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산시에 잇따라 발생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으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본 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해서 회피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서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님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희 위원님.

115페이지에 세종사무소 운영, 115페이지.

예.

우리가 숙소 보증금으로 5,000만 원, 그때 했죠?

500만 원, 예.

일단 삭감을, 숙소를 얻지 않았습니까?

숙소 얻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안 걸고 월세만 걸었습니다.

아, 그렇네, 보증금 전혀 없이?

예.

월세는 한 달에 얼마?

제가 어저께 잘못 말씀드렸는데 37만 원입니다, 어제 17만 원으로 잘못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37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평수는 7평이고, 사실 좋은 데가 있었는데 더 나은 데, 월세도 많고 보증금도 있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 가신 직원 분께서 최초로 하시겠다 해 가지고 월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7만 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 같으면 만약에 이자로 하면 얼마 되죠?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예.

500만 원가지고는 참 얻을 데도 사실 없기는 없겠다.

예, 보통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 얼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했습니다.

우리 보통 원룸이 500에 40만 원, 보통 서울은, 세종시는 500에 한 30만 원.

예, 500에 한 50만 원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라도, 37만 원?

예, 37만 원요, 7평이고요.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장기간 있는 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태우 위원님.

과장님.

예.

예산안 212쪽 어곡산업단지 근린공원 풋살장 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내년사업에 바로 시행을 할 거죠?

예, 맞습니다.

올 12월달에 준비를 해서.

예.

교체주기가 보통 인조잔디라 하려면 7년 정도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시공한지 얼마나 됐죠?

여기 시공한지가 한 6년 정도.

6년 됐습니까? 4년, 길어야 5년 정도 됐을 건데.

일단은 현황이, 시설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공단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현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시설노후화 된 것은 그러면 처음에 시공할 때 잔디가 안 좋은 부분을 시공했을 수도 있겠네요?

좀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일단 그게 우리 시에서 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축구장이나 풋살장이 내구연한은 7년으로 정해 놨지만 주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잔디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사용빈도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상태를 보고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꼭 7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그렇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포괄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1조 2,100억 원에 한 35.6%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도. 올해 2020년도에 예산 중에서 복지파트는 전부 매칭 아닙니까? 매칭이 많다 아닙니까? 국도비가? 많은데 혹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올해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안 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당초예산 잡았을 때?

국도비 매칭을 해 놨다가 안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까?

예, 대부분 다 내려옵니다.

이 당초예산도 지금 상당히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12월 중으로 지금 중앙정부는 558조에 의한 전체 슈퍼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도도 곧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려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시나 가내시나 다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심의 전에?

예, 거의 가내시 지금 정도 다 내려와 있고요,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것은 내년 초에 또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잡고 이럽니다.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 혹시 올해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해 놨다가 지원을 못 받은 게 혹시 한 건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특히 건설파트를 이 사업성을 보니까 이 복지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약속이니까 얼추 매칭이 된다고 보고 건설파트는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을 잡아놨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 장비를 쓰더라고, 시비를, 그래 가지고 시비가 좀 편성이 많이 된 사례가 번번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럽시다, 복지파트는. 일단 예산심의까지 내시, 가내시가 잘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되고 안 되고 그 유무를 좀 파악해 주시고 안 된 것은 21년도, 아마 1회 추경 때까지는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아무튼 한 건이라도 저희들 매칭을 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아껴야 되고 돈도 많이 부족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지 말도록 또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내시 안 내려온 걸 자료를 드릴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야, 복지만큼은 중앙정부와 약속이니까 굳이 매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설파트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설파트를 내가 굉장히 나무라는데 뻥튀기 해 가지고 내나 국도비 확보한다 해 놓고 못하거든요, 이걸. 못해 가지고 결국 우리 지방비가 다 들어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을 펼쳐 놓고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방비로 올렸으면 올린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 텐데 국비 확보한다, 도비 확보한다, 특히 도비 확보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잡지 마라 했어 안 되는 것은. 잡아 놓고 이야기해라.

복지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0%는 가내시가 다 내려오고요, 안 내려온 것은 내년 초에 다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1회 추경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때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예.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한 건이라도 안 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단지,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동면 석산에 로터리 지금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한,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려 또는 노파심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로터리 조성 주체가 어딥니까?

예, 그게 지금 국도거든요, 그래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 건은 우리 교통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게 낫습니까? 교통과는 도로관리과 소관이라 하고.

아니요, 같이 링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교통, 회전교차로다 보니까.

그래, 좀.

