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햇볕이부쩍따가워지는가정의달5월은특별히행사가많은시기입니다. 바쁜일정이지만가족과함께여유를나누는시간을가지시길바라며,환절기건강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5월15일부터16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5건의조례안을심사하고,사봉일반산업단지외4개소의현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본의원과강진철,신현국,박미경,박종규,박재식,오경훈,전종현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관내를가볍게걷거나달리면서쓰레기를담는활동을활성화함으로써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진주시민의건강증진에도모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장의책무사항으로쓰레기담기활동활성화를위한시책과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습니다. 제4조기본계획및시행으로시장은쓰레기담기의활성화를위하여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제5조사업추진및지원으로쓰레기담기활성화를위한쓰레기담기관련단체지원,쓰레기담기홍보및교육실시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고,필요경비와물품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6조교육및홍보로쓰레기담기의활성화를위하여교육및홍보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7조협력체계구축으로쓰레기담기의활성화를위한관련기관및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8조포상으로시장은쓰레기담기의활성화에이바지한공적이탁월한쓰레기담기의참여자에대하여포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청소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5월3일부터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이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쓰레기담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안준비한다고존경하는우리부위원장이규섭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조례방향이라든지취지에는크게공감을하고또지지를합니다. 몇가지지적해야될것을소홀히할수는없기때문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쓰레기담기활성화,지금쓰레기를우리진주시에수거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쓰레기를담지않고지금까지는어떻게,다담아서하지,용어가상징하는의미가조금,다른의미가있을까요? 그냥우리가수거를할때다담아서버리지안담고흩쳐서버립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이규섭의원
진주시에서용역업체나이제까지쓰레기를이렇게배출하는데있어서거의다담아서배출을하죠. 그렇지만강변이라든지이런데보면비가많이오고하면상류에서쓰레기들이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플로킹을하면서,쉽게말해가지고강변을가볍게걷거나뛰면서많은분들이쓰레기를수거하고자발적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쓰레기봉투라든지장갑이라든지집게이런요청에의해서이걸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었기때문에쓰레기담기활성화조례를통해서그근거를확실히만드려고하는거고집행부에서……
서정인위원
제가잘라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은저희동네에자전거,환경자전거소속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한달에한번강변에가서자전거를타면서쓰레기수거도하고그렇게하다보면장갑도주고또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아마점심도1인당만원해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또바르게제가소속되어있는데바르게도중요한일,우리진주시에큰,얼마전에있었던역도대회같은이런큰행사라든지명절이오면모여서동에다니면서쓰레기수거를하거든요.그때도장갑도나오고,아마점심값정도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지원이되고있는데또이런조례가필요할까요? 이것은뭔가본위원이생각하기로구체적인어떤걸엑션을취하기위한조례라기보다는어떤선언적,앞으로환경기후의변화라든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비하기위해서일반우리시민들도쓰레기수거라든지이런데신경을써야한다선언적어떤그런조례가아닌가. 예를들면헌법도대한민국은한반도와부속도서를한다이렇게하지만실제로는북한같은경우는우리행정력,정치력이미치지않지않습니까. 그래도그렇게해놨거든요. 그건아니지만실제로북한지역에는행정력,정치력이통하지않지만선언적으로한반도가대한민국땅이다,하는선언적어떤그런규정이있거든요. 그것도법에필요하죠. 그래서그런추상적인어떤의미를담는조례가아닌가,거기에대표발의자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규섭의원
예,위원님말씀대로선언적의미의이런의미가있을수있고또구체적의미는두가지정도예를든다면진주시환경기본조례제16조에따르면지원대상범위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으로한정되어있어진주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기회가없습니다. 실제로읍면동에는지원하고있다고하나오히려명확한사업지원계획또는지침이없는상태라면일반시민들이개인가정에서쓰기위한명목으로악용할소지는있지만여하튼이런부분을문제를해소를하고시민들이자발적으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된다,이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 그다음에또집행부에서진주시환경기본조례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위원님께서인지하시고진주시민들이인지할만큼의캠페인으로활성화되어가지고이게진행된상황은거의없었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시민들에대한홍보참여유도가부족한부분이부분을활성화시켜가지고지금자발적으로하시는분들이계속늘어나는추세인데이대세에맞추어가지고지원규범을명확하게좀하자,이런취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조례도법에최하위단계의법이거든요. 법을제정을하기위해서는대원칙들이있습니다. 간결성,명확성,이조례는명확성에있어서좀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쓰레기담기참여자에대한구체적인,또시행시경비물품지원,대상자지원기준절차이런것들이명확하게나와줘야조례로서의그역할을제대로할것이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고이렇게명확한어떤조문들이부족할경우에는결국은현실과괴리되는어떤법,예를들면사문화되어가는어떤조문으로서남을그럴소지가있다. 그래서명확한어떤그런기준들이필요하지않나,현재우리위원님께서이렇게발의를하고선언적어떤좋은의미기때문에누가반대하겠습니까마는바로통과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예상이되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더우리가더보완을하든지아니면담당부서에서더정확한규정을여기에맞는어떤지침들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규섭의원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님그말에동의를해주시죠?
