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먼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만 하나만 다시, 잠깐만요.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페이지를 하나 넘기면서 할까요? 그냥 과별로 그냥 전체를?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말하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페이지 말하면서, 예.
미해
박미해위원
페이지 464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야간 휴일 수당이 이제 단가가 1만 8,940원씩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 공무직은 예산 기준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고 낮추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본청에 교통과에 이 똑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단속원에 대한 그…….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정부 노임 단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다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의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서 기록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단가 말씀하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본청하고 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호봉 수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제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의 개개인의 호봉수가 다 다른데 이 단가가 나오게 된 게 평균을 내서 단가를 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요. 하나는 그 본청 교통과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어요, 이번 3차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우리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인원수 상관없이 본청은 여덟 분, 웅상출장소는 다섯 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더 금액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네 분이고요, 입력하는 한 분이 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총 다섯 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간 단속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좀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제 본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산 이쪽, 동양산이나 서양산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네 분과 그다음에 사무실에 입력을 하는 한 분이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가는 시간 외 기준, 단가는 정부 노임 기준에 따라서 좀 같이 편성을 했고요.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간에 단속 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시간 외를 수당을 조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청 교통과하고 웅상출장소 부분에 이런 업무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예산 상황에 있어가지고, 증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 그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속원 네 분이시고 한 분은 기록원 그리고 확인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그 계산 기준도 조금 다른 걸로 교통과 설명자료에는 되어있어서,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여기에 기록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게, 집중 단속을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 외, 평소 예년에 비해가지고 시간 외 수당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같은 양산인데 사업부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이게, 웅상출장소가 있음으로써, 그 본청 교통과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부서 간에 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63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 잔액 삭감 건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용당 어린이공원 이건 당초 18년도 계획했다가, 준공 언제로 예정을 했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아직 공사 발주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그 당초에는 18년도 조성 계획을 했고, 2020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이런 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좀 늦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018년도부터 보상을 개설했습니다마는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를 하고, 현재 국유지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이제 내년에 수용계획을 신청을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통 저희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 늦어지는 사유가 보상 협의가 뭐 제대로 안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보면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됐는데 국유지가 안됐다는 말씀이다, 그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인의 의사에 좀 맞지 않을 경우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았는데, 오히려 국유지를 이렇게 늦게 협의를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유지 한 필지 때문에 공원 계획도 늦어지고 또, 그러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상 금액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갑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 매수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을 해서 다시, 평가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가가 조금은 상승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수용재결을 했더라면 감정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수수료 부분이 절감됐을 것 같고 또 계획도 좀 더 계획대로 빨리 준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내년 착공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평산어린이공원. 평산어린이공원 보면 뭐 8공원, 그다음에 평산10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8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섯 필지 중에서 네 필지만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평산10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섯 필지 중에 세 필지만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 협의가 자꾸 지연되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도 상승되고 또, 뭐 재감정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계속 올라가고 또 조정도 늦어지고 하는 이중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원한다면 더 빨리 수용재결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64페이지 복지농촌건설에서 이제 가을 국화향연 개최, 이제 웅상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행사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몇 월달에 혹시 났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10월 중순 경에 취소 결정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0월 중순에 났으면 이게 지금 전체 1억 8,000여 만 원 중에 이제 일단 한 2,000만 원 정도는 일단 예산을 썼습니다. 