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회기일정은4월17일부터18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케이(K)기업가정신육성및지원조례안10건의의안심사와행정감사계획서작성,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고자합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관의원외8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윤성관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문화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안을발표할수있게되어영광입니다. 아울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조례제정에많이협조하여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소장님과과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9명의원님들은황진선의원님,백승흥의원님,강진철의원님,이규섭의원님,최신용의원님,신현국의원님,최민국의원님,김형석의원님총9명의의원이되겠습니다. 지난해우리나라인구자연감소는95,879명을기록했습니다. 인구자연감소는2016년에125,416명,2017년에72,237명,2018년에28,002명에서2019년에7,566명으로급속도로감소해오다가결국2020년에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초월한데드크로스현상이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합계출산율도2018년부터1.0명이하로떨어진이후에5년연속계속감소하여작년합계출산율은역대최저인0.78명입니다. 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국회원국중에서합계출산율이1명미만인곳은우리나라가유일합니다. 진주시합계출산율은2020년부터1.0명이하로떨어졌고작년합계출산율은0.94명입니다. 이렇듯저출산현상이가속화되고이에따른실효성있는대책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사회적으로대두되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고자난임으로고통받고있는부부에게치료비를지원함으로써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한약처방및침구치료등다양한난임치료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난임치료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물론우리시도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정책적규범적근거인조례조차제정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6조까지는지원대상,지원내용및지원사항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9조까지는중복지원제한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12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비밀누설금지및시행규칙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4월5일부터4월10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와협의한결과특이한이견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은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전국의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저출산문제를극복하고자난임한방치료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는전국에39곳이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존경하는윤성관의원님,아이를갖기를희망하는난임부부에게는단비같은조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 좋은취지의좋은조례를제정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난임부부에대해서한의치료하는그런사업을시행중에있거든요. 그런데굳이조례를제정하시는이유가있다면말씀해주시고,조례제정전과제정후가뭐가달라지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임기향운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질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말씀하시는것처럼진주시에서도난임부부치료를위해서정책들이잘되어있고다른시군에비해서혜택이그렇게부족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정책과예산은변경이언제든지가능하다.그래서시장이바뀌면정책도바뀌고지원하는부분들도지방자치단체장이바뀌면스톱이되거나추가로되는경우도있긴하지만조례로한번제정을해놓으면진주시규범으로확정이되면진주시민의대표인진주시의회의공식적인의결이없이는그만둘수가없으므로조례제정으로인해서우리시민들에게인구증가에,또난임부부들에게혜택을주기위한그런조례라고할수있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추후에도안정적인지원이가능할수있게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지요?
성관
윤성관의원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조례를제정하면서준비하면서많은조사와연구를하셨을텐데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에현재우리시에서참여하는한의원수나치료기관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혹시파악해보신게있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예,위원장님좋은질의주신것같고요. 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에서잘하고있는데현재관내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한의업체한의사가66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치료기간은약6개월정도로소요되고3개월간한약복용,그다음침구치료이래해가지고3개월간관찰을해서계속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보건소직원들이제가이조례를만들면서보니까굉장히구석구석애를많이쓰고있다는걸여러모로제가발견할수있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이조례가원래의소기목적대로달성될수있도록원만하게추진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도들고,이조례제정으로,현재국가적인문제아닙니까,저출산? 그러니까우리시출산율증가에도도움이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윤성관의원님,조례발표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셨고. 제가궁금했던부분을존경하는임기향위원께서많이물어봐주셨고,저도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현재대한민국저출산시대가심각화되고있고의원님말씀하신대로진주시는0.93%정도된다고하셨습니다. 이러한저출산시대에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고무적인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의학한방약재같은게고가라고일반적으로많이생각하지않습니까? 이러한데있어서지원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립니다. 그게참중요하지않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전종현부위원장님좋은질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 현재진주시에서난임부부에대한한의치료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부부당지원금액은160만원이내로지원하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지원사업은침약재6재120만원이내,그다음사전사후검사,침,뜸이런것들을40만원이내로지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난임부부라는게임신이되기힘들다라는게확정이되어야지원되는거지않습니까? 어떤식으로인정을하죠?
성관
윤성관의원
경남도조례에따라서작년에진주시에서4쌍이한방난임치료지원대상자를선정했었거든요.그래서경남도에서4쌍을지원해줬는데진주시에서여기서플러스해서,경남도에서지원해주는건부족하다.그래서적극적인지원으로대상자를4쌍에서25쌍으로확대해서난임부부들에게혜택을늘렸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2023년도사업량은34쌍입니다. 이게예산이5,440만원정도의금액으로도비가320만원정도고시비가5,1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지원한대상은4쌍의금액은작고시비가많이편성되어가지고우리진주시가다른지역보다는선제적으로이런쪽에서노력하고있다.거기에저희들조례를만듦으로해서규범을만들어서확정시행하겠다이런취지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보건소에서너무고생이많으시다는게제가이조례준비하면서여러번발견할수있게되어서이자리를빌어서소장님과담당과장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좋은질의주셔서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존경하는윤성관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진주시에는난임부부시술비등한의학말고양학,그러니까일반병원에서하는지원이있거든요.난임을가지고있는분이일반병원을선택을하느냐안그러면한방병원을선택하느냐그부분하고그다음병행해가지고할수있는지? 이게조례가제정됨으로해서선택권이있는지아니면같이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혹시해보셨나요?
성관
윤성관의원
정용학위원님좋은질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한방난임치료에대한조례인데양학,한의학다같이혜택을줄수있습니다. 본인이본인한테맞는선택을할수있는선택권을가지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중복지급은되지않고?
성관
윤성관의원
중복지급은안됩니다.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
정용학위원
선택을할수있는거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세계적으로양학쪽은다일반화되어있고많은치료라든지이런게일반화되어있어서잘치료를받으시는데한방이국내적으로치료받는수가작고해서한방쪽에서수를늘리고자하는그런취지가있다보시고소비자들로치면선택의폭이넓어졌다이리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좋은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제3299호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님외8인이발의하신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난임부부에게한방난임치료를위한한약투여,침구치료,상담교육등을지원하는내용으로전국적으로저출산시대에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도록지원함에기회제공과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부서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건강증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석의원외8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김형석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조례제정에많이협조하여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과황진선의원,백승흥의원,강진철의원,이규섭의원,최신용의원,신현국의원,최민국의원,윤성관의원총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주요인구지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2025년고령인구의비율은20.6%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2020년12월말16.73%,2021년12월말17.5%매년약1%증가하여2024년부터초고령화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에따라고령화에대비하여병원및시설중심의돌봄체계가지역사회종합통합돌봄,주거,의료,복지등을연계하여지원체계로개편중에있습니다. 이런추세에따라건강취약계층인노인의경우충분한의료지원이필요하고한의약은노인층수요가높아한의약역할과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한의약육성법에따라진주시특성에맞는체계적인한의약육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한의약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고령사회대응및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해주요설명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정의및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6조까지는한의약육성의기본방향,한의약육성계획의수립,시행및계획수립의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는한의약건강증진및예방사업의추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사무위탁,제정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고,소관부서인보건행정과의협의를하였으나특별한의견사항이없었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4월5일부터4월10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로타지방자치단체관련조례를조사한결과군포시등19개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의원입니다. 간단하게질문하나만올리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지원시책추진제7조에관하여“기관또는단체연구등을수행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진주에사업을위탁할수있는법인이나단체가구성되어있는지파악된게있으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형석의원
지금우리시에서는진주한의사외는특별한단체가없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앞으로좀더많은단체가있었으면좋겠지만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존경하는김형석의원님,그동안조례를준비하느라고너무고생이많으셨고얼마나힘들었겠나싶습니다. 현재보건소에서한의사에게,진주보건소에서한의사치료를받을수있습니까,현재?
김형석의원
있습니다.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보건소에서는1명,보건지소에서는6명총7명의한의사가근무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이분들이공중보건의로보통활동하시는분들입니까?
김형석의원
예.
전종현위원
제판단은한의약육성을해야된다고하니까공중보건의보다는더전문성이있는한의사들이와서하면어떨까라는순수한생각이있어가지고,추후에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해서좀더고도화되게진행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김형석의원
예,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
그냥공중보건의로만운영이되는거죠?
김형석의원
예.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석의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존경하는김형석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보니까준비를철저히하셨더라고요.한의학하고양학이함께시민들의많은부분이있기에조례필요성이나조례타당성에충분히공감은합니다.시민건강을위해서요. 조례를공동발의해주신김형석의원님을포함하여9분의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조례의상위법은한의약육성법으로알고있습니다. 한의약육성법제8조1항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종합계획이확정된때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실적을고려하여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현재우리시는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는지혹시자료를취합해보셨습니까?
