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봄을알리는3월입니다. 아직은일교차가있으니건강관리에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3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안을포함해서5건을의안심사,정보통신기술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재위탁보고그리고현장방문을하도록히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반갑습니다. 평거동신안동지역구시의원이규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기후변화에따른세계적위기의식이각종제도로서규제화되고국내외적으로급격히확산되고있는ESG경영에대한공시기준이강화됨에따라진주시산하공공기관과지역내중소기업의ESG공시및경영활성화지원에필요한제반규정을마련하여지속가능발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제3조제4조는시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으며제5조는경영활성화의기본원칙과중점관리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제6조와제7조는ESG기본계획수립시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제8조제9조제10조는경영활성화를위한기관과시의세부활동사업내용을기술하여성과에따라지원에대한차등을둘수있도록경영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제11조제12조에서는본조례제정의취지에맞게지도감독을하며필요시관련기관과협력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3조포상내용을두어ESG경영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ESG경영은장기적관점에서친환경및사회적책임경영과투명경영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경영이념입니다. 이미유럽과미국등선진국에서는기업윤리를통한기업평가의기준을삼고있습니다. 이런세계화에발맞춰우리나라에서도ESG경영활성화를위하여전국14개지방자치단체가ESG활성화와관련된지원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경남권에서는진주시가최초로발의하는것으로향후국제적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발전에있어서진주시의주춧돌이될것입니다. 조례발의에앞서관계부서와충분한협의와검토를거쳤다는점말씀드리고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관내기업이경쟁시장에서뒤처지지않도록위원님여러분의관심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이규섭의원님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좀전에말씀중에경상남도에서최초로발의하신다했는데전국에몇개가있습니까?
이규섭의원
전국에14개가있습니다.
최신용위원
14개중에지원조례가있는걸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활성화가되고있습니까,기존?
이규섭의원
지금부연설명을드리면광역단체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전라북도충청남북도,기초지역으로는서울시강남구금천구동작구구미시부천시진천군이있고,유사한조례인데지속가능발전이라는제목으로각지자체에ESG와관련된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고,현재경남에서진주에서도최초로발의를하지만창원에서도연이어서발의를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더부연설명을드리면일단경남에서도진주시에서조례가발의가되면타시군에서도연이어서발의가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최신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ESG라는단어가힘들어가지고다른데는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지속가능이라는경영활성화에관련된조례로해가지고더많이나와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위에상위법에보면산업발전법에따라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조례는시민들이읽었을때이해하기편해야된다라는취지가제일크기때문에다른데는상위법이대부분한글로대부분많이되어있다,그래서다른지자체는ESG로안하고지속가능으로단어를많이썼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전국조례로봤을때도조금빠른편이고경남으로봤을때도아주빠른편이기때문에조례를준비하시는데고생을많이하셨을텐데중장기적으로봐서는이해하기편한것들이들어가는것도나중에참고해서개정이나통할때감안이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저희들이조례를검토하면서.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보면전체적인내용을봤을때진주시장의책무를부여를하면서임의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노력하여야한다,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그내용들도어떻게보면지금단계에서상당히추상적인내용들이들어가있는데그러면이조례를시정에구현하고안하고는진주시장의의지에달려있는걸로느껴지거든요. 이것을앞으로우리조례중에서는조례있는데실천안하고있는것들이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사실은실천하지않으면사문화된조례가되는데그것을방지할이규섭의원님의생각이있으신지듣고싶습니다.
