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적용대상, 안 제5조·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지원사업, 안 제8조·9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6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수정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21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에서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지원계획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지원계획수립 시기를 “재난이 발생한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서 17페이지 고용노동부 조례 제정 지침에서 권고하는 안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법률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이므로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필수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이야기합니까?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필수업무라고 하면 보건의료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 운송 분야, 환경미화 분야,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력을 말합니다.

그 지정은 시장님이 하신다고요?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이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에 궁금한 게 꼭 필요한 조례를 다른 시군은 120군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법이 2021년도 5월에 제정해서 11월에 시행했거든요. 경남이나 창원, 양산, 김해, 진주 네 곳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법이 제정된 것 같고요. 우리도 늦었다면, 좀 그렇네요.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는 늦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니까.

경남으로 봐서는 다섯 번째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늦은 것 같고. 올여름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 챙기도록 각 과에 지시를 해야 되고 조심해서 보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주 취약지역은 보험도 들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 내용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합니다.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부분에 우리가 종사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쭉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목표, 추진과제, 시책,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되어있다는 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실질적으로 1번 항에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난상황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까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부분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몇 명 이내에 임기는 언제고 해촉은 언제고 그런 부분이 없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의거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만 쓰여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라든지, 어떤 범위성을 미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미리 해놓은 방향성을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도 노동자 측 있고 사용자 측 두루두루 1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 외에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필수 종사자거든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방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위원회 업무를 준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원체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오니까 1년에 몇 번씩 활용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 위원회를 새로 만드느니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조례에서 부합하는 취지의 위원회 구성요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요건입니까?

노동조합 또는 단체사용자가 추천하는 사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위원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계·경제계·시민단체·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이 비슷하고 같은 중복위원회를 계속 신설하느니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일단 일리는 있어 보이나,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기타 재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상황별로 다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해서라도 배석시키는 방안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인원도 사실은 많은 인원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 위원회가 10명 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임을 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 넣는 대신에 우리가 정작 재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인원들이 조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하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수정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임기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이름은 현재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정위원회라고 이름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실제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의 자리는 하되 실질적인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도 몇 분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도 좋으신데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야에 다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이 어떻는지 조사서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만약에 경험을 삼아 어떤 게 모자라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보고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대행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대행한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률 시행령에 보면 전국도 똑같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구성이 저희와 거의 유사합니다. 정부부처 관계기관, 시장·군수 협의회장, 그다음에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 비율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위원회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일단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기 힘든,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임금에서부터,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물품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중복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하더라도 지역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지원계획 수립이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제8조”를 “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5조제1항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재난이 발생한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도 고용노동부 조례제정지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법문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법문의 내용을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가배항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시설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또 기능시설로 주차장, 야적장, 어구창고 등 해서 6,767m²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배항은 지방어항으로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외곽시설이 필요한 실정이고 어민들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능시설 부지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검토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77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배항 기존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 6m 폭을 10m로 확폭을 하고 이어서 방파제를 6m 폭으로 70m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물양장에 이어서 야적장, 물량장 부지를 매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가조도 유교항 공유수면매립 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양장 900m²이고 유교항 역시 지방어항으로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어촌계에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85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존 방파제 옆에 달아서 900m² 물양장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세포항 공유수면매립계획입니다. 지세포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해수부에서 국가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내용을 고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방파제, 도로확장, 야적장, 편익시설 등의 2만 3,838m² 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결과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 A3 부지이용계획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위치를 보시면 왼쪽이 지세포 쪽이고 오른쪽이 옥림 쪽이 되겠습니다. 옥림 쪽에 동편방파제 330m가 반영 예정입니다. 위쪽 옥림 쪽에는 기존 방파제하고 물량장에 이어서 옥하마을에 물량장, 야적장, 편익시설 매립계획입니다. 그다음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회진마을 쪽입니다. 여기는 기존 침수지역이 되어서 도로확장하고 일부 매립해서 침수예방시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선창마을에 방파제, 물양장, 기존 굴곡도로 개량, 주차장 등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국가어항으로 해수부에서 그간 수차례 주민협의를 거쳤고 주민들이나 어촌계에서도 수년간에 거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반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가배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가배항의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지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배항은 개방형으로 인해 태풍과 해일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곽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며, 기 조성된 어항부지가 여객터미널 및 관광객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어업활동에 필요한 항내 배후부지가 부족합니다.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어항시설용지 6,767㎡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유교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유교항의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지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유교항은 기존의 물양장이 어구보관창고, 주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업활동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용지 900㎡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지세포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어항인 지세포항의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세포항 내 선창마을은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형선 부두확충 및 파제제 신설, 호안확장이 필요하고 회진·교항마을은 조위 상승과 월파 등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월파 방지벽 조성이 필요하며 옥화마을은 협소한 어항부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월파 등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호안 조성이 필요하며, 옥림마을부터 공령·교항마을까지는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어항시설용지 2만 3,838㎡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세 군데나 올라왔네요?

