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5억5,900만원이증액된354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지원,문화원문화행사지원관련사업예산확정통지에따라도비각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사업예산확정통지에따라기금과도비간2,200만원상호조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사업관련도비지원금전액삭감에따라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공모사업관련자체공모결과잔여사업비발생하여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연구용역관련사업기간연장및진주관련소장자료현황조사등으로인해사업비증가로4,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의거리사업관련지난3월경상남도청년문화의거리공모선정으로로데오거리일대에청년문화의거리조성을위한도비5억,시비5억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문화도시추진관련문화도시업무재단으로이관시공공협의체및추진위원회운영은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기로함에따라회의참석수당1,2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은타시립예술단에비해낮은단가로인해단원들의연습수당단가3,000원인상과지휘자연봉인상하여1억3,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진주연극페스티벌,대한민국가훈미술대전,이야기가있는청소년클래식음악회,한여름밤낭만콘서트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각각도비와시비를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읍면지역찾아가는음악회는지방보조금효율성제고를위해전액삭감및일부감액하였습니다. 2023년하동세계차엑스포참가경비는사업자가보조금사업을포기함에따라사업비3,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문화산업진흥사업은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기간중우리시방문객에게대한민국차문화수도진주홍보로도시브랜드를제고하기위해차식행사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외성을찾기위한포럼개최와조사현장을담은다큐멘터리제작을위해진주성외성찾기프로젝트연구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운영관련전통예술회관활성화를위해어린이문화재놀이터운영물품구입비1,300만원,공연유치공모선정에따른공연장비임차료2,0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준높은문화향유기회제공을위해기획공연3회7,000만원,진양호공원연계야간공연2회2,000만원을행사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층별정보와공연등안내를위해전자식디스플레이설치에1,000만원,외부LED전광판설치에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원당고분군의시굴및발굴조사를위해도비5,600만원,시비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국제저널발간관련우리시창의도시사업으로추진중인국제저널을발간함에있어서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직접추진하기위해사무관리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습니다. UCLG리딩도시연회비는우리시가지난3년간UCLG시범도시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리딩도시로승인됨에따라연간회비납부를위해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보수지원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관련의곡사대웅전단층공사및성전암방재시스템재구축에국비확정분반영하여4억5,000만원,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6페이지에문화유산보존및전승에진주성외성찾기프로젝트해가지고5,0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진주성외성찾기가언제부터언제까지외성찾기를하실생각입니까?

지금1,900년대에,1910년도의구)지적도가있습니다.그것하고1800년대진주성도하고지금지적도를하고지금현재진주내외성의시설물위치하고성벽의표시된지도를제작하는겁니다. 그리고포럼도하고또다큐도제작하는사업입니다.

정말잘하셨다싶은생각이드는데,정말우리가진주성의좋은문화유산을두고실제찾지못하고설로돌고있는그림은있잖아요? 그래서우리가정확하게해보자는것아닙니까?

예.

정확하게해서정말우리가후손들에게남겨줄수있도록‘이것이다’는것이나와야되거든요.전에는이리했을것이다는안되고‘정말이것이다’,지금이라도이렇게한데대해서경의를표합니다. 꼭잘될수있도록한번더세심하게짚어봐주시면고맙겠다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증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4페이지하단에보면청년문화의거리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예.

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은청년들을위한사업입니다. 그래서19세부터39세까지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거고,구역은로데오거리입니다. 그래서우리가청년공간을그거리에,지금유휴공간이11개인데7개소를확보를해가지고문화공간을조성할겁니다.리모델링해가지고.거기에문화예술인청년들이문화예술활동도하고정보도교환도하고각종문화창작활동도하고전시회도하고여러가지활동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로데오거리에문화축제를개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큰틀은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10억으로하는데도비하고시비하고각각50억을하는데지금우리가전체사업은우리도공모를할겁니다.공모사업을해가지고추진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공모사업아니에요?

우리가대상자를선정,청년들을예술인을여기문화공간에입주하고문화예술창작활동하는사람을입주시키기위해서는대상자를뽑아야되니까그관계를공모할거란말입니다.

방금말씀하신거에11개소의공간이있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뭘어디를지적하는겁니까?

로데오거리에보면사무실…….

빈점포?

예,빈점포이야기합니다.

그빈점포선정은어떤방식으로해서선정한겁니까?

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아직선정은안했습니다. 우리가11개가빈점포가있는데그중에우리가예산이라든지비교해보고하니까7개점포를구성해가지고점포를리모델링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리모델링을해서다른프로그램을앉힌다그러면이예산가지고는안되고계속추가적으로발생할수있는부분이다그죠?

올해예산가지고는10억가지고다할계획입니다.

할수있어요?

예,예산이10억이기때문에.

사실지금현재도로데오거리에다양하게그러한주말에는그런프로그램을하고있죠?

예.

우리부서뿐만아니라관광부서에도그렇고하고있는데이게사실문화창작소도있잖아요?

예,문화제작소.

예,문화제작소.거기를이용을하고있는부분어느정도활용도가몇프로나되고있습니까?

지금데이터로보니까작년9월부터4월말까지방문객이한2만명넘더라고요,보니까.전시라든지녹음음반이라든지그런것도꽤많고데이터는기억이안나는데조사는다되어있습니다.

그데이터자료를제출해주시고…….

그리고어제이위탁동의안관계때문에이야기했는데,이사업이위탁하는경위도사유도어제이야기했는데이청년문화의거리조성사업이진주문화제작소하고문화도시하고다같이연결되어있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같이3개를네트워크를형성해가지고하면효율적인사업이되기때문에우리하는것보다는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하는겁니다.

그래서목에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되어있어서자꾸만재단에이렇게몰아넣는게결코,그게더나을까요?

그대신에직원…….

물론연계성은있어서한다하지만.

직원을채용합니다.채용을하기때문에그에따라업무가늘어나면계속,문화관광사업은계속늘어납니다. 그래서이번에도인원을채용을했습니다.

물론그러한청년문화의사업여러가지진주시의문화사업에대해서는발전가능성이있는데는투자를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소비할수있는,참여할수있는인원이도대체어느만큼우리가이끌어낼수있나,그렇게데이터를낼때어느정도의데이터가그렇게확실한가,사실평소에는나갈일이별로없지만주말에일부러라도제가한번나가봤습니다.이제날씨도좋아지기도하고이럴때로데오사거리에조금붐비기는하는데사실그렇게활용도는좋은걸만들어놨는데참여하고있는인원이제가그시간대에봐서그러한지그렇게많이없더라고요. 그래서이끌어낼수있는방법론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 좀고민하고있는부분을말씀해주세요.

지금…….

자꾸투자만해서될게아니고.

우리도이공모사업을하는것도콘텐츠는청년에서다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에공모를했고지금현재숨어있는문화예술인들이이름은거론은안하겠지만,숨어있는문화예술인이많습니다. 그리고진주시에보면공모사업이라든지그런걸몰라서응모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진짜알게모르게문화예술인들이많고,제가대충문화예술인단체라든지해보니까…….

이끌어내고자하는방법론만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예,그래서400여개단체가예술인단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문화연계사업으로어제도이야기했지만중심광장콘텐츠를우리가조성을하면진주문화제작소,또청년문화의거리,또중앙시장하고연계관계를오늘하면…….

