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위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곽종포 위원님께서는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정숙남 위원님께서는 전세버스 임차와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박일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른 위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둘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셋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장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웅상 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먼저, 웅상출장소에 이렇게 상임위 심의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시 동부 양산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동부 양산 관내의 대단지 아파트입주 및 산업단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급변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신호연동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전 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양산시 전역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위수탁을 협약 체결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 동의안 교통신호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0정책이 내년 4월 17일날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인데 여기 하게 되면 교통신호 최적화로 인해서 차량들이 지체시간이라든지 정지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원활하게 또 통행을 하고 교통신호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민간에게 위탁 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전문 기술이 축적된 업체가 여기 공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수위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김해시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위수탁을 해서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본청에도 지난 4월에 동의안을 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하면 경찰서하고는 협의 또 안합니까? 업체, 위탁 줘 놓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경찰하고 또 협의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제 경찰서에는 이게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이제 열립니다. 지난 6월에 그 심의회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7월에 2회 추경에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시급한 예산에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확보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부득이 내년 당초예산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거 교통신호체계 시설물들,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경찰에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심의를 6월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심의기간도 경찰서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몇 개월 합니까? 2개월,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평균 분기 1회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물 설치는 빨리해야 우리 시민들이나 있는데 안전이, 특히 우리가 시설물 할 때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데 심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 그 심의 날짜 기다렸다가, 사고 터지고 난 뒤에 시설물 설치할 겁니까? 그런 걸 획기적으로 좀 만들어가세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어떤 걸 기간을 둬놨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끔 시간을 둘 필요가 없어요, 날짜를. 시급한 게 오면 바로 위원회 소집해가 열어 가지고 심의하면 되는데 업무처리를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경찰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의 교통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 분기에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차가 길다는 쪽입니다, 이거. 하니까 시급을 요할 때는 바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가 협조를 그 경찰서하고 정하세요. 하고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시설물이나 저거 할 때 뭡니까, 지원요청 안합니까? 금액? 그 경찰서에서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든지 할 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죠?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같이 협조 해가지고 이루어져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줘야 될 부분인데, 자기네들 필요한 시설물 뭐 있다 해가 돈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주고 나면 즈그는 편하게 빨리 해버리고. 우리 시에서 긴박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려하면 즈그한테 협의를 받으려 하면 분기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된다, 그럼 두 달 후에 기다렸다가 협의 해가지고 그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과장님이 각별하게 경찰서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가지고 소통이 잘되도록 그렇게끔 해 가지고 이행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사업이 10개월이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월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10개월 동안 이 연동 체계에 대한 개선사업을 이제 교통공단에서, 그죠? 체계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내년 4월 17일날 5030 정부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게 1월에 시작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셔갖고 1월에 시작이 되면 그 4월 전에 일단 연동화를 시키고 10월까지 보류를 잡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10월까지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까? 운영을 하는 걸로? 한시적인 거죠, 10개월 동안만, 위탁을 하는 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10개월 동안 위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2016년도에 한번 했다고, 그죠? 한번 하고 16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구 변화가 있고 자동차 수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도심 형성이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있는 거는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바꿉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5030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연동화를 다 시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시킨 다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7개 가로축, 120개 교차로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신호 작동 주기는 시스템만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의안 번호 제201호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에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환경이 우수한 낙동강 배후 습지에 사업비 27억 3,000만 원으로 내년 4월초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개관 이후 다양한 생태 체험과 자연환경 교육장이 될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운영위탁, 개관 및 휴관, 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 전시물의 기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당곡생태학습관이 내년 4월을 개관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조례안 및 내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체 건물, 외부 생태자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올 12월 안으로 건물 준공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전시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생태학습관은 전시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실이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적인 건물 준공은 올해, 이번 달 12월달까지 마치고 안에 내부시설은 이제 4월 개관하기 전까지는 다 맞추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생태학습관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산에서 최초의 어떤 학습관인데 혹시 이게 저희들이 수탁 받을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탁 받을 기관이라든지 민간이 없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그 사무위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은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한 4월 1일부터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좀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2022년도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생태학습관이 아직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고, 이 8조 1항에 보면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 6세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영유아보호법에 영유아는 만 6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6세인지 만 6세까지인지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냥 6세 했는지 안 그러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6세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우리 15조 보면 이제 전시물 관리가 있는데 이제 생태학습관이지만 다른 어떤 물품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것 같이 방음, 방습이 필요한 어떤 전시물은 따로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방음이나 방습이나 항습이나 그런 물품들은 전시물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제로 그게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게 건물 구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게 생태라면 살아있는 생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연기념물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15조 관리에 보면 “훼손 도난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내년에 준비를 하신다니까 일단 조례 통과 후 좀 미비점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다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증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시물 기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실 설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5군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어제 심사위원 7명을 구성해서 5개 회사에서 어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저께 심사를 하고 지금 집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그 5개 제안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 이용하시는 우리 유아나 학생들이 조금 학습하는데, 학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5군데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전시물에 대한 기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기증 부분은 지금 현재는 돼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이 전시물이 기증 등 전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기에 우리 양산의 당곡천 주변에 생태들에 관련한 기증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생태학습관이기 때문에 생태 해설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관련해서도 그러면 다 이렇게 계약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야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거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뭘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전시 체험관, 학습관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 계절에 맞게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양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목적이 좀 정확하게 구체화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양산의 당곡생태학습관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뭐, 수탁기관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도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학습전시장 같은 경우에 해당 실과에서 벤치마킹을 해가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5개 업체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중에 나은 점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업체, 지금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좋은 점을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우리 전국에 벤치마킹 가신 곳 중에 우리 양산시와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갈 생태학습관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한 3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학습관이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다른 데 갔을 경우에는 사실 규모도 크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전시실에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억으로 전시실을 해가지고 전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당곡생태학습관은 사실상 야생식물 위주로 해서 조금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가 보통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당곡생태학습관이라고 하면 당곡천 주변에 있는 생태를 이용한 학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나온 거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생태학습관은 실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앞에 습지에 보면 이제 선제비꽃이라든지 서울개발나물이 지금 야생으로 서식이 돼있습니다. 