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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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세입은 납세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되면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를 차례로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51억 원 아닙니까, 전년대비 한 90억 원 상승을 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집행잔액 지출잔액 해서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450억 원중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초과세입이 57억 원 약 58억 원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58억 원 그 다음에 계획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 6392만 원, 낙찰차액 1억 2000만 원, 예비비 22억 원, 지출잔액이 308억 원입니다. 그 지출잔액 308억 원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앞에 있습니다, 96억 원. 그게 포함되어 있는게 교부차액 7억 8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월금 중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이 금액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자금이 아직 입금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내시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실제 올해 다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초과세입금이 한 58억 원 정도 생겼고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계했던 금액보다 한 7900만 원 적게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전년도 초과세입금을 보니까 약 50몇 억 원 되던데 올해 마이너스 7900만 원이 된 주요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억수로 타이트하게 추계예측이라고 그러나 추계가 잘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 특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구)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금이 95억 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는 138억 원이었는데 초과세입금이. 작년이 아니고 2021년 결산이 결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15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일반회계는 138억 원 정도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돌려준 돈 그게 많아서 그렇다 보면 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추계를 잡을 때 그런거 까지 고려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거 까지 잡지만 연말정산이라든지 조세통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급금이 발생하다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태열위원

기타특별회계로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던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왜 그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상동에 있는 디클리브아파트 기반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70억 원, 100억 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많은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예산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여러 가지 초과세입금은 여기 얼마 안되니까 빼더라도 나머지는 다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아보이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걸 쓰야되는 돈을 못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출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물론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디만 어쨌든 2021년 대비는 순세계잉여금도 늘고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쓰여진거 예산 집행율도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전년도 2021년도 세출이 쓰여진게 87%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83%입니다. 이 결산서상 보면 무려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1년대비 2022년이. 그 정도로 예산도 늘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 또 쓰여지지 못한거 만큼 시민들이 받아야될 행정서비스가 그 4%의 갭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임난도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도내에 창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창원시가 한 2%되고 우리가 2.2% 됩니다. 다른 시군은 7%까지 간 시군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 평가에서 이 항목이 적용된 평가에서 우리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옛날에 진주에서 총 예산에 순세계인지 집행잔액인지 모르겠는데 4000몇백 억 원 까지 남아가지고 4600억 원인가, 그거만큼 4600억 원이 남은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받았던 부분이니까 당시 진주시에 시민단체에서도 진주시 뭐하는 거냐고,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시만의 결산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되니까 어쨌든 2021년대비 2022년도가 좀 부족했다, 라는 부분이 수치로 드러나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원을 비교하고 다른 동네 비교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찌되었던 한 260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이월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고 해서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전년대비 늘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액 세출결산총괄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액이 전년도 2021년도 0원이고 올해도 0원이던데 이 칸이 있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안에 적게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조 한 2~3천억 원 결산상으로 보면 예산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절감액이 하다보면 다문 얼마라도 있을텐데 이게 0원인 이유가 부서에서 이걸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절감을 계량화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예산편성하고 나면 일상적경비라든지 정부에서 1%, 2%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기준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라든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시스템상 남아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스템상 남은 거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 자체를 허투루 썼다는게 아니고 옛날에 당초예산을 얼마하게 되면 1회 추경때 각 실과마다 의무적으로 3%를 삭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란이 아직 시스템상에 남아있어서 그리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일률적으로 3% 삭감하던 그 부분이 예산절감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이태열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면동에서 설계비를 한 200~300만 원 들여서 해야되는데 톡목직에서 본인들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200~300만 원 아끼면 그거는 예산절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큰 폭으로 보면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절감액인데 여기 시스템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표기를 달리 못하니까 이 부분은 0원 어떤 부분이고 절감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소소한 거는 어찌보면 잔액이 되고 1회, 2회 추경하면서 감액한 부분도 무척 절감액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표기를 안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테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동자산 있다 아닙니까, 26페이지에 거제시자산이 4조 4715억 원인데 그중에 유동자산이 2020년도에 2700억 원이고 2021년도에 2900억 원 하다가 2022년도에 5065억 원으로 21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개념을 보면 기업을 평가할 때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제한없는 현금 및 현금적 자산, 단기별로는 목적 보유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섯가지 정도를 유동자산이라고 하던데 유동자산이 갑자기 2100억 원 정도 하여튼 2000억 원 이상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02회계연도부터 건설중인 