이규섭의원
예,조례에서다담지못하는내용들은세부시책을만들어서그걸구체화할필요성은있다본위원도그렇게느낍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이거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어떤단체라든지법인이라든지이런쪽보다는개인,개인한테한정하는게좋을것같아요. 예를들면우리가족들,일요일일찍일어나서동네청소한번하자,이렇게했을때쓰레기봉투라든지아니면집게라든지장갑이라든지이런걸지원해줄수있는이런것이되는게좋지만약에이게법인이라든지단체가되어놓으면쓰레기담는전체단체를만들어야된다,이것도좀이상하거든요. 그래서개인으로가가지고한가정이쓰레기담는어떤이런일에참여함으로써시에서간단한어떤걸지원해줌으로써이게활성화되고또가정화목도되고새로운어린애들에대한교육도되고그렇게될것같아서,앞으로쓰레기봉투를주는어떤그것을가정단위로,소규모단위로그런것을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이,생각이들고요. 그리고현재만약에할머니들이,폐휴지줍는할머니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죠. 쓰레기봉투요즘천몇백원하지않습니까,그죠? 쓰레기봉투얻어가고그것을약간자기의이익을위해이용한다든지이런어떤데쓴다면이걸막을방법이또있을까하는이런의구심도듭니다.
이규섭의원
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진주시자료에따르면관내환경단체나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를포함해가지고10개가운영중에있습니다. 환경단체를대상으로자연보호경진대회라든지환경정활활동,환경사생대회,동물보호활동등사업행사추진을위해이부분에대한보조금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이건중복을피하면될것같다이런생각이고……
서정인위원
그건중복을피하면될것같고요.
이규섭의원
그다음에두번째는이부분을악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보통봉투를지급하는대상이되는게장소가주민자치센터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아무래도거기에거주하시는분이그런요청을할것이고그러면그분의인적사항을적었다가이거는통계를계속잡아나갈수있는부분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게횟수가많고좀이상하다느끼면직원이한분나가가지고같이환경정화활동을벌이면실제로사용하는지안하는지짧은시간내에충분히파악이된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상당히명확성에대해서우려되는질의를잘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같이공동발의는제가했지만저도이부분에대해서사실심히염려가조금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우리가보면나중에토론시간에도이야기가나올는지모르겠지만제2조정의에보면,정의2항에보면단체개인이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또5조에사업추진및지원등2항에보면또참여자라고되어있거든요. 결국은개인을뜻하는것같은데,제가볼때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명확성이불분명할수도있다. 특히듣기로는타지자체에서는이조항에대해서상당히문제가좀있다이런이야기까지제가듣고있는데이부분은우리가나중에토론시간을거칠때그때청소과의견을듣고이조례를통과하는데대해서서로협조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의원
위원장님마지막으로답변해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하십시오.