서식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생태협력 보증금으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습지를 이용해서 학습관 이용, 오시는 분들은 또 야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뒤에 보면 당곡마을이 있는데 당곡마을에 보면 거기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당곡 고향의강 조성하면서 유수지 안에 데크가 설치 돼있어서 그 관련 부서하고 그 유수지 안에 어떤 자연 식물들을 좀 심어서 같이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뒤에 다시 한 번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당곡생태학습관이 조성될 장소가 원동입니다, 그죠? 양산에서도 조금 멀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 학생들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곡생태학습관 특유의, 정말 특징도 있어야 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목적 없고 우리 양산 전체에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누가 거기까지 와서 학습관을 찾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기를 어차피 만드는 생태학습관이라면 좀 우리 양산 특유의, 정말 자연지형을 잘 이용한 그런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규모가 지금, 부지면적은 1,200㎡고요, 건물 바닥 면적은 한 70평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0㎡?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0㎡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X4, 12, 40평?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한 70평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0㎡? 170㎡?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물 지금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인데 건물 옆면적은 455㎡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지금 외벽 공사하고 있고, 건물 준공은 50일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그 조례 4조에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하였는데 이 학습관은 지금 우리 이거 있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죠. 관리법에 해가지고 관리위탁 민간 이게, 위탁이 가능한데 왜 사무위탁 조례로 다시 만드는 이유가 별도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어떤 조항이 맞다라기 보다도 어떤 위탁을 할 때에 그 관련된 근거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굳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시설물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조례에다가 명시가 다 돼있어요, 이 법제처에서 해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그 27조에 이미 명시가 돼있는데 다시 우리 여기다가 관리위탁으로 사무위탁 조례를 명시한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부분으로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위탁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부터 운영권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 조항에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항을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그 생태체험 프로그램 있죠? 이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는 구체적인 뭘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계절별로, 그거에 맞는, 학생들이나 오면 거기서 체험을 해서 자기들이,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생태해설사들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생태해설사들이, 저희가 생태해설사들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생태해설사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만들어가 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그럼 자원봉사자인데, 별도로 페이 줍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를 줘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페이를 줘야 됩니다, 생태해설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그 11조 2항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교통비 정도는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어디, 우리 시에서 준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11조 2항에 보시면 그 생태해설사를 모집 해가지고 비용을 줄 수 있도록,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조, 어디에 12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11조 2항에 보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아, 11조 2항 해설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정숙남 위원도 하고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최고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어떻게 하든 안에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장소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설물 해놔 놓고 난 뒤에 또 무용지물로 가면서 또 시비만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이래 보면 무조건 어떤 안이 좋다 해가지고 막 어느 위치에다가 막 이렇게만 해가 학술용역비도 줘가지고 시행하겠다 하고 야심차게 가는데 사실 그 현장에 딱 가서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안 될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지 거기다 그냥 하겠다는 이런 의지, 의지만 가지면 될 거 아닙니다. 향후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설물하고 어떻게 했을 때 관리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지어가지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대로 존재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 시설물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이 잘 안되면 관리도 안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그거?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하세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해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정 안 되면 셔틀 버스라도 투입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쪽이라도 강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점을 가장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 걸 해가지고 시설해 놔 놓고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걸 하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접근성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 시에 지금 대형버스 몇 대입니까? 3대인가 4대인가 있지요? 그거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만들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 4조 3항에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해서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수탁자가 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보통 똑같듯이 사실상은 지금 이제 간단한 유지보수부터 운영까지고요. 거기에 어떤, 뭐 조금 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는 이제 시설보다 프로그램거든요,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프로그램을 결국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수탁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를 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땠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건물보수 같은 건 당연히 시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안에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 바꿔줘야 의미가 있을 건데 과연 수탁해서 이렇게 맡길 필요가 혹시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수탁을 준다 하면, 위탁을 준다하면 저 안에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수탁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시에서 한 1, 2년 정도 해보고 넘긴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내년 한 4월 1일정도로 개관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시에서 운영을 해서 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고 해서 한 2022년도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에, 기관에 좀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정도 올라와 있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단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것 같이 이게 프로그램 좋지 않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흉물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예산도 나중에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마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해요, 이거는. 정 안되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결국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수탁기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02호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지급 기준은 환경부에서 매년 예규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3조 제1항 각호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를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 보시면 전체 58조 1항이 이 일시로 개정돼버리면 우리 양산시에 타고 다니는 경유차 전부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시행규칙 제79조에 명분을 첨가 시켜서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차 및 건설 기계”를 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사실 대기환경법 그 58조 1항에 보면 사실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 기계”라고 또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매년 또 이게 지침이 예규로서 환경부에서 해서 그 지침 내용에 보면 대상 차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 차량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갖출 때, 지급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과 규칙이 다 들어가도 되지만 또 법으로 개정으로 인해서 규칙이 삭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또 법만 있어도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법만 조례에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말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가 법이나 시행규칙을 보지 않고 사실 우리 조례를 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이제 계속 이렇게 검토하면 나오지만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뭐 일단 법과 조례가 다 들어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법만 들어가 있어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법 개정으로 인해서도 이 시행 규칙이 삭제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법만 있어도 아마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만 넣어 놔도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법만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이 대상차들이 많았었는데 좀 경쟁이 심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도 이런 걸 이제 보려면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양산시에 문의를 하고 저희들 시 의원들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다면 이번 개정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3조 있죠, 3조1항. 우리는 개정안에는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1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라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1항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제58조 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이렇게끔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수정,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할 같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수정 돼야 될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우리 집행부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나은 거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수정 가결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수정?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정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곽종포 위원님하고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수정안대로 그렇게 수정발의 해도 큰 문제없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03호.