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한13명의의원님들을대표하여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은제4조제3항과제4항을신설하여시의각종위원회등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확대를보장하며시의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10분의1이상을청년으로위촉하도록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진주시청년기본조례에따르면청년이란만18세이상39세이하인사람을말합니다. 통계청자료를보게되면2023년4월기준진주시주민등록인구는총342,744명이고그중관내청년의수는88,115명으로관내인구의25,7%가청년입니다. 위원회란합의제기관으로행정의민주성공정성의확보,전문지식의도입,이해의조정이나관계행정기관간의의사의종합협의조정등을위해서설치됩니다. 그러나진주시에는작년말기준총142개의위원회가있고총위원수는1,992명입니다. 당연직위원481명과위촉직위원1,511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1,511명의위촉직위원중청년위원의수는단지65명으로위촉직위원의4.3%에그치고있습니다. 이뿐아니라전체142개위원회중위촉직청년위원이단한명도없는위원회가97개로68.3%에달합니다. 이에본조례일부개정안을통하여시의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확대를보장하기위하여각종위원회의위촉직위원에청년이일정비율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합니다. 부칙에는기존위원회구성에대한유예기간을규정하여이조례시행당시설치및운영중인위원회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르고이후위촉직위원의위촉시개정규칙을따르도록하여집행에무리가없도록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일자리경제과와진주시위원회를관리하는기획예산과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등은첨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의미래청사진을제시하기위해서는우리청년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야합니다. 관내위원회의위촉직위원중청년위원이최소한10%이상이될수있도록하여진주시정책결정과정에청년들이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특히청년관련위원회는청년의목소리를더많이담도록하여야겠습니다. 더미래지향적이고젊은진주를만들고자하는본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를고려하여주셔서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시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면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용학의원,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준비하는데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시청년만18세에서39세로규정은하고있지만타지자체에서45세까지확장해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진주시에45세까지확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지금고령화시대니까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본조례안에청년나이에대한규정을넣고자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타지자체에서는45세,그다음에저희들같이39세까지하는데도있고49세까지늘어나는데도있습니다. 입법고문이라든지정책지원관님그다음에전문위원과검토한결과진주시에서는14개정도의청년지원사업들이있습니다. 여기에보게되면전월세지원사업이라든지일자리센터운영금전적으로될수있는게14가지정도되는데결국은청년의나이를상향하게되면8만8,000원이아니고십몇만원이됩니다. 그러면실제적으로대학을졸업하고사회초년생이되어가지고아파트전월세같은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늘어남으로해가지고실제적으로진주시에서재정부담도많이생기고그렇지않으면일정한정되어있는금액의재정을가지고하다보면실제적으로지원이미약한부분이생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재정부담하고장기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것때문에39세그대로적용하게되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일단조례내용에저도굉장히공감하고같이공동발의도했는데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분의1을전체위원회에포함하는것뿐만아니라10분의3에해당하는진짜청년들을위한위원회는청년들을그렇게배치하는것도정말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45세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도사실전체경남권으로따져봤을때마지막으로산청군이35세에서49세로상향한걸알고있습니다.

서울도봉구도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진주가사실서부경남에서는그렇게남았는데이부분도함께머리를맞대서개정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해주셨는데조금전에제가답변했던대로연령이높아지면대상범위가또늘어납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14개정도의청년지원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럼일정예산을가지고확대가되게되면지원범위가줄어드는효과가있습니다. 그리고39세하고45세차이는연령적으로는경제적으로조금안정되느냐안그러면사회초년생이냐하는그런부분도고려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최지원위원님하고위원님들께서다각도로시간을두고해야되지않느냐싶어서이번에그부분은연령은제외했습니다.

답변은충분히공감하는바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사실은지원사업이14개정도있는데그부분도잘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고지원사업마다사실지원해주는연령을다르게할수도있는거고요.

