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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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증인 :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용역을 보니까 111개 정도 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던 용역들입니다.

조대용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에 보시면 내꿈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점자 운영평가나 맞춤형 컨설팅을 해본 결과에 작년 연말에 한 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영업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도 나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만의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추진현황에 494명을 지원했고 사업비가 47억 원이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47억 원.

조대용위원

저거를 유심히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에 관련된 청년 일자리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빠져있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전 과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은 드렸는데 지금 아직 6개월 단위이고 이 사업들은 거의 보면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스포츠 부분하고 연계돼서는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타지역 같은 경우는 웰빙, 휘트니스 이런 쪽으로 창업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헬스, 그런 쪽으로 건강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창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해서 창업지원을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기 좋은 카페나 기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요.

조대용위원

앞으로 거제시도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거제청년센터 운영 보니까 방문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구직, 알선, 취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호하는, 조사를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커피숍이나 이런 것만 선호하고 선호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먼저 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조선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선업 현장인력으로는 안 가려고, 청년들 자체가 솔직히. 창업을 하면 하기 좋은 카페부터 해서 수월한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선업은 이제 가만히 둬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01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 조선을 벗어나서 미래의 먹거리, 관광이라든지 전국에서 어떤 게 유행인지 그런 것도 탐색해서 한번쯤 청년들에게 조선 말고 다른 먹거리도 있고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조금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청년 모집할 때 들어온 게 보니까 관광에 접목해서도 있고 음식문화를 관광으로 다시 돌리고 경우도 있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청년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렇지마는 청년들의 생각과 기존의 노하우가 많이 계신 분들하고 서로 간담회 같은 것도 시켜서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해서 그런 데에서도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거제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시에서 계속 인구를 다른 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한화가 대우를 인수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90페이지 보시면 조선산업희망센터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희망센터요?

양태석위원

예.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여기 조선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재취업도 하시거니와 취업지원 컨설팅, 직업훈련, 조선업 희망 취업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나 채용설명회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교육도 시켜줍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제 조선소에서 나오신 분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창구가 필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어저께도 삼성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형님 지금 사람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에도 내년부터 해양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업체를 수소문한대요. 그전에 있던 분들이 업체들이 다 나가고 해양 하던 자리에 LNG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양공사 할 업체를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지원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한가지 질의가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여성 CEO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금.

양태석위원

타지역에는 여성 CEO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거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본업입니다.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목표공시제를 보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올해 조금씩 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업 자체가 경기가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그다지 늘었다고 할 수 없는 편입니다.

김영규위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구인·구직 등록하고 취업현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인하고 구직, 실제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도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인들 이야기로는 삼성중공업에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조금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구직·등록하고 실제로 취업까지 연계된 부분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36%에서 40% 정도로 늘었습니다. 과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실제로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가도 우리가 사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조선희망센터 운영 관련해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추진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집행액 대비해서 추진실적, 취업 인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 인원까지 갔던 금액 대비해서 추진실적이랑 조선업 희망 취업 정착금을 통해서 추진실적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그럴까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많이 썼는데 대비해서 실질적인 취업 인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선업 희망 취업 정착금은 집행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페이지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교육을 받아 보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맞으면 취업을 하는 것이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 100%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수료했지마는 자기하고 맞은 사람들은 취업이 가능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다른 곳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자기한테 맞는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영규위원

운영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직업훈련에? 지금 운영과정이 안 나고 횟수로 45회 실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수료 인원은 908명이나 되는데 취업인원이 362명은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1개 과정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21개 과정이면 대략 한 과정당 15명 정도씩 이렇게 취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자 수가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듣는 사람들의 욕구 내지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의 직업으로까지의 전환이 연결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급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었지만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된 게 상당히 금액 대비해서 수료 인원은 많으나 조금 적었다.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중 이탈이나 아니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 중 이탈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한 열몇 가지 과정들 자체가 용접도 있고 피부, 헤어 국가자격증, 관광 활성화, 요식업, 카페, 디저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런 교육은 받고 싶어서 받았지마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하려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보통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력서에 한 줄로 쓰시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이력서에 한 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희망센터에서 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같이 계속 연계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심화수업이나 아니면 저는 예를 들어서 A수업을 들었는데 A수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B수업이나 C수업에 관련된 직종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전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수업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수업 중간에 생각하는 부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조선업희망센터 직업훈련 과정이 작년까지가 끝이 났고요. 올해부터는 조선업도약센터라고 해서 새롭게 변경돼서 이제 그런 아까처럼 그런 조그마한 전문과정 그런 것보다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 지원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꿈공간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꿈공간은 농촌 유휴창고를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사업으로 14억 8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건축, 공사 다 합쳐서요.

김영규위원

다 합쳐서 이 금액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가 76페이지, 7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입점자 운영평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고 내꿈공간 공연 프로그램, 연말행사 운영 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각각의 3개의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리고 작업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89억 6000만 원 수준으로 1차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공간 외부경관 사업 이거는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앞쪽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철거하고, 먼저 번에 갔을 때 자갈 깔고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나무 식재공사, 전망대, 파란 계단 올라가는 거요.

김영규위원

밑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14억 5800만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바깥에 양쪽 벽에 벽화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합쳐서 14억 8500만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별도로 조경사업하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별도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특히 앞쪽에 계단 형식으로 있는 이 부분이 전혀 안이랑 조화롭지 못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터미널이 전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내꿈공간에 대한 물음표가 발생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가도 이게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이게 어떤 공간인가 연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번에 외벽 도색을 다시 하면서 청년몰이라는 명칭도 넣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다시 조성을 해놨습니다. 내꿈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청년 창업을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공간인데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고 사람들 유입이, 유동 인구가 많고 해야 되는데 관광철 말고는 거의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드물어서 저희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입점하신 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은 사실은 홍보마케팅 부분, 그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수익구조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을 서로 전달하면서 물론 지금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결국에는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대박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창업을 해보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실제로 그거를 이겨내는 거를 겪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왜 그 공간이 선정됐을까 하는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건물이 낡고 노후하고 부실하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 농협창고나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에 대한 트렌트가 그 당시에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마침 찾은 곳이, 적합한 곳이 그곳이었고 일단 위치상에 외곽지이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홍보 부족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그 건물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안전진단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이랑 전기랑 다 해보니까 소방 가스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의 진단은, 일단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문 하나 내는 것도 낼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본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손댈 수 없는 건물을 손을 대어서 이 건물에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0년입니다.

김영규위원

10년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조건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되어있노? 원상복구해야 되더나?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김영규위원

안 해도 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권리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김영규위원

투자액이 그 노후한 창고를 사실상 빛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적용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앞에 프로그램 부분이 일회성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콘서트나 진행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자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그 외 기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힘들다 보니까, 노후하다 보니까 계속 비가 새고 방수를 잡아도 또 비가 새고 그렇거든요. 저기가 또 태풍에 취약지대이다 보니까 외부 간판 하나만 걸어도 그게 또 날아가서 물받이도 다 엉망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힘듭니다.

김영규위원

돈은 돈대로 들고 걱정입니다. 결국에는 장소성을 활용하려면 인근에 관광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 관련된 여행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한 번씩 와서 가는 코스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그 앞이 유람선 그쪽이라서 여름에는 유람선 오시는 분들은 간혹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여름철 성수기 외에는 관광버스도 어차피 유람선 타러 잘 안 오시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문화센터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했을 때 연계해서 한 번은 와 보면 여기가 뭔지 아는데 그때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저기가 뭐지?’ 물음표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우리 메이커센터 지난번에 건의를 했잖아요. 답변이 보니까 ‘추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메이커센터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 추가 유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는 팀장 있음)

박명옥위원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불가능한데 답을 그렇게 적어놓았네요.

박명옥위원

근데 이렇게 답변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성의 없는 답변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박명옥위원

타 지자체도 이거를 많이 유치하려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공모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지적한 거는 이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밀려있는 실정이여서 청소년수련관 이 하나의 공간으로 부족하다, 수강자는 많고. 그래서 우리 거제에 동에 보면 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센터를 활용한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공간만 있어도 안에.

박명옥위원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수업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메이커센터하고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이커센터 자체가 일종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4차산업 부분에. 5년 뒤에는 또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구축하는 사항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유치는 이게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공간 활용도는 어차피 빈 공간이 있으면, 수업 가능한 곳이면 그런 곳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한데.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년도에 최우수등급을 했을 때 7300만 원 국비도 확보했네요. 그러면 이 국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지금 공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공사 쪽으로 바로 교부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자체에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시가 또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매년.

박명옥위원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19억 5800만 원에 지난해 1년을 하셨고 참여인원은 11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탐방객 안전지킴이 사업 이렇게 해서 22개 사업에 중년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116명이 참여했거든요. 116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부서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각 부서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에 22개 사업으로 있었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가 7개 정도 되고요. 농업정책과, 장승포동, 도시계획과, 노인장애인과, 관광과,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입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이게 다 인건비이잖아요, 19억 5800만 원이.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이게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하고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어제 조선지원과 아주에 노동복지회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박명옥위원

잘못 설명을 하셨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청년 문화활동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박명옥위원

중장년내일센터가 아니고 청년센터가 거기 하나 더 권역별로 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꿈공간 지난번에, 작년에 행사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9일부터 해서 8월 6일까지 5번 공연을 했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5번 공연했는데 참여인원이 400명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꿈공간 안에 어쨌든가 콘서트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400명 정도 참여했고 또 연말 행사는 한 차례를 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보면 총사업비가 5차례 공연에, 여름에 1900만 원, 연말 행사 운영용역비가 1780만 원, 1회에 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말 행사는 100명 정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내꿈공간 공연 프로그램이 하는 게 결국은 홍보 아니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말 올해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8월까지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먼저 번에 5월에 한 번 했고요. 7월 1일에 할 것이고 9월인가 10월에 한 번 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어차피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한 차례 이렇게 하는 걸로 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창업하시는 청년분들의 간절함, 절실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게 간판이 전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꿈공간. 그래서 아까 계단 있고 전망대 있는 그쪽으로 돌출간판 하나를 멀리서도 잘 보이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출간판을 잘못하면 거기가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서.

박명옥위원

지주를 해서 조금 튼튼하게 하면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앞에 전망대 옆에 붙여져 있는 데 있고 자기들 요구한 대로 창문에 썬팅을 해서 거기에 뭐가 파는지를 홍보 쪽으로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들 요구한 대로.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같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청년씨앗통장입니다. 지원대상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소득 청년 100명에 준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 가정에 두 명이 있다고 할 때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해당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

신금자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청년 중에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소득이 잡힐 거 아닙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두명 다 되나?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가구당 들어가는 거니까.