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시에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유입·처리할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수수료를 각각 부피 기준인 킬로리터로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부피 기준으로 산정 시 정확한 계측에 어려움이 있어 가축분뇨 성산분석 결과 부피와 무게가 같으므로 계측이 용이하고 정확한 톤으로 변경하여 수수료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별표2의 서식의 수수료 부과 단위를 킬로리터에서 톤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의 처리 관련해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수집운반차량에 계측, 계량할 수 있는 그거를 부착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또 부착이 돼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차량에 눈금자로서, 눈으로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정도 얼마, 이 정도로 이렇게 게재할 수 있수록 돼 있는데, 그 축분을 이렇게 싣다 보면 사실상 거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눈금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측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톤으로 계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계측 장비는 교체가 필요 없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시설에 그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계측장비 교체 없이 그냥 부피를 무게로 변경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부피로 계측해 왔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서 전체 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시설 설치하고 축산 폐수를 부피와 무게 단위로 한 8군데를 비중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부피와 무게가 거의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보다는 무게로 산정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안을 내서 그렇게 바꾸…….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이 이번에 올라왔고, 혹시 이거 부피를 무게로 변경해서 산정해 왔습니까? 근래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조례 개정 없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5월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 없이 부피를 무게로 변경해서 사용해 오셨는데 당초에 그렇게 변경하시기 전에 조례를 개정 했었어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시기 저희가 정례회도 있었고 다 했었는데, 5월달부터 바꿨다면 6월달에 저희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했었어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5월부터 하셨는데 이거 처리수수료 이거 관련해서는 가감이 좀 없던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물론, 우리 데이터도 비교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지금 부피와 무게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피를 무게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남도 내에서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실은 사실상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축산 폐수가 부피와 무게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래서, 다른 시군의 부피와 무게를 어떻게 하는지 보다는 더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무게로 이렇게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 정확한 비용 추계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지금 11개에서도 거의 다 부피로 무게를 환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잴 때, 계측 할 때 좀 이렇게 오류가 있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저희가 5월부터 부피를 무게로 변경해서 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된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축산농가에서 지금 무게하고 부피하고 했을 때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없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축산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이네요, 축산농가가, 그래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 문신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줄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부피에서 톤으로 넘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가축분뇨에 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느끼는 게 부피가 분뇨마다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아까는 뭐 과장님께서 같다고 했는데 분뇨마다 부피하고 톤하고 이게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축분뇨를 내시는 시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산시가.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 나도 이제 부피를 계속 낸다라고 할 때 이 부피 측정하기도 그리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톤으로 하게 되면 저울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톤으로 해 갖고 시민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이번 조례가 난 참 잘됐다고 생각, 이거 언제부터 바꾸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 석계, 양계장이나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돼지 키우는 그 축사 쪽 이쪽에서 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피 톤을, 지금 시작을 했죠?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5월부터 무게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도건이 먼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도건을 거쳐서 조례가 성립되고 난 뒤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 또 그래도 일찍 시작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칭찬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의안번호 제233호 수소충전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30대를 보급하였고, 내년에도 승용차 60대, 버스 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물금읍 메기로 114 소재 증산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자재 제작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4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은 수소가스가 고압으로 압축되어 충전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급 시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수소충전소 운영할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소차 지금 동부 쪽에 4개 동 쪽에도 수소차 충전소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울산하고 우리 양산하고 경계지점에, 울산 지역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 관내 말하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관내에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관내에도 충전소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충전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충전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충전소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설치.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증산차고지에 한 곳에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웅상은 아직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국가 시책이 지금 수소차 많이 확대하고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저거를 해야죠, 충전소도 편하게, 우리 지금 주유소처럼 그렇게끔 즐비하게 있어줘야 만이 이용을, 차를 사러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차 차를 구입을 했다, 아니 충전하러 저 울주에 가야 된다, 또 이쪽 서부 양산 쪽에 와야 된다,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대 보급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또 이 동부 양산 쪽에도 지금 푸른교통하고 좀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수탁, 충전소 수탁 업체 선정할 때 뭘, 최고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뭘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 곳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충전소를 보급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시에서도 맞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수소차 보급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삼신교통, 거기도 지금 저상버스인가 뭐 타고, 수소버스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수소차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소는 아직 없지요? 저상버스만 있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내년에 이제 1대,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가 저거 하지만 승용차는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구입하잖아요. 저거하고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차 한 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차 한 대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수소차,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3,31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해주니까, 그 다음 연비 싸고 해서, 그거 선호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조금 홍보가 좀 되고 해서. 그런데 문제점은 충전소가 없으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기피 현상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충전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동차, 수소차가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충전소 확충을 하겠습니다.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
일배
박일배위원
먼저, 한번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인데 거기서 수소충전소를 하나를 설치하겠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 쪽으로 하고도 많이 저거를 하고 이렇게끔 했던데. 혹시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문 팀장님.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문 팀장 아플 때 이야기했던 부분, 그 수소차충전소 아닙니까? 아니가?
현정
문현정기후대응팀장
지난번, 아, 아닙니다. 전기충전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거는 전기였구나, 그러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도 하고 검토를 좀 해서 많이 구입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도 좀 세워주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정부 뉴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를 좀 겸해서 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아직 수소차가 많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 거며, 또 거기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을 할 계획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소차충전소를 운영을 하면 사실상 시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물론 또 충전소가 있어야 만이 또 수소차 구입이 쉬워지고 또 시민들이 구입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듯이 일단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충전소가 있어야 만이 수소차 보급에 원활한 보급이 안 될까 싶어서 일단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작년에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수소충전 장소가 지하철 관련, 근처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하천, 양산천도 근처에 있고 또 우리 고속도로 맞은편에 보시면 오일이라든지 유압 관련 탱크가 많이 산재 돼 있는 ICD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혹시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발생하진 않겠지만 우리 충전소 자리가 좀 위험지역 근처에 안 있겠나. 지진이나 또 홍수가 났을 때, 둑이 넘어섰을 때, 딱 그 ICD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딱 위험반경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에서 관여는 하겠지만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런, 지금 이제 압축이라든지 저장용기라든지 디스펜서 이런 건 이제 안전하게 시설이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특히 안전 관리에 충실히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유념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양산시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한 게 30대 하고요, 외부에서 구입해서 온 게, 현재 31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이거 나중에 개인이 이 수소차 그 뭡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충전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충전소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걸 조금 이렇게 기피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을 새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고, 민간인이 설치해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이걸 물으냐 하면 나중에 결국은 자꾸 차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저거는 잘 안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또 울산까지 넣으러 갑니다, 넣으러 가기는. 우리 그렇게 봤는데,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어쨌든 생기기 전까지라도 설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붕개량, 2020년 미주택 지원이 추가되는 등 사업 규모가 증가되었고 2021년도에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25동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와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석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그 필요성으로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무 안정성 확보, 슬레이트처리사업 전문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감소 및 처리비용 절감으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이 관내에 보니까 창원, 진주, 거제, 합천 우리 시는 지금 직접 수행하네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직접 사실상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수가 사실상 내년에도 뭐 225건 이렇게 있는데 한 곳에 직원이 한, 서너 번을 나가야 됩니다, 그 사업을 종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다른 업무들하고도 업무가 참 많이 있는데 좀 간단한 업무면서 한 지역에 서너 번을 나가야 되고 이게 또 가까운 데가 없습니다, 이게, 거리가. 다 좀 외곽 쪽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 보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좀.