이규섭의원
쓰레기담기참여자라는것은기관및법인,또는단체,개인을,이렇게명시되어있고,그래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기존에환경단체가있고그래서중복지원을피하고또단체들이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쓰레기줍기를하겠다라고한다면지금은현재법인이나등록된단체외에는그런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예를들어서진주에서가장활성화되어있는게산악회라든지동창회,동기들모임할때도한번강변을쓰레기를줍는걸로대체를하고이렇게하는활성화,이런부분에대한부분도감안을하실수있다생각하고이전체조례에는집행부재량이많은부분을일단위임해놓은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명시를하면오히려집행부의역할이권한이위축될우려가있어서이런측면에서구체화시키기보다는할수있는,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선언적의미를통해서시행규칙을통해서구체화할수있도록이렇게이야기할수있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역시법학과를나오셔놓으니까명확성에사실문제점이있긴있다싶은생각이들기는듭니다. 그래서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청소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이규섭의원님께청소업무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44회임시회에서이규섭위원님께서잠시질문했을때자발적인정화활동을할때지원할수있는조례가있느냐고물었을때청소과에는없다고답을했으며이미읍면동각종단체에서자연정화활동을할때마대나집게를제공하고있고현재시행하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등을통해남강변이나도로과에는많이깨끗해있다는것을알수있기에지원할수있다고답을했습니다. 이조례제정의미는시민들의자발적인모습으로쓰레기를담는다고했을때제대로정립이되고시행되었을때저도참좋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이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발생될수있는문제점이따를수있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이조례를자세히살펴보면조례명에있어서쓰레기담기활성화조례명인데이미청소관련모든쓰레기는담아서배출함에도지금까지는하지않았다는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며쓰레기담기참여자관련하여기관.법인.단체.개인으로다양한주체를규정하고있는데다른참여자는두고개인이쓰레기담는다고종량제봉투를요구할시제재할방법이없고또봉투를준다고해도환경정화활동이아닌개인의가정으로가져가서쓰레기를담아오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단적인예로지금현재도로변이나골목길,상가등에서종량제봉투에담아내놓는쓰레기를할머니분들이정리하는모습을본적있을것입니다. 언뜻보면좋게봐지는데자세히보면쓰레기를한곳으로모아빈종량제봉투를가져가는경우가있고어떨때는쓰레기를바닥에부어버리고봉투를가져가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것은50리터종량제봉투를기준으로1장에1,430원이라는폐지를줍는노인분들의수보다더많기때문입니다. 따라서이경우사업지원에있어서다양한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는의견을드립니다. 참고로지난금요일오후현재의문제소지가있는부분에해결하고자타지자체사례를살펴봤습니다. 현재조례가시행중인광역4개지자체와기초3개지자체는대상을참여자로개인을정한곳이있으나지원을개인으로정한곳이없는데반해이조례는5조2항에따라개인에게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쓰레기담기관련단체지원에있어서는청소과조례는없지만환경관리과관할진주시환경기본조례에의해서도이미규정되어자연보호협의회등각종단체에서환경정화활동시보조금지원과필요한물품을제공이있기에중복지원문제의소지가있다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청소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의원
과장님,현재쓰레기종량제봉투에쓰레기를담아놨는데할머니들이그걸파헤쳐가지고쓰레기봉투를가져가는경우가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이규섭의원
그러면거기에대한후속조치는어떻게취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지금현재우리가쓰레기단속공무원이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있는데그걸통해서신고가들어온경우가많은데사실논란의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현장에가가지고즉석현장을확인하고주위에CCTV같은걸보고그때그때결정에따라서과태료를부과한다든지아니라든지이렇게구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의원
그래서그실효성이좀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거기에따라서실효성이라기보다는……
이규섭의원
아니,그러니까쓰레기종량제봉투를할머니들이쓰레기를비우고봉투만가져간다이런이야기잖아요,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의원
후속조치를취했는데효과가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효과는그렇게나타나지않는것같습니다,사실은.