이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어느 용도로 썼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전시 구조물을 이제, 이 꽃을 심으려면 미리 구조물을 좀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미리 갖다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국화를 심어서 전시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센터에다가 그거를 좀 조성을, 꽃을 좀 심고 미리 구입을 해서, 5월에 구입했습니다. 5월에 구입을 해서 센터에 줘서 그거를 심어서 금번에 통도사산문에 전시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1,900만 예산이 지금이게 구조물에 대한 그 만드는 예산이었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캐릭터 버스, 그다음에 택시, 캐릭터 헬기 해 갖고 모양이 좀 다양하게 전시를 해보고자 미리 구조물을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예산, 이 예산은 그러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계속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쓸 수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삭감돼서 1억 7,000 정도에 올라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조금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국화축제뿐만 아니고 자꾸 뭐 동양산, 서양산 구분해서 무슨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을 국화하는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통도사산문에나 하는 국화축제처럼 되게 뭘 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좀 이제 행사 내용을 좀 다르게 웅상만의 어떤 행사, 특히 뭐, 봄꽃 축제라든지 이걸 별개로 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야 이게 좀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우리 시 행정을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원동에서도 2시간 걸려서 통도사 옵니다, 보러. 근데 거리 가지고 이렇게 뭐 행사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식이면 저는 안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당초예산에는 내년에도 국화축제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4개 동에 일단 의견을 한번 오픈시켜서 개최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미리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시 단위에서 서부 양산에 개최를 하니까 동부 양산은 별도의, 뭐 꽃 축제라든지 봄꽃 축제라든지 이런 걸 기획을 하는 방향을 4개 동하고 주민 의견을 수립을 한번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통도사에 개최하는 것처럼 크게, 똑같이 그 행사하든지 안 그러면 좀 변화된 다른 모습의 어떤 행사를 추진 해가지고 서로 봄, 가을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행사가 돼야 우리, 앞으로 우리 양산시 행사에 대해서도 좀 이래 발전성이 안 있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방금 우리 곽종포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어떤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특히,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정과에 같이 하면 안 돼, 어려워요 그게? 그 당시 했을 때? 직접 계획하지 마시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구조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비예산 그러니까 꽃은, 국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데 단조로움을 좀 방지를 하고 이제 다양한 국화 전시물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미리 5월에 구입을 해서 센터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센터에서 그거를 미리 주문을 해가 전시를, 모양을 만들은 사항은 금번에 통도사산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택시하고 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전시를 다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좋았습니다, 좋았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계속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하는 구조물 같은 문제는 혹시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금액이 단가가 싸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산 거기에 올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아마 절감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곽 위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시의회에서도 아마 봄하고 가을을 그렇게 연계함으로써 같이 하지 말고 그리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했듯이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습니다, 봄에 하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어렵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볼 수 있도록, 본예산, 그 돈 가지고 국화나 다른 꽃으로 봄에 축제 할 수 있는 것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조금 요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6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소-203호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3억 잡아서 올해 이제 12월달 끝나는 시점까지 이 보상을 하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억을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상 자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당초예산 3억에도 못하게 된 것은 전체에 그 예산비가 일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 번씩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액이 한 3억 8,000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로 한 5,000만 원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다시 잡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상반기에 이게 수용 협의가 됐으면 3억 가지고 충분하실 건데 지금 하반기에 넘어오면서 계속 지가 상승으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까? 혹시?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사실수용이라는 게 막무가내 좀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보니까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에 그럼 감정 평가가 몇 차까지 갔습니까? 1차에서 끝냈습니까? 2차, 3차 갔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2차까지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차까지 갔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당초에 좀, 아까 말씀했던 5,000만 원 정도 더 되면 이제 충분히 3차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지금 뭐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초쯤 되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괜찮고, 그 달아서 밑에 거 같이 좀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 밑에 터널 유지관리에 보시면 당초에 2억 3,000을 잡으셨는데 거의 50%밖에 이게, 이제 공공요금 같은데 이걸 1억 이상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요,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서 꼬박 일을 하는 바람에, 터널이 2개다 보니까 웅상에 서창 터널하고 덕계 터널 2개가 있는데 1개를 뽑아 가지고 같이 하기는 잘 뽑았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꼬박 일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제 뭐 단순 실수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 1억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사실 그 다른 읍면동에 보면 사실 몇 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런 1억이 단순 실수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이런 단순 실수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다음번에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 회야강 우리 수해복구 공사.