일배
박일배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또 안 되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철거할 때 해줍니까?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부터 그랬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폐허 건물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는 그냥 얹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붕 교체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개량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개량은 무허가는 안 되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무허가는 당연히 안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개량은 안 되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철거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무허가 건물 자체를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슬레이트를 처리는 하면 지원을 해주는.
일배
박일배위원
철거하면 해주고, 개량은 안 된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을 이게 올라왔는데 이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산시에 한정 되어 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도내만 이렇게, 조금 현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이 유인물에 붙어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하면 다른 법인체나 이런 데 맡긴다, 이말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슬레이트 전문가들한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 업체를 양산시에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한정을 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이 석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철거라든, 철거할 때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본 위원이 다 보니까 양산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산업 업체가 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양산 업체한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총괄, 이 추진하는 부분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주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줘서…….
신우
문신우위원
아, 거기서 총괄을 하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또 철거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하고 민간업체가 조사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신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충분하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나가서 금액산정 이런 문제가, 혹시 마찰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산정문제는 면적당으로 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우리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 좀 불만이 있으면 우리 시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시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셨거든요. 지금 잘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불편한 관계가 혹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철거비와 또 다른 민간에서 하는 철거비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사실상 지금 현재도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시군별로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얼마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서 가능하면 같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계약의 관계상 조금 다를 수는 있는 상황…….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 말씀은 시에서 나와서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시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를 안하고, 국비를 안 받고 바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경우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부 우리 시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곳 있더라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금액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그럼 금액이 낮아 갈수록 사실상 어떻게 그게, 면적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문제없이 해결 좀 잘 잔행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간 위탁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은 드렸듯이 우리 양산 시민과 위탁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공무원이 할 때 보다 더 불편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중간에서 확실하게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204호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영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감면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6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 중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250㎡ 미만 의 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연중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필증 부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납부필증을 무상 제공하는 거 있고. 제가 이거는 이해가 조금 되는, 이거는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 중 소규모 음식점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2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연중 3개월 이내 납부필증 부착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250㎡ 미만의 휴게음식점 관련해서는 통이 별도로 되어있나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도로 지금 현재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터, 이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별표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뭐 집 앞에 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필증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부착을 면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거 방식에 있어서, 물론 이 해당업체는 22리터, 이 규격에 쓰레기통을 사용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물이 많이 나온 곳은 여기보다 조금 큰 곳이라 하더라도 22리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수거할 때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상자를, 대상 음식점을 다 이렇게 선별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상필증을 제공한다든지 이게 더 낫지 않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에 그 납부필증을 미부착하고 수거하는 부분은 일단 납부필증 배부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무상수거 할 때 그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리스트를 줄 겁니다. 그 리스트를 주면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소형음식점 업체들이 일주일에 한, 몇 개정도 사용하나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계획상으로는 주 한, 22리터짜리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년…….
숙남
정숙남위원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 1매가 22리터는 얼마죠? 1,400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1,400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주일에 1, 2개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2개만 사용하더라도 2,800원입니다, 그죠? 그럼 한 달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3,000원 잡으면 12,000원 정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음식업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뭔가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면, 물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필증, 이걸 안 붙여서 뭐 편하고 도움도 되시겠지만 한 달 해봐야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 정책을 개인한테 펼치고자 수거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찾아서 수거해야 하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도움은 조금은 되겠죠. 그런데 정말 생각한다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지 수거하시는 분들 힘들고 우리 시에도 힘들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3개월 정도로 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개월 정도했을 때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산 부분은 이제 납부필증을 미부착하기 때문에 연간, 22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게 수수료가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000만 원, 월 8,000만 원 정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아니, 분기로 계산을 했을 때요.
숙남
정숙남위원
분기, 분기로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사실은 코로나-19 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 될수록 사실 쓰레기는 더 작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손님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경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부양책을 쓰는 게 좋지 이 손님이 없으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결국은 그 비용은 한 달에 만 원도 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몇 천 원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인가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책을 펼 때도 정말 실질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소형만 해주고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안 해주게 되면 3개월이, 3개월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작게 주더라도 같이 해줘야 다 어떤 도움이 되지. 좀 구분하는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저것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3개월이란 게 없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개월 해주는 거니까 같은 값, 소형만 하지 말고 대형도 좀 봐주시는 어떤 그런 조건이 돼주는 게, 어떤 다른 도움보다도 더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다량 배출 사업장이 전체 그 우리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3개월 우리 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 된다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1년 같으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하면 한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상.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대로 대형음식점도 같이 했을 때 같으면 어느 정도 감소량이 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량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120리터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한 8억 6,000만 원, 2019년 기준으로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세수입이, 수입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이니까 그럼 분기에 하는 것 같으면 나누기 4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분기하면 다 합쳐봐야 2억 8,000이네, 그렇죠? 분기에? 어차피 시행하려면 2억 8,000정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안 해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한시적으로 지금 3개월만 하겠다 하면서 특정 쪽만 간다 하는 부분들은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는 취지는 영세상인들, 영세상인들을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까 해서 개정하자 내용이거든요. 대규모 업체들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괜찮은 분들이니까 일단은 아예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안을 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규모가 그때 몇 ㎡라 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0㎡고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해서, 지금 대형음식점이라 해가지고 가보면 소형음식점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더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3개월로 한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같이 하라는 쪽이 그거에요.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대형음식점 한번 가보세요, 몇 사람 있는가? 오히려 더 소규모 음식점에 손님이 더 많은 부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형보다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걸 이 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규모 업장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현지에, 모든 것은 현지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을 일단 시행을 하고 대형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서 일단 3개월은 지금 한시적으로 가고 나중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대형음식점이나 그 부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부분들 자료로 위원장한테로 주세요, 하면 우리 위원들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서 3개월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형음식점에도 어느 정도 손님들이 오는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그걸 알고 같이 대처를 해주면 불평, 불만이 없고 우리 행정도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니까. 물론, 뭐 인원이 없고 해서 다니기가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한 3개월에, 뭐 몇 번 나가 보면 평균치 나와지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05호 공원과 소관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근거 없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7조 제2항과 제3항 가로수의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가로수 이렇게 불법으로 뭐, 이렇게 철거했다든지 이동을 했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부담금을 매긴 적은 없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매긴 적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자동차 사고가 나서 파손됐거나 가로수 이설하거나 이런 데 대한 이행부담금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조례 개정한 이유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한다 돼있는데 그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 법령에 없는 사항을 부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례상에 삭제를 하고 법이 작년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시행이 아마 내년 6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조항이 다시.
