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송민수 부위원장님과 김의향 위원님, 박현준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남희정 위원님, 이상두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인 의장의 허가를 받기 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 적합성 등을 심사받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동 심사위원회 안건 중에 2023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외 5명의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사항들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 및 보완하였으며 기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또한 상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상세히 작성하는 등 더욱 심도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이유는 공무국외출장에서 각 의원들의 맡은 역할과 중점적 업무내 용에 대해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에 성실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대상국은 대만이고 기간은 2023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출장인원은 윤부원 의장, 김선민 의원, 양태석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총 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윤부원 의장 1인 195만 1000원 그리고 의원 1인당 170만 5000원으로 총 8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장목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많은 현안 중에 세 가지 중점사항을 가지고 대만의 우수한 사례 파악과 자료 수집을 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가까운 미래에 KTX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거제 공항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덕신공항 계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로써의 성장계획은 뚜렷한데 그에 비례한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성장시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풍광과 좋은 기후환경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지로 성장할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인 경남도에서 혹은 중앙정부인 국가에서 투입된 예산으로 관광자원이 형성된 것은 손에 꼽힐 것입니다. 또 우리 시는 최근 몇 해 전 막대한 국가예산이 수반될 수 있었던 국립난대수목원이라는 큰 과제를 실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산림청에서 제안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투구 중에 있고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거제시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만에 관두자연공원과 양명산 국립공원 출장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 관광지로써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한아세안국가정원 사업의 성공과 향후 세부적인 정원 조성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을 통해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방안 중 하나로 계획부터 조성, 운영, 관리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아세안 특별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채택된 만큼 다양한 국가의 테마가 정원 조성안으로 담길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이번 출장을 통해 더 확장된 공원 견문과 방문 기관 두 곳을 잘 살펴 우수한 조성지를 담아오는 것은 물론, 공원 프로그램, 관리방안, 운영 등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또한 잘 확인해서 거제시에 제안할 부분들은 제안하도록 잘 연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재래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현동 기준으로 과연 약 3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거제시 고현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실패인가, 성공인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우리 거제시 고현동 원도심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는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에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을 연수할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큰 변화를 갖는데 가장 핵심은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역주도 방식 즉, 주민협의체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게 한 큰 이유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5년간의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며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큰 목적이 있으나 5년 이후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뚝 끊겨버린 예산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가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늘 견주어 나오는 정책은 재개발이 있는데 노후된 도시를 부흥시킨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사업 모두 치명적 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원도심 즉, 쇠퇴해 가는 도심에 대한 각 정책의 폐해와 단점을 숙지한 상황에서 대만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 변화의 핵심인 주민주도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전방위적으로 다른 나라 대만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내용들과 정책의 방향을 잘 연수해서 적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거제면에 대해서도 제언할 수 부분에 대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와 비슷한 근대 유적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가는 타이베이 시정부는 이런 근대 유적을 보존·복원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다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거제면으로 준비하고 있음으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거제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의 우수한 현지를 눈여겨볼 가장 큰 포인트는 대만의 식문화 있습니다. ‘우리는 먹으러 대만 간다.’라는 대만이라는 국가의 비공식 부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바가 있겠지만 그만큼 대만의 식문화는 매우 유명해서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다양한 모방사례가 있으므로 현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대상지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과업 범위는 고현시장을 전체 포함하여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범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거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5년간 100억 원 내외를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이번 대만의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제언할 내용들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고현시장에 일부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몽돌야시장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 야시장의 방문객과 관광객 동향, 운영형태, 판매상품 등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서 고현 야시장에 발전 방향성 또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지향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출장 시에 방문할 기관은 타이이페이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 그룹에 의해 재단 형태로 설립되어서 현재 타이페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좋은 롤모델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평생 보호와 평생 교육을 하는 보호시설의 개념을 넘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빵집 및 레스토랑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좋은 운영사례를 연수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타이페이시와 신베이시 두 도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복지 현황과 각각 도시의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희망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세상’이라는 대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10초도 못 기다리고 닫힘 버튼을 누르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부터 넣고 기다리는 빠르게, 빠르게 문화가 기제에 깔린 우리나라의 급한 문화가 안 그래도 힘겨운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 지 자료연구를 통하여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도록 기사님이 내려서 저상버스에 장착되어있는 발판을 꺼내는 모습, 3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당연하듯 기다리는 국민성 등 대만의 어떠한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이처럼 위대한 국민성을 만들어냈나 등 방문대상지로 선정한 2개 도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향점과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지 등을 우리 거제시와 비교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 앞으로 우리 시 복지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일정에 세부 내용은 미리 준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상에 현지 방문기관과 우리 시의 유사한 기관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추가로 담는 등 지난 심사 시 부족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오늘 제안설명대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2023년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조금 여쭐게요. 여기 보면 앞에 31일에 했던 것하고 제일 달라진 점이 인원이 바뀌셨네요? 인원이? 여기 김동수 의원님이 빠지셨네요?