예.

지역은 세 군데인데 일운은 더 많고 옛날부터 매립의 건에 대한 민원이나 매립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첫째 가배하고 유교항은 정말 어민들이 필요한 만큼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일운인 경우에 앞에 큰 프로젝트가 계획이 있잖아요, 큰 마을 앞에. 그런 거는 언제 실행이 될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일운에요. 마지막에 문화복지시설 등 편익시설, 해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들어올 계획입니까?

이거는 옥림 쪽에 기존 물양장 있는 거 옆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방파제 옆쪽으로 데크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거님길 조성해서 쭉 돌아서 가는데. 주로 주차장 용도로 쓸 것 같고요. 또는 이게 수변공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다용도시설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할 때는 두 군데, 가배하고 유교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민들이 필요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일운 경우는 앞으로 매립한 데를 가지고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목적에 맞게, 이렇게 관광시설을 해도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예, 그래서 다용도시설로 요구했습니다.

다용도시설을 주지 않은 유교나 이런 데는 다른 용도로 못 씁니까? 매립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는 거의 사용합니다.

주차장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관광시설로는 쓸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세월이 가고 10년, 20년 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개발계획변경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되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일운은 굉장히 많이 매립해서, 매립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관광에 저해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지역은 관광으로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립하는 것은 좋은데 조심스럽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가배하고 유교는 저도 자주 가는데 지금 사실 가배는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여객터미널하고 관광객 주차장은 내가 볼 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예.

관광 운항하던 배가 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교도 어제 내가 갔다 왔는데 칠전, 유교, 신교 아닙니까?

예.

어구들이 너무 지금 차도 못 댈 정도로 많아요. 그거를 제가 볼 때 해결해줘야 합니다. 이분들이 그 길옆에다가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한창 우리 보면 엄청 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매립시켜서 어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세포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많습니다, 지세포는. 왜냐,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몰빵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할 데도 많은데 굳이 여기 지세포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지역에 매립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포 같은 경우는 횟집 앞에 차를 못 댑니다. 버스가 들어 올 수도 없어요. 그런 데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줘야 되는데 지세포는 거의 4년 동안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지세포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겁니까? 잘 좀 보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거는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배항은 장사도 도선이 이동하기 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가배 같은 경우에는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도 하나 계획이 되어있을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고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도 많고 한데 유교는 또 피조개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매립하는 부분은 아마 피조개 물양장으로 전용을 쓸 것 같고요.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라서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데 지세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전라도 마량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편이고 지금 여기 반영된 거는 예를 들면 동편방파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항내 정원 확보를 위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요구한 게 이제 겨우 반영된 사항이고요. 도로확장 같은 경우에도 선상 가는 길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도 말씀드리면 성포는 지금 지방어항으로 이번에 경남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횟집 앞쪽에 매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도 그쪽에 이번에 새로 이장되시는 어촌계 분하고 만나봤는데 진짜 필요하다.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몰빵하지 말고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오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배항에 끝까지 매립 부분을 연결 안 한 부분은 거기가 배를 대기 위한 곳입니까?

예, 일부 그쪽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 부분에 어구창고를 넣는 형태네요?

예.

지세포 관련해서 저쪽에 문어마을 있는 쪽에 5번하고 13번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13번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앞쪽에 어선건조수리장이 있으면 이게 위치상 두 개가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전부 물양장 용도로 해서 주차용지로 쓰려고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우리 시에서 수립될 수 있으니까 일단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물론 배를 대기 위해서 어선건조를 앞으로 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어선건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뒤에 문화복지시설이 부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용할 때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촌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부에서 환경부하고 다 협의 거친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아닙니다. 전액 국비나 도비로 시행합니다.

지세포항에 몰빵을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는 일운면민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올라온 공유매립기본계획, 지세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어항은 전국적으로 115곳 정도 있죠?