종포
곽종포위원
재신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그때 아마,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걸 법률상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라 이래서 조정을.
종포
곽종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담금을 매긴 적은 없고, 다른 2차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라든지 다른 부분이 했을 때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혹시 이렇게 부담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으면 이제 일반적인 상가라든지 어떤 개인집에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파낸다든지 다른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빨리 크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보면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주로 보면 횟집 같은데 보면 그 열매를 사실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상가에서 의도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거는 뭐,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내년 6월달에 다시 이래 제정된다니까 일단 그동안에 일단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도시 시가지 내에 우리 가로수가 없지요 극히? 어느 지역이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특정 지역을 제가 할게요. 서창동 같은 경우 지금 행정타운 쪽으로 가다보면 그게 옛날 최초 7번 국도입니다. 그 국도 보면 가로수 있습니까? 한 그루도 없습니다, 한 그루도. 그 다음에 덕계 시가지, 들어오는 거, 저기 상설시장에서 들어오는 쪽에 그 가로수 있습니까? 전부 다 고사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시를 미관을 만들고 다듬고 그 다음에 온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가로수가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서도 지금 시가지 부분에, 그런 시가지 쪽에 가로수를 한번 심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정말 그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7호 국도도 마찬가지고 덕계 시가지도 그렇고 당시 조성을 도로부서에서 사실은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국도 7호도 마찬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관리하고 식재하고 조금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간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우리 바람길 숲 조성하면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뭐 심는 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너무 삭막해요, 도심이. 그런데 외곽 쪽은, 외곽도로는 다들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그 시가지 부분은 전무하거든요, 지금 나무 자체가, 가로수 자체가. 과거에는 다 거기에 형성 다 돼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가로수가 다 있었는 게 어느 순간에 싸그리 없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하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과거처럼 없던 쪽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부과도 시키고 가 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시가지에 없는데 교통사고 말고는, 이 조례 제정해줘 봐야 교통사고 말고는 부과시킬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거기 누가, 훼손 누가 시킵니까?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시가지가 정말 삭막하지 않고 그늘이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가지에다가 양산 전체 파악 좀 해가지고 한번 가로수 정비하는 걸로, 식재하고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세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신우 위원님 .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수가 관리가 이제 공원과에서 하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밑에 보도블록은 어디서 하죠? 같이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가로수가 심어진데 뿌리 때문에 그 보도블록이 많이 좀 일어난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보도블록은 도로과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지금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났다 하면은 어느 과에서 그걸 정비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관리과서 해야 되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양산 시내의 것은 참 많다고는 알고 있죠, 그죠? 그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뿌리를 자른다던가, 아니면 뭐 식물을 교체한다든가,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간다든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일부 단근작업을 한 데도 있습니다, 웅상, 덕계 같은 경우에 일부 단근작업을 해서 보완을 한 부분이 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은 일단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기는, 내가 봤는데요, 그냥 나와 가지고 보도블록만 살짝, 거기다가 다시 보도블록만 살짝 올린 게 그게 다입니다, 그 나무뿌리는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면 이 나무뿌리를 누가 잘라야 되는 겁니까? 공원과에서 잘라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잘라야 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도로관리과에서 웅상 같은 경우는 단근작업을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많이 좀, 지금 양산에 그런 보도블록이 참 많기 때문에 질문, 이거 조례안이 오늘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06호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 조문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정비하고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수정하고 제4조 1항, 제5조, 제6조 제1항, 제17조 1항은 인용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 제32조를 제42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건축법은 2008년도 3월 21일날 바뀌었네요, 개정 됐는데, 42조 건축법. 그런데 조례는 무엇이 이만큼 늦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담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걸 못 봐가지고 이만큼 늦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미처 올랐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 이제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하라는 그 내용을 보고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한 결과 건축법이 32조가 아닌 42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개정사항에 담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너무 시차가, 그렇죠? 너무 오래 됐죠? 2008년도에 시행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바꾼다 하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바꾸고 난 뒤에 이때까지 저기했던 또 시민들이 혼란이 안가도록 어떤 쪽으로 하던지 홍보도 하고 좀 하세요, 그래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냐면 벌써 2008년도에 됐던 거 이제 그 법만 다 알고 있는 쪽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은 또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잘 하세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1시 30분으로 당기죠. 뭐 하러 2시까지 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1시 반?
일배
박일배위원
1시 30분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1시 반으로 그러면? 1시 반으로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국제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1년간 우리 시는 양산시 안전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안전도시공인센터의 공인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역량강화교육, 사업연차보고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안전도시업무 지원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고 우리 시는 업무지원금 1,100만 원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 중에 위탁은 지금 우리 아주대학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랑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협약내용 중에 국내외 네트워크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주대학이 위탁을 받은, 아주 대학지원센터가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건지 우리 양산시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양산시가 하는 건지, 이 네트워크 활동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현황이, 용역사업은 2019년도에 인제대학교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력체가 아주산업대인데 아주산업대가 이제 협약을 할 때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스톡홀름에 지정업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네트워크 활동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가 한다는 내용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모든 것은 협약하는 부분에 용역에 대한 결과의 네트워크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절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이렇게 공인인증을 받은 곳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접 시군에는 김해시가 올해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민간위탁한 곳이 이렇게 아주대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협약체가 아주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력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5군데 인정받은 곳은 다 아주대학지원센터를 통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통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못 받는 경우는 없겠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년간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손상, 경제손실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5년간 인정받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막혀있어 가지고 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칸이 많아가지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연간 저희들이 이 용역보고를 4차례에 걸쳐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년 동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사업은 5년인데 용역결과보고를 4단계 구분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건 체결일로부터 1년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이란 말씀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차년도 보고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고 2차 보고가, 용역에 대한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차 보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당성 관련해서는 잘 나왔던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1차의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용역을 수립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 이 부분의 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사고나 이런 손상감시체계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추진 계속될 경우에 완료…….