신금자위원

근데 이거 두 명 되면 두 명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 나이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나이를 올리는 거는 저번에 정책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를 만 19세부터로 하는 걸로 하고 39세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아직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가구에 중복이 안 된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산 형성과정 말고 금융교육, 컨설팅, 이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돈만 100명에게 지급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자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사실은 요새 가상화폐니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 생각은 항상 중학교부터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용돈을 받아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애도 있고 규모 있게 쓰는 애도 있고 요즘 용돈도 모으면 많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저축을 해주는데 중학교 이상되면 돈은 조금씩 부모한테 얻는데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교육청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일이, 이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과에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청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융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한 가정에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듯이 한 청년에게도 돈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돈이 목돈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저희 주변에는 보니까 아예 부모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축한다, 요즘 벌써 이렇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돈이 오면 부모에게 맡겨서 저축하도록 한다든가 이렇는데 지금은 거의 다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 상관없이 자기가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오면 3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터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릴 때 금융교육이 필요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 다닐 때 저축을 잘 해야 되고 돈도 잘 써야 된다, 그런 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어찌 되어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대중교통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신청해놨답니다. 그게 되면, 연말이 되면 확정이 되면 내려 오면 저희 시비 매칭해서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다드림 통장이라고 있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경남도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11월에. 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실제 예정이라고 하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저희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접수받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9월 초부터 하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몰라요.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특히 우리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100명에게는 더 확실히 금융교육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에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기존에 조선일자리과하고 생활경제과가 일자리창출과, 조선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졌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게 특히나 조선업종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상당히 업무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조선업이 오랜 침체의 기간 동안 조선업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이 되거나 고용불안정의 이유로 거제를 많이 떠났습니다. 최근에 조선 경기가 수주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실제 숙련된 내국인을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선지원과에 내용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감기관, 지난해 연말로 되어져 있는 점이 있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과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업무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외국인노동자들의 도입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도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4월에 있었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원범위, 사업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즉, 조례 내용상 일부 문제점 지적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의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수기와 공론화를 거쳐 여론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내용도 제기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심사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는 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주무부서가 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장은 거제에 세 곳이 이미 있는 점을 들어서 쉽지 않은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올해 5월 14일에 경남도가 발표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내용에 있어서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경남도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제반 부서들의 협력들도 만들어내고 특히 도와 충분한 공감대 하에서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고용부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용부에서 직접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거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도 거제에 고용부 소속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조례 심사보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 노동조합, 원청, 하청, 시, 의회 간의 충분한 여론 수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5월 31일에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의 난, 조선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제를 떠났습니다. 조선소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연유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강도, 또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이 어려울 때는 떠났지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노동환경과 근무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조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양대 조선소나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도입 확대를 지금까지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책임은 이와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구조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크다. 장기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바람직한 것은 내국인 숙련노동자들이 우리 거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원청인 대우와 특히, 이제 한화오션입니다. 원하청 문제, 저임금 구조, 근무환경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지만 원청에 어떻든 책임, 역할들을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이미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사업부를 통해서 노동자지원센터를 사내에서 정규직 또는 협력사 직원을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쉽게도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업체 내의 가시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이런 점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원청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삼성과 한화오션 원청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스스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꼭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적극 주문하고 당부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숙사비 지원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19년부터 시작했나 봅니다, 사업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19년부터 시작했고 19년, 20년에는 옥포국가산단이면 대우겠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대우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삼성 9개, 한화 8개, 그다음에는 2022년도에는 옥포 10개, 죽도 15개, 기타 4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가, 이때부터 좀 들어오네요. 두경, 삼녹, 하나ENG, 청운기업. 그래서 이렇게 너무 우리 어찌 보면 대기업 속해 있는 협력사에 편중이 되어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그것이지만 그래도 아마 사내 협력사가 사외보다는 또 조금 낫습니다. 참 이게 구조적인 모순은 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목표액을 달성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으면, 이게 우리 전액 시비사업은 아닌데, 전액 시비사업은 아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매칭사업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도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라서 그렇고 2021년까지는 국비하고 9 대 1로.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22년도에는 신규인력 채용도 원활하지 않았고 중도 퇴사자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장점검도 가보고 해보니까 신규인력 채용도 원활하고 이용인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계약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인상이 없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장평이나 이런 곳에 월세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공실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이거도 39세 이하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앞 번에 입사 동기를 만났는데 자조적인 말로 요즘은 협력사 신규인력 들어오면 60대, 진짜로요. 60살 되는 분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일한다고, 조선소는 그렇게 노령화되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45세 제한 없애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45세는 있잖아? 올해는 없는 걸로.

이태열위원장

올해부터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까, 600만 원의. 내 돈 월 15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180만 원 내면 600만 원 생기는 그거니까 이거도 확대를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재직자까지 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거제청년센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청년들 금융교육 좀 시키라고 했는데 진짜 공감하는데 이게 한 달에 두 번씩인지, 세 번씩인지 특강이 있죠? 인문학 특강하시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해서 문화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MBTI도 가르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에 관련된 거니까.

이태열위원장

엄청나게 많은 특강을 하던데 여기에 2022년도 것을 보니까 금융 관련해서는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이것뿐인데 이 부분도 아마 특강을 통해서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맹이 되어서, 금맹.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너무 자식들 귀하게 키웠나 봅니다. 그리고 거제청년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알선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떨어지고 취업을 본다면 2020년도에는 중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도 중간이니까 빼더라도 2021년도에는 취업이 95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폭 줄어들었고 이게 실제로 취업이 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올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대폭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점하고 대책은 혹시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중도 퇴사나 기타 다른 곳 이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청년들의 이탈은 취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센터를 많이 찾지 않았거나, 저희가 홍보 부족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해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회원가입은 2021년 대비, 2021년은 254명이고 2022년도는 200명 늘고 있는데 취업은 줄어들고 또 전화상담 횟수도 줄어들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청년센터에 있어서 취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거제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거도 아마 사업비 예산이 한 25억 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연간 집행액이 20억 6500만 원인데 인원은 비슷한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집행잔액 남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퇴사자들에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연결해서 한 사업 등에 이탈자들이 많아서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을 못 구해서 참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자료상에도 미스매치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구인 그거 행사하면 구인하겠다고 오는 업체는 45곳이고 구인이 된 거는 20 몇 명이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해줍니까? 청년센터가 합니까? 구직 등록을 결손부터 해서 공기업 사무원, 병원 경리 많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구직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랑 연계가 되거든요.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매치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청년센터에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도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주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제 말은 부동산 중개하듯이 적극성을 띠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17, 18살짜리 청년들도 구직 등록을 해놨네요. 보니까 여기 구직 등록을 하고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취업하는 데이터는 줄어들었으니까 구직 등록자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거 하듯이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하나 팔아먹으려고 수수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탁사에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17·18·19·20살 이런 사람들은 젊으니까 어디서든 구직이 쉽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인난이니까. 조금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나 있었는데 메이커센터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씀하셨는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언제, 언제 바뀌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니 뭐니 해도 ChatGPT 아닙니까. 그래서 ChatGPT 아시다시피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 월 20달러를 결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이커선터에서 ChatGPT 유료 버전을, 입력하면 출력값이, 디폴트값이 엄청나게 차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무료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달 월 20달러 정도를 결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커센터에서 하든 청년센터에서 하든 유료 버전 결제를 해서 청년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자료를 봤었는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데이터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데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가 작년에는 11억 원, 12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는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반대로 작년에 청년 희망플러스 사업은 약 19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산하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건지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안에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하고 뭐요? 희망플러스?

김영규위원

하고 청년 희망플러스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유턴 일자리 사업은 청년에 대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청년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 취업하게 되면 청년 인건비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기업이 자부담 10% 내야 되고요. 기업은 연간 2400만 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문화활동비 10만 원, 주거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1000만 원 지원해주고요.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유턴 일자리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영규위원

어느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2021년 것은 안 보여서.

김영규위원

인원은 동일합니다. 사업비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 눈에 보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둘이 합산한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이 특히 청년 유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종료 사업이라서. 전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고 새로 또 시작하고.

김영규위원

종료됐고 올해는 올해대로, 근데 인원은 똑같은데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은 내나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원은 누적으로 계속 가는 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양쪽으로 부당.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입력시키면 바로 나오거든요.

김영규위원

프라이머리 키가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각자 연계돼서 이중으로 받는 거는 바로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 자금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일회성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게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매번 고민하는 바입니다.

김영규위원

일회성 지원보다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83쪽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올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1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 지정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지금 다 종료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연말 종료되어졌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다 종료되고 올해 고용위기지역만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여기 거제 조선업희망센터가 어떻든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서 경남 조선업도약센터로 바뀌어서 운영되는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예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없죠? 얼마입니까? 올해 경남 조선업도약센터 예산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4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조선업희망센터 사업비 30억 원에 비해서 오히려 1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있어서 여기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 기한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안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다행히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사실은 대우나 삼성 기술연구소 훈련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노동부가 40만 원을 지원하고 시가 60만 원을 지원해왔는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사업계획 훈련 입소생들이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 그랬다고 하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년도에는 26억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23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지고, 추경에. 21년도에는 6억 4400만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되어지고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7억 36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졌다가 다행히 이 사업비는 다 쓰여졌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만큼 예상했던 교육 인력을 들어와서 교육을 했다는 이런 의미이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사업비가 11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11억 원입니다. 지금 예상하건데 연말까지 교육 입소생이 계획한 대로 들어와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 예산이 다 쓰여지는데 상당한 차이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훈련수당 자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플러스 사업에서 수정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지난해 있어서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업종 지원에 따라 우리 시가 6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자 올해는 다행히 공모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8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11억 원인데 오히려 교육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오히려 사업비를 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산액의.

재하

노재하위원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액에 우리 시 목표 인원이 456명인데 집행해야 될 게 499명이거든요, 현재. 하반기는 어떻게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팀장님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11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까 추가로 예상인원보다도 교육생이 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제가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입교자가 조선업 플러스 사업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은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실제 이거는 국·도비사업 외에 자체 사업에 저희가 11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돼서 이 사업 인원만큼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불가피하게 혹시 수요 등 파악을 해서 감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즉 11억 4000만 원, 당초에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80만 원이 국·도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만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졌다는 의미인가요?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20%가 부담이 된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저희가 지역형 플러스 사업은 14%입니다, 시비 부담분이. 그 시비 부담분의 14%만 부담하면 지원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시비가 오히려 국·도비가 지원하는 만큼 삭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인력만큼 그간 되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 과정에 삭감되어진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사업계획만큼 교육훈련생이 입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11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수요 등을 파악해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될 가능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조선업이 이렇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훈련생을 특히나 내국인들을 우리가 조선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하는 효과가 크잖아요. 조금 늘어날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훈련기에 하반기에 삼성, 특히 한화오션에서 인력난으로 신규인력을 뽑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까?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예상 수요인원을 파악했을 때 한화오션에는 하반기에 300명 정도, 삼성은 170명 정도 교육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러합니다. 그간에 교육훈련생 입교생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조선 수주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국인 인력들을 조선업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훈련생에 대한 지원수당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우나 삼성, 한화와 삼성, 교육기술연구소 인력에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빠도 지적을 해야 뭐를 적을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거제시 청년위원회 의견 제시가 11건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다 공감이 되는데 그중에 특히 공감되는 게 하나가 김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인구 유출을 막을 정책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청년한테도 들었는데 거제 청년 역차별 정책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에 거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달도 살아보고 뭐도 해보고 오면 뭐 주고 이러는데 막상 거제에서 뿌리 박고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역차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11개 정도 제시했는데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성과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의견에서 그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다 뿌렸는데.

이태열위원장

피드백은 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피드백은 온 것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청년들이 의견을 냈으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린 어른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베이비붐 세대, 우리 회사 선배님들이 사실은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일할 자리 없냐고. 그래서 베이비붐 퇴직 노동자 정책이, 결국 신중년 일자리이겠죠. 근데 이게 국비·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에만 국한되다 보니 그 사업량에서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하면 시비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 모아놓은 게 2100억 원이 됩니다, 쓰라고 있는 예산이. 이런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쓰여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너무 국비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거제형 신중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조선소 노동자이니까 우리가 조선업도약센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선업도약센터인데 거기 직업훈련 과정이 2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부터는 중단이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희망센터에서 도약센터로 되면서.

이태열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내용 자체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둬서 교육하지 그렇게 올해부터는 교육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아쉽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TIG 배관용접, 플랜트 특수용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작년에 사업 과정에 중에서 취업률이 54%, 57%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률이 상위 2위, 3위네요. 그 정도로 취업도 많이 하고 호응도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내가 이 앞 번에 조선일자리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던 게 국비가 없어지면 시비를 조금이라도 편성해서라도 훈련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간에 과장님 바뀌시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용접 관련은 해당 조선소 훈련 과정에 안에 용접과정이 들어있네요.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있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TIG나 플랜트 특수용접 과정은 없습니다. 과정은 과정이고 그거는 뭐, 근데 이거는 밖에 나와서 하는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엄청 성의가 없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건의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한번 그런 방안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용접에 관한 것은 사실 조선소에서는 용접이, 특수용접은 거의 많지 않아요. 파이프나 특수한 재질을 용접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삼성 안에서, 한화 안에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조선, 배의 외판에 용접하는 FC용접을 해서 그것만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실 밖에 나오면 해양공사를 하게 되면 위의 플랫폼에 하면 특수용접이 들어가는데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배워야, 아마 FC용접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배우는 것도 아마 적응이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양태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오늘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산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투자산업과장 김천식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고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증인 : 투자산업과장 김천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이 SPC가 다 정리됐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다 회수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자본금 6억 원 회수 완료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이제 차후에는 따로 무슨 플랜트 산단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향후 산단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플랜트 산단한다 해서 우리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좀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중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도 3월 1일까지입니다. 3월 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3월 1일 되면 자연적으로 실효가 되지만 거기에 좀 더 앞당겨서 토지주들에 대한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를 많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풀기 위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양태석위원