김형석의원
좋은질문을하셨는데,지금현재까지집행부에서는한의약육성계획의수립을하지않았고이조례가제정되면우리시의실정을고려하여수립하고시행할것으로보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조례가제정되면더구체적인부분을진주시에서지원할수있겠네요?
김형석의원
예,국장님하고집행부에서좀더면밀하게잘검토하셔가지고시행할것으로보입니다. 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보건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의안번호제3300호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인한의약육성법에따라한의약특성의보호및계승발전,지역협력촉진,한의약을활용한건강증진및예방사업등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한의약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보건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종현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및기획문화위원님들앞에서이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영광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는게임산업을근간으로하는콘텐츠산업의한분야로서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성장잠재력이매우큰고부가가치산업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스포츠문화와게임산업등관련산업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이스포츠이용하는시민의여가선용기회를확대해나가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이스포츠진흥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할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는이스포츠진흥을위한구체적인지원사업과이에대한시장의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이스포츠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이스포츠공모자포상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발의전주무부서인문화예술과와조례안에관하여의견교환의과정을거치고4월5일부터4월11일까지6일간조례안에대한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제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법령및비용추계등관한사항은첨부된사항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을통하여진주시이스포츠산업및정책에대한인식을높이고이스포츠정책의지속가능성을확인하면서이스포츠시설을비롯한기반마련을하고관련대회개최등활발히추진함으로써관련된지역산업을육성하고활성화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충분한심사를통하여원안가결됨으로써우리시의이스포츠산업의도약을위한근거를마련할수있기를선배동료위원여러분들께간곡히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298호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이스포츠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스포츠의문화와산업의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이스포츠를통하여시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와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3308호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3년3월2일자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시행에따라국내공무출장의효율적인수행을지원하기위해국내여비지급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제4조운임및숙박비지급조문의별표1을삭제하고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에따라숙박비를지급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상위법령개정에의한조속한조례개정과시민의권리의무와는상관없이내부공무원의적용되어생략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309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3년도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과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등총4건입니다. 먼저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사봉면봉곡리1107-1번지사업비26억3,500만원으로사봉농공단지내536㎡규모의구내식당을신축하는것입니다. 다음페이지사업목적은농공단지입주기업체근로자들에게양질의급식을제공하고근로환경개선을통해안정적인근로자를확보하는등기업환경을개선하고자함입니다. 2022년6월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고2022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2022년12월2023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2023년4월건축공사착공,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내동면삼계리산179-7번지진양호가족공원일원으로사업비67억원으로854.63㎡규모의진양호생태관리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 진양호일원은댐조성과함께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고,2005년진양호에서발견된멸종위기1급수달의보호를위하여전국최초로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생태적가치가높고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수질및수생태계의체계적인보호관리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다음페이지그간추진상황으로2022년10월2023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고,2022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및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2022년12월에서2023년2월기본구상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4월에서7월까지설계공모를시행하고2023년7월에서12월공원조성계획변경과실시설계용역후2023년12월착공,2024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입니다. 판문동499-1번지일원에사업비480억원으로부지면적295,890㎡의생태체험관,동물사등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 진양호동물원은1986년개원하여기반시설노후에따른정비의한계성과노약자이용불편등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으로운영의한계점에도달했고동물복지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및관심도증가로서부경남유일의동물원으로써동물원의교육적공익적역할전환이필요하며,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강화로동물원의적정성관리를위해부합된시설기준충족이필요하나현위치에서는공간협소등의사유로동물원을확대이전설치하려는것입니다. 2022년3월에서5월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5월타당성조사를의뢰하고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과관련영향평가등을시행하는한편2024년3월기반시설공사를착공하여2026년3월동물원을개원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입니다. 판문동477번지일원에사업비18억원으로140m길이의슬라이드를제작설치하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진양호공원내경사지의특성을살린특색있는원통형슬라이드를설치하여놀거리제공및이동편의를제공하며,꿈키움동산,우드랜드,진양호,진주시전통예술회관과함께아이키우기좋은도시인프라구축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4월공원조성계획과특정제품선정심사등각종심의를거쳐2023년5월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공유재산취득재산목록과위치도및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첫번째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이부분에서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사봉산업단지하고농공단지하고두개가있지않습니까,사봉에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정용학위원
사봉에는사봉농공단지하고진주사봉산업단지두군데있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산업단지가아니고농공단지에한해서할수있는거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현재농공단지가몇개업체가되어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는13개업체450명정도가종사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구내식당은몇개정도운영하고있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구내식당이하나있는데규모가적고낡고식수인원이얼마안된다보니까다시수용인원이200명이상되는식당을건축하는사업입니다.
정용학위원
저도본지역구이기때문에상황은잘아는데,처음시작되었을때는구내식당이운영되었다고요,합동으로하는데.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정용학위원
제가질의드린건합동으로하는것말고회사내각회사개별적으로구내식당을운영하는데가몇군데정도있는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제일큰업체한개정도만하고있는걸로제가…….
정용학위원
그럼다른분들은중식을어떻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래서배달을시켜먹는다든지이런어려움이있어서작년에시장님간담회때이루어진사항이고,그래서지금종사자들이식사하기가엄청곤란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다수용할수있게이번에신축하는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경영은어떻게하십니까?운영?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하게되면운영은결국임대,위탁식으로밖에는되지않을것같습니다. 식당업주를임대해서…….
정용학위원
진주시에서위탁을주는겁니까? 안그럼농공단지협의회를줘가지고재위탁을하는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같이협의를해서,이것자체는소유자는우리시장이기때문에입주기업에위탁을하면입주기업협의회체에서다시할수없는사항이되면사업자를선정한다든지그방식은향후더검토를해서해야될상황입니다. 시가직접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볼때한군데이상으로회사내구내식당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러면이게생기게되면회사내구내식당은없어지고통합으로할것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럴계획이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했기때문에규모를기존에하고있는업체한테같이기업협의회간담회때그렇게한다는전제하에이걸해서동시에같이쓴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이게확대가되고예산이상당히많이투입되는데근로자들을위한시설은맞습니다. 그런데제가우려되는건뭐냐하면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구내식당이있을것아닙니까?그업주나종사자가피해를볼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생기게되면그종사자를연계해가지고같이근무할수있게끔그런대책같은건혹시해보셨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현재는구체적으로한건없고요.하게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까지입주기업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손실이적게갈수있도록그렇게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이게공공재를투입하는부분이기때문에공공재를투입해가지고좋은점도있고나쁜점도있는데,그런부분은자기가잘하고있는데공공재가투입됨으로해서피해보는사람이있거든요.그런부분은없어야되겠다.구제를해야되겠다는생각을해보고.지금현재그많은인원들이점심때라든지바깥에있는식당을이용하든지안그러면배달을시켜드셨는데공공재가생기게되면식당이생기게되면제가우려하는건그주변에식당의상권피해는혹시검토를해보셨나요?조사해보셨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상권을잘명확하게조사는하지못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대책은과장님으로서는,만약몇백명이되는분들이그인근이나주변에있는식당을이용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이부분이공공재가생겨버리게되면식당이생기면피해가있지않을까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일단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공으로투입되면동시에다할수없는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실제로도그럴수있고. 그부분이사실상얼마나되는지해야되고,그런데저희들이공공부분으로할때는모든부분을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청년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는부분도있고,그와약간다르다하더라도주근로자를위한부분으로저희들이거기에맞추다보니까이걸하게되었고,기존에도식당이전혀없지는않은상황에서그흐름하고해서인원이적다보니까운영자체도안되는거고,실질적으로는식당이있는데도활용을해야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를최종검토해서저희들이하게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는건좋습니다.근로자를위한시설이고진주시에서보게되면동떨어져있는그런부분에의해서근로자들이되게힘들거로판단됩니다,본위원도.그런데지역상권도염려가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다연계해가지고구제적인검토를해주십사. 그러니까공공재가투입됨으로해서피해가생기지않을방안을진주시에서도강구를해가지고이런사업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한가지진양호생태관리센터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사전설명회에서충분히들었지만그때못챙긴것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리센터가조성이되면운영은어떻게됩니까? 직원들이,그런계획이서있는게있습니까? 몇명이나가있고어떻게근무하고어떻게운영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진양호생태관리센터가조성이되면여기서어떤기능을담당할지부터가고민을해야될부분입니다. 사실저희들진양호생태관리센터에서할역할이진양호수달에대한모니터링에서부터해서진양호수계나진양호주변지역에일단식물계통전체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센터안에서안내하고홍보하고그런역할을병행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진양호근린공원내에진양호공원팀이나가있습니다. 