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219만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예비비가 13억 원이고 포함하면 한 23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40페이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이 75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게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정산액하고 합하니까 한 14억 5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 지출잔액이 한 3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포함하면 총 집행잔액이 14억 5700만 원에다가 보조금 반납액이 75억 440만 원을 합하면 한 90억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되었는지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반납금이 참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보시면 예산과목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보이십니까? 혹시. 196억 원 중에 보조금 반납이 72억 원 정도 반납을 했고 시비가 14억 원 남은 사유가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이 그전에는 1인당 48만 8000원 해서 4인 가구는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가 3월부터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0만 원. 그리고 그 전에는 한 가지 더 7월 경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았고 국·도비가 그 전에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희망복지지원이면 이게 조금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밑에 보면 241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관리 부분은, 241페이지 밑에 수급자관리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보조금 반납금 발생 사유가 뭡니까? 이 수급자들은 허위신고가 된 그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수급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解産), 장제가 있는데 생계급여에서는 227억 원 거의 다 집행되고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1만 3920원 남았고 다음 페이지는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해산 즉, 출산을 하게 되면 1인당 70만 원 지원하게 되는 건데 작년에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마 지원이 잔액이 남게 돼서 보조금 1300만 원이 반납하게 된 사유로 보아집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이게 저출산로 인해서 아마 발생되지 않았나, 이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 보조금이잖아요. 이거 반납금 처리를 전부 다 하시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반납하고는 시비는 불용으로 들어가고 그리 합니다.
이미숙위원
이러면 이게 출산하고 사망하고 합해서 해산장제급여라는 거죠 이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거제에는 해산 급여도 70만 원이고 그러면 장제도 70만 원이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장제는 8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장제는 80만 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내나 보조금 반납금이 72억 원이고 좀 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예비비를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72억 원 남았는데 반납을 했는데 예비비까지 13억 원을 우리가 더 했는데 보조금 72억 원을 반납할 정도면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집행잔액도 보면 14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13억 원이 정말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국·도비가 미리 성립전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거를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필요하다 보니 갑자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재난 쪽이니까 당겨서 예산편성시 시비 매칭분이 13억 원이 잡히다 보니 그리 된 겁니다. 1차 추가경정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추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월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월이라면 언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022년 3월에 지원금액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고 7월에 중위소득으로 하향기준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금액은 삭감이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갑니다. 저희들도 쉽게 생각하면 국·도비 매칭 시비 부분만 삭감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매칭 부분이라서 삭감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조금도 사실은 국비 보조금도 72억 원에 그다음에 우리 시비 14억 원 이렇게 합치면 예산이 거의 한 90억 원 정도가 제대로 집행도 안되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변경돼서 내려온 걸.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나 참 예산 효율적인가 매날 예산집행 효율성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케이스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십시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인데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도비도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고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당겨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도비가 급하게 편성 되니 우리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못 잡았으니까 예비비를 쓴 건데 그래도 결산추경 정도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우리 시 세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너무, 향후에 이런 일은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부분은 제가 삭감하다 싶다고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난처함이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 3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이 전체 5억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52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부정이익환수금이 75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부정이익금이라는 말씀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수급자 시스템이 병원비는 저희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었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실제로 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과실로 인하여 음주나 무면허 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과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급자로부터 반납을 받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매년 한 그런 부정이익환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케이스에 따라서는 좀 더 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결산에 보면 한 83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네요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한 분이 한 3800만 원 이렇게 너무 많이 다쳐서 장기로 가는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 7500만 원은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대상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3800만 원, 1100만 원, 1400~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수입에도 미수납액이 거의 4억 3000만 원 되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기준 소위 말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 적발돼서 우한테 통보온 게 있습니다. 그게 5억 7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병원이라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병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병원인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정보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한 건이 5억 1700만 원이었고, 우리가 경매를 해서 받아들이고 3억 1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한 건이 이렇게 많은 3억 원을 넘게 차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영업하고 있습니까? 그 병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당연히 못하죠. 경매 나온 걸 다 환수한 건데 이거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참 병원에서 그런 불법적인 병원을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오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조금씩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는데 원체 이분들이 의료급여라는 건 기초생활 안되시는 저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사실상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병원은 저희가 경매해서 배당금으로 1억 7800만 원 받고 남은 게 3억 9400만 원인데 그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병원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은 3억 9000 얼마가 남아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 대상자들이 내야되는 건데 지금 못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니 계속 이렇게 누적될 거 같은데 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면 부정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좀 그러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처음 발령받아서 ‘이게 왜 발생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그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확인이 되고 돈을 먼저 주고 사후조사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침인 거 같은데 사안은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고 나는 수습하게 되는 경우인데 일단 참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안타깝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4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한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이것도 보조금 매칭사업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고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반납금이 50 대 50인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50 대 50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착오입니다. 도비사업이란 건 아는데 매칭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 대 8이라 하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50%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명 정도에게 이 예산이 지급이 됐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년 22명.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청년이 아니고 청년한테는 12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12명의 청년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멘티가 대상으로 해서 22명.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1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1년 정도를 약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또 6월 6일 현충일 바쁘시겠다 그죠, 국가보훈대상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들어보면 생활지원과 지금 사회복지과인데 참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셔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에서 좋은 질문들을 다 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279페이지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2022년도 달성목표를 다 채우고 넘었습니다 그죠?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목표를 다채웠는데 여기 결산서 243페이지 보면, 보고서는 안봐도 됩니다. 결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보훈복지하고 행정하고 지원하고 보조금들이 반납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될 예산이 없을 건데 복지예산이 왜 반납이 됐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 지원(보조) 부분에 반납액 발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항상 우리가 예측 해서 좀 더 인원을 많이 해서 잡아 하다 보니 이 정도는 금액이 전체 저희가 보조와 자체 올해 예산은 42억 원이거든요. 작년은 한 39억 원 잡은 상황에서 이 정도 500만 원 정도는.