그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내년 3월 이후 돼야 이제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기서 현재 거래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거래를 갖다가 토지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거의 다 시행이 되어 왔고 단지 관외 행정청의 허가를 한번 더 받아야 된다는 불편한 사항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허가 자체가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시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이라 돼 있는데 고성이나 통영은 지금 투자산업지구라 해서 선도지구라 해서 정부에다가 선정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을 받았는지 그런 게 있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는 자세히 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거제는 왜 투자선도지역을 지정을 안 하노?” 이렇게 여쭤봐서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투자선도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구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감면이라든지 지방세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투자선도지구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갖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에 전체적인 게 좀 이루어지면 각종 계획들을 갖다가 구역 지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 여기 보시면 제일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4년부터는 민자를 유치하겠다, 그죠? 이런 취지지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만약에 민자 업자들이 들어오시면 거제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다른 고성이나 통영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좀 늦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오시면 잘 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너무 질문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다른 분도 계셔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얌테이블은 지금 이게 둔덕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거의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이거 앞전에 우리 시에서도 7억 원인가 8억 원인가 투자를 해서 지금 잘 할 거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얌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일부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 건축공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중단이 돼 있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투자자 모집 및 잔여금액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출 관계라든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지나다보면 참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고용도 227명 한다 하고 해가지고 우리 둔덕면에서는 고용창출도 되고 해가지고 가공도 하고 이래 한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또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하루속히 빨리 이거를 원상회복을 하든지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투자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된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약 51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차후에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공사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사 자체는 일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좀 시간을 갖다가 보고 기다려준다면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한 5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서가 지금 보증회사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51억 원에 대한 담보는 확실하게 현재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한 얼마 돼 있는가요, 지금까지 한 거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전체 공정률이 약 건축공사 같은 건 한 75% 그다음에 거기 외에 부대공사,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62%, 63% 정도 대에서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시에서 조속히 다시 진행해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대용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여기 보니까 이제 11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잘 읽어봤습니다. 잘 좀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112페이지 용역비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특히 이 2개가 이제 금액이 큽니다, 그죠? 고현동도 있고 하긴 한데 이거는 남부내륙철도라든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 연말에 이제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중간보고회 이런 거 다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고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구상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시 자체적인 중간보고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봐주시고 129페이지 여기도 각종 축제 평가 반영결과 이게 최초로 옥포 할로윈데이도 하고 했는데 검토 및 반영결과도 다 읽어봤고 이거 이제 계속 앞으로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꼭 할로윈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옥포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국제문화축제를 갖다가 연속해서 좀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31페이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숙박시설이고 휴양·문화시설, 스파, 운동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호텔을 그니까 좀 인지도가 있는 호텔을 해외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이걸 처음부터 설계고 뭐고 이런 걸 새로 다시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거는 인허가가 나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허가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라든지 토지에 대한 동의율을 갖다가 만족해야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옥포해양관광단지는 그 동의율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토지주들하고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해서 지금 추가로 매입이 안 된다 이런 뜻 같은데.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결론적으로는 토지 매매가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갖다가 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갖다가 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134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을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해외 쪽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뭐 국내 기업밖에 안 돼 있어서.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해외 기업을 투자를 갖다 유치할 실적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13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광역교통망 때문에 저도 거기에 패널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이게 27년에 완공이 아니고 29년, 2년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지금까지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기간을 발표해서 기본계획 당시에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기본계획서 상에는 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 27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각 공구들의 설계의 과정과 공사량을 봤을 때 27년까지는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한 29년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해서 약속대로 27년도에 완공이 되길 바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페이지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이것도 12월달로 과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교통망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물론 부실하게 빨리 되면 안 되겠지만 27년도 12월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39페이지도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2030년입니까, 이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조대용위원

29년도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29년 말까지 개항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몇 년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덕신공항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로 가는 거 거가대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철도 아까 여기 보니까 철도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교통망 중에서는 배로 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패널 때 이야기를 했는데 능포항이나 혹은 매미성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기차야 거짓말이 안 되지만 기차는 매진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용객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막힐 가망성이 많았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이동수단)하고 그다음에 배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에서 하면 30분이면 간답니다, 쾌속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방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덕신공항에서 거제로 접근했을 때 그 거리는 굉장히 시간은 짧아질 겁니다. 짧아지는데 이동수단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항만을 통해서 오는 크루즈 대형크루즈가 아니고 세미크루즈 정도로 해서 남해안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관광정책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배 사업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히트를 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 기억에 그냥 장승포구에 페리호 같은 경우도 2시간, 3시간 걸리다가 1시간만에 가니까 히트를 쳤고 거의 매진도 되고 그랬고 능포항은 더 가깝답니다. 매미성도 그렇고 완전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보면 지금 일운면이요. 보니까 거기 물론 조선항만과에 또 관리도 되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한 서너 개가 동시패션으로 진행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10년 전에 일운면하고 지세포항을 국가항을 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답니다, 10년 전에.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지금도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해금강에 휴양시설 들어오고 또 경동에서 하는 우리 골프장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제시는 민자가 됐든 해외투자가 됐든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도와줘서 어쨌든 일이 진행이 빨리 되어서, 구례에 가니까 구례의 군수님께서 20년 전에 자기가 담당관일 때 골프장 유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했는데 2개 마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유치를 했으면 국가기관도 한 2개 정도 유치해서 구례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답니다. 지금은 거꾸로 그 2개 마을에서 쌍수를 들고 미안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니까 거기는 또 상업지역이 같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은 밥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마을의 반대 때문에 20년이 지연됐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외자유치가 됐든 국내유치가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도와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관광 인프라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아는데도 잘 못 모시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확대시켜서 자기 걸로 만든다.”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투자자든 국내투자자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가셔야죠. 가서 우리 거를 “이런 게 있으니까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컨퍼런스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가야 됩니다. 가서 자꾸 울어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개 과를 1개로 지금 병합해서 맡아서 거의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니 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 개최횟수가 제로입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적인 우리 시 자체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 개최는 되지는 못 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거제시는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신공항 배후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에 관해서도 외국계라도 일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이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지금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동의서를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 다음 후속적인 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동의요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좀 쪼개든지 해서라도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가능성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동의되지 않은 부분을 좀 제척을 하면 전체적인 동의율은 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제척해서라도 한번 추진을 갖다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일 큰 부지 자체가 딱 메인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보니 이 부지를 제척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어려워서 필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소유자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속 시간을 두고인데 어떻게 하반기라도 좀 일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이게 사유권에 대한 문제이고 토지 매매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좀 걸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좀 협의가 잘 되면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도 있는데 이 사유권에 대한 문제이고 토지매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규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부서도 새로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거 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우리 공공 재정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수를 갖다 하는 경우이고 이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행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에 맞춰서.

김영규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고 결국에 부동산비만 땅값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입지적인 여건들을 보면 현재 그렇게 개발이라는 개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 부위를 한번 살펴보시고 80%가 될 수 있게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2억 원짜리 용역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우리 거제역과 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갖다가 하고 있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한 올 연말되면 국토부에서 좀 수요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가계획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성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됩니다. B/C 자체가 대두가 되는데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B/C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공항도 B/C도 현재 0.5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만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변 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B/C를 갖다가 산정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사전에 타당성검토인 만큼 검토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우리 이제 얌테이블에 대해서 앞에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얌테이블 관련해서 우리가 총 투자비가 173억 원 정도로 지금 157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초기에 언론에는 21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언론에서 2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MOU를 할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21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금액이었고 지금 17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투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정했을 때 173억 원 정도이고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금액은 약 287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287억 원.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입을 하는 금액대는 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가 287억 원을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토지 부분과 설비투자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본 사업에 대한 토지 부분은 전량 현재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지가 576-3 부지가 있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 일원이 되겠죠.

김영규위원

243번지는 누구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번지까지는 잠깐만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43번지에 대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좀 떼가지고 왔습니다. 243번지에 소유주는 000 씨로 되어있습니다. 43년생이고 000 씨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채권자 000로 가압류가 돼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243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얌테이블은 건축허가까지 받았거든요.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얌테이블에 허가받은 구역에 해당되는 번지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김영규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243번지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떼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번지는 243번지가 맞는 것 같고 243번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부지가 몇 개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지의 일부가 지금 이제 경매로 그렇게 들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걸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3번지가 전체적인 면적이 다 여기에 공장용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토지 주권에 대한 동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어떤.

김영규위원

일단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 주변의 번지인지 그 번지인지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 분이 이렇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68억 원에 대해서 1차 지급을 51억 원을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75%. 그리고 작년도 8월 16일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결정적으로 업체에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사 지연에 대한 사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확보된 비용과 금액과 자금과 지출해야 될 자금에서 실제적인 확보된 금액이 지출이 되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 하면 산업은행에 약 82억 원 정도의 대출을 갖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82억 원 정도가 지금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차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약 50억 원 정도는 차입이 되었습니다만 30억 원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이 자금들이 소요되는 자금들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얌테이블의 경영공시 이런 부분 한번 찾아본 적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김영규위원

현재 얘기입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신용등급이라든지 이거는 사업계획변경 신청 시에 다시.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22년도 회계기준으로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데 상당 금액이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펀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상당히 흑자를 내고 했던 기업이지만 사실상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적자로 지금 돌아서있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75%의 지급했던 5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보증을 통해서 반납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만약에 이 사업체가 디폴트 부도가 된다 하면 저희들은 그 이행보증 지급보증서에 의해서 보증회사로부터 보증된 금액을 전액 환수를 갖다가 받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환수가 그 금액 실제로 지급됐던 금액에 대한 부분만 똑같이 받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자나 기타 다른 부대비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일부 지급되는 금액 플러스 알파 금액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또 노력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부분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저는 그것을 낭비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투자유치이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100% 이게 성공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는 실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간사업들이 단기간에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로 금상첨화겠습니다만 보통 민간사업들이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자금조달이라든지 거기 경제 상황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다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확정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경상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일부 시에서 검토할 사항들을 검토해서 경상남도에 자료를 송부를 하면 최종적인 승인여부는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착공신고가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5년도 6월 정도가 될 건데 그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이 또 만약에 미뤄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급보증서입니다. 이행증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담보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문제가.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107페이지에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해서 24년까지 해서 이거 “해제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제하겠다가 아니고 24년까지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당기한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제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해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24년까지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할 때 새로운 조건을 갖다가 부가를 했습니다. 협약서에 부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또 “24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갑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 이렇게 변경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년, 2년이 금방이거든요. 벌써 6개월 또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인데 이렇게 변경협약서를 했으면 지금쯤은 또 어떤 이 측에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무슨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혀 그런 건 없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저희들하고 조성계획을 갖다가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가 지금 기 발주를 해서 지금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용역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변경이라 하면 어떤 변경입니까, 조성계획은? 시설 축소하고 뭐 이런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당초에 입지된 시설에 대해서 트렌드를 현재에 맞게끔 일부 시설을 갖다가 좀 변경하는 내용들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협약서대로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해제를 검토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평화의 광장 주차장 위탁사용료 이래서 체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결산서에 이게 지적이 돼서 올라온 거 아시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좀 과도한 입찰에 따른 체납이다 이래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밑에는 2개월에 부과액 2500만 원 그대로 또 다 이렇게 징수를 하셨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또 과도한 입찰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위에 하고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이거는 위원님, 틀립니다. 위의 평화의 광장 주차장 위탁사용료 중에서 현재 체납이 3700만 원 돼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거제시청에 연대해서 그때 저희들 입찰을 해서 위탁받았을 때 내용인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금 앞전 5월 31일까지 했던 대한CDI가 위탁을 받아서 한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징수가 완료됐던 겁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박명옥위원

다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이것도 밑에도 보면 10월 25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거는 2500만 원을 제대로 다 이렇게 그거를 납부를 하셨다,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승포차 매출액 3% 이렇게 부과해서 체납액이 200만 원 이렇게 돼서 납부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이것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포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 매출액의 3%를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 11개 호점 중 1개 업체가 그동안 납부를 안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납부를 갖다가 다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옥포해양관광단지 사실은 이 보경씨앤디가 지금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분하고 협의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자금 부분은 현재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자금이 확보가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행단계에 접어들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의 안 된 부분을 제척해서라도 좀 축소 변경을 하고싶다 해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분에 대한 부지 위치가 딱 정 가운데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미매입된 토지들인데 보면 중간중간에 다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다 있어서 정말 이거를 어느 부분을 제척하고 이렇게 축소하는 이거는 참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이 부분도 거의 한 절반가량은 지금 옥포대첩공원으로 되어있는 데죠, 사실은?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동의요건을 사유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서 80%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아까 좀 전에도 설명하실 때 민간사업은 10년, 20년 장기간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답만 주고 받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133페이지에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수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 수산보호구역 이게 참 풀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경남도에서 수보를 해제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규모도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지부진하고 혹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수보구역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1,000,0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수보구역을 갖다 해제하는 건 경상남도 권한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갖다가 좀 득해야 되는 사항과 그리고 민간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행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아끼지는 않습니다. 않고 결론적으로 민과 관이 지역민과 같이 합치가 돼야 됩니다, 저는 볼 때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을 갖다가 민간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진행과정과 향후의 계획과 어떤 사업으로 플랜으로 가져갈 것인가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이 현재.

박명옥위원

아, 행정에서 느린 게 아니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적의하게 들어오지 않고.

박명옥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어떤 사업계획서가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향후 행정에서 좀 이루어질 부분들이 같이 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이든 민자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 뭔가를 지역발전을 갖다가 도모를 한다는데 행정에서 이걸 제한을 하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근데 지난번에 면동순방 간담회 때도 이거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건 이제 수보구역이기 때문에 이 수보구역 자체가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해제를 갖다가 하는 예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행정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수보 같은 경우는 해안선에서 100m 또 300m 이렇게 하고 상하수도종말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것이지 개인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 수보구역을 해제했던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업 포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민간사업자가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옥포도 지금 10년 갈 수도 있지마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시장님 공약에도 보면 데이터센터 이게 공약에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데이터센터요? 시장님 공약에요?

