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 관련해서 늘 나오는 문제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반납금 안에는 실제로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거제 지역이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액이 작년도에 168억 원 수준에서 185억 원 수준으로 실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늘었다, 해서 직원들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되는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의 철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