종희
이종희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 468쪽이네, 예산서. 평산동 일원 해놨는데, 찾았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쯤에 합니까? 이거 평산동 일원?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이 전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군데군데 해가지고 한 28개 정도 됩니다, 전체에, 보수해야 될 구간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내년 6월달까지네요, 기간이.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지금 편성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 내년 한 상반기에, 한 3월 안에 지금 다 끝낼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전부 다 지금 국도 변에 회야강이니까 그렇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시비도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는데요, 역시 이 분담금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잡아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저기 대승2차 위에 거기에 우리 전주까지 넘어 가버렸, 가로등. 해가 거기는 보수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방치해 놓으니까 정말 그거 흉물처럼 돼가 있던데. 다른 쪽은 그나마 대충 정리를 해놓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대승에서 지금 주진 쪽으로, 서창 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로등 2개 넘어진 거는 다시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해놨더라고. 했는데 건너편 쪽에 지금 그 해인병원 바로 밑에 있죠, 거기서 해가 보면 지금 새골져 가지고 전주는, 가로등은 치워버렸더라고, 넘어져있던걸, 하고 지금 단차가 이 책상보다 더 깊이 파져가 그냥 있다니까, 거기에.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내년 복구할 때 같이 전체 다 해서 전면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근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뭐, 응급 복구한다고 대충 다 이렇게끔 했는데 왜, 거기도 가로등 2개를 세웠던데 별도로 다시. 이것도 넘어져 가지고 훼손 돼가지고 없어졌으면 이것도 다시 세워야지 같이. 그거하고 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당초에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거기도 지금 아침으로 전기가, 성훈 팀장, 예. 지금 그쪽에 그 2개가 불이 또 안 들어온다니까. 그 전에 다시 보완한다 해가지고 다 했다는데,계속 좀 나가버리고 없어, 딱 2개가 또 안 들어오니까 거기는 교량까지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 어두운 쪽이에요 그거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광로 밑에 거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확인해서 그 지금 광로 부분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광로 밑에 가로등 2개 설치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왜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오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광로 밑에, 그 다리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주민센터 쪽 그 밑에 광로, 그 다리 밑에, 오른쪽 평산 쪽에 오른쪽 다리 밑에는 2개가 불이 들어와요. 다른 쪽 편엔 안 들어온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그거 복구한다 해 놔 놓고 아직까지 전혀 안 됐던데 그것도.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확인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에 같이 한번 갈까요? 그거 보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아니, 이거 현장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가 그것도 너무 내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보기 싫은 흉물로 돼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자리 그거, 거기에 좀 뭐 해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평탄하도록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쪽은 다 둘레길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거의 보수가 다 돼가 있어요, 그냥 응급 복구는. 그 자리만 유독 패여가 있는 그대로 있다니까, 하고 가로등도 세워야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그거 다시 확인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바로 조치 취해주세요, 그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에 힐링하러 오든지 오후에 와서 전부 다 인상 찌푸리고 이러던데, 그런 거는 예산도 많이 들, 돈도 많이 들 것도 아니더라니까. 그거는 한번 보세요, 가서 보고 확인해가지고 꼭 좀 처리를 빨리 좀 해주세요, 그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수해 복구가 한 몇 %쯤 됐죠, 거기는, 공사, 수해 복구가?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수해복구 전체, 전체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총 8건의 수해 복구 대상이 있는데 3건은 거의 이제 이달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초과 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해가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1/4분기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완료 되겠네요, 그죠?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웅상출장소 허가과에서 우리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다 업무를 봅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불법폐기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해가지고 1억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예산은 3,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대충 1억을 잡았을 때 방치 폐기물 뭐, 용량 크기 부피를 맞춰 가지고 한 1억 잡았을 건데 이렇게 한 3분의 1정도만 예산을 쓴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거기 저희들 백동 마을에 공장, 그 제조장 건물 안에 자기네들이 한 2,000여 톤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집행을 하려다가 이제 그 행위자는 지금 교도소 가있어 가지고 지금 교도소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한테 처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위자는 뭐 재산도 없고 집행을 못하는 입장에 있다가 건축주를, 토지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토지주가 약 한 5억 정도 자기 돈으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안에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대지 밖에 또 방치 폐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인 사업자를 불러서 해보니까 약 한 400톤 정도 나올 것이다, 자기는 무게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하니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잡았었는데 그때 한 3,000여 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는 그래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쓰레기는 톤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러고 그 물량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가…….