박명옥위원

예, 하여튼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보지역 이 부분도 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행정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거제면 말고요. 제가 우리 고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음센터 층별 입주계획 시설을 보니까 하여튼 1층에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일자리센터 또 이게 그 2층에는 청년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또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 여성새일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래서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정해진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본 내용들은 당초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설계를 할 당시에 2020년도 경에 각종 기관들로부터 입주의사를 받아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간들이 좀 많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입주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입주여부 의사를 물어서 최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물론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일자리창출,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주민복지시설하고 공공행정하고 이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또 잘 좀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부터 해서 건강증진실하고 좋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게 우리 거제시는 또 다른 지자체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거점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시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또 도시재생하고 맞는 그런 단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36쪽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올해 4월에 이제 해양플랜트 SPC가 청산되고 해산이 되어진 셈이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자본금 우리 시가 했던 6억 원은 반환이 되어졌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문제는 어떻든 SPC가 운영되어지면서 이제 발행한 손실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강서산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산을 했으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청산을 갖다 했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은 약 47억 원 정도로 서류상으로는 47억 원 정도를 갖다가 현재 서류상으로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투입된 거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47억 원보다 더 알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강서산단에서 주장하는 실질적인 손실비용은 얼마 정도로 얘기를 하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자기들은 한 80억 원 정도로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 손실금은 고스란히 강서산단에 안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저희들 주주협약서 상에 투자비용이라든지 강서산단 플러스 건설사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갖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는 이제 설계비는 강서산단과 건설투자자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SPC 운영비는 전적으로 강서산단이, 그럼 건설투자자가 여기에서 다 청산이 되어졌으니까 SPC 주요 주주들이 손실발생에 따른 건설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다 나왔겠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건설투자자는 저희들 협약서에 의해서 최대한 자본금을 갖다가 상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그 자본금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9억 원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9억 원이 설계비 안에.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실투입된 투자된 비용 안에 다 상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산하는 과정에 우리 거제시가 여기에서는 기관별 역할에 산단계획 수립에 대한 인허가 추진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지죠, 각각의 역할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시비는 전혀 없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 과정상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출자사들과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로서는 어떻든 출자금 6억 원도 반환받았고 또 이런 청산 절차과정에서 책임으로부터 다 벗어났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나름의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든 청산하면서 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합의서 같은 건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결론적으로 이제 청산을 하면서 자본금을 다 다시 재배분을 했고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출자사들이. 그걸로서 저는 갈음이 된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갈음이 되는 것은 이제 결산보고서 승인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빚어지거나 분란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런 의미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토지거래는 되어지지만 사실상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토지거래가 하는데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던데.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실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는 가능한 것이고 단 지역 토지주들이 거래를 하는데 인허가의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조항들이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이잖아요. 일정 면적 또는 내용에 있어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실제로 받아야 하는 그 절차가 규제로 여겨집니다, 사실상은.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토지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로 규제도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상은. 그래서 거기에다 받는 피해가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제대로 팔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인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종결되어졌으니까 당연히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든 이와 같은 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청산이 되어지면 답변 과정에서도 당연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기본적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갖다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권한은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 부서를 소관 부서를 갖다가 방문을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갖다가 해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도지사님을 갖다가 면담을 해서 “현재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소관 부서에서도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갖다가 득해야 되는 해제 자체도 어떤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정성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등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진행과정을 갖다가 거제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 여부를 갖다가 좀 판단을 하자라고 그렇게 좀.

재하

노재하위원

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시켜달라 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일각에 있어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세권에 범주에 포함이 되어 지니까 또 해제가 되어지면 땅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제를 하기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땅값이 정량지표입니다. 정량지표에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은 토지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등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결정이 되었고 주변에 개발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 불안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도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양플랜트로 인해서 사업구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갖다가 묶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논지로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도와 좀 협의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어떻든 땅값이 오를 역세권 또 역사 선정으로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도가 일정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할지 말지 하고 판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요소도 감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가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도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해양플랜트로 돼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역 철도라든지 이거로 인해서 만약 필요하다 하면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별도의 행정계획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거제시의 입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당연합니다. 이게 내년 3월에 기한이 만료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가 이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심의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 범위와 구역도 일치가 꼭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달라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세권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빠른 시일에 결정이 안 되어지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지만 시간 있는 한까지,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도 둔덕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매년 지금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협약을 했잖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21년도 11월까지도 시는 산업다각화 그리고 둔덕면에 어려운 상황 아래 균형 발전을 위한 동력사업으로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많은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토지주들 대부분이 토지 매입,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동의서도 제출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협약서도 체결하고 또 이런 산업적 효과가 지역 우리 둔덕면 발전을 위해서 큰 산업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홍보도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도. 그 이후에 20년, 21년 내내 여기에 사업자가 되겠죠.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약까지 했기 때문에 또 언론보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정된 사업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토지 계약도 물론 계약이 돈을 주고 받은 형태 아니면 선계약 형태가 되겠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협약서 안에 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되어져 있죠? 거제시의 협약서 안에.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일반적인 행정의 지원 부분들이 협약서 안에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제 보도자료, 협약서 또 협약서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지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이 사업이 한걸음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인허가 행정적 지원 그다음 두 번째 로 민간사업자가 언론보도라든지 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사업이 쉽지 않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내용들은 생략이 되어진 채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2년도 이리저리 해서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역할이 협약도 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점들을 함께 설명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본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갖다가 2019년도에 한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아마 협약서를 갖다가 위원님 보셨기 때문에 위치가 하청면 칠천도에 어온리 일원 내 2019년도에 협약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둔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중간에 좀 변경 과정들이 있고 사업자의 변경 과정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둔덕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에스씨산단인데 지에스씨산단하고 거제시하고 협약을 갖다가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에스씨산단하고 거제시하고 협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

이태열위원장

답변 중단하시고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혹시 추가질의 때 더 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135페이지 고현항 과장님, 지금 보니까 투자사업과하고 도시재생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종전에 국가산업과도 과로 하나 존재하다가 국가산단과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도시재생과가 지금 합쳐져서 한 과의 기능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문하시고 해서 저는 고현항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지에 청소년복합체육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공원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까? 만일에 하려면.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대상부지가 어디를 이제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유 부지를 갖다가 우리 갖고 있는 공원 부지일 것입니다. 체육공원 부지 있고 문화공원 부지들 있는데 거기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령상에서 본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공원들에 따른 그 법에 맞게끔 시설률들이 있습니다. 조성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별도로 그런 부지는 없죠? 그냥 공원으로 이렇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별도로 여유를 해서 공한지처럼 다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조성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제 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거제시에 그 많은 넓은 땅이 매립이 됐는데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공됐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저는 단연코 문화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원과 약 3.6km에 해당하는 해안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너무 다른 지자체랑 같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또 특별하게 제가 늘 말하듯이 런던아이 같은 거 그게 딱 있어서 그거 보러 오는 거 거제시에 구경하러 오는 거 이런 거 좀 구상을 한번 늘 제가 부탁을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 더 어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런던에서 보고 왔는데 참 이게 그냥 볼거리가 되고 또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3단계까지 우리가 끝나면 세대수를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아파트가 3단계까지 다 되면.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계획된 것은 공동주택 용지에는 약 2,700세대.

신금자위원

3단계까지 했을 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3단계 부지까지 했을 때 공동주택은 2,700세대이고 이제 주상복합 상업 용지 안에 들어가는 주상복합까지 하면 한 3,600~3,700세대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수가 늘어남으로써 학생 유발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도 항상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논을 하면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교가 하나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교육지원청은 신진주역세권에 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학교를 통합해서 이렇게 학교를 한 게 투융자심의를 마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신금자위원

초·중학교를 합해서 작은 학교교, 그죠? 그 두 개 합해서 인구수를 해서 초·중학교를 만드는데 그래서 진주에서는 투자심의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도 신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초·중이 같이, 그죠? 학교가 하나 서면 좋지 않나 두 가지 다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중학생까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초·중교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듣는.

신금자위원

투자심의가 끝났어요, 진주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우리 현재 고현 항만재개발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 학교 용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진짜 최우선입니다. 163억 원 정도가 그대로 현재 잠겨있기 때문에 이 학교 용지를 매각하는 것이 제일 목표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가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방안을 갖다가 좀 강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 교육청하고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해결방안이 있다고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을. 용지 163억 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하면 부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라는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도 교육감님께서도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학교는 작은 학교라도 짓겠다라고 도정질의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갖다가 수차례 해서 이 부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저희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들은 것은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주면 교육청에서 건물은 짓겠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00억 원 기준 전체적인 사업비가 3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억 원이 넘어가면 중앙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변에 학교 학생수가 감소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교의 신설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교비가 올라가면 그거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억 원 이상이 되더라 하더라도 중투위 심사를 갖다가 안 받는 방향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게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복합화시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화시설. 돈이 400억 원이 들든 500억 원이 들든 복합화시설로 갈 때에는 300억 원 이상이 되더라 하더라도 중투위 심의를 갖다가 제외하는 규칙이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복합화시설 부분을 종전에 회의 과정에서 한번 언급을 갖다 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지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한번 진행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138페이지 우리 철도 역세권에 대해서요.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도로에 국도 14호선보다 약간 25.2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에 그 주민들이 볼 때 아주 위압감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 시에서 구상중인 주변 지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불가피하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역사 부지 계획고를 조금 낮출 수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 철도공단에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의 계획고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철도공단에서는 이번에 전체적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게 유찰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제출했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에 되게 시민들이 불편하고 위압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다양도로 생각하셔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243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본사 물류센터로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라고 팀장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임차라고 하더라도 경매가 개시가 됐을 경우에 그 부지라도 보증금 반환하고 그리고 낙찰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상 보조금 환수가 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취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 금액이 지금 마이너스로 단기순이익이 상당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답변 드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둔덕에 있는 물류센터 본사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좀.

김영규위원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겠죠.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전을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존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서 전체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단기순이익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얌테이블의 단기순이익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맞는데 얌테이블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현재 320억 원에서 21년도 같으면 670억 원 상당의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규 스타트업 기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찍지만 현재 매출을 급등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을 갖다가 저는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단기수익이 늘어나면 좋은데 단기수익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산업은행에서 지금 한도액으로 8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액은 49.2억 원 정도가 잡혀있어서 아직 여유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부분은 곤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전체적인 여건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증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하게 지급이행보증서를 갖다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의 고현동, 옥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또 얘기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고현동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이나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서를 받게 되고 2개의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이음센터의 건물을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평가가 87억 원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 이제 87억 원이 나오고 그리고 물건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평가가 있는데 영업평가는 두 군데에서 거의 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한 12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양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건물이 내놨다 하는 설도 있고 그때의 설은 120억 원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감정평가서의 어떤 물건평가조서 부분이 많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도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감정에 대한 금액을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많이 평가가 됐다 과소하게 평가가 됐다 과대하게 평가가 됐다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얌테이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얌테이블 시장님은 어떤 방침을 좀 내립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현재 어떤 부분에서요?

이태열위원장

우리 사업변경 있지 않습니까. 변경신청서를 올 12월 31일까지 변경신청했다가 또 6월 30일까지 허락해 줬다가 다시 또 변경신청해서 2차 변경이 올라오고 이래 되는데 최종으로 지금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6개월 연장신청을 사업자 측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5월 10일날 공문상으로 보니까 얌테이블에서 들어왔고 그 변경신청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승인해서 보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검토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투보조금을 지금 1차분도 5% 떨어뜨려놓은 거 아닙니까, 3억 원 얼마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제 뭔가 마무리가 돼야 여기서도 공문을 계속 보니까 1차분 미지급분 5%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계속 교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5%는 아직까지 80%를 갖다가 1차분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75%에 대한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서 75%에 지급을 했고 5%를 아직 이행보증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총 보증보험금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험료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평가서를 보면 이게 69점 정도 받았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성장률은 높아요. 매출성장률 이건 높은데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또 이익률에서 흔히 얘기를 영업이익이라 보면 영업이익은 높을 수가 있는데 또 단기순이익으로 들어가면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규 투자하는 회사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n년, 5년차까지 적자구조가 계속 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 그렇습니다. 쿠팡이 계속 조 단위 투자를 함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류센터를 계속 지어대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투보조금 당시에 작년이죠. 이거 지급해야 된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었을 때 이 정도 매출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수산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된다. 지역에 수산물한테도 도움 되고 보니까 경제효과가 지역수산물 700억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내가 보기에 언론을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까지 총 투자를 받은 금액이 벤처투자를 받은 게 335억 원입니다. 작년에 한 75억 원을 받았고 벤처투자자로부터 말입니다. 꾸준하게 대기업 유통사한테 얌테이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자금경색 국면에 빠져있다든지 그런 거 같은데 여러 가지 기왕사 우리가 지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또 보증보험이 75%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증이 이루어져 있고 거제시나 손해볼 일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왕사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아온 그 기업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연장에 대해서.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검토를 잘 하는데 시장님 방침 안 하면 끝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여러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무적 판단 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 이게 “다대포 수변도시 조성 성창기업 퍼즐 맞추나” 이래가지고 똑같이 본 내용일 테지만 성창기업 바로 옆에 자기들 기업 땅이 있는데 4만 몇천 평을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공공 개념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장승포도 갑자기 이걸 보니까 성창기업이 자산은 억수로 많더라고요. 매출액은 좀 적은데 107년 정도 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2개를 동시에 진행할 여력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다대포 수변도시 여기는 본인들이 부산시 찾아가서 부산시의회 지금 내가 보니까 의견청취까지 다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끝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부산에 다대포도 자기들 본사 바로 옆이더라고요. 다대포도 중요하지만 장승포도 중요하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성창기업에서 공여기여자를 통해서 부산하고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이태열위원장

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되는 것이고 유원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산에 다대포 개발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우리 시설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 트렌드에 맞추어서 좀 뭔가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라도 가져가는 방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사업처럼.