정명희위원
무난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남는 게 낫기 때문에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만 차라리 지원하고 조금 남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은.
정명희위원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단돈 500만 원이라도 필요한 보훈 어르신들한테 쓰였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쨌든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변했는데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사업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남성 한 20% 정도의 사업비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남성 비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발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개선입니까? 지원자가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여직원이 더 많이 합격됩니다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역량이 뛰어나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항상 평등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2000년도나 2021년도, 2022년도나 그렇다 해서 계속 그리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개선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시설의 지원자가 여성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은 남성분이 안 되다 보니 합격률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이든 정책이든 좀 비율이 어느 정도맞춰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하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코로나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이 200억 원에서 지출액이 120억 원이면 한 6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혹시 올 1월에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00억 원 중에 120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를 2021년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예산을 2022년도 예산은 2021을 예상해서 아마 국·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온 거 같은데 그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3월과 7월에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1인이었으면 48만 8000원이던 것이 1인일 경우 10만 원으로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4인가구에 130만 원 다 주던 거를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정액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에 물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날 시기였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 쯤 가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측정을 2021년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많다.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2월 쯤인데 3월인가 하여튼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월인가 돈이 성립전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 거제시가 그 정도 못받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돈인데 제가 못 받겠다고 감히 그러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돈을 집행하고 약간은 남아야 되겠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지원기준이 사후에 변경되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과도하게 남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점 참고해서 다른 업무할 때 고뇌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장에 239페이지에 이재민구호 사업 이거는 뭡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재민구호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19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였습니까? 용어가 이재민구호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답은 예측되지만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하고는 다 뛰어넘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뛰어넘지 않은 부분도 다 뛰어넘은 거 같은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251페이지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사업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보상문제라든지 지연이 조금 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전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기 우리가 이월됐던 전년도 이월액에서 원인행위가 미실시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할 수 없어서 2억 4000만 원하고 1억 45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기존 건물 구)마전동사무소 자리에 짓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를 했고 설계가 10월까지고 늦어도 12월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건물 위치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좀 말들이 있던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에 내부 시설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밑에 노인복지예산에서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바로 밑에. 이것도 노인복지예산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에 한 40군데 경로당을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다리하고 허리 수술해서 소파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안마기가 필요없다. 소파가 없어서 허리하고 수수한 것들이 어긋난다 이래서 제가 소파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된 거는 우리가 다른 데 유용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각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정명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파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항목이 없으면 계속 현장에서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조금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소파인데 항목이 없어서 계속 지원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변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수요가 많다거나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후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시설이 일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파악을 하고요, 이거는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각자 어디서 주워와서 푹푹 다 꺼지고 제대로 소파를 갖춘 데는 잘 없어요. 340군데 정도 되는데 이거 좀 파악하고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조) 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인데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3,800명 작년도 하고 계시고 올해도 하고 계시는데 하시다 보면 중간에 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하반기 되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인건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저희가 중간에 한 달 남겨놓고, 두 달 남겨놓고 그만뒀을 때 다시 인력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내년도 또 심사할 때 기 참여자점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3800만 원이면 제법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된 건데 이거를 매년 하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들이 벌어질 예측이 되잖아요. 어르신들 성실도 이런 것들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도 3,800명을 다 뽑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반기 쯤 본인이 건강이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보조금 반납이다 이거네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것 좀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소관이 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관광위에 소관부서인데 여기 노인장애인과가 2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7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으로 인해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해서 최초 계약하고 변경 계약이 2건으로 해서 9402만 3270원 약간 5개월 좀 더 연장돼서 연장 건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증감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셨습니까? 자료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위원
그 부분이 노인장애인과 저희들 소관부서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5건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이미숙위원
37페이지요. 소관이 보니까 다 경관위고 그리고 이게 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장돼서 공사기간이 노인장애인과만 해서 2건 해서 증감이 9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사업건수 2개, 보증서 징수건수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양정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건인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건하고 일단 2건이더라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금액은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 한 중간 정도는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공사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면서 암석도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신 분이 있어요 선정되신 분이. 근데 이게 당초 계약금보다 무려 35.9%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되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참 억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여기 보면 계약금 보다 무려 35.9%가 사업비 증액이 되고 경쟁입찰도 평균 낙찰률 보다는 한 88%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게 과도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고 여기 문제점을 제기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기간 연장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우리가 낙찰할 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한다면 그분들도 낙찰 금액을 좀더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좀 그렇게 했을 때 엄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 부서에 전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무엇 뜻인지 아시겠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또 공사가 또 저희가 추가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 입찰할 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아마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이 입찰 단가는 모든 아까 말씀하신 게 입찰된 회사와 낙찰된 회사에 괴리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입찰을 할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한 거고, 거기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냐에 따라서 공사가 연장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암석이 나온다든지 그다음 날씨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사업비도 올라가고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여러 업체가 선정됐을 때 낙찰받은 한 업체에 특혜는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추가 연장이라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모든 사업을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업비 증액이 좀 많이 과도하게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결산서류 25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사고이월 6억 6000만 원이죠, 이거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 내용입니까? 25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이거는 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 하시긴 일 하실건데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서 사고이월이 2억 6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옥포복지관 어린이집 나가고, 이거 뭡니까 사고이월?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이 이월은 옥포복지관은 이월 예산이 없습니까? 작년에 다 집행 끝냈고 올해 예산 새로 편성했고 이 이월은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하는데 다 못쓴 게 있습니다. 그거 이월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아직 안 했는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그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보면 우리 첨부서류 20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해서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 내용이 있습니다. 공기부족, 납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페이지 첨부서류. 202페이지 보면 이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납기부족 이렇게 되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시설비 뭐가 있나 제가 궁금한데 일단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가 집행잔액도 거의 1억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결산추경에 좀 털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들이 조금 파악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8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전액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국·도비가 있는 예산인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남더라 해도 그걸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잡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출잔액이 잡혀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다가 조금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몇 건이 돼요, 여기서. 이게 보조금 반납금은 없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잡는 게 맞는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시비긴 한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은 잔액이 보조금 지출잔액에 들어가야 되고 순수 시비사업은 지출잔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하면서 직원들이 오기가 조금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뭡니까?