종포
곽종포위원
결정은 언제쯤, 그 400톤 이거 처리는 언제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400톤 처리, 처리는 언제쯤 그래 처리가 됐는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그거 떼 가지고 한 10월경에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0월달 경에.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때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나는 상반기에 된 줄 알고, 하반기에 그럼 다 처리 된 거네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이 계산은 400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일단 뭐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사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 소장님 아까 전에 우리 아까 전에 그 터널 같은 이용에 우리가 3차에 추경을 하지 말고 삭감을, 그걸 한 1, 2차 정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그때까지 몰랐다, 그렇죠? 거기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금이면 당연히 이제 계산이 잘 됐다 했는데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하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전체 예산 하시면서 이래 3차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그전에 좀 확인을 하고 해서 그전에 그 돈을 좀 좋은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72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같은 예산인데 저희들 그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로 경유차 LPG 엔진 개조 하고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이 전액 그렇게 예산을 안 쓴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신청자가 따로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저희들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에 포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국적으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민관업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했다는 말은 그러면 지금 이 DPF 부착할 수 있는 건설기기가 있는데 그 업체가 없으니까 그 수요자는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런 거, 엔진 개조를 해주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DPF 그 매연정화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내년에도 혹시 이게 사업이 돼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안 돼 있다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도 따로,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것도 없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할 거라고 이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업체가 참여되게 하면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건데 현재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72쪽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갈수록 전기화물차 구매에 대한 거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원래 계획이 올해 몇 대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 당초에 14대였습니다.
김태우위원
14대, 그렇다면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늘어났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늘어났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현재로는 14대에서 총.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총 200…….
김태우위원
증가가 249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이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 예산에도 지금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돼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김태우위원
팀장님?
정숙
강정숙환경관리팀장
150대.
김태우위원
150대요? 그럼 지금 지원되는 게 올해 추세로 봐서는 벌써 계획한 거에 비해서 249대가 증가를 했는데, 150대 하면 가능합니까? 다시 추경을 또 해야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환경부하고 지금 예산 조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도내라든지 또 좀 수요가 적은 데는 다시 우리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변경에 대해서 조정을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이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0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에 재활용품의 적정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동네마당 설치지원. 이 다 이제 재활용품 관련해서 뭐 수거하는 방식인데 재활용품 적정관리하고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예산서에 나오는 재활용품의 적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작년 2019년 6월부터 해서 클린양산백과사전이라고 주민들이 그 생활폐기물, 뭐 분류 동네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일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재활용품의 적정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동네마당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동네마당을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7개소를 설치했는데 이제 2017년하고 2018년 설치한 17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유지비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전체 다 삭감됐다, 그죠? 이번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사업들이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클린양산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직접 입력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지 보수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지보수 요인이 발생 안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비용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 조금 전에 재활용품의 적정관리 관련해서 앱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 앱은 그러면은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는 앱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직접 주민들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게 우리 양산의 전체 13개 읍면동에 전체에 이런 앱이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클린양산백과사전이라 해가지고 우리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그런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런 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분기별로 해가지고 클린양산백화사전 홍보 그 분리배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이벤트를 실시해서 당첨자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1인당 한 10매정도 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 재활용품이 뭐 제대로 이렇게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분리배출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이 좀 많이 있다면 사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쓰레기 줄이는 것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한 곳 17곳 그 중에 관리는 우리가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 당초 신청할 때 동네에 그 신청, 마을별로 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관리 부분도 마을 이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을 활용해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당초에는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목적으로 신청이 되고 했었는데 보통 보면 거기가 오히려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 가지고 제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배출이 안 돼 가지고 넘쳐나 가지고 거기가 오히려 쓰레기 집하장처럼 되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또 특히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여기, 우리 배출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될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무작정 이렇게 배출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또 우리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이거를 적정 수준으로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주민들과의 관계도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분야, 어느 쪽에서 일자리를 맡는 게 좋을지 한번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폐기물 감시단 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폐기물 활동 지원과.