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에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입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5477억 원이며 총세출은 1조 2833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17.4%, 세출은 14.3%입니다. 1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1조 5477억 원으로 전년대비 2178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28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5.8%로 나타났습니다. 1조 5419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2833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3.2%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2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626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529억 원을 더하여 사용액 22억 원을 공제한 2133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2년 순자산은 4조 4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5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8.2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2392억 원에서 총비용 9165억 원을 차감한 3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4715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의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증가 및 재정자금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34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636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 증가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신규 차입금 발생으로 전년대비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변동 추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9165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1조 239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22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은 1조 5419억 1558만 7513원이며 수납액은 1조 5477억 1402만 2430원, 지출액은 1조 2832억 9825만 6595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644억 1576만 583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31억 9909만 4439원, 사고이월 172억 6671만 7052원, 계속비이월 903억 735만 899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86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6209만 7883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601억 2964만 3679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600억 5060만 6622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28억 7128만 903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971억 7931만 7592원으로 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7억 8752만 5409원, 사고이월 166억 3254만 8922원, 계속비이월 407억 827만 855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86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7306만 844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750억 7858만 583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744억 1789만 3786원이며 지출액은 1147억 7941만 6891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596억 3847만 689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3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1156만 9030원, 사고이월 6억 3416만 8130원, 계속비이월 495억 9908만 44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9365만 929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67억 735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2억 4552만 2022원이며 지출액은 56억 4755만 674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5억 9797만 1348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000만 원 이하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9537만 774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조 4032억 1753만 7898원 중 실제 수납액 1조 3600억 5060만 6622원으로 미수납액은 345억 7064만 8436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5억 9628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6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서 세부적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68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체 29건의 사업에 9억 8907만 5000원이 전용되었고 일반회계 28건, 기타특별회계 1건입니다. 2022년 1월 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신설 및 업무이관과 2022년 5월 6일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일반회계 5건에 대하여 1억 46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용은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사용 세부내용은 3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6251만 9000원으로 흥남해수욕장 태풍피해복구 사업 외 104건에 61억 1757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 7905만 1380원을 지출하고 6억 1977만 5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874만 51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은 400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626억 2056만 96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28억 6703만 7822원, 당해연도 사용액 21억 7756만 469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33억 1004만 2751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1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삼덕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46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4조 4715억 5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36억 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4079억 5100만 원입니다. 472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74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2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3177억 1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80억 4200만 원과 비배분비용 528억 76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180억 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706억 12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411억 900만 원, 운영비 2309억 10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244억 75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336억 700만 원, 기타비용 863억 6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95억 95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9993억 8700만 원, 기타수익 102억 36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493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7698만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며 2022년 말 현재액은 48억 7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5억 6680만 원에서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140억 원을 발행하고 35억 7720만 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89억 8960만 원이며 회계별·종류별 내역은 63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별책입니다. 별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97개의 정책사업목표, 220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180개, 미달성 40개 지표로 81.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총괄 등 총22개 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물품증감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56억 1001만 643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33억 2886만 143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9.2%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2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 부분별 합계에 대하여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5774억 2815만 6899원, 세출은 1조 3150억 2579만 27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24억 236만 4100원이며 자산은 4조 7587억 2403만 8048원, 부채는 3439억 2015만 1384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3%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 분류는 58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활용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거제시가 7.02%, 공공기관이 36.02%로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7.8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거제시가 0.48%, 공공기관이 3.5%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5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거제시가 0.07%, 공공기관이 0.09%,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용은 590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에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14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면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6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619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22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6억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9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공유자산 현재액은 토지 2만 8809필지에 1조 400억 3378만 9138원, 건물 424동에 5593억 6695만 288원, 공작물 등 기타에 1조 1121억 2094만 6840원 등 총 2조 7115억 2168만 6266원 상당이며 용도별·종류별 재산현황은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1,224건에 127억 2311만 7043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72건에 13억 92만 3390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49건에 8억 7664만 3964원 차감한 2022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47건에 131억 4739만 6469원으로 세부내용은 630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2회계연도에 총 85개 사업에 1067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103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48개 사업 843억 8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7개 사업에 194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우리가 부채 상환을 36억 원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거제시가 지금 채무가 29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몰라서 290억 원이라는 돈이 왜 이런 많은 돈이 지금 채무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채무가 290억 원 중에.

결산서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빚이 나는 참 이렇게 많은지.

채무 현황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빌려서 남아 있는 게 행정타운조성,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상수도사업 위탁 운영, 작년에 빌린 거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총 5건에 지금 현재 28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나 프로젝트가 거의 보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추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의 보면 추가 비용이 엄청나요. 그니까 이게 이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시가 자꾸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의원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290억 원이라는 돈이 올해는 290억 원이라는데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인구는 지금 보니까 2018년에 우리 인구가 25만 51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1만 3,854명이 줄어서 23만 6,662명입니다. 근데 인구는 자꾸 줄고 빚은 자꾸 늘어나고 참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님들 여러 계시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진짜 제대로 스케줄을 짜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는데 인구는 줄고 빚은 늘어나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채무가 우리가 지금 행정타운이나 이런 차입기간을 보면 15년도, 16년도, 13년도 그 중간에는 없었고 작년 2022년도 있었고 그전에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보고까지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보고를 하셨지만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계가 지금 1조 5919억 원 이렇게 수준으로 되어있고 지금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불납결손액이 얼마였습니까?