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보조금 반납이 없고 이게 8200만 원은 우리 시비만 남은 것인데 이걸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지금 두세 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도 8000만 원이 남았어요. 추경에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을 10월 경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조금 일부 남았을 때, 많이 남거나 했을 때는 삭감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사실상 8000만 원이면 조금 과다한 부분인데 올해는 조금 더 신경써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도 결산할 때 좀 지적했던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불용액이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불용액이 좀 과다한 거 같습니다. 종합복지관 내에서만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제시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있고 사고이월 했고 25억 원 그다음 명시이월도 있고, 여기 지출액 하고 첨부서류에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노인장애인과 20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시설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에 시설비와 그다음 20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감리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우리 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예산현액에 거제시종합복지관 이전 신축 시설비 86억 원하고 감리비 3억 72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하면, 우리 지금 예산현액에는 90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첨부서류에 이 두 개를 합하면 90억 380만 원이에요. 한 700만 원 비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지금 지출액만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출액 우리 결산서에는 16억 7300만 원이죠, 결산서 첨부서류 보십시오. 16억 6700만 원입니다. 이 결산서 첨부서류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 251페이지 아까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이게 전년도 이월금액인데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부지매입을 협상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부지매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를 못하고요. 연말까지 했는데 결국 협상이 안 돼서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2023년도에 2억 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현재 개인들한테는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월된 금액을 불용처리 왜 했나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사유를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중간 쯤에 보면 경로당 냉난비 및 양곡비 지원, 약 7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한 7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이 결산은 우리가 12월 말 결산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이 사업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5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얘기 할 텐데 이게 미리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잔액이 왜 다른지 그거 확인해 봐주시고 그러면 이 결산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결산서에 보조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결산서는 시스템으로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서 내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합니까? 여기는 보조금 반납액이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거의 1억 원이에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인건비 이게 예비비로 1억 2600만 원 편성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를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거제면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한우리노인복지센터에서 지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거 해서 확인을 해보니 시설에서 11월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담당자가 도주를, 표현이 조금 우습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잠적을 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잠적을 하는 바람에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분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1억 26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1억 2300만 원 인건비를 집행했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처분을 해서 36개월 분납해서 한 달에 350만 원씩 받고 있고 그다음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고, 그다음 담당자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데 왜 이걸 예비비로 했나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252페이지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운영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 우리 시비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혼자 질의를 많이 못해서 앞에 끊었는데, 과장님 우리 장애인단체 불법 해서 환수조치한 금액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는 따로 아직은 없습니까?
정명희위원
단체 말고 협회나 안 그러면 기관이나 환수조치 한 거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환수조치한 거는.
정명희위원
2022년도는 환수조치가 1월에서 2월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챙겨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256페이지 보면 우리 거제시 중증장애인자립홈 해서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자립홈센터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넘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257페이지요?
정명희위원
예, 결산서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255페이지에 자립홈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정명희위원
맞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55페이지에요?
정명희위원
255페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자립홈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덕산2차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시에서 매입해서 장애인들 중에서 시설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 재가 장애인 중에서 가정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주거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홈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 2명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또 사람이 없게 되면 관리비가 조금 남고 이런 부분이라서 돈이 남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 자립홈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덕산에.
정명희위원
일본은 한 20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홈들이 많이 활성화 됐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대 4년 6개월 간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죠? 보조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생활시설 4개소에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나가고 나면 저희가 100% 다 쓸 수는 없고 저희들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급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물을까 하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개별부서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거제시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1500억 원 매년 거의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크고 작은 말썽들이 생기고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이게 또 거의 민간이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 공무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일도 많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책임도 크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면에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런 게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들 다그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 1900만 원 끝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경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256페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을 조금 12월 분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해놓은 건데 그걸 다 집행을 다 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다 사정은 있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바로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남았다. 추계를 했지만 잘못한 거는 맞으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작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항상 관심 가지고 900만 원이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직원들이 사실 제일 민원이 많은 과예요.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수고를 잘 압니다. 이번에 성과지표하고 달성목표하고 나름대로 다 넘었어요. 진짜로 넘은 건지 안 그러면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 아동볼돔과에 명이시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왜 반납이 되었는지는 알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희위원
아동돌봄 첫 장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할 때 그 당시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리 두 개 지원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정명희위원
아닌데 그 밑에 것도 있는데 아동보호체계구축.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명희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아동보호기관 짓는 저쪽에 농촌지도소 옛날 전체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정확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24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해서 보조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이거는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 파견하는 거를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 그런 데 파견하는데 이 부분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날짜가 맞춰지다 보니까 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계획할 때 보조금 한해 보조금을 계획할 때 보조교사나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돌봄교사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나오잖아요. 기본 매년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복지 쪽 예산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보통 보면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게 되기도 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원돼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돌봄센터 5호점까지 됐는데 교사 수급이나 이런 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너무 쉽게 말하시지 말고요, 교사 채용할 때 인성적인 부분도 함께 봐주십시오. 문제가 없도록.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영유아복지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답변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어린이집 그죠? 그게 답변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있는데, 밑에 보육서비스 한 개, 두 개 그렇게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365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인 장평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다 정산 이후에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정산 이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 인건비는 이런 거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결국은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다 반납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정명희위원
계속 그러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서 이것도 답이 그렇겠죠?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없어서 그 국·도비가 올라가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288페이지 전체 결산액에 비해서 비교증감들이 많이 되었고 특히 기본경비에서 35.96%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결산현황 부분입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유는 알기 때문에 밑에 증감률에서 35.96%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아동 분야인데 기본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또 행정과 부서에 쓰는 그런 경비들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감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기본경비면 전체적인 다 합쳐서 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 보육 분야 아닙니까? 아동돌봄 분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인원들이 늘어나거나 증액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기본경비 파트만 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섬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경비들이 증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감된 내용들을 저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네요, 2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금 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도 답이 그런 건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됐고요. 따로 궁금한 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아동돌봄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아동급식 지원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걱정이 돼서 이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44쪽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대상자수만큼.
