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혹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마치 ‘이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어’ 하는 오히려 불안을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이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는 거야, 우리 구청에서 줬어, 불이 나서 그거를 들고 덤볐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아까 저기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적인 안전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만약 오히려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을 3가지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완속 충전기로 80-90% 충전하는 것이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이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잘 관리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피해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급하게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나름 안전의 뭔가 테두리 안에서 갖춰놓은 설비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꺼진 게 문제, 그걸 인위적으로 끈 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오작동들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해서 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화재가 발생하면 본인이 끄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데 내가 끄려고 소화기를, 물론 바로 끌 수 있는 아주 초기 발화 상태는 그게 맞겠지만 생명이 더 우선이거든요.

불을 끄는 전문가는 저희가 소방관들이시고요. 그런 대한민국은 거의 5-6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 이런 것들 교통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유관이 합동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단순하게 열화상 CCTV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는 거기에 센서가 감지가 됐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예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어떤 뭔가를 지금 투여를 했을 때 가장 예방이 확보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예방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이거 불 났을 때 꺼야 돼 이런 관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가 조례 검토와 상임위 검토가 혼선이 돼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소화기를 갖추는 불확실한 어떤 도구를 갖추기 이전에 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시스템에 대한 고려고 그게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 끄는 가장 큰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소방관이고요. 거기와 연관해서 저희가 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지 바로바로 예산 투여해서 이거 갖다 놔. 그러면 저희가 그 구역, 구역 하나를 다 갖다 놓을 수도 없을 거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다가 이미 그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자칫 그 틈새 안정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준비적인 조례라면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도 담기는 게 맞지 않나. 어떤 거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추후 살펴보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들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