지방세는 불납결손액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원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85억 원으로 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지방세가 지금 결손이 아니고요. 법령이 바뀌어서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정리보류. 근데 저희들이 정리보류라는 규정은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작을 때, 두 번째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다음에 그 체납자가 무재산이었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는 징수보류라는 업무를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도에 또 상급기관에서도 징수보류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보류를 하더라도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 이제 책자에 불납결손액 아까 말씀하셨던 정리보류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 계산 시에 정리보류액을 제외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지방세 정리보류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체납세 정리액에서 그 부분은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액 율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징수를 아예 무재산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행정적인 소모가 작다 보니까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나중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산정 시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회계에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징수 체납할 때 지금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지만 불납결손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체납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보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보면 기업 회계에서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해놓고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했을 것은 보통 대손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회계에서도 대출금을 발행해서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이렇게 대손을 하는 것처럼 조세채무도 그 사람이 어느 사유에 인해서, 법령에 인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징수보류를 해놓습니다. 납세자가 징수가능분이 없을 때는 잠시 징수보류를 해놨다가 그 재산이 발생되면 압류라든지 하고 징수보류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징수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불납결손액, 정리보류액이 과감하게 처분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징수를 다 하고 공매를 해가지고요. 어느 물건에 대한 공매를 하더라도 그분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고 난 다음에도 충당하고 난 다음에도 체납액이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징수보류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물건이 경매가 돼서 다 배분이 됐는데 배분하고도 체납액이 남을 때는 그럼 압류할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체납액 정리보류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고개선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인 말씀하셨던 정리보류 처분 전에 재산 조사라든지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서 은닉재산 등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체납 처분하는 유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좀 처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부는.

압류를 다 하고 체납처분하고 난 다음에.

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악성에, 마지막에 체납처분을 하고 공매처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재산일 경우에만 징수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18번에 보면 체납징수보류를 좀 확대하라고 권고사항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출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이 상당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크다. 지금 수치상으로 그리 나옵니다, 17페이지에. 결산검사의견서에 표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반납분이 그런 거는요, 반납분이 아니고 다른 납부 금액이 약간 세분화된 겁니다. 어느 한 지원사업에 또 다른, 도에서 내려올 때 공문을 한 사업만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세입 금액으로 봤는데 그 금액이 세분화되어서 또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과목은 다시 감액을 하고 납부, 환부금을 하고 다른 실·과·소에는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도 반납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반납된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 집행잔액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이월액이 전년도에 9.3%에서 11.6%로 올랐습니다. 집행잔액도 2.77%에서 2.9%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체 예산 규모도 늘어났고 이월된 게 태풍피해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역도 쭉 과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좀 잡혀있다. 특히 계속비이월이 많게 되면 예산에 대한 경직성이 올라가게 되고 효율성 또한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삭감도 많이 하고 이럽니다. 광고를 계속, 실·과에다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 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이월액과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별도 보고가 있을 때 여쭤보는 게 좀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16쪽에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비율이라든지 과하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451억 원이 발생한 나름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실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도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최고 작습니다, 2.2% 정도 되고. 결국 지출잔액이나 이월액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그다음에 초과세입으로 해서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초과세입이 보니까 48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있는데 초과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세입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 지출잔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확정적이고 명확한 사업비,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출잔액이 300억 원 되어 있지만 앞에 47페이지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0억 원.

그게 얼마입니까? 90억 원입니까?

96억 원하고 얼추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부차액하고 자금 없는 이월 그 두 개가.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든 지난해 써야 될 돈인데 쓰지 못하고 남은 돈, 가능하다면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입을 추계를 좀 정확히 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남는 돈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타 지자체에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것이 특별히 우리 거제시가 많지 않지만 이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시는 돈이 없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요구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451억 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상실된 겁니다. 아예 쓰지도 않고 묶어놓은 돈인 셈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우리가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남는 돈은 그해 연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어려울 때 또는 주민의 요구가 많을 때 그 돈을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년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는 데 대한 나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이런 항목에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리 시가 2021회계연도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던 게 순세계잉여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든 건전하게 운영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매년 세입예산의 3% 가까이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하는 형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발생내역 47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초과세입이 발생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상동에 디클리브 아파트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 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 76억 원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게 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렇게 할 거고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에 있어서의 정확성, 추계의 정확성, 명확하고 확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신 게 1년에 집행을 다 하면, 진짜 맞춰서 다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100%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민들이 연말 되면 ‘저 보도블록 멀쩡한데 왜 또 뜯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남은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궁금해 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는. ‘왜 저거 멀쩡한데 또 뜯고 공사하지?’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노 위원님 말씀한 거는 저도 참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결산서 475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재정운영표라고 적어놓았는데 사실 우리가 2021년하고 2022년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1411억 원 맞습니까?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입니까?

아, 1411억 원입니다.