이규섭의원
단정적으로ESG활성화조례에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어떤규제를위한조례가아니고ESG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는기업이나그다음에농업단체나이런데ESG를좀더잘하게끔권장하고또잘했을때어떻게지원해주고활성화를해줄것인가에대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좀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대부분의조례가구체적이지않고,해야된다는강제조항이있는것보다는할수있다라고해서폭을열어주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시장이해야될책무중에책무내용들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건구체적으로꼭해야되는부분들이고기타부분은융통성을부릴수있는그런조항으로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규섭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퇴장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안은진주시의산하공공기관과지역중소기업에대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공공기관등이ESG경영활성화에관한사항을이행하도록노력해야하는사항등의규정및ESG경영활성화와관련한민간협력기구구축등에관한내용으로공공기관및기업의친환경사회적책임경영과투명경영을통해급변하는경제와산업환경기후변화속에서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추구에효과가기대된다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조금전에이규섭의원님께말씀을드렸는데현재국가정보센터에들어가니까조례가4개정도밖에없더라고요. 아직까지등록이안된것까지쳐서아까말씀들어보니까7개8개정도가되는모양입니다. 그래서ESG가굉장히많은내용들로얘기들이많은데조례가왜이렇게작을까봤더니다른이름으로조례가많이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지속가능경영활성화라는이름으로이조례랑유사한그러니까거의내용은비슷한데제목이다르다,왜그런지봤더니위에산업발전법에따라서근거해서만들어지는데,물론다른상위법도몇개있긴한데위에보통조례는한글로해가지고이해하기쉬운표기로한다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런것같아요,다른데는많이선택을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번에는조례안을이제목으로올렸는데다음에개정을할때는알아보기쉬운,표기하기좋은걸로해서표현하는게바람직하다그래서다른시군에해놨던것벤치마킹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최대한용어자체도순화를시키고있는측면인데조례안명에넣는부분이조금은부담스럽습니다. 향후할수있도록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경상남도같은경우에는이명칭이아니더라도컨설팅사업이라든지이미시행은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명부분에대해서는차후한번더점검해서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답변도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ESG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제3294호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혁신도시를지역성장거점으로육성하고혁신도시활성화를위한복합혁신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사업에서는기업대학연구소등입주기관의혁신도시내유치와창업등에대한지원,혁신도시내입주기관과이전공공기관간협력증진,입주기관의혁신도시유치를위한대외협력및홍보그밖에혁신도시활성화를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센터의사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에서7조까지는센터의시설과사무실을사용하기위한사용허가의방법과사용의제한,사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9조관리위탁은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관련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2월2일부터2월2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단장님,비용추계서세입추계금액1억2,000만원이별표에규정되어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추상적인금액으로서정확하게어디서보고벤치마킹할데도없고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1층에은행이들어오도록현재는설계가되어있습니다. 은행이들어오면최고가입찰하게되어있기때문에은행이들어오게되면이금액이저희들이수입이되겠는데만약에은행이들어오지못하게되면이금액이좀줄어들게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금액이세부계획이조금더알차게짜져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지금제9조에보면센터의위탁운영을할수도있다고되어있는데제가일단이해하기편하게읽어야방송보는분들이이해가되니까제9조관리위탁,시장은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법인이나단체등에센터의관리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은우리가위탁할계획은없고직영을우리가할텐데나중에위탁이되려면이정도의시설을위탁을하려면현재로봐서는관리할수있는수탁을받을수있는정도의능력이되는기관이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향후에이런수탁능력이되는기관이생겼을경우를대비해서만들어놓으신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신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그때가서개정해도안되나,지금이걸미리넣어놔도됩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이조항이있어야우리가위탁할수있는기관이생겼을때협의도할수있고그렇습니다. 이조항이없는데위탁협의자체를하기힘드니까그래서들어가있는조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아직까지운영할수있는기관은없지만향후를봐서기회를열어놓기위해서만들어놨다그말씀인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제3295호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소상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금리인상에따른소상공인의이자부담가중으로인한경영어려움을해소해드리기위해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인창업자금과경영안정자금을이차보전금연2.5%지원을연5%범위내에서시장이정한다로개정하려는것으로부칙제2조적용례로2023년1월1일이후지원신청자는개정된규정을적용받게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3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4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2월3일부터2월2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창업자금5,000만원의초과분이자지원이2023년도예산에확보가되어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예산이항상남았었거든요. 