예.

국가어항을 10년 단위마다 즉,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을 10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져나갈 것인가를 아마도 한 2년 정도 용역과 또 해수부, 경남도 항만청,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논의 끝에 주요내용은 선창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 불편함. 또 그것이 매년 발생하는 해일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매립이 필요하다는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거를 지자체장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고 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몰빵한다는 것은 그간의 과정에 의한 국가계획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세포항 관련해서는 국가개발계획,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들이 확정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물론 동편방파제 내지는 옥림까지 이루어내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든 장래에 10년 단위로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항은 언제 지정됐습니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지세포항이요?

예.

거제에는 국가어항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왜 지세포만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합니까?

다른 항들도 다대·다포는 이미 조성이 되어서.

그렇게 따지면 노재하 위원님 말 같으면 내가 몰빵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저렇게 이 정도의 시설을 안 해줍니까? 다른 데 국가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평성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지세포에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시민들이. 내가 그거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래요. 지세포는 가면 다른 지역의 국가어항보다 잘 되어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의하시죠?

예.

근데 내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국가어항도 개발해줘야 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매립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만 국가어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는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7개 국가어항 포함해서 전체 어항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세포가 잘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다른 국가어항도 살펴봐야 된다. 우리는 4면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도 국가어항이 있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 다 확장해주고 매립해주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항도 예를 들면 다대도 작년에 100억 원 공모했고, 장목도 300억 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세포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닙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소모적 논쟁이고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 거제시에는 7개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장목항 같은 경우 지세포항 못지않은 예산들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다대·다포항, 능포항 이미 국가어항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끝난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가어항에 있어서 국가가 판단했을 때 어항으로의 규모나 여건, 장래 발전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주시고요. 그 국가어항에 맞는 여건, 잠재력, 주민의 요구, 이런 것들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수부가 이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7개 국가어항이 조금 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여러 가지들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지세포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 저류조, 거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지세포 분들은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그 지역에 다 같은 시민이고 우리 시인데 내가 그거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든, 누가 오든 사실 지세포가 뜨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이니까. 다른 지역도 잘 살펴봐주고 같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서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택가나 일반 도로변에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기장의 설치가 필요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 불법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거의 단속 건수가 1일 야간 단속을 하면 3~40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주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주기장을 조속히 우리 시도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조례 발의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기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에 포클레인, 굴착기가 527대로 되어있거든요. 굴삭기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아십니까?

거의 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토목 공사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가, 포클레인이 예를 들어서 주기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현에 있다. 그러면 건설 현장 갈 때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기계가 전체적으로 27종 있습니다.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현장 작업 마치면 개인 주기장으로 가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우리 시에 있고 하지만 우리 시에 전체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가 1,031종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덤프트럭이 최근에 공사현장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 주 핵심은 덤프트럭입니다. 나머지 기계들은 개인 주기장이 있어서 전부 자기 주기장으로 들어가는데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덤프트럭이든, 굴착기이든 전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출퇴근한다,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건설기계, 덤프트럭들은 주기장이 어디냐면 둔덕 골짜기, 자기 개인 이쪽 주기장을 시내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없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은 이쪽이 현장인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사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활 주변에 잠시 정차를 하고 아침에 일을 하러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하려면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포클레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주차장에 대놓으면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갖다 놓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사곡에 보면 화물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제가 보고 옵니다. 열이 뻗칩니다. 짜증이 나요. 돈을 처음에 17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돈이 8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또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그보다 더 좋은 위치도 있고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축대를 10m 가까이 쌓고 그것도 더군다나 저수지에 쌓아서 붕괴위험이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로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 만날 때 그랬습니다.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세금이 17억 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돈이 80억 원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거를 지적하지 않아요.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굴착기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너희 주차장이 필요하나?’ 이러니까 ‘그거 굳이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고로 하셔서 하시려면 진짜 깔끔하게 어디 위치 만들어서 한 군데로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로 됩니까?

여기 주변에 공사현장이 시내 위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데로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지도 사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비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진짜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열 의원님이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대형사고들이 일어날 텐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이런 공영주기장을 차리면 추경에 계산이 얼마나 나올 건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비용추계가?

현재 임시 주기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오비 화물주차장 하고 있는 거를 일부가 옮겨가면 그 반을 잘라서 건설 주기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요?