맞지요, 근데 그 비용이 2021년보다 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약 2146억 원 정도. 이거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거 안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나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냐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78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기타비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항목별로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다 기타로 넣다 보니까 기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금액이.

기타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외우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거의 78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알고 시민들이 다 알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 비용은 적기적소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편성을 하셔서 올해도 적정한 시절에, 적정한 때에 필요한 걸 하는 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32개의 개선의견 그다음에 권고사항, 건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 철저하게 전달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운 게 결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개선의견,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꼭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위원님들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9페이지요. 예산전용 28건이거든요, 예산 전용한 부분이, 일반회계로.

맞습니다.

이게 나열을 잘 보니까, 과별로 보니까 애당초 이걸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실·과에 미리 당초나 추경이나 넣었어야 될 일들도 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시장님 취임식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당초나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어디 돈이라도 필요한 데 쓰긴 했는데 다음에는 28건이나 많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회계과에서.

우리는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 행사하고 우리는 돈을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안 되도록.

그러면 안 받아야죠. 줄 수 없다고 해야지, 쓰기 전에. 이 예산전용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각 과에 지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각 과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보니까 건수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하면 예산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이고 약간 우발적인 수입이다 보니까 현 년도 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과세 예고도 하고 안내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정이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납부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각 과하고 우리 과하고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독려를 계속해서 납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세출하고 나서 잉여금이 남고 그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하면 집행률을 일단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20페이지에 보면 약 83.2%입니다. 근데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86.6%거든요. 우리가 집행률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교부세라든지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 규모도 늘어났지만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사업비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23페이지에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 현황에 이렇게 보면 기금이 갑자기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밑에 2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77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저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제시에.

자립도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7%, 올해 2023년도 예산 대비 16.4%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대략 16%~17% 수준인데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립도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줄어들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들어오게 되면 환영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우리가 자산 중에서 표에서 올해 유동자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기반시설도 늘어나고 건설 중인 것도 올해부터 자산으로 잡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게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건설 중인 게 들어가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022회계연도부터 건설 중인 자산도 자산으로 넣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타운 조성하고 그다음에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게 행정타운은 2015년도, 상문도시계획도로(3-9호선)는 2016년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도,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사업은 2013년도, 그다음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작년 1월에 한 그거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등에 국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다 회수된 겁니까?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6억 원 출자를 했고 최근에 6억 원의 자본금을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네요?

예,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6억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참 고맙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거래제한으로 지정된 구역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할 때 목표는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공정률 60%, 50%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게 과마다 자체적으로 설정합니까?

과마다 그 사업의 당해연도 진행을 계획을 갖다가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성과목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들은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제로 성과지표를 높게 받는 데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서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목표 달성에 대한 달성률이 제대로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미래전략과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100%는 달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리고 지출잔액 부분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월된 것 중에 사고이월에 장승포 유원지가 한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유원지에 최근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고 사고이월이 된 것은 원인행위가 되고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공사 기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것이고 올해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완료해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조각공원 내방객이라든지 장미공원 내방객, 능포와 장승포 해안도로 이용 내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주차장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투자 촉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내용이 원래는 지방투자 촉진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두 개 그다음에 입지보조금 한 개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사고이월 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상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100% 중에 80%를 계획 당시에 지급을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거쳐서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사고이월이 된 금액 자체는 정산이 완료되어야 지급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분으로써 삼녹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현재 2차분 20% 정도가 이월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20%가 맞습니까? 20% 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80페이지에 죽도국가산업단지 여기는 제법 금액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도국가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어서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사업도 99% 완료를 한 상황이고 현재 일부 구간은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사업 마무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6월 1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들은 6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이 부분은 사고이월입니다.

용역 기간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 40%~45%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고이월 금액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신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분 자체도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용역수립 기간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 차체를 잔여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능포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도 지금 2억 2600만 원 더 된다, 그렇죠? 집행잔액도 7500만 원 조금 더 되네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새뜰마을사업은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까지 완료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비용 자체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 주택지 정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들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던 물량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청인들이, 신청도 아주 작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약 14가구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두 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찾아보려고 노력은 안 하시고요? 그 주변이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몰라서 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홍보하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100% 전부 다 보조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고 주택 개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현재 집행이 작년에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으로 발생이 되어서 보조금이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쉽다, 그죠? 반납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은 올해 남은 사업에 계속 다 쓰실 계획입니까?

현재 사업 자체는 사고이월 된 금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올해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정산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의회 쪽으로 보고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면 거제면 서상에 한옥 호텔 들어가는 내용, 그다음에 지세포에 익스트림파크 들어가는 내용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MOU가 체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중에 얌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80% 중에서 저희들이 80%를 지급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할 때는 이행보증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75% 상당에 하는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서 보조금이 지출된 것은 75% 금액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에 대한 보증이 더 추가적으로 제출될 때 보조금이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제시 부담분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총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80%가 54억 원인데 그중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51억 원 정도 지급이 됐고 5%에 해당하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회수입니다. 회수되는데 전액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 이행보증금이, 지급보증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에 보증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은 구조검사 다 받아서 등급 받고 해서 추가로 내일모레 9일에?

6월 9일입니다.

9일에 착공식인가.