공원팀자체도현재진양호공원안에사업도많고그렇고해서이번에인원도한명늘렸습니다.늘렸고,앞으로는진양호공원팀도진양호공원사업소형태로발전해나가야되는사항에있습니다. 그래서생태관리센터도이런기능을가지고전체적으로생태관리센터가완공이되는시점이되면진양호공원팀을확대를해서전체가사업소의형태를띠면서같이관리하는형태로가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기능에대해서는이미설명을잘들었고,사업명에서보더라도알수있을것같은데운용의형태에대해서여쭈어본건데아직구체적으로수립되어있거나그러지는않네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지금설계단계에들어갔기때문에설계를하면서들어가는기능이나이런관계가조금더구체화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면서진양호공원팀지금그쪽도동물원이전관련하고전체적인기능이유동적이기때문에그런것하고같이병행해서검토가되어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잘차질없이준비해서소기의목적대로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생각됩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한테해야됩니까,회계과에해야되나? 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에과장님서계시니까같이합시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먼저세워야되느냐? 아니면5월에보니까타당성조사의뢰를행안부해놨는데타당성조사가먼저되어야되느냐? 그리고계획관리안을통과시키고나면이게상임위로넘어갈건데상임위에서는이부분을모르고있는거거든요,보니까. 그래서충분한상임위설명도거쳐야되는건가이부분이제가의심스러운데혹시아시는대로,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먼저통과시키고타당성조사의뢰를해도되는건가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해줘보세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이번에먼저올리게된취지가관리계획안내용에도들어있습니다마는리맥(LIMAC)이라고공공투자관리센터에이내용을올리려고하면,행안부투자심사를올리려고하면거기서사전에해당지방지자체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았는지가관련서류에첨부되어올라가게됩니다. 그렇게되기때문에그게안되어서올라가면결격사유가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이번에불가피하게이관계를올리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우리가이렇게올라가나저렇게올라가나올라는갈수있는데실질적으로모든절차상을볼적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먼저하는것이맞다이말씀아닙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리고투자심사를하는이유는어차피행안부에서이사업전체의적격성여부에대해서검토하게됩니다. 그렇게하게되기때문에그렇게우려를안하셔도,어차피거기서그런걸거르는절차를하기위해서이조사를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우려는크게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요? 과장님만믿고충분하게상임위가서도설명해주시고,해주셔가지고그부분을다공유를해서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하도록할게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사실조금전에동료위원백승흥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을저역시도질의를하고싶어서준비를했었는데,이게투융자심사에우리가절차가이렇게되어야지만신청이가능하다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내부에서이사업전체규모가480억정도로추정되는것으로나왔는데,이사업비자체도민자가될지안될지,국도비가확보될지안될지이런모든것자체가아직까지는유동적인상황인데,전체적으로시비를해가지고하기에는너무부담이많이따르고국도비나민자가포함이된다고할때는금액이줄어든다고하더라도어차피중앙투자심사로가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사전에이런중앙투자심사를받기위한절차를다거쳐야된다.그렇게해서예산관련부서에서그런절차를다밟아라그렇게결론이나와가지고이번에이것부터해가지고진행이되게되었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오롯이시비가100%라고계획되어있다그죠? 이런부분에서앞으로도진행을하면서도국도비를좀더저희가확보를잘할수있게끔,사실은투융자심사에여러가지이부서에말씀드리기는그러하지만다른부분에서많이진주시가노력하고있지만중간에제대로다하지못한부분들이발생을하고있어서좀더철저하게준비를하셔서제대로적정하게될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러한부분들도사실저희가설명을들을때이러한부분에서만서면으로서만설명을받습니다.설명을듣는데웬만하면저희가이러한내용이저희보고건이있을때미리저희도적절한시기에현장을둘러보고이러한안을올려서보고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에대해서저번에도한번설명들었지만진양호전통예술회관까지올라가는거죠?거기서시작되는거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서시작되는데진양호공원일대가주차난이성수기때는혼잡하지않습니까? 전통예술회관주변에도주차장을조성할계획에있고,하지만부족한건사실아닙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저기밑에소힘겨루기장주차장을이용해서올라갈수있는,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겠다,충분히놀거리도되고볼거리도되지만주차장을분산하는그런효과도있겠다싶은데올라갈때는어떻게올라갑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모노레일이설치되어시험운행이막바지단계에있습니다.막바지단계에있고그렇게해서4월26일전체적으로준공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어서모노레일이설치되면모노레일이1회운행하는데20인승입니다.20인승이라서그렇게오시는분들이모노레일을타고올라가서그다음슬라이드를타고내려오고그렇게되어밑에쪽에주차를하셔도평지를걸어오셔가지고꿈키움동산앞에서모노레일을탑승하시고전통예술회관까지올라가셔서슬라이드를타고내려오시면되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쪽에편의성이아주획기적으로높아질것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가경사지가되다보니까도보로이동하기는힘들거라생각했는데모노레일로올라가서다시내려오는걸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이용료같은건계산이된게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는시범운행개념으로일단저희들이안받고운영을해보고나중에슬라이드가준공이되고나면그때가서같이엮어서비용을산정을해서어느일정금액을받는방향으로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이게계획대로된다면그일대가아이들이정말놀기가좋아질것같고노약자들이이동하는데아주편리해질것같습니다. 더불어서전통예술회관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런목적으로설치되었기때문에그런부분이획기적으로변화가있을것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덧붙여서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질의중에한가지놓쳐서,지금현재동물원이그건아예없어지고오롯이새로이신축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되면동물원이전체가이전이됩니다.
박미경위원
현재거기는아예없애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없애는데다른시설로대체되는시설을계획중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예전체적인신축으로지금현재거기위치를계획하고있는그곳으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완전전체적으로이전이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서부경남의유일한동물원이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부분에있어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여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익적인부분에서철저하게준비를잘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당부드립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질의를좀준비했는데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나그런걸통해서진주시전통예술회관,진양호에있는예술회관있잖아요?활성화방안에대해서칠십몇억해가지고사십몇억을리모델링해서많은금액의예산이투입한거에비해서활용도가낮다.활용도를찾아달라는부탁을하고했는데과장님도계시니까어차피진양호고그다음진양호소재에위치해있기때문에조금모노레일이라든지올라가면,모노레일내려오면슬라이드내려오는데이부분을저는제안하고자하는건진주시전통예술회관에입장을하시는분들이런분들은금액을저렴하게해주고요.특히나진주시에거주하시는분들은무료로해달라.그래서진양호를찾아오시는분들,어차피그건지금시설은되어있는거고다른걸투자안해도전통예술회관이더활성화될수있거든요.그래서전통예술회관에어떤행사를잡았을때밑에주차하고모노레일을타고올라가가지고구경도하고슬라이드내려오는,입장권이있으면할인을해주고,진주시민이입장권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무료로해가지고어떤활성화방안까지도각부처별로좀더타이트하게계획을짜달라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하여튼있는자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관련부서끼리고민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전체적인진양호공원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진양호동물공원조성사업은절차상문제가없는만큼앞으로집행부에서는사업관련상임위에서도해당사업진행과정을충분히설명되도록해서사업추진이원활히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리고박미경위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올라오기전에우리상임위대해서현장에대한방문의건에대해서도꼭상임위원들이현장을통해서좀더세밀하게관찰해가면서이사업의진행방향을같이의논할수있도록그런계기도잘챙겨주셨으면합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310번2023년도수시분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한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변경대상은2021년도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2967호중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과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2건과2022년도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3148호중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사업1건으로총3건입니다. 다음페이지사업현황입니다. 먼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은국내유일실크산업의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공간으로대한민국실크의랜드마크로건립예정이며,당초건물1동2,426.68㎡사업비113억1,500만원에서건물1동2932.31㎡사업비188억4,9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건물연면적증가로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등이늘어나서총사업비가75억3,400만원증가하게되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2020년1월진주실크박물관건립운영기본계획수립및전담조직을구성하고2021년3월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쳤으며,2022년10월사업비변경에따라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재심사를거쳐2022년11월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4월시공자선정및착공,2024년9월건축공사완료,2024년9월에서11월전시공사및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산단내입주기업노동자,기업주민을위한다목적복지시설인복합문화공간으로강주연못인근부지에건립하게됩니다. 당초토지매입1필지7,031㎡,건물신축3,645㎡사업비188억6,000만원에서건물신축2933.09㎡사업비232억6,000만원으로건물신축비가44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2019년11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1년9월사업부지매입,2022년10월에서11월실시설계용역및계약심의를완료하였으며,2023년1월에서3월조달청원가검토및계약의뢰를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4월공사를착공하고2023년7월운영방법결정용역을시행할계획이며,2024년4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사업니다. 상설경기장운영을통한e스포츠문화산업의저변확대,e스포츠인력육성을위한아카데미등관련산업육성을위한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177억5,600만원으로가좌동2009번지토지매입및건물1동신축에서대상지를진주시칠암동150-1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4개층건물리모델링으로변경하여사업비87억4,000만원으로축소하게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2021년3월에서5월공모사업신청및선정,2021년8월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2022년1월설계용역착수,2022년4월설계용역중간보고회,중간보고회에서사업비82억증액필요가제기되어사업변경이예산절감,시설규모확충등의이유로검토하게되었습니다. 2022년12월사업변경이최종승인되어2023년3월설계용역공고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4월에서6월실시설계및시공사를선정하고2023년7월에서11월공사및장비구입설치하여2023년11월개관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공유재산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실크박물관건립사업이사업비가증액되지않았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회계과장설명대로연면적이증가하여서그렇다그러는데당초에는연면적이얼마나되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연면적이일단말씀드리면증가된이유가21년도에우리가문체부가서승인을받을당시전시실이라든지수장고를더크게해야된다이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2,622㎡지하1층지상2층이었습니다. 그런데변경할때는2,961㎡되면서지하1층지상3층으로층수도1층이높아진상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연면적이2,932㎡아닙니까? 그럼그전에당초에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622.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보면전시공간이넓어진다그랬는데전시용역비는더줄었고유물구입비도더늘어나야될것같은데그대로고,감리용역비가많이늘었고건축공사비가많이늘었네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공사는면적과층수가증가하기때문에건축비는많이늘었고감리비도부분도마찬가지고유물구입은안에넣을수있는부분을했기때문에변동없이지금그건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공간은늘었지만전시할유물은그대로?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유물도저희들이다른데라든지해서구입을한다든지기존에있는부분을최대한측면에서지금이금액은해놓은상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전시공간하고늘어난다그랬는데전시용역도줄고그래서말이앞뒤가안맞는것아닌가싶어서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전시용역같은경우에는계약낙찰률적용해서최대한사실금액을최소화해서하는측면에서저희들이하게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사업에서설명.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건립사업에보면리모델링비로해가지고87억4,000만원이래가지고이앞에기존에는80억들어간다고했는데추가된이유가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사업비는80억입니다. 지금7억4,000만원이편성된이유는7억4,000만원지금현재설계라든지기반조사,공모비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사업비집행한금액이있습니다. 그게4억7,000만원이고2억7,000만원이87억4,000만원에서불용되는금액이잔액이2억7,000만원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당초신축용역비가가좌동그쪽입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건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박재식위원