한은진위원
그럼 급식을 지원받을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자체가 우리가 조금 많이 지원돼서 중간에 어찌됐든 그 대상자수만큼 해서 감액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한은진위원
안 됐다 이 얘기구나. 245쪽에 작년에 우리 시는 입양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입양 관련 비용들이 전부 반납이 되었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부분.
한은진위원
245쪽에 보면 입양비용.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쵸?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비용 남는 게 좋은 건가? 조금 예산이 기존에 입양아동이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실적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반납된 거는 내역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신규 시설을 작년에 설치하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올해 하는 부분이 남은 돈입니다. 운영비하고 작년에 만약에 조기에.
한은진위원
조기에 되었는데 다 사용되었을 돈인데 올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네요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안보여 가지고 저도 참. 258페이지 과장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한 8700만 원 정도 했고 보조금 25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조금과 우리 시비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58페이지 여성 부분죠?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우리 여성쉼터 거기 얘기하시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쉼터뿐만 아니고 상담소 2개소하고 총 3개소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 대 80이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 보조금을 그러면 250만 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만큼 우리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게 일단은 도비 우선 집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1000만 원을 불용을 처리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도비20%, 시비 80% 매칭이면 예를 들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매칭만큼 우리 시비도 남더라고요 보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에는 남지 않고 지출잔액으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출잔액이 우리 시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은 지출잔액으로 잡아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에 도비 부분입니다, 250만 원. 그래서 20 대 80 비율.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니까 매칭사업은 보조금을 반납할 때 우리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남겨야 되더라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보조금이라고는 저희가 매칭은 하지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지출잔액으로 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잡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보조금 정산잔액은 모두가 다 도비와 국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어쨌든 우리 시비 1000만 원 남았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조금 정산잔액이 3900원이에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매칭비율이 얼마인데 이렇게 남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는 3900원 남았고,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332만 6600원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900원이 국비, 도비의 잔액이란 말씀이신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남은 거는 지출잔액으로 330만 원이란 말씀이시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 도비는 보조금 반납.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 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보조금 정산잔액 3900원이 왜 국비, 도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비면 시비가 남은 거는 지출잔액으로 잡는다면서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900원은 뭡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정산하고 나면서 이런 보조금이 정산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은 국·도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비는 지출잔액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뭔가, 국·도비는 남으면 다 반납하면 되는데 이렇게 남는 게 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납한 이자라든지 예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국·도비 자투리가 남는 경우는 그냥 다 우리 집행잔액으로 잡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국·도비 일단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1100만 원을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260페이지요. 예산 변경한 게1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유지보수에도 900만 원 정도 있고, 이 예산은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예산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1100만 원 모자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렬
공강렬청소년팀장
902만 원 예산 변경된 사용액이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는 데에서 시설비에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100만 원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에서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뭐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여기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감액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대공연장 유지보수비로쓴다든지 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조달 구입하고 도배, 페인트 이런 부분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본래 시설하는 부분 유지보수비에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수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운영비 뭐가 부족해서 이 예산을 변경을 했나.
강렬
공강렬청소년팀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방음공사하고 사무실에 자외선차단필름 시공하고 암막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옮겼죠? 수련관으로.
강렬
공강렬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그 건물에 있습니다, 중곡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번에 옮긴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밖.
강렬
공강렬청소년팀장
예, 학교밖 꿈드림이 옮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밖이 수련관으로 옮겼습니까?
강렬
공강렬청소년팀장
예,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경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데 특별하게 운영비 필요하시면 하여튼 추경에 조금 더 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질의 시간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과를 먼저 해 주시고 굳이 하시겠다면 가족정책과도 하셔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위원장님 이제 어차피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여성가족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8페이지네요, 결산서 25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첫 칸에. 거기에 지금 보니까 그때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급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액이 2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저희들이 항목이 좀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이미숙위원
저도 아무리 찾아도 800만 원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이게 저희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하고는 저희가 현재는 맞춰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런데 지급액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따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박병갑 과장님, 제가 하나 245페이지에요, 결산서 상단에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9억 1000만 원 편성해서 6억 3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추계가 틀려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 자체는 한 88% 가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쓴 거는 한 69% 정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메시지도 보내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애들이 어머니 하고 안 쓴 거 같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혜택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한 1만 6,000명인가 되는데 아까 전에 88% 정도는 신청을 했고 나머지 12%는 그러니까 그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12%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최대로 했는데 좀 자기가 귀찮다든지 이래가지고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귀찮아서는 아닌 거 같고요. 이거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인을.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강태신입니다.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일단 카드 신청은 88%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쓰기도 조금 곤란한 상황도 있고 예들도 발급은 했는데 5만 원 그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해외에 장기출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 10% 잡거든요. 그 애들은 우리 인원에는 잡히지만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해외장기체류 같은 경우에 10%면 아까 1만 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체 아동에. 거기 장기 체류하는 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우리가 홍보도 초창기부터 계속 하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애들 개개인 학부모 개개인마다 핸드폰으로 문자도 다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저희들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이 사업 올해도 하죠?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현재까지도 작년도 비슷한 수준인데 80%는 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일단 방학 동안에도 좀더 신청을 할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예산 썩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원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하든지.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일단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인원수만큼은 해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강태신아동친화팀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248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결국은 어린 이집이 폐원되거나 그다음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육교사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원은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그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항상 전년도에 당초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경우는 전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중간에 폐원을 많이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원을 많이 하니 갑자기 수요처가 없어졌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들으니 이해는 금방 됩니다. 애써서 편성해논 예산을 불용처리 하니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도 그럼 이렇게 이 사업을 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폐원 같은 경우가 생길 것이라 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의 편성기준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빼고 그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보육 특히 업무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씩 정리추계를 합니다. 정리추계를 하면서 도하고도 도로 예산을 우리가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도하고도 정리를 계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받고 많은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다시 새로 하는 것이니 하여튼 올해는 이게 이렇게 남지 않도록 좀 추계를 잘 해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남긴다고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는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부서가 이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만, 257쪽에 과장님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과지표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폭력상담을 피해자 하는 상담이 많았다는 수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할 수 있으면 조금 걱정스럽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가정 폭력에 대한 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여성분들께서 그냥 숨기는, 감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상담건수도 많아졌고 그다음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또 많이 생깁니다.