자산을 산정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중에 돈이 사전상으로 집행된 사항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건설이 끝나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가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항목별로 재분류가 되어서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 관련해서 늘 나오는 문제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반납금 안에는 실제로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거제 지역이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액이 작년도에 168억 원 수준에서 185억 원 수준으로 실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늘었다, 해서 직원들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되는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의 철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반납부분은 사업분야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게 집행이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연말까지 기다리다 시비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가면서 감액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다음연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더 집행을 철저히 해야되고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추계를 정확히 받아달라는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과와 같이 고민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출 잔액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43건, 23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1억 원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비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 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대부분 매칭되는 비율하고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43건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1억 원 이상은 매칭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가장 큰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을 조금 구체화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제시가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월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사업부서가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세출예산에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말씀해놨는데 어떤 데 보면 전액 집행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게 있던데 또 50억 원씩 이렇게 이월이 되다보니까 차라리 그게 아무리 계속비이월이라도 공사진행 속도를 보고 아니면 공사가 어느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보다는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이월비를 줄이고 다른데 쓸 데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공사하는 사업하는 부서에 정말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받고 보자, 안하면 넘기면 되지.’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 같은 거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당장 급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함으로해서 실제로 시급한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그걸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다음연도의 예산을 당초에 편성 못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 상호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편성하고 다음에 될 거는 하고 긴급히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재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거 한다, 라고 답변은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이기는 한데 부서하고 최소한 의결조율을 해가지고 효율성있게 시민이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50억 원씩 60억 원씩 넘어가는 걸 하다보면 한 7억 원 범위 안쪽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 50~60억 원씩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토지보상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 또 자기네들 갑자기 화물연대파업이라든지 자재가 수급안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 거까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용역 미발주 사업으로 사실은 여기서 용역이라면 실시설계 용역이더라고요. 그냥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왔으면 거의 행정단계에 가장 거의 공사착공전에까지 도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해놓고 나서도 미발주 사업 아예 그러니까 전액 미발주사업도 있더라고요. 전액미발주사업도 있고 한 70%하다가 중단된 것도 많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만약에 실시설꼐까지 왔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까 이월되고 불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사업은 마무리시켜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실시설계가 되었다는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게 맞는데 각각 사업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발생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뒤로 미룬다든지 용역을 아예 발주안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장평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인가 2011년도가 해서 실시설계 다 나와가지고 땅도 매입이 한 50~60% 이상 된 걸로 아는데 거기서 공사가 스톱이 되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타절정산을 하든지 그런데 제가 해가지고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포함을 시켜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도 거기에서도 또 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들고오니까 2단계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데 2단계 계획은 2026년 이후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럼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5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주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가능한 거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농로저수지 제방관리 풀베기철저 해서 농업정책과인지 농업지원과인지 그쪽으로 됐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풀베라고 풀베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동으로 재배정으로 해주는 거예요. 500이면 500, 400이면 400해주고 그런데 이 부족분이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전용되어서 갑니다. 그게 회계상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회계상 보면 녹지과는 도로변이라든지 공원관리해서 풀베기 내려가는 거고 농업정책과 내려간 거는 어찌보면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내려간 건데요. 엄격히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면동에서 면동장 입장에서 보면.

이태열위원

예전에 지침에서 내려갔는데 시설비는 전용안된다면서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전용하고는 조금 다른죠.

이태열위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제 말은 풀베기 예산이 어찌되었던 지적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의무적으로 풀을 베야 이게 법에 의해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보니까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육안으로 보려면 풀베기가 되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예산이 기획예산 쪽에서도 이걸 중요예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되는데 배당되는 예산이 적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러니까 면동 배당이 적고 그러니까 절반만 풀을 베고 절반은 안베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녹지과 등산로 예산을 댕겨와가지고 우리 저수지를 베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됐지 않았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해놓은게 따 과목 목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되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 부분도 한번.