이건국장님께서답변을하셔야될것같은데국장님이안계셔가지고제가한번더체크하는데사전설명회하실때다른어떤용역이나모든걸토탈해서80억이상은절대들어가는일이없다고이야기를하셨거든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80억입니다.리모델링사업비는80억인데,다시설명하면여기87억4,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빼야될게우리가신축하면서용역이라든지기반조사,지구단위변경한네가지집행한내역이4억7,000만원이고87억4,000만원에서금방이야기했던4억7,000만원나머지는2억7,000만원잔액으로처리될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가좌동에신축하면서투입된비용이있다는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그건설계도했기때문에사전행정절차를거쳤기때문에당연히지출될항목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그때도이부분에한번짚었는데국장님은그부분들하고모든걸다합해서80억이라고이야기를하셨습니다.하신것같은데정확하게,제가들은게잘못되었는지모르겠는데그렇게이야기하신걸로사전설명회때듣고있었거든요. 당초에제가그때도질의한게기존에신축을하게되면추가적인돈이들어간다.이부분에서어떤계획을잘못잡았다라든지처음부터꼼꼼하게안잡았다고이야기를드리려그러니까그부분에,그래서제가그때는넘어가게되었는데지금그렇게올라오니까국장님한테는다음에여쭈어보겠습니다.이부분은철저히한번더,그때분명히이부분까지도다합해서80억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지금87억4,000만원이올라와서거기에대해서,제가국장님한테여쭤보려고하니까지금국장님이안계셔가지고,다음에과장님께서한번더여쭈어보시고저하고잠깐이야기를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우리사업은리모델링사업이기때문에리모델링사업비는80억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311호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자정보구현을위해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시행됨에따라상위법의취지를반영하고관련용어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개정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먼저조례제명을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에서진주시지능정보화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기본원칙에관한내용입니다. 조례안제4조는지능정보화실현계획에관한내용이며조례안제5조는지능정보화책임관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 조례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는지능정보화추진에관한사항이며,조례안제11조부터제14조까지는정보문화의창달과정보격차해소,정보보호등에관한내용을설명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2월13일부터3월6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조례에대한종합검토결과별도의개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412호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는지역맞춤형문화예술공간구축및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지속가능한청년복합문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청년문화참여기회확대및기반확충을위한다양한문화사업발굴을위해사업의전문성이필요하여문화콘텐츠전문인력확보와운용능력을갖춘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및제6조제1항,진주시청년기본조례제17조,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관한제반사업으로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2023년4월부터진주문화관광재단존치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진주로데오거리일대로거리내유휴공간을활용한청년문화공간조성,청년예술인활동지원,청년문화사업발굴등입니다. 본사업은경상도가주최한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도비5억,시비5억으로총10억원의사업비로위탁하게됩니다. 관련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을하는거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존경하는전종현위원님께서도저번에말씀드렸지만문화관광재단이청년문화거리조성사업을할만한역량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인원구성이라든지안그러면역대했던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잠깐.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이업무담당팀은8명정도로인력체제를갖추고있고또문화관광재단자체가업무의전문성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위탁하는주된큰이유는지금청년문화거리이부분도거리와진주문화제작소하고문화도시하고업무가같이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제가파악해보니까청년문화거리하고진주제작소하고문화도시하고업무가연관된게9가지정도됩니다. 그래서이걸파급력,효율성을하려그러면이분화되면안되거든요. 같이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재단으로위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아무래도전문가들이니까조금다르겠다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건저번에연말에이탈리아해외연수를갔다보면서그부분에대해서보고느낀점을결과보고서에했는데혹시보셨습니까?보고서를? 봤는데기억은잘안나지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봤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때제기억으로는12월26일인데도불구하고연말인데도불구하고로데오거리는너무썰렁하고트리하나덜렁있고사람이없었습니다. 그정도로중앙상권이붕괴되고도심공동화현상이진행되고있는거기거든요. 거기맞죠,로데오거리가?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옛날같으면청년들이해가지고하는그런부분이많았는데지금은간판이제일많은게간판이름이임대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해결하고자하는그게큰그릇에담아야되는데,그걸담을수있는게문화재단으로이전해가지고전문가들이이부분을담지않습니까?그걸해달라는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게위탁을하게되면진주시에서관여를전혀못하시나요? 큰방향은할수있지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제가보면의회기간에여러가지위원님들계시지만누차이야기하는것도순천에보니까아랫목시장,아랫목시장인가그런부분에도가보면광장문화라는게뭐냐하면여러가지한사람이독점적인게아니고중앙에광장을해놓고공유할수있게끔,제가국밥을하면국밥을내매장에서파는게아니고국밥만만들고나면드시는건공용에서시장처럼하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국민성자체도시장문화에익숙해져있기때문에어떤걸하게되면중심적인광장,뭔가하게되면중심에서파급되어야되는데다들중심이없다보니까예산이있을때는활발한데예산이끝나고나면지지부진한그런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제안을하자면로데오거리할때중심을두고거기서파생할수있는그런부분까지도의견을개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혹시구체적인그부분은제가하면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한번더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가지도록하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문화공간아까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중심광장그부분하고비슷하다고생각하면됩니다. 유휴공간을조성해가지고7개소조성되면청년들이와가지고예술인이와가지고그프로그램을운영을할겁니다.운영을하고아이템도내고회의도하고각종정보를공유할수있는공간을할것이고또로데오거리그사이에문화축제를매월금토일개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7월부터12월까지. 그리고이사업을지속적인관계가중요한데우리도이사업이경남도에서는될지안될지,올해해보고연속지속가능을판단할계획을갖고있는모양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청년문화활성화관계는내년에도그런공모사업이내려올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우리가계획을잘세워가지고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청년들이모일수있는집합적인문화광장이런부분,청년의마음을담을수있는이런광장,우리은행뒤에같은경우는매대가설치되어못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다해가지고널찍한광장을만들어가지고청년들이언제나자기들이거기오게되면꿈과끼를마음껏발산할수있는그런활성화된거리를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제작소도그렇지만9월부터지금까지문화제작소에이용객이2,000명이상됩니다. 그관계하고연계해가지고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수고많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313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13호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축제도시선정등더욱도약할수있는경쟁력확보와축제의육성,효율적인심의운영및통합관리를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단체구성원으로이루어진자문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어축제위원회설치안을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제6조축제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안제7조위원회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제8조에서제9조위원의위촉재적및회피에관한사항,제10조에서11조위원장의직무,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그리고제12조에서16조간사,회의록,의견청취,수당,운영세칙등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서2023년2월20일부터3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에문구가하나그한게있어가지고,5페이지보면심의결과있죠? 거기보면“회의록은공개하여야한다.다만비공개시진행된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라는부분이있는데,이게혹시나의회라든지이런비공개자료를요청하면제출합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비공개로진행하기로의결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요구를한다고하셔도그건비공개원칙에따라서할수없다고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니까비공개하는것도좋지만의회라는건예산이나이런부분들견제기능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는것정도는알아야된다고생각을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리고다른회의도비공개라는명목하에진행이된다면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서. 그래서만약‘회의록에공개하여야한다.다만의회에서요청시비공개자료는제출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변경할수없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의회에서집행부와함께시정을논의하고같은목적으로하는그건맞긴한데회의록은공개하여야한다.그러니까대부분의경우공개를하는걸로원칙으로하되비공개를할경우에는그만한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에만비공개로하기때문에의회에서공개를요청할경우공개를한다이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럼만약시의원이자료요청같은경우는충분히요청이가능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자료요청은충분히가능한데결국비공개를할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요청을주셔도하지못한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제가이용어자체를,그럼결론은의회에서요청하면가능하다이거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비공개를,저희가공개를원칙으로하되비공개로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의회에서요청한다하더라도공개를알수없고,다만전반적인내용이나이런부분들은공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저희가얼마든지할수있다그런이야기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위원회자체내에서행사되는일이라든지이런부분은만약에비공개로하면의회에서도알수있는길이없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위원을구성을할때반드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님을참석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건봤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렇기때문에…….
