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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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어제 심사한 안건 중에 표결 발표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 정정합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0, 반대 4, 기권 3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록에도 동일하게 기록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 말씀드릴 예정이며, 그 밖의 안건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미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상정위원

박미해 의원 불러야지.

이용식위원장

그렇네.

이장호위원

담당 부서가 없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어제는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부분이 돼서 그런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담당 부서나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이상정위원

사실은 이게 박미해 의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도건이라도 원래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이용식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사실 발의할 때 기행에 발의했는데 참석 안 하고 그 당시에 가결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참석시켜도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어제 저희들 의원 조례안을 발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착석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용적인 면에서,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혜림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2021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 이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도건에 지금 계시는 모양인데.

이장호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장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예, 아, 오셨습니까?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먼저 상임위 일정에 우리 출장소를 깊이 배려해주셔서 이렇게 당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양산인문학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의거, 교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양산인문학과정 위탁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450만 원과 교육생 1,050만 원, 총 3,5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시민사회 공동체 의식 및 시민교양 함양과 정서적 시민문화 형성으로 양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대응 항노화 기업 특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운영 방식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요구에 의해서 우리 조례 내용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폐지를 하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없애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법에 의해서 임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삭제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 기간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와 융자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 우리 지원 대상자 적용 범위에 보면 과거에는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소는 양산으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업장만 되어있어도 혜택이 된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선별 복지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을 지급했고 울산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했는데 개별 조례로 적용을 하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에 주소도 부산이고 사업장도 부산이어야 지급이 가능했고, 다른 지자체는 사업장만 거기 두면 지원이 가능, 너무 혼잡스러우니까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단일화시키라는 권고에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동일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중앙정부 지침 사항이다,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없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화재예방 조항에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에서 화재공제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률에 위임되어있지 않음에도 신고 의무 조항을 기록을,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라든지 총 4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라는 그 내용을 지금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가입은, 화재공제 가입은 지금 일괄할 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럼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게?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고는, 화재 쪽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에 있어서 화재 가입하는 거는 신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조례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설시장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군데도 지금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고 의무 조항을 지금 삽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법률팀하고 협의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또 다른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의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공설시장에서 사용자의 화재공제 의무 가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에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조금은 안게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 경상남도에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양산시에서도 같이 이 제도와 발맞추어서 지원제도를 같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번영회 같은 경우는 자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북부시장, 남부상인회, 그다음에 덕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124개소가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건물 전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행정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 단서 조항을 달아놨고요. 일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우리 지원금도 있으니 가입을 하라는 그런 체계입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의 의무 사항을 둠으로 해서 또 이제 상인들이 약간의 반대 표명이라든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미리 좀 안내를 잘해서 우리의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면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9년부터 24년까지는 민간위탁의 협약 부분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25년도부터 가능하고요, 그 안에라도 그만두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용할 사항인데, 공설시장이 거의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이 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5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산시가 쭉 이렇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억 원을 출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020년도 상반기도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담보 여력이 많이 부족해서 전 경상남도와 국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금액은 17억 정도이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8억 정도만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하고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혁신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일부 근무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임대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지금 혁신 센터가 짓고 있는 면적이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 한 28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부담은 없고 이 혁신센터는 내년에 한 8월, 9월 정도가 되어야 입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 R&D라든지 기술 지원 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이 들어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양산으로서는 조금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산 지역에 우리가 연구센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인 연구 인력을 가진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고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즈니스센터 옆에 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이렇게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없는 거보다 훨씬 양산에 도움이 될 거니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지금 기존에 하는 업무들이 충분히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영도에 본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조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른 산업체에 다양한 R&D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협력내용에 보시면 4호에 “양산시와 연구원은 연구센터가 조기에 정착하고 R&D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한다.” 이 부분들이 지금 양산시에도 분명히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전에 양산 지역에 연구원에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 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미음산단에 있는 본원에 시험연구센터에 지금 우리 양산 기업체에서 연간 한 200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거기를 실적 의뢰라든지 연구 분석해달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양산 지소를 유치하고자 목적이 지금 이게 명칭은 조선해양기자재를 안 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선해양 부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영역은 우리 시에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기자재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영세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2호에 “관내 소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적극 개발한다.”이런 내용도 담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조금 소홀히 되지 않고 본원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소부장 기업들이 좀 더 R&D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좀 챙겨가면서 이 협약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저희들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대응 항노화 기업 특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코로나대응 항노화 기업 특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내년하고 그다음 해 2년간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해서 코로나대응 항노화 기업에 특화하는 내용을, 그런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부산대학교병원에 R&D센터에 우리가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대응 항노화 기업 특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를 보시면 마스크, 특화업종, 마스크, 손 소독제, 방호복 등 이렇게 해서 기술고도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Y-방역 클러스터를 민·관·학 구축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는데, 우선 우리 공고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부산대학교 의생명 R&D센터에서 공장이나 연구소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지금 양산부산대병원에 첨단융합복합센터라고 의생명 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생명 R&D센터가 2개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공장이나 이런 걸 보유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 여기 공고에 보면 공장을, “본사, 공장,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공고문에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어디 저희들 지원 대상 업종 말씀이십니까?