한은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잠재적으로 있던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수가 많아서 달성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좀더 잘 챙겨서 드러났으니 잘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도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사실 결혼일자리사업은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급식도우미로 가는 형태인데 어린이집 그때 정상운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 급식 지원으로 가던 이민자 일자리들이 따로 우리가 방안을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통번역 별도로 있지만 그 외에도 통번역까지는 안 돼도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공예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만나 보면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일자리 통번영은 특정한 이민자들 자기들 딴에도 그렇게 구분짓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잘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는 조금 물론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할 일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 올해는 코로나도 풀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런 사항들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고 유해환경 개선활동하고,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사실 캠페인이나 목표치를 우리 시가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해서 이거랑 연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잘 챙겨볼게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동돌봄과 먼저 안 하고 여성가족과를 해버렸네요. 아동돌봄과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여기 예산이 3억 6000만 원인데요. 명시이월로 1억 1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에 명시이월은 위원님 248페이지에 국공립 이거는 저희들이 6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으로 받았다가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1억 1100만 원을 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세포 코아루와 그다음에 고현 매립지에 있는 유로아일랜드, 그다음 연초에 지금 임대주택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시온 숲속의 아침 거기하고를 저희가 세 곳을 하려고 잡았다가 못하고 사업들이 지연이 된 것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유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인 대책위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결이 되고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저희들이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입대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정으로 못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아파트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할 걸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해서 보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 자체도 결국은 2개 어린이집을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를 반납을 했고 그다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억 1000만 원은 지세포 코아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하고 3월에 지세포 코아루가 개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에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비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아까 시비는 지출잔액으로 잡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정산잔액은 국·도비 남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 남는 예산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잡고, 우리 자체사업이나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인 경우는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6000만 원은 우리 시비에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국·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에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정산잔액은 우리 시비 매칭하고 국·도비와 우리 시비 매칭 사이에서 남는 잔액인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시비 2억 7000만 원과 국·도비 시비하고 매칭된 2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라 해서 9000만 원이 우리 순수 시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순수 시비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국·도비 매칭이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국·도비와 시비가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여기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첨부서류 324페이지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집행잔액 해서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 국·도비 맞고 우리 시비가 남는 게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항목을. 다른 과도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국·도·시비 매칭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은 우리 시비 부분이 남는 우리 시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비 부분을 지출잔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결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에서 그 시설비에 매칭된 거에서 불용잔액에 우리 시비 부분이 45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 민간위탁사업비에 시비가 15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시비 부분을 6000만 원을 여기 집행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을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서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4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옥포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옥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저희들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각각 70 대 9 대 21이고요. 그다음 민간위탁 사업비가 또 국비와 도비, 시비가 50%, 25%, 25% 이렇게 각기 다른데 결산서에는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비율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합산 기재가 됨으로 인해서 특히 여기 밑에 보시면 6957만 9000원은 옥포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시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먼저 국·도비를 당겨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를 상계를 하신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이 금액만큼은 일단은 상계가 되었다. 결산서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상계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승포 장난감도서관도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시빈데 왜 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이에요? 지출잔액이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장난감도 2억 480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건데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에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도비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이거는 도비를 저희들이 먼저 다 썼습니다. 이거는 도와 의논해서 도의 자체사업으로 집행된 사항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50 대 50이란 말씀이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에 보면 32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예산이 남았으면 도 보조금도 50% 그 비율만큼 남아야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하고 우리가 썼다 이 말인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도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금은 없나 했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왜냐하면 도에서도 장난감도서관 확충사업을 경상남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거나 또 도에도 달성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저희가 먼저 다 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 매칭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썼다 하니 다른 도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여성가족과로 넘어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해서 공사하고 이런 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위원님께서는 토털 건강가정·다문화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259페이지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59페이지인데 실제로 나머지들은 우리가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페이지 위원님 260페이지를 가족센터 건립을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명시이월은 저희가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원인행위가 불가능할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연말 회계연도 내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325페이지 보면 결산이 한 3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6억 5222만 원인데 성과보고서에는 76억 5200만 원으로 하고 한 3000만 원 정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가정 전에는 다문화지원센터라고 그 센터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그다음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 259페이지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에 결산서 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차이가 난다고요, 잠깐만요. 틀리지 않을 것인데 위원님 이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 출력되는 거라서.