450억중에신용으로대출해가는예산240억이있고담보로대출하는게210억이있는데담보대출이항상자원이남거든요. 그래서그예산이아마이개정해도비용감당하기에는충분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정도남았습니까,평균적으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담보대출은좀많이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보대출하고신용대출하고섞어서품목관계없이써도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지는못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2023년도이자지원2.5%에서연이율5%로올랐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5%이내에서조정할수있다로하고올해는3%로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2.5에서5%로계산을하니까작은예산이아니더라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갑자기그러지는못하고올해는3%로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제출한거는5%까지명시를해놨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또어떤상황이벌어질지몰라서조례개정할때5%로일단개정을해놓고그때그때상황에맞게지원을하는것으로하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7조지원범위에보면2.5%이내이자를개정안에는5%내에서시장이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금리변동이나이런걸치면이금액이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지금금리가많이올라있기때문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예산확보하고거기에대한추가소요액이나이런조치계획이있어야되는데그게뒤따라주지못했다이렇게저는판단이됐습니다,의안심사를하면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일단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그정도금액이면어느정도맞아질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그래도3%니까예산확보가되어야된다,그리고아까신용대출담보대출에대해서품목별로나눠써야되기때문에예산이확보되는데차질이없어야된다이게제요구사항입니다. 잘확인좀부탁드리고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과장님,신구조문대비표7조제가의미를잘이해를못하겠는데현행에는창업자금5,000만원이내대출금에대한연2.5%이내이자를지원한다해놓고개정안에는실질적으로방금전체통털어서말씀하시는것보면현행2.5내지5%이내이자를지급한다이문구하고현재개정안은이내의대출금에대하여이자를지원하며이차보전지원범위는연이율5%이내에서시장이정한다이래놨단말이지요. 문구차이가뭡니까,현행하고개정안하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큰의미차이는없지싶은데요. 일단5%이내로개정하려다보니까5,000만원이내에서지원해주는거고그안에서이차보전범위를5%로지정을해놓으려니까부득이말이두개가들어가서이해하시기가그런모양인데……
최신용위원
간단하게예를들어서연5%이내이자를지급한다이렇게해도될텐데굳이문구를풀어가지고이렇게했다,이차보전이라는말이무슨말인지아시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조달금리하고대출금리하고차액을이차보전으로알고있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이자차이를이야기하는거지요.
최신용위원
대출금에대한이자를지원하며또이차보전지원범위는이렇게한다됐단말이지요. 차이가있을것같은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별차이는없지싶고요. 문구자체의의미를보면5,000만원이내의대출금에대해서우리가이자부분을지원해주는데지원해주는범위가5%이내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굳이이렇게문구를많이넣어가지고할필요가있냐,다른뜻이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다른뜻은없습니다. 앞에현행으로되어있는1항2항내용을풀어쓴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2.5%로명시를딱하지않고5%이내에서유동적으로지원해줄수있다는문구를넣으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의안번호제3296호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산업단지내중소기업인력난을개선하기위해근로자에게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입주기업의고용안정을도모하고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을확보하며다른조례의개정에따른인용조례제명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안제9조근로자의복지지원의현행조항에제2항을신설하는것으로시장은고용증대를위하여관내산업농공단지내입주한기업의근로자를위해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거나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다로추가하고조례안제21조자금특례지원에인용된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변경된조례명인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개정하였으며,제28조위원회의구성에서정하는기업활동지원위원회부위원장선출방식을위원장지명에서호선으로변경하고당연직위원을업무담당국장으로명확히하였습니다. 조례안제28조의2위원회의위촉해제와제28조의3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를신설하여위원의위촉해제와제척기피회피에대한규정을명확하게하여위원회운영에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2월10일부터3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및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자리에앉으시겠습니까. 과장님,오늘제출하신조례안이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이런것들이있는데22년도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가예산에얼마정도잡혀있는지아십니까? 자료안챙겨오셨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아니,잠깐만계셔주십시오. 23년도는현재국비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2022년도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2년도도국비하고시비하고편성되어있어가지고2억7,800만원정도소요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억4,700인데2회추경때3억1,900에서시비7,200만원을감액편성했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도1억6,800만원반영이됐었는데비용추계서보십시오.