이장호위원

공고 있잖아요, 항노화 기업 맞춤의 기업 공고 안내 이렇게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지금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으로 지금 진행하는 의료기기, 비의료기기 하는 그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여기에 보면 R&D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이렇게 기술고도화를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술고도화를 한다 말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지금 저희들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손소독제, 감염병에 대한 관련되는 업종인데 여기도 마스크도 다양한 특허 제품이 각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지원해서 조금 더 나은 상품을 하면 또 그게 매출 증대로 올라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실례로 마스크는 필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겉감, 안감의 소재 그리고 귀 끈의 종류, 지지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여기 의생명 R&D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이제 그러니까 조금의 제품의 특성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마스크라도 이제…….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마스크 원단이라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도 쓰고 계시지만 이런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거기서 생산 자체가 안 되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그런데 이제 마스크 지금 저희들이 공장에 나가보면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는 종류도 다양화하고 색상도 가미도 하고 그다음에 편리성, 또 착용해서 보면 착용에도 편안한 감, 이런 다양한 그게 또 특허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죠, 업체들마다 귀 끈을, 여기서 볼에 있는 귀 끈을 줄이는 것도 특허고 여기에 부리 모양이라고 하는 이 모양도 특허고 많은 특허가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신규 제품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설비 업그레이드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마스크 기기가 상당수가 중국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업체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있고, 양산시 안에도 마스크 설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의생명 R&D센터가 업무, 우리 양산시 관내 기술력이 좋은 곳이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안에서 장비를 개발하고 테스트하지는 못할 거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설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병원 R&D센터에 1억 원을 줘서 그분들이 보다 연구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 1억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의논해서 공고를 해서 해당 업체를 정해서 그 업무를 부산대학교병원 R&D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제가 왜 그러니까 여쭙는 거냐면 부산대학교 의생명 R&D센터가 분명 특화되고 좋은,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마스크, 손 소독제, 방호복, 클러스터 구축 이거까지 의생명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가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독제 관련해서 소독제를 개발하고 연구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호복을 생산해서 개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지금 일리 있는 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초 이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취지가 당초 올해 코로나 1월, 2월에 시작할 때는 양산에 아시다시피 마스크 공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만 해도 마스크 공장이 25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판매가 안정적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지만 해외 시장 개척할 때도 마스크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지역에 차별화된 마스크, 의료 제품 예를 든다면, 또 디자인, 또 여러 가지 기능성, 이런 부분을 기업에 조금 용역비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가 담보를, 지원해줌으로써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또 올라가지 않겠나, 수출하는 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 좀…….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주최가, 어떻게 보면 이 주최가 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 전문성을 과연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물의 성과가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교 R&D센터가 이거 말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두 가지 종류를 지금 동의받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부산대학교 기존 한 3명 정도가 이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부산대학교 R&D센터 내에 자기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제품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의논하고 하는 그런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이,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한마디로 대행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네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양산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금 이야기처럼 이거는 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이렇게 1억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위탁 내용에 보면 “기술고도화 및 매출 증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위탁을, 의생명에서 만약에 이 동의안이 돼서 맡아서 하면 결국은 우리 관내나 관외의 기업체에 줘야 할 일들이거든요, 전부 다. 제품 인허가는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청 허가지 어떻게 해서도 우리 시가 허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식약청 허가가 무조건 돼야, 이거는 뭐 의생명 R&D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거는 식약청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행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이거를 동의안을 만들어서 바통을 의생명센터로 넘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설비 업체든 공장이든 생산 업체든 품목들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서 아마 분명히 전문성을 띤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구소도 있고 개발팀, 디자인팀 모든 걸 보유한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는 이분들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떨까 하는 저는 의문을 한 번 가져봐서,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대행을 주시고 그 대행한 결과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달에 보면 코로나대응 항노화기업 특화 지원사업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계획안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은 2020년도 10월달 항노화 특화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의생명 R&D센터가 이와 유사한 지금 대행을,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지금 의료기기하고 그다음에 비의료기기, 그러니까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용 물질, 의료 약품 여기에 대해서 동물성 실험까지 해서 인체의 유해한지 유익한지 거기까지 검사를 다 해서 제품까지 그렇게 기술 지원까지 해서 하는 게 지금 2018년부터 해서 해마다 지금 한 12건 내지, 10건에서 한 12건 정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아, 계약 기간은 2년인데 1년에 1억 지원한다 이 말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참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취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산대 공대가 양산에 와야 되는데, 그래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한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한 5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우리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인데 혹시 앞전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업체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래서 기업유치 조례를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변경 조례안을 갖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변경 조례안을 작업했는데 현재 지금 경상남도에서 도 조례를 변경 중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도 조례하고 우리 양산시 조례가 또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12월 중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은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조례도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변경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만 올라왔길래 왜 빠졌나 해서 궁금해서 또 한 번 여쭈는 거고, 어찌 됐든 우리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다소 상위법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조례 안에서도 크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정에서 기업 지원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 양산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웅상 동부 양산에 있는 기업체가 결국은 우리 양산을 선택하지 않고 울산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지원 투자 규모도 되게 컸고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컸는데 다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진 무기가 많다 하면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업무에 조금 보실 때 편하실 거고 하니까 나중에 차후 이제 조례에 다시 또 수정이 있을 때는 그런 확대의 폭을 조금 넓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수요 요구가 거세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가 있을 거 같고요. 여기 다양한 분야의 복지에 대해서도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돼서 우리 경제, 경제를 잘 살리는 것도 복지의 한 축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급여가, 일자리를 찾게 되고 급여를 갖게 된다면 그 또한 복지의 하나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존속된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상반기도 얘기했는데 우리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꼭 기금을 존치해서 기금을 통한 사업을 할지, 일반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할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매입 금액이 30% 이내의 무이자 융자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기금 조성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일반 시책으로 떼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중점인 사업을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 기금을 자꾸 없애라 하는 부분은 누누이 지금 강조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 기금도 법정기금이 아니고 사실은 임의기금이기 때문에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양산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기금을 수십억이고 수백억이고 이렇게 사실은 예치해 놓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기업에 나간 돈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꼭 기금을 존속시켜야 되나 하는 문제는 동의하면서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바로 이렇게 전입시키는 거보다 우리 기금에 넣고 하는 관리 기간도 필요하고,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기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뭘 하면 일반회계 돈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좀 많이 편성하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가 돼서 지금 기금을 올해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시책으로 가져간다면 평년 잔액 기준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책에서 투자유치의 적극성이 필요가 있고 기업 유치에 적극성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정이 가는 기조에 따라서 시정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들은 기금의 기간 연장하는데 필히 고민을 해주시고 기금 운용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특별, 우리가 전에는 100억을 예치해두었다가 이자를 가지고 일부 또 이렇게 보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까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100억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년에 이자가 2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년하고 나면 거의 100억도 사실은 소진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 기금에 관한 생각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도마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 금액의 일부를 출연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있는데 그 보통세의 1만분의 1.3, 우리 지방세기본법인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출연을 해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동운영기관이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왜 지방세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공동운영기관을 운영한다는 그 취지가 뭡니까? 정부에서 하면 될 건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사실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 저도 오래 이렇게 근무를 해봤지만, 지방세법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선 공무원이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굉장하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갈수록 납세자들께서도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 청구, 그다음 조세 심판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서로 납세자와 과세 관청에 있어서의 의견이 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을 둬서 전문가가 거기서 연구하고 현행법을, 또 미래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일선의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배포도 해드리고, 또 일선에서 바로 행안부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업무를 하면서 질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두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행안부 예산으로 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방보통세를 1만분의 1.3씩 갹출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방세라는 것이 국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국가 기관이고 그래서 지방세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세를 해당 시군으로 들어가는 세목, 그 보통세의 일정한 부분을 출연해라,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용식위원장