정명희위원
같은 프로그램인데 3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22년도 결산표하고 259페이지에 다문화지원 예산액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저한테 보고하시면 되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각 과목별로 있고 2022년 결산서와 여기 결산서를 보면.
정명희위원
어떤 결산서를 보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사업이 각각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토털로.
정명희위원
토털로 나왔고 이거는 세부로 나왔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비에서 우리가 예산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계획을 할 때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거는 미리 인지를 못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매칭사업들이고 이러다 보면 전년도 예산 당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출액이 사실 복지 부분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복지 부분에 똑같은 게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더 지출할 수고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기는 한데 예산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이번에 5월 20며칠도 최우수상을 받고 청소년 부분은 굉장히 잘 지금 잘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청소년도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여성가족과니까, 청소년 담당이 안 보이는데요. (○청소년팀장 공강렬 좌석에서 &– 팀장님입니다.)
팀장님이십니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2009년부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은 업적이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짚었긴 짚었습니다. 다 짚어가지고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보수에서 변경해서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희위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인데 봐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변경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결산서에서는 아까 최양희 위원도 말하고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을 때는 지출잔액으로 표시를 한다 했고 그다음에 국·도비했을 때는 보조금에 예산서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전체 시비로 했던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체 시비로 해서 남은 거를 이렇게 넣은 거네요,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가족정책과 과장님 아닙니까? 결산서 상에 여성가족과 기본경비에서 딱 4000원 남겨놓고 다 떨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수치로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 직원과 팀장들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잘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관심이죠, 관심.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가지고 시에 살림살이 크게 나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관심입니다. 특히 가족정책과는 이번에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900억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전번에 이미 봤긴 봤는데 2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제일 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시·도비 보조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결산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보조금 중에 남은 부분들이 저희들 보면 당초 학교교육 내실화 부분에 교육지원사업 해서 바우처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무슨 사업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바우처사업 해서 서민자녀 지원사업,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정명희위원
그럼 바우처가 매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학생이 카드를 10만 원을 받아서 문화 독서라든지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똑같은 혜택이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한다고 떠 있는 데도 아동돌봄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60% 정도밖에 안 되네요. 5만 원, 10만 원이면 큰 돈인데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할 때 작년도 잔액이 남은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도 아마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서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활용이 많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이거하고 조금 상관없긴 한데 강사진들을 참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시민자치대학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자치대학.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인 함양이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내나 결산서입니다. 265페이지 위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한번 설명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되는 그런 아동센터 중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면 다문화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 우선순위로 안 돼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선순위도 맞지만 비율 자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명희위원
비율을 몇 %로 잡았놨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정명희위원
비율을 조금 잡아놓으셔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다문화나 장애나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 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몇 %라고 그거를 정해놓으면 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원이 못 차면 정상적인 아이들이 가면 되지만 그 부분 조금 섬세하게 챙겨보세요,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질의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121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969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인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유치원이 해당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현재 작년 연말 기준은 3개 유치원에 960만 원이었는데 3월에 1개소가 폐원을 하면서 납부를 해서 현재는 2개 유치원이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환수금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치가 조금 안 맞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2개는 지금 소송중이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에서 다같이 하고 있는데 납부 안 해서 이 두 분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그런 부분 쪽이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채권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자 붙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자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부과금에는 이자가 더 안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라도 해도 뭡니까? 이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환수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수금에 대한 과태료라 해야 됩니까, 가산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유치원에 환수금이 100만 원인데 안 내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자 쪽으로 그리.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진 않은가봐요, 우리 환수금 같은 경우에. 부정이익환수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2021년도에 지급된 금액이다 보니까 2022년도에 할 때에 이자를 같이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까지 산정해서 했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기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없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든 아니면, 패소하면 우리가 당연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징수를 안 하고 다시 받은 부분까지 환급을 해야 될 거고.○최양희 위원 반대로 그게 정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안 낸 기간도 우리도 수도 요금도 기간 넘어가면 다 과태료 붙어서 나오는데.
(담당 팀장을 보며)잠시 하수도 부분은 팀장님. (○교육지원팀장 강미라 좌석에서 - 현재는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세출결산에 보시면 교복구입비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비율이 3 대 7입니다. 30% 전체금액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 대 7이면 보조금 반납금에 따라 다른 우리 시의 보조금 정산액인 거죠, 비율에 따라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840만 원은 우리 시비인 거예요? 시비 맞죠? 보조금 도비와 시비 비율에 따라서 도 보조금을 360만 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만큼 우리도 보조금 정산액이 발생하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복구입비는 처음 신학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입학할 때 주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입학이 아니고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
신학기에만 하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신학기에 주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거의 연중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중학교 신입생 때 입을 교복지원금을 받으면 그 다음해 2학년 때 또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학년 때 한번만.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만 받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 전학온 학생들 가능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학생들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타 지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안 받았다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타 지역 교복하고 틀린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복을 주는 게 아니고 교복 구입할 수 있는 돈을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통영에 다니다 전학을 왔어요. 통영에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했는데 어떤 이유로 전학을 오면 그 교복을 못 입잖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경우 그러면 우리는 지원이 안 되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도 외에 다른 광역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도내에서 오는 경우는 이중으로 혜택을 본 게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쵸, 그 친구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만약에 이게 도비가 3 대 7로 지원이 되는데 통영에 있다가 거제에 오면 통영에서도 받고 거제에서도 받게 되니, 두 번 수혜를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참,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도 도비지원사업이죠, 국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시비 이렇게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인건비 전체 온종일돌봄사업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인건비 83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 우리 시 보조금도 보조금 잔액으로 정산하신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남은 부분은 저번에 4호점, 5호점 그 부분이 늦게 돼서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던121쪽에 부정이익환수금 있잖아요. 저도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아까 환수기간이 넘어가면 지금은 일정 부분 가산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며칠 이내 이런 것들 붙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263쪽에 공교롭게 질의가 겹쳐서 교복구입비 지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거제시가 교복구입비 지원할 때는 중학생 1회 한해 이랬는데 그이후에 대상을 확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대상확대에 보면 전입도 들어 있습니다. 그 전입이라는 거는 경남도 말고 타 시군를 말하는 건지 다른 지역에, 아까 경남도는 이중이라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입하고 대안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저희가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그거 한데 그 전입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남도내는 안 되고 진짜 경기도에서 온 아이들만 되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서 8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6억 2400만 원 환급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87페이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 87페이지 기타수입 이건 예산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해야 되는 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그외수입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인데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외수입.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인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외수입, 우리가 그럼 이걸 환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6억을 환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 제가 말씀을. 거제형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종료 정산액 세입처리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형.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재난지원금.