착공식을.

그럼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추가로 비용 드는 내부 인테리어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예산집행 잡혀있는 게?

전체적인 고현도시재생의 사업비가 아니라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메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금액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사비 자체는 약 109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9억이요? 저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김영규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109억 원이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결정은 난 사항이고 건물을 사서 거의 1~2년 정도 방치했지요? 제대로 사용 못했다 아닙니까?

계획 단계였죠.

내일모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09억 원을 들여서, 아무튼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좀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궁금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장승포동 지역발전사업에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지역발전사업에 사고이월 내역은 장승포동 매립지 수변공원에 보면 경관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작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올해 5월에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 준공승인까지 받아서 마무리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 경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등을 보면 디자인 등에서 사물을 전체적으로 제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물이 반영이 되는 경관을 했는데 정확한 용어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현재 완료가 됐네요?

예, 완료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설치가 완료되어서 사고이월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다 완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최대 업무추진의 성과목표 도달점을 예산집행률로 잡고 있습니다. 고현과 옥포에 예산집행률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해 이 집행률이 약 60%~70%를 만족하지 못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신청 자체, 자격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고현동을 필두로 해서 옥포까지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고현은 올해 6월에 착공이 되고 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옥포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다시피 당초예산을 대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집행률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 공모사업을 대비한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경제과도 정책목표에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산식까지 만들었는데 이 목표는 내부적인 목표로 세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목표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이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 목표를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신규 발굴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존에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조금 적은 것이지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목표 자체를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실적은 17개나 했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맞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개만 먼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이 그 당시 기금으로 내려온 건데 정부에서 대상 업체를 6,800개를 잡아서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 저희 지원한 거는 2,526개소를 지원했거든요. 과도하게 잡고 내려와서 신청 업체가 저조했습니다.

원래 대상을 할 때 대상은 예상을 하는 겁니까?

그때는 방역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업체 수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체 수로.

다 해서 내려오니까.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전체 사업체 수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곳은 2,562군데밖에 안 돼서 보조금이 반납됐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고 포기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하고 그 밑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이게 저조한.

주택지원 말고 에너지 건물지원하고.

건물지원 이거는 이게 축산 농가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복지시설 건물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잔액이 보조금을 반납한 겁니다.

홍보나 마케팅이 좀 됐습니까? 모르고 안 한, 각 면·동에다가 내려갔습니까, 이 내용들이?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 상당합니다.

이게 좀 상당한데 이게 그때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모듈 공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출고 지연 바람에 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밑에도 지금 보니까 바로 밑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이게 보니까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일부 금액 잡아놓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신청자가 저조한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는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신청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 조금 더 남았다는 건가요?

집행을 하고 나면 보조 부분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반납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경남에너지로부터 사업을 연말까지 하고 정산서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을 바로 올해 초에 집행을 다 한 겁니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고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됐다 뿐이지 올해 다 진행될 겁니다.

사업은 실제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출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거든요. 이 부분 처리를 그냥 지출잔액으로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행잔액 좀 남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사업자 포기한 건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한번 거론됐던 건데 우리가 국비를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발행지원, 할인 판매 보전금은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 집행을 완료했고 발행비용을 뒤늦게 추가로 12억 원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바람에 그거는 잔액 처리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4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물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3억 79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아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게 다 완공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컨셉이 원래 이게 조금 약간 되어 보이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칠을?

이게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건출물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화장실 우리 보통 조립식하고는 다르게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페인트칠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얼룩덜룩하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리고 위치가 여기밖에는 안 됐나 봐요. 맨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옆에 화장실 붙어서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카페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전용 이렇게 될 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부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 또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는 한데 이왕 하는 거 화장실하고 샤워장 표시 또 발 씻는 곳 이런 거를 이미 하면서 조금 얇은 간판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마는 현수막으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게 많이 퇴색이 되어서 낡아져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후배님, 반가워요. 저기 193페이지에 보시면 여차항 방파제, 지금 여차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작업을 지금 저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돈은 지금 보니까 979억 원 정도 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전화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아십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주 금요일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장님이 저 상태로 저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해서 다시 와서 보여줄게.” 이랬는데 협의하신.

공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논이 됐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년마다 여기 여차에는 돈을 막말로 뭐 물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게 저도 힌남노 때 가보고 했는데 제대로 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한 9000만 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거제시에 낚시터가 몇 개 있습니까? 한 9개?

11개.

11개입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낚시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낚시터 지어주면 예를 들어서 능포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사용 못하고 있죠? 행정 소송 걸렸는지 이렇게 돼서.

능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무슨 주차장인가 하여튼 매립됐는지 그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낚시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주민들 위탁도 주고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내가 저번 주에 저기 법동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법동은 지금 주민들 간의 내부 의견차이로 인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외부인들이 낚시도 하러 오고하면 진짜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은 거 아닙니까, 돈을?

예.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진짜 이건 낭비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 한두 명 낚시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게 돈도 지금 보니까 낚시터 환경 사업도 9000만 원이나 쓰는데 거기 가면 쓰레기 막 이런 거 진짜 엉망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201쪽 제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 맨 위에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다대) 해서 이월사유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사고이월금이 2억 57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국비가 안 들어와서 예산은 잡혔는데.

