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예, 출장소에 경제교통과가 위생이 이관되고 도시건설과에 상하수도가 이관되고 그다음에 도로팀에 시설 파트가 일부 본청으로 이관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명분인데, 지금 경제교통과에 위생이 이관돼도 지금 출장소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경제, 교통, 산림공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도 이관돼도 도시, 도로, 건설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도로, 도로시설만 볼게요, 28군데, 계획이 25군데 총 53군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나마 일몰제로 실효가 199군데가 도시계획도로 일몰이 돼서 실효됐습니다. 실효됐는데 현재 웅상출장소에 도로팀의 사업을 보면 6명이 공유재산, 가로등, 도로시설, 보상,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사업이 미비하게 좀 추진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 도로팀에 보시면 거의 소로 업무가 70%입니다, 소로.

소로 업무가 70%이고 중·대로 업무보다 소로 업무가 70%인데 지금 여기서 중·대로를 갖다가 본청에 이관하고 소로만 놔둔다 해도 사실은 인원 상으로 봐도 좀 버거워요. 버겁고 그런 식인데 지금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웅상출장소 명칭이라는 것은 옛날 행안부에서 화성출장소하고 웅상출장소 두 군데를 정상적인 명칭을 부여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출장소의 어떤 기능을 보면 우리 웅상 지역이 이제 10만 가까운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건 사실인데 지금 이 5개 과를 2개로 축소해서 본청에다가 수질관리과, 공공시설과를 새로 신설하는데 이 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질관리는 지금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파트지만 정수과에서 하고 있고 수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맞고, 공단 수질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수질관리과를 내가 왜 신설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공공시설과도 공공시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업무를. 새로 신설되는 거 공공기획 이거 하나밖에 없고 수질관리과는 수질오염예방 이 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신설인데.

이 두 팀 신설을 위해서 무리하게 출장소에 경제교통과, 도시건설과를 경제건설과로, 그다음에 본청에 평생교육담당관 플러스 체육지원과를 교육체육과로 이렇게 부서를 갖다가 통합하는 게 좀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25일날 본청 자료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시정 연설 내용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도 우리 예산은 전국 상위권 수준의 교육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양산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 창의 놀이교실과 특활학교 운영을 통해 학부모,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창의적 교육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 시정 연설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시장님도 강조했다시피 행정에서 그 지역의 어떤 미래교육을 위해서 얼마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보여 주는 사례고 이건 단지 학생들 위한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위한 평생교육 활동 공간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건강한 양산평생학습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중요한 교육 사업, 물론 통폐합한다고 업무가 안 될 건 없습니다마는 아마 기능이 좀 저하되겠죠. 교육담당관을 갖다가 체육지원과하고 통폐합해서 교육체육과로 만들고, 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각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체육과를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입니다, 국민적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가 봐도 교육하고 체육은 합병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마음에 솔직히 좀 썩 내키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고 교육은 백년대계고 양산에서 무궁무진하게 지원해야 되고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고 또 지역에 체육도, 엘리트 선수도 많이 육성해야 되겠지만 특히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두 부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 행정기구 안에서는.

소중한 이 부서를 통폐합해서 기능을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지 심히 염려스럽고, 출장소는 더군다나 위생하고 상하수도 이 파트가 이관된다 해서 두 과를 통폐합한다,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웅상 시민들 민원서비스 질 저하를 시키는 결과가 올 것 같고, 아마 제가 지역 민원을 무시하고 외면한 개편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웅상 지역 우리 시민들 지금 반응은 굉장히 격양돼 있습니다. 격양돼 있고 오죽하면 저희 시 의원들이 웅상출장소에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유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을 안 할 정도로 많이 격양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속된 말도 많이 듣지만, 과연 시민이 뽑아준 웅상 지역 출신 의원들이 도대체 본청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입법예고가 떠있나, 아마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의원들이. 받고 있는데 단지 섭섭한 것은 이거 인사처럼 시장님 절대 권한으로 시행하면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엄연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정기구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떤 기구 명칭 변경이나 기구 통폐합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입법예고한 다음에 수습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시장님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 행정부에서 저는 이건 솔직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무시했으면 말 한마디 없이 입법예고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습한다고 다닙니까?

할 말 있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