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설명서에 뭐라 돼 있나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감시단의 활동 에 관한 예산서라고 돼있거든요. 몇 분이 감시를 하죠, 감시단에 있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동 총 합해가지고 4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그 일부확산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감시단활동을 안한 부분이,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전액 삭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전체가 같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부서는,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활동을 하더라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월달에 금빛마을이나 이쪽 부분에 잠시 일시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이후로 지금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0명에 4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그러면 돈 일당을 주는 겁니까? 금액을? 400만 원인데? 활동 지원금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당, 하루에 일당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0명에 400만 원 같으면 실제 활동…….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한 20명 정도, 24명 정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하고 관계, 이거는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차로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삭감을 하지 말고 이분들 그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개인이 같이 모여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삭감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감시단 미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해놨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80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서 이제 포상금 부분에 범시민 국토 대청소 운동 우수기관 포상이 기 이제 1,000만 원 편성되어있던 것이 전체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져 있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자체를 안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본청 부분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해가지고 올해 한 1월 21일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코로나 발생 전에 한 100명 정도 해서 양산 일원에서 대청소를 했던 부분,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본청 부분이고 그 우수기관 포상부분은 읍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내기관이나 유관단체 동원해서 하는데 읍면에 대한 포상 부분인데 올해 읍면에 일부 시행하기는 했는데 그 시행한 부분만 가지고 포상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 바로 있는 그 국토대청소 참여자 실비보상하고는 다른…….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1월달하고, 그 1월달에 이제 새마을회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9월달 9월 25일경 추석맞이 해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청소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소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산림과 예산서 38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뭐로 쓰였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주로 숲 가꾸기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 칡넝쿨 제거라든지 뭐, 산림 환경을 정비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목적으로 쓰인 거는 뭐,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인건비는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 같은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가지고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산림과는 재료비하고 운영비만 내고 이러한 사업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제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인건비 없이 재료비만, 운영비하고 재료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불용 처리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국비도 내려왔고 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다 그 연내에 다 되지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지 못한 이유가 맨 처음에는 그 신청인이 이제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직접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한테 뭐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과에 배정된 재료비라든지 뭐, 임차료라든지 이거는 좀 부득이하게 일자리경제과와 이제 협의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신청인원은 많이 계셨는데 이제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삭감된 부분이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전체는 한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맨 처음 에는 8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근데 뭐 지금은 거의 한 50명 수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실 의사도 없으신 거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제 계속하시는 분은 계속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하시는 거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또 중도탈락자 있으면 또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한 30명가량이 포기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명품 보행자 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전액 계상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가촌 1306번지 일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많이 있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신도시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도시 쪽에, 예, 보행자 전용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을 한 상황이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뭐 별도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인근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저희들도 그쪽에는 보행자 도로에 명품 보행자도로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작년에 일부 명품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보면 아파트 그 가장자리 보면 이미 그 나무가 식재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기존에 그 보행자전용 도로로 해서 식재를 한 상황이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중간 중간에…….
숙남
정숙남위원
남아있는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보면 물금 증산 신도시나 이런데 보면 양주동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도로, 전용도로가 크게 넓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물금 증산 부분 거의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시행이 예산 관계상 다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 다 마무리를 못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2월인데 추경에 이렇게 그 예산을 올려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도에서 보조금 교부가…….