아, 돈이 안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내려오겠네요?

내려왔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해수욕장 이용률 달성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이들 찾아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항 시설 확충 관련해서 명시이월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시설확충이나 유지보수, 어항 시설 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도비 보조금입니다. 30% 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힌 건 거의 이월 없이 다 끝났는데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저희가 신청해서 당초예산을 확보 못 한 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또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좀 이월하고 작년 이월 사업은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금 현재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태풍 피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출액이 없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양화, 흥남부터 해서 그 밑에 이수도항 태풍 피해까지 그러면서 이제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작년에 2회 추경에 잡혀서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93페이지도 망치항부터 발포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해수욕장관리 해서 우리가 사고이월로 금액이 일부 잡혀 있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2회 추경인가 도비가 좀 남은 게 있어서 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 연내 집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비를 저희가 먼저 쓰고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쓰면서 시비가 절감된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조선해양문화관 시설정비 및 개보수 여기에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공모사업해서 공립과학관 스마트체험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설계비를 잡아놨었거든요. 그게 3000만 원인데 사실 설계 없이 그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설계 안 하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설계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세이브 시킨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도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밑에 조선해양문화관 1, 2관 연결통로 여기도 지금 집행이 지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195페이지에도 이제 덕포부터 해서 지출액 제로인 것도 태풍 관련해서 넘어간 거고 이거는 다 지출잔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같은 내용이네요.

그걸로 집행하고 시비를 절감한 겁니다.

세이브 시킨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잔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은밀하게 보면 개인 사유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복구비로 사실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공의 시설이라고 보고 시민안전과에서 시비로 잡아놨습니다만 그게 또 엄밀하게 집행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습니다.

예, 유람선사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이거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 밑에 83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바다자원과는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높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바닷가 자율정화 참여율이 목표 대비해서 실적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어촌계별로 우리가 75개 어촌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밖에 활동을 자제하고 그런 분야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보통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 그리고 지출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선감척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제법 많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이게 2022년도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7척을 사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모집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고 신청한 분은 자격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넘어와서 이후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올해 6척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반납되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이거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장비 지원사업 어민들한테 연초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가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월을 몇 팀이 했습니까?

정확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나잠어업쉼터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다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밑에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해서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외 2개소였고 명시이월도 6개소가 사업이 어촌자율관리,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자기들이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도 다 완료됐습니다.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을 경우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잘 계획을 해서 수요에 맞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한두 가지 정도 더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 관련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부분과 지출 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단속 횟수가 적게 했던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사고이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불법어구 철거 부분이 보통 대구철이나 겨울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1월 정도 되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이 그리됐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단속을 하면 타기관에서도 단속하고, 우리도 단속하고, 타기관에서 단속했을 때 그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과징금의 30%를 그 기간에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타기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4건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타기관에서 보통 들어오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옵니까?

타기관에서도 우리 관내 어업인이 불법을 하다가 잡힐 경우에 그거를 우리 시에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 정지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대체라든지, 과징금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30%를 그 기관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타기관에서 넘어온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이거 관련해서도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도 잡혀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류양식영어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자재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확보가 늦어져서 사업자가 작년에 추진이 늦었는데 금년에는 2개소 계약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 있는 이 이월금들은?

그 사업자가 정해져서 계약 완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나 여쭤보도록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어업용 폐스티로품 감용기 보급 관련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용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그런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작년에 우리가 감용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나서 일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월시켜 놨습니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니까 넘어와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인데 보조금 반납금은 이것도 꽤 됩니다. 2300만 원 됩니다. 집행잔액, 보조금 받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 태풍이 와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는 지정이 되어있고 감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그 업체와 계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개념 설계였습니다.

예.

4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28억 원, 내년도에 17억 원 정도.

예, 알아보니까 엔진이 수입하는 데 한 14개월에서 16개월, 그러면 이번 달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내년 말 안에는 취항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엔진 수입이 14개월.

예, 외국 엔진이 되어서.

예, 그게 많이 걸린 답니다.

예, 디젤엔진인데 DPF라고 매연저감장치를 별도로 달아야 친환경 선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달고 이렇게 해서 디젤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작년에 3개소가 할 거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재라든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3개소 신청해서 3개소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금 2개소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재로서 사고, 명시이월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할 줄 알고 2개 정도 빼놨는데 친환경부표 관련해서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 세워놓고 안 된 내용입니까?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수하식 어장은 전부 바꿔야 되고 금년 11월 23일까지 모든 어장이 친환경부표를 바꿔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가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는 신규는 안 되지마는 기존 쓰고 있는 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두 군데 정도 관내 업체에 다녀왔었거든요. 시설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나 이런 평가들이 어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업인들은 아직까지 부표가 단가가 높다. 그리고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이물질 묻었을 때는 조금 더 작업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선호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옛날 쓰던 부표를 수명이 닳을 때까지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내려왔을 때 추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니까.