예를 들자면 국세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겠는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 예산 갹출을 해서 운영하라.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고요, 지방세는 행안부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세법 개정은 행안부가 하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경남도와 시군에서 가져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의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지금 급한 관계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경민입니다.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독질환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시설 현황은 양산시 중앙로 7-32 보건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우리 시와 협약하여 시민의 중독 상담 및 사례 관리,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 개선 사업 등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4명이며, 예상금액은 국비 8,1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1억 8,9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근거해 위탁 운영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4호 및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14조 2항에 의거,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위탁사무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6명, 관련 공무원 3명, 총 9명으로 위탁사무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사 결과 평가 영역 17개 항목에서 9명 전원 만장일치 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말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실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소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2년을 해 봤는데 상담이, 여기는 치료보다도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상담 이런 게 주목적인데,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전체 상담 인원은 2019년도에 560명 정도, 연 인원으로 했고요,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448명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1,000명이 넘는데 이 인원은 본인들이 상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본인들이 상담 의뢰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신과에서 퇴원하면 우리 센터로 명단이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된 부분도 있고 가족들이 또 상담 의뢰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래요? 수행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소 행정 입장에서 보면?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수행 평가는 전문 분야를 했는데 평가 항목이 총 17개 항목이었습니다. 행정 영역 항목이 6개 항목이 있었고, 클라이언트 항목이 3항목, 사업 영역 항목이 5항목, 지역특성화가 3항목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다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서 일부 치료 재활도 하죠? 안 합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합니다.

이상정위원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앞에는 왜 2년 계약을 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아, 연도를 해서,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중독센터를 개설해서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11월달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해서 그냥 공으로 1년이 흘러간 셈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이제 5년을 하겠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예, 아무튼 중독 조기 발견과 또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센터 운영인데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라든지 중독, 알코올 이런 부분 모든 것들 총망라하는 중독인데 아무튼 이거 사회적인 큰 문제도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기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끄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발생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