이태열위원장

유원지 사업인데 아파트 못 짓잖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러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자기들이 그럼 흔히 얘기하는 투자할 때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지을 거 같으면 저 땅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자기들도 유원지로 어떤 여러 가지 위락시설로 해서 돈이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결론은 관광사업도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 부지에 전체적인 성창기업이 한 67% 정도 부지를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이태열위원장

소유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성창은 다대포에 수변도시 사업 그니까 돈 되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익이 나면 이쪽에도 또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고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같이 장승포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이 방문해서 도시재생 시설에 경상적 경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요청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하고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7조1항5호에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8호에 마을기업 그럼 어쨌든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특별법시행령에도 3조1항5호에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례든 법이든 령이든 지원에 법률적근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 유형의 도시재생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표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 어떤 경상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이 마사협이 좌초가 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엎어진다면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아까 자료는 드렸으니까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을 최대한 협의하게 해석하지 말고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상경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승포 마사협이 잘 되면 옥포, 고현 이렇게 자동으로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서에서 적극 검토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 지원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장

공공의 시설 아닙니까? 사설 시설도 아니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싹 사례를 갖다가 사실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지원근거라든지 법령 체계는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상남도 전체적인 공동이용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갖다다 지원하는 시설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가 최초로 한번 해봅시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어묵공장 때문에 어묵공장이 제일 전기료를 갖다가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열을 발생시키는 거.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지금까지 1년에 전기요금까지 그다음에 공공이용요금까지 지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리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조합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너무 흔히 얘기하는 마사협에 이사든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선의 이런 거에만 하기에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얻는 거 없고 생기는 거 없는데 그래도 지역을 발전시켜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내 돈까지 내서까지 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몸 부지하는 건 하겠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서까지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사례도 뭐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이니까 예산안만 마련해서 올라오면 통과는 우리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말씀을 이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 아니면 제가 물어볼까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3개 과에 사업 범위들이 우리 투자산업과로 모아져서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을 생각도 저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둔덕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업협약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19년도에 한 거는 사업대상지가 하청 어온 지역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2019년 투자협약서를 한 거는 대상지가 칠천도 하청 어온 맞습니다. 맞고 현재 둔덕에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갖다가 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볍령 개정이라든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법을 개정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서 들어가는 방법 하나 그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제해서 산업단지로 가는 방법 두 가지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움직여졌던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관련된 답변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청에서 사업과 지금 둔덕에 하는 사업이 비슷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말을 안 하더라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수산양식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이제 사실상 하청에서는요. 토지매입보상 관계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어졌고 또 그런 과정에 둔덕으로 사업부지가 이동하는 형태였고 사업의 형태를 비슷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21년도 11월달에 우리 거제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둔덕면을 하둔리 일원 부지 250,000㎡에 총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규제로 발전이 저해되는 둔덕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제시가 역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는 연료전지의 발전시설과 연료전지에 나오는 데이터센터, 냉동물류센터, 스마트양식장, 스마트팜 연관 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에너지 테마사업으로 융복합클러스터를 말합니다. 그것이 갖는 사업적 효과로서 “신산업 유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동력을 확보,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또 관련해서 여기에 중심된 사업주가 아마 오성전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전지와는 실제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협약서를 했습니다. 협약서가요. 둔덕이라는 지명을 적시하고요. 그런 협약서가 있다라는 걸 한번 더 확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2022년 2월달인데 아까도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보도자료나 협약서를 기반으로서 사업자가 널리 홍보하고 거의 사업이 확정적이다 또 사업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정사실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갖는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투자협약도 했고 또 언론홍보도 했다만 그 책임에 걸맞는 역할들을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설명하고 또 이것 사업들이 갖는 난관에 봉착을 한 문제도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 책임있는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니냐. 협약을 단순히 치적 홍보로 해선 안 된다라는 그에 걸맞는 책임도 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민간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저희 거제시에서 좀 핵심적으로 역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는 저는 민과 관과 지역주민과 좀 지속적인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마련.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만큼은요. 민간사업자가 아까 사업계획서가 없다 했나? 사업계획서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반면에 그런데 민과 사업자가 소극적인이다, 사업계획서가 없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주저앉게 된 연유를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미루는 듯한 뉘앙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할게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제가 사업계획서 말씀을 드린 것은 민간사업자 간의 투자계획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이행하기 위한 수보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는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옥포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용역을 갖다가 지난 4월달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 과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들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과업을 갖다가 계획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더 좀 보안을 해서 못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아직까지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옥포2동분들이 1동분들은 이제 그날 많이 오셔서 아시는데 2동분들은 단체장 회의든 해서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고현동 관련해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초기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변경안이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활성화 계획이 조금 전체적인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대신에 실제로 공공사업비라든지 건축단자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도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이제 설계단가가 좀 올라다가 보니까 사실은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이 나왔던 안전 관련된 구조보강이나 내진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건물이 30년, 40년이 이렇게 또 노화가 되면서 그런 D등급, C등급 받았던 그 부위가 또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물리·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기본은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거점으로 거듭나게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는 더는 또 투명하게 소통이 되도록 지금 고현동에서는 민, 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 관하면 이제 과라든지 센터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전체 흘러가는 게 진행되는 내용이 공유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전체적인 소통 회의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그 둔덕 융복합클러스터는요. 행정의 협약서 내용을 하면 대부분 인허가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즉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지는 기회발전특구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이와 같은 역할들을 행정이 지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계획들을 사업자에게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러면 그게 안 왔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런 시행령의 개정 이런 걸 내가 보니까 동력이 떨어지고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그렇다면 인허가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가 그것을 오히려 좀 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좀.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얌테이블 추진현황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기간 연장시, 투자 포기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왜 나오는지 이걸 사실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연장신청을 했잖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결정권한은 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도, 시 얌테이블이 이렇게 협약을 함께 해서 이루어지는 바인데 시가 검토하는 게 뭡니까?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장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무엇을 검토한다는 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연장신청이 되면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적정성여부를 검토했듯이 기간연장에 따라서도 평가점수를 매깁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서 일정 부분 점수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신청이 들어왔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월달에 들어와서 검토를 지금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

재하

노재하위원

내용이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 중간에 보완자료들을 요구를 했고 검토에 필요한 요구들을 했고 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간연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도에 올릴 뿐이잖아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할 계획인가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검토를 갖다가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도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려하고 하는 점은 있지만 사실상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요. 이게 연장이 되어져야만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 이행보증서 연장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 중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이행보증서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되면 기간연장이 되는 것만큼에 대한 이행보증서가 새롭게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이게 연장이 되어지면 이행보증서는 연장이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거제가 사업을 할 때 원자재값이 폭등했잖아요. 저도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해서 사업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되어지고 하면 도와 거제시 또 민간사업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해까지 매출액도 한 750억 원 정도에 육박하고 이 사업의 전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통해 시비까지 하는데도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지 저도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원자재값이 상승되고 금융시장의 경색, 강원도에 유사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레고랜드 말씀하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나는 크게 사업에 무리가 없을 걸로 여기고요. 또 우리가 그만한 안전장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어떻든 750억 원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이게 안 되어질 것들도 리스크도 점검도 해야 되지만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검증도 하고 또 사실상 우리가 안게 될 리스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점으로 해서 너무 이 건에 대해서 투자 포기 시 이런 것들까지 검토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어떻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걸맞는 행정적인 지원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혹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해서 저번에 브리핑할 때 간담회 때 브리핑했던 ppt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ppt 자료 드릴까요?

김영규위원

예.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 문화공원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평면적으로 하긴 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도심에 저 정도 규모에 문화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시설계를 벗어나서 계획에 벗어나서 필요한 어떤 그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성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시민들의 동의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시민 투입해서라도 한번 조성할 때 같이 조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입체냐 평면이냐 가지고 한 2년 넘게 싸우다가 결국은 평면으로 결정이 됐는데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딱 하나만 더 우리가 지금 내년 3월달까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간을 연장 요청을 우리 거제시가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입안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떤 경남도가 지금 사실 경남도가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거제시는 매우 적극적이고 내가 보니까 시장님도 도지사 찾아간 줄 아는데 도에서 지금 미온적인 상황이고 내가 보니까 거제시가 욕 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정해제는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근데 이 입안에 대한 입안건은 우리가 거제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입안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도에서도 내년에까지는 자동적으로 더 이상 연장은 없이 종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최종적인 입안건이라기 보다는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제시 지자체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항상 현장에 너무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한 10억 원씩 들어가는 거죠? 8, 9, 10억 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해마다. 지금 이게 몇 년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하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조대용위원

두 번째입니까? 그럼 한 20억 원 들어갔네, 그죠? 작년, 올해 하면 20억 원이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8억 9000만 원인가 들어갔고요.

조대용위원

처음으로 한 겁니까, 작년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지금 해양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라이프가드 협회 또는 구조협회가 제가 알기로 한 11개인가 13개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해마다 이게 10년이면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주도해서 관광공사가 하든 어디가 하든 주도를 해서 어떤 협회라도 하나 갖고 와서 지도자 훈련이나 라이프가드 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국에서도 다 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어디하고 협의를 하든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저번에도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서 우리가 세계대회든 어떤 아시아대회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퍼런스 갖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172페이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래서 이제 처리결과 해서 이번에 도지사배할 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이거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반응 좋았습니다. 참석자들도 많았고요.

조대용위원

하여튼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나름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회나 유치를 위해서 한번 이런 거 말고 우리 이번에 했던 거는 좀 작은 규모고요. 큰 규모의 어떤 포럼이 10월달 어떤 대회가 있을 때 한번 더 하든지 그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용역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지세포라는 일운면이라는 게 우리가 소노캄이라는 게 그니까 대명콘도였죠, 옛날에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게 1번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떤 게 1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시설 중에서? 좀 큰 시설 중에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소노캄이 아마 제일 먼저.

조대용위원

그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소노캄이라는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리고 지세포항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우리 노재하 위원님 때문에 알았는데 국가항 중에서 제일 크다고 했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노캄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옆에 또 2차, 3차, 4차 계획이 엄청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우리가 월드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 10년 전에 한번 용역 같은 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 예술, 스포츠 그런 컨퍼런스를 하려면 이제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짓는다 그러고 그 밑에 지금 한 4, 5개 정도 숙소나 호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요즘 이슈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일단 해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경상남도지사배라든지 거제시장기라든지 이게 예산이 2배 정도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97페이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개최를 했기 때문에 7200만 원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더라? 지금 어떤 각종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어린이 쪽도 그렇고 해서 불미스러운 어떤 각종 단체의 집행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올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배 이거 했는 거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받아 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하시고 검토보고서까지 해서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대회부터 해서 정말 집행을 잘했고 운영을 잘했으면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단계인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거는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근포마리나는 제가 구두상으로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마산수산청하고 사업자 간의 변경 문제가 지금 협의중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아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저도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었긴 들었는데 참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업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번 언제쯤 이게 그러면 재검토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봐서는 한 4~5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좀 많이 기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장목항 이게 저도항하고 틀린 거죠? 이게 저도항하고는 틀린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장목 본 동네.

조대용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저도항을 한 30~40번 간 거 같아요, 보니까. 물량장 부분 주차장 부분 너무너무 복잡하고 제가 저도 급할 때는 가서 차 댈 때가 없어서 그런 적도 있고 했는데 저번에 답사했듯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궁농항 말씀하시는.