전년도에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이 다 완료되고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도 일부 쓰기는 쓰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제법 많이 잡혀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크레인 제작인데 그거는 완료됐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크레인, 이런 장비가 일시에 제작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못 했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올해도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비가 50%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업인 교육이나 각종 모임, 회의 때, 아니면 어촌계장협의회 때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험이 돼서 내기를 꺼리는 분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해녀 복리증진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거제는 해녀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실제 나잠은 허가상으로 300분 정도인데 실제 전통적인 해녀는 100분 정도라 하더라고요.

많으시네요. 근데 왜 예산을 다 못 썼습니까? 지원 다 해드리지.

이게 아마 나잠 옷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또 포기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해녀분이 귀하신 분들인데 올해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셨는데 질의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계수측정기도 있고 통계수치를 내는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통계수치인데 다수는 중복인원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는 거제가 2,300만 명 왔고요. 통영은 1,600만 명.

그렇습니다. 거의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다 잡힌 거 같습니다.

2,300만 명 왔습니다. 통영은 1,600만 명 왔습니다.

아마 그 통계 수치는 거제시 안에서 1년 동안 움직인 외국인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있고 모든 유동 인구의 통계수치가 다 포함됐다고 보고요. 그거는 관광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통영은 그거를 인용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600만 명 왔다는 통계수치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찾아보니까 2,300만 명이었습니다. 거제를 먼저 띄웠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는 관광객 통계 수치의 통계자료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제시가 매월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조금 정확한 자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 관광통계자료는 주로 나오는 곳이 고현 월 40만 명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 장목, 일운 이런 순서로 통계가 잡히는데 그 방문자 유동 인구가 그렇게 통계수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자료입니까?

이 사업은.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 오지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도 오수처리 관련해서 연초 대비해서 결산이 적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GREAT거제캠페인 운동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고 GREAT 영어 스펠링 자체가 하나의 큰 이니셜입니다. ‘GREAT 훌륭하다’, ‘R’은 ‘Recommend 추천·칭찬’이고요. ‘A’는 ‘accommodation 숙박’이고요. ‘E’는 ‘Eating’, ‘T’는 ‘Tour’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하드웨어적인 관광 인프라시설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식당 4,000여개, 숙박 1,200개 정도, 그리고 관광지 이 모든 곳에 친절이 중요하다, 청결이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약 2년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거제에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 시민과 전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칭찬업소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 어떤 A라는 식당이 때론 자기 지인,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칭찬을 많이 받게끔 하는 제보를, 그분들이 요구해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칭찬업소 인증 마크가 달린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당도 얼마든지 우리 식당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친절하다는 인증 마크를 달아서 더 친절하게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고자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기 그런 마음마저도 충분히 내가 달라지겠다는 의식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매 분기마다 칭찬업소를 선정했는데 다소 다르게 생각하시는 그런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제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라든지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있었습니다. 거의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있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입니까?

예,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까?

217페이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48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다국어로 안내지도 만들고 하고 그런 내용, 관광홍보물 제작했던 그런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479만 4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팸투어를 개최하려고 이 예산을 조금 두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팸투어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회 할 수 있었던 팸투어를 개최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가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6개 되어있습니까?

해설 지점은 7개고 안내소는 거가대교, 사등안내소,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책자에는 감성여행 라운지, 기타로 2개가 잡혀있네요.

거기는 안내소라고 할 수 없지만 여행자 플랫폼 차원에서 남파랑 관련 부분하고 지역관광협업센터 쪽이 있어서 두 군데 있고 포로수용소도 안내하고 있고 대통령 생가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 홍보영상 관련해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예산은 어떤 걸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거제시가 현재 1년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홍보영상도 만들고 옥외광고, 서울이나 지하철 쪽에 옥외광고도 하고 있고 전체 2억 3000만 원 가지고 1년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시 차원으로 봐서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습니다. 저는 거제시가 주요 관광지 등 거제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든 전국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있는 거제관광의 그림들이 많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부분에 보통 1년 정도 붙이면 1개 붙이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잘 계획하셔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문구는 좋지요?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16페이지 보시면 여름해양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축제를?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하나가 해양축제인데.

그래서 왜 그렇냐면 사등에도 여름에 해변가요축제를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금 98억 원이죠? 9억 8000만 원인가 맞죠? 98억 원이네요, 그죠?

예, 관광시설 조성 98억 원.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을 만들면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목 한 개 가지고 한 개 사업을 하면 몰빵이 가능한데 밑에 붙어있는 게 10개 정도 붙어있거든요.

웬만하면 시장이 앞으로 거제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지역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가 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무조건 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빤스도 벗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년대계가 관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우리 거제를 개발해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왜 비용을 남겼나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내에 국립공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6월 초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6월 초에 다 제척이 되고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해결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명시이월이 네 군데 있거든요. 도장포 신선대 탐방데크 재해복구사업, 외도 방파제시설 재해복구사업, 저도 저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지심도 안전시설 재해복구사업 이게 왜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까?

솔직히 명시이월 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 기완료된 것도 있고 올해 5월까지 모든 게 준공이 다 됐습니다.

책자 나오고 난 뒤에.

예, 이월되고 난 후에.

어느 게 다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장포 신선대, 외포 방파제.

네 가지 중에. 뒤하고 네 군데 중에.