이태열위원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재배정되는게 면동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동으로 갔겠네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문제는 없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면동에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면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편성할 적에 농업저수지 풀베기 예산이 적정한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안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제방이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관리 안되어가지고 혹시나 무너지면 대형사태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시세외수입 관련해서 앞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세외수입 징수율이 2021년도에 비해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 앞에 말씀하시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50%도 안되어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방세도 그렇고요, 세외수입도 물론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 체납세 징수율 부분이 우리시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고 다른 과 실과소의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특히나 각 부서마다 사실은 행정재산을 대부해줘가지고 사용료 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상적세외수입은 다 90몇 %씩은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 미수납이 되는 걸 보니까 세금은 사실 어려워서 그렇다치더라도 행정재산을 빌려가지고 자기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거 마저도 미수납이 생기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이 안에 지방행정재정프로그램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것도 어떤 사용료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은 행정제재관리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5억 원으로해서 따로 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0억 원으로 해서 따로 세입이 과목이 분류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 150억 원은 어떤 부분이 차지하느냐 이거죠. 하여간에 징수율이 어찌되었던 간에 2021년도보다 떨어진 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징수율, 집행율 다 떨어진 부분이니까 아무리 힘남노가 있더라도 2023년도에는 아직 전반기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가지고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설공사에 이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해부분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 지원이라든지 혹은 실시설계가 발주가 늦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월방지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된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후에도 미발주 사항이 또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미발주 8건에서 올해는 20건으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실시설계용역전에 사전계획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관련해서 대댜수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은 시공자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쉽게 연장해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좀더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사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공사기간 연장 계햑을 합니다. 한번 더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결산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홍보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홍보실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홍보실은 예산을 잘 쓰셨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불용도 없이 잘 쓰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부탁일 수 있고 그게 앞에 어디를 갔더니 제가 보니까 도시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아, 청송입니다. 청송을 갔는데 그쪽에 “한해 TV라든지 광고라든지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이랬더니 방송프로그램에만 7억 원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는데 7억 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간데는 7억 원이고 그렇더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TV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자막 배너죠, 배너로 청송이 보이더만 그게 다 예산인갑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청송이라는 이미지가 어찌보면 저는 저한테 청송은 청송 보호감호소 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가 은연중에 국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송이 청송 사과라든지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산속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중이니까. 그래서 ‘도시 이미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방송의 파급효과도 무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방송에 편중할게 아니라 작년 2021년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데이터를 낸 자료를 보니까 TV광고가 차지하는게 25% 밖에 안되고 이제는 전체 방송 광고액중에서 그렇고 나머지 75%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모바일 쪽으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OTT(Over-the-top)도 들어가는데 OTT도 사람들이 TV를 보지만 OTT도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블도 아니고. 그것도 모바일로 보나 봅니다. 스마트 TV를 해서 보니까. 그것도 있고, 젊은이들은 휴대폰이나 테블릿으로 OTT를 보고 그 외에 SNS광고 인스타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TV광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광고액이 세태가 그리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고. 팀장님이 그만두시고 김밥 팔러 갔다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찌되었던 중추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누구못지 않게 전문가였고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메타버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인데 메타버스도 기존 팀장님께서 많이 해서 그 사업이 올라왔을 거 같은데 저는 이 앞에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직 이르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을 주장하고 그 예산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빠지면 그 동력이 빠지게 마련인데 사실은 지금은 또 트렌드가 메타버스(metaverse)가 또 한불 가버리고 금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로 넘어갔더라고요. 챗GPT(인공지능 챗봇)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되었으면 감당할 만큼의 그게 된다면 타절정산하고 사업중단하는게 어떤지 나 그거 때문에 사실 불렀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메타버스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우리 젊은 계층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 안의 내용은 거제시청을 일단 메타버스로 꾸려놓은 거 아닙니까. 거제시 전체는 아니고 거제시청을 메타버스로 하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맞습니다. 또 일반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관광을 하고 나서 자기들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오픈은 안됐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거의 80% 정도에.