숙남
정숙남위원
국제안전도시 이렇게 공인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양산시가 해야 될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용역사업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용역에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직원들 역량강화나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교육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들, 네트워크 활동지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공인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양산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나 정책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에 다 포함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우리 지자체가 226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아주대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이거는 장차 봐서는 조금은 우리가, 다른 지역도 뒤에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용역에 대한 사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교마다 이래 있는데 국제안전지원센터가 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아주대하고 이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체 다, 각 지자체마다 여기하고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봤을 때는 과연 한 군데서 이백 몇 개 되는 다 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을지, 능력에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이 부분이 시군마다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상 도시화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고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건설발전산업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해당안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 변경하고 안 제10조의1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비상설화하는 조례안이죠? 앞에 2002년도에 이 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개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회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2년에 위원회 개최 한번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뭐 어떤 걸로 해 가지고 개최된 겁니까? 내용은?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제가, 잠시만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4년도에 마지막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개최한 실적이 있고 연말자본금인증기준완화건 설계심사기준 등에 대해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에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죠?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하다 아니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폐지하는 게 맞지 그거 한 번도 없는 걸 괜히 위원회만 설치해 놔 놓고 운영도 하도 안 할 걸.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예,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화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상징성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좀 시류에 안 맞는 것 같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의무위원회 아니죠?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비상설화기 때문에 의무 저게 아닐 것 같으면 굳이 개최할 것도 없이 하는데 조례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쪽이에요.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우선 비상설을 하고 그 필요성이 앞으로 봐서 더 없다고 생각을 하면 폐지를 차후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에 하고 지금 2020년, 6년 동안 한 번도 열도 안 하고 개최 안 하고 해 놨는데 또다시 조례 정해지고 난 뒤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해 보고 비상설화 해서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2년 안에 한 번도 개최 안할 것 같으면 폐지시킬 겁니까?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비상설을 하면서 위촉위원도 상설 2년 동안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필요할 때만…….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위원회는 필요할 때 선임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내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없고 이 자체를, 위원회를, 안건들이 2년 동안에 없으면 3년차에 폐지할 거냐고?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예, 그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에 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지금 해 놔 놓고 난 뒤에 또 한 번도 안 하고 또 4~5년 기다렸다가 저거 하는 것 같으면 뭐할 겁니까?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중간단계로 우선 비상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이제 상설로 두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급작스럽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상설화로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해 보고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도저히 두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 폐지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주요, 이거는 업무가 뭡니까? 이 지역건설산업?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위원회 협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결위원회는 아니고요. 협의사항들 중에 보면 주로 지역건설의 육성이나 하도급활성화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의사항들, 주로 의견을 내고 협의하고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누가 민원을 제기합니까?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들은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안건이 있을 때, 그러면 안건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행민
구행민건설행정팀장
안건은 다방면에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해야 될 안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2014년에 지역발전회 조례를,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매년에 걸쳐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시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화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건설업체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가 아닌 이쪽…….
일배
박일배위원
비상설화를 한번 해 보겠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활성화촉진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업체 사장님들과 그래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21년 7월까지요. 22년 6월말.
김태우위원
2022년 6월말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년 6월말까지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1년, 내년 정례회기 때 이 건에 대한 자료들 한번 못을 박아놓으세요. 해서 나중에 담당자 바뀌더라도 이거 확인할 거니까, 2021년 12월 정례회기 때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료들, 회의를 했든지, 이제 상설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자치법규 정비요청공문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추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추가경감방안 체육관광휴양분야를 위한 제도개선권고공문에 따른 이용료 위약금 최소화 등 정비가 필요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군포로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한 명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적용과 사용자 예약취소에 대해 10% 이하로 사용자위약금 최소화, 운영자 귀책위약금제 도입,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위약금면제기준 구체화, 사용료의 반환, 결정통지 3일 이내로 환불해야 하는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후나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관리부실로 인해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기계식 주차장실의 철거가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장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수 확보 등 시민편의중심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분리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기준 마련으로 현행 시행령기준을 따르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면수에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식 주차장치만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치 후 5년이 경과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철거를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분리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요청에 따른 우리 시 주차장조례 일부 용어개정사항으로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8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4조에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계식, 이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철거도 할 수도 없고 당연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이거 늦었죠? 2016년도 개정됐는데, 상위법령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돼 가지고 늦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더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 지금 그리고 이거 노후화 된 걸 저거 하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 부족한 공간은 어떻게 메울 생각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차장에 부족한 공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기계식 그거 철거해 버리고 나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철거하고 난 다음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2분의1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 조례안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에 따른 추가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하는 부분은 이제 민간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확충해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만들려 하니까 인근에 땅이 있든지 예산이 있든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노후기계가 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은 맞아요, 10대 된 걸로 인허가 났다손 치더라도 지금 밑에 대는 것은 3대나 4대밖에 못 대는 거예요, 위에 왜, 기계 작동이 안 돼서 못 쓰니까, 그거는 철거해 가지고 이거 조례 개정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어차피 10대가 됐으면 그 인근에라도 10대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맞출 필요성은 없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는 이제 필요 없지.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우리 시민이니까 완화가 돼서 좋아요, 2분의 1만 하면 된다 하니까 좋지만.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2분의 1만 하고 나면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 해결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쪽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죠, 그거는, 안 그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특별하게 가진 안들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기계식 되어 있는 게 우리 양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민간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수로 따지면 137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 수로 따지면 한 99개 건물 안에 13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민간이, 우리 시민이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137개소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민이 다 하는 거네, 이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기계식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영주차장에는 기계식 전혀 설치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치 안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최고 대수가 많은 데가 몇 대입니까? 137개 업체 중에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137개 중에서 최고 많이 설치된 걸로 따지면 승강기식이 있는데요, 승강기식 같은 경우에는 51기에 1,900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0대 정도는 설치됐다고 봐야 됩니다, 제일 많이 설치된 게.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완화를 해 줬을 때 되고 나면 엄청나게 주차공간이 부족할 건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땅을 갖다가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것보다는 훨씬 더 확보가 더 많이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그렇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방치되어 가지고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100대 정도를 이용 못하는 걸 갖다가 별도 땅을 확보해서 50대라도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주차면 확보가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 업주가 인근에 땅을,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고 기계주차장을 없애겠느냐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법령에 폐지시키면 의무적으로 폐지 못시키란 법은 없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폐지 못합니다.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면은 정상적으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정규모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민간 주차장들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민간주차장? 우리 인허가 내가지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없이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서 건축물 내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 있죠, 노외?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비사업이나 뭐 이거 했을 때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었죠, 원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해서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대부분 우리 신도시 조성돼 가지고 주차장 부지에 대부분 주차전용건축물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이제 외곽에…….