임대료 안 줍니다. 지금 경남도에 항만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연초면에서 운동장 하려고, 체육관 하려고.

도에서 생활 관련 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현 상황으로써는 과장님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공영주차장이 마무리도 안 됐고 너무 힘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공항이니 KTX니 하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도 준비도 해야 되고 임대를 하든, 우리가 만들든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 다각도로, 과장님이랑 저희들이랑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땅을 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님이나 이런 관심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단기적으로는 임시 주기장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기장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우리 시도 화물 그다음에 건설기계, 전세버스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 주기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설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곽으로 해야지 시내는 그렇더라고요. 차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큰 차 대놓고 작은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태열 의원님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검토가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조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제2조(정의) 부분에 다른 지자체는 보통 기계로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쓰는데 밑의 법을 써놨습니다, 령으로. 그래서 위를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해서 상위법으로 수정했으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별표에 공영주기장 이용료 관련해서 시간당 1000원, 최초 2시간 무료로 이렇게 되어있고 월은 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월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기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 단위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분을 월 단위로 하는 정기이용권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가 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료를 받는 데가 전국적으로 보령시와 진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우리보다 300원 정도 싸고요. 보령시는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주시나 보령시 같은 경우에 금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에는 차들이 주차를 하는 유도되는 편익이 있을 텐데 주차료를 받게 되면 1인당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왔다 갔다 주로 덤프트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트럭에 대한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령시나 진주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이 가격 자체가 일반차량보다 차량 면적이라든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최소화, 진짜 일반경비만 받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하루 이용료 해도 시간당 1000원이지만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5000원으로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양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정도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전체 면적이 전체 차량대수가 건설기계 등록이 2,030대 정도 됩니다. 2,030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면적이 예정되는지,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현황을 전체적으로 땅을 몇 평으로 할 거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따지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시에 2,031대가 등록되어있지만 등록되어있는 거는 개인 주기장은 다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시내이다 보니까 그 주기장에 못 들어가고 공사기간 동안은 시내에 일단 불법주차를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영주기장이라도 근처에 있으면 거기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공사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기장 조성현황에 280페이지에 봐도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보통 동보다는 면의 리 쪽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15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정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덤프트럭이 주가 된다면 덤프트럭이 우리가 맥스가 128대 정도 되니까 그걸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기계들은 적정선이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계획 외 부지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제에 있는 분들은 개인 주기장이 다 마련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이게 건설기계라는 것은 한번 오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으냐,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 차들이 시내 주위에 대놓으면 밤에 아이들 차가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인지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지금은 아직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위치에 만들어서 편리하게, 야간에 사고 안 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2조(정의)에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이렇게 되어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227페이지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농어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제시 귀농어·귀촌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어업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어업인·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7. 귀농어·귀촌 공동체 지원 사업 8.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9. 귀농어업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거제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어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실태 조사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현황 및 정착 실태 2. 귀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 거제시 관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다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이 사항은 법률에서 약칭으로 지원센터로 부릅니다. 명칭과 사업이 유사하여 향후 운영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탁 또는 법에 따른 지정 등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 지원대상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숟가락 가지고 밥을 떠먹여줘야 될 입장이네요. 지금 조례에 보니까 제4조, 제5조, 제7조에 보니까 거의 지원을 많이 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센터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 사무실 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따로 무슨 센터를 지어줘야 되나 이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데, 내용은 보니까 4조 같은 경우나 보면 거의 내용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제시에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한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에는 귀농이 101명, 귀촌이 2,256명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귀농이 28명, 귀촌이 547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농사를 또 안 지으려고 하니까, 또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좀 지원을,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은 많이 있어서 걱정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해서 농사나 어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라기보다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귀농귀촌은 귀농귀촌팀에서.

귀농귀촌은 농업지원과 농업소득 이 팀에서 하고.

귀어는 수산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어는 수산 분야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위탁을 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귀어귀촌센터?

귀촌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어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좌석에서 ― 귀어는 있습니다.)