예.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의연령을상향시켰다고보여지기때문에더많은토론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깊이토론을해봐야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최근도봉구같은데서49세를하니까본위원이아까말씀드렸던대로지원범위가너무확대되다보니까실제적인지원이안된다해서언론상에도많은지적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더많은시간을두고연구를해봐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말씀하신나이,그다음에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나이관계는8대때청년조례만들때35세까지밖에안됐었거든요. 그때나이를늘려야된다고본위원이여러번주장해서얼마전에나이바꿨습니다. 바꾼지얼마안되었고만약에지금말씀하시는대로되려고했으면이번에나이바꿀때,몇달안됐어요,바뀐지가. 그때원래는바꾸어야되는게맞고지금은나이바꾸는것에대한건여러가지제반사항이있기때문에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볼때는진주시청년기본조례이번에핵심은위촉직위원의10분의1이게주핵심인데사실위원회가142개가있는데142개의위원회에서10분의1강제를하게되면진주시에서청년들10분의1을배정하기가쉽지가않아요. 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그말씀이지요. 그리고또어떤문제가있냐면각종위원회의성격에따라전문성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만들어놓기는하고배치를하려고하면사실상현실적으로집행부에서일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저는그런추측이되고그리고위원회별로강제성을띠고나면청년의의견을반영하는거는좋은데현실적인감안을하게되면조금위원회별로성격에따라전문성에따라서배치가있어야될것이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조례를검토하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보셨습니까?

예,본조례안을하면서규정을10분의1이상으로하여야한다고명시를하려고처음에했습니다. 그런데142개의위원회와1,992명의위원들이있지만노령복지기금설치위원회라든지청년이들어갈수없는위원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명시하지않고노력하여야한다고하게되었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 안그래도문구가노력하여야한다로유보적으로해놓으신것보고그부분을고민하셨겠구나하는생각은들었습니다.

현실적인게반영이되어야되겠다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런노력까지세심하게기울여주셔서일단고맙다는말씀드리고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의원님께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일자리경제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관외출장으로경제통상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의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이직접참여하고주도할수있도록시의각위원회에청년참여기회를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모든정부위원회에청년위원참여를원칙으로하는정책흐름에따라필요한개정안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하여청년들의삶과밀접한다양한분야에서청년세대의의식을반영하고청년권익향상의결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일자리경제과의견들으시고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10분의1을,물론142개전체위원회에서다위촉하는건아니겠지만노력하여야한다이런문구가있기때문에아무래도신경은쓰지않을수없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아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도말씀했다시피전문성이좀있어야될것같고조례에너무맞추어가지고하여야한다해가지고아무런검토없이청년을위촉한다는자체는안맞을것같고그래서충분한검토후에청년위원을위촉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마전문성을가진청년들이과연인프라구성이얼마나되어있는지도모르겠지만그부분에있어서조례에쫓겨서청년을급하게위촉한다는불상사는없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을보고많은걱정을했습니다. 지금18세부터39세까지청년들이대체로생업에종사할것으로생각하고있고종사하시는분은요즘위원회참석하시는분보다위원회출석하시라고하면출석률도떨어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큰정책적인측면에서는청년이참여하는것은맞다고생각하지만위원회를운영하는부서에서충분히전문성이있는위원으로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고억지로위원들을끼워맞추기식으로하는것은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잘검토후에위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최신용위원님말씀하신내용하고비슷한내용이긴한데요. 청년기본법제12조15조같은법시행령제20조를인용해서청년의정책참여확대를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시행령제20조에서보면청년위촉대상위원회의범위를규정하는내용하고약간다르거든요. 약간상반되는느낌도있고그래서저는우리시에운영중인각종위원회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142개의위원회가작은위원회가아닌데청년위원을강제규정은아니지만유보를해놓긴해놨는데느낌은강제규정쪽에가깝단말이지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위촉직위원의10분의1자구를조금편하게,이렇게강제규정으로명시할게아니고편하게일을볼수있게끔해놓는게좋겠다,그렇다고해서제가청년들의생각을작게반영하자그런뜻은아닌데현실적으로상당히힘든애로사항이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번에또심도있게저쪽에서고생을많이해주셨으니까준비하신위원들계시니까다음에개정할때는이런것들을반영해서현실적으로해보고개정을준비하는것도어떻겠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심의할때.