일배
박일배위원
매각 다 했던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민간 매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신도시는 다 민간 매각된 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왜 매각을 합니까? 매각하니까 주차장 저게 안 되던데? 안 하던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벗어난 상황이지만 양산 물금 택지개발사업자, 신도시 하고 그럴 때 주차장부지 대다수가 LH에서 민간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활성화되는 것 보다는 주차장은 건축물 안에 근생시설 30%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설주차장 형태로 변질되면서 사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송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를 갖다가 먼저 거점적으로 매입을 해서 민간매각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민간 매각된 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차장? 최 과장님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민간 매각은 민간 개인이 관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이 하는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LH에서 한 데가 거의 다가 지금 매각이 다 됐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어차피 시설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0% 정도 받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건물을 다 잡았다는 쪽입니다, 80% 이상씩.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불법용도변경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 데이터는 나와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전수조사를 하세요. 서창동에 우리 택지 개발했던 LH했던 부분에 보면 노외주차장들 해 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공장 같이 지어놨어요, 또.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불법 더 저지르기 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피해를 보면 국가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개인으로 봐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불법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완화시켜 주는 게, 고치는 게 낫지 완전히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원상복귀 해라, 그러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거. 그리고 원상복귀가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꼭 그걸 처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불법으로 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도는 해 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 집행부는 단속부터 먼저 해 버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계도하러 가 놔 놓고 떡 가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감사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끔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공문 생산하지 말고 가서 계도하세요, 계도. 그거 불법 좀 저질렀다 해 가지고 그거 계도해 주는 게 낫지 공문 생산해 가지고 원상복귀하세요, 그거 원상복귀 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데. 하는데 처벌보다 부과금 메기는 것보다는 다 우리 시민들 돈이 우리 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걸 계도 좀 하는 차원에서 하고 한번 그쪽으로 서창 LH에서 했던 주차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보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전을 기해서 관리, 계도에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벌위주보다는 계도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들 기계식이 엘리베이터형 승강기 주차장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종류가 다 된다는.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면적이 좁을 경우 이런 걸 악용해서 주차장을 기계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건축행위를 좀 크게 만들어 놓고 5년 뒤에 이런 법이나 조례를 악용해서 주차면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건축할 때부터 악용할 목적으로 건축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악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하더라도 대규모 기계식은 설치비용이 많을 뿐더러 또 철거 후에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잠재적 관리문제가 있는 그런 주차장에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차량에 대해서는 악용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대 이상 관리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악용할 우려는 다소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0대 이상도 노면식이나 기계식이 %가 있을 건데 기계식이 30%정도까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으로 따지면 크게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도 바뀌었고 조례도 이번에 바뀌겠지만 교통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건축과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절기 홍룡사계곡을 찾는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갓길주차행위 지도단속, 주차장외 주정차 관리 및 질서유지, 계곡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하절기 홍룡사계곡의 행락객 및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룡사 주정차지도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했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매년 7, 8월 경에 약 27일 정도를 날 잡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맡은 곳은 혹시 어디입니까? 지금 매년 다른 업체가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해 주고 계신 곳이 매년 지속적으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사실 2014년도 첫 해에는 양산헌병전우회에서 맡아가지고 위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상북교통지도봉사대에서 수탁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보면, 최근에 저희들 몇 번 가봤을 때 항상 상북교통봉사대에서 봉사를 해 주고 계셨거든요, 이것도 한시적이고 또 지역도 상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원하는 곳이 있지 않다면 한 곳을 좀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혹시 매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2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절기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고 위탁관리,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냐는 말씀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런 한시적인 상황이, 연속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리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1년 꼬박을 하지 않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대다수가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유지 관련 이런 부분은 1년, 연속으로 몇 년간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과하고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통과를 해 주시면 올해는 이대로 하고 또 내년에 할 때는 장기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홍룡사 같은 경우에는 7~8월 행락철에 엄청나게 많이 차가 몰리기도 하고 또 절이 있으니까 4월 초파일 전으로 며칠간 또 사실은 엄청나게 차량통행이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경우에는 별도로 봉사대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한시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초파일은 당일 하루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당일 하루,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우리 지금 현장 직원이 6명이 있고요, 우리 내부의 직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열 한 분 정도가 시간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럴 경우에도 직원들하고, 만약에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계획에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여름철 행락철에 지금 홍룡사 지금 여기 해가 있는데 우리 양산 시 전체에 행락철에 지금 많이 모이는 곳이 웅상 쪽에는 명동에 시명골, 장방골, 탑골은 뭐 그냥 흘러가더라도 웅상 쪽에는 4개 골이 있는데 지금 시명골에 시명사 있는 쪽에 거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원사 쪽도 관리했죠? 그때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내원사 쪽에도 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안하고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홍룡사는 어떻게 해서 교통과에서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게 정해진 어떤 룰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량통행이 내원사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원사는 조금은 회전이 될 수 있는데 홍룡사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쪽에 홍룡사 쪽은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내원사 쪽은 환경과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장방골은 아직까지 민원이 대두되는 지역들입니다. 거기도 앞에 저수지 옆에 거기도 주차장 해 가지고 많은 대수가 댈 수가 있는데도 안 대고 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 생기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하더라도 명동에 시명골 같은 경우는 홍룡사하고 똑같아요, 그 시명사,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여름철에 2달간이라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27일간.