과장님의말씀하시고자하는건알겠는데일단은우리가부서에서제대로알고위탁을하더라도,재단에위탁을하더라도1에서10까지명확하게알고그러한사업을위탁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죠? 그래서위탁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저는어느만큼의청년이시민이그렇게거기에모여서주어진예산을활용도높게쓰일수있나,모든게세금에서쓰이는거니까모든시민들이다참여하고그냥지나가는시민도발걸음을멈출수있게끔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많고제대로정착이되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빈점포에리모델링을해서하신다는말씀이사실지금이사업이처음이아니잖아요?이앞에도빈점포에문화예술에서한건지관광에서한건지다른데서한건지는,재단에서한건지는제가명확하게확인해보지않았지만빈점포에전시나설치미술,그리고전시회이런걸했는데사실은제가너무화가날정도로그렇게설치가되어있기도하고찾는발걸음이너무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도사업은좋은사업인데전수조사를잘해서명확하게이게제대로인사업을앉힐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제대로관리감독을하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재단으로업무관계는업무량이라든지봐가지고적당하게,과하게는업무를이관을안하거든요.그리고아까이야기한건전시의목적으로그때한국예총에서설치한사항이고,여기는프로그램을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예술인을공간에가가지고각종문화창작활동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거기때문에젊은이들이오면그에대한파급효과라든지그런건많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문화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246페이지읍면지역찾아가는음악회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예산이삭감된것맞죠?

예.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우리문화예술분야는다양한문화행사가지속적으로지원되고있고읍면동에문화행사지원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연규모라든지또보조금관리의효율성등을감안할경우에,지금2개단체에3,800만원2회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개3,800만원가지고하면2회공연하는데우리가예산을대충책정해보니까그정도하면되지않겠나그래서책정을했습니다.

과장님,읍면지역찾아가는음악회있잖아요? 2개단체라하는데읍면을매년찾아가면서하는겁니까? 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할게요.음악회를개최하는?

소외된읍면동을대상으로음악단체가찾아가가지고공연하는사업을이야기합니다.

매년각읍면동으로가는겁니까?안그러면?

매년갑니다.4개읍면.

4개읍면. 그러면다른데라든지보니까음악회말고다른읍면동에새롭게우리가하고있는사업들이있습니까?

우리는여기서꼭짚어가지고읍에행사다그런것보다는다즐기고다참여하는행사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제가그걸집중적으로물어보는것보면읍면단위자체내에서행사진행하는건그렇게많이,몇개정해서한다든지,그러니까문화를향유할수있는길들이많이그한것같은데이번에예산이또삭감이되어서그부분이궁금해서제가여쭤봅니다. 왜냐하면요즘어르신들도나이도많이드시고했기때문에시내라든지문화라든지이런걸접하기가참힘듭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도왜냐하면찾아가야되는,옛날에는이쪽으로해서문화가있으니오세요라고했지만이제는농촌이노후화되었다고표현해야되나,나이드신분이많기때문에이제는저희들이찾아가지고할수있는행사들이많이진행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예산이줄었다하길래무슨현상때문에그런건지? 앞으로는읍면도동처럼문화를향유할수있는부분들을많이개발해가지고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48페이지재무활동보면반환금기타있죠? 여기상세하게어떤어떤사업에서반환금이되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국비하고도비하고사업을하다보면사업이끝나고나면정산을합니다.정산이끝나고나면사업상부기관부처에서잔액을반납하라고공문이옵니다.오면잔액에대한이자하고플러스해가지고우리가반납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내역은다나와있습니다.

그럼그내역저한테끝나고나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44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고요. 일단진주시의문화향유권과문화증진에큰도움이되고있다라는생각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이번에임금상승이되었다고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추경에예산이증액된거죠?

예.

기존대비저도생각했던게노력하신,이분들이노력하신,지금이순간에도저한테문자가와가지고정기공연와라이렇게연락이오고노력을많이하고계십니다.그에반해가지고대우나이런게예산을봤을때는임금이나부족하다는게느껴졌는데이번기회에올라가서정말좋겠구나,잘되었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에비해가지고어느정도수치까지올라온겁니까,임금이?

지금2020년도에인상하고3년동안인상을안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시립예술단이우수한예술단체인데비상임으로되다보니까타지자체와월급여액이50만원이상차이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월?

예,그안에연습수당도포함되지만경남에서도비교를해보면차이가많이납니다. 1만원이상차이나는경우도있습니다.분야별로,단원이분야별로있기때문에. 그래서1만원이상차이나는데도있기때문에한번에인상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조금씩올릴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8%내지12%정도계속올리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기존대비8%에서12%정도올랐다고?

팔구프로정도될겁니다.

일단자료나표가있으면관련해가지고상승분있지않습니까? 궁금하고해서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많이관심가져주시고앞으로문화증진을위해서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244페이지청년문화거리사업에이번지역청년들의아이디어를적극반영해서청년들이즐길수있는문화공간조성에우리시도애쓰고있는데,경남도가이번에공모한청년문화거리사업선정에힘써주신데감사드립니다. 공모당시청년기획자들이참여한것으로압니다. 매우고무적이라고생각하는데이러한사업에청년의참여확대를앞으로도계속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세출예산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06억9,800만원이증액된467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관광홍보운영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및10월축제시티투어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3,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진주관광홍보관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3,000만원,그리고경남형한달살이지원에도비지원의축소로도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육성지원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공예체험판매부스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에도비지원액증가로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0페이지입니다. 소힘겨루기발원지진주를명소화하기위해전통민속놀이인소힘겨루기의국가무형문화재등재를위한학술연구용역비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전국민속힘겨루기대회지원에도비지원액증액에따른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추진을위한보상비5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유등보관소건립을위한보상비47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선포5주년기념사영문판제작번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개관일정변경에따라서인건비1억5,1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유등전시관공과금및시설장비유지비증가에따라공공운영비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1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2023년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공모선정에따라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동안총사업비28억원으로야간콘텐츠조성및홍보마케팅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올해사업추진을위하여국비3억원,도비6,000만원,시비2,400만원으로사무관리비5억2,000만원및행사운영비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남강유등축제지원에도비지원액축소에따라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입니다. 질높은초중고기업가정신기본교육프로그램의조속한개발과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해서사무관리비에서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입니다. 세계중소기업협회부대행사로진주케이(K)기업가정신의세계적확산을위해올해7월에개최되는진주케이(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행사운영비로1억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선포5주년기념백서제작및홍보비등에8,000만원을편성하고,진주케이(K)기업가정신학문적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역비7,000만원과국내외학술대회개최등을위한외빈초청여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등2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반환금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경남형한달살이사업등2개사업에대한도비보조금반환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관광진흥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전국소싸움경기국가무형문화재등재학술용역을들어가고자한다,그죠?

예.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우리진주시가소싸움의발원지로삼국시대전승기념잔치에서비롯되고고려말부터는진주를중심으로자생한고유민속놀이라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등재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소힘겨루기대회에대해서는일부전통을살려서이어가야될필요성이있다는여론들이상당히많이있고,전국소힘겨루기협회차원에서이걸국가무형문화재로등재를하기위한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우리소싸움의발원지인진주에대한학술연구를통해서국가무형문화재로등재를하면예를들어서우리진주시의소힘겨루기대회가국가무형문화재로등재되기는조금제한적인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소힘겨루기에대한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이되는데진주시가소싸움의발원지라는학술적인연구를바탕으로하는그내용을함께등재를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정말진주같은경우에는굉장히그런부분을제대로우리가발원지다하고있는데지금잘아시다시피청도,의령,대구달성이런부분에서다른지역에서도이걸무형문화재등록하고자진행하고있다는걸알고계신가요?