이규섭의원
효과가안나타난다고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의원
그러면그방법론이잘못된거죠. 예를들어서밥을태운다고밥안할겁니까? 현재일어나고있는일을마치이조례가발의되어가지고이후에후속조치로뭔가문제가생길것처럼그렇게이야기하시는거는저는안맞다고봅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다른것이아니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청소과장,잠시만요. 발의자인이규섭의원님께서는여기까지만……
이규섭의원
아니요,이거는이야기를계속해야될부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이건나중에토론시간있으니까토론시간에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이규섭의원
제가조금전에제안설명할때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부분을충분히설명을드렸고그다음에후속조치가시행세칙을통해충분히이걸조치를취할수있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그이야기를들으시고도똑같은이야기를하시니까,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생각을좀달리하신다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계속질의를하게되는거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은토론시간이있으니까토론시간에하는게,어차피이부분은이규섭위원님은여기발의자니까발의자로서여기까지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우리가개인일도마찬가지고시행정도마찬가지겠지만약간의부작용은있는거거든요. 그런부작용이있고그리고그종량제봉투,예를들면쓰레기폐휴지줍는그분들,할머니들이라든지그런분들몇분들은사실은동네에정해져있어요. 우리행정기관에서면사무소,동사무소다파악을하고있습니다.파악을하고있고그건일부있을수있는일이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현실적으로종량제봉투를더달라한다고해서더준다든지중복으로줄,한번정도는줄수있겠죠. 그러면그사람이상습적으로면사무소,동사무소에와가지고달라할때그담당직원들이얼마든지제재할수도있고실제로현장에가서확인할수있는어떤이조례를현재에일어나는상황을가지고만잣대로서이렇게되면이렇게될것이다라고염려하지말고새로운어떤시각으로써이것을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그런걸행정부서에서는생각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게사실은예를들면초전동에어디가쓰레기가가장많느냐,빈터있죠? 테두리에빈터,담을쳐놔놓든지빈터에가면,쓰레기청소를일반업체에서는안해요.왜냐하면거기는자기사유지안이기때문에안하는데실제로건물과건물사이라든지빈터이런데쓰레기가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런어떤지원이된다면예를들면저같은경우도우리집주위에이런걸좀하고싶다,면사무소,동사무소가서청소를하고싶다,좀지원해달라,그러면이런조례에근거해서지원해줄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긍정적으로보고할머니들이예를들면이걸상습적으로쓰레기종량제봉투를가져와가지고돈으로바꾸어자기이득을취한다,이런거는우리가좀줄일수있고약간의행정에있을수있는어떤부작용이라그럴까요,어느정도의부작용은우리는감안하고모든일을해야되거든요. 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좋지않겠나. 과장님,저의견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반대를위한게아닙니다. 제가조금전에도의견을드렸듯이지난금요일제가몇분위원님만나보고저도이문제를해결하고자타지자체를다찾아본겁니다. 타지자체를찾아보니까참여자에대해서는다공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원문제에있어서개인을지원한데가진주시밖에없다보니까걱정이되어서하는이야기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
서정인위원
아까본위원이말했다시피악용하는개인말고긍정적으로참여하려고하는개인한테는문을열어야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문제가긍정적인거와부정적인양면이있는데긍정적인면은저도반대를안하기때문에괜찮다고생각하는데부정적인면을보다보니까걱정이되어서하는이야기지다른뜻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뜻이없다,없고이조례를우리위원회에서나중에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장강진철위원장님을중심으로해서아마통과시키라고하고있는데후속조치로서어떻게이걸활성화시키고대체해나갈것인가그것방법을연구도하시고만약에거기서조문이필요하다,삭제를해야되겠다싶을때는좀더시행해보고그때개정을통해서이걸처리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이규섭의원한말씀하십시오.