네 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군데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15페이지에 보면 관광콘텐츠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콘텐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관광상품 홍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1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잡을 의향은 있습니까? 추가로.

예,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관광콘텐츠 부분은 한달살이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에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관광기념품 관련 부분의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로 넉넉하게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굿즈나 관광상품 개발하는 데 내년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결국에 외지의 국내외 분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품을 통해서 지역으로 되돌아갔을 때 추억을 되돌리고 다음에 다시금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게 네 군데인데요. 한 자가 틀려도 와서 수정하고 하던데 네 군데나 다 사업이 추진을 다 했는데 네 군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명시이월로 봐야 됩니까?

예, 발주가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태풍이 7~8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주되는 시기가 9월~10월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 된 네 건은, 한 건도 아니고 사업이. 돈도 많은데 ‘네 건은 명시이월로 왔지만 완결된 부분입니다.’ 하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예산으로 공사 발주하니까, 12월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돼도 저희가 책자 볼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주세요.

예.

다른 업무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로 잘라서 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체육과도 여러 할 일들이 많아서 힘이 드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다른 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참여율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미흡한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80인데 실제로 생활지도자 참여계획 인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상반기 때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체육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코로나가 풀려서 그 이후에 실적을 잡다 보니까 당초보다 목적이 20% 정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예산현액이 251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일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수준인데, 220페이지입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8억 원을 확보해서 5억 원이 조정교부금이고 3억 원이 시비를 가지고 확보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8억 원 중에서 86% 정도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그쪽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체육 관련해서는 상반기 동안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적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영호남 친선생활체육대회 지출을 안 했습니다. 없었죠? 거기 가서 작년에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저쪽에 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쪽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 행사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씨름팀 운영 관련해서 222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 연말에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대신 써버리고 시비를 남겼습니다.

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남겨서 넣은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224페이지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들이 제법 됩니다. 공공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거제종합운동장 잔디 교체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유지보수는 1억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경우가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기본경비라든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시설물 개선은 어떤 내역이었습니까?

페이지가.

그 밑에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위에서 대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옥포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은 준공이 났습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조명탑 교체하고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관련해서 4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12억 원 정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거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5월 말부로 해서 일단 천연잔디는 식재가 끝났습니다. 근데 활착을 두 달 정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8억 원이 들던데 이번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6억 7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왜 그리 옛날보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도급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관급자재로 안 하고 일괄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8억 원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이번처럼 도급으로 하면 조금 싸게 치는 방법이 없는지.

14%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가능하지만 인조잔디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92쪽에 거제스포츠파크 녹지공간 보수 1억 원, 올해 5월 준공 예정이면 녹지공간 보수가 준공된다는 건가요?

거제스포츠파크에 1억 원 정도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났어요?

예, 5월 말에 났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천연잔디하고 타설 부분에 해서 밑에 다짐까지 다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운체육공원도 있고 반다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도 공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공기가 연장됩니다.

대부분 연장이 된 이유는.

맞습니다. 대부분 연장이 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됐습니다.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급자재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ES라고 해서 물가변동률이 같이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증액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심했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조례상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은 면·동에 위임되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동네체육시설은 면·동에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면·동 위임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서 면·동 위임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동 체육시설에 대한 수리비는 상반기 500만 원씩 해서 전 면·동에 재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도 재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면·동이나 본청이나 구분 안 하십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국·도비이다 보니까, 산림과는. 거의 국·도비입니다. 이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과장 이준영입니다. 공원과에서 사고이월사업이 총 3건입니다. 3건에 5억 1843만 6610원, 2022년도에. 올해 상반기 5월 중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산림과는 이월사업이 보통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주 동의를 받다 보니까 동의가 잘 안 돼서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안 났는데 작년에 한 건 났습니다. 그 앞에 연도는 제로, 제로인데 올해는 사실상 날씨 관계로 해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는 산불이 서너 건 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났는데 그 앞에 연도에 안 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달성 목표를 정할 적에 그 해 날씨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50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실적에 대한 계산 방법이고 목표는 설정할 적에 기후라든지 당해연도 말고 내년 것 잡으려면 내년도에는 평균치가 보통 가뭄이 심하겠다, 그러면 약간 작게 잡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그리 목표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접근방법은 실적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50, 50 해서 100% 되는 거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5년간의 피해 면적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비교된 수치를 가지고 백분율로 나누었기 때문에 예전에 피해를 본 면적에 대비해서 올해 피해된 면적이 얼마큼 됐다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50으로 잡은 거고 실적이 31.25%로 해서 달성률이 63%이다. 그렇게 계산식으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67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지출잔액이 580만 원 잡혔습니다. 이거 왜 사고이월로 잡혔습니까? 23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관리조성. 이게 공사가 연장이 됐습니까? 그 사업이 전년도에 일부 금액이 넘어왔고 실질적으로 5억 4000만 원 수준인데 지출액이 4억 6600만 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이월액으로 6700만 원 되어있고 일부는 지출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볼 때 공사가 이월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당시에 우제봉 등산로인가 해서 못 해서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해금강 우제봉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넘어와서.

올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예.