숙남
정숙남위원
교부가 지금 내려와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 398쪽 유산동 273-2 사면 붕괴, 이거 공원과에서 합니까? 공원으로 돼 있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시설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시설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건 업무가 안 맞지 싶은데? 공원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그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계획 상의 시설녹지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놔서 뭐 조금, 원초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공원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이거는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업무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 공원과 사업이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 저거 넣어 놨다 해가지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한다하는 그건 안 맞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일단은 하여간 공원, 뭐 시설녹지로 되어있으니까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내가 시설녹지로 하는 게, 지금 사업하고 나면은 그런 쪽으로 다들 만들어줘야 되잖아, 시설녹지로 또?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시설녹지라는 게 도시계획상 그냥 지정만 시설녹지로 되어있는 거지 특별하게 다른 시설이…….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문제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 바운더리만 색깔만 그어 준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선 하나 그어 놔 놓고 난 뒤에 관리를 그러면 공원과에서 한다? 그거는 맞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마는.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이거, 저거 어느 부서하고 가 지금 밀접한 관계가 돼가 있어요? 이거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도시계획입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리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뭐 공원, 시설녹지, 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관리부서가 뭐 녹지니까 공원부처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 가줘야 되지 이거는 내가 공원과 업무가 아닌데 이런 거 시설녹지로 정해놨다고 해가지고 공원과에서 관리한다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조정하도록 하던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페이지 397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안전관리점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어린이공원관리해서 안전점검 관리용역 이렇게 이제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 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하셨는데 이거 매해에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와 있지요? 지금 다 끝나셨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다 시행을 다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보통 이 점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뭐 시설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건 크게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공원이 이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공원종류에 따라서 이게 점검하는 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공원 전체 양산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매년 하는 게 있고 또 격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은 일정하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반적인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공원, 어린이 공원 포함해서 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용역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해주시고요. 올해 점검하신 내용 있죠? 결과물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용역관리 그 내역서하고 올해 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언제까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내일까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페이지 396페이지에 시민정원학교 이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한 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당초에 다시 넣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소공원조성 소토 솔밭 도시공원 결정 용역에, 보통 용역하면 최하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740만 원만 썼습니다. 이거 뭐 아는데 이렇게 싸게 했습니까? 이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하고자 용역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용역을 중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용역을 중지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으나 기존 사용하던 차도가 그 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 차도를 대체할만한 그런 부지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주민들로부터도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도 했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기 공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겠다,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종포
곽종포위원
그 자연 상태에서 놔두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럼 이거 이제 740만 원 그동안에 용역을 했으니까 정산을 해주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용역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15페이지에 일몰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을 6,000만 원 잡았다가 이걸 이제 전체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법상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10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언제 바뀌었냐면 15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17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건수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시행한 것이 17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1건을 했고 18년도에는 4건이 접수됐고 19년도에는 3건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해제요청 서류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 3차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대충 이렇게 쓰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말씀이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해제 요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이거 6,000만 원은, 이정도예산은 매년 잡아야 된다, 또 그 말씀이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처리가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는데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입안요청을 갖다가 반려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우리가 해제한다는 그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를 해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6,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포
곽종포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잡아놔야 된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에는 지금 그 해제 신청 요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0년 지나면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그 시설관리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제할 수는 없거든요.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 있다라면 그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해제 사유에 대한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걸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절차상으로 또 상위 기관으로 올라갑니다, 경남도로.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교통국까지 가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용 계획이 없을 때는 뭐 해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사용계획이 없다하더라도 그 신청 요청이 들어온 그 토지가 해제됐을 경우에 정말 우리 도시미관을 해친다던지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판단이 가능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걸 우리가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잡아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긴 한데 지금까지 10년간 잡아놨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누구라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는 그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것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는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그 해제 신청이 지난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설물 건축물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 해제됐을 경우에 어떻게 도시가 바뀌고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해질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제 신청을 받아줬고 그러다보니까 바로 건축물이 올라다가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게 되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고 그 건축물도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시 시설의 결정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집행계획수립에 대해서 변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최종적으로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해제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침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가 