조대용위원

예, 궁농항 저도항이 아니고 국농항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엄청나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결국은 이 대회가 지금 해양레저 관련해서 실적이네,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이거는 지금 줄 서 있답니다. 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60명이 들어오면 60명이 줄을 서 있고 그 정도로 이게 결국은 지도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관광공사에서 이제 지도자를 더 뽑아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잘 돼 가지고 이거는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221페이지 낚시공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장애인낚시대회를 하는 건 한번 봤어요. 그때도 비가 오는 데도 참 잘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촌계의 점사용허가를 어촌계를 줘서 어촌계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입, 지출내역 적자를 안 보는지 그다음에 태풍이나 어떤 노후화를 대비해서 매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2~3억 원 정도 항상 준비를 해야 태풍이나 혹은 노후화시설 교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바로바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참 고생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네요. 204페이지에 보니까 낚시터 있죠, 낚시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우리 저기 계도에 지금 낚시터가 새로 개설됐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도는 운영한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원래는 그게 이제 해상콘도 같은 펜션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낚시터를 개장했는데 지금 화장실은 설치가 추가로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화장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양태석위원

됐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쪽에 어촌계장님이 좀 빨리 해달라고 작년에 내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제시가 국제대회 이런 해양국제대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익스페리언스(experience)로 봤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제대회까지는 아직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지사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김해에서 전국체전할 때 거제에서 요트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 경험이 조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데는 워낙 잘하니까 크니까 또 그죠? 비교가 되고 해서 그런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11번이 사곡해수욕장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이 지금 여름이 되면 주차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주말에 캠핑하러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내내 거기다 차를 주차해놓고 철거 안 하는 텐트도 있어요. 이거 단속 좀 안 될까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캠핑족들하고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동네하고 해수욕장운영위원회 그리고 부지가 또 해수욕장 부지 아닌 부지 저 안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에 주로 많이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이번에는 단속을 하든지 한번 조치를.

양태석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제, 저번 토요일날 가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 와서 놀고 있는데 사실 차 댈 데도 너무 좁고 지금 여름 되면 주차를 해버리면 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내가 앞전에 5분발언도 했지만 화장실 같은 것도 사실 너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근처에는 사곡해수욕장이 그나마애들이 여름에 갈 수 있는 부근이 사곡해수욕장인데 이거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다대어촌종합개발계획 이거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일부 지금 여기 사업 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요. 갯벌관찰로 하고 마을회관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한쪽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씩 가보면 별로 오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걸 우리가 국비를 따가지고 하는 만큼 조금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양도 하고 좋은 전망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대권역도 사실 우리 지역구인데 다른 일운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진짜 아직까지 새 발의 피거든요. 잘 좀 봐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열심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입니다. 방금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근포 요트계류장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정말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우리 요트를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는 준비가 다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일운에서 잠깐잠깐씩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거 왜 늦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포인트가 뭐예요? 늦게 이리 시간을 끄는 이유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 재작년에 마산청에서 사업시행허가 받았고 또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규모를 늘리고 또 지역에 고용인원도 좀 창출을 하기 위해서 변경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산수산청하고 좀 협의가 약간의 관점이 달라 놓으니까 현재 다시 또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문제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업자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자는 현재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그냥 소문에 사업자의 문제라고 그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도와줘서 빨리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거제도에 요트경기를 하면 모든 일이 경제도 돌아가고 할 건데 빨리 추진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210페이지에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출렁다리를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면 소유자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사유지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교량에다 달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달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돼 있고 달면 되고 또 주차장은 우리가 한 26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봐서는 한 30대에서 한 35대까지는 되지 않을까.

신금자위원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죠? 땅 지주가 안 팔려고 한다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 접촉을 한번 해봤거든요. 말하자면 가격을 좀 높게 부르지요.

신금자위원

가격 안 맞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리.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결국은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차장이 아무리 있어도 너무 터무니없이 그러면 우리 감정가밖에 못 사는데 혹시 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앞에 매립을 일부 해놨고 지금도 교량 쪽에 좀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합해서 한 30 몇 대 됩니까, 주차장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충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하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성수기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어딜가나 성수기 때는 다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준공을 한다 이래 하셨는데 6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교량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씨릉섬 내부에 조성하는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장애인시설이 접근성이 좀 그래서 하고 있다 시간을 끌고 있다 하더만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났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해서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맡은 지역이 너무 많고 바닷가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애로점이 많다는 건 아는데 이런 건 경우는 좀 독촉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빨리 근포하고 이거하고 좀 빨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 뭐가 너무 많죠. 고생이 늘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앞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라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씨릉섬 출렁다리 관련해서 그러면 오픈이 6월달에 가능합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육지 쪽으로는 가능한데 섬 쪽에 연결도로가 사실은 옥계특화개발 그쪽에 들어있어서 연결까지 할라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오픈 자체를 6월달에 일단은 못 하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쪽에 주차공간도 주차공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 중에 마을에서부터 이제 거기까지의 경관조명을 넣는다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시는 관광객이나 그리고 이제 계신 분들이 그쪽 길을 유도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카페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부 공간 그리고 저기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그쪽에는 또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또 그쪽에까지 연게를 시키는 방안으로까지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같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출렁다리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씨릉섬 자체의 힐링의 섬으로 가는 초기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안에서도 초록바람 전망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너울쉼터 그다음이 안쪽에 장자목쉼터 이렇게 쉼터들도 여러 개가 있고 길 전체가 형성이 안 돼 있지만 큰 대로 같은 안에서의 길 정도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변에 관광 여건이 된다면 일부 길이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계신 주민들이 설명하시기에는 추억의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섬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 구간에 내려가서 이제 조개를 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힐링의 공간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1단계 이후에는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스토리텔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항 건설공사 추진현황 관련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도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으로 이렇게 전체 해수부에서 공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일부 설명을 또 해주셨지만 토지이용계획 당초계획에서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그게 작년 초입니다. 작년 3월달인데 환경부에서 어항의 기본기능시설 중심으로 매립은 가능한데 관광이나 레저 관련해서는 좀 지양을 하라. 특히 갯벌이 하나 있습니다. 갯벌이 한 14,000㎡인데 거기에 또 해양보호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이 남측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남측. 현재는 마산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원안대로 다 매립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부분 제외하고 다른 부분 매립지역을 조금 넓혀서 하는 방안해서 두 가지를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금 마산청 또 환경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이제 여러 주민들하고의 마산청하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의 또 협의 결과는 남측 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이라고 그 서식지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주민들은 이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했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남기는 부분이 사실 좀 뜬금없다, 연결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주민들은 대신에 또 다른 쪽을 넓혀서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고 그런 의견도 있고.

김영규위원

이후에 진행현황이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이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야 그다음 어업피해보상 들어가고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총 사업기간이 21년도에서 26년도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추진하면 기간 안에 끝낼 수 있고요. 어차피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주민 의견들에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지난 씨월드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냈었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지금 이제 또 제주지검에서 이렇게 그걸 했네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 관계자 4명을 이제 기소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셔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고 해서.

박명옥위원

이거는 최근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최근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이거는 지금 난 게 불과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어쨌든간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 씨월드에 저희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떤 전혀 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운영상황이 딱히 씨월드 측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박명옥위원

혹시 5분 발언 이후에 돌고래쇼 쉬지 않고 매일 4회씩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조치는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치는 딱히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박명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벌금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방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거라 하니까 거기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반려견 해수욕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게 잘 7월달에 정상적으로 오픈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걸 이제 마을에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마을이나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멍비치가 아마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갔다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마을하고도 같이 다녀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는 갔다오고 마을도 아마 갔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거기는 상당한 수익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멍비치 같은 경우에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개인이 운영을 하는.

박명옥위원

어쨌든간 잘 좀 이렇게 처음 그걸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씨릉섬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준공을 여기 지금 6월 준공 예정인데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현장판을 보니까 준공일이 12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섬 안에.

박명옥위원

섬 안에까지 해서 그렇다고 어쨌든간 그리 해야지 지금 오픈될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근데 조금 땡겨보려고요, 저희가. 섬 안에 옥계특화개발이 연말까지 돼 있는데 현재 전망대 위치까지는 벌개 재건해서 길이 나 있거든요. 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다리도 완전히 되어있진 않은 거 같던데 제가 가보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리는 6월달까지는 아마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진입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아마 오신 분들이 가시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우리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수욕장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이제 물놀이 시설을 다 그거를 해놨더라고요.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212페이지에 우리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 체험소득 해서 쭉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다대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소득이 이게 마을에서 소득이 적지는 않거든요. 또 상당한 체험계획수가 다녀갔고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고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체험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소득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 사무장 채용지원은 보조금을 이렇게 해주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네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체험마을에서 이렇게 체험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까지 또 다 해줘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관리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잠시만요.

박명옥위원

그럼 체험마을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건물 있는 데는 그러면 다대어촌체험마을 계도도 있지 않나요? 계도도 건물이 있는 것 같는데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도는 숙박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명옥위원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다대에만 저희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받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위탁료가 한 250만 원인가 아마.

박명옥위원

1년에 연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1년 위탁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소소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다 작은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조라항 수변공원 캠핑장 저희가 한번 다녀왔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6월에 위수탁자 모집공고 예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원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관리이관을 할 예정이네,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여기도 결국은 마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구조물을요,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와현요?

박명옥위원

이거 언제쯤 하셨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과일 때니까 아마도 한.

박명옥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최소 한 7, 8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의 입구인데 관문인데 너무 칠도 많이 벗겨지고 색도 바래고 글씨도 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어쨌든간 성수기 개장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런 구조물들은 한번 쫙 좀 일찍이 조사를 하셔서 성수기 전에 한번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거긴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한번 쭉 챙겨봐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주도해서 어업어촌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소득도 이뤄내고 활력있는 마을로 하는 어촌공동체가 대표적으로 저는 다대하고 계도마을을 좀 꼽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또 어떻게 보면 해수부가 국가공모하거나 시책사업으로 그나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그 두 곳이 된다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리더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적사항 지난해 또 그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참 들어보면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유어장을 하는데 있어서 또 마을의 자부담까지 하면서 가장 성공리에 성과를 냈던 곳이 이제 계도마을이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느닷없이 해서 또 유어장 허가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유어장을 철거하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그걸 또 잘 쫓아서 많은 관광객들과 낚시인들이 몰려들어서 주민 소득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데가 우리 계도마을 말고도 이제 순차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유어장이 폐쇄될 지경이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이제 처리결과에 보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가 그리고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봅니다. 특히 해수부의 답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마을어장에 한하여 유어장 등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도 가져왔고요. 유어장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새로이 설정할 것이다. 결국은 조건부 유어장 지정계획 즉 푸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면 또 취사와 숙박, 야간낚시까지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어장을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원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다소 변칙적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다가 유어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넣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개정을 하면 법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는 기간 완료됐다 해서 그게 당장에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계도도 저희가 좀 지원해줬습니다. 철거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계도도 지금 운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폐쇄가 되기도 하고 거의 손을 놓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딴에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배신감 내지는 실망감도 상당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그리고 조동혁 팀장님께서 또 해수부 방문이라든지 상급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조건부로나마 이런 나름의 해결안들을 그나마 이렇게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완료처리했다는 것들이 참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요. 나름의 보람도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법동유어장에 갔습니다. 어떻든 계도와 비슷한 지금 여건에 처해져 있는 곳이 참 유어장 만료기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선제적으로 나름의 유어장 시설을 유지해서 본래의 목적인 소득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유어장 이제 법동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가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재 폐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의 원인 또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좀 개선방안을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법동은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우리 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위탁료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어촌계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수익배분 관계라든가 세금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촌계 내부적으로 이제 봉합이 안 되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돼서 저희가 어촌계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 다른 데 또 위탁을 줄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도 운영하시는 어촌계장님 또 마을의 이상님 전 어촌계장님과도 폐업이 된 나름의 연유들을 한번 쫓아서 의논도 해보았지만 내부간의 갈등, 민원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중재해서 협력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가 나서서 적절한 중재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부 간의 갈등 문제로 원인만을 찾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얼마가 들어갔죠, 그 법동유어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한 40억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40억 원이면 참으로 큰 돈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위탁을 어떻든 우리 마을공동체가 어촌계가 위탁을 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수익 기반에 대한 섬세한 프로그램 내지는 방안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빚어지고 발생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능포에 유어장의 경우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장래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기반 이런 시설 좀 만들어내서 거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많은 이들이 찾고 또 어촌공동체 수익에도 상당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수익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차의 경우 매년 태풍 때마다 시설이 파괴되고 또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졌는데 아무쪼록 힌남노 피해 복구공사 과정에 주민들의 어떻든 가장 잘 아니까 바다 상황을 그런 것들을 잘 좀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어떻든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차항 시설복구와 관련 답변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차 같은 경우에 이제 2012년부터 바깥쪽 방파제를 만들어서 한 2~3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오면 좀 파괴되고 또 복구를 하고 2019년도 태풍 때 저희가 대거 한 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TTP도 70t 규모로 하고 대규모로 한번 보수를 한 덕분에 사실은 작년 힌남노 때도 본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 복구로 저희가 TTP 보강하고 일부 미비된 시설하면 아마 이 정도면 태풍에 견딜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태풍 오기 전에 힌남도 재해복구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 됐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사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큰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던 만큼 이제 열심히 또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7월 2일부터면 곧 다 됐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건 작년 거고요.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배치될 수 있게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실적에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좀 증감이 됐습니다. 21% 정도 증감이 됐고 올해는 아마 더 증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희 지역구 관련된 거 몇 개만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전체 설계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회의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저번주에 입찰봐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겠네요? 그때 이제 실제로 설명회 때 했던 내용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딱히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소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소는 설계 지금 완료됐고요. 어업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화하고 그 앞에 정치망 거기하고 아직 소송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돼야 저희가 어업피해보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설계 용역이 착수했다 그럽니까? 설계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농소에 해변이 너무 작다 농소에 해변이 작기 때문에 해변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실질적으로 이제 방파제를 하면서 물론 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화가 되겠지만 앞부분에 모래를 좀 더 갖다 넣어서 일부 구역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몽돌해변인데요?