양희
최양희위원
재난지원금이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금, 아니 이걸 누구한테 환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니까 밑에 아래쪽 환수금에 대한 사항이 재난지원금이고요. 위에 그외수입은 예산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행정팀장 윤명희입니다. 이 부분이 거제형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업종료에 따라서 경남은행하고 농협으로 사용 잔액을 받을 때 예산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그 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외수입에 6억 2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환급이 되고 그 위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6억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체보조금수입 8억 6900만 원에 6억 2400만 원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환급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체보조금반환수입 8억 6900만 원에 들어가 있다.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예,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잡혔다 이 말이네요.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회계처리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과목이 잘못 되어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 그외수입으로 잘못 넣었다가 다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 세입은 6억 2000만 원 실제로 어디 환급된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죠?
명희
윤명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남은행에 3억 3800만 원하고 농협에 2억 8600만 원해서 6억 2400만 원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8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교육감선거경비가 반납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감선거경비가 우리 시로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환급액이 발생한 건 뭐지요? 785만 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러니까 선거경비 집행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현재 동시지방선거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은 교육감선거에 관련된 선거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교육비특별회계 집행하고 남아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반납했다 이 말인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20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운영에 사고이월 3300만 원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에 사고이월 할 게 뭐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20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205페이지 사회단체 운영 1억 4000만 원 중에 3300만 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사회단체 운영비 중에 사고이월 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인데 실제 차량이 출고가 오랫동안 안 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출고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때 차량 주문이 많이 밀렸던 적이 있었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란 말씀이시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행정실현에 이게 아마 선거관련비용인가 26억 원 있고 예비비사용액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1억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대로 다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선거관리운영이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예비비를 편성이 된 사유가 제8회 지방선거경비 중에 코로나 등 해서 추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소송이나 소청이나 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예비비는 남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이 선거관리운영비로 18억 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거에 부족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비비를 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투표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요경비가 새로 필요하다 이래서 새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실제 본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예상되었던 소요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으로 집행 처리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선거관리운영비에 도비가 몇 % 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는 제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는 추경에 삭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삭감은 못한 상황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88쪽에 한번 볼게요. 87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환수금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만큼의 부정이익이 예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수납총액은 한 절반 받고 미수납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미수납액이 작년 12월 기준이니 그동안에 혹시 수납이 더 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이 하고 싶고요. 혹시 금액 지금 가능하실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조금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87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면 환수금에 뒤로 넘기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88쪽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처음에 예산현액은 이만큼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수납총액은 이만큼이고 미수납액이 사실은 수납총액보다 많아서 제가 보니까 수납액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했더니 작년 12월 기준이니 오늘 6월이니까 그동안 혹시 미수납된 부분들이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과징금 환수금이 있고 공무직 노동자의 민사소송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임금 관련사항은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해서 했었을 텐데 미수납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혹시나 또 다시 납부가 된 게 있는지 확인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미수납이 없게끔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04쪽 맨 밑에 보면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600여만 원의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혹시 지출잔액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4쪽 맨 밑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이 집행잔액은 제가 우리 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이 실비지원금으로 재배정해줬는데 각 면·동별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그 금액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면·동에 배정된 금액들보면 그 돈 쓰는 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힘들어 하신다는 거를.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보여요, 책을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나가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왜 면·동에 이렇게 재배정이 되지?’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면·동에 있는 방범대나 대원들이 ‘진짜 우리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런 걸 느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려주어도 그 돈을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를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제가 사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단체 진짜 예산 많이 받는다.’ 하면 실제적으로 대원들이나 회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체감도가 높아야 되는데 방범은 실제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면·동에 재배정된 금액이 제가 한 면·동에 얼마씩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만큼이 돌아왔다는 거는 꾸역꾸역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으면 다음에 또 예산받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쓰라고 재촉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돈이 제대로 돈이 내려가야 되지만 거기서 또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저도 사실 사회단체 운영에 3300만 원 사고이월이 있어서 이월내역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차량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대란으로 납품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차량구입인데 그럼 사실 그렇게 이월사유를 쓰면 되는데 꼭 어려운 말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책자를 보면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두 번 질문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205쪽에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해서 지출잔액이 또 남아있습니다. 28개 면·동이 주민자치로 다 전환이 되었죠? 저희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데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다 내려갔을 텐데 이렇게 1400만 원의 돈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실제 있는 부분들은 역시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입니다.
한은진위원
작년에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게 남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각 면·동에 총회를 하라고 예산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면·동 예산을 보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 데서 총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혹시 남은 비용이지 않을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가 또 영향을 미쳤고 회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한은진위원
그런 영향으로 총회나 이런 거 개최를 못해서 그렇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사실 회의나 총회 이런 것들을 개최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자치회로 전환된 이유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면·동의 자치회에서도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기존의 그냥 회의처럼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치회는 예산이 따로 수반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 옥포2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총회를 동민회 행사처럼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올해 예산이 얼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잘.
