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의견진술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외 증인·참고인 사전 신청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 자료를 통해 순서대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명, 성명, 신청사유 또는 신문할 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명입니다.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 부상에 의한 파손 관련 내용입니다. 성명은 ㈜삼안 상무 윤찬영 그리고 ㈜토왕건설의 현장소장 박철권, ㈜동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 권태우입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부상된 우수저류조가 물이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큰 구조적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 시공회사의 각 책임자를 불러서 정확한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보수계획 등을 청취하고자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참고인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분이 계심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 관련 설계업체 ㈜삼안의 상무인 윤찬영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두 번째로,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 관련 시공업체 ㈜토왕건설의 현장소장인 박철권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 세 번째로,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 관련 감리단장인 권태우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명옥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명, 성명, 신청사유 또는 신문할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행정사무명은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대상자는 ㈜더원테크 박희수, 행정타운 지질조사업체 대표이사 되십니다. 질의요지는 거제시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라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지 조성사업은 2019년에 완공되어야 하나,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석재 채취가 부족하여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표류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답을 듣고자 하여 참고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반조사보고서와 실제 채취에서 나타난 차이 즉, 암반은 없고 토사만 많은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참고인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분이 계시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 지질조사업체 ㈜더원테크의 대표이사인 박희수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에 따라 출석요구일 지정 등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증인·참고인·출석요구인은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조 관련 참고인 ㈜삼안 상무 윤찬영, ㈜토왕건설 현장소장 박철권, ㈜동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 권태우는 6월 19일 월요일 14시로 하고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관련 참고인 ㈜더원테크 대표이사 박희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로 하고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결한 대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시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증인 :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 옥수시장, 옥수동새시장 해서 이제 공사 완료 다 됐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 그래서 어쨌든 예산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해드리니까 어떻게 변화가 좀 있던가요? 피드백을 받은 게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증발냉방장치는 하절기를 지나서 준공해서 올여름부터 실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동식 매대 설치한 것도 발통을 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작을 완료했는데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설치는 다 끝났는데 활용을 올해부터 하겠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그거를 처음에 하게 된 배경도 시장님께서 야시장을 특화해서 옥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은 지금 고현시장은 몽돌야시장이 잘 되고 있는데 옥포하고 능포지역은 사실 유동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야시장은 조금.
조대용위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니까 앞으로 한화가 정상적인 궤도에 가고 느태에 현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옥수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추이를 보고 야간에 관련된 젊은 층 유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25페이지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니까 20년은 왜 이렇게 많이 출연금이 이렇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9년까지는 2억 원씩 출연을 했는데 그때 20년도 연초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대폭 출연금을 증액했습니다.
조대용위원
21년도에는 나아져서 조금 줄였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올해는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7억 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비슷하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봅시다. 이게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금 컨트롤 타워는 시청에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조대용위원
하여튼 여기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 한 명 정도나 두 명 정도 증원에 대해서 문의가 없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모할 때도, 업체 선정할 때도 3명이 적정한 걸로 해서 1억 8000만 원에.
조대용위원
그니까 이 1억 8000만 원은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조대용위원
인건비 플러스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현장실사 지원하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실비하고.
조대용위원
한번 센터 그분들 모셔서 진짜 인원이 더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들었어요. 저는 자세하게 들었는데 이분들은 어찌 보면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집행부에 또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봐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수탁받을 때 1억 8000만 원에 받았고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카데미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이거 마지막하고 내가 이거 조금 더 질의해야겠다. 아주동이어서 그렇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해서 지원실적해서 이게 위에 보면 근로자 수가 1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지원현황은 그렇고 실적은 이게 인원이 계가 최종인원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여기는 6명, 4명, 여기는 13명, 12명,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UK아일랜드가 본사는 여기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통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이 좀 적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통영에 있다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지사가.
조대용위원
본사는 거제이고? 지사는 통영이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UK아일랜드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금액도 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8,200이고 4,700이고 그렇습니까? 계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상당히, 현재 공장이 통영 쪽에 있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근데 통영에 있는 공장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본사의 개입이 있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본사 지원이 아니고 본사에 지원을 하면 본사, 지사, 통영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그거는 자기들 회사이니까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조금 작아서 아주동이라서 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니까 6개 정도 지적을 받았네요? 한 7개 되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했다, 어떻게 했다, 답변서는 잘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고 항상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집행부도 참 고생 많고 의원님들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거를 찾아내고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조금 더 거제시를 위해서 직원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부기관 도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가 나와있는 내용이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업무 관리 부적정, 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 부적정, 공영주차장 시설 기준 미준수 등 유지관리 부적정,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부적정, 여기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조치가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조치를 다 했고 옥포상인회 공영주차장 위수탁 산정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전문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게 실제 분석이 어려워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교통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한 해 동안.
김영규위원
현재는 교통과로 넘어가 있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위탁료 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위탁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2에 의해서 3년간 원가분석을 해서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상인회에서 몇 년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상인회에서는 2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관련해서 아마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증빙자료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사용료 산출이 불가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증빙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수지분석이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주차관리시스템에 주차수익금과 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주차수익금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서 축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시정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날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현재 과에서, 교통과에서 다 맡아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교통과에서 공개입찰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다 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수탁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개선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탁료 예정가격 산출 관련해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옥포국제시장 매니저 사업 지원에 보조금 지원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체 인건비로만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규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매니저 1명을 두고 시장 관리하는데.
김영규위원
일종의 시장 전체의 어떤 단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시작했을 때 비포·애프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큼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분이 오셔서 했던 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됐다, 비포·애프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다 하고 나서, 보조금 산정이라든지 하고 나서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정산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에 대한 것하고 실제로 옥포시장상인회에 활성화 부분에 기여를 했다, 어떤 일들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받아본 거는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실제 인건비이다 보니까 물론 상인들 관리하고 하는데.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상인회에서도 열심히 잘하셨을 거고 또 이분이 들어오셔서 그만큼 활성화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MOU를 맺을 때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국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이게 공동개발 업무협약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협약서에는 사업명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료전지발전사업이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료전지발전사업 이렇게 수소라는 단어를 빼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연료전지가 수소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경남이랑 시랑 서부발전이랑 경남에너지랑 각각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에. 경남도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수립, 시군 수요조사, 성과분석을 하게끔 되어있고 거제시는 인허가, 행정지원 시 유휴부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최초 사업부지정지 및 용도변경 시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은 타당성과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고 경남에너지는 가스망 연결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료 공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유휴부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부지정지 및 용도변경 시행은 완료가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지정지작업 중 묘지를 이장해야 될 게 2기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묘지 이장은 금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민수용성 관련해서는 예전에 4개 마을에 동의가 한 54%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54% 정도 동의가 된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진척이 되다가 우리가 그린뉴딜사업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지원 부분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이후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한국서부발전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서부발전에서는 SPC를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수소경제가 정권 바뀌면서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 서부발전에서 우리가 아까 업무분장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지원 부분인데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타당성은.
김영규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서부발전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받은 거는 따로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에 추진사항이 지금 정체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정적인 지연 사유가 뭡니까? 에너지정책 변화, 말씀하신 대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문중의 묘지 그거는 몇 개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묘지 이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시작했을 때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조금 부진했던 게 정권 바뀌면서 조금.