김영규위원

아, 농소가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 위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덕포요? 덕포는 저희가 매년 모래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해변이 너무 작다 이러니까 좀 부어서 앞쪽으로 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항 어구창고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 때 주민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설명회 저희가 세 차례를 했습니다. 어쨌든 옥포항에 어구정비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단지 시행방법이 어구보관창고를 좀 경관식으로 하느냐 또는 크게 지어서 넣느냐 그런 방안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나 어떤 경관이 우리 도시재생을 하면서 수변공원에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매립이 됐을 경우에 매립선하고의 연계 관계까지도 고민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그렇게 과에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죠? 이게 우리 작년에 민간위탁 인명구조요원 운영 관련해서 저는 적기를 80% 적어놨는데 부서에서 이제 100% 하겠다 이래서 교육이나 채용이나 위탁사하고 모든 걸 다 준비가 다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100% 다 뽑아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됐고 위탁사도 결정이 됐네요, 그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결정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년도 그 회사라고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전에 가보니까 저분들이 과연 위기상황이 생기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물론 성료는 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래도 이제 광역도지사 급인데 아마 이게 요트라든지 이런 스포츠가 그렇게 또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동호인, 대우동호인, 딩기요트 타는 우리 거제시 청소년들 빼버리니까 실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광역도시사 그래서 경남도시자배면 거제시장배하고는 또 흔히 얘기하는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방안이라든지 또 전국적인 인지도 확장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우리가 마냥 거기 가서 회장님 있다고 좋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느껴저서 알겠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요트협회에서 하는데.

이태열위원장

요트협회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구조라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원과요.

이태열위원장

아, 그러니까 공원과 저게 이제 캠핑장인데 공원입니까, 저게? 등록 야영장을 그거 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해양항만과에서는 사업이 다 끝났다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관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한테 물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전체 해수욕장에 레저 스포츠 막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 내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거제도 관내에 레저 스포츠 요금이 아무리 우리가 가격자율제지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동일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런 거까지 좀 관리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적인 바다 아닙니까, 그죠? 모두의 바다를 이용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시는데 관광객들 오시면 레저는 해양레저는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 애들하고 마음 편하게 좀 탈 수 있도록.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 가지고 사업자분들한테도 좀 양해도 구하시고 거제도 하면 바가지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멀리 서울에서 400km 와서 바가지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눈팅이라고 그러던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분들이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관광 거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씨릉섬에 지금 한창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거기 구성이 되고 이러니까 예전에 안 할 때보다는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마을 주민들이 괜찮다 생각보다 해놓으니까 마을이 괜찮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마 씨릉섬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망대 초록바다입니까? 초록마을입니까? 뭡니까? 초록바다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초록바다쉼터 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쉼터 말고 전망대 역할을 그게 아마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4층 그니까 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전망대 설치해놓은 데 보면 나무가 워낙 높아서 전망대인데 전망이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도 그게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사업을 잡았던 것 같은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농어촌공사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사업비 관계 있어서 아무래도 4층 전망대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업계획서 제가 한번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대요, 보니까? 총 사업비가 4억 원 얼마까지 올라가더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총 사업비 안에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하게 돼 있으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늘어날 계획은 없고요. 그 안에서 뭘 조정을 해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 안에서 적이하게 조정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전망대 부분도 검토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시장님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던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릉섬이 또 생각보다 면적이 작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법 크다고 그래서 이동하는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걸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이동약자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이동 모빌리티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는 건 어떠신가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한테 다시 이관돼 올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또 다시 어디 옥계마을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관에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댕수욕장 계획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반려동물들이 대소변에 대한 게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이제 비치클리너를 3일에 1회씩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 또 강아지 화장실 인조매트 설치라든지 여러 부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 준비하신 만큼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도요원도 배치를 하시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벌금도 그분들이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요. 과태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일단은 뭐 계도사안으로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법률상에는 최고 맹견안전조치 미준수 300만 원까지 맹견은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러고 그러면 이쪽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이제 폐장 후 또 개장기간 동안 그럼 이분들은 명사에 마을 어르신들 적극 활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동네 주민들이 가장 잘 아니까 주로 그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또 마을에로 그거 하신다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 하실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위탁.

이태열위원장

저는 항상 우려스러운 게 이게 돈이라는 게 어렇게 돼 버리면 분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아까 사실은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관돼서 마을로 이렇게 한번씩 하면 어느 순간 이장님 개인사업장처럼 막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의 공간이 개인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것도 보니까 입장료도 제법 큰 개, 반려 요즘 개를 개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반려견이라 합시다. 반려견 크기에 따라서 최고 1만 5000원부터 해서 5000원까지 제법 작지 않은 입장료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게 돈 때문에 동네 마음 안 상하게 이렇게 정관을 정하고 할 때 잘 좀 개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깡촌 촌놈 출신이라 동네가 동네 돈 때문에 싸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우려돼서 그럽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입장료는 없고요.

이태열위원장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샤워장하고 그런 거 이제 사용할 때.

이태열위원장

아, 이 안에 그럼 다른 동네 예를 담아서 했나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샤워장, 드라이룸, 텐트 이런 거 작은 개는 1000원, 큰 개는 2000원.

이태열위원장

타 시도 관련 멍비치가 그렇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멍비치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잘못봤네요. 관리 잘 부탁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쉼터 조성, 해서 공사가 다 완료됐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집이 거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노면하고 건물하고 갭이 있습니까? 바닥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쪽에 어촌계장님이 됐든 한번 그쪽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하여튼 높이 때문에, 위치하고 높이 그게 한 30cm 정도만 더 올렸으면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만나보셔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나잠어업인 쉼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해녀분들 쉼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역에 있는 해녀분들이 여기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나잠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층에는, 제가 듣기로 1층에는 해산물. 그러니까 거제시 전역에서 나잠어업 하시는 해녀분들이 잡은 거를 거기로 다 모이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전역에서 다 잡은 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관리의 기준점이, 협회 차원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위판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제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8개소.

조대용위원

8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입니까? 시설이 제일 오래된 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일 오래된 곳은 제가 알기로.

조대용위원

장승포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장승포, 옥포에.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위판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 냉동공장이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통영으로 다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거는 거제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냉동공장이 됐든, 위판장이 됐든, 오래된 위판장은 한번쯤 제가 듣기로 수협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는 부지는 확보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장승포 수협 관계자한테 질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따라서 위판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t(톤) 수도 법이 바뀌어서 바로바로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통영으로 다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미팅을 통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올해 장승포 위판장 같은 경우에 수산시장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개선할 게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협에 어떤 분을 만나든 간에 거기 상무를 만나든, 조합장을 만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한번 미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부지는 확보해놨다고 하니까 새로 지을 때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는지까지 해서 한번 미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조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이 이거 하나 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올해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해수부나 이런 데서.

조대용위원

이거는 작년 것이고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결정돼서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올해 그게 있습니다. 새우양식, 순환여과식 양식장이 있고 넙치 다단계 순환여과식 양식사업도 계획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단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올해 사업은 확정됐고, 다단계 사업은.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2023년 올해도 두세 가지를 하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두 가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 네트워크를 하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다른 나라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거는 한번쯤 뒤에 다루고. 237페이지 각종 축제, 행사 반영결과, 거제 대구 수산물축제 이거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도비도 일부 있고 수협비도 일부 있고.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에 축제하면 전국에서도 이거를 뽑더라고요. 언론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이런 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마 전국 행사라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있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축제·행사를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의 전문가들, 전문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춘하추동 계절별로 하든지, 테마별로 하든지, 지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지금 겨울은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대구밖에 없습니다, 거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간 기억에 그때 타지역 의회에서도 오고 엄청 추웠고, 행사할 때도 했는데. 저는 이게 9000만 원이 아니고 한 2~3억 원 정도 들여서 정말 큰 행사를 만들어서 며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장을 하든지 그 시즌에는 전국에서 다 몰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가 되면 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이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CCTV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는 파손이 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물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침몰이 되거나 가라앉거나 파손이 됐을 때 이거는 어디 하소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몇 번 그런 사고가 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전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물 한 번 빠져버리는데 1.5~2.5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나더라고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위성에서 봐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 CCTV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억울하게 1년 농사를 한 번에 이렇게 담겨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나니까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대, 등대 쪽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쯤 체크를.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망어장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능포 등대 쪽하고 협의를 봐서 등대 쪽으로 부정적으로, 자기들 거기에 CCTV 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봤고 저희들은 그 당시 어장주한테 그렇게 수산법에 나와 있는 어장사업 기점에 대형 부자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야간에도 빛이 날 수 있는 형광칠이라든지 지나가는 선박이 알아볼 수 있게 어장에 빛 표시로 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지도도 하고 이게 지나가는 배도 조심해야 되지마는 또 어장주 스스로가 자기 어장을 지키려면 어장 기점에 대한 표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사자 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왜냐하면 본인 말고도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어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여기 능포 어촌계, 어촌계 계장님들 명단 같은데, 맞죠? 243페이지. 맞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제가 전복을 해서 능포동 같은 경우는 다들 1억 원씩인데 여기는 6000만 원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것도 금액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여기 전복이라도 되어있는데 나중에 어촌계장님하고 소통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상징물로 새우가 되어있잖아요, 능포는. 새우 쪽으로는 여기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이거는.

조대용위원

정해져 내려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촌계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촌계 회의를 해서.

조대용위원

원하는 그거를 가져오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해서 어떤 법상 행위이라든지 지침상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능포 하면 새우였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보리새우.

조대용위원

보리새우, 이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수출도 하고 전국망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상징물은 새우라고 해놓고 앞으로 새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 종모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한 번씩 종모도 방류도 하고 합니다, 특히 능포나 거제 죽림 같은 경우에는.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아까 수출 문제가 나와서. 262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바로. 해외 마케팅 지금 보니까 안테나숍 해서 미국 시카고에, 여기서 숍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안테나숍이라는 게 런칭을 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미국 현지에 마켓이나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기서 수출물량을 사전에 공수해갑니다. 현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서 다른 물량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추가 수출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대용위원

삼삼해물인가 이 회사밖에 없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삼삼해물 외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아랍 f&d도 가고 우리 활어 수출 관계 때문에.

조대용위원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제도의 특산물, 거제도의 수산물이 어느 나라하고 궁합이 맞는지 그런 것을 한번 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거제도 특산물, 수산물이 어느 나라, 유럽 쪽인지, 동남아 쪽인지, 어디 쪽인지, 아니면 사우디 쪽인지 그런 거를 한번쯤 선호하는 거를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수출도 하는 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경남 무역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런 거를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완도인가 거기는 김 하나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이디어 하나가 거제시를 바꾼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수산과에서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대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혹시 부산 벡스코에 수산물 박람회가 전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가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정보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수산물 관련해서. 그래서 수산물 박람회에 꼭 한번 가보셔서 해외 마케팅하고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가보셔야 또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가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굴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일반인들이 잘 먹지를 못합니다. 거제도는 굴의 천국입니다.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인증부표, 하나는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부표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대비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어장 대비하면 170만 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까지 76만 개 46% 정도,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어서 올해 11월 13일 모든 어장이 인증부표를 써야 되는데 현재 46%이고 올 연말까지 하면 55%입니다. 근데 예산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민들이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 중인 부표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표가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법을 처음부터, 내년부터 아예 못 쓴다고 했으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자기가 폐기될 때까지는 쓸 수 있게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까지 일부는.