박재식위원
개별로의원들이만약그걸하면볼수있는지그걸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개별적으로요구하실때는그건불가능하죠.
박재식위원
불가능하고그의원한테여쭈어봐야된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의원님도만약비공개를하기로한부분은공개를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비공개의범위가어느정도선까지는나중에운영하면서결정을하겠고요.그결정을한사항을참석한위원님께서밖에공개를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을만약충분하게공개도해야될부분들도비공개라는명목하에회의를진행한다든지이런부분이생긴다면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서이걸한번더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우리가조례를해가지고위원선정할때시의회에서도꼭한명이위원으로참여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의회에서전혀몰랐다고는아니될것이고,물론시의원이참석함으로써의견을충분히개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케이(K)기업가정신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의안번호3314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14호진주케이(K)기업가정신육성및지원조례안은진주케이(K)기업가정신을발휘하여글로벌선도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업가정신생태계를구축하고진주케이(K)기업가정신의세계적확산을위해필요한사업추진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3조까지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제4조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제5조부터7조까지업무의위탁,예산지원에관한사항,안8조시행규칙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3월6일부터3월2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케이(K)기업가정신육성및지원조례안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아무래도동부5개면쪽에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여기에보게되면여러가지상황을많이담았는데케이(K)기업가정신센터가육성이많이되고활발하게되게되면그것도생기잖아요?국제케이(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개최이것도예정되어있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7월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7월9일부터7월11일까지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이분들이몇분정도오십니까? 왜그러냐하면이것하고다를수있는데이런걸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거잖아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되는거죠. 지금예상하기로는300여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분들은숙소는어떻게하십니까? 거기서출퇴근을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단지수에서는숙소가안되기때문에…….
정용학위원
숙소는몇개있죠.한옥스테이하고소규모로.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거긴사실수용할수있는인원은아니고.그래서전체참가하는분들은관내호텔이나이런데를활용할계획이고,학생들같은경우에는경상국립대하고협업을해서연계해서추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몇분정도예상하신다고?제가못들어가지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300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300분더될수도있겠다그죠?활성화되면?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현재는그렇게계획하고있는데혹시.
정용학위원
향후이런조례가제정되어육성이되면더많이될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거기에대비를해야될것아닙니까? 300명이아니고내년에600명이오고다음에는1,000명이오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거잖아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숙소문제도해결되어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는데?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위원님께서항상제안해주셨던기업의연수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실제로필요한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제가아직까지파악은다못되었지만저희들보다재정상태가열악한군부에도연수원을가지고있는데가있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생각됩니다.동부5개면같은경우에는숲속의진주,그다음사봉산업단지나농공단지에관련되어있는창업,또여기창업에대한기업가정신센터,그다음이반성하고반성을아우르는수목원,거기서보면농업기술원이이전되어연수오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분들숙소이런걸해결해놓고사람을불러야되는데숙소도해결하지,의식주도해결하지않고자꾸행사를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드시고먹고하는이런부분은충분히된다고보고,주무실곳연수원을마련해야뭔가활성화되지,그래야주무시면서저녁에담소도나누고차도한잔하고식사도한번하고아침에해장국도드시고이런선순환이되어야기업가센터가되고그다음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여러가지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꼭연수원이되어야만이걸해결할수있다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도위원님생각에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숙소하고이걸다마련해놓고이런행사를하자그부분은조금,그걸마련해놓고하려면상당히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
정용학위원
이행사자체하나를두고하는게아니고계속적으로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그래서연수원을만들어서동부5개지역뿐만아니라진주시전체를봐서서부경남의중심으로서연수원을유치를해서하는건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게현실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진주시,그리고K-기업가정신재단,그리고의회다함께같이노력해야될숙제라고생각합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임기때숙제를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케이(K)기업가정신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2023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계획이며,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중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국소장담당관과소장과읍면동장이되겠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3년도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27건,일반사항282건,전체309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27건,일반사항282건,전체309건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지방자치법142조제4항에따라2023년4월1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주요증액된세출사업을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83억6,500만원을감액한22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한민국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홍보관참가비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7월7일부터3일간대전에서열리는박람회로5회째를맞는전국적인박람회행사입니다. 우리시는지난2021년부산에서열린박람회에참가하여당시대한민국축제도시및진주시의회의정활동홍보관을운영하여3,000여명의관람객이우리시홍보부스를방문하는등우리시와의회를대외적으로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법령및자치법규관리입니다. 법령집구입이법령추록방식에서단행본법령집으로변경되어300만원증액된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중간에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을장려하고자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자치단체별분담금으로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종사무소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사무운영을위한일반수용비등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비확보등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27억2,300만원이감액된5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57억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3년도조성계획은수입43억6,500만원,지출1,051억5,1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29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574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집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2022년도기금결산에따라예치금회수2,304억200만원에서4,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자수입은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2,346억1,700만원에서1,050억4,800만원을감액하고,일반회계전출금으로1,050억원을편성하였으며,회수금원리금상환은1억5,1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수입계획과576페이지지출계획,577페이지부터579페이지까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책자19페이지입니다. 세출조정으로인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제1회추경예산안대비21억9,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에보면578페이지진주시2022년도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얼마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2년말조성액요?
정용학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2년말조성액은2,304억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이번에추경에서1,050억정도를기금에서일반전출해서쓰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우리가남는게1,290억정도되나요,그리되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2,300억정도있다가줄어드는데이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황진선위원장
과장님,불편하시면서서하셔도됩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대로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사실재정안정화기금의설립목적이회계간의수입과지출의불균형으로인해서그때그때남으면적립을하고필요한부분이수입보다지출이많을경우에는이렇게안정화기금을쓰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올해1,050억을추경에일반회계재원으로사용하게되어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필요한부분예산에다편성을하고더남아서이렇게적립을하고안쓰면좋겠지만사실올해1,050억을쓰는건다른해보다세출이많이급증한어느정도세출이증가한부분도있겠지만작년에재정안정화기금이2019년부터재정안정화기금을적립을해가지고2020년도에일정부분을사용하고2021년도에도사용하고작년에도일정부분,작년본예산에는재정안정화기금을300억정도사용계획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300억을사용안하고800억이더적립된게이건작년에세입중에서여러가지세입의재원중에서보통교부세가작년에많이받은게주원인으로,작년에재정안정화기금800억적립할때도그때말씀하셨다시피800억적립할때는작년에정부추경이,작년에는코로나도있고해서정부추경이사실있었습니다.그런데사실정부추경으로인해서내국세,작년국세증가분에대해서보통통상적으로는국세가증가하면그다음해2022년도에당초정부예산보다세금이많이걷히면그걷힌부분에대해서다음연도에정산분으로지자체에내려주는데작년에는많이걷힐부분으로예상된부분에대해서정부에서코로로인해서정부추경을해버렸습니다.정부추경으로세입재원을잡으면그에따라서지자체에도보통교부세는일정비율만큼19.24%만큼내려보내주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정부추경으로인해서저희들이보통교부세를더받은부분이858억입니다. 그부분이사실상으로는정부추경을안했더라면올해2022년도보통교부세정산분으로저희들이받아야될상황인데작년에미리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사실상저희들입장에서는이부분이올해받을부분에대해서사용을해야되는데미리받아놓으니까남은부분에대해서재정안정화기금으로800억을적립하고올해그부분하고250억더보태어서재정안정화기금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정부에서교부세를받을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많은지자체는너희돈이많으니까적게주고하는그런부분있습니까?없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더많이…….