김영규위원
발전소 부지 축소로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9.6MW로.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서부발전에서는 한 발을 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빼는 거는 아니고 SPC를 설립해서 6월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추진할 계획이 거제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사항이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 발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래서 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에서 하는데 거제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확정은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앞으로 향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SPC를 6월 중에 서부발전에서 설립할 겁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창원이라든지 기타 선진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하시는 내용이나 특별하게 요청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접수가 되어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발전기금으로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지 실제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진행이 사업추진을 빨리 추진하자고 하더니 요즘은 정권 바뀌고 나서 잠잠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발전기금이 특별기금으로 10억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본이 20년간, 연간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기본 20년간의 금액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전체 산출하면 한 100억 원 정도는 되거든요. 부가세라든지 주민세를 포함하면 한 1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년간.
김영규위원
20년간 100억 원이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 10억 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회성이고 특별지원금하고 그거는 일회성입니다. 그다음에 20년간 매년 2000만 원씩 발전기금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부분으로 연초면에 또 다른 발전소 건립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54% 외에 찬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사업 진행을 잘 이끌어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하고 계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내년 4월을 준공시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피해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신금자위원
내년 4월에는 다 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고현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거예요,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는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고현동 하고 나면 저쪽.
신금자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쪽이나 안 그러면.
신금자위원
학교 앞에 할 때는 예산이 특별히 조금 더 부담을 해줍니까, 한전에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을.
신금자위원
50대 50이 아니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가 있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국비를 따서라도 거제시에서 한전하고 해서 50%씩 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국비를 학교 주변에는 많이 따서 아주에 거기도 학교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주에 무슨 학교입니까? 제일 끝에 거기도 복잡하고.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내곡초?)
내곡초 밑에 거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용소초, 내곡초, 아, 아주초.)
그 부분이 복잡하고 또 제가 전선지중화 한 곳을 다녀보니까요. 개폐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우리 거제시는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고현동에 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엄청 개폐기가 높이를 조금 낮출 수 없는지. 근데 다른 대도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구간을 조금 비켜서 외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신금자위원
방법이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현동 같은 경우에 남의 상점 앞을 가리고 하기는 했는데 너무 높고 이러니까 불편함이 많고 또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할 때 대도시는 그다지 그리 안 높거든요. 깨끗하다고 느끼겠는데 우리 고현동 같은 경우는 엄청, 국산초등학교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감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방문을 해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분석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확실히 해주시고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전선지중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39페이지, 사실은 오늘 39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왜냐하면 그동안 8대 때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속기록을 제가 8대 때부터 다 뺐거든요. 너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서 오늘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될까, 해서 어제 그제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무 차 하나 없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43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잖아요. 6대 정도, 근데 4대밖에 안 된다고 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4대였는데 지금은 통행로 개선공사를 해서 6대를 전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대각주차를 하던 거를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서면서 대각주차를 못하게 돼서 전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행로 개선공사를, 하단을 제거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특산품 판매장은 어떻게 하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를 앞에 하다 보니까 대각주차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주차로 바꾸고 하단을 제거했습니다. 통행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6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6면이 가능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관리동에는 지금 전기세하고 수도세 관리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가 부담합니다.
신금자위원
수입을 보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몇 대 못 받았더라고요. 버스 주차일지를 받아보니까 60대 정도인가 왔다 갔는지, 3년 동안.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코로나.
신금자위원
코로나 쳐도 말이 아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감안해도 이거는 돈을 45억 원을 들여서. 과장님 이제 코로나 핑계는 안 대야 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지금 상인회에서도 대형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금자위원
조금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돈이 45억 원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게 저희들은 지역구가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거제시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왜 이렇게 있냐고 근데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차가 가득 대어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현재 주차장 관리원이나 CCTV, 관리대장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한번씩. 그리고 이거 22년도 9월 20일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한번 과장님도 우리 과거가 과장님은 그 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고현주차장, 버스 시장주차장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속기록을 빼보시고 없으면 제가 속기록 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뿐이 아니라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결위 때도 그랬고 처음에 할 때도 그랬고 진행 과정에도 그랬고 9대 들어서도 과장님 안 계셔도 질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구조적 문제로 낮은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로 관광지에 들렀다가 도심지로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어쨌든 통행로 개선공사를 해서 관광버스가 주차가 용이하게끔 우선 조치했고 또 시장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견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국비보조 비율만큼 국가소유권을 지분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처분되기 전에는 6개월마다 6월이나 12월에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분등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제시하고 정부하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들어갔는데.
신금자위원
등기가 누구로 어떻게 되어있냐고 지금 주차장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거제시로 되어있을 겁니다. 따로 챙겨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이거 보면 환경개선 지침에 보면 국비보조 비율만큼 나라 앞으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우리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6대 4인데.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빨리 메모하세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 계속 우리가 진행을 잘해도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실적 저조를 조금 활성화하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 표지판, 진입로에 표지판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신금자위원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했어요. 표지판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장통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접근은 양쪽 다 할 수 있게끔.
신금자위원
지금 되어있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복잡하지 않나요, 거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통행로 개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화단을 제거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일방통행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암만 해도 조금 낫지마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먼저 지적한 거, 6대 4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맨 밑에 거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내역이 22년도에 없더라고요. 실적이 없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없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8년도 이후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18년도 이후로 안건이 없어서 현재까지 회의를 한 번도 못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로 대형 유통기업이 입점할 때, 그때 주로 개최를 하는데 그때 옥포 롯데마트 들어온 이후로는.
박명옥위원
「유통산업발전법」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서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밑에 6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해서 내나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 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법 7조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계획을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맞죠? 법에 따라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3항에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게, 그러면 계획은 매년 세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행계획은 매년 세웠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로 대형 유통기업 입점할 때, 그때 하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입점할 때 해도 어쨌든가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를 매년 한 번씩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옥포시장상인회에서 탑마트 입점할 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게 매장 면적이 변경등록의 경우에 10% 이상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그렇고 되어있더라고요. “시장은 법 제8조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이 변경등록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변경하면 다르게 바꿔서 새롭게 고친다, 이거를 변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 제가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변경등록해서 “점포 소재지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밑에 또 이게 있어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가 이거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라고 유권 해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그리 의견이 나왔다가, 제시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재차 요구를 해서 재회신을 받았습니다. 의견청취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과장님 법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가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 다 공무원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약자 편에서 협의회 한번 열어주게 게 그렇게 힘든 그거는 아니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제로 옥포지역 원로들하고 상임위원장님도 그당시 참석해서 간담회를 한번 소규모로 참석해서.
박명옥위원
간담회 말고 정식으로 협의회를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변경등록신청이 들어 왔을 때 최대한 처리기간을 한 달 정도를 계속 서로 협의를 하게끔 중재를 하고 했는데 실제 입점하는 서원유통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질의회신을 받고 해결등록 수립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변경등록 수령이 끝났지만 상인회하고 서원유통하고는 실제 정상화되면 상인회하고 대화 창구가 열리면 우리가 중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제가 봤을 때는 18년 이후로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면 이 협의회는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차라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법에 따라서는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라 주시고요. 34페이지에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과장님 지금 이게 소송 중인 거는 아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철탑 지주하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소송이 1·2심은 이미 주민들이 승소한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대법원 결과가 남았는데 대법원 결과도 공지만 아직 안 했을 뿐이지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3호·4호·5호는 주민의 동의 없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거제시는 원인자가 거제시로 해서 8대 2로 이렇게 부담액이 많았잖아요. 이게 승소함으로 해서 원인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전이 패소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부담이 원인 제공이 바뀌면 거제시 부담이 50억 원 이하로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전 측에서 만약에 패소한다든지 하면 아마 수용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단 송전선로는 우회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선화 구간 쪽도 검토하고 있고 지중화뿐만 아니라.
