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에서 안 해 준다고 난리 쳐 가지고 우리가 해줬죠? 본 위원의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또한, 거기에 증축하게 되면 소방이라든지, 소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때 답변이 뭐라 했냐면 “가능합니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

그러면 그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비 심사할 때에 다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와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다 줬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해 봐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증축 안 된다고, 구조적으로 증축 안 된다고 못하고 나머지 돈 삭감했죠? 이게 양산시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의 실태라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일반 집, 자기 하나 집 지을 때도 설계해 가지고 내역서 꾸며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신중하게 해서, 그래 봤자 2~3억짜리인데, 이거는 뭐 도대체, 저는 본 집행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비심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엉터리로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건 같으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은 뭐냐, 향후에는, 제가 지적만 해서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에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전체 공사비의 5%나 10% 올라가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년간 공기가 있고.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 공유재산 예비심사 집행부에서 할 때부터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산도 사장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