예, 빠졌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조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빠진가는 우리는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빠지겠다고 해서 빠진 것이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야기한 게 없어요. 저도 왜 빠졌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이게 놀러가는 게 아니고 업무의 연장으로 가시는 건데 인원이 일주일 전부터 한 명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변화인데 그 내용 바뀐 것이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사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특별히 이유 없이 빠진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이후에 이 공무국외출장심사상 부결 난 준비 자체가 내용의 성실성 부족함을 본인이 인지도 하셨고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참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정도 간단하게 저희도 통보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것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를 심사하는 건지. 그러면 일단 안 가시는 것은 안 가시는 거고 그러면 이게 개인별 업무 내용에 보면 김동수 의원님이 업무를 맡았던 부분은 김선민 의원님이 하시고 김선민 의원님이 하던 거를 양태석 의원님이 하시고 그러면 원래 계획돼있던 양태석 의원님이 하는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요? 설명하라고요?

의원님이 맡은 업무가 뭐냐고.

나는 저거입니다. 관두습지하고 양명산 방문에 대한 목적.

원래 했던 업무들이 계속 바뀌어서 대리, 대리됐는데 원래 계획에 있던 양태서 의원님의 업무는 누가 하냐고요? 조금 전에 김선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재래시장 관련해서 중요한 한 타이틀로 보고 하시는 건데 원래 업무를 보면 양태석 의원님들이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이번 것에 보면 그 업무가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누가 하시나요?

거제면을 특정 지어서 처음에 그거를 했는데 도시재생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콕 집어서 김선민 의원님은 고현동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업무내용에 보니까 고현동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거제면을 포함시켜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면 거제면이나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원하고 거의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면 단위이니까 그쪽에 동부하고 거제면 사이에 국가정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거제면에서 작년에도 도시재생을 신청했는데 사실 그게 선정되지 못했어요.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중점 업무내용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면서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목적이나 출장동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은 되어있어요. 시간을 보면, 시간 넣은 걸 보면 그냥 암묵적으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니까 시간을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시 30분에 거기가 도착인지, 여기서 출발하는 시간인지, 마지막에 봤을 때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인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활동사항에 보면 기관 현황 청취, 청취가 많아요. 청취하는데 거기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기관 방문하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하게 청취하면서 기관도 어디를 간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재개발과를 가는데 거기서 제안설명 하시듯이 정책이나 운영상태를 듣는다. 거기서 질문을 한다.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제안설명에는 약간 있기는 하였지만 문서상에는, 자료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출장일정에 보시면 방문기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내용, 활동사항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취하는 것을 어디 다른 곳에 또 간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타이페이시, Taipei City Urban Regebseration Office 여기를 방문해서 활동사항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청취하고 한 시간 안에 방문도 하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여기는 소요 시간이 한 시간이거든요. 설명을 듣는 시간 포함해서 방문하시는 시간까지 1시간이라는 건지.