박명옥위원
하여튼 관련해서도 한전이 물론 어렵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해야 할 책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일준 의원도 관련해서 송전선 지중화 지원 법안 발의를 20년도에 하셨던데 아직 이게,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년도에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이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계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발 빠르게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한전 경남본부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이거 지난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때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발전소를 건립해서 발전소 건립비 1.5% 10억 원 우리 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산세, 부지점용, 법인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앞에 과장님이 잘못 보고를 하신 거네요? 10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맞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00억 원입니다. 부가세가 66억 원쯤 되고.
박명옥위원
정정을 하고 싶고 그때는 722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요. 오늘 보고는 5억 원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치면서. 그러면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하여튼 우리가 보고를 이거 관련해서 두어 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6개월, 1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쨌든가 조속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6쪽에 도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이 원래 6건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5건.
재하
노재하위원
지적은 6건인데 1건의 경우에는 교통과에 해당되어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도 감사 내용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어디가 거제시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나와있지 않아서 어떻든 처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건 지역경제과에는 직원들의 처분은요? 어떤 처분들이 내려졌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5건,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의나.
재하
노재하위원
주의, 통보, 훈계 이런 의미가 되어졌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해 읍내시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거제읍내 올해 사업들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3년 거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게 전기시설 2200만 원, 들여서 전기시설 유지보수하고 바닥 컬러 콘크리트 지금 어제까지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간판도 정비할 계획인데 그거는 지금 시기상 환경정비가 좀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지주간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바닥공사, 바닥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바닥공사는 어제까지 얼추 마무리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물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발주가 안 되어졌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계획했던 것이 간판정비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해놓고 나면 지금 맞은 편에 거제면 관아 복원도 하게 되면 그거하고 미관도, 경관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저도 간판만 통일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간판이 교체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내장의 시장들을 조금 깨끗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나름의 유인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올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물론 계획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단계적 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어떻든 바닥, 전기시설물 나름대로 오랫동안 거제시에 지원 밖에 있었던 거제 유일의 오일장이 우리 거제시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통해서 상인들이 나름대로 기대감도 상당하고 또 상인들에 대한 조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부에서도 자립기반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욕도 솟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시장께서도 지난해 거제읍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아케이드 설치가 나름대로 필요로 하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시장상인회 조직이라든지 또 시설현대화 공모가 어렵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떻든 해내야 될 부분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아케이드 부분은 물론, 현상변경허가 구역에 안 들어가는 진입로 바깥쪽, 복개천 쪽에서 나오는 쪽 그 부분부터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한번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이 아케이드 부분인데 그것이 7층이라든지 기성관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했는데 쉽지 않다는 것보다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부터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일부 지역에 대한 아케이드 시설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일지라도 나름대로 시설형상을 변경하는 그런 허가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포에 탑마트 즉,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함에 따라 전통시장 그 구역 내에 있는 옥포시장상인회와 어떻든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3월 8일에 준대규모점포 변경등록신청 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재개했었는데 이후에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항고를 해서 6월 21일에 항고심 심문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송의 내용에 있어서는 GS를 양도해서 영업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가처분 신청이 되는 거죠, 일종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법원 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대한 본안 내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는 어떻든 집행정지 결정, 기각 결정, 본안 소송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본안 소송 가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된 이 건에 대해서는 항고심 판결이 아마 법원의 판단이 될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월 21일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된다면 본안 소송도 그 영향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꼭 소송을 떠나서 전통시장 옥포시장상인회 하고 탑마트 측의 상생협의는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상생발전협의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보호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 우리 거제시 조례에 있어서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전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에 반해 우리 옥포 탑마트의 경우에는 포괄적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양도·양수한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금 밟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대립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의견 청취가 사실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양도·양수의 경우 포괄적 지위 승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대해 산자부의 유권해석으로 내려온 답변 내용이 약간 상이한 내용으로 두 차례 내려온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는 바람에, 사족을 다는 바람에 저희들은 전통시장상인회 측에 상당히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다시 재차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의 내용을 저한테 주시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에 있어서 포괄적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법적 다툼에서 그 부분이 매우 확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계약서도 한번 주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 지위승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통상인회하고 사전 상생협의가 필요하냐, 아니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 그러한 조건 등과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기는 한데 그거는 6월 21일에 집행정지에 관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적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옥포에 있는 탑마트가 들어왔을 때 옥포시장상인회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의 피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준대규모점포로 온 사업자와 시 그리고 전통시장상인회 간에 나름의 협력방안 모색이 꼭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긴 하나 삼자가 모여서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계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서원유통은 사실 시장하고 협의하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상인회가 조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 임기도 그렇고 해서 언제든지 상생협력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옥포 시장 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깊숙하게 개입하고 여러 가지 중재 장소도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서원유통에서 상생을 하겠다고 나름의 자기들이 들고 온 안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물론,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냥 일반인 제가 봐서도 매우 무성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서원유통 측에 사람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세상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어찌 됐든 간에 6월 22일 그것도 그거이지만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부서에서 그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문동 송전선로 관련해서도 거기가 중앙도서관하고는 우리가 용산쉼터를 아마 도서관 짓겠다고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전선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라인 아래 아닙니까? 선하지 아닙니까, 혹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구간이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영향이 바로 아래는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영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전에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사등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제면으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옹벽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하나. 두 번째가 그쪽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 그쪽에 선하지가 지나가면 안 된다. 고압 송전선로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의 그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위치를 옮겼는데 중앙도서관도 만약에 시에서 짓고자 계획을 한다면 이거는 송전선로 예상 범위에 짓게 된다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설사 나중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소송도 말씀하셨고 대법원 결과까지 남아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도서관을 짓고자 한다면 시비를 넣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복선화 구간 쪽으로도 지중화 아닌 복선화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어쨌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떤 분들은 워낙 고압 송전선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지하는 몇 m나 묻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m가량 안 묻겠습니까?” 이랬더니 1m는 땅 위로 전자파 범위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실제 지상보다, 오히려 공중보다 지하에 2~3m 정도 묻어서는 오히려 전자파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중화로 가든 뭐라고 가든 삼성중공업은 복선화되어서 태풍이 와도 어디 하나가 쓰러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화오션은 매미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바로 단전입니다. 사실은 복선화가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현시장 주차장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저기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고현시장 관광버스주차장 검색을 해봐도 검색결과가 0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에 검색해도 뉴스만 나오죠. 일반적으로 뉴스만 나오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못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업무상 서로 간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지역의 관광사하고 지금 그거 주게 되어있으니까요. 조례를 완화시켜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 지원되는 금액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벌써 예산 소진이 다 됐다고 하던데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관광버스주차장에 만약에 관광버스를 대고 거기서 손님이 내리면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예산을 투입해서 입소문이 나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벤트를 하든지 해시태그가 찍혀야 될 거 아닙니까? 검색하면 해시태그 안 찍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가네요. 바로 아래네요. 용산쉼터가 라인 바로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전선지중화는 이쪽에 중앙도서관 지으려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볼 게 아니라 남의 부서도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이 한 2년 정도만 예산 얼마라도 투입하면 사람들이 이게 제법 해시태그가 나중에, 우리 매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해시태그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올린 사람들 해시태그가 5,000건 이상씩 있으니까 입소문이 나서 오는 거니까 고현시장도 그 장소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해서 우리가 다툴 개재는 아니다 아닙니까? 기왕사 된 거 활성화시켜야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관광버스 외에도 캠핑카 공영주차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게끔 홍보도 하고 있고 동네상권 활성화 계획에는 담을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에 상권르네상스 추진현황도 동네상권발전소 공모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50%가 여기에 선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6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1개만 탈락하고 5개는 다 선정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개 탈락한 데 끼이면 더 기분 나쁘겠다.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6군데 중에 5군데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바로 연계해서 사용을 바로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상권르네상스 추진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준비를 잘해서 꼭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워크숍을 가보니까 안동시장은 완전히 공모 프로던데, 공모사업 프로들이던데 아마 그때 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거 벤치마킹해서 지역 상인하고 공모선정 대비해서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해서 이 앞 번에 상인들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용역비 안에 이거 포함시키든지 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사업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은 또 지역경제과 사업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면서도 사회적기업인 곳이 연연칠백리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연연칠백리하고 UK아일랜드.