김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나는 안 쓰겠소. 이러면 강제조항 없는 거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죠. 자기가 현재 옛날 쓰던 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되면 폐기될 때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에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표가 폐기될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시설물에 대한, 부표에 대한 지원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나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주로 어떻게 보면 부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표에 붙어서 떠내려오는 폐기물들 너무 많은데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표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알루부이하고 GMP하고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사무실 저번에도 알루부이에서도 오고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홍보다. 그래서 알루미늄 부표하고 관내 업체 부표는 우리 사무실에 비치도 하고 어민들이 왔을 때 관내에 생산되는 부표라고 간접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카탈로그도 비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 홍보만 안 되고 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민들이 이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업체에, 굴 수협이나, 멍게 수협에 가서도 독려를 하고 각 어촌계 다니면서 그 제품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원조건하고 방식이 국고 35%, 지방비 35%, 자부담 30%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자담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수협중앙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거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굴 수협, 멍게 수협, 거제 수협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계약하고 보내주고 다 배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47페이지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 제품도 너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루부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량이 나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GMP 같은 경우에 조금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맞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에 농소하고 이수도 해협 240㏊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은 용역을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해역에는 어떤 서식물이 적합한지, 어떤 어초가 적합한지, 해조류 부착을 해야 되는지, 그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제가 내용을 받았을 때 5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중간보고 자료라도 나중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주요 사업내용이 생산 기반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체험 어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 다른 학동이나 다대·다포에 계도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농소, 이수도 같은 경우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거기는 일단은 장목 농소 보면 해양낚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그 주변에 어초라든지 방류했을 때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관포나 이런 데 장목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낚시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초하고 자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꼭 어업인들 수요뿐만 아니라 그 유휴객들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어장 조성이라든지, 자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바다목장은 환경개선 측면이기보다도 녹조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해조류 이식 부분도 이번에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 중간에. 해조류도 이식이 돼야 다른 수상생물도 서식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류 방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조류 이식을 통해서 다른 수상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가덕도 신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국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배후도시가 되겠죠. 배후도시가 되면 일종의 관광 포인트로 나중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낚시인이라든지 동호인들, 해양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연계돼서 추후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저는 여기 나와있지 않는 사항인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몇 척 정도 될까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선이 2,400척 정도.

양태석위원

2,400척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양태석위원

2,400척이면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폐선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운행을 안 하고 폐선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폐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개인일 경우에 자기가 배가 있고 허가가 있을 경우에 폐선을 하고 그 배를 가지고 다른 신조선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신조보다도 완전히 폐선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폐선은 폐선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본인이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선주 본인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자기 돈으로.

양태석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폐선하는 허가받은 숍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장목조선소나 조선소에서는 일단 폐선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기물도 다른 데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허가를 받은 회사가 폐선을 할 거 아닙니까? 장목에 있다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장목조선소에 폐선업체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 조선소는 다양한 선종을 다 폐선할 수 있는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 장목조선소에서 폐선할 수 있는 그런 선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거제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배들을 가져가서 폐선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장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형어선 위주입니다. 그리고 대형선박은 성포조선소나 그런 데 가야 되고 큰 배는 전라도 쪽으로 가야 되고.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성포에도 모 분이 폐선을 하는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옆에 있는 회사가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두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폐선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우리 거제시에서 폐선을 하면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개인 사유재산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전국적으로 폐선할 때 지원하는 조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고 어업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한번 폐선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제시 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어선을 몇십 년 사용하다가 속된 말로 써먹을 거 다 써먹고 못 써먹을 때 되니까 폐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폐선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해서 내가 타지역에 있는지 저도 찾고 있는데 그거를 다음에 제가 조례 발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맨 앞에 친환경부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23년 6월까지 48% 달성하겠다, 6월까지 얼추 달성이 됐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몇 %? 48%?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37페이지 대구축제입니다, 제일 아래. 보통 대구축제가 겨울에 있어요, 100%. 겨울에 있는데 저녁에 공연 때문에 저녁에 하더라고요, 5시에. 그러면 물론 자고 가라고, 주무시고 가라고 그런 이점도 있지만 대구를 사가지 못해요. 어디 가서 잘 건데 대구를 갈 때 보통 사가지고 가니까 내 같아도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적은 대구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민들. 오늘의 대구가 그날 진열된 게 완판하면 제일 좋고 그게 목적이지 공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연이 와서 대구를 사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날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낮에 하는 걸로 추진위원장하고 수협관계자하고 심도 있게 제가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약속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번에 축제를 마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도 할 겸 저녁에 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상인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에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 그 추운 겨울에 있는 사람들도 구경하기 힘들고 그래서 낮에 하자. 그리고 다른 불꽃축제와 중복되니까, 장승포 불꽃축제도 얼마 안 있으면 하고 하니까. 그런 예산도 아껴서 대구에 대한 가격도 다운을 하자 그런 식으로 협의를 저번에 대략적으로 보고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게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밤에 그게 축제하는 그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대를 꾸려서 축제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불꽃 없이 낮에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분들이 대구를 중점적으로 사가도록 해야지 이거는 공연 보러 와서는 우리 대구축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잘하셨는데 올해도 시범적으로 낮에 멋지게 해보는 걸로 해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평가 자료를 보니까 다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신금자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추워서 안 왔을까? 대한민국이, 제일 따뜻하다는 거제인데 강원도에 산천어 축제는 그리 추워도 가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년도 3만 2,000명 왔는데 이번에 1만 몇천 명밖에 안 오니까 핑계 잡자고 보니까 추위 핑계 댄 것 같은데 갈 이유가 없어서 안 갔겠죠, 관광객들이. 아까 말씀을 잘하시던데 불꽃 예산 아껴서 이거 보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싸게, 기간 중이라도 보조금 넣어서 상인들하고 해서 산지 가면 싼맛이 있어야 되는데 산지 가면 더 비싼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 잘 지적해 놓으셨고. 그리고 저는 그날 조금 늦게 갔는데 야시장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성을 내더라고요. 자기들도 뭐 때문에 왔겠죠. 이번에 사실은 바가지 문제 때문에 영양군에 과자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고 진해 군항제에도 4만 원짜리 돼지 편육, 돼지 수육 관련해서 이게 4만 원짜리냐, 부터 해서 지역축제 하면 바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누적되어있다가 1박2일 TV를 통해서 과자 세 봉지 14만 원짜리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행사를 했던 곳이 무주인 것 같더라고요, 무주에 무슨 축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아예 군청에서 1만 원 이하로 해라, 그리고 외부 야시장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도 최대한 활용해서 1만 원짜리로 해라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서울에 송파구에도 무슨 축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각 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 줘서 바가지를 근절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가 누군지, 이 안에 마을주민, 청년회, 호망협의회 있는데 야시장 40개가 들어올 때는, 44개가 들어 왔네요. 뭔가가 공짜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4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 줄여야 겠다. 그리고 그 야시장 부분도 무대하고 제일 떨어진 곳으로 하고 실제 수산물 판매를 무대 쪽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전년도를 거울삼아서 새롭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음식도 싸고 말 그대로 고기도 싸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했는데 그게 본질이잖아요. 대구축제하는데 불꽃놀이가 본질이 아니고 대구가 본질이니까 그렇게만 되면 왜 안 오겠습니까? 갈 만한 요인이 받으니까 안 갔지 추위는 핑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 평가를 잘해놓으셨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반려해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현재 2개소 지정 목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는 반려해변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작년에 학동해변이 주식회사 무학에서 했고 금년에는 5월에 칠천도 화전산 하청면 주민자치회에서 한 군데 했고 그다음에 사등 오량해변에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지사에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해변이니까 반려해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제도는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제시청 반려해변, 거제시의회 반려해변, 이렇게 우리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반려해변으로 하게 되면 연 3회 이상 청소하고 연 1회 이상 캠페인을 실시해야 되네요, 입양기관에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하게 되면 거제시의회가 사곡 바다를 입양했다. 그쪽에 “거제시의회 반려해변입니다.” 입간판은 행정에서 세워주시는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한국해양환경공단에서도 코디네이터를 해줍니다. 홍보도 해주고 어떤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연말평가 할 때 정부 부상도 있을 수 있고 해양수산부 로고도 쓸 수 있고.

이태열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의 비예산 사업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비예산 사업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굴 패각은 통영에 150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올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쪽에 준공이 되면 해상투기 안 해도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통영 거기가 아마 8만t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발생하는 게 5만t인데 재활용하고 하면 3만 5,000t 정도로 해야 되는데 통영하고 고성하고 처리량도 있을 거고 통영에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패각석회 비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여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타당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해상배출 없이 육상으로 민원 없이 원만하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통영 패각처리업체하고도 거제 물량 일부를 소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제규범에 맞춰야 됩니다. 요즘 예전에 배가 공해상에 ‘오니’라고 그러던데 폐수가 아니고 인분이죠, 인분. 인분하고 쓰레기 다 바다에 버리고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IMO에서 협약을 해서 안 버리게끔 되어있다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상투기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시고. 우리가 그런 공장을 공모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데 그게 안 된다면 인근 시설 적극 활용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해상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이 2018년부터 5년 치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왔는데 2018년도에, 자료상입니다. 자료로는 수입량이 6.2t에, 거제시만 할게요. 6.2t에 2만 8000달러 정도 수입이 됐는데 이게 계속 늡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09t 그리고 1000만 달러 넘게 되고 2022년에는 685t에 550만 달러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일본산 수산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685t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특히 돔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돔이 485t이나 들어오는데 일본산 수산물을 팔고 있다고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 곳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산지 표시를 우리 시에서도 주 1회 이상 단속을 나갑니다.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일본산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는데 직원들이 거의 일본산 표시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참 수입이 계속 느는 거야 느는 것이지만 걱정이 많아서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원산지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수산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정치 이슈가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 246쪽에 굴 패각 친환경 처리비용 실적, 추진실적에 보면 처리량에 있어서 올해 4월 1일에 육상배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의 경우 육상배출지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상당했는데 어디로 배출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번에 4월 1일에 배출한 거는 여수 업체에 위탁해서 여수로 싣고 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참 다행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까지도 여수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반기에는 1차 해상배출하고 육상으로 여수에 해서 남은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반기에는 어디로 배출할 예정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로서 계속 폐기물처리업체와 이야기한 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수를, 똑같은 단가이기 때문에 여수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수로 어떻든 다행히 육상으로 배출하면 해상배출에 비해서 단가가 절반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절반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와 2021년도의 경우 육상배출지를 못해서 쌓여가면 민원도 상당했고 해상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그 부담분을 고스란히 어민들이 부담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요구사항이 올해 연말에 통영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이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어떻든 150억 원을 들여서 통영시 시설이 아니라 통영·고성·거제 권역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멀리 여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원화시설 재활용의 의미도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반출량에 대해서는 통영·고성·거제시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시설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t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아무래도 통영에 있다 보니까 아마 자기 지역의 그게 우선적으로 될 건데 저번에 대략적으로 협의한 거는 거제시 물량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거다. 통영에는 그 업체 말고도 폐화석 폐기업체가 세 군데인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체와 통영시와 협의해서 거제시 물량도 어느 정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어떻든 통영에 있다는 이유로 권역 단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에서 물량을 나름대로 자기 지역만 고집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물량의 배분 원칙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1억 원 정도 매년이든 투입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이월도 되고 근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실적에 계획 대비 어업폐기물 처리는 280t이 줄었고 어촌계 자율정화대는 약 130t 정도 줄어서 사업량이 계획량에 대해서 매우 못 미칩니다. 근데 바다는 사실 우리야 바다에 생업을 대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업인들은 본인들이 삶의 터전이 바다인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실적에서 매우 저조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조한 어촌계 이런 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떻게 사업에 어촌계에서는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참여율이 높고 잘하고 수거가 많이 되는 곳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바다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연초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받을 때 어떤 어촌계에 두 번을 지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 자기 어촌계 앞바다는 자기 스스로 치우고 잘하는 데는 수산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거고 못하는 거는 페널티를 줄 거다, 그런 식으로 지도도 하고 홍보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도 어촌계에 말 그대로 자율정화대 청소 잘하는 어촌계에는 어떤 어촌계 지원사업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업이 지게차도 사주고 정말 많은 걸 지원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딱 들어온 게 지게차 3대 구매가 있던데 삼성중공업에서도 일하면서 지게차 한 대를 사려고 하면 반려 엄청나게 됩니다. 필요가 있냐, 정말 필요가 있냐, 그 정도로. 많은 행정에서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바다를 포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질의 없죠?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61쪽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에 있어서 거제에 수입량 685t 556만 1000달러 이거를 원화로 하면 7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든 통계청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산지 점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특히 나 후쿠시마 원전,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방류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해양 그다음에 식품에 관한 나름대로의 점검과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산과에서도 어떤 대응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 해수부 이런 기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