예,위원장님말씀대로다음기회에운영성과를보면서개정안을내든지준비를해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전문성이나시간적인여유이런것들도따라줘야되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민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되어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조례개정안에많은관심과협조해주신점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동물의생명보호안전보장및복지증진을꾀하고건전하고책임있는사육문화를조성함으로써생명존중의시민정서를기르고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을소망하면서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기르는것은사람에게감정이풍부해지고교감하는능력발달에도움을주는것으로잘알려져있습니다. 또한정서적으로는물론신체적으로도건강증진에많은도움이됩니다. 최근에는사회가변해과거에비해사람들사이에거리가멀어지고혼자사는사람들이늘어나반려동물이가족의빈자리를채워주고있습니다. 그러나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가계속적으로증가함에도반려동물에대한배려와이해의부족으로동물학대나유기등과같은생명경시현상이빈번히일어나고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민들께서동물도감정이있다는것을알고돌봄과책임감을배울수있으며또한더많은동물보호교육에기회를제공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이조례의상위법인동물보호법이2022년4월26일전부개정되어2023년4월27일시행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부분도반영하여대다수조문을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추가된조문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정의에서동물소유자및동물복지의뜻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동물복지의기본원칙과안제18조동물생명존중헌장을신설하였고안제19조동물보호및생명존중교육의실시를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동물보호법전부개정등에따라안제1조,안제2조일부,안제5조,안제7조,안제8조,안제12조,안제14조,안제16조,안제22조및안제23조를각각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조례소관부서인농축산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전부개정하기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5월3일부터5월8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민국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상당히수고많았습니다. 타조례에비해서조문이24조까지있는걸로알고있는데조문이많다는것은그만큼중요한조례가아닌가싶습니다. 이번조례에보면다른조례안과비교해서특이점이있는데안제19조에어린이나학생시민상대의교육실시가있는데굳이교육을실시한다는조문이있다는것은상당한의미가있지않느냐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최민국의원님답변을부탁드립니다.

예,사실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다동감하는부분이이부분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유기견이라든지유기동물의발생빈도를줄이기위해서는시설확충에대한부분도물론중요하지만시민교육이뒷받침되어져야된다고생각해서이조례안의내용을담게되었고우선적으로시급한것은진주시에서관내에서자라는어린이들이조기교육을통해서팻티켓이라든지동물사랑반려동물이인간과공존해야된다는정의를정립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기교육차원나아가서는진주시에계신성인들도그리고연세가많으신어르신들께서도반려동물에대한견해를교육을통해서바꿔보자그런교육을통해서유기견발생빈도도줄여보자는차원에서교육에대한내용을담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동물복지관련해서전부개정조례안에심혈을기울이신최민국의원의노력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8조위원회구성에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위원회구성에위원에대한자격이라든지민간하고전체위원회구성에서위원장은누구를,선거를통해서하는겁니까?

위원회구성부분은저보다도나중에집행부에서해주시는것이더바람직하다생각하는데농축산과장님께서답변을올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정말노고많으셨습니다. 저도최신용위원님과마찬가지로특히눈여겨본게안제19조교육에관한부분인데요. 저도전공도교육이기도하고요. 교육에는많은목적하고의미가있는데중추적의미가지속가능한발전이아닌가싶습니다. 학생들이어릴때부터교육을해서나아가서나중에생명의소중함을알게하고그리고동물하고사람이친밀감을느끼게공감하고배려할수있는조항이정말저는공감이가고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이번전부개정조례안을통해서동물보호하고생명존중에관한인식형성,그리고인식이태도와행동으로직접적으로변화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고실질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함께나가면좋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문은아니신것같은데방금말씀주신내용에대해서부가적으로설명을드릴것이올5월중에한번저희가관내에있는어린이집을하나섭외를해서실제시범차원에서교육을실시해보고자합니다. 그러면어린이들의반응,그리고어린이들부모들에대한의견이런것도전반적으로청취를해서동물을통한예절교육그리고동물을잘알아보자는차원의교육을시범적으로실시를해보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서오늘담당부서는아니지만아동보육과장님까지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최민국위원님,이번에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준비하신다고대단히고생이많으셨고요. 저는이조례를검토하면서조금아쉬운점이있었던거는동물보호법2022년4월26일전부개정되었거든요,동물보호법이. 쉽게이야기하면좀늦었다,우리집행부에서신경을안쓰고방치시켜놨다는느낌이들었고그다음에하나는이번에제가조례를검토하면서조례가조금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여러가지메모를해놓았는데최민국의원님한테확인을하니까이중삼중으로령이바뀐것들도잘반영을시켰더라고요. 그래서이번조례를만들면서심혈을기울였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심한배려까지다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아까말씀하시는것도교육에관련된것은눈에띄었습니다. 동물에관련되어있는이부분뿐만이아니고인간과같이공존하는그런것들이조기교육을통해서결과를보려고하는세심한부분까지돋보였다,그래서이번에더더욱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다이런격려의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민국의원은자리로돌아가십시오. 농축산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에서도사전검토를했습니다. 그리고내용에대해서도실무자와의견조율도하였습니다. 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개정함으로써동물에대한인식개선과동물학대예방동물보호및복지에대한관심도를제고하고동물생명존중의정책흐름을반영하기위해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소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조금전에최민국의원한테말씀을드렸는데동물보호법이2022년4월26일전부개정되고2023년4월27일시행됐거든요. 그래서제가이조례를보면2022년4월26일이면1년이넘었는데위에상위법이바뀔동안에우리는조례가뒤따라주지못했다이런느낌이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은?