이규섭의원
과장님,아까이렇게조례안이추진된배경에대해서제가잠시설명을했는데제244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을보면제가이런조례안을하나만들어도되겠냐라고얘기를해가지고그때는긍정적으로말씀하셨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의원
그리고제가이걸시작을언제부터했냐하면3월29일부터해가지고조례안검토를제가요청을하고이야기를했거든요.시작되어가지고4월19일청소과와환경관리과에대한조례안검토보고서전달을받았습니다.그리고검토요청도받았고4월24일청소과에서법무팀검토의견을수렴을했고4월25일입법고문검토의견수렴을했습니다. 그런데정작대표발의를한거는저인데5월9일다른분들만나가지고이조례안,그러니까5월9일은의안이접수가되어안건이올라가있는상황이거든요. 다지나고난뒤에와가지고후속의견을내는거는다른의미가있는거아닙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야기드리겠습니다. 4월19일답변한데대해서는우리가조례에대해서법리검토를거쳐가지고의견을제시한거맞습니다.맞고,5월9일날짜라는것은법리검토와상관없이기획예산과에서우리한테의견을물어왔기때문에5월9일까지라는것을,그래서5월9일까지의견을물어왔기때문에우리는제출하기전에아,이런문제점이있을것같다해서위원님들을만났고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의견을안물었더라면제가이렇게안했을지도모르겠습니다. 그런의견을물어왔기때문에그중간에조례를보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을수있구나그래서의견을제출한거고,오늘또이렇게이야기한것도제가아까발표할때도이야기했듯이지난5월9일이후입니다.지난금요일날짜에타지자체를살펴보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어서제가이야기드린거지앞에하고뒤에하고안맞아가지고제가다른의도가있어서,그런뜻은전혀없습니다.
이규섭의원
과장님,이것검토보고서의견제시를저한테전달한날짜가언제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우리가의견을정확히공문으로제출할때는기획예산과5월9일자5월10일자통보했습니다.
이규섭의원
기획예산과는시청집행부에서일어나는일들이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제가발의자인이규섭의원님께발언기회를드린것은질의시간에본인이발의자기때문에,지금토론시간이거든요.토론시간에사실상이이야기가안맞습니다.
이규섭의원
아니,과정을이야기하는거예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토론시간이기때문에안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일단은청소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질의를다하고답변까지는사실끝이난상황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을이규섭의원님께서양지해주시고지금우리토론시간이거든요.그렇잖아요.
이규섭의원
아까질의시간에말씀하시기를……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우리끼리……
이규섭의원
대표발의자기때문에일단질의를좀줄이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볼때는이부분을가지고잠깐토론시간겸해서정회를하다가다시시작하는게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합시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10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에여러가지토론을했습니다. 더이상또다른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에참여할위원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3329호,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중에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을확대하여재난발생우려가높은노후위험시설을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점검및관리할목적으로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2,주요내용입니다. 기존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은석축에인접한건축물중구조안전이취약한건축물로한정되어있으나20년이상경과한노후굴뚝의시급한정비가필요하여점검대상에추가하는내용입니다. 참고로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에포함되면점검결과에따라보수보강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시행령에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경남도에서는목욕탕노후굴뚝정비추진계획을지자체로시달하여조례개정후우선시군자체예산을편성하여굴뚝정비지원사업을시행하도록동의하고있으며현재양산,거제,통영,사천,합천군에서는조례에반영하였고올해창원,거제,사천,합천군은굴뚝정비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비용추계는관내목욕탕굴뚝45개소를대상으로굴뚝1개소당철거예산2,000만원을지원할경우5년간전제정비된다는전제로작성된것으로차후노후굴뚝안전점검및수요조사등을통해실제사업금액은변동될수있습니다. 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시주민의견도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먼저선제적으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인근시군에서도한다고조금전에말씀을,보고를하는것같은데인근시군에서도우리처럼20년이상입니까? 30년이상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도에서지침을내릴때20년이상노후굴뚝을기준으로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건축관리법에보니까제15조에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및실시1항1에보면사후승인후30년이상지난건축물중조례를정하는규모의건축물이라고이렇게되어있고4번에는그밖에대통령이정하는건축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혹시싶어서제가이걸질의를해보는겁니다. 20년으로우리는하기로했다그말씀이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30년이상되는것은2층이하의연면적500㎡이하건축물중에구조안전을거쳐자문결과철거가필요하다고할경우우리가지원하는대상입니다. 그러면일단은도에서내려왔기때문에조금전에보고하셨던것은타인근시군은20년이다?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한번여쭈어보고싶은데요. 지금20년경과된노후굴뚝이거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안전진단이나이런것필요없이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노후굴뚝에한정된……