예,이게시군단위로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한다라기보다는전국소힘겨루기대회차원에서전통소힘겨루기대회자체를국가무형문화재로등재를하자는취지거든요.결국은소싸움의발원지분야별로그런내용들을같이수록을하고등재신청을할때그런내용을넣기위해서우리가학술적인연구를통해서,그냥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이한줄을가지고는약할수가있으니까전문적인학술연구를통해서하자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이렇게우리가용역을주고할때는아까말씀하신역사성,그리고학술적인그러한가치,그리고이자체가원래소싸움대회였는데지금시대가변하고하다보니까동물학대에대한그런부분에서힘겨루기다완화시킨용어로진행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사실지금도동물학대아니냐해서다른지역에서는피켓을들고이러한상황에서무형문화재를한다라고반감을일으키고있긴합니다.그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것말고좀더진주시는차별화된그런부분들을잘접목을시켜서제대로인용역이나와서제대로인무형문화재가진주에서뿌리를내릴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감독해서해줬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달살기,한달살기사업에대해서도한번. 이게진주가아니라경남이죠?

제목은도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사업명은경남형한달살기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경남외에거주하는분들이시군별로가서숙박이라든지했을경우에숙박비,체험비를지원하는형태로전시군에서같이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가사업이시작되었습니까?

예,시작이되었습니다.

접수?

예,1차접수를해서심의가완료되어1차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이죠?

예.

한달살기에한달아니라도기본살이는1주일이면1주일…….

그러니까2박부터가능합니다. 2박부터해가지고29박까지,최대29박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이렇게인원이제한되어있습니까? 아니면예산까지의스톱입니까?

그러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진행을하고요.예산의범위내에서진행하는데1차심의를거쳐사업진행을하고그러고나면예산잔여분을가지고다시2차사업을하고그렇게하는데,일단예산의범위내에서진행을합니다.

1차부분은호응도가어땠습니까?

25개팀이신청을해서12팀이선별이되었습니다.

아,신청은25팀이했는데선정은12팀이되고?

예.

그럼인원은어느정도됩니까?

보통의경우1인이할경우도있고2～3인이가족단위로올경우도있고한데인원부분은……. 죄송합니다.12개팀에28명이선정되었다고합니다.

저희가지원하는게숙박비?

1일5만원이내,그리고체험비인당8만원이내하루.

체험비,숙박비거기까지지원이들어갑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진주를알릴수있는홍보가좀적극적으로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면서,그러한외부관광객유입을위해서사실노력을많이하고있잖아요? 여러가지문화사업을펼치는것도외부그야말로경제유동인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사실좋은이미지를가지면구전으로입에서입으로전해지는홍보가정말만만치않습니다. 진주를한번다녀가시고또다시오고싶은진주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수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진주성과촉석루,유등전시관,김시민호,물빛나루쉼터,일호광장진주역,이성자미술관,레일바이크,케이(K)기업가정신센터,월아산숲속의진주등우리지역에이제는예년보다많은관광지가조성되고운영이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말씀하셨듯이시티투어운영이있는데코스는어떻게구성에대한건있나요?

지금현재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때는코스를일단진주로컬여행코스,그다음진주힐링여행코스로해서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때는로컬여행코스로실내체육관,그러니까경기장있는실내체육관,진주성,물빛나루쉼터,중앙논개시장,선수단숙소그런식으로계획하고있고힐링코스로서는실내체육관에서월아산숲속의진주,지수,수목원,선수단숙소등으로구성하고있는데,실제저희가유등축제때할코스하고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때할코스는내용이다르고대상이다르기때문에일단일반시민들을위한게아니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오신임원이나선수,가족들을위한그런코스를개발해놓고있습니다.

물론이번축제나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나대비한프로그램들은축제나선수권대회를위한시티투어프로그램이지만이제는진주가머무르는관광지가될수있도록애쓰고있는데일상적인시티투어도계획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관광프로그램에대한앞으로계획은있는지요?

저희가야간관광특화도시,스마트관광도시여러사업들을직접,야간관광특화도시는지금하고있고작년같은경우에축제시기에외부인들을대상으로했는데평소에도다른도시와연계를한다든지아니면우리진주시를시민들이이렇게관광지를잘모르는경우도있기도하고해서심도있게시티투어에대해서검토를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자체적으로힘들면우리지역에있는여행사를통해관광프로그램개발은계획한적은있죠?

예,프로그램들은다양하게…….

거기에대한성과는있었나요?

그프로그램들을개발을해서결국지역에있는관광여행사들이우리진주의관광상품을가지고외지에있는관광객들을모객행위를해와서하는역할들이사실은필요한데지금은관광사에서보통의우리시민들을다른지역으로가는그런데집중을하고많이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행협회라든지이런데를통해서좀더우리가우리지역거를개발해서외지에있는분들이우리지역으로올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우리지역을상품을만들어야되기때문에앞으로이런관광상품개발공모도확충을해서우리가다른데로떠나는것보다외지분들이진주로오셔서머무를수있는관광도시를만들려면이런프로그램시티투어나또,우리시민들도마찬가지입니다. 한코스한코스를,지금은숲속의진주라든지케이(K)기업가다단코스로갔다오고그런기회도물론,생각을해서가시는분도있지만이프로그램들을만들어시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면첫째시민들도우리지역을더먼저알고외지로도홍보하는계기도될것이고,그런부분에너무좋은곳이많아졌잖아요? 이부분을활용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유등보관소건립사업이47억이증액편성되었지않습니까?

예.

이게토지보상비그것때문에더증액된거죠?

예.

당초에토지보상비가현저하게낮다이렇게생각했는데결국증액편성을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되었네요. 반대는없습니까?

사실은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추진에있어서시작할때보상부분이상당한행정력도많이소요되고힘든부분중에하나인데단계적으로이렇게빨리보상에응할줄은사실은몰랐습니다. 그런데보상부분을도시계획과에서저희가업무를나누어서추진하고있는데감정평가액에의한보상수령을주민들이아주적극적으로잘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당초에저희가사업계획을할때실질적으로완전평가를잘못하기때문에정확한추정치를계산하기는어려운점이있었고,그리고보상이워낙많다보니까한번에다예산을확보해서하기가사실은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보상은지금현재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옆에애견놀이터하고비슷한구역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유등보관소건립그부지만보상비가이렇게올랐다는겁니까?

아니,전체적으로당초계획했던것보다는보상가는전반적으로다올랐습니다.

다올랐죠?

예.

애초에그때당시에반대도있었고그랬는데우리가유등보관소네이밍공모를통해서이쁜이름을지었지않습니까?

예,빛담소.

보관소가천수교밑에서하부에서작업하던그공간이그대로가는것아닙니까?

예.

그전에는창고같은이미지여갖고인근의주민들도반대를하고그랬거든요. 이게창고역할이아니고그안에전시도하고제작도하고그런공간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시민들이가서관람…….

예,상시관람도할수있고.

그러니까하나의그건물도창고처럼그렇게짓는건아니죠?

그래서저희가시에서하고있는총괄기획가공공건축관련해서여러가지를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그냥단순한보관하는창고의개념이아니라주변의경관과도어울리고또상시작업하는모습도볼수있고그자체가하나의유등도시로서의볼거리도제공할수있는그런쪽으로기획단계에서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쪽일대가우리시에서경관이좋은데아닙니까? 보관소라고짓는그건물도공모를통하든지예쁘게경관과잘어울릴수있는건물로짓고말씀하신대로제작하는모습그런것도시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또하나의우리시의명소로태어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공모사업이죠?

예,공모사업입니다.

먼저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지금까지해오신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표시를전하고,특별히국비가60%되고도비가10%되고시비가40%됩니다.시비가40%되는데우리가시비를40%까지투입을하면서특별히우리가관광특화도시사업을조성해야되겠다이런배경과목적이제가볼때는있었을것같고,늘진주시가야간이아름다운도시하는데실질적으로이런프로젝트가깔려있었는게없는데지금이걸해서해보고자하는게아닙니까?

예,맞습니다.