그 부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집행계획 수립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사려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이름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해줌으로 있어서 그 나머지 사업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시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가과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지나는 시설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 시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어떤 불편이 생길건지 시민들이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통지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그 430페이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소하천 정비 신주천 정비사업에 저희들 당초에 3억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 썼고 2억을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 50% 넘게 이렇게 감액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이거는 사업시기가, 저희들 올해 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사실 저희들 감액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설계하고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측량하고 하는 데는 1억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은 또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측량하고 다른 부대, 그 준비는 다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적측량까지만 저희들이 올해 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그 제가 뭐 일단, 사업 조성할 때는, 이제 우기 전에 공사를 하청한테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바로 이 2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설계, 도 설계심사가 남아있고요,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1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4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간 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심사도 남아있고 아직 이제 준비단계가 지금 아직 100% 다 안됐으니까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불필요하게 예산을 묶어 놓을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30페이지에 당곡천 인도교 재가설은 이제 감액편성 되는 이 부분하고요, 당곡천 주변 매화나무 식재공사 지금 이거 감액 되어 편성된 부분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당곡천 인도교 말씀.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거하고 매화나무 식재공사 하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집행 잔액입니다. 사실 당곡천 인도교도 사실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비 부담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도 좀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요, 매화나무 부분도 저희들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뭐, 사업 진행한 거 차질 없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마무리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다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당곡생태학습관 이제 새로 또 생기는데 이 주변 환경도 좀 정비를 잘해서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주변 인프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6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38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한 8,4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이게 수요가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50%밖에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는데 이거 이게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까?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제로 참여율은 당초 우리 계획했던 인원만큼 약 1,000명이 넘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1,024명이 참여했는데 참여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1,024명이 났지만 이용, 쉽게 해서 카드를 활용한 도보거리를 이용해서 승인받는 율이 낮아서 금액이 좀 작게 나온 그런 현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률이 50%밖에 안 된다니까 좀 아쉬운데 이거는 뭐 어떻게 신청할 때 설명이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홍보를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47페이지 신기1리 도시재생사업에서 감리비가 이렇게 100% 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사 사업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감리비 맨 처음에 산정을 좀 잘못 낸 건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 신기1리 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안에 문화팩토리건축물하고 어울림센터하고 거점시설이, 2개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시설이기 때문에 감리는 의무적으로 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4,000만 원 잡았었는데 8,000만 원, 4,000만 원 증액됐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게 처음에 저희들 예산 배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국비 60%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문화팩토리가 먼저 착공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잡았다가 지금 어울림센터가 건축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잡은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추가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448페이지에 한발 대비 농업용수 지원사업 3,000만 원 잡았었는데 거의 3분의 1이니까 9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는데 한 2,000만 원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 한발 대비용은 가뭄대책용으로 저희들 장비비를 예비비목적으로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한발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유지관리, 용수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가지고 집행을 하고 한발 대비 이거는 예비비 명목으로 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정산개념으로 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매년 3,000만 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을 예정이네요, 앞으로도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신규로 지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저희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안에 노포 그다음에 양산, 웅상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시행과정에 이게 대광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사실은 대광위에서 요구하는 어떤 안 선정에 따르는 열차운행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철도에 따르는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3개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저희들 경남에 양산 이래 해 가지고 용역데이터를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대광위에 제출하기 위한 용역, 추가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몇 차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하고 지금 대광위에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그전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회의를 거쳐서 제시안으로 이걸 용역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매각한 자료를 제출을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마지막은 종점이 되는 지역은 어디로 잡혀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게 이제 부산, 양산, 울산으로 이어 지는 노선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서 울산에서 언양을 넘어 그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2단계 계획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2단계 계획이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거는 국가철도망계획 안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은 대광위에 제출된 게 첫째적으로 웅상노선 먼저 제출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거는 내년 3월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서 아마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0만 원정도 되면 뭘 하는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전체 필요한 용역이 한 3,000만 원정도 인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것이, 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부산에 1,000만 원, 울산에 1,000만 원, 우리 시 1,0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대도시권 광역도시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7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오전에 웅상 거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화축제에 대한 말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3,000만 원정도가 구조물 해서, 2,000만 원 구조물을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었냐 하면 봄에는 그쪽에 축제를 하고 또 가을에는 이쪽에 축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답변이 이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보고할 게 있어서 그걸 듣고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90페이지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지금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할 예정인데 지방전환사업 확정된 게 몇 월달에 확정이 됐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올 10월달에.