정용학위원
더많이조성되어있는지자체에교부세가좀적게배정되는그런경우는없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경우는따로없고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의해서연말에예비비가많이남으면,2020년이전에는예비비는집행잔액으로잡지를않았습니다.아,2019년도에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바뀌면서예비비를많이남기면그부분에보통교부세를페널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남는부분은예비비로잡을수도있는데그런페널티를피하고자일정부분예비비남는부분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용학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고.
그럼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공원일몰제의부지편입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쓰지를못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2019년부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적립하면서쓰고또적립하고이런상태인데,재정안정화기금의대부분은사실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그해소에따라서그재원으로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왜그러냐하면일부에서는통합재정화기금자체가상당히많았는데진주시에서이런저런다쓰고많이없다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많이있는지자체에서는너희돈이있으니까다른부분에서교부세를내려보낼때작게나온다는걸제가들은것같아서여쭤본거고,그다음돈이많다고해서계속적립해서있을게아니라공원일몰제라든지부지매입같은데는지가가상승하고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그럼아낀다고좋은게아니고100억을투자해서부지매입할걸일이년있다가보면그게200억이되고300억이되거든요.이자수입은43억정도되는데그런부분들도잘이용해가지고적립했다가다시필요할때쓰시고그리하시는데,하여튼그부분이공원일몰제이부분에도많이소요되었다그죠?재원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억7,000만원증액한1,70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홍보및박람회참석과홍보영상제작을위해사무관리비3,500만원과답례품공급을위한추가재원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중간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독서자율교육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독서통신교육에수요증가로인하여기정액대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역량제고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을위해2,0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도보건행정과변경내시에의해임기제증가에따른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2022년12월공무직노조와임금협약에따라공로상여금을1억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올해부터고향사랑기부제예산도여러가지홍보를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우리시로현재기부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기부금액은우리가약4,800만원정도되고,건수는한880건정도됩니다.
박미경위원
얼마전에언론에보니까고액기부자도생겨나시고그런일이종종있으면더좋겠습니다마는기부하는금액이얼마에서부터시작이되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금액은500만원까지최대만있고최소는없습니다.없는데여러가지기금모금확충을위해서농협에서도많이노력해주시고,농협에서도혜택적인그런상품도개발해나가지고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는데저는그리생각합니다.고향사랑기부제가참좋은제도인데우리나라정서상우리나라사람은자식한테물려주려고하는그게상당히강합니다.사회에환원하려고하는그게우리나라는분위기가적게확산이되어있다고생각이들고.그래서무엇보다도고액기부를이끌어내는것보다우리가분위기확산이더중요하다.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건수가많아야된다.건수가많아가지고사회전반적으로환원할수있는분위기를이끌어가는게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계신위원장님을비롯해서몇분위원님들께서도기부에동참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방금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많이이끌어내자.아주작은금액에서부터고액기부는그러하다손치더라도,사람이또답례품을주잖아요? 꽤요즘에는그게관심이많아가지고많이검색을한답니다.소액이라하면만원에서부터3만원도될것이고,세액공제가10만원이잖아요?거기까지하는데많이동참을하고자큰돈을아니지만적게해도우리가답례품은주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만약지금어느만큼했는지모르겠지만만약1만원짜리를한다,그러면저희가답례품이3,000원짜리가겠죠.혹여그런답례품이있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너무소액답례품은올라온게없고,상품권쪽으로,농산물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이런쪽으로자기가선택할수가있는데그게1만원했다고해서3,000원을지금안가져가더라도5년동안자기가30%에대한답례품을선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아마계속5년동안적은금액을안가져가고나중에같이모아서가져가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그부분이중요하다는겁니다,홍보할때.마음은가득하지만내가고향사랑으로작게나마이렇게기부를하고싶고한번해보고이런걸하고싶은데그래도검색을해보고하잖아요.작은거에서도뭔가작은게돌아갈수있고다음해라도그런게적립이되어서그렇게할수있다,될수있다그러한부분도함께홍보를잘해주십사하는마음입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홍보이게얼마나중요한지모릅니다. 저뿐만아니라동료위원님들이지금그러한직접참여도하고홍보도해가면서하고있지만사실아직정착이,이제시작이다보니까멀리내다보고직접적으로홍보를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209페이지잠깐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그중에서공로상려금있지않습니까? 그게1억5,100만원이증액되어올라왔는데,맞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에대해서가군나군다군라군으로분류되어있어가지고분류는어떻게하는지,왜증액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공무직이몇가지종류가있습니다,우리시에.국도비공무직이있고일반공무직이있고그다음급수에따른공무직이있고,급수그건전에전환하면서2019년도부터공무직이있는데여기에1억5,000만원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기존공무직을말합니다.1등급부터6등급까지되어있는그공무직은부서에서상여금을지급하고이건96명이일반공무직입니다.거기에대해서공로상여금이이번에올라왔는데이게뭐냐하면이공무직에대해서는임금이동결되어있습니다.동결되어있고,우리공무원들이1월7월상여금을받습니다.상여금을받는데임금협상에서본인들이선택을한것입니다. 임금을몇프로올릴것이냐,아니면공로상여금을신설해가지고타시군처럼할거냐. 그래서임금협상에서본인들이공로상여금을기본급에서0%에서25%까지1년에두번인상하는것으로협약을한것입니다.
정용학위원
인건비를상승분을…….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동결되어있고가급나급다급라급수에대해서자기들이기본호봉이있습니다.그금액이, 그금액에대해서10년이상되면25%이상다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본인들이선택하는겁니까?안그러면시에서?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시에서한게아니고노조에서업무협약을합니다.1년에한번씩.
정용학위원
아,개인이아니고,업무협약할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서류보니까1,023명인것같은데,이게노조에서하기때문에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할수도있는데이게더유리하기때문에하는거다그죠,자기들이?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지금96명중에…….
정용학위원
96명이아니고102명이던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102명요?
정용학위원
예.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정원이그런데실질적으로현원은96명이있는데…….
정용학위원
잠깐만요.이금액으로내려왔을때는24명,73명,4명,1명하면산술적으로봐도102명에대한예산인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아,10년이상이81명입니다. 이분들은100%다받는겁니다. 그런데갓들어온1호봉2호봉3호봉이사람들은금액이적겠지요,차등지급하기때문에. 그런데나중에가면이게자기들이더유리하니까요.
정용학위원
제가질의를드린건시에서유리한지안그러면공무직이유리한지,그리되게되면시에서유리한것보다공무직원이유리한쪽으로해야안되겠나하는그런의도로했는데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정액대비7,160만원증액한6억5,31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워크숍을당일에서1박2일로변경운영하기위하여민원담당공무원힐링워크숍운영비2,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행안부의민원인의위법행위및반복민원대응지침에따라민원실의업무담당공무원보호가림막을아크릴에서강화유리로교체하기위해1,500만원편성하였고,민원실한복입기활성화캠페인추진을위한한복구입비1,680만원,민원직원친절도향상을위한친절음악방송제작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원안내자원봉사자신규회원증가및근무복단가인상등으로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복구입비1,4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10페이지민원한복입기활성화캠페인,한복구입있죠?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구입에2회가되어있는데동절기하절기이런식으로구입하는겁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구입자체는동절기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1년내도록운영을하기위해서.