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걸참고해서비용추계서를보시면비용추계서에제출한내용하고안맞는게추계의전제,비용추계의결과,추계의전제에보면10개농공단지산업단지내내국인청년재직중인근로자1,400명을목표로매월500만원의교통비,5만원의교통비,8억의보조금지원되어있습니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국비80%도비4%시비16%가명시가되어있어요. 2022년도한시로되어있긴한데비용추계서밑에내려가서추계의결과에보면,먼저말씀드리면지금2022년도국비80%도비4%시비16%작년도예산에보니까비율이아예안맞아요. 그리고추계한결과에보면도비1억6,500만원2023년도당초예산에안잡혀있습니다. 그런데우리한테보고는1억6,500이잡혀있는걸로보고를올리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여기에대해서제가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청년산업단지농공단지지원하고있는교통편의제도중에서교통청년비가있었고통근버스지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에는청년교통비5만원씩지원하는것자체가사업이실제로없어졌습니다. 그런차원에서기존에청년들주던것을없어지는측면에서농공단지에통근버스를추가로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이번에추계로나와있는예산은교통비는아니고통근버스를추가로운영하겠다는예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도2023년도1억6,500이라는돈은잡혀있어야되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것은도에서편성이늦게되는바람에이번추경에올려놓은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당초예산에안잡힌거는맞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당초예산에는확정이안되어와서1회추경에도에서내려오는도비하고시비하고합해서지금요청해놓은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왜2023년만잡히지요,2024년부터안잡히는데?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024년에는이사업이일몰로없어지는사업이라서올해는교통비가없어지고내년에는전세버스가없어지는사항이라서시비로할수있도록조례를더명확하게하고내년예산에는도비가잡혀져있지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밑에보면추계전제에보면국비80도비4시비16이것도당연히틀어지겠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이것은지금까지되어있는것을조금더보전하고해주기위해서22년까지했던사업을넣어놓은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2022년도에예산잡았던것에추경에빼고감액하고이런것들비율을봐도지금이비율이안맞더라고요. 그래서제출한자료가일단안맞는거는확인되어서말씀드렸고또중요한게한개가뭐냐하면2022년부터예산이집행됐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이조례의제정이좀미루어졌다는거지요? 원래는2022년도에시행을하기전에조례가제정되어야되는데……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때는국비로있다보니까국비부분모든예산이라든지법령에는되어있는데시비가되려면조례에명시해야되는부분이있고올해까지는국비지원이되어있습니다. 물론그전에했다면더좋겠지만앞으로는시비만으로도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이번에조례에올리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하셨고요. 일단제가지적하는내용은과장님도어느정도인정하실거라고봅니다. 그래서예산이집행되면조례는바로바로따라줘야되고또따르는조례에먼저하고예산이집행되어도된다그런지적사항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질의는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드린내용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의안번호제3297호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가국제도시로성장하기위하여인도적지원등다각화된지원외교와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안제17조재원등의현행조항에제2항을신설하여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등다양한분야의국제교류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추가하고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규정한인류공영기여사업및재난재해구호를위한성금구호물품등의지원근거를신설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2월15일부터2월2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남북평화통일및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시지요? 그조례가제정되었고그조례내용을보면위원회도설치하고기금도필수적으로조사하도록되어있는데진주시장의의지부족인지뭔지는모르겠으나한번도이것이시행된적이없습니다. 기금도조성되지않았습니다. 위원회도설치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지금전국몇개지자체에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없애는움직임도감지가됩니다. 진주시는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그런상황에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가지금개정안이올라왔어요. 그러면나라와나라간에국제교류이것을지원하기위한조례안인데여기에북한도포함되어있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지금은저희경제통상국조례를논하는자리이고국제관계만저희들이조례를상정했습니다. 그리고남북교류협력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를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소관이아니라서답변하기곤란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국장님답변은여기에북한은포함되지않는다고북한을제외한다른타나라와의국제교류에관한것이다이런말씀이시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여기서만일에재난재해구호를위한성금구호물품지원에관한사항이들어가있는데만약에북한이지진이나면이조례에근거해서지원할수는없겠네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제가답변할사항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어느부서소관사항이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는행정과에서소관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획문화위원회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과장님소관이아니고이과의소관이아니고답변할수없으시다니까그정도로알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오늘제출하신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제목이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이당초조례가언제제정됐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015년12월에제정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간에개정되고그런게있습니까? 