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물론 복지 좋습니다,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양산의 재정 여건이 전국의 226개 중에서 14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지금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나, 이것도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1조 2,100억이라고 해서 1~2억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모여 가지고 사회복지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도, 우리 총예산에 일반회계 35%가 넘어왔습니다, 35.4%쯤 되더라고. 되는데 환경 분야, 교통, 물류, 공공, 안전,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분야 이거 전부 다 이제 이걸 갖다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 도시개발 사업비가 759억으로 총예산의 6.2%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야, 이거 10년 전에 제가 초선 때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포함한다 하면 한 1,200에서 1,500 정도는 지역개발 사업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썼거든요.

썼는데 지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 얼추 제가 봐서는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불구하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자꾸 이렇게 복지나 이런 쪽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족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는 사실이죠. 내가 그래서 다른 어디 14군데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 금액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1.5% 이내에 100만 원,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선을 그어놨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