이태열위원장
다 그렇잖아요. 다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조례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시설비 지원, 그러니까 편의시설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선이 됐는데 지금은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 두 회사 매출을 합치면 14조 원 정도 되는 회사에 지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크게 따지면 UK아일랜드는 통영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현실이니까 그 한화오션 쪽하고 한화오션에서 자회사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회사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컨소시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여주와 원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일을 계속 줘서 미안한데, 그게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고현로 11길 도시재생구역 전선지중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지금 우리 기존에 차 없는 거리하고도 해서 시간대별, 어쨌든 지역경제과 예전에 상권르네상스 범위 안에도 들어가던 부분이었으니까 관광업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나 중소도시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어디나 말레이시아나 가니까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그쪽에서 야시장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팔고 그렇게 스트리트 푸드 형태로 해서 하던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추진을 해주십시오. 고려를 해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견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우리도 이 앞 번에 공무국외연수를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가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부서 간에 벽을 뛰어넘어서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말씀이 엄청 뭐라고 합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있다는 건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해야지요. 안 그래도 일방통행도 특정 시간대 통행제한도 있지만 그거를 바꿔달라는 의견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광업이라는 것을 천만 관광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약에 뭔가를 목표로 삼았다면 아까 몽돌야시장 말씀하셨는데 몽돌야시장 작은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하고 연계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 시간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미가입점이 있더라고요, 제법 큰 식당인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언제든지 상시에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상시접수를 받고 있는데 물어봤죠. “왜 안 했습니까?” 이랬더니 왜 안 했는지는 사유는 설명 안 하던데 이게 가맹이 힘든 것도 아니고 가맹이 됐다고 해서 따로 수수료 떼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10만 원어치 우리가 그었으면 10만 원어치 그대로 받아가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환전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가·감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적용이 되든지 해서 거제시 전체 소상공인들 가맹점률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얼마나 잘 팔립니까? 바로바로 매진이죠? 나오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침이 개정돼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10월부터는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세사업장들 가맹점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환전 수수료는 1.48%로 됐다는 것은 이 앞 번에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도내 평균 정도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평균 이하로 낮췄는데 다른 지역이 안 낮췄으면 우리가 평균 이하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서울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시는 아마 카카오에서 사업권을 가져갔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운영권을. 가져갔는데 서울시에 협력금을 210억 원을 냈다더라고요. 그만큼의 어떤 이 가맹점을 내가 확보하고 그 정보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농협만 둘 게 아니라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거 수수료 하는 회사를.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거제시에 재래시장이 살아야 경기가 좀 풀린 기분이 들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냥 순수한 멋진 공무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 상인들하고 스킨쉽하고 애로사항 없는지 이런 것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얼마 전에 상인들하고 벤치마킹 갈 때 저는 그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가셨을 거고 시의원들도 많이 가셨을 건데 그날 아침에 제가 가서 물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현시장에 45년, 50년이 됐어요. 제가 또 분양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고현시장을 50년을 알고 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오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래도 옥포시장이나 능포시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을.
신금자위원
그날 아침에 제가 물어서 알았어요. 상인들은 “왜 안 왔노, 왜 안 왔노?” 하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상인 한 사람, 한 사람 성품도 알고 그런 애로사항도 다 듣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를 전달해줄 수도 있고 암만해도 지역구 의원들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에너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성과보고서에서는 태양광이 340이 아니라 408로 되어있고 태양열이 15가 아니고 5, 지열이 1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과보고서 내용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전체 계획은 이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낼 때는 수치를 조금 더 맞춰서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제시가 현재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2,100~2,300 정도의 GW(기가와트)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공급계획은 통영~거제 간 송전선에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바이오, 재생폐기물 이런 거를 쓰는데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현재 대다수가 태양광 아니면 재생폐기물이 메인인데 저기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를 상당히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2, 제19조3,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경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등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경제성 미달 지역 관련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 중에 신청 세대수가 일정 세대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동에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전체 1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집행이 6.8억 원밖에 안 된 수준이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고 추진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추진 부분이 늦춰진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면·동에서도 추가 선정 조건이라든지 앞에 이야기했던 관련 내용들이 해당 면·동에 연결이 돼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옥포2동이 다 되고 옥포1동이 메인선로가 되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덕포 쪽에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덕포 쪽에도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내용이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33쪽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이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그다음에 시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상에는 163가구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212개 가구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비도 늘어났겠네요?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업비 3억 56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상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질의 부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주로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되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단열 보일러, 에어컨까지 설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매년 사업비가 확정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전국 예산을 보고 전 시군에 인구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거를 분류를 해서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가 전국적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 거제시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자료집에는 163가구였지만 210가구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면에서 어려운 노약자나 저소득층 가구가 많으니까 혜택을 주로 많이 보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은 하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 수가 지원 혜택을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에너지재단에서 사업비가 생겨서 거제에 지원을 하는 형태로 차후에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저소득층, 서민층,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려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당초 기준에 되어졌다고 이 사업 물량이 조금 늘어남으로 해서 그 기준이 허물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사업량 외에 지원물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도 특히 면 지역에 어려운 에너지 가구 취약층에게 널리 알려져서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에너지 냉난방 지원사업 순위가 1순위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3순위가 차상위계층, 4순위가 복지 사각지대인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병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는데 탈락된 경우에 그거는 지자체장이 확인받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자체장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선정하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제가 좀 있는데. 지금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3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212가구라고 하셨고 내가 받은 자료에는 210가구이고 이 자료에는 163가구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자고 한 이유는 그해 사업의 결산을 제대로 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하고 안 맞고 예산도 여기는 3억 5600만 원 썼다고 되어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5억 6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자료를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2020년도는 89가구, 2021년도는 56가구, 2022년도에는 28가구입니다. 예산도 사업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던지면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상자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든 계속 사업을 어떤 식으로, 너무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차츰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거 자료는 내실 때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월이 연간 기준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연연칠백리가 서류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표님부터 밑에 일하시는 분까지 까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서류를 제대로 못 해서 모 기업에 넣던 제품을 계약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약에 그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기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서류가 안 돼서 계약 건이 취소됐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우리 부서에 SOS를 안 친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취약성이 예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어떻게 되어갑니까? 서류는 잘 되어갑니까?’라고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면 끝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원을.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회적 경제가 공적인 일을, 어떤 분이 그러던데 공적인 일을 행정이 못 하니까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거제시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고 이런 데에서는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직접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물론 판로도 그렇고 제품 질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받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서류가 안 돼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보정액이 늘다가 줄어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위변제가 5억 원, 10억 원, 9억 원, 14억 원, 11억 원 정도 생기는데 대위변제라고 하면 결국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준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일반은행처럼 추징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위변제로 끝이 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로 끝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생겨서 못 받는데 우리가 너무 은행처럼 냉정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그때는 제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계 112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2개 되어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난 이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정기간이 도과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차에서 2차로 갔다든지, 팀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약정을 도나 정부부처에서 지정하고 나면 약정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역할이, 사회적경제센터 역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5개가 없어졌습니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팀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해야 될 요건이 사실 예비보다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님들이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사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센터에서 각종 컨설팅이나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인증 부분까지는.