혹시제정된이후에……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특별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15년12월에제정된이후에는개정된적이한번도없다이말씀인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당시에이조례가제정이될때주된법률이국제개발협력기본법맞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지방자치단체장이국제개발협력을할수있는근거가되는부분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있고지방자치법에도있습니다.자치법자체에사무범위로들어가있는사항에서아마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조례를제정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근거법령명을명시를안해놔서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자치법에서는제13조에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에국제교류및협력업무가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저희들한테제출한자료는일단그것도맞고모법은제가판단할때는관계법령이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상위법이고처음에출발할때주된법률이지요. 여기서이상위법을기본법으로해서이조례제정된거라고보이거든요. 과장님맞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죄송합니다만법에보면국가지방단체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에한정을해놔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자치법이우선적이고국제개발협력기본은좀더후순위로해야되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그렇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정의에국제개발협력자체를개발도상국의발전으로법령에되어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건과장님말씀인데제가질의드린내용하고는약간안맞고요. 주요내용제출하신자료에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른공적개발원조등인류공영기여사업추진근거신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번에들어간사항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것도제정하는당시에도국제개발기본법에근거해서만든걸로보이거든요. 지금봤을때그렇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도그렇게되어있고그러면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개정이언제됐는지압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020년11월27일제일현행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0년5월26일전부개정됐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조례는2015년12월에제정이되었습니다. 그러면상위법에기본법이바뀌면2020년5월26일바뀌고난뒤에2020년11월27일시행토록법률로제17302호로공포가되었고그다음에이건바뀌고나면지방자치단체에상위법바뀌면바뀌었다고통보를해주지않습니까. 그런데오랜세월이지났는데도조례가개정이안됐다는걸제가지적을드리는거고,그리고공표하고난뒤에도연락이오는데그걸받아가지고바로조례를뒷받침해줘야되는데물론우리것만그런게아니고다른조례도그런게많이있는데특히이조례는제가검토하면서그런아쉬움이있더라는말이지요. 제지적하는내용에대해서는과장님인정하시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통상적으로법령이랑조례랑맞물려가지고반드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관계부처에서통보도오고합니다. 그런데국제교류라든지개발행위라든지사실상은반드시해야된다기보다는재량적인부분이많다보니까세세하게찍어서반드시넣어라이런부분은없는데통보가안되더라도개정되는사항이법령뿐만아니라도조례에반영된사항이있다면최대한빠른시간내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셔서넘어가는거고요. 당연히개정해야되는게맞고상위법에서바뀌고전부개정이되면조례는당연히거기따라주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리는거고과장님인정하시면다음부터다른이런조례도바로바로상위법이바뀌는데맞춰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개남았는데그냥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속해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정보통신기술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위탁사무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건입니다. 위탁사유는민관협력을통한홀로어르신장애인등취약계층에상시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이며근거법령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장애인복지법24조경상남도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입니다. 사업의위탁기간은23년6월부터25년12월까지이며사업내용은상시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에인공지능스피커와생활감지센서를설치하여정서지원및긴급구조등통합돌봄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51만8,000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및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이며현재운영기관은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돌봄매니저4명인건비와관제통신비운영비로사용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4월수탁기간모집공고및서류접수,5월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간선정후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재위탁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에공개모집으로되어있는데몇개업체정도가신청을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정이라고계획을보고드린겁니다.
최지원위원
죄송합니다. 잘못읽었습니다. 그러면이정도업무를수행할수있는업체가나누리통합지원센터말고는작년에는어땠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처음한게2020년6월이니까3년간은나누리센터에서1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고……
최지원위원
처음입찰한업체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한업체요?