귀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은 우리가 기존에 농업지원팀에서 과에서 창업이라든지 귀촌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과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에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귀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수산과에서 어떻든 예산을 지원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되면 이제 귀농 또는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어떻든 한 곳에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귀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1차 연도에는 231쪽에 비용추계에 있어서 세출이라는 의미는 총 예산을 의미하고 세입은 보조금, 그 밑에 있는 총 비용은 시비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A 빼기 B로 돼 있습니다. 세출 빼기 세입을 해서 나온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232쪽에 보니까 2차 연도에 9억 6000만 원은 보조금 5억 2800만 원 즉, 국도비 보조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출 빼기 세입으로 이렇게 특별히 계산한 이유가 뭐죠? 어떻든 추계의 결과가 231쪽하고 232쪽하고 재원분담계획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굳이 왜 이렇게 추계결과를 내놨는지. 그리고 총 비용 A 빼기 B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있는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센터도 구성하고 또 이런 지원들을 사실상은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지금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왜 나왔는지.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이 조례가 있는 것이 공모사업을 따내는데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보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 추계의 경우 공모사업을 선정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재원분담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2차 연도에 공모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모에 필수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모사업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도내 전 시군에는 이 조례가 다 제정되어있는데 진주시와 저희 거제시가 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정안에 수정의견을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를 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부서에서 맡아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로 센터가 필요 없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문구 제7조제1항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제2항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제2항을 삭제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은 어업 분야를 같이 했을 때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귀농귀촌 이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용어는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위법에도 어차피 귀농어·귀촌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융자입니다. 융자고 농업 창업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토지 구입, 귀농한 사람이 이제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구입비 같은 경우고 최고한도는 3억 원까지고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택자금지원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8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마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순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귀농인 창업지원비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서 1명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귀농한 분들에게 컨설팅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선도 농가가 약정을 해서 현장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수생이 그 농가에서 교육을 받으면 연수생은 월 80만 원을 받고 그 농가는 교육을 시켜주는 대신에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전액 융자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창업지원비라든지 안정정착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제2항의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탁 또는 법에 따른 지정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나 그 지원대상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은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43호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나 가축사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8. 스마트팜 지원사업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제1항에서는“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2항에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스마트농업에 어떤 걸 접목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논농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농업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품목을 이런 걸 재배, 자동으로 시스템화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나 스마트화 시키자 그런 말씀 같은데 그죠?

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어업도 하지만 농업인들도 많으니까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가 농업 지원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고 또 생산성 이런 게 나이가 드시니까 옛날만큼 젊을 때만큼 일이 안 되니까 보안책으로 스마트농업을 하시자는 안석봉 의원님의 조례 같은데 저는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에도 인구 소멸이 되어가니까 농촌이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하니 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농업팀은 없습니다. 원예특작팀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 100% 된 건 없고 거의 70%, 80% 정도 자동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평 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이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부담이 너무 많고 또 시설을 설치해놔도 관리비가 계속, 통신제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출되는 비용 이런 차원에서 농업인이 선뜻 이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거제시 스마트농업 추진현황에 우리 거제시에도 좀 IT 시설장비라든지 자동개폐시설 장치라든지 블루베리 시설환경개선 및 ICT 기반조성 이런 것 몇 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이라든지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아까 고령화라든지 또 청년 귀농인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거제시가 좀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필요한 조례를 적재적시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5조에 “사업 추진 등” 이렇게 돼서 제목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진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 지원”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로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 등” 이렇게 하면 밑에 내용하고 조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추진 사업” 내지는 “사업 지원” 이게 지원 부분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면 “사업 지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는 스마트농업 다른 지자체는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 시행하는 부분에 그냥 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도에도 이렇게.

아, 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이 내용을 취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스마트농업에 관련되어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귀농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그 스마트팜 시설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 국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명확하고 그분한테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위원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지원, 아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 추진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은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호에 보면. 그리고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도 지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추진을, 그래서 제1항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목적에 보시면 만든 목적에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서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추진, 제5조의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성 계획에 이렇게, 시에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나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취사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지원할 때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식품정책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12억 원 정도 든다면 1년에 제한을 둬서 몇 가구 정도만 지원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 다 신청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없고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자체를 농식품부라든지 도에서 2개, 3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몇 개 하지도 못하겠네요?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자문사항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동의로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견수렴결과 총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내용 상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에 따라 12건의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제정조례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정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거제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모전, 세미나, 홍보, 제품 등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거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과 붙임자료는 책자 248쪽에서 2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본 조례안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디자인이 아닌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기존의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기준을 넘어서는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를 정서적, 쾌적 그리고 안정감 적용과 디자인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진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공간과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호에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시설물과 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과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3개의 조례가 시행되어 관련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0년 5월 22일자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개발해 배포한 바 있고 집행부 제출 내역에서도 통합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3개의 디자인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서가 12건 접수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는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 조례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개발 배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곳과 통합형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나중에 차후에는 통합운영조례안을 전면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서 제출했을 때 의견으로 제8조제2호에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다른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대로 운영하더라도 차후에는 통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은진 의원님,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또 연구를 하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조례안 검토사항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해서 3개의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조례에 대해서도 통합의 권고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억지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만약에 공공 관련된 조례를 좀 업데이트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 번째는 입법예고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면서 입법예고 12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부서 검토에서도 그렇고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하는 거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미반영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으나 우리가 이 조례안에 의원님께서 목적으로 넣은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 여러 단체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 중에 안전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전과 불편함이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던가요?