여기에 보면 출발 시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 번에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앞 번에 사실은 저도 경제관광위원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갈 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저도 외국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봤는데 안 가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비용 차원에서 보니까 앞 번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한 시간 동안 다 되겠나, 하시는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면 가서 앉으면 30분 아닙니까? 돌아서면 1시간인데. 시간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가면 저희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보다도 내용을 잘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앞 번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왜 거기를 가서 배워야 되는지 거제시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 그래서 잘 좀 봐주십시오. 그냥 글자 가지고 그러시는 것보다도 목적이 거제시를 위한 것이니까 조금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상을 당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정명희라고 합니다. 아까 시간을 7페이지에서 말했는데 통틀어서 8시부터 16시, 4시까지 해서 소요시간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세분화, 분리를 해놨고. 페이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내용들을 추가로 적어놓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대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사회복지도 20년 정도 늦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우리나라보다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은 애광원을 보러왔습니다. 근데 우리 애광원은 발전이 하나도 안 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만은 계속해서 장애인을 세분화하면서 발달장애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발달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놀잇감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별로 맞춰서 하고 아주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있고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면 단위별로 해서 80개 이상 장애인하고 정상인하고 통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을 하위로, 밑으로 본 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노인부터 해서 장애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앞서갔습니다. 노인정책이나 옷 하나도 아기 유아복처럼 단추 하나 탁 하면 타다닥 다 떨어지고 신발도 솜털처럼 가벼웠고 노인복지가 정말 잘 되어있었습니다.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노인복지가 한번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화나 복지나 교육이나 보호정책,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노인정책도 굉장히 앞서갔고 그다음에 타이페이시에 호연경로당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사랑하고 집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노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를 2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용돈도 16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도 2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생일일 때는 2만 원 정도를 다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인정책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3만 명입니다, 제가 5분 첫 발언을 노인보호구역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정책이 되지 않다고 우리 거제시 노인보호구역이 14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도 하고 도로과에도 무조건 노인보호구역이나 아동이나 보호구역을 많이 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대만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만은 유상보육, 유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벌어서 무상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노인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을 직접적으로 가서 몸소 보고 저는 거기 가서 나름대로 노트도 하겠지마는 우리보다 낫다고 해서 낮게 볼 필요도 없고 항상 안 좋은 곳에도 배울 것이 있고 좋은 곳에도 배우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대만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TV나 매스컴에서 외유성이다, 관광 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마는 우리 여기 속해있는 의원님들은 대만에 가서 열심히 다해서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외 유럽을 가는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300 몇십만 원 예산을 쓰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튜브나 동영상들이 워낙 잘 되어있습니다, 책으로도 봐도 되고. 하지만 대만 정도는 저희가 가서 여비를 들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의원연수 참고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장일정을 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활동사항에 밑에 세부적으로 쓰시기는 하셨는데 현황 청취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이 질문들이 그쪽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브리핑 후에 질문했었을 때 브리핑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1시간으로 충분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5페이지나 이런 데 봤었을 때 어린이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지원현황, 종류 및 현황 등의 사례조사, 방안모색 이런 것들 쭉 나와있는데 이게 간단한 브리핑으로 해서 충분히 원래 출장계획, 목적에 맞게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시간 안에 청취와 질문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답변할까요? 시간은 1시간을 적은 것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설명에 따라서 10시간을 설명해도 1시간의 값어치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1시간을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복지의 현황이나 사례조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기 전에 분명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뭔가를 습득하고 배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기 전에 책도 사 보고 김선민 위원장은 이미 책도 읽었고 저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가기 전에 질의서도 보낼 겁니다. 이거는 시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저희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공부를 해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만에 가서는 정말 눈으로 보는 엑기스, 중점적인 것만 보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업무내용상에 있는 질문들은 전부 다 넘긴 상태이고 이 상태를 가서 이거를 현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자료 제출의 정도의 수준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전무한 상태에서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이 시간들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거제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중점사항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과를 통해서 이런 현황들을 청취하고 그다음 일정에는 직접 빌리지라든지 이런 기관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국에서 일정을 스케줄 짜는 것처럼 뚜렷하게는 명시를 못하나,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과업 범위 안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더 면밀한 내용들은 대행업체와 소통하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두 군데 가지 않습니까?

예.

야시장 두 군데를 가는데 라오허제야시장에는 그냥 체험으로만 되어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우리 의원님들만 가서 체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 스린야시장에는 행정담당자가 같이 동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은 써져 있는데 라오허제야시장은 지금 체험만 되어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현황 등 청취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접촉 예정 인물에 기재되어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사전 공문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고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분들이 우리 대행업체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현지에 시장 관계자들, 또 대행업체와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대행업체에 들었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동행하거나 아니면 그쪽.