최지원위원
예.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때당시신청은제가챙겨보지는못했는데지난3월8일저희들이유사사업을하는6개기관센터장들다모시고나누리통합지원센터에서간담회를개최하고본사업을포함해서유사사업에대한기관의의견들을들어보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자리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의사표명을한그런센터는없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경남에다른데보니까다수의입찰자올라와서하는경우가있어서우리시는어떻게될것인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이란것이인공지능스피커및생활감지센서를통한정서지원및긴급구조활동이다,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는겁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스피커하고센서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집안에실내에다네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보통어르신댁에는컴퓨터가없기때문에와이파이가설치가안되어있기때문에휴대용포켓와이파이,해외여행갈때보통빌려가기도하는그것까지3개세트로설치를해드립니다. 그러면본인이원하는장소에주로방이되겠습니다.설치를해드리면어른들이일상생활하는걸감지를해서응급상황이발생하면대처를하고평소에독거니까외로우시니까스피커에어르신께서말씀을하고대화를하고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대화가돼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SK텔레콤기반을사용하는데그기기를‘아리아’라고명을하더라고요. “아리아오늘날씨를알려줘”어떤정보를물어보면기기에서답이오고그런외로움도덜어드리고그런정서적인기능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인공지능스피커를통해서대화를나누시고그다음에생활감지센서를통해서만약쓰러지셨을때회신이되네요,쓰러지셨다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쓰러지면제일먼저어르신이말씀을하실수도있어요,쓰러지는순간에의식이있으면. 예를들어서“아리아나좀살려줘”하면바로119로가기도하고그렇지않고주무시다가사고가있었다이러면일정시간활동량이감지가안되면캡스하고위탁되어있는나누리센터하고그리고도에위탁된통합돌봄센터가있습니다. 세군데로포착이되어서바로대응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홀로사는어르신돌봄서비스가돌봄서비스노동자들에서제공되고있지요? 노인돌봄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들이있잖아요. 230여명이있는데이분들의역할과또인공지능을통한이런돌봄체계이것이같이가고있는거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유사사업이고대상자는동일하지는않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대상자가다른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겹치는분도계시고,완전다른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완전거의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독거어르신중에서돌봄서비스종사자가찾아가지못하는가정에……○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예.
그기준은뭐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기존서비스를받고있는분을제외하고돌봄이필요한독거노인이라든지장애인분들,정신질환을갖고계신분,이런분들한테설치해드리는데이중삼중으로지원을해드리면좋지만한정된예산가지고많은인원을커버하기위해서유사사업은조금배제를하고있는편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나누는기준이이런인공지능을통한돌봄서비스를받을것이냐사람이찾아가서방문해서그서비스를받을것이냐가르는기준이답변하셨는데제가잘명확하게안들어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보호사가직접찾아가서돌봄맞춤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은국가사업으로오래됐습니다. 그서비스를받던분은이미보호사가들어가기때문에제외하고그다음에또어려운분한테서비스가제공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차후에생긴사업이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오늘제출하신게정보통신기술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기존에있는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위탁이2020년6월부터2023년5월까지입니다. 그럼3년인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새로재위탁하는기간이2년7개월하는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외에유사한사업이2개가더있습니다. 6개소가운영을하고있고요. 그위탁만료기간이2025년12월로떨어지니까저희들이그기간에서선택의폭을넓혀드리기도하고수탁받고싶어하는기관에,저희들도같이위탁을함으로인해서얻는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서위탁기간을이렇게맞추고자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유사한기관에몇개라고요,조금전에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6개소고사업은맞춤돌봄서비스가있고그다음에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도이것처럼수탁을하는사업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는몇년입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수탁기간은……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2년인데올해23년말에위탁이되고다시위탁기간연장이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탁이옛날에는3년으로대부분많이있었어요. 3년으로많이있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기가4년이니까그안에한번하고다시또한번더할수있는전통적인부분들때문에관례를무너뜨리고5년으로하자는주장을본위원이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5년으로대부분바뀌었거든요. 유독다른거는2년이건3년우리과에서제출하시는수탁이뭔가연수이런것들이질서가안맞는것같은데같이맞추거나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2년이나3년은지금수위탁은대부분5년이거든요. 2년3년짜리가거의없어요,지금.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린세가지사업이시시책사업이아니고맞춤돌봄서비스하고응급안심서비스같은경우는국가사업이라서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2년으로위탁하는것이고,지금보고드리는위탁건은도시책사업이라서위탁기간을저희들이임의로조정하기는어렵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임의로조절할수있으니까3년짜리를2년7개월로조절하는것아닙니까? 2년7개월은우리자의로조정하는거지도에서시키는대로하는게아니라고보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주청을할때도이런애로사항을진주시애로사항을도에얘기하고중앙에얘기하면비슷하게맞출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2년7개월은도에서지시하는건아닌건맞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년이내로하도록하고있어서도하고이부분은협의를한부분이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앞으로업무를보실때어차피저희들한테재위탁보고를하고저희들이자료를검토할때보면앞에는3년인데2년7개월줄이고이런것들이보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다른기관하고맞추기위해서하신거는제가이해가되는데수탁기관이라든지다른기관하고도비슷하게기간을연계해서맞추는것도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향후에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경남직물진주실크공동협동조합,바이오산업진흥원현장방문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