박재식위원
그럼구입하는주기는어떻게되십니까? 1년에한번씩입니까? 안그러면몇년에한번씩하는겁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주기는2년정도주기를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좋은취지에서하는사업인만큼직원들불편없도록,또한예산낭비가없도록계획철저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사항들잘반영해서우리한복이많이알려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민원인들이불편한사항도없게친절민원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그부분에제가조금덧붙이겠습니다. 수요일마다한복입기를하고있죠?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그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많은호응도가좋다라는말씀도듣고,또특히나진주는실크의우수성을알리고전통문화찾기에대한그러한캠페인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방금저도2회라는게동절기하절기인가싶었는데한번으로하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제가민원실에갔었을때참고로제가들었습니다.“춥다.그래서다음에만약이런부분이거론이될때저희가조금더따뜻하게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셔서“참고하겠습니다.”그렇게이야기를했었습니다.답을했었는데이게이전보다예산이오른겁니까?똑같은겁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사전에종전에는한복예산이편성이안되어져있었습니다. 이번에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예산편성하게된계기가되어졌고,작년에개량한복을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걱정하신그런부분이있어졌습니다. 그래서올해는겨울에도따뜻하게지낼수있고여름에는나름대로저희들사시사철한복을알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그게보온력도중요하지만실내이기때문에난방이되지않습니까? 냉난방이되고있으니까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잘참고하셔서선택할때신중을기울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자근무복이또한말씀을하시는데,바로앞에있잖아요?민원실앞에?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분들도한복을입고있으니까저희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들을주셔서어떻게참고가되고계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사항들을많이고려해서한복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그분과다같이했으면좋겠지만그러한저희들분위기라든가여건들을감안해서앞으로추진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늘수고해주시는봉사자들의작은목소리도특히귀를기울여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한복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만약2년에1번해가지고구입을하지않습니까?대충? 그럼중간에직원들이전입을온다든지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한복을구입하면그직원사이즈에맞게끔할것아닙니까? 가져가시는겁니까?근무하고나면?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위원님,아마개인한복으로이해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직원들전출입이있을경우에는추가적으로예산편성해서직원들이근무하는데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가져주시고향후에저희들추경으로편성할때도잘챙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운영의미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도잘고려하셔가지고해주시고.한복입기밑에민원처리담당공무원보호가림막교체사업이일반아크릴에서강화유리로한다그랬지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민원에불만을가지고있는분이민원실을방문하게되면첫째는언어폭력을하시겠죠.처음에는좋게자기의주장을하시다가거기에서충돌이되면언어폭력부터시작할것아닙니까?그럼언어폭력에대해서는캠코더인가그게있어가지고녹화가되는걸로알고있고,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녹화라기보다는사전에저희들이고지를합니다.그런불미스러운사례가없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사전에고지하는이유도그와같은일을방지하자는측면이고부득이할경우에그러한공무원들을보호하기위한궁여지책이라고이렇게생각해…….
정용학위원
그런조치는꼭있어야된다고저는보고요.그다음강화유리한다는건흉기라든지어떤기타작물을가지고위협하는그런경우를대비하는것같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건화기에대한부분입니다. 언론같은데보게되면가스통이라든지휘발유같은걸가져와가지고라이터로위협하는그런경우가있거든요.그리되게되면여러가지부서상황에서대피도불가할때도있고여러가지큰인명손실이라든지큰사건으로벌어질수있거든요. 그럼혹시화기부분에대한조치나대책은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1년에한번정도특이민원에대한모의훈련을가지고있습니다.저희들뿐만아니라민원담당공무원,청경,경찰서이렇게합동으로훈련을가짐으로써사전에그와같은게예상될경우에는청경이라든지이를동원해서사전에사무실에진입이안될수있도록예방의노력을하고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요즘은일본같은경우도총리도테러를당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아무리조심한다고해도그민원인을꺾을수는없거든요,불만을. 그럼이런일은없어야겠지만만약화기에대한그런것도대비를대해가지고요즘은개인소화기도잘나오고있습니다.책상밑에라든지아주가까운손이갈수있는곳에다가그런것도같이비치를해가지고사후에발생할수있는인명피해라든지재산적인그런피해같은걸예방하는방법도강구해보시라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예,위원님께서주신말씀새겨들어서그러한일들이없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고특이민원에대한특별한대비책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민원에대한가지고오시는분들은표출을하시겠지만화기에대한,불을지른다든지휘발유라든지여러가지가스통이라든지이런걸하게되면큰인명손실이오기때문에그부분에조기에빨리진화할수있는게개인분말로되어있는소화기가있거든요.이런것도배치해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 그러니까민원인도민원이지만직원들안전을위해서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하는그런의견입니다.
성호
김성호민원여권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그내용들다포괄해서특이민원이라고제가말씀올리는건그부분포함한내용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김기수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20억7,400만원을증액한95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른의무설치사업으로시청사에너지저장장치설치사업비4억원,시청사시각장애인편의시설정비사업비6,000만원,시청사사고예방및건물내구성증대를위한시청사건축물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비4,800만원,시청사어린이집2층옥상방수공사비7,2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의법정기준충족을위한시청사지상주차장전기차전용충전시설설치비4억원,시청사냉난방원격제어노후부품교체비1억1,600만원,시청사보안강화를위한시청사전층노후CCTV교체공사비2억2,800만원,시청사오수배관과하수관로연결사업비3억원을신규편성하여기정액대비16억2,400만원을증액한3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이용자불편해소및편의증진을위하여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비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추경질의에앞서요즘청사주차장환경이참많이쾌적해졌다이런생각이많이들고주변민원인들도그런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과에서우리팀에서시책을펼치고있는데어떻게추진하고있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현재차량진입하는대수를줄이기위해서일단은5부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5부제를시행하므로해서평일약580대590대정도들어오고있기때문에전체적인여유공간은어느정도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부족할경우에인근에개인사유주차장을100대정도저희가임차를해가지고장기적으로직원들이그쪽으로가면진입하는데월주차비를안받고주차할수있도록주차공간을확보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주차장이있어가지고협약이이야기가잘되어가고있는가보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직원들출근시간에2층3층으로안내하는그건안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계속아침8시부터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런생각이들어서우리직원들은불편하고그렇겠지만사실우리시청이있는존재이유가시민들을위해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전에시청사주차장은시청을방문하는모든민원들이차댈데없다고민원을많이이야기했는데이번에우리과에서의지를갖고잘하고계신다.덕분에많은시민들이좋아하고감사하다고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끝까지의지를갖고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질의는상대동행정복지센터가승강기설치공사가예산이올라왔습니다. 상대동청사가예전에구)교육청청사아닙니까? 73년도에신축되었거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게3층에는시니어정보센터가있고4층에는복지재단,지역사회보자협의체사무실이렇게쓰고있는데항상불편하시다고이야기를하시거든요. 그래서예산이번에반영해서공사를하게되었는데물론2층에는다목적문화센터이런걸로활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노인분들도그렇지만장애인들이올라갈수가없게되어있는구조입니다.활용을할수없는구조여서저는이사업이와닿는데,만일설치를한다면몇인승으로예상하고있는거죠,엘리베이터?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시청사운행하고있는승강기가15인승입니다.지금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건13승으로폭은똑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제가기술적인부분은잘모르겠지만청사앞쪽으로엘리베이터가설치되는겁니까?뒤쪽으로설치되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뒤쪽으로하려니까화장실이라든지뒤쪽에도통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앞쪽입구쪽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장애인들과노약자분들이이용을편리하게할수있는상대동행정복지센터로원만하게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하고자하던이야기를동료위원께서먼저해서,사실제가5분발언을하면서여러가지우리시의주차문제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그부분에있어서는또다른해결책을위해서애써주시는게눈에보여서너무반갑고감사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발빠르게움직여준다는게무슨일이든지어떠한일이든지그렇게진행되어나갔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하주차장으로진입할때보면현수막이있었습니다.그죠? 굉장히그게반갑고다른일반분들이오셨을때도한번그문구를보면인지를하고다음에라도그렇구나라고할텐데그게어느순간현수막이거두어져서좀더두었으면하는생각이었는데왜그게거두어졌을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장기적으로는거기에대해서직원들한테홍보가다되어있기때문에방송도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인필요도없고,얼마전에청사외벽에플랜카드를한개이상못붙이도록되어있는데두개걸어가지고떼는소동이있었기때문에불필요하고보기싫은건걷고직원들한테안내방송을하고홍보하기때문에불필요해서철거를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보는시각에서는직원분들뿐만아니라외부에서늘민원으로사실오시던분이자주오시기도하고행사에참여해오시는분들이거의반복되는분들이많으셔서한번더그런부분에서보면효율성이있지않을까라고하는시각에서봤을때는조금더두었으면하는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을때주변에100대정도주차장을확보하겠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대충어디쯤에그렇게계획하고계신지알수있을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확실하게결정된건아니고임시로구두로승낙은받았습니다.제이스퀘어가면3층하고4층옥상쪽에평일보면주차공간이텅텅비어있기때문에그걸직원들이이용할수없겠느냐사전에협의를했는데평일은사용가능하고토요일일요일은차를빼주면얼마든지가능하다고해서앞으로협약을하고그쪽으로이용할생각입니다.