예, 현지에서 시장의 담당자들을 같이 동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가는 출장계획서가 여행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지금 가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받고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갈 거라는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덜 세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정에 같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을 때 출장 목적이 너무 많아서 다 수행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목적을 한두 가지로 축소해서 심도 깊게 실질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만 한 분 빠졌고 실제적인 목적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마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한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결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번 심사내용을 보고 4박 5일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목적을 두고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적은 비용으로 국내 선진지를 갈 때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같은 기관을 같은 목적을 지닌 시설이나 기관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게 국내 선진지 연수는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은 비용을 들여서 4박 5일 안에 우리가 한 개의 주제 혹은 두 개의 주제만 가지고 심도 깊게 다루어 오기에는 그 국가에서 진행되는, 우리가 전무한 상황도 아닌 실질적으로 조금 거제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대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심도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4박 5일의 시간 동안 3개라는 중점사항을 우리가 최소 여섯 군데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데 이것이 결코 집중도가 분산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대로 우리가 가진 주제는 공원과 도시재생, 시장,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대만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들어보는 순서는 빼지 않는 걸로 의논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저희가 또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정말 출발하기 전이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런 공식 대한민국의 공문을 통하여서 외국기관과 연결하고 접촉하는 만큼 그 성실에 대한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저희가 간 만큼 목적 달성은 성실히 하고 오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첫 번째 경제관광위원회 해외연수 갈 때도 심사했지만 그때 저희가 조건부로 찬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다음부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왔을 때는 그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됐고 여전히 안 되는 방향, 그러니까 개선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자료도 준비해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오늘도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은 다음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 개선될지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왜 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해서 안 가신다고 그러고 이게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일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게 진짜 욕 안 들어 먹으려고 심사해놓고 그래서 하는 어쩔 수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의문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오늘 한 분도 아니고 네 분 다 오셔서 설명은 해주시는데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공감이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말씀하실 때마다 다 토 달고 싶고 말하고 싶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게 반복될 것 같으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그렇게 정해진 룰은 없잖아요. 한 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따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다들 목적에 맞게 차라리 어떤 특정한, 아까 김선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다 같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 분야를 갖다가 두 분, 세 분이서 나눠서 일정 다녀오시면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두고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정해진 틀에, 어쩔 수 없이 이 날짜에 다 가야 되니까 이거 다 해온다는 그것도 사실 안 맞고요. 질문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님들 저희가 의견도 심사해주신 내용들 새겨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고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가는 의원들이 전부 초선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중국에서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대만은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습지나, 내가 공부해보니까 습지하고 양명산 이런 데는 책을 조금 보고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우리는 4면이 바다이니까 거기도 바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매칭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양명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된 말로 핫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공부해서 우리 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공부시키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이제 설명은 그만 듣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 잘 되어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 있는 걸 제대로 배워서 진짜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규정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의원 전원이 함께 가지는 못하고요. 한 명만도 못 간다고 합니다. 2명 이상은 가야 되죠.

한 명은 갈 수 있는데, 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있습니다. 2명 이상, 전원은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해서 정말 낭비 없는 그런 시간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타이페이 3대 야시장하고 저도 몇 가지를 출력했거든요. 제가 소상공인 보호 연구회 대표로 되어있어서 꼭 여기는 가보고 싶다. 처음에는 여기 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이 있다고 하길래 저희 거제시에는 사실 우리 고현에 있는 몽돌야시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심적으로 야시장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프린트도 오늘 이 자리 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요. 스린야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거제의 대표적인 특산물하고 비슷한 곳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음식들이 대표적인데 우육면 이런 것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까지 먹나,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조금 더 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갔다 와서 결과물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허투루 그냥 간 것이 아닌 정말 무슨 목적을 두고 간 그 모습을, 우리 또 보고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외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부결됐던 의결 사항을 보니까 두 번째 복지시설, 도시재생, 국가정원 모두 대표성과 성실성이 떨어진다,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완된 데는 적합한 내용이 있는가요? 그때랑 비슷한 건가요?

정회하고 잠깐 저희끼리 이야기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그냥 찬성·반대 이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외 4명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찬성을 하되, 조건부 찬성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으로 하되,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찬성 의견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의 조건부 찬성이니까 조건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해달라는 차원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지만 부결된 내용을 추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정표인 것 같습니다. 일정에서 만나는 대상이 누구고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가질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매번 내왔던 이야기인데 또 똑같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외출장을 가시는 시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물론이거와 이것과 관련된 틀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심의위원인 저희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출장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거?

저는 다른 것보다 일정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실 텐데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를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밀하게 적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출장 일정에 활동사항으로 질문들이 있는데 세밀하게 적어서 그 질문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실 내용들이. 이거를 어떻게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문서상으로라도 명시될 수 있게 그렇게 구체성을 담보한 일정표 내용들을 보고서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조건부 제안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의 스케쥴 표는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상세한 매뉴얼로 사무국에서 자체 그거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코멘트면 될 것 같네요. 전부 모든 위원님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건은 그거 보고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코멘트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코멘트를 달아서 조건부로 아 찬성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찬성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상세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 일정표를 계획서에 포함할 것, 심사 전 방문기관의 섭외 여부와 접촉 예정 인물을 확정할 것, 출장 중 방문 기관에서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것, 향후 계획서 작성 시 이전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 이상 조건부 찬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