23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하고 그 위에 조림, 임도시설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림은 사업비가 원래 조림 사업비로 측정되어있는데 이게 감리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감리비는 사실상 보면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밑에 정책숲하고 임도.

임도시설은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잔액이 하다가 남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넘어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해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노선을 정해서 하는 도중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됐습니다.

산주 동의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는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다른 임도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232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 관리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련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제법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5월에 완료했다고 5억 1800만 원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개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3개가 아니고.

사업은 3개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공원 및 녹지 관리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 조성 그리고 고현 근린공원, 아주 근린공원 이거 해서 사고이월로 4건.

이게 사고이월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용역을,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는 지출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전부 시비로 아마 연내에 마무리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시비는 불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다 열심히 잘하셔서 대부분 달성률이 높은데 그래도 조금, 대중교통 이용률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90%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일 이용률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은데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버스, 택시, 이 두 개가 주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상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90%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교통과는 우리가 예산현액이 458억 원 정도 되어있고 전체적인 이월 금액이 61억 원,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고 지출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 잔액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상당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유류세를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시켰습니다. 유류세 인하시키면서 유류세 인하하고 단가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단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중 지급이 된다고 해서 유류세 단가를 낮춘 겁니다. 단가를 국토부에서 조정했습니다. 당초 리터당 239.79원에서 리터당 187.6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조정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293원에서 187원으로 줄어들면. 유류세가 줄어들면.

세금을 낮춰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금이 있는 데서 보조를 해주니 이중 지급이 된다고, 보조금이 이중 지급이 되다 보니까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이 단가 조정으로, 그대로 원가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해서도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5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전체 9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출이 8억 40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낙찰 차액으로 일부 잡고 나머지 지출 잔액으로 5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에 일운면 위험국도 확·포장 공사 미준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광케이블을 이설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은 게 전체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광케이블 이설 못 하면 그 광케이블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이설합니다.

하는데?

예,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전체 시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당시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그 당시 전세버스 지급대상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3명, 5명, 이런 식으로 당초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1·2차분에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2100만 원 정도.

지급대상자에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예, 그런 변경도 있을뿐더러 당초 기사분들이 지급할 시점하고 틀리다 보니까, 조사하는 시점하고 틀리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예산현액이 21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0억 원 가까이 쓰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이요?

예, 236페이지에 밑에서 몇 번째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안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지출 잔액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비입니까?

예, 이 부분도 전체적인 시비입니다.

그 밑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21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당초에 4월로 했다가 6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옹벽 부분에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옹벽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공사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지금 6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적 공사를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7월 안에는 전체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 되면 다행인데 장마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시키려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그때 다?

예, 그때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때 들어왔던 3억 원입니까?

예.

거기까지 추가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집행이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140억 원 정도, 2021년도는 지원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160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원가산정을 했는데 그 뒤에 11월, 12월은 추정치를 가지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결산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올해 용역을 해놨는데 그 결산이 나오면 정산해서 드립니다, 버스 회사한테. 정확한 표준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버스 회사 결산하고 맞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10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11월, 12월은 결산으로 넘겨서 결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2023년도 올해 정리해서 지급을 합니다.

어찌 보면 11월, 12월이 추정치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10월까지 이 앞 번에는 7월이었습니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할 때 그 기한을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나머지 5개월간을 추정치로 해서 편차가 컸었는데 10월까지 와버리면 그래도 크게 편차가 차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 나누어서 16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예, 유가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표준원가도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올해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을. 20억 원 적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전체 부분의 땅을 매입하고 한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하고 하는 거는.

예, 도시재생과.

하나만 더.

성과보고서에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관리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에 보면 고현 중앙에 공영주차장의 이용 대비 수입액,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의 이용 대비 수입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현 같은 경우에는 대당 대략 1190원 정도 수준이 되고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은 대략 9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기계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용자 수 대비해서 수입액이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옥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당초에 일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할 때 이 부분이 시기도 조금 차이가 나고. (○교통지도팀장 정형엽 좌석에서 ― 주차면수가 고현중앙주차장은 285대가 들어갈 수 있고 옥포국제시장은 146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교통지도팀장 정형엽 좌석에서 ― 차량 수가.)

지도팀장 정형엽입니다. 고현중앙주차장은 이용 대수가 20만 2,000대 정도 돼서 세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옥포국제시장은 연 6만 5,000대 해서 57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옥포국제시장보다 규모도 고현중앙주차장이 배 정도 크고 이용하는 것도 말 그대로 옥포보다는 항상 만차가 고현중앙시장주차장은 항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용대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용한 대수의 금액이 다르다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면 국제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시간 동안은 공짜입니다. 앵간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다 무료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현은 그거를 안 하는 거고 옛날 시장 있는 데만 했었고 지금 중앙은 그거를 안 하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고현은 주차장이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저 밑에 한 군데 있고 시장에 하나 있고 옥포는 옥포시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국민은행 밑에 하나 있는데 현재 옥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이해를 못 했는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초부터 1시간이라고 하는 무료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용횟수하고 요금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연간.

제가 이야기한 거는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해를 잘못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밑에 공영주차장은 틀립니다.

어떤 업주가요?

시간에 일정 부분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시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