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가지고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설공사에 이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해부분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 지원이라든지 혹은 실시설계가 발주가 늦어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월방지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된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후에도 미발주 사항이 또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미발주 8건에서 올해는 20건으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실시설계용역전에 사전계획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관련해서 대댜수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은 시공자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쉽게 연장해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좀더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