여기 전체적인 10 몇 건의 올라온 내용도 보면.

성중립 화장실 얘기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단 많으면서 그런 부분에 여성들이.

성중립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영규 위원님은?

의견내용에 첨부되어있는 내용이 사진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보셨을 것 같고.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성중립 화장실은 그냥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가는데 제가 휠체어 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님 화장실.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는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이 문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100% 맞는 조례는 없으니 디자인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문제점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조례 만들 때는,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집행부랑 논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2020년에 이걸 권고했다는 걸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입법을 하니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통합형을 권고했다는 걸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가는 게 맞냐고 검토를 하다가 사실 통합형도 보니까 권장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권장형은 이 3개 조례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 믹스한 거예요. 일반형은 이 3개 조례를 각 장별로 나눠서 3개를 한꺼번에 다 넣은 거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모호한 조례를 만드느니 사실은 통합형을 만들면 행정절차는 소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받는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혜택들은 따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범죄디자인은 범죄도시디자인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부분에 디자인 관련해서 3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온 부분이고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용화 관련된 거 모두를 위한 설계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 사항에 그걸 고려하더라도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와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서 회사나 일부 조직에서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특정 사용자 그룹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용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제품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시설이나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단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올 수 있지만 불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이러면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더군다나 이 조례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일부의 한 두세 군데는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하고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시설의 단체하고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후에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계속적으로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물론 권고안을 못 보시고 사전에 하셨지만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조례 그리고 범죄도시디자인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는 거고,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김영규 위원님이 약간 저랑은 좀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없이 말하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 없다고 하셨는데 경관조례나 우리 시는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 조례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그게 있고, 우리 경관조례에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제가 사실 경관조례에서 그걸 다 담았으면 아마 따로 만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시도 겨우 가이드라인만 조성하고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디자인 조례에 대한 권고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통합형은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집행부랑 논의를 했을 때만 해도 이 얘기를 했었으면 통합형으로, 내가 만들었던 안이랑 왜냐면 3개가 다 통합이거든요. 통합형을 이미 제정한 타 지자체를 보면 범죄 도시랑 공공진흥 유니버설디자인, 범용디자인 3개가 다 믹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했을 때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냐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조례를 운영해보다가 통합이나 권장형이나 일반형 둘 중에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건 차후에 집행부랑 또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조례안 검토하고 부서랑 협의할 때는 그거는 차치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는 제가 집행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조금 더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하나를 타겟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뜬구름으로 잡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공공간이라고 그냥 그래버리면 그 공간에 실제로 남녀노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그 섹터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논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면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금 있다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의 부분에도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 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여기에 갑자기 왜 들어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3조에 제1항과 제2항은 이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왜냐면 3, 4, 5, 6, 7은 모두를 위한 설계 부분에, 디자인이라고만 안 하면 스타일링 디자인도 있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전체 들어가는 거를 이 디자인이라고 의미를 하고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공평이라는 용어가 실질 유니버설디자인하고는 단어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이 단어도 유연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조금 어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1호를 말씀드리면 공평하다는 거는 유니버설의 의미입니다. 보편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공평이라는 말을 썼고, 왜냐면 보편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유일하게 공평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고.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다는 거는 이게 무장애, 장애의 개념인데 그걸 이렇게 말을 표현한 겁니다. 나의 신체적인 능력 그니까 능력이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위를 하나 잡을 때도 가위에 힘 들어가는 디자인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에. 그래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의회 앞에서 여러 분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던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반대를 하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3페이지에 거제시는 다른 조례가 2개나 더 있어요. 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이거하고 합치면 한 3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 없고 이걸 같이 모아서 심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남녀노소, 외국인 다 포함해서 되어있는데 반대 의견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반대 의견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저도 의원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반대의견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분들이 아까 왜 저렇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성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반대 의견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약간 좀 문제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구로구에 성공회대 1층에 화장실에다가 같이 화장실을 쓰게 해서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진해 같은 데는 표지판 그런 걸해서 다시 재정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분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이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디자인이 논란이 될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하고 교육을 넣어놨어요. 우리 시장님 이런 거 좀 챙겨 달라.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전부 보았더니 아까 말했던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를 하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이를, 아빠가 딸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로가 의견이 틀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 조례안은 계속 만들어지는 추세이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제가 할 때만 해도 30개인데 지금 40개로 늘어났고.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 서울에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근데 내용에 보면 이 화장실을 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잠깐 그런 얘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족은 집에서 옷을 안 걸치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 내용도 보니까 같은 장애인이라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은 서로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위원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이 조례는 반대인데 이 조례랑 같이 통합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내용에 대한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쓰는 거는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집행부랑 화장실 앞에 안내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김 위원이 지적하신 화장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또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또 개개인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외국인들하고 같이 화장실 쓸 순 있겠지만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남자화장실 있고 여자화장실 있고 또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따로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의 화장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이 화장실을 쓰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입법 반대의견을 보고 제가 넘겨보았더니.

