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월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사업부서가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세출예산에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말씀해놨는데 어떤 데 보면 전액 집행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게 있던데 또 50억 원씩 이렇게 이월이 되다보니까 차라리 그게 아무리 계속비이월이라도 공사진행 속도를 보고 아니면 공사가 어느정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보다는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이월비를 줄이고 다른데 쓸 데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공사하는 사업하는 부서에 정말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받고 보자, 안하면 넘기면 되지.’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