특별한배경과목적을설명해주시렵니까?

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진주시는유등축제도그렇고다양한야경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지만실제로머무는관광이아쉬운부분이사실은있었습니다. 작년에도야간경관특화도시에공모를했고올해두번째해서선정이되었는데일단야간시간에관광객들이머물게함으로써우리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진주시의아름다운모습을보여주고자하는게가장큰목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관광공사하고문체부하고심도있는,진주시가갖고있는특별함을상품화해서머무는관광이될수있도록어제도문체부에관광공사에가서이런부분을충분히논의를하고있는거고,해서지금까지해왔던것에새로운것을만들어서관광객들이머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늘우리가말만가지고머무는진주를만들어야된다늘이야기하고주장하고있잖아요? 그런데머무는진주를만들기위해서뭔가프로젝터가있어야되는데그게부족하다는생각을늘가지고있거든요.그냥유등축제부터시작해서볼거리는많잖아요?엄청나게많은데도불구하고머물지못하고진주시를떠난다이런것을늘시민으로서가지고있는데이것을이제머물게끔만들어보자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취지죠?

예.

우리가야간경관콘텐츠사업해가지고8,000만원이와있는데이것은특별한사업이뭐있습니까?

지금저희가공모할때여러사업들을제안했었고,그리고한국관광공사하고이사업들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는데,100%확정이된사항은아니고요.주사업들이저희가유등공원이라든지아니면배건너마을이라든지우리가두레사업으로같이하고있는맥주관련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들을구상중에있습니다. 그게저희시에서단독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전문가들인한국관광공사에서여러사업들을제안하고논의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우리가보통국비도비매칭사업으로쭉흘러나오는데특별하게시비가40%투입될정도로되면뭔가매개체가있지않았나싶어서질의를드려봤거든요.시비가40%이상들어가는이것을가지고정말머무는도시진주를만들어줘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우리가아니면관광공사하고협약을잘하셔가지고말만떠도는진주가아니고정말머물수있는관광도시로만드는데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188억4,500만원이증액된46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은기정액대비7억6,400만원이증액된122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전국규모대회유치로진주시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에1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사업에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으로기정액대비179억8,900만원이증액된33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54페이지노후된체육시설의시설정비와파크골프장잔디보식을위하여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에5억원,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에5억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사무실인테리어공사에2,500만원,진주실내수영장탈의실락카교체공사에2억700만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대기구및냉난방기구입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종합경기장육상트랙정비공사입니다. 당초부분정비예정이었으나전면정비가필요하여2024년국비지원사업공모신청후추진할계획으로1억5,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테니스장바닥균열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진주종합경기장테니스장정비공사에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 현재정촌죽봉파크골프장토지보상진행중으로토지보상금지급및2차분공사발주를위하여15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입니다. 실외체육시설은5월말준공예정이며,실내체육관은실시설계는진행중입니다. 전환사업보조금7억6,400만원에대한시비매칭17억8,200만원으로총25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양궁장조성을위한3차분공사발주및전환사업보조금교부에따라시비매칭2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현재토지보상진행중이며,토지보상금으로75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외클라이밍암벽장조성사업은진입도로정비,클라이밍장비구입및실내암벽장조성을위해특별교부세를반영하여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판문지역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확보를위해2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생활체육육성지원은기정액대비300만원이증액된7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및프로그램운영사업에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각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국비보조금확정내시로지도자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여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에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비및도비보조금반환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3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개최가지자체국제경기대회공모사업에선정되어대회개최시기에맞추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국비기금6억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보수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47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진주가파크골프인원이정말많죠?

예.

그리고또조금소란스럽습니다.그죠? 그부분에대해서진주시,특히나체육회가어떠한상황이고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를좀말씀해주세요.

지난주에파크골프협회에서단체로와가지고시청앞에서집회를하기도했는데제가알기로는작년연말부터이사건이발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중간에누차체육회나저희들도같이협조를해가지고중간역할을해서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교가역할을한다고했는데도협의가잘안되어가지고,그래서집회까지도했습니다. 그래서어제도체육회회장님하고저희들이앉아서회의를했는데자기들반대쪽에서집회를요구하는쪽에서는파크골프장협회를관리단체로지정해달라그런요구가있어가지고저희들관리단체를지정하는게능사냐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관리단체가지정되면협회의회원들이피해를많이보기때문에대회를나간다든지이런것도할수없는그런게있기때문에우리가회사를이야기하자면법정관리로들어가기때문에불이익이회원들한테많이돌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생각에,제생각이지만관리단체로지정하자고하기는하지만또체육회에서도볼때는그렇게하지만한편으로는절차라든지운영하려그러면신규자기들관리단체지정위원회가구성되어야하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사실파크골프가진주시가승인이된곳이64곳이죠? 64곳이고그렇지않는곳도꽤많더라고요?

뭐가지정…….

파크골프…….

아,클럽수가요? 클럽수가협회에서이야기하기는46개클럽이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승인되지않은곳도예닐곱개정도되고.그래서사실굉장히활성화가많이되고있는와중에5개월째비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잖아요,그죠?

예.

사실이게그냥맡겨만두고,물론내부적으로노력을하시겠지만거기에서의클럽간의내부적인갈등도굉장히많더라고요.왜냐하면뭔가하나의주체가되어운영할때는요일별로어느정도돌아가고이랬었는데지금은중심체계가없다보니까월요일가서이렇게활동할분도화요일,화요일쉬어야될분도화요일또가시고. 그러니까이게뒤죽박죽이되어서로굉장히언쟁도많고그러해서사실개입하기도그렇고안하기도그렇지만모두가진주시민들이활동하고있는부분이라서좀더잘접근을해서중간개입의역할을제대로해야될것같은,그래서언제까지나두고만볼수가없고,조금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어떤게정말정상화에대한노력의발판이될수있는모션을취해야되는지그런부분들을굉장히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을많이해주시고좀빠른정상화를위해서노력을해주시고,특히나지금도파크골프장이계속조성이되고있습니다.그죠?또조성을해달라고의뢰가계속들어오는곳도많고.이런부분에서물론파크골프도중요하지만이전에한번,지금도아직수요가있는게이트볼이나그런부분들도수요가적어졌지만관심에서벗어나지않도록집행부에서지금챙겨봐주시기를바랍니다. 왜냐하면워낙요즘파크골프가대세다보니까조금서운해하고소홀해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그런부분을챙겨봐주시라는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다음달3일부터우리시에서최초의국제대회인아시아역도대회가열리지않습니까? 준비는어떻게잘되어가고계십니까?

예,계획대로준비되고있습니다.

예산서에보면국비에서기금으로6억이증액편성되었지않습니까?

예.

그건똑같이중앙에서내려오는그런돈이죠?

예,기금으로서국비도내려옵니다.