김영규위원
주요 인증 요건 중에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팀장
근로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인도 1인 법인들이 예비적사회기업에도 많거든요. 그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노사가 협의해야될 중재기관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근로자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니지먼트, 경영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안 되고 있어서 수익으로써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지원을 하는 지원금에 대한 것만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수익구조까지 못 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매니지먼트, 경영 교육하고 홍보기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관련된 일을 할 때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는 했으나 우리가 실제로 인증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는 교육들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 후속에 필요한 교육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경영 교육하고 홍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리스트가 변경됐는데 전체 리스트를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증인 :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서별 정원 현황 보면 7급이 3명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7급이 보니까 제일 중간인데 아래위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일 할 때. 뭡니까? 이거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력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과 인사팀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정원대로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마는 사정상 그렇지 못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추진 불가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삼성과 한화오션에 1년에 3억 원씩 하고 원청과 협력사,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정할 당시에 자비 부담으로 하던 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재원을 바꿔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것인데. 규정상 그렇게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대용위원
56페이지 이거 디자인 특화 태양광 조형물 시범 설치 이거는 미발주 사유가 옆에 읽어봤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설계용역을 맡긴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예산보다는 더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뉴딜정책도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때 힌남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했다면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이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디자인이 나온 거는 잘 나왔는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집행된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설계비만 나갔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날리는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항상 상급기관이 됐든, 아니면 수평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개면 2억 원이고 100개면 20억 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7페이지 이거는 조금 길게 합시다. 이거 전액 시비로 되어있고 사실은 현재 우리 대학이 옛날에 대우 쪽 재단에서 이제는 1년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새로 바뀐 대학 측에 비전이나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대우라는 재단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과거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액 시비가 3억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아니면 한 5년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맺은 지는 2000년도에 맺거든요.
조대용위원
2000년도 같으면 23년 됐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04년도에 사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9년 됐네요. 그러면 3억 원씩 매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매년 들어갔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6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한화가 인수해버렸고, 대우를. 근데 학교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마는 그 대학의 기능과 특성과 앞으로 그 지역의 전문가들 배출과 상생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한화가 인수했으니 한화의 자기들이 기본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게 놔놓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3억 원 제2의 먹거리, 그러니까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런 쪽에 지원 학과를 만들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대학교 측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200억 원을 경영 참여해서 넣는다고 해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솔직히.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보조금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보조금 정산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처음에 여기에 경영 참여를 할 때 200억 원의 비용을 넣고 경영 이사나 이사장 바꾸는 그런 작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6개월만 기다렸으면 한화가 인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제3자가 더 큰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조금 더 매년 8억 원이고 얼마고 지원해준 게 시에서 2번 대우조선에서 2번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 대학이 적자가 난 게 아니고 저쪽에 국제학교인가 거기가 인원이 300명에서 150명으로 갑자기 주는 바람에 모자라서 그래서 거기서 같은 제단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역대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나 이런 거를 거제대학에 비전하고 마스터플랜을 들어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쪽에 대학에 무슨 단장을 만나든 아니면 대학에 실무자를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전액 시비이니까 자기들이 국비를 따서 6억 원인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순수 우리가 3억 원 주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지 않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개인이 민간대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립이 아니고 사립이. 원래 사립이었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던 사립과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대학 담당자나 실무자하고 이거 해서 밑에 내용은 조선업 퇴직 기능·기술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인력 사업, 사업 몇 개 하는데 이게 과연 해당사항이 있냔 말이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소가 있고 조선산업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가려고 우리가 산학 협력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고등학교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청년들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선업을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조대용위원
조선업을 도와주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있어야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배출하면 취업하는 인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데이터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삼성이고 한화오션이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신규로 취업이 돼서 이거를 중장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거하고 그거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공고라는 데가 있고 연결된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울산대학교도 있고 울산과학대도 있고 그게 연계되는 거예요, 산학협동이 연계. 그래서 바로바로 취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면 차라리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을 해마다 주던지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쯤 그 대학의 이사장을 만나든 누구를 하든 이거 꼭 한번 물어보고 피드백을 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보고서 작성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상은 누구와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이런 게 있더라. 조례에 있는 거 압니다. 조례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 대학팀 만들어달라, 야구팀 만들어달라, 축구팀 만들어달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만큼 부자고 큰 개발을 하신 분들이니까 투자를 학교에 많이 하시던지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3억 원 준 것에 대한 어떤 정산을 받겠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에 정산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만큼 취업이 되고 있는 것도 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게 엄청 많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마지막 64페이지 봅시다. 다른 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고 13번에 무인 비행장치, 드론에 대해서 지금 전쟁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수산업 그다음에 엄청난 분야에 드론이 쓰이는데 우리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모빌리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제시는 무인 비행장치 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것이고 이거는 시에서 직영으로 아카데미나 앞으로 여기서 발굴된 학생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드론 사업하고 이런 게 엄청난 미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메이커센터에서 일부 드론을 교육하는 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드론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 드론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협조해주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중학생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나가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드론에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론택시, 드론에 관련된 앞으로 사업들과 그런 것도 단가가 비싼 거 같더라고요, 어마어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UAM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용위원
UAM도 그렇고 AAM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 드론 아카데미라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거제시에 거주하는 이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써 이거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드론은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 한번 다녀온 적이있는데 드론은 이미 상용화되어있는 것 같고요. UAM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그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직 기술력이라든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K-UAM이라고 해서 장흥에 거기 현재 7000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대용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선점해서 갖고 왔어어야지 그게 저도 압니다. 서울시장은 벌써 한강에서 하려고 하는 거 허가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장흥이 아니고 고흥이네요. 죄송합니다.
조대용위원
가덕 신공항하고 매미성하고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기차 좋아하는 사람, 도로로 그냥 렌트카 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 고 앞으로. 그러면 드론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빠른 배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가덕신공항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UA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점을 하면 좋겠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디자인 특화 태양광 조형물 시범 설치사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설계용역 한 결과 그 작품을 제작하려면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든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인해서 태양광 국비지원사업을 대폭 감소 됨으로써 사업확대 불가로 사업을 접었다, 이런 결론이 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전문가가 제안한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문가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전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에 대한 사업성 예를 들어서 전력 생산량을 예측해서 지금은 결론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지어지면서 한 개의 전력량이 1kW밖에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시작을 왜했노, 하는 그런 물음표가 발생할 정도로 전력량이 작다. 전력 예상 생산량을 예측했었어야 되고 그 전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포토존하고 접목해서 설치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했는데 결국에 이 사업을 접음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버리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하기 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왜 안 했을까. 예를 들어서 꽃 모양으로 했을 때 사실은 가공하기 힘든 부분, 우리가 보통은 네모 판넬을 많이 쓰는데 라운드가 들어갔을 때에 제작 자체도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문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패널 3기에 대한 가격의 실질적으로 못 맞추다 보니까 또 1개로 하면서 설치단가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했을 때 하고 났을 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실패가 되지 않았나.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남아있는 것은 설계 부분밖에 안 남았다. 혹시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마도 행정 하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상을 하고 시작했지마는 막상 설계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나왔고요. 물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사장하기는 아깝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울삼아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태양광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일반전기로 이용해서 한다면 당초 목적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자인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있을까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시설계 내용을 활용을 하면 그나마 1900만 원 수준의 그거를 뭐라도 뽑을 수가 있는데 안 그렇고서는 거기까지의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사후에 그냥 그대로 사장시키기보다는 우리가 포토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능별 전문가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사전검토를 조금 더 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데 물어봐도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태양광 부분입니다. 하청에 해상 태양광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코트라라는 주식회사가 수상 태양광 설비에서는 국내 최고인 걸로 아는데 실증사업으로 하청하고 한 곳에서는 충청도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러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군데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단 마을하고 협약해서, 사업자와 마을 간 협약해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반대했더라면 협약 자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팔아서 마을기금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딱히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인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국비로 7.2억 원이 진행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국비로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스코트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기금이 바로 여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이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3월에 해서 6월,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사항인데 일정량의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마 시기도 있고 지나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온다고 하면 계산하면 답은 나올 수는 있겠죠.