박미경위원
무엇보다도이게조금더일찍이루어졌으면더좋았을모양새이지만그래도제자랑을합니다.제가한번더발언을해서행정이조치를취해주시는부분이참좋습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지상주차장전기차전용충전시설이설치가된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전기차량할수있는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얼마나보완이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충전시설은12대하고요.그다음33대까지확보를해야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상이라하면지금현재그위치에쭉이렇게할건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생각은의회동쪽에있는공간을,시장하고사이에있는,이쪽부분을하면이중주차가되어잘못하면차가파손도하기때문에이쪽을이용하는게최고적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은그렇고.혹시다시한번검토해보고위원님들이라든지불편사항이생긴다싶으면다른장소로적이하게,장소는일단현재저희생각은이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한부분들이서로가잘협의를하고여건상황들을잘파악해가면서진행을해나가실거라고보고,무엇보다도지하주차장에대한원활함은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방금말씀하신동쪽방향그쪽방향에는아직도교행이쉽지않을정도의주차가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사실그게눈에보이는거라서그런계도는조금더철저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늘수고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리고참고로제이스퀘어주차장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백승흥위원님께서적극적으로중간에연결해주셔가지고일이수월하게진행된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집행부에서도그러하고의원들께서도사실누구한사람발언해서라기보다똑같은마음이었기때문에아마여기저기함께협의해나가기도하고협치하려고도하고서로서로그러한것같습니다. 늘함께행정이라는게서로시민을위한일이지않습니까,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늘함께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잘소통하면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박미경위원님전기차충전기부분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2개가있어서엄청복잡하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그러면동쪽부분에충전기설치를더할계획이시라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그쪽으로충전기하고주차공간도같이그쪽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지금현재충전기가많이부족한데12대를더설치,충전기를12대더설치한다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충전기12대하고주차공간33대를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동쪽에…….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기존있는그걸전기차전용주차장으로충전도하고주차도할수있도록그쪽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제가개인적으로는전기차를가지고있어서늘불편함을,시청에서는충전을제대로한번만에할수가없었습니다.늘복잡해가지고왔다갔다하다가다른데외부에서하는그런형태로했었는데아무튼확충이된다니까전기차운전자로서반가운소식인데앞으로계속전기차나무공해차가늘어날것같은데아무튼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15억3,400만원을감액한148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리빙랩운영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중스마트시티사업추진을위한리빙랩운영용역에연구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성북지구스마트도시리빙랩은주민참여를통한스마트인프라구축및다양한의견수렴을위해운영하고있으며,2023년도시재생국고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업비를1차추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212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확대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올해지자체ITS국고보조금확정삭감통보에따라시설비13억4,500만원,감리비2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및보행안전시스템구축을위한국토교통부공모사업선정으로올해하반기까지교통정보플랫폼및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구축등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늘수고로운스마트정보과에우리과장님께서도확실하게설명하시기때문에저희가질문이어렵습니다. 그런데특히나스마트교통체계가잘이루어지고있고진행이되어가고있는데한가지제안을하다보면아침출근시간에도사실은어쩔수없이공사관계로저희가출근차량이밀릴때도있고퇴근시간에도그럴때가있습니다. 그러한부분을좀피해서물론공사를하기도하지만어쩔수없이진행상황을하다보면그러한데사실은그게오래걸리는시간은아니지만우리가대도시가아니고중소도시다보니까거리가많이길진않지만출퇴근시간에마음은약간조급할때가있습니다. 그럴때는그야말로스마트체계가구축되어있으니우리가실종자가있을때도메시지가날아가잖아요.그런게있으면이런부분에서도한번정도메시지를날려주면왜밀리는지왜시간이왜이러지,앞에사고가났나이러한궁금증이나해소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몇번가졌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크게진행하는거에힘든부분이아닌것같으면우리시민의알권리도있고그런부분에서그러한공사가진행되고있구나알아갈수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참고해주셨으면하는생각으로제안을드려봅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실무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인지하고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 공사하는부서에서나름대로홍보도하고충분한시민홍보를한다고공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민들께서도모르는부분도많고그런부분은전부인지할수없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문자로보내달라는이런제안하신부분은사실은그게제가알기로는재난체계아니면문자를못보내게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재난시스템외는무분별한특정부분아니면못보내도록국가에서통제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제가알기로는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사업을하면서생각한부분하나가교통정보를여러가지수집할부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이있으면아예네비게이션에찍어주자.사고정도라든지화재가나가지고인근에불이나가지고교통이많이밀린다든지이런부분은네비게이션에띄워주는걸로,이런부분은사실은가장한계점이있는게뭐냐하면정보수집체계가잘갖추어있어야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저희들이수집이잘되고하려면해당부서라든지이런부분에정보공유라든지이런것도있어야될거고요.그다음소방서라든지출동하는체계라든지여러가지시스템자체가구비되어야되는문제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부족하나마그렇게추진해보겠습니다.그건교통플랫폼을구축하면서어느지점에차가밀리거나어느지점에교통사고가나거나어느지점에아까말씀드린공사를하다거나이런부분이있으면네비게이션에아예표출이되도록그렇게시스템자체를구축을해서이정보를저희가수집을해서경찰청으로넘겨주면경찰청에서민간네비로해서전송하는체계는저희들이협약을맺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올해연말되면이런부분을개발을통해서적극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완벽하지는않을거라는생각은있지만…….
박미경위원
그렇죠.하나에서부터서서히시작해나가고여러가지,꼭문자라기보다여러가지전달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잖아요.알리미그런부분에서잘참고하셔가지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민의알권리그런부분도참고로하셔서진행을해나가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제안주셨고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개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212페이지에지능도시기반조성에이렇게15억9,500만원이라는감액이되어도됩니까? 구축할수있습니까? 제대로될수있습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이부분국토교통부에항의도했습니다.했고,다만이게저희시만우리시만깎였으면제가진짜국토부찾아가서책상이라도끌어버리려고했습니다.했는데우리시만깎인게아니고기재부에서이사업전체를다까버렸습니다. 그래서전도시가공히퍼센티지로깎였기때문에사실제가너무과격한행동은할수없어서어쨌든이사업안에말끔하게마무리를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불필요한부분은빼고꼭필요한부분만큼은챙겨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역량을믿습니다마는돈이일이억도아니고16억이라는엄청난,보니까16억정도되는데이렇게감액을하는데공사가실제로된다면제가볼때뭔가잘못된것같고,애당초이금액을갖고공사가될것같으면이76억이라는안잡았어야되는데기본적으로준비를해서이만큼금액을잡아서하는데이엄청난금액이빠지는데도해나간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삭감을고려하고있는부분이이번에국가적으로이슈화된부분이뭔가있었냐하면우회전하는차량이헷갈리는부분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사람들이건너는데우회전해도되는지안되는지,우회전을하는데막상우회전하는쪽에각도가너무90도를넘어서120도정도된다든지보이지않는그런쪽에스마트시스템을도입해서운전자로하여금우회전을해도되는지안되는지판단보조하는이런시스템을국토부에제안해서이사업에들어있습니다.들어있는데저희들이경찰청에가서이번에협의를한결과경찰청에서는이런부분에대한부분을반대를했습니다.반대한이유가운전자로하여금너무많은정보를주는건오히려혼선을초래할수있다.그걸좋아하는부분도있고싫어하는부분도있었는데거의50대50으로갈렸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아예하지마라그렇게권유를받았습니다. 그런부분은빼면어느정도이부분에사업에크게많이모자라지는않을것같다.그부분삭제하는걸로그렇게방향성을잡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마는하는사업인데다소시비가더투입이되더라도사업을사업같이해야되는데,이걸감액이많다고해서자꾸빼버리다보면오히려공사를안한것만못한다.안해버리면다음에라도할수있는데어중간하게해가지고어떤아픔을겪어서안된다싶어서제가한번더짚어보는거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이번사업의핵심방향은아까박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교통상황수집체계를어떻게가장잘수집해서시민들로하여금이런상황을빨리전파할수있을까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관련되는실질적으로교통정보센터역할을할수있는센터를만들어보자하는게가장최적의저희들목표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가장주안점을둬서이번에시민들로하여금차가정체되는부분이라든지지체되는부분우리가네비게이션에도보면빨간불,파란불,노란불나오고는있습니다.나오고있는데사실상그게맞지를않습니다.맞지를않고이런부분을처음에단순히100%완벽하게할수는없겠지만하나하나출발을지금이라도시켜서한5년뒤라든지이러면거의교통시내정보가과연어디가밀리고어디가안밀리고어디가소통이원활하고어디가문제가있고하는부분을정확하게하나하나보강을해서그때쯤이면완벽한정보가시민들한테항상제공될수있도록출발선상에서시작해보겠다이렇게받아들였으면좋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예,어쨌든마무리잘해주실것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이증액된5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 개인정보관리가대폭강화됨에따라개인정보보호전반적업무등을컨설팅하여개인정보관리체계점검및안정성확보를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2년디지털역량강화교육및국가정보통신서비스회선료도비보조금집행잔액과발생이자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