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라든지 전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전용 부분인데 전용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게 용이 하지 않다. 물론 저도 지금 답변을 들은 것 중의 하나는 담당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려면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 중에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제대로 집행될 거냐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사업명 자체가 전기차 화재 예방 설비비 지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묶여 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더 폭넓게 나가면 주택과 하고 같이 예산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우리가 송도관리단도 연간 2억 5천만원, 주택과도 6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항목으로 편성해 놓았으면 이번에 조례도 좀 전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에서도 들어간 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지원금 또는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전체 추가 증액된 부분을 두루 활용할 수 있고 그야말로 주민의 안전이 전기차 화재만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신 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하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는 지금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업명이나, 예산도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9개 단지에 몇 대에 대해서만 화재가 예방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예산도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 잡거나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안전이 제대로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