동수
김동수위원장
1200억 원 나옵니다. 이거 매년 결산서를 볼 때마다 이해는 하려고 하면서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결산서 206페이지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매년 2019년도에 7억 5000만 원, 2020년도에 9억 3000만 원, 2021년도에 8억 1000만 원, 이번에는 16억입니다. 이렇게 발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부서인건비는 뭐죠?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부서인건비는 공무직인건비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서인건비가 공무직인건비를 말하면 매년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몇 억 원씩.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인건비도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년도에 12월 늦게 협상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되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 못하고 남겨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삭감할 여부는 사전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공무직이 한 300명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281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정도 되네요. 그분들의 협상에 의한 지급해야 될 수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책정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하지 못하고 남겨뒀는데 실제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결산준비를 하면서 과정에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미리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직 280명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인력운영비가 아주 수정하기 쉬운 게 아닙니까? 크게 변하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년도에 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추계나 이런 걸 따져서 좀 더 미리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서인건비는 공무직이고요,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지금 2022년도 결산서상에는 14억 원이나, 그렇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방금 부서인건비는 공무직. 전체 공무직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우리 공무원들 14억 원은 왜 그렇게 14억 원씩이나 배정을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휴직자, 의원면직, 명퇴자 이런 부분들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는데 그렇게 해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추계, 이거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해 정도에 끝나면 되는데 과거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거든요, 관례처럼. 저도 원래 이렇게 하나 하고 인력운영비니 당연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추계를 잘못하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하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리를 하십시오. 사업부서에서 어느 구간에 가로등 한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잘렸어요. 그럼 “왜 잘렸습니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잘렸대요. 이런 예산 놔두고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적정예산은 남겨둬야 되겠지만 좀 더 면밀히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뽑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남는 예산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 행정과에 보면 예산전용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산전용을 목간 보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391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행정과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 내역이랑 결산내역에 있는 예산전용이랑 달라요, 금액이. 뒤에 391쪽 행정과에 전용을 보면 일반행정에서 감액·증액, 일반회계 감액·증액이 있는데 보면 500만 원 짜리랑 1000만 원 짜리가 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 결산서에 있는 전용내용이 뒤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내용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서 요즘 민원사항들이 많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조정금이 약간 토지의 증감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같이 떨어지는 조정금에 대해서 특히 매입하는 부분들은 아연실색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게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 다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막상 당면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그때 되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죠. 땅이 생기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니까 내 재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현금을 납부하려니 없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겠지만 이 기회에 시간 온 김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서에 저도 안 그래도 미수납액이 많아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적재조사조정금이 거의 한 8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부담금 미수납액이 거의 한 6억 7000만 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지적재조사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다 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조정금 8억 7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납기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납기가 아직 남아 있고 납기 내에 또 납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 시점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53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남아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미수납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2월 말로 하다 보니 이렇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부담금은요? 6억 7000만 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부담금도 이게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시기가 10월쯤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했는데 거의 납부가 다 되고 납부유예라든지 분납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미수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거의.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다 수납이 될 것이다. 납부유예와 분납까지 다 잡혀 있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잠깐 보시면 지적재조사 관리에 17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14억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잔액이 3억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왜 결산 추경에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물론 조정금 지급통지를 하는데 지급기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지적재조사 관리 예산에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조정금 지급.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금 지급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출현황에 세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정금 지급하고 우리가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아니, 지급을 하는 거는 면적이 감소된 분들한테 돈을 순수하게 내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먼저 주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서 받는다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늘어나는 것을 받아서 그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늘어나신 분들은 늘어나신 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줄어드신 분은 줄어든 대로 별도의 예산으로 또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서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줄어든 사람이 있으면 상대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조정하는 거니까 줄어든 사람한테 우리 예산으로 주고 늘어난 사람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는데 아까 그게 미수납금으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납부기간이 남았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조정금으로 이렇게 주고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산은 편성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아직 안 찾아갔다, 이런 개념인데 이분들도 5월 말 현재로 보면 약 4300만 원 정도 안 찾아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3 원억에서 한4300만 원으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찾아가는 기간을 저희들이 6개월 주거든요. 사업이 끝나고 난 뒤부터 몇 개월 안에 돈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잔액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계속 지급청구가 들어오니까 이 돈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12월 결산에는 이만큼 남아있었고 그걸 집행잔액으로 두나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면 이걸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다음 해에 이건 또 별도로 편성합니다. 회계단위가 이월사업은 아니어서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결산 때는 3억 원이 남았고 현재, 지금 6월 아닙니까? 5월까지 이 예산에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3년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을 하신다면서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 예산에서 나간 거는 아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 예산은 3억 500만 원 불용 처리했고 2023년 예산 지적재조사 조정금 편성을 했고.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불용 처리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나가서 사천 얼마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게 왜냐하면 금방 납부기한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결산서를 제출할 때 10월에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10월에서 말.
양희
최양희위원
12월까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12월까지의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연말에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급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그러면 실제 이 결산서와 잔액은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는 거의 12월까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12월 말로 하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이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명쾌하지가 않네.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3억 원 중에 돈이 또 조정금이 나갔다 이 말씀인거죠? 담당 팀장님한테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미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3억 500만 원은 불용 처리가 된 게 맞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액이 3억 14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 지급 자체가 12월 31일까지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때 못 나간 게 3억 1400만 원이 맞고 예산서상으로 남아 있던 게 3억 500만 원인데 이때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는 올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결산은 일단 이걸로 정리가 된 거죠?
미영
김미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운영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보조금반납분이 약 22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보증수당하고 사무보조인력 기간제인건비하고 해서 더 이상 별도의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냥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이라서 처리를 한 거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반납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정명희위원
5년에 한 번씩.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으로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