그래서지금며칠안남았는데지금부터라도대회장까지의선수단수송이라든지그리고숙박,그리고음식,의료,안전관리까지우리과에서부서에서준비를잘하고계시겠지만정말잘준비를해서,우리시를이번에전세계에알릴수있는좋은기회아닙니까?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시체육행정의역량을보여줄수있는좋은기회가생각하니까능동적으로과에서많이움직여챙겨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 국장님계시지만그때똑같이비슷한시기에우리시에서논개제가열리지않습니까?다양한문화행사와잘콜라보해서정말다채롭고다시찾고싶은진주로만들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파크골프협회가현재진주시체육회산하단체로지정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관리단체지정에대한입장,아까차이가있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것인지한번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관리단체가되면,회사에법정관리들어가면회사의임원들이아무것도할수없듯이이것도법정관리에들어가면이사들이라든지모든사람들이다해임이되어야됩니다.해임이되고,그리고회원들이대회에나가려해도제약을받고만약대회를하나유치하려해도관리위원회에서승인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어려운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관리단체를지정을하면그관리단체를운영할위원회가다시꾸려져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체육회에서상당히부담을안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지금현재이렇게시끄럽고파크골프가잔디보호를위해서지금쉬고있다곧재개가되고할건데빨리일단내분먼저수습되어야될것같은데,물론다양한사람들의의견때문에다양한목소리때문에힘들겠지만그중재자는분명히우리시나체육회에서빠르게나서서원만하게될수있도록빠른대책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체육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11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구인회상점활용방안구상용역비2,000만원,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에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에100만원을증액편성한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에5억6,800만원,자유시장문화관광형육성사업에2억4,000만원,258페이지입니다.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에2,600만원,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6,000만원,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2억원,경남대표관광시장육성사업공모선정에따른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27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노임단가인상에따른수당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인건비4,800만원,센터운영비및국유재산임대료8,900만원,주민역량강화사업연구용역비1억5,000만원,259페이지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5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60페이지세부내역으로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시설비4억4,000만원,글로컬어울림센터조성사업비1억3,500만원,글로컬상권경관형성사업18억6,800만원,글로컬문화로드조성사업5,700만원,시설부대비200만원,현장지원센터물품구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원도심활성화사업에24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역사문화축제,이벤트발굴등연구용역비사업을지역주민참여사업으로추진하기위하여연구용역비1억3,000만원을감액하고민간행사사업보조역사문화축제,이벤트행사지원비로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상생협력상가리모델링시설비에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위탁사업비,LH공사에위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7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집수리교육및실습,주민역량강화,마을협동관리소운영및방문객숙박프로그램운영등연구용역비1억9,500만원,262페이지입니다.주민운동시설설치및열린상가가이드라인설계1억4,000만원,청년머뭄센터건립위탁사업비이사업은경남개발공사에위탁하여건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6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보부상르네상스아카데미역사관광투어코디네이터양성등연구용역비1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63페이지입니다.중앙상권이음공간조성시설비8,200만원을감액편성했고,중앙상권거점시설활용공간조성부지매입및철거에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항목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3,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500만원,합계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전통시장상점가활성사업에정말진주가K-기업가정신수도의발원지이지않습니까,그죠? 그발원지에최초구인화상점의포목점이있었다는데대해서엄청난자부심이있거든요.그런데이좋은자부심과공간을두고형성을시키지못하는것도후손들에대한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늘가져봅니다. 다행히우리시가국장님이하과장님이노고를아끼지않으셔가지고지금구인회상점표지석이섰다는것만해도큰고무적이다생각을가지면서앞으로,이용역비가2,000만원올라와있는데어떻게하면LG의힘을빌리지않고자체적으로우리가형성을해서진주가K-기업가정신최초발원지를어떻게잘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겠나싶은데여기에대해서특별히과장님갖고계시는복안이있을것같은데이야기해보시죠.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근본취지K-기업가정신의본고장인진주,진주하고도지수면이라할수있고기업의첫발은구인회포목점이라고역사적인의미를부여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러한지수초등학교에서부터출발했던삼성이나LG나GS나이분들의역사적인자료들이더다양하게고증이되고고증된그자료들이진주에관광목적으로방문하는전국의모든시민들에게확산이될수있도록우리가위원님들의의견도반영을하고또진주시민들이가지고있는역사적인자료들도다반영을해서과연이기획용역이정말금액은2,000만원에불과하지만2억이상의효과를낼수있는그런기획구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말씀을들어보니까든든한데,지금우리가중앙시장에전통시장전체적인맥락일수도있는데LG구인회상점이3,800만원으로사업을시작해서지금LG라는거대한기업을했듯이지금중앙시장2층에청년몰이라든지비단몰에여기에도선정만잘해서좋은인재만우리가확보를한다면제2제3의후대에큰기업가가안나오라는법은없거든요. 우리가이걸토대로해서이분의정신을이어받는다면후대에도큰인물이나올것이다저는그렇게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을소홀히해서는절대안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각별히국장님에게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우리가정말최초발원지이좋은것을그냥보내서는안된다이런생각을늘가지는데이점꼭명심하셔서정말진주가발원지로서의역사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그런계기를해주었으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해주실수있죠?

예,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및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오후에재개를…….

마무리를하고…….

마무리가,질의가자꾸들어오면시간적으로안맞을것같아서,계속나오실까봐서. 그럼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짧게하겠습니다.

여유롭게하기위해서오후에할까했었는데.

지금259페이지글로컬사업이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인데사실세계화지역화가함께동시에추구해나갈그러한사업인데사실은정확히어떠한사업인지를인지를할수가없어서…….

작년연말에…….

이게균특도많이주어지고.

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이작년연말에국가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었고올해1차연도사업비가우리에게내시가되었고그사업비에따른도비와시비매칭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하고이사업들은우리가국가공모사업에응모를할때이러이러한사업들을하겠습니다라고제안했던그사업이되겠습니다.

균특이많이주어져서이런사업은정말지역에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이에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이우리가진행해나갈방향을제시해주신다면?

방향은자유시장이다문화상점가나다문화가족들로많이특화되어있습니다.진주시전역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비해서자유시장주변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원주민과같은식으로손을내밀고서로암고함께더불어산다그런취지로특화재생으로우리가신청을했고그것이국토부에서타당성이있다,발전가능성이있는사업이라해서선정된것이고자세한내용들은한번더제가위원님께설명을드리는자료를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지역의재원도중요하지만이런사업들은정말받을수있는예산의재원같은부분에서는특히제일좋은사업을연계해서영위해서나갈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공모사업이나이런사업들은발굴을제대로할수있도록좀더많이노력해주시고,저한테만설명이필요한게아니라사실은이러한설명들이전체가다알았으면더좋을겁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및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위생과소관2023년도회계연도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820만원이증액된13억7,4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64페이지상단에위생민원관리보조금지원사업으로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중간식사문화개선사업은국도비변경교부로안심식당내표지판제작및홍보물등에1,010만원증액된2,6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하단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보상금은국도비변경교부로470만원증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상단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은국도비변경교부로어린이급식소사업대상축소에따른위탁운영비를4,000만원감액된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중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은국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영양사가없는사회복지시설내급식소에위생영양관리지원에대한위탁운영비로신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등5개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반환금2,60만원,도비보조반환금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4페이지에향토음식개발및발전운영지원이예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예산은쉽게말하면향토음식개발요리경연대회입니다. 경상남도하고쉽게말하면외식업지부하고같이하는사업인데격년제로돌아가면서시군마하다하는그런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예.

서부경남?

경상남도다. 저희시가20221년도에하게되어있었는데코로나때문에안하고예산을반납을했습니다. 올해저희시가대상이되어편성해놓은그런겁니다.

그럼주최는진주시에서하나요?

예,우리시에서올해남강유등축제시간이나아니면국제농식품박람회중에택해가지고할겁니다.

그시기를맞춰서

예.

혹여우리위생과부서인지는모르겠지만전년도진주관광음식메뉴개발에대한설문조사가있었습니다.

메뉴개발하고이런건전부다농축산과저쪽에서다합니다. 향토음식이나개발하고는,농업기술센터에서향토음식문화전문역량개발이라든지이런사업은전부저쪽에서다하고있습니다.

이게전년도에설문조사가있고이러한부분들은위생과에조금같이관여하는지싶어서,왜냐하면우리가여러가지문화나음식모든게음식하나에도문화가들어있잖아요.진주시에관광메뉴개발이라그래서특별히저희가설명을들을수있는게있나해서,혹여위원장님,국장님께설명을들어봐도될까요?