큰흐름은조례가개정되긴했지만그렇게바뀌는사항이없어가지고저희도어떤시기를두고조례를손을보려고했었는데최민국의원님께서먼저신경을쓰셔가지고선제적으로조례를개정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래서조례제정이그때그때상위법바뀌면우리조례가뒷받침이되어줘야되는데못되어가지고제가우리과만말씀드리는게아니고우리상임위원회전반적인과에이런요구들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용들을보면이번에집행부에서만약에했더라면교육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을의원이발의안했으면담지를못했을거라는추측이들던데현재상황을놓고보면고무적인현상이긴하지만그래도집행부에서는상위법이바뀌면그때그때조례가뒷받침되어줘야된다는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하실말씀있습니까?

예.

본인이발의하셨는데하실말씀이있어요?

아동보육과에서또담당과장님이오셨으니까그래도……

마이크켜고하십시오.

최민국의원입니다. 조례안전부개정안발표에있어서담당부서는실제농축산과이고조기교육내용이있다보니까관내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을통한교육이필요하다보니까협조부서인아동보육과장님께서나오셨는데그래도의견을들어보는시간을가져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

원래는해당상임위원회가아니라서발언기회는원래없는데요. 최민국의원이발의자로서간곡히부탁을하시니까아동보육과장발언대에서주십시오. 조금전에최민국의원이말씀하시는내용에이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조례발의하신최민국의원님께감사를드리고현재199개소어린이집이있습니다. 올해5월에의원님께서시범사업으로조기인식개선에대한교육에대해서하신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희부서에서도그런부분들목적사업에맞게끔최대한협조를하고그다음에내년도부분은농축산과와잘협의를해서앞으로199개어린이집에대해서그런인식개선교육이될수있도록빨리정착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민국의원님이이번에만드는조례가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거기에교육까지넣었다는건남달라보입니다. 그래서는저는생각하는게정서함양이나조기교육이나생명존중이런부분에있어서최민국의원의여러가지노력들이돋보였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아동보육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최민국의원님의의견을반영해서협조를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치신분들퇴장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궁금한점여쭤보겠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범위는어떻게됩니까?

그러면진주시관내는대상자수가어느정도……

신현국의원님설명에따르면재범률이거의제로수준이라고말씀을……

이부분이물론타지자체도갖추어진조례이긴하지만아무래도범죄와관련이있기때문에시민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혹시의원님께서준비하시면서여러가지시민단체라든지시민의견수렴과정은있었는지도여쭤보고싶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이번지원조례를통해서사회에서재도약하는좋은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최민국위원께서짚어주셨고저는4조에보면시장이추진할수있는구체적인내용이나오면서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상담및심리치료,직업훈련및직업교육그리고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기타가나오는데3항에서이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라는것이보호관찰대상자를대상으로하는그런교육에해당하는겁니까?

직업교육과별개의사회복귀를촉진시키는사회적인식개선교육요?

그러면그홍보는왜붙었어요?

저는이걸처음봤을때시민들이말하자면전과자나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편견이있고이것이이들의사회복귀를방해하는요소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시민들을상대로이분들에대한뭔가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인줄알고내용이명확하지않아서,그런거군요.