이태열위원

80%까지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쨌든 홍보실이니까 홍보가 목적이고 홍보 트렌드가 tv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해서 사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저희들이 모바일 온라인 마케팅 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확대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 1억 2000만 원 늘어난게 메타버스 때문이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고요. 방송 제작지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실무자가 방송 제작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방송제작을 할 때 민원이라든지 장소섭외 일이 만거든요. 그걸 전체로 하다보니까 각종 전국 PD라든지 거제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예산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OTT쪽으로 우리가 방송에만 너무 집중할게 아니라 OTT쪽도 뚫어보심이 예전에 외도를 이승기씨하고 박나래씨하고 와서 넷플릭스해서 예능을 찍고 갔더라고요,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넷플릭스도 많이 들어오고 OTT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전년도에 거제시가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회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다하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우리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고 거꾸로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온 거와 우리가 요청을 했는 거 그게 대충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회수로 그냥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작년도에 16편 제작을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6편. 그거는 우리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서로. 그러면 한달에 한 편 정도를 했다는 소리인데 16편이면. 지금 여기 운동장 옆에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붙었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영화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얼마전에도 김치파이브 흥남철수기념해서 ‘꼬꼬무’가 방송된 거 아십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의외로 또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은 결국 우리시가 해외나 국내에 소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소통기구인데 큰 의미에서요. 거제에 뭐가 있는지 거제에 어떤 관광인프라가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KTX역사 신공항 그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게 6년 밖에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거 해외 물론 이태열 위원님께서 TV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모 팀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거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실무자들도 기존 그 팀에 있었지만 밑에 실무자들이거든요.

조대용위원

앞에 또 제가 정말 유심히봤던 한분도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창작을 하다보니까.

조대용위원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해야되고 이게 맞는지 검증해야 되고 김득만 여행박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를 1,300번 왔다갔다했다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득만 여행박사입니다. 거제시장은 몰라도 김득만 박사는 알 정도로 거제시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거제의 홍보를 어떤 방식과 이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 전부 1등입니다. 이런 분들이 돈 안주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도 우리 거제시를 외도를 1,300번 가까이 왔다갔다할 정도면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정한 우리 거제시의 관광이나 이런 걸 홍보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에 8월 말쯤에 생방송 ‘6시 내고향’인가 그거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저번에 다른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국회의원께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신경쓰시고 저도 홍보를 만약에 해야되는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임영웅이가 한번 왔다가면 좋겠죠. 팬들이 어마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봤을 때 노출을 해야되는데 47년만에 이제 4주년이니까 51년만에 첫 노출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인가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저도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홍보팀에서도 서로 소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될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장승포에서 하는 축제 맥주파티인가 그거 아주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젊음하면 힙합, 힙합하면 이디음파티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 거제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뭔가 한방 찍어야 됩니다, 거제시는. 임영웅을 부르든. 지금 임영웅씨가 야구장 가서 대박난거 아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조대용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임영웅이가 야구장 한번 갔더니 지금 야구장 매출이 야구장 관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하면. 그래서 이게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까지 해서 이게 원팀이 되어야되고 원스텝이 되어야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그리고 참 안타까운게 저는 우리가 해외나 혹은 국내에서 유명인이 오거나 외빈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큰 돈은 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해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홍보실 너무 너무 아이디어 짜고 힘든거 아니까 파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숙지해서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제시의 얼굴과 같은 우리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섯 개 정도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소셜미디어 활용관련해서 측정 산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측정 산식이 목표 소셜미디어 상시운영대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기로는 총 6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이렇게 6개 말씀을 하셨고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메타버스가 또 새롭게 들어간다면 우리 전체 채널이 하나 정도 더 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게 통합브랜딩화가 필요한데 어떤 거제시의 브랜딩으로써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소셜미디어 특성별로 홍보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는게 아니고 특성별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특성별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에 큰 틀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각각의 홍보채널별로 특성별로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거제시를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브랜드 이런 걸 통해서 브랜딩화를 할 수 있게끔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시민홍보단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7100만 원에서 2022년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인 결산은 5500만 원 수준이다. 시민홍보단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역량강화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미디어에 어떤 내용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산이 줄은 이유는 당초에 홍보단 인원을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은 거 보다도 정예화된 인원을 하자해서 인원을 줄면서 예산이 줄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이나 연출팀을 새로 구성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홍보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해서 자기 기량을 시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뽑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거제시가 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