예,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문화관광재단에레시피개발관계그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건별도자료나여론수렴한건별도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세세하게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중간에민간위탁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설치운영에5,000만원이되어있어서이게국도비시비매칭사업인데이게공모사업인지,아니면이게어떻게운영하고자하는건지좀여쭤보고싶네요.

2022년도는창원시에서시작하고2023년도는진주시하고통영시가같이이사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쉽게말하면어린이급식소가계속줄다보니까줄고하니까이대용으로어린이급식소를하는사업체에서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겸하도록,센터장을겸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그센터장은한분인데급식실은직원두사람겸해서운영하게되어있거든요. 쉽게말하면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줄고하니까거기있는인원이라든지거기있는사람들이오갈데가없다아닙니까?그럼대체적으로사회복지급식시설넣어가지고전체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정부에서2026년도부터는전국적으로다같이시행을할겁니다.

그럼설치운영한다는자체가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대로현재없어지는센터를거기있는종업원들을다시가용해서돌릴수있도록?

예.

거기서국비가지원이되는거다그죠?

예.

좋은제도네요.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264페이지하단에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에이번에증액이되었는데국도비때문에그렇다고했는데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들이활동을횟수를늘린다는이야기입니까?

활동횟수는거의같은데저희지역에보호구역이한군데더늘었습니다. 학교가91개교에서92개교로한군데더느는바람에돈이증액된그런겁니다.

예,증액되어서운영을한다는건지해서. 예,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재수입니다. 2023년도진주성관리사업소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9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3,176만원증가한44억1,0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3,17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5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전입금조정으로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이상진주성관리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545페이지에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로전입되어넘어간거다그죠?이금액만큼3,176만3,000원이?

넘어온겁니다.

그러니까넘어온거다그죠?

예.

순세계잉여금을일반회계로넘어온거다,그죠?3,176만원3,000원이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45억4,500만원을증액한262억7,100만원이며,국비13억9,000만원,기금30억5,000만원,도비18억8,000만원,시비199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중간보건행정은예산변동없이건강생활지원센터개보수중국비7,900만원을확정내시에의거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439페이지하단에서440페이지최상단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4억200만원을증액하여29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코로나19상황완화등으로인해재료비인방역일자리소모품및방역약품구입을1,200만원감액하여행사실비지원금으로목변경하여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교육등에필요한경비로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상단방역소독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방역소독인력증원및근무기간연장으로인건비2억9,900만원과하절기해충구제방역교통비3,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아래재료비는읍면동지역방역기간2개월연장과방역소독인력증원으로인해약품구입비4,100만원증액과방역에필요한유류구입비로,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8,200만원을감액하여75억5,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의의료및구료비는출생아수감소에따른예상사업량감소로확정내시에의거국가예방접종약품구입비2,200만원,국가예방접종병의원접종비4,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최상단B형감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은출생아감소에따른예상사업량감소로확정내시에의거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예방접종실시희석제는코로나19예방접종의희석제사용불필요와내시에의해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5,500만원을감액하여17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의감염병예방관리물품구입에서600만원을감액하여재택치료대상자관리용이동전화통신료에100만원,감염취약시설종사자간담회운영에100만원,감염취약시설감염예방관리교육강사료3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내시에의해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442페이지최상단입니다.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는운영비지원단가인상과의료기관추가및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네트워크참여병원협력병원수에따른운영비차등지급기준및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의결핵관리요원인건비는단가상승및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증액하였고,결핵역학조사홍보비등은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상단에서하단까지민간이전의의료및구료비는사업량감소및확정내시에의거결핵역학조사등검진및판독료,약품목및기자재구입1,100만원을감액하고보건소결핵환자검사및진단지원에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입원명령자입원비,약재비,생계비등지원200만원을감액하였고,돌봄시설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은돌봄시설의임시이동근로자잠복결핵감염검진비에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단가상승및확정내시에의거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최하단에서444페이지최상단까지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확진자감소및채택치료비지원중단으로확정내시에의거4,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약품관리는2,200만원을증액하여8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365안심병동사업은확정내시에의거3,000만원감액하였으며,그아래저소득층자녀무료안경지원사업은확정내시에의해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은확정내시에따라예산증감없이도비재원비율변경으로시비를추가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최상단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은수술실내CCTV설치지원으로확정내시에의해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은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2억3,200만원을감액하여1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코로나19비상근무수당은비상근무인원및근무시간감축으로1억8,600만원,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4,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최하단에서446페이지최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공무직결핵관리요원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상단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공무직간호사인건비는공무직간호사육아휴직등으로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2년국가예방접종사업'20년에는'21년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반환금등으로각각27억3,000만원,17억5,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반영한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700만원감액한262억5,400만원이며,국비13억9,000만원,기금30억5,000만원,도비18억8,000만원,시비199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관련수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은진주엔창의문화센터착공식변동으로인해예산의집행이어려워져1회추경에상정하였던임차료600만원,주차비800만원,공공예금300만원을감액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회추경예산1차수정에39페이지에지금서부보건소가이전이지연되고있지않습니까?

예.

특별히창의엔문화센터가지금안되면서거기비우지못하고이전을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럼이게대략언제쯤한다는겁니까?

저희들이정확한일정은나오지않았는데'24년3월정도쯤에그쪽창의엔문화센터가착공에들어갈예정이라고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시간이많이남았다,그죠?

예.

지금현재들어갈예정이다이거지,정확한건없는거다,그죠?

예,그런데저희들이구)윤양병원자리로옮기려고하면미리그쪽에리모델링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계획은10월이나9월쯤되면일단구)윤양병원자리에는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

그럼일단가계약은되어있는겁니다.그죠?구)윤양병원하고?

일단구두로되어있고저희들이임대차계약서는아직쓰지않았습니다.쓰면그때부터저희들이임대료를드려야되기때문에.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물론그런일은없겠지만건물이그대로우리가들어올거라고기다리고있지도못할거고저쪽에는지연이되어가고있어서뭔가명확하게언제면언제정확하게정리를해놓고들어가야되겠다싶어서노파심에여쭈어보는겁니다. 차질없도록. 더많이준다고구)윤양병원측에서다른데줘버리면우리가갈데가없잖아요.그죠? 그래서그부분을명확하게짚어볼필요도있다싶은생각이듭니다.

사실그부분이보건소자체만이렇게들어가면저희들은사실올해연말까지리모델링을끝내고1월1일부터가려고했는데사실도시재생과나종합사회복지관이나같이들어가는부분이라서협의를해가지고되도록빨리해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시는일에차질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우리코로나가어느정도조금소강상태라서알림도안하고,그죠? 그러는중인데사실또다시조금추세가올라가는것같아요. 오늘아침에질병관리청에서데이터를내어놓은게지명을이야기하자면가까운전주쪽에도그렇고조금방심을해서그러한지2,000명단위가넘어가고이렇게해서우리도그러한부분에서너무노출이되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진주시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저희들은완만하게그렇게큰변화없이,,하루에한사오십명큰변화없이이렇게발생을하고있는데저희들은홍보하는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열심히코로나부분들을홍보를하고있고저희들이보면3월4주째에296명이었거든요.그런데4월첫째주에30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큰변화없이그렇게지내고있는것같습니다.

사실우리가코로나시작이될때도굉장히훅들어온그런상황들이어서지금저희가잠깐소강상태인지,잘지속이되면감사한일이고,그죠? 우리가보건소에서해줄수있는역할이홍보고그런부분에서조금더많은위생에대한홍보와함께,그리고우리가재난이발생했을때여러가지상황들이있겠지만우리행안부에서재난관리자원시스템에의해서그러한물적자원,인적자원은그때그때해야되겠지만물적자원을비축해놓아야된다는그게있죠?