잘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님,정말보호관찰대상자좋은지원조례안을발의하셔서정말제가공감이갑니다. 우리남편도교화위원을했고교도소에,제가봉사도하러많이갔습니다. 그리고또보호관찰대상자들을직원으로써보기도했습니다. 그런데이런걸정해가지고한다는것은정말더욱더관심을가진다는내용이기때문에정말저는좋은조례안이라고생각되고이게참어렵습니다. 교육하고쓰고하면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금공감대가안이루어지고일하는것도좀그렇습니다. 그래서조례안을만들어가지고특별히교육을하고내보낸다는것은정말좋은조례안이라고생각되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발의하시는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안제목은이런데실제로법무보호복지공단에보면산하조직들봉사단체조직들이몇개있습니다. 그조직에하나가자기들본인들이사비를내가지고이조직을운영하면서그사비운영비가조금부족하고봉사활동을지속해나가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사실은그런쪽에지원이필요하다이런것들이시초가되는거고저는법무부복지보호공단이부분에관련되어있는거기에이분들출소자들이기거하는공간이있거든요. 그부분도제가몸담고있는다른단체에서도회비를가지고리모델링도해드리고해서이업무를직간접적으로오랫동안봐오고있는데여기에관련되어있어서도청소년기소유예자들봉사활동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조례에대한제정이필요하다고여러곳에서요청도받았고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했는데신현국의원님께서선제적으로조례를만들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갱생보호대상자사회봉사자명령을받은분들의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좋은조례다싶어서저도이조례를검토하면서좋은생각이들었고신현국의원님고생하신부분에대해서흔적이보여서좋았습니다. 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 한가지나중에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고싶은건제5조에협력체계구축에시장은보호관찰대상자등의원활한사회정착을위하여보호관찰소등국가기관그다음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신보건시설상담기관등관련기관단체와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잘하셨는데제일앞에원활한사회정착을위하여보호관찰소등되어있지않습니까?

신현국의원님준비하시는데협조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제가궁금한거는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했을때지원을받은보호관찰대상자가재범을일으키게되면어떻게됩니까? 환수조치를합니까?

저희들은조장하는기관으로서기본적으로범죄가재발되지않게끔지원하는것이고그걸지원을했다해가지고,재발됐다고다시환수하고그런건없습니다. 저희들마찬가지입니다. 복지라는게계속지원해나가는부분들이인간의기본적인삶을영위하는과정이기때문에지원해가지고잘못됐다고환수한다든지하는것은취지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

복지차원에서크게접근하면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사실아직까지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시민들의정서가그렇지못하기때문에그런재범방지에대한노력도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말씀드립니다.

지금지원하는것은개개인에대한지원이기보다는전체적인사업들을하는과정이기때문에저희들이보면일개인이얼마지원받았다그래서저희들이환수를얼만큼해야된다이렇게하기는굉장히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조례는개개인에지원하는게아니고일부단체에지원해줄수있는조례거든요. 그래서제4조제2항에보면시장은제1항각호의사업을추진하는법인단체또는기관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혹시법인과단체기관이추측되는걸,업무가파악되어있습니까?

큰틀은기본적으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가될것이고추가적으로정신상담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은또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지원하는게아니거든요,이업무를파고들어가면. 쉽게얘기하면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안에민간자원봉사단체가네가지정도있습니다,각위원회가. 그중에여성위원회가있고보호관찰분과위원회무슨위원회상담위원회또상담하는사람들은갱생보호대상자들을상대로해서상담을통해서정서함양도해주고직장취직을시켜주기위해서직업이있는사람들이그분들1대1로만나서상담하고직장취직도시켜줍니다. 그중에한개단체에이돈지원을일부1년에300이다500이다,많이도안해줍니다.해주면그돈을가지고그분들이자기들이내는회비에보태가지고이돈을받아서같이그분들을위해서도와주는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돈만가지고다나가는게아니고오랫동안해왔어요,이일들을.해왔는데거기에우리가살짝지원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기때문에그분들은지금우리가지원해주는회비그러니까민간인들이회비를걷어서도와주는데우리세금을조금보태주는내용이고그리고이분들이쓴것에대해서는영수증한개단돈십원짜리한개도다우리한테지원해주는기관에보고를해야되고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제가법인단체를물어보는이유가이법인이나단체는아까말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산하민간협력단체에지원되는게다입니다. 다른데는현재발굴되는데도없다이말씀이지요. 여기플러스다른검찰청과관련되어있는봉사단체에서도이기관에저희들이또지원해주는게있어요. 거기에제가몸을담고있는데저도이업무를오랫동안보고있거든요. 그래서사회정착이필요한조례다이런말씀을드리고,또제가사회봉사자들명령자들을지도감독증을받아서법무부장관위촉을제가받아서사회봉사명령자들같이다니면서봉사활동도해오고그런일들도오랫동안했거든요. 그래서이업무를잘아는데,나중에지원해줄때금액을조금더지원해줄수있으면좋겠다과장님한테부탁을드릴테니까요청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지원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3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333호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이후저성장과고물가등으로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이계속됨에따라상생임대인과선별진료소에대한감면을연장하고일몰기한이도래하는조항의감면적용기한을연장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코로나19이후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이계속됨에따라위기극복을위한세제지원방안으로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한임대인에대하여재산세감면을1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다음안제11조의3에서는코로나19대응을위해의료기관에서설치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대한재산세감면을1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안제4조5조7조9조10조는감면일몰기한도래에따른재산세감면기한을2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다음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는지난3월22일부터4월12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안제4조개정관련해서문화재지정된현황과문화재지정된현황이어떻습니까? 어떤문화재가지정되어있습니까,제4조에?