일배
박일배위원
27일간정도,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계획을 할 때 웅상출장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진행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내년부터 그렇게 가도록, 거기 여름철, 행락철 되면 거기 자그마한 거 여름에 피서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보면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 주지도 않아요,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홍룡사처럼 외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이래 통제를 하면 들어 주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 봐야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도 포함시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정숙남 위원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통봉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무래도 지리를 잘 알고 또 지역민들 잘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그 분들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에 하시면서 실제 근무하실 동안에 그 분들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매년 그냥 밖에 서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든지 어떤 시설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근무기간동안이라도 안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장기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형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설치가 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천막을 쳐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방안을 한번 좀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운 여름에 천막에 계속 들어가 있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2015년 3월 기본계획 승인 후 5월 부산교통공사와 양산선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24조에 의거 1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승인 받은 위탁관리기관 변경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은 부산 노포역에서 우리 시 북정까지 11. 431km 구간에 건설되는 도시철도로서 총 사업비는 5,755억 원이며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간은 부산시 교통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이며 위탁사무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토지수용,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도시철도법 제2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위탁관리기간이 협약일로부터 도시철도양산선 개통 시까지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건설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지식 및 전문부서 등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능력과 직제조직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직제조직 신설이 사실상 곤란하며 조직을 신설하여 추진하여도 막대한 사업비 관리비는 물론, 건설사업 완료 후 잉여인력 문제는 불가피하므로 도시철도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년 12월에 도시철도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 체결과 공정을 하여 도시철도 양산선이 공기 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변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위탁사업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공기연장 부분하고 현장은 현장행정에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 연장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양산을 국제안전도시로 지금 만들자고 이렇게 협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사송 2공구에서 경찰서에 협약도 없이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사현장에 보면 장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안전관리자나 보조 인력이 없이 차량통행이나 시민들이 걸어갈 때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좀 받았고 특히 야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노선이 다 간선도로에 지금 다 비치되어 있는데 통행 관련해서 구조물에 안전장치나 통행 장치를 보면 좀 허술하다고 봅니다. 특히 나름대로 일반건축공사나 다른 도로공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은 안전장치를, 구조물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공사금액이나 어떤 건설업체에 그걸 봤을 때는 안전장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야간에는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월 1회씩 부산교통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각 공구별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라도 야간에 무슨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수시 문서도 내고 그렇게 관리에 협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장행정에서도 도로 소통하고 교통량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야간에는 좀 구조물에 대한 방호막이라든지 이런 게, 경계점을 표시하는 부분이, 좀 제한된 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첨가해서, 특히 우리가 공정률이 90% 넘으면 제가 공사가 다 되어 가니까 하겠는데 공정률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시작하게 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부산교통공사에 협조를 했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교통 불편이나 하여튼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교통공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곽 위원님이 말씀 못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전기시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빛이 야간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정까지 끝을 내고 북정에서 통도사 올라갈 적에, 양산시민이다, 그럴 때도 위탁을 또 해야 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 그 구간은 저희들이 양산, 저희들이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도시권 광역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나와지면 또 그와 관련해서는 또 그때 따라 여건이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별도로 그 관계의 협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업무를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 때 하여튼 그거는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아마 경남도, 원칙적으로 하면 광역철도는 경남도가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가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또 협약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만일에 도시철도로 간다면, 양산선으로 간다면 그때 되면 아마 저희들 교통공사하고 별도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다음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정과 소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당초 양산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서 경비의 지원으로 확대하고 경비 일부를 식재료 등 해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중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개정안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행조례 상에 학교급식 지원 내용과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3조를 보시면 “식품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경비지원”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의견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학교급식법하고 경상남도 조례에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맞추고자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조례개정취지에 맞게 좀 제명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례개정안 제4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또 제1항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서 교육기관에는 제2항에 규정했던 유치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삭제해서 이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례 개정할 시에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운영비와 시설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책경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에 있어서 결코 좀 소홀해짐이 없도록 또 특히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그래 잘 처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연달아.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큰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식품비를 지원하던 것을 식품비 외에 여러 가지 목을 달아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해서, 식품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말씀 맞는데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모로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식품비하고 외에 하는 것은 식품비 외에 시설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교육경비에 지금 같이 부닥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식품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경비하고 좀 부닥치는 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그 부분은, 법률은 법이나 경상남도 조례나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하고는 같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실제 집행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러니까 평생교육담당관에서도 지원하고 또 농정과에서 따로 지원하고 이래 해 버리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부서와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정수과 소관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에서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수질검사기관의 운영목적을 확립하였고 제1조의2, 3을 신설하여 수질검사기관의 명칭 및 조직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문맥에 맞게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수정하였고 별지 서식의 일부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이 개정안의 전체적인 명분은 맞는데 약간 문맥상 제11조 1항 조문 중에 “의뢰인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를 “수질검사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를 폐기하기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좀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그리 해도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문맥상 그렇게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수질검사 착수한 경우에는 삭제하고 제2호 “수질검사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를 “수질검사 착수 전 수질검사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로 수정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문맥이 정리 정돈되고 조문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지금 수질검사 착수를 해 버리면 전혀 그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갖다가 반환할 수가 없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그 부분이다 보니까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수질,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적으로 되니까 수질검사 착수 전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로 조금 완화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이미 “수질검사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로 수정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는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질검사 착공 전에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로 되지 않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밑에 보면 1번, 2번 해 가지고 반환할 경우 있다 아닙니까? 반환할 경우. 그러니까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시작을 해 버리면 모든 행정이 다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착수 전이라도? 의뢰를 해 가지고 착수 전이라도?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이래 되어 버리면 착수 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착수 후에는 수수료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그 부분은 명시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2번 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다만 이미 수질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까지는 가고, 2번 항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연이어서 11조 2항은 개정안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럽고 시민의 혼동을 안주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1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2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혼란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하수과 소관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물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변경되어 관련조항의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제1항 2호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를 총 유기탄소량인 TOC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 및 별지상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위법인거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하수과 소관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사항이 동일하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앞선 조례하고 똑같이 COD에서 TOC로 바뀌었습니다, 배출기준을 더 치밀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각 기업체라든지 배출하는 업체에서 부담은 좀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현재 조금 실질적으로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밀하게 검사.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폐수배수시설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고 기존 폐수배수시설은, 일반 거는 내년 연말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그마, 산식을 산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오염폐수시설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업체들이 어떤 폐수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지금 경제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부담이 더 심각해지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그런 데이터는 아직 준비는 안 됐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아직까지 그거는 시험결과는 기계가 올 연말까지 다 설치가 되고 그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검토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보니까 폐수가 30%, 60% 되는 것을 거의 90% 가까이 끌어올려가지고 안전성을 하겠다는 뜻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좀 이렇게 관련돼서, 관련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과에서도 많은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하수과 소관의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로는 물 환경 보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위탁 가능하며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20년 12월 31일로 지난 3년 6개월 10일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2개월 재계약 및 3년간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연혁으로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03년 12월 31일에 삼성물산에서 준공하여 2004년 1월 31에 양산시로 무상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을 최초 2004년 2월 1일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웅상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여건을 모두 갖추어야”를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개정할 경우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양산시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로 정하고 있는 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언급하여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제3조 제1항 조문 중에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위탁사항 변경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앞서 질의시간에 언급되었던 내용으로 이 개정안은 기존 학교급식에 식품비만 지원하였던 부분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개정안 제3조 조문의 내용은 여전히 “식품비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조 조문의 제목을 “식품비 지원”에서 “경비의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 지원대상을 각 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1호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간을 보면 “학교급식법 제1호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개정안 제4조 제2호에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4조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1항에 대해서 수수료 반환기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11조 제1항 조문 중에 “의뢰인이 수질검사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를 “수질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를 폐기하기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수정하여 조문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