김영규위원
아마 실증이다 보니까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의하면 한전 전기 판매 이후에 수익금으로는 시설유지나 보수비용으로 하고 나머는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청에 야구장 시설에 전기가 야구장 운영 관련해서 야구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환원 차원 전력 지원 부분을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기 관련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다이다 보니까 첫 번째 바다 생태계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밑에 콘크리트 앵커를 박고 태양광 모듈하고 연결해서 바깥에 전기실과 송전소까지 연결하는데 콘크리트 앵커 밑에 박는 부분에 일부 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재료상의 문제 태양광의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다하고 됐을 때 부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물하고 바다하고 연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기가 호수같이 잔잔한 곳이라서 저곳에 설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태풍이라든지 기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저 부지 같은 경우에 야구협회에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별도로 만들어달라는 계획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 부지를 매립할 수 있다고 가정을 뒀을 경우에 우리가 이 계획 자체가 28년도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28년도입니다.
김영규위원
28년도까지 500km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속된다든지 계약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을 실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실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고 일단 이 사업은 28년도까지 하고 나면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철거할 때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환경을 1년에 2번 정도 평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이 환경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환경평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물론, 행정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주가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는 바다 쪽에서 태양광 설비를 많이 했으니까 관련된 업체를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같이하는 업체들한테 연결을 하다 보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영규위원
우리 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른 지자체에 분명히 환경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두 개 마을에 이야기가 됐는데 별 무리가 없었는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마을에 발전기금에 대한 거는 말이 없는데 하청에 다른 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부분은 전력량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전력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민해서 그 내용을 담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세 번째는 옥포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페이지는 68페이지에 내용이 적습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구조진단을 했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구조진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아주동 주민센터 지을 때 그 위에 구축물이 올라갔었는데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 구축물은 지금 제거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구조진단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B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 C등급 아니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 보강이라든지 내진설계까지가 반영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내진설계 대상은 아닐 겁니다. 건축물 자체가 95년도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내진설계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법에 적용하는 게.
김영규위원
그래도 내진설계까지 우리가 이에 한 번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써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5년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 30년이 됐을 건데 안에 내부에 구조물들이 일부 10년 이렇게 지나면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구조 보장하고 내진설계가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혹시 됐는가 구조 보강은 단순 구조 보강만 안 했을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인테리어 공사이지 않습니까, 안에 실내를 다 바꾸는 거. 만약에 구조를 건든다고 그러면 증축이라든지 개축에 있어서 내진설계 대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이 있다면요. 근데 그거는 증축도 아니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내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일부 C등급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3종시설로 지정되면서 등급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은 제가 챙겨는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부위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이지만 물론 리모델링이지만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보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상 그리고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1개월 전후로 해서 준공기간 내에, 첫 번째 준공가능 여부, 두 번째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했는지의 여부 확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미진사항의 사전검토 보완 이렇게 해서 필요시에는 전문가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안에 세부적인 인테리어 다 하고 나면 운영 주체 부분에 우리가 5월에 운영 주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5월에 1차 때 공모를 응한 단체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했고 2차에 민주노총에서 공모를 했고요. 지금은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 선정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제시민 중에 드론을 소유한 자가 참 많아요. 거제대학 출신이 저에게 한번 7~8개월 전에 우리 거제시도 드론을 교육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통영에서 교육을 받고 온다. 그래서 거제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6개월 전에 저보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꼭 안 해도 민간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장소를 빌려달라는 말씀인 거죠?
신금자위원
장소를 빌려주든지 강사를 초빙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외로 확산이 되거든요, 드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옛날 기억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드론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구가 그리고 어떤 섬에 현장에 갔는데 굉장히 드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동호인들이 있죠?
신금자위원
동호인들이 제가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넓은 데나 섬 쪽에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실험하는 게. 250만 원이나 300만 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왜 거제시는 안 하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서 못하면 민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66페이지네요. 외국인노동자 채용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도입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네요?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비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아, 회사에 따라 다르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비자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하도 양대 조선소에서, 전체 울산이라든지 조선소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니까 법무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직원도 보충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앞 전에 외국 근로자들이 무작위로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다 캔슬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삼성에?
신금자위원
예, 삼성에. 그래서 아무나 신청하고 서류도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E-7입니다.
신금자위원
4개월로 1개월 단축하다 하면 그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도 5주에서 10일로 단축됐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법무부에서 조치를 다 해준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근로자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늘리는 거는 좋은데 축소하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첫째 외국 기업인들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 혼자 오잖아요. 가족이 안 오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혼자 오죠.
신금자위원
혼자 와서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는데 최대한으로 내국인을 하시면 가족들이 다 올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지금은 급하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숙련된 인력이 2,000명에서 5,000명까지 필요하다, 늘리겠다. 이렇게 할 때는 수급 같은 경우에 과연 수 급이 될는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다 외국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조선소에서 볼 때. 그래서 연말까지는 1만 4,000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지자체에서 조선 분야 인력현황 파악을 적극 하고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매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달하고 있으면 혹시 조선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두 군데, 큰 조선소가 두 군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신금자위원
소통은 하고 조선경제과에서 담당할 건데 무슨 예를 들어서 소통하는데 삼성 가면 누구를 만난다, 우리 과에서. 한화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거 전화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데 일거리는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 관이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기업에서 안 하겠지마는 인력공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앞으로 조선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60페이지 보니까 다른 과 일인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은 최근 3년간 많이 했더라고요, 실적이. 그래서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도 조금 더 한화가 왔으니 거제시민은 아주 들떠있거든요. 일자리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한 예로 50세 이상 그만둔 사람들도 해서 단체를 하나 모집하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왕 과장님 맡았으니까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조례 심사보류 된 거 자료 보니까 도에서 이거를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나온 것 봤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유치를 거제에 하겠다고 언론에 나와있던데 과장님께서 한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지사님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우리가 우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그거를 위해서 양사하고 협의하면서 했을 때 도에서도 우리하고 교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센터를 유치하는 곳도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거제에 유치하려고 얼마 전에 양사의 협력사 대표님들 건의서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왕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면 시비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도 위탁 운영할 계획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례를 보면 전국에 9개소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위수탁으로 해서 합니다.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명옥위원
하여튼 위수탁을 하게 되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자체 의견을 받아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이어서 그러면 민주노총 한 곳만 재공모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수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에 의하면 9명 이내에 구분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두 곳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곳으로도 가능하다 이말씀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1차에 없었기 때문에 2차에는 한 곳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적격심사를 하면 이게 100점 만점에 보통 보면 60점 이상 돼야지 그게 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위수탁을 기관에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는 지난번하고 조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근무인원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7명으로 해서 비상근직이 2명이고 상근직이 5명이거든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것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박명옥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관을 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관 수입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수탁한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각종 프로그램 하는 데 운영을 했었거든요. 단,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수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 세입 조치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라는 수입도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자가 직접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이 생기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다른 데 복지회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주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2층에 보니까 가장 큰 공간에 중장년내일센터라고 가칭 이렇게 되어있지만 가장 큰 공간을 중장년내일센터로 입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는데 이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전국에 내일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일자리창출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간을 하나 내드린 건데.