종포
곽종포위원
10월달에.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최종 확정됐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최종 확정됐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2억가지고는 아무, 진척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전환사업 확정이 10월달로 된다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2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페이지에 원예작물 선진기술 보급 관련사업으로 해서 농가단위 매화 체험홍보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삭감이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동이 매실원가로 해서 매화꽃축제라든지 매실농가로서 상당하게 전국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체험홍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이 당초사업이 경상적 보조사업인데요, 처음에 신청한 게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심의에서.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심의에서 사업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제외되어 가지고 새로 재선정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니까 네 분이 신청을 했다가 두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두 분이 다 심의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1차 심의할 때 자본보조로 사업 신청해 가지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차는 이제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타당성이 맞아가지고 사업장 선정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사업대상자 선정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게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대상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해 가지고 자진 포기해 가지고 사업비가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두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두 사람 신청해서 두 사람이 선정됐는데 그 분들이 사업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사업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심의에서 배제되었고 두 번째는 심의대상이 되었는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못해 가지고 자진 포기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사유는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매화축제를 할 때 매실 자체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 농가 분들이 매실을 제대로 농사를 안 짓고 또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화축제할 때 매실은 꼭 수확을 못하더라도 매화꽃이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농가 내에 소규모체험이나 홍보장을 조성한다든지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축제 붐 조성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단순 경상사업보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사업예산을 할 때, 예산을 딸 때부터 우리가 매실연구회가 3개가 있는데 연구회 회장님들하고 지역 유지들 다 모셔가지고, 농협, 면장님까지 우리가 원동매실을 이대로 사장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렵게 시비로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하는 게 조경을 박는다든지 자기 농가주택에 많이 하려고 해도,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포토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나무 두 그루를 베고 거기에다 의자를 놔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가면서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해 가지고 이제 그 농가가 제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추가로 모집할 때 매실연구회가 들어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또 이분들이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매실농가 짓기도 힘든데 느그가 원하는 이런, 사진을, 포토존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자기들이 갖고 온 작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갭이 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부담도 좀 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 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선도를 해도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하기에는 우리가 버겁다, 아마 우리가 매실축제를 안 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됐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은 20%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 그러니까는 당초에 우리 시가 원했던 그런 사업하고는 대상자가 맞지 않았고 그 뒤에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은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의욕에 부풀었다가 이 코로나가 길게 가니까 의욕이 상실하게 된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공공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 사업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수익 증대가 아니라 우리 축제할 때 필요한, 양산시에 그래도 좀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매칭이 좀 잘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그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이걸 열심히 해 놔 놓고 농가 선정에서 꼭 매실을 안 따더라도 매실꽃을, 전지를 잘해 가지고 매실꽃을 파는 농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능한 경상사업으로 전지라든지 그런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느그가 가원을 잘 조성해 갖고 밑에 포토존을 놓거나 의자를 놔도 그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성격은 절대 아니다, 이런 우리의 엄격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매화축제가 좀 풍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나고 매화축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이 사업이 또 선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농가가 그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자부담 20% 안 시키고 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리고 좀 지원도 해 줘가면서, 기술적인 지원도 해 줘가면서, 그래야지 우리 매화축제가 좀 더 볼거리가 풍성할 것 같고 매화축제를 보러 왔는데 매화나무가 없고 매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특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 매일 올라오셔서 국화축제를 하신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다녀갔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6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굉장히 많이 다녀갔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수기명부장하고 QR코드 찍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국화전시장에 다녀간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매일 오셔서 고생하셨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51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양산에 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가,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마을이든지.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원동하고 동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고 있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관로 깔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갔다, 그죠? 지역은 대부분 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를 보시면 옥내배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예산이 5억 중에 1억 사용하고 4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다, 615개소에서 123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사업시행공고가 몇 월이었습니까? 6월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은 것은 현재 615개는 다 해야 하는 곳인데 현재 123곳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올해 3년차인데 많은 세대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5억 원이 615세대입니다, 80만 원씩, 그래서 615 곱하기 80을 하면 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18년, 19년도에는 한 520세대 정도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72세대밖에 못 했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동의여부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 그런 자부담 준비라든지 아파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컨대 이거 충분히 소진되는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예를 들자면 송주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돈 받은 것 가지고 자기들 하겠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곳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만 특별히 좀 그런 거니까 내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매년 그 정도 우리가 항상 예상한 게 있었는데 올해만 조금 작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69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2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506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17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토론 및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