문화재가되어있는게국가에서지정한국가지정문화재가있고쉽게이야기하면국보라든지보물이라든지국가지정문화재가있고그다음에경상남도에서는도지정문화재가있습니다. 진주시에210개정도문화재가있습니다.

거기에2022년12월31일까지문화재에대해서감면현황이조사가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어떻게됩니까? 내용이많습니까?

1년해가지고900만원,법에서도일부감면이있는데어쨌든법하고조례하고합해서900만원정도,감면율이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우리조례에따라서감면되는건반정도보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안제10조애매하더라고요. 안제10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감면,이근거가그밑에제26조에따라서입니까? 아니면이근거가제14조에따라서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감면,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법에따라서그런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감면에대한내용이근거가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몇조에따라서근거가잡혀있는겁니까?

4조에따른지역에서2조에따른첨단기술연구소기업에대해서감면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렇긴한데요. 제가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시세감면근거가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을가지고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특별법몇조에따라서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감면이냐이질의입니다. 몇조에따라서감면을시행하느냐,16조에따라서하는거예요? 26조에따라서하는겁니까?

특별한몇조에서,쉽게이야기하면연구개발특구지역특별법에따라서저희들이일단감면을해주는건맞는데일단은26조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고요. 제4조가맞습니다.

그게안맞는게26조도안맞고제가어제이조례판다고,억수로내용이복잡하게되어있는데14조예요,14조. 그러니까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4조에보면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의특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특례,여기에따라서연구개발특구지원에대한감면이일어나는겁니다. 그런데불명확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된다면그안에뭐라고되어있냐면이렇게되어있어요. 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제14조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대한특례제1항에어떻게되어있냐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구의개발및육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연구소기업및첨단기술기업에대하여,여기서중요합니다. 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럼세법에대한해석이됩니까? 어떤세법으로인해서이렇게감면이되는지설명할수있습니까? 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은두가지입니다. 하나는근거가제14조에근거한다는얘기인데과장님은4라고얘기하고26조는안맞다고표현하셨잖아요. 그렇게되면여기에대해서우리가승인해주려고하면이설명이우선적으로되어야되고그다음에감면해주기위한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에따라제14조에따라서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특혜에따라서하는데1항에마지막후미부분에보면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제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는말이지요. 이것까지도설명되어야우리한테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승인을해드릴지어떨지판단할수있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제얘기는. 혹시지금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에대해서자료를가져오셨습니까?

관련세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따로있습니다. 그부분에……

찾으시는동안에제얘기는10조에연구개발특구에대한감면되어있는데연구개발특구의감면이제가말씀드리는14조가되어야세제지원및부담금의감면의특혜가연결되어있기때문에이게아니면연결이안된다그말씀입니다. 그거는맞습니까,제가분석한게?

14조에근거를해서위원장님말씀에따르면거기에근거해가지고,저희들이감면을해주는데그조항을굳이여기조례에넣을필요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어도되는데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거는14조에해서하는거는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까과장님이다른4조라고말씀을하셔가지고그러면잘못됐다그얘기입니다. 그걸알고계셔야얘기가진행이될것아닙니까,그죠.

예.