제 입장에서도 저분들이 왜 저러는지 그걸 우리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데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위원님들도 잘 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입법의 건을 존중한 사항이고요. 실제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은 그 전에 내용을 알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재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진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를 한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남자, 여자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원하지도 않고 많이 활용도도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아침에 하는 분들이나 반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아니면 외국도 남자, 여자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고속버스도 가면 남자 하나면 여자 두 개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 정도도? 그래서 의원님 그리 시급하지 않으면 이 조례라는 게 우리가 만인이 다 좋아할 순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의원이 발의자가 생각할 때 민원이 많이 없고 의견이 많이 없고 무난하다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서 우리 의원이 조례 발의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데, 의원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결정 부분에 괴롭긴 한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리 시급한 거 아니니까 단계를 보는 것이 어떻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빠른 게 아니고 저희 시가 늦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거제도잖아요.

거제도니까 조선소가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시가 약간 조선소 이미지 때문에 남성 성향이 강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최악의 케이스로 여성, 남성 화장실이 여자,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의원님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자 모양이 그려져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겠죠. 여자, 남자 같이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지, 위원님 저는 이 사안이 오늘 성중립 화장실 때문에 그랬던 분들 때문에 한 20명이 원래,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다수의 반대인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그 화장실에 초점이 맞춰서 이 조례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 홍보하고 교육하고, 사실 우리 시가 조례가 좀 늦었다고 해서 처음 들어와서 5분 자유발언을 유니버설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조례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조례들이 있고 수많은 조례들이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혜택을 줄 수 그런 조례들을 저희들이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네요. 우리가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한국이라도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문화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 같으면 보통 우리가 논문도 있고 서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그분들이 왜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보통 우리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보면 설문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간담회 같은 건 혹시 한번 사전에 했었습니까?

너무 죄송한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만들 때 반대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설명을 듣고 반대나 그런 게 있을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더라면 늘 하던 일이고 연구회모임 하는 것처럼 했을 텐데 저도 사실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은진 의원님 때문에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퍼펙트라는 건 없지만 그걸 하기 전에 시민들을 불러서 한번쯤 물어볼 수 있거나 혹은 또 그 시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또 의견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면 수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의 생각을 갖다가 공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집행부 제출의견에도 통합 조례에 대한 필요성 언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왕 이래 됐으니까 저 같으면 청소년회관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모아서 간담회 한번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 더 많을 건데, 저는 오늘도 저 앞에 서 있는데 조례 발의한다고 찬성한다고 조례를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니까 아쉬운 거예요. 조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좀 올리게 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위원님들 의견들은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고 법령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드렸으니까 다만, 통합형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아직 도도 통합형이 아니고 유니버설디자인만 하고 있거든요. 도가 만약에 통합형으로 바꿀 때 권장형이나 일반형으로 하게 되면 도의 형을 따라서 우리 시도 맞춰서 개정을 하는 건 어떨까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통합형은 우리 경남에는 도도 안 했고 밀양하고 김해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맞춰서 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 외에 다른 불편함이 없는 조례라면 조례를 원안대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경남도가 통합형으로 바꿀 때 권장형으로 하는지 일반형을 하는지를 보고 그때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를, 유니버설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랑도 의견이 있었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렇게 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상위법 근거가 뭐죠? 관련법령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적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근거해서.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에 보면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고 있고요. 직접적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무려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앞서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그다음에 범죄 예방 관련 디자인. 근데 여기에서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범죄 안전 예방에 관련한 디자인은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 상위법 법률에는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나 살펴 볼 수 있는 지점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입법 취지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 유니버설디자인의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나는 또 이걸 너무 화장실 문제, 아주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이 조례의 어떤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과도한 해석과 비판인 거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는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잘 된 시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조금 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공동디자인, 이른바 중앙부처에서 통합의 형태로 권고한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조례로 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추세는 유니버설디자인 관한 조례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공공디자인 통합형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단순히 세 가지를 공공디자인, 범죄 예방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믹스한 것이 아니고, 믹스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또 시대의 변화에 관한 공공디자인의 의미들을 잘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어저께 통합형과 일반형을. 그래서 저는 취지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을 포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바꾸어 나가는 게 현재 일반적인 추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론 이렇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전국적이고 변화를 하는데, 범죄 예방 관련 디자인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명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합형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향후 집행부가 나서서 조례 개정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공에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최초 제가 입법한 자료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데 계속 협의하면서 들어내고, 들어내고.