예, 교통과장 최치식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석산교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저도 착공일자, 준공일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두 달 전부터 공사 착공이 시작돼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 말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과하고 경찰서를 갖다가 협의를 봤습니다, 와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민원도 좀 있고 사실 그전에 우리하고 협의는 하기는 했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설계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 후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 놓고 현재 설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재검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공사 들어갈 것이고 공사 준공기한은 내년으로 연기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부산국토관리청입니까? 진영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산국토관리청 산하 진영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이래 보면, 울산 보면 울산 공업로터리와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게 설치해 놓고 잘못되면 굉장한 혼란이 오거든요, 요즘 용역업체에, 전문 용역업체에 사실은 이래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뮬레이션 같은 것 다 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다각도로 좀 하고, 지금 석산 위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주택조합이 불과 한 2년, 2년 반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이 되면 또 거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감자탕부터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주진입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의견들이 많이 오는 의견들을 보면 금오대교에서 넘어와서 좌회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좌회전해 가지고 우리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것. 또 시청 쪽에 온 차는 거의 다가 다시 우회전해서 금오대교로 또 넘어가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귀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 라인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부산에서 올라오면 지금 로터리 그게 반경이 크면 전부 직진하는 차들도 그냥 직진이 안 되고 전부 또 라운딩을 해 가지고 직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전체 공간으로 볼 때는 파이를 너무 키워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또 파이를 좌회전, 우회전 차량, 방금 이야기한 그 노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파이를 시청 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내놓고 있습디다마는 그 부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더 딜레이 되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사실상 관리청하고 조성하는 주체는 부산국토관리청이라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제일 영향을 미치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체 주체를 떠나서 우리 시에 그와 같은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최근, 내일 모레 할 때까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 뒤에라도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설계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입니까? 도로관리과입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입니다.

예?

지금 도로관리과입니다. 진입도로는 투자유치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하고는 상관없죠?

진입도로까지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거기 단지 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진입도로도 저기서 완성이 되면, 이번에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로 이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유실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인 규명 중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아무래도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원인규명이 돼야 되는데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반조사, 지금 용역하고 같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따른 무슨, 우리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하자보수나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반조사와 병행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 최선호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방천 관련해서 생태파괴,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봤는데 기억나시죠?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토지공사관계자하고 토지공사 직원들 한, 두 번을 미팅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봤을 때는 한 번 미팅하고 저희들이 작업내용을 의논했고요, 그게 저희들이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토지공사직원들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불러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현재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도 설계용역사를 아마 해 가지고 현황파악, 측량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도 조사 중에 있다고, 측량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척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현재, 현재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생태계만 파괴된 게 아니라 우리 하천 주변에 관리가 지금 너무 부실해서 위험성도 있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징검다리 같은 경우라든지 자전거도로, 그 변에 파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태영하고 관계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태영인지 LH인지, 우리 양산시에서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에 좀 지체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독려를 하고 그 윗부분이 비단 우리 시에서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시공사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요, 그 과정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여러 차례 가 보셨겠지만 지금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속히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여튼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볼 생각이니까.

예, 협조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490쪽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있죠?

예.

이게 2억 예산은 책정이, 목이 뭡니까?

예?

2억, 예산안 책정했다가…….

이게 당초 설계용역비로.

예,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차피 설계용역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전환사업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균특지방전환사업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10월달에 확정 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설계용역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균특전환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을.

예, 그래서 2억은 삭감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한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해서 4억 8,000만 원이 내년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4억 8,000?

예.

전체 얼마 예상합니까?

전체 8억입니다.

8억 중에 4억 8,000.

8억 중에 국도비해서 4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나머지 시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그래, 그래서 이 2억을 안 쓰고 아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화분이, 우리가 땅에 묻을 때 화분을 빼고 묻죠, 그죠?

예.

그게 전체 아마 개수가 엄청난 개수인데 하나에 그게 천 얼마라 그랬죠, 그게?

저희가 대량으로 조달가격으로 사니까 저희가 한 1,000원 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각 집집마다 있는 화분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지금은 보기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나놨다가 땅에 묻게 되면 이렇게 깨지 말고 톡톡 두드려가지고 빼내고 나면 그걸 수거해 달라 우리가 가지러 가겠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상가들은 아예 심을 데가 없어서 보는 것만 흡족한 사람은 모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싣고 오겠다.

그리 안 하게 되면 폐기물 되고, 특히 그게 햇빛을 보면 금방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이틀 전에 그 국화담당자랑 같이 그 상가를 다 돌고 면사무소 가서 이 화분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돌고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또 많이 가져간 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 그 업체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몇 군데 업체 있죠, 그죠? 많이 가져간 데.

예.

거기에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화분만.

예, 재활용 측면에서도 저희가 그거 아까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하시게 되면 경비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하수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간략하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송신도시 거의 조성이 되고,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자연마을인 내송마을이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하수과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면하고 상북하고 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상북 내석지구가 선정이 되고 추후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를?

예.

내년에?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후 내년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그 사송지역에 신도시 준공하고 시기가 좀 맞아지나요? 안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맞아지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인근 자연마을이니까 거기에도 하수시설이 지금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올 때 여름에 보면 거기는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겸용으로 쓰고 악취도 심하고 그런, 분뇨 이런 것까지 같이 흘러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던데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477쪽 농정과 사업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보상금 지원비 외 총 2건, 국비 7억 4,617만 9,000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예산서 480쪽 농정과 사업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보상금 지원비 외 총 2건, 국비 7억 4,617만 9,000원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사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한 삭감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2021년도 업무보고청취를 위해서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