박명옥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고현도시재생 하는 이음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3층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입주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들은 이야기만 말씀드리자면 아마 권역별로 나눌 것 같습니다. 아주, 옥포도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두 곳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 해서 우리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126개소 중에 20년부터 해서 3년 동안 20년에는 36개 21년에는 16개 아파트, 22년은 19개 아파트 이렇게 상생협약식을 했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20년도에는 36개면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좋더라고요. 어쨌든가 성과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고용유지를 잘 유지하고.
박명옥위원
관리노동자 전원 고용유지, 고용불안 요소인 단기간 계약 감소, 이렇게 어쨌든가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나머지 공동주택단지도 계속 할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52개소에 공문 보내놨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조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단지도 더 늘어날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2쪽에 신산업육성업무 추진현황, 사업기간이 22년 4월부터 올해 12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당초 대우조선 부지에 하려고 했다가 한화의 참여중단 결정으로 사업이 매우 어떻게 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연락이 안 되네요. 효성이라는 회사가 여기 하려고 우리한테 노크를 했는데 그 동안 물론, 장평으로 시작해서 그 변경을 아주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후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효성하이드로젠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자부담뿐만 아니라국비를 통해서 거제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협약을 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약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적당한 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제공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시하고 효성하이드로젠하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원에 대한 요청도 없다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부지를 얻고자 했었거든요. 거제시에 적당한 부지를 추천받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장평동에 했었는데 그게 자부담이.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부지를 선정하고 하는 데에서 협력을 했을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해줬죠.
재하
노재하위원
해줬는데 중단결정이 나자 연락도 되지 않는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주 것이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가족 친선행사를 지난해까지 새터에서 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직접 수행한다는 계획이 나온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직접 우리 시가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양사에서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하면 조금 더 협력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양사의 협력, 협조를 받기 위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협력사 대표님들께서 행정에서 하면 그래도 많이 참여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졌나 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실무자 회의가 곧 착수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59쪽에 협력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년, 21년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든 상생발전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하는 기대는 상당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든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고 근데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뭡니까?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계획이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무추진협의회는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왜 안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팀장이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주제가 무겁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4대 보험 체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한화오션의 관계자로 바뀌고 했고 한화에 협력사 대표님도 바뀌고 해서 한 번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답변을 내놨어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공모, 지역 노사민정 협력 강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강연회 등을 개최하겠다. 실질적 지역발전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 여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름의 추진계획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워크숍 한 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올리라고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리라고, 예산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워크숍을 했고요. 했는데 어떤 주제가 있다면.
재하
노재하위원
워크숍 강연회를 개최하겠다. 그다음에 실질적 지역발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가 무엇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영향력 확대 노력을 하겠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이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력 활성화 사업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열심히 해보겠다는 내용이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재하
노재하위원
열심히는 해보겠다.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진단도 미흡하고 정확한 진단이 미흡하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참 중요한 자리인데 또 의미 있는 기구인데 지역발전과 조선업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투의 진단과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의회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우, 삼성 노조 참여의 미온적인 태도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또 거기에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 주로 4대 보험 체납 문제, 하도급 원하청의 구조 개선, 이런 내용들을 테이블로 앉혀서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가 달라서 공감을 얻는 안을 만들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원하청, 노조 등이 모여서 4대 보험에 관한 체납되어지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한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성실협약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해야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적은 어렵지만 원청에서 현대중공업이 하는 것처럼 임금과 4대 보험에 관한 부분은 직접 노동자에게 아니면 4대 보험 납부기관에 직접 납입하는 형태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 성실협약을 한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든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저는 시가 갖는 한계도 있지만 나는 노조 대표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또 노사, 양측 대표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실제 노동자 측 대표들에게도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안 되어지고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만 쳇바퀴 돌 듯 논의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들이 계속 노정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법이 찾아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노사정 조선업종에서 4대 보험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한 주제로 노사정협의체 회의를 해봤으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즉, 주제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이런 테이블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행정은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그 안들을, 체납 보험료에 대한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돌아가니까 거기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정 민정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동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각각 대표자들이, 다양한 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한 주제에도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만한 구조가 안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노사민정 협의회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부정하면서 경시하는 참여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의 대표자들, 사측의 대표자들의 입장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발을 담구는 모양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선업과 관련해서 특정 주제로 하여 노사정의 나름대로 의사를 대표할 만한 고위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모임들을 만들어서 가보는 거는 어떻냐, 이런 제안들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의회와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간담회를 한번,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집행부하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몇 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추진불가 했던 부분.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사실 나는 내 감정으로 이야기했던 거고 결국은 정부 세금으로 기존에 했던 돈을, 인 마이 포켓이 조금 되니까 추가가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 이게 참여업체 있지 않습니까. 참여업체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노동노동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100% 이내에서 고용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8% 정도, 그러니까 그거 제외한 금액이 어찌 됐든 간 연동해서 같이 커지는 구조인데 58%가 고용부 지원을 하는데 삼성이 저조해요. 사실 대우협력사 기금은 9억 5000만 원인데 삼성협력사 기금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참여업체가 많을수록 국비지원이 늘어나는 모델인데 한 회사가 참여도 안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우도 다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여회사하고 미참여회사하고 정책적 지원할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렇게 어떤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거제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제도 관광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앞 번에. 그거는 그냥 사단법인이었고 거제시의 관광협의회는 아니었습니다. ‘거제시’가 붙으면 개인이 행정에서 준비했던 거제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렇게 창립총회를 해서 ‘거제시’ 자를 붙일 수 있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그래도 조금 혼돈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거제시 여성위원회가인가 하는 행정과 상관없는 단체가 등록하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판례를 하나 보니까 법인을 등록하려면 도지사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이거를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하더라고요. 조회해서 이거를 쓸 수 있나, 그러니까 같이 쓰고 있는 거는 없는지 조회를 하고 의견을 갖는데 판몌에는 그 지자체에서, 경북 이야기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반대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못 썼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저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센터든 본인이 사단법인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권리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시’ 자, ‘거제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혹여나 개인이 만든 사단법인이 거제시의 공공의 기관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의견 청취가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혹여나 만들어지든 유치를 하든 혼동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E-7이고 E-9이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E-7은 GNI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에이전트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인력수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한국인 노동자가 E-7 외국인노동자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임금을 적용시키면.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금액이랄까, 이런 부분을 그거를 거제시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중간에서 착취를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해야 하든 하겠지만 그런 어떤 어두운 그늘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만약에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면 내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다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오는 중간에 업체에서 삼성은 E-7을 삼성에서 직영을 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우는 아마 에이전트를 끼고 E-7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양대 조선소 관계자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셨으면.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들어왔으면 다 같은 노동자인이 착취구조가 형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59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나 봅니다. 경남도에서 시작했는지 전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6개, 2020년도 11개, 2021년도 6개, 2022년도 1개입니다. 근데 거제시 관내 공장을 거제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총 공장이 사업 종류를 막라하고 151개이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장 등록되어있는 현황이,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전체 공장등록 수에 비하면 사업 수가 저조하고 2022년도에는 한 군데 없다는 게 왜 그런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자부담을 30%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부담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굳이 스마트공장을 안 해도 운영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부담을 들여가면서도.
이태열위원장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2028년인지 30년까지 더 확대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조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한번 해서 하렵니까?’ 물어보고 ‘내 돈 들어가는데 안 하렵니다.’ 이래서 그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중기부에서 일단은 다 공문을 홍보해서 신청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구조가.