한은진 의원님, 발 빠르게 좋은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통합으로 해보자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고 지금 도시과에 보면 참 잘하고 있어요. 공공디자인 파트가 특별히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고.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통합을 우리가 기준을 두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무슨 조례이든지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조례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미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찬성자·반대자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소그룹이라도. 아니면 의회에서 불러서라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개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미처 생각 못 하신 것도 이해하는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조례를 다시 발의하든지 그거는 봐서 의논대로 하는 걸로 했으면, 반대토론으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상위법적 근거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규정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된다, 그리고 물론 세 개의 디자인 조례가 있음에도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 그것이 녹아들어가는 공공디자인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입법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우리 조례가 세 개인 것처럼 추세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외에 직접적으로 규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을 우리나라 말로 범용디자인으로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내용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통합형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입법 취지에 크게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이후에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내용을 포괄하는, 포함하는 중앙부처의 통합형 권고안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한 번 더 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갑자기 바꿔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양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146호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 「교통안전법」제17조, 제18조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입니다. 붙임2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 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거제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급한 시간,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최양희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 한 조례를 여러분들이 읽고 들은 그대로, 원안 그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을 하고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을 추가하여「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소관부서 의견입니다.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과 2007년 5월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각각 제정되었으나 2011년 1월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제9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할 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하고 있는데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우리 조례는. 그래서 이거를 못을 박아서 해야 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통학할 때는 쉬어야 되니까, 못을 박아버리면. 안전지도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꼭 해야 될 사유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못을 박는다면 제거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할 수 있다고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옆에는. 못을 안 박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통학로만 하다가 노인하고 추가로 하는 거죠?

일원화를 시킨 겁니다.

거제시는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봅니까?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예.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네요?

예.

그러면 요즘 촌에는 거의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지방에 가보니까, 우리도 사곡에 보면 노인들을 위한 도로표지판도 있던데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거나 노인들이 활용하는 길은 따로 표지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구역은 세 가지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노인 보호구역이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지정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명희 의원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제시 인구의 반 이상은 노인이 아닐까 싶은데 잘 활용해서 노인들이 원활하게 차도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17쪽에 비용추계서,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평소 약 4개소 1억 원씩 해서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2020년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앞으로 아마 4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매년 4억 원 정도 해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그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은 총액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게 늘어나면 또 다른 데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고요. 그동안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이 확대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고 경남도 내에서는 통합조례가 우리가 처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 103개 시설에 면적은 96만3,000㎡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 266개 시설에 미집행 면적이 247만 7,000㎡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8,681억 원입니다. 이중 도로 182개소, 녹지 22개소, 공원 15개소, 기타 47개소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상 3년 이내에 시행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33개 시설에 집행면적 39만 1,000㎡, 예상 사업비 1,631억 원, 2026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233개 시설에 집행면적 208만 6,000㎡, 예상 사업비 7,050억 원으로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정비계획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시설 수가 다릅니다. 전체 시설 수가 270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66개로 되어있는데 빠진 데는 왜 빠졌습니까? 여기 118페이지 정비계획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