예.

그래서우리가이런예상할수있는상황들이고. 그래서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이나사고발생시에안정적으로동원이될수있는그런부분에서빨리수습을해야되고예전에마스크대란이일어났을때처럼,지금우리진주시는그러한자원에대해서어느정도대비책으로확보를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은사실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부분들은항상적극적으로지원해주셔서마스크나소독용품이나그런부분들이많은양을저희들이보유하고있고,또방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들은대비를하기위해서,또다른감염을대비하기위해서고위험시설이나아니면시민들이나일상에서방역생활화가될수있도록모든부분에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사실보건소에보면물론본예산에서도그러했겠지만여러가지물품들에대해서는거의가수의가많잖아요? 그런부분에서도이러한준비재원에대해서는우리지역업체들을한번더살펴봐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사실어려울때는모두가함께어려우니까,물론조달청의그러한부분도있겠지만조달청그게다는아니잖아요?어려울때함께힘이되어줄수있는업체들,작지만힘이되어줄수있는그런공생관계가되었으면하는마음으로당부를드려봅니다.

예,특별한하자가없는한저희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447페이지에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강화교육이2명으로되어있던데이사업내용을알수있을까요?

만성질환자전문가육성은보건소만성병관련해서전반적인교육을직원1명에대해서6개월,8개월동안교육을하는과정이고우수사업발굴보건사업은기교육을수료하신분들을심화과정으로교육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건국가에서주관해서전국에만성병관리담당자들을교육을해서우리대한민국에만성병관리를좀더체계적으로잘해보자는뜻에서하는거고,올해는교육비는예산이정해져있는데교육생이늘다보니까1인당교육비는좀감소한부분입니다.

그럼진주시는몇명이?

1명입니다.

아,이1명이1명에요?

교육은1명이고매년1명씩교육을받고있어서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예,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교육이라는게하고하고또해서자꾸만조금씩변화되는게있어서이런교육은철저하게잘받았으면좋겠고,456페이지에건강도시지원사업에보면건강친화도시만들기사업예산이삭감되었다,그죠?

예.

진행하던사업인데어떤내용의사업이었는데삭감이되고했을까요?

건강친화도시만들기는코로나로인해서그동안비대면으로교육을주로해왔습니다.이사업예산으로. 그래서우리건강증진사업에,건강증진뿐만아니라보건소사업에기본적인바탕은전시민이건강한생활을위해서기본적으로건강생활실천은베이스에깔려있고각사업을얹어서같이사업을하는데친화도시만들기는활동적생활여건이공동목표입니다. 거기에코로나로인해서매체를통해서홍보했던걸우리가대면으로이사업을좀더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공모사업으로변환을해서우리지역에맞는정책도개발하고대면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변경을했습니다.

혹시그럼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한이부분도같이연계되어하는부분인가요?

예,그래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사실예산이크다면크고작다면작지만이러한부분에서는항상보완을해서보건소사업에서는좀더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2023년도1차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3,900만원을감액한26억6,900만원이며,국비9,600만원,기금8억2,000만원,도비3억5,700만원,시비13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457페이지부터458페이지중간까지치매관리는9,300만원감액하여1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도변경내시,시군간예산조정으로3,000만원을감액하여4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기금내시변경에따라서본예산8억5,600만원에서6,400만원을감액하여7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체험관홍보물품비,치매인지프로그램재료및운영비,기억채움마을운영비대중매체제작및홍보비6,000만원과공공운영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8페이지하단부터461페이지상단까지단위사업정신건강증진은9,900만원을감액하여4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458페이지하단에서459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정신건강간호전문요원교육지원자부재에따라정신건강간호사교육비와여비를감액하여센터운영물품구입으로예산변동없이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중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국비변경내시로인건비상승분을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복지수당상승분100만원을증액하여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하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종사자기피현상으로기간제근로자채용이어려워1억1,000만원을행정과임기제공무원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본예산이2억1,000만원에서6,000만원이감액된1억5,000만원기금내시변경으로부족분6,700만원을자체예산에편성하여정신질환자치료와관리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합니다. 내용으로는정신건강심리상담비지원액900만원,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에1,000만원,정신질환자주간재활프로그램강사수당에1,800만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인건비에3,000만원을자체예산을편성하여정신질환자관리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461페이지상단에서462페이지상단단위사업사례관리는400만원을증액하여2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61페이지중간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응급입원,행정입원대상자증가및입원기간연장에따른부족분을시군간예산조정내시변경에의해200만원증액하여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전담인력2명인건비단가상승에의해100만원증액하여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반환금기타는정신건강인력미확충및집행잔액발생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4,900만원증액하여1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3년1회추경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사실요즘매체를보면안타까운사고들이정말많이일어난다,그죠? 그래서마약,자살부서에서모든걸관리담당하고있는부분들인데,지금범국가적으로마약문제가정말정신을황폐화시키는부분들이심각해지고있습니다. 특히나청소년들까지이렇게손을뻗혀서꿈과희망이런걸파괴를시켜가고있어서많이안타까운부분인데지금진주시는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지금저희들이정신은마약만관계된게아니고중독에서알콜이나마약관계에서하고있는데저희들이일단신고가들어오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지금마약만딱뚜렷이몇명이다나오지않지만정신질환미진단자나미등록자들토탈하면1,000명정도등록관리하고연계하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제가우리시의홈페이지에도보면‘삶의희망이보이지않을때고민하지말고연락주세요’라는문구의홍보창이떴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하면반갑기도하고홍보를잘하고계시기에자살예방상담전화가있고정신건강상담전화가있고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일반전화가있습니다.

예,따로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마음속고민이라고이러한문구들이전화를하고싶을정도의문구들이와닿기는한데전화상담자가전담으로되어있습니까?

예,따로전담되어있습니다.

온종일?

예.

한분이계속하나요?

우리가자살예방상담전화인력은몇명인지는저희들은사실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이번호의전화는24시간운영하고있는데24시간한사람이하지는않을것같은데,인원수는잘모겠습니다. 그런데정신건강복지센터는사실우리근무시간입니다.

그럼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그냥메인으로되어있는전화번호잖아요?

예,자살예방1393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그리고정신건강…….

1577…….

이런부분에서지역적으로이렇게연계될수있는그런네트워크는되어있지않습니까?

아니,1393예를들어서내가이런마음을느껴서전화로도움을요청한다,1393에전화를했다,내가민원으로서내마음고민을털고싶다했을때들어가지고연계해줄수있는건저희들한테연락이계속옵니다.지역으로.

우리시에도그부서에도여기를전담할수있는상담사가제대로교육이되어있는분이상주를하고계시나?

예,계속있습니다. 전담사가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가요?

예,전문교육을받으신분들이있습니다.

전문교육을받으시고. 저희지역으로오는상담사례가어느정도가됩니까?

지금명수를묻고싶으신겁니까?

정확한명수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프로테이지가나올거잖아요.그죠?

중독으로,전화와서등록된사람92명정도고요. 전화는765건이연계되었습니다.

765건이라하면진주시에해당이되는건가요?

예,도내에서중독으로해서오는겁니다.

그렇게해서우리가정신건강지원해주는건심리상담,상담비가지원이되잖아요?

상담비지원됩니다.

그렇게해서지원되는인원이아까구십몇명그수치에해당되는건가요?

예.

그런데예산에보면목에있어서심리상담비가지원이되고있는데정신질환자의료비도그렇고정신건강심리상담도그러하고자살예방이런부분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예산이목이바뀌었는데그건어떠한내용인가요?