이태열위원장
이게 너무 확 줄어들어서 여기서 6개, 11개, 6개 중에서도 중복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도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더 작은데 부서에서 홍보든, 아니면 경남도에서든, 아니면 중기부에서든 정책의 의지가 혹시나 이전 정부 사업이라서 아까 계속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 동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그것도 그 일환인지 해서 검색을 해보니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해주는 거, 기숙사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숙사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태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이니까 일자리창출과에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계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2021년도 9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온 년이니까. 그래서 7,592장을 했는데 주말 제외하고 이렇게 대략 공휴일 제외하면 대충 때려보니까 260일 정도 나오던데 260일을 가정하면 하루 29벌 세탁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사실은 저거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죽도나 옥포산단은 그 안에서 세탁소가 엄청나게 큰 거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머지 중소산업단지에 조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을, 세탁소를 하겠다는 정책에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업체명을 달라고 해보니까 한국GM,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자동차 회사가 세 군데이고요. 그리고 기득산업, 금화, 이렇게 해서 조선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사업이 저조한데 이거 아무리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위수탁을 줬다고 한들 최초의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위탁받은 데에서는 말 그대로 세탁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대표를 말 그대로 각 산업단지의 대표님들을 만나고 옷감의 일감을 따오고 하는 것은 부서도 만약에 나름의 그 역량과 역할이 있는데 하루 29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하려고 전단지도 배포도 하고 설명회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직접 나갔고 우리가 직접 비즈니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도 미팅을 잡아놨고요. 우리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야 된다고 올 상반기부터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들을 때는 5개 업체인데 2개 더 늘어서 7개 업체이고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공회의소의 회장님을 만나서 조금 요청을 드리고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은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사업비는 거제시에서 2500만 원이었지만 자활센터에서 하면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곧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저는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아주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너무 안 돼서 사실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을,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처럼 해서는 곤란합니다. 거기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그게 하루 29벌 빨 데는 아니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개인이 이용하는.
이태열위원장
하루 케파를 대략 어떻게 봅니까? 최대 케파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하루에 몇 장인가요? 여기 있네요, 250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좌석에서 ― 250장입니다.)
이태열위원장
250장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10%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명확한 계획을 성과지표에 공동 작업복 세탁소도 해서 성과관리를 해보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조선소 다니는 사람들 시꺼먼 작업복, 저도 현장 노동자 출신이라서 정말 세탁이, 가정 세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큰 세탁기로 돌려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전체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4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 정도 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4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해서 설계용역이 19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집행현황이 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 집기류가 추가되면 이 비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집기류까지 들어오게 되면 전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 할 때 만점의 3% 해당하는 가점부여 부분에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쟁이 생겼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김영규위원
별 의미가 없어도 공고로 나갈 때는 그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전에도 비정규직센터라든지 그런 센터 할 때도 조금 가점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가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에 했던 단체에 말 그대로 가점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YWCA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되더라도, 그래서 가점 부분은 없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공고에는 그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전문적인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치중했다는 그런 걸로.
김영규위원
여기에 대부분 들어오시는 단체들은 아마 다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김영규위원
이 3점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점수이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들어가는 단체는 3점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게 되어버리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넣어놨는데 이 운영비의 지원근거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수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거제시 사무촉진.
김영규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거기에 할 수 없는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게끔 되어있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위수탁 사무, 우리 조례에 위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위수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관련되는 사업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위수탁 관련된 법이 별도로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운영비는 조례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규정에 되어있거나 아니면 기부금이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나 이 외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제시 같은 경우에 뒤에 별표가 있죠. 거기 해당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찾아서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탁구장 들어가는 부분에 옥포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나면 여기 지어지고 나면 이쪽에 사용해도 되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용하게 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시간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 시간하고 계약해서.
김영규위원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다른 지역에 시설이용료로 들어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탁구장이라든지 그룹 운영실이라든지 관련해서 레슨하시는 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위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그때까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디자인 특화 태양광 조형물 설치 이게 당초에는 미래전략과, 어떻게 해서 조선지원과로 넘어왔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신산업팀이라고 있는데 미래전략과 업무를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이 어떤 성격이죠? 시비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전액 시비로 했는데 이게 10월에 중단을 결정하고 추경이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잖아요.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더 설명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적어 왔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린 해수욕장을.
재하
노재하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설계를 해보니 우리가 확보한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당초 그 부지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옆으로 옮겨서 하는데도 거기도 부족하다, 이 말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부지는 그게 국유지가 되어서 협의가 안 돼서 옮긴 거고요.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 없습니다, 부지 이전한 것은.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는 물론 환경.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환경부 협의한 데죠.
재하
노재하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부지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법면도 되어지고 하니까 옮겼잖아요. 옮기니까 거기서 사업비 때문에 안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막상 옮겨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결정적이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 그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그러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세 기를 한다는 것은 사업비 때문이며 한 기로 줄이면 되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줄여서도 사업비가 많아졌습니다. 세 개 중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이 시비로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국비지원사업 대폭 감소라든지 정부 정책과 국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다음에 할 때 후속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패널을 세우고.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 시간이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는 중단되어진 게 해수욕장에는 강풍으로 해서 사업부지 안정성 문제, 사업관리비 과다 발생 우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사업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이유를 들라고 하시니까 사업비가.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자체 생산도 하고 그린에너지 이미지에 포토샵이잖아요, 사실상 이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포토샵이 주된 이유면 사업비를 거기에 걸맞게 하면 되는 거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포토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죠, 모형만 가지고 한다면. 근데 당초 취지가 뉴딜과 관련된 그린에너지로 해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도 하고 야경도 이쁘게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할 생각은 안 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원체 3개 패널 중에서 한 개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이 과다하게 드니까 추가로 우리 시비 들일 수 없고 국·도비.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 재정 마련에 대한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고 기타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힌남노가 오면서 거기 세웠을 경우에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되어질 수 있거나. 그래서 나름의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길래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할 수 있겠구나. 또 거기가 서핑 스테이션 하고 이러니까 그 부지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대체부지를 적절한 걸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이유도 있었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결국은 거기 어떻든 뭔가가 들어설,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나 다 그래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장들이거나 특히 해수욕장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상당한 실망으로 행정의 신뢰에도 상당한 하자가.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과 계획수립 때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어느 마을 특히, 관광지의 경우 포토존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또는 어느 마을, 우리 마을, 우리 관광지, 시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라는 고마움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언제 진행된다거나 면장을 통해서든, 시의원을 통해서든, 담당부서를 통해서 문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더라, 우리 마을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실망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이게 왜 미래전략과의 사업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무쪼록 그러한 점에서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저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게 타절정산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타절정산이요?
이태열위원장
아예 끝나버렸나, 이 말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무적 판단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으실 텐데 거제시 외국인노동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치안 문제인데 저는 그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전화를 밤에도 받고 세네 통을 받고 내용은 어떤 분들은 ‘장평동 집값이 떨어졌다.’부터 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노동자 한 분이 어떤 분을 스토킹하셔서 그게 형사화되어서 추방됐다는 카더라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라는 일파만파 어떤 식으로든 퍼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조선지원과에서 거제경찰서 쪽으로, 이게 결국은 그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객지에 왔으니까 같이 모여서 놀고 이럴 뿐인데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도 경찰이 조금 더 순찰 인력을 늘려달라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율방법대라든지 그래서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도 청소년 선도 이런 거 해서 민간자원도 활용하고 공적인, 거제경찰서 외사과 있지 않습니까. 외사과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공적인 것으로 해서 순찰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상생협약도 이게 저는 가감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거 할 때, 공동주택 심의할 때 이 상생공동협약을 체결한 주택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수평 전개가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오늘은 한 적은 없네요.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