세법에대한설명은지금하시기힘들면제가질의하는내용에대해서과장님정리를하셔서나중에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오셔서설명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팀장님메모하십시오,제가말씀드리는것. 그렇게해서감면기준에대해서제가대조해보려고그러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내용이나와야제질의의취지가정확하게나오는거고그게나와야조례를승인할지안할지판단할수있다는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를안하고승인하려면그내용이설명되면좋겠는데일단차후에설명을듣고부족한부분이있다면개정을통해서하는걸로말씀드려보는것으로하고,나중에설명부탁드리는걸로하고다음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시설을운영하고영유아를보육하기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와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진주시어린이집현황은2023년5월기준으로총199개소이며이중국공립어린이집은28개소로현재모두위탁운영중입니다. 추가신규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은가칭진주고령자복지주택어린이집1개소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평거동359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으며2개동140세대의영구임대및국민임대주택과어린이집을비롯한복지시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위치한판문동은전체인구대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5%이상으로영유아보육법제12조제1항에따른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지역입니다. 또한고령자복지주택인근판문신안평거이현지역은국공립어린이집미설치지역으로고령자복지주택내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운영하여지역민의공공보육수요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가칭진주고령자복지주택어린이집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520㎡에보육실4개유희실1개교사실1개원장실1개등어린이집설치기준에적합하게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49명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2029년1월까지5년이며위탁조건은보육교직원공개채용,취약보육실시등7개사항입니다. 시에서보조하는위탁사업비는없으며이는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경비는위탁운영체가원아모집을통해영유아를보육함으로써발생하는보육료등의수입으로경비를충당하기때문입니다. 보육료등의수입만으로경비를충당하지못할경우에는부족한경비를위탁체가자부담하셔야됩니다. 이를담보하기위해위탁계약시위탁체계이행지급보증보험을가입토록하고있습니다. 향후8월중에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통해위탁운영체를선정할계획이며11월고령자복지주택준공이후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원아모집등개원준비를거쳐2024년3월부터개원할예정입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먼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위탁비를지원을하나도안한다고요,사업비를?

예,그렇습니다.

사업비를다른국공립은다지원하지않습니까?

위탁비에대한부분은하지를않고운영비는지원하지않고보육교사하고원장에대한인건비80%는지원하고있습니다.

나머지는자기들이손해보면자기들이채워야되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그정도하면손익분기점에있어서손해를보는어린이집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자료제출하신데보면3번위탁사무내용가번에위탁대상사무,어린이집운영및관리전반,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9조에따라서합니다. 그리고운영비집행및결산,보육료징수,보육교직원임면,시설물보안관리등위탁사무내용이되어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말씀하신내용에서집행되는거는운영비집행및결산에서는인건비만있다그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공통적으로국공립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지원해주고있는시에서자체사업으로하고있는것들은모두포함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또뭐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그다음에공기청정기렌탈비라든지일부차량기사인건비……

농촌지역에는차량기사들조금더지원해주고그런것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에1년에자기들이운영하는데운영비가대부분인건비를차지한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80%지원해주는거고이부분도내나똑같은그정도지원이다그말씀인데2페이지에위탁사업비에해당사항없음이렇게표시되는게맞습니까? 2페이지마번에위탁사업비,해당사항없음이렇게표기되어있는게맞습니까?

이부분은우리가말하는일부운영비부분인데,인건비부분은……

과장님,제가조금질의를그렇게했지않습니까. 위탁사무내용에,내가얘기하는게아니고제출한자료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 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대상,대상에사무그밑에있잖아요? 운영비집행및결산이안에운영비는,그안에인건비도포함이된다그말씀,그래서내가물으니까조금전에맞습니다했지않습니까,과장님이?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뒤에위탁사업비가해당사항없음이맞느냐이질의입니다.

이부분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운영비가집행에결산이나이런것들인건비가포함이안되면맞는데지금우리한테제출하는동의안그다음에일부개정조례안문구들은그냥심의만받고끝나는게아니고입법예고도하는아주중요한서류거든요. 그런서류에이런걸잘못표기하거나,오타가아닌걸말씀드리는거고표기를제대로해야된다그런얘기를하는거거든요. 과장님,인정하십니까?

예.

다음에이런것고민해서한번더자료를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따로하실말씀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어린이집이평거동에고령자복지주택을먼저준공하고그주변에짓는다는말씀이시죠? 같이지어서내년3월에개원한다는말씀이시죠?

예,현재짓고있습니다.

지금짓고있는거는어린이집이고그주변에신안동일대에고령자복지주택이있다는말씀이시죠?

고령자복지주택하고어린이집하고같이짓고있습니다.

같이짓고있는거예요? 규모가크네요? 고령자복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은65세노령인구중에서소득따져서입주하시는거죠?

국민임대하고영구임대아파트,요즘행복주택이지요.행복주택인데여기에신혼부부가구도15가구인가별도로포함되어있습니다.

신혼부부가구까지포함되어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름이고령자복지주택내어린이집되어있어서저소득고령층만들어가는복지주택인줄알았어요. 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설때우선조건이기초수급대상자5%이상저소득지역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신혼가구15가구가들어간다하더라도나머지는고령자복지주택인데수요조사는이분들은자기손자들을보내는거잖아요,어린이집.