아니,심리상담전화가온다고해서상담사다연결되는것이아니고우리가할수있는건우리가할거고이분이좀더심각하다고위험군이다하면상담소에연결해서의료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이몫이왜자체로바뀌었냐고요?

자체로바뀐건아닌데기금이었습니다. 아,기금이6,000만원삭감되어서저희들시비로6,700만원확보한겁니다.

위에이렇게상담비지원해가지고목이…….

위원님,460페이지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그건원래기금이있었고?

예,기금이내려왔는데6,000만원이란돈이삭감되면서우리가시비를확보해서이사업을계속하겠다고시비확보한겁니다.

이게왜삭감이되었을까요? 국가적으로재난재해로볼수있는부분인데오롯이우리시비로자체사업을하고있는거죠?

원래이런사업을하면국도시비가내려오다가조금사업이지나면시비확보하라고돈은조끔씩줄어듭니다.

몇년지원되면서이렇게이루어지는건가요,자체적으로?

2022년도에사업비하고,원래도앞에는뭉퉁돈이내려왔는데2022년부터사업비하고인건비가분리되면서사업비가줄어들었습니다.

뭉퉁이라하면?

아니,처음에는예를들어서정신건강센터를운영하라고1억이내려오면2022년부터는5,000만원은인건비고5,000만원은사업비로분리되었다는이야기입니다.

어쨌든이러한사업비가,계속이런사업이지원이안될수는없지만쓰는사람이없는게제일좋은,환경적인요인때문에어쩔수는없지만이부서에서굉장히고생을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워낙지금시대가너무난해한상황들이많이부딪혀서치매정신과부서에서많이애도쓰고계신다는부분에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정말자살예방안타까운상황들이직면하지않게조금더관리와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행정과도45억늘고건강증진도19억늘고유일하게치매과가3,900만원이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2021년치매환자수하고2022년치매환자수혹시늘어나지는않았습니까?

등록자수는별큰변동은없습니다. 2021년도제가한번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첫째14,000명검사해가지고감별진단해서치료비지원했고요.'22년도15,000명정도,올해는3,000만원정도가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이건조금있으면시군조정에의해서돈이왔다갔다하는것이기때문에하반기에되면또내려올수있는분이고'22년도에치료비가조금남았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분명히'21년도보다'22년도가늘어났을거고'23년도는더늘어날것같은데모든부분에감액이되어서이상하다싶어서.

'21년도에서'22년도에는돈이많이내려왔습니다. 그때1억정도더내려왔고올해좀남았고1,000명더늘었는데돈이남아있습니다. 그런데'23년도에는이정도로간다면앞에남아있는것과3,000만원줄더라도큰차이는없는데아마하반기되면시군등록수를보고조정해서얼마정도올거고부족하면시비확보해서사업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좀잘해서해주시기바라고. 459페이지에정신건강증진에우리간호사교육비가지금감액이되었거든요. 특별히교육감액된이유가있습니까?

정신건강간호사라고공무원중에서1명을해서전문교육을시키는건데지원자가없습니다.

아예없습니까?

올해없습니다.

아,올해없어서추후도…….

또이리되어만약있다면내년에도또예산확보해서발굴되면교육을시킬겁니다.

올해는없이갈겁니까?

지원자가없으면…….

소장님,없이가도되는겁니까?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소장님답변으로.

정신간호사가저번에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실제공무원들도지원을잘안하고,실제저희들이시간선택제임기제로뽑으신분들도들어오면일이너무힘들고이러니까빨리그만두시고이런경향이대부분입니다. 사실올해한해만의문제가아니고거의5～6년,지금은50대중후반정도만정신간호사들의자격증을가진직원들이남아있지,그아래이런직원들은정신간호사교육을안받으려고합니다.받으면어차피그업무로저희들이발령을내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업무가실제너무힘들기도하고기피업무기도하고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다보니까,이전에는좀하셨는데지금교육비를제공하고교육을이렇게저희들이지원한다고해도교육자체도쉽지도않고1년정도걸리는데다가병원에실습도한달정도나가야되고환자들케이스나이런부분들을봐야되고이러니까지원하는사람들이지금은사실없는그런상황입니다. 몇년정도됐습니다,이런현상이.

상당히안타까운일이다,그죠? 지금현재없이도시스템상큰문제는없습니까?

일단은저희들직원들에서는교육을하고자하는사람이안나오고시간선택제임기제도들어오면호봉이나이런부분들이나급여가오르는부분들이잘안되고이러다보니까실제지금은대부분보건소들이정신간호부분에관계된것들은위탁을많이합니다. 그래서위탁을하고있는데는특별히자주그만두시거나이런분들은없습니다. 계속전문성을키워가지고키워나가는부분들이라서,그래서그런여러가지문제점을가지고특히정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조금,많이있는사례나상담같은부분들은전문가하고연결할수있는위탁으로보내고나머지행정적인절차나이런부분들은저희보건행정직원들이하는방향으로방향은잡고있습니다.

특히요즘처럼힘든시기에정신적으로상당히그러잖아요? 그래서꼭필요하신데꼭필요한교육도있어야되겠다싶었는데이게감액이되어있어서짚어본겁니다.

올해교육은지금안들어가면받을수없는상황이라서지금은그냥삭감을한그런상황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에보면6,400만원정도삭감되었지않습니까?

예.

그사업중에이항목이들어가는지모르겠는데찾아가는무료치매인지선별검사플랜카드가많이붙어있더라고요.시청앞에있던것도지금은떨어졌는데사실은치매라는것이사전예방이참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저희부모님들도이미검사를받았어요.이건보면4월3일부터8월31일까지기간이한정되어있는것같은데,현수막이떼어진게,어제까지만해도본것같아요,제가. 그런데이건계속홍보를통해사전에예방할수있게끔장려를해야되는데그건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해야되는게아니겠습니까?줄이는것보다?

그런데게시대에걸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거든요. 계속5개월동안나만걸수가없기때문에…….

사실이런사업이있는지잘모르시는분도많아요. 그걸알리는게선제적으로제일중요한데…….

저희들은홍보를열심히한다고하는데민원이그렇다면,저희들이이것때문에하반기에는버스나전광판을이용해서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부탁드리고,혹시검사를해가지고,지금한지는얼마,2주정도되었나요? 그래서결과를통해치매라고확진이라고해야되나,그런걸받은사례가나오고있습니까?

치매환자등록자수가3,000명이넘습니다.

이걸통해가지고? 혹시사업실시해가지고?

이게찾아가는선별검사,치매조기검진이거든요. 인력을14명을써가지고2인1조로해서가호방문을하는겁니다. 그게찾아가는치매조기검사인데그분들이다니면서오는분도등록되는분도있고그다음본인스스로가족에의해서와갖고검사해서등록된수가치매환자가6,000명입니다.진주시관내에.

전체6,000명입니까?

예,등록되어있는,안심센터에치매환자등록된수가6,100명정도됩니다.

제가궁금한건이부분에서발견된사례가…….

위원님말씀하신요지는찾아가는치매선별검사만해갖고딱발굴된사람만물으시는거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그렇게등록하면,등록하는데찾아와갖고우리한테등록하시는분도있거든요.

제가잠시말씀드려도될까요?

예.

치매조기검사요원들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14명이매년뽑힙니다. 그러면각동별로65세이상가구들을선별을해서저희들이매년나가고있습니다.매년나가면거기서간이정신치매검사를해서거기서조금문제가있다하면다음더정밀검진으로있거든요.그렇게연결해서거기서치매등록환자들을스크리닝하고등록을하고작업들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예,아무쪼록많이해주셔가지고…….

통계나와있는건작년것하고나와있을것같습니다.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자료를보고싶어가지고. 통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306억8,292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18억7,150만5,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