옆에별도의부지를구입을마련을못해서현재짓고있는여기에하는데평거동부분이실질적으로관할지역은판문동입니다.그래서판문동에바로인근에,평거동영구임대아파트가바로인근150에서200m거리에평거동영구임대아파트가있습니다. 여기에저소득층아동들이라든지인근에있는부분들을가지고그다음에차를가지고운행을하기때문에거리상문제는그렇게되지는않습니다.

어린이집차를운행하니까조금떨어져있어도받을수있다,수요조사는물론하셨겠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아마부족할것같은데,그죠? 지금수용인원이49명이지않습니까,그죠? 수요가,원하는아동들이몇명이나되던가요,어린이들이?

나중에준공되고나면,아까말씀드린11월에준공되고나면12월1월2월동안원아모집을합니다. 그런데신안평거이현지역같은경우에아동수가상당히급감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아동이인구절벽으로인해서떨어지지만특히신안평거지역은예전에도심지역이다보니까90년도에형성되어있던층입니다. 그래서아동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건저희들도파악을하고있는바거든요. 그나마출산율이떨어진데다가젊은층들은혁신도시나초전동으로많이빠져나갔더라고요,신안평거에서. 그리고진주시어린이집이하나둘씩문을닫고있어요. 굉장히오래되고역사도깊고잘운영되어왔던누구나이름대면알만한어린이집도문을닫고있거든요. 그래도이분들이원아수가줄어드니까사업성이없으니까문을닫는측면이큰데그럼에도불구하고영유아보육에대해서진주시에책임을일정부분져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으로대체할수밖에없는데현재진주시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없는지역이어디입니까,크게크게묶어서?

지금없는지역이신안평거지역입니다.

도동쪽은있습니까?

도동쪽은하대라든지이런데다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있어요?

예.

제가하대동살면서몰랐네요.

하대어린이집이있고상평어린이집도있고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도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잘준공하셔서앞으로운영할때저희랑같이의논해가면서잘하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가구수가몇가구입니까?

주택말씀입니까?

주택가구수가몇가구예요?

140가구입니다

500가구이상이면자동으로우리가만들어야되고500가구이하면주민동의를80%이상받아내야되지않습니까?

당초에짓고있는게고령자복지주택이LH하고우리시하고협약에의해서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해서짓고있는데일부에이부분에어린이집을신안평거에아까말씀드렸듯이국공립어린이집이없기때문에그쪽에저희들이하면서취약계층아동을위한,왜냐하면옆에평거동임대아파트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장애통합어린이집유형으로같이……

그것을하게되면어떤법으로해서80%이상안받아도됩니까? 보통500세대이상은무조건차려야되고그이하가되면……

주민주택법에의해서처리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참고자료는제가나중에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택법에따라서……

예.

우리가모르는새로운사실은알아야되니까,500세대이상은여론조사필요없이의무적으로단지내에만들어야되고500세대이하는주민의동의가필요하다그렇게알고있는데이건특별법에따라서어떠어떠한법에따라서그런절차가필요없고이렇게할수있다는게설명되어야되는데지금은설명이안된다그말씀이지요?

주택법제35조하고그다음에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5조주민공동시설에관한내용중에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들이담겨져있습니다.

그럼지금이상태에서차릴수있는아까말씀하시는근거를주십시오.

아까말씀드렸듯이취약계층에대한부분으로접근을했습니다.

그럼다른지역도상위법이면취약계층이있는사항이면다시할수가있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농촌지역하고그다음에저소득층밀집지역인경우에그비율이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몇프로라고말씀을드렸던그비율의50%이상인지역은가능합니다.

아동수가계속줄고있고어린이집은계속줄고있고인원을모집해도정수를못채우는데가많거든요. 그대신에늘리고있는게돌봄을늘리고있다고요. 돌봄은대기자가남아돌아가지고그래서교육청도그쪽대로늘리고교육청에한정된예산때문에지자체한테계속미루거든요,교육청에서는우리보고. 그래서그걸지금늘리고이걸줄이는추세거든요. 내가대략적으로제목만봤을때는500세대가안되는데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내용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335호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서관법전부개정에따라인용조문변경을위한조례일부개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2조2호도서관의자료정의와제11조의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근거에대한변경된상위법인용조문을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와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진주지식산업센터외두곳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