경훈
오경훈위원
20년이지나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내용을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다른조항에들어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20년이지난굴뚝이면,그러면진주에굴뚝이있는목욕탕이45개로파악을하신거예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거는연차적으로다제거하는걸로목적으로가는건데금액은2,000만원이면충분히가능하던가요? 높이에따라서금액이다다를건데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돈이더듭니다. 저희들이예산추계를할때우리시에서보조할수있는금액이2,000만원정도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만약에비용이더발생하면자기들이자부담을좀해야되고그런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죠. 이게철거를안하려고하는이유가자부담이좀들어가기때문에,금액이적은것도아니고몇천만원씩들어가기때문에좀꺼려하는경향이있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노후건축물로위험이예상되기때문에우리가제거를하는수준인데사실상원래저게벙커씨유기때문에큰그걸로해서한거고지금은사용을하지않는굴뚝이지않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사용하는데도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저걸철거를하려고하면비용이많이들면우리가예산을편성했다하더라도수요자가떨어질수있지않겠습니까? 접수하는신청자들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굴뚝이워낙위험하다보니까안전점검을거쳐서철거를해야될것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예산을한번더파악해서다음에전체적인계획을다시수립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제가한번더여쭈어보는게안전진단을해가지고문제가되었을때철거를해준다는말씀이신거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렇죠.지금은관리차원에들어가고있기때문에철거가원칙이아니라위험한건물은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그기준을마련하는조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45개의굴뚝을우리가안전진단을다해주신다는말씀으로이해를해야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우리가1차적으로육안점검을거쳐서2차적으로위험하다싶으면정밀안전진단을해야됩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조사된바로는그렇게위험한굴뚝이없기때문에연차적으로보면서,지켜보면서……
경훈
오경훈위원
결국은본인이원하시고한다면차후에는다정리하는수순으로가겠다,사용하지않는굴뚝들이있다면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대로결과적으로45개에서현재사용이12개고미사용이33개로제가그렇게파악하고있는데그러면사용하고있는것은지금목욕탕업주나개인들이신청을해야될것아닙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사용하는거는철거를할수는없겠죠. 방치된……
진철
강진철위원장
미사용도일반개인들이진주시에신청을하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신청을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가의무적으로해주는거는아니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만약에신청하지는않았는데우리가이렇게조례를개정을했는데그사이에안일어나야되겠지만만약에좋지못한사고가일어났을때는어떻게선후를따져줘야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건사건이일어나봐야그상황에따라서판단이되기때문에지금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우리진주시는자부담5대5가아니고2,000만원까지는무조건지원해준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2,000만원잡아놨는데지금우리가관리에들어갔는데다음부터철거가필요하다싶으면좀더진단을해서비율도다시조정해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타시군에는어떻게합니까? 우리진주처럼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2,0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타시군에서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쉽게이야기해서5대5이런뜻이아니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기준이그렇습니다. 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작은금액도아니고해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000만원차원에서,그러니까창원같은경우는1,500만원에서결과적으로자부담,시부담5대5.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굴뚝이높이에따라서금액이많이들어갈수도있고적게들어갈수도있고하기때문에그것은상황별로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또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3330호,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촌빈집의신속한정비를위하여현재도시빈집에한하여지원하고있는빈집정비사업을농촌빈집까지확대운영할수있도록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두번째주요내용입니다. 빈집은위치에따라도시지역의빈집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으로농촌지역의빈집은농어촌정비법으로이원화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은빈집의용어를정비하여당초소규모주택정비법에따른빈집뿐만아니라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까지포함하는내용입니다. 이는도시와농촌간의빈집정비지원제도불균형을해소하고체계적으로빈집을지원하기위해꼭필요한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농촌빈집정비계획에따라실태조사농촌빈집646호를5년간모두정비한다는전제로추정된것으로써실제사업추진시에는읍면별사업수요조사를하고그결과에따라예산부서와협의해서적정예산을확보해나갈예정입니다. 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시주민의견도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빈집정비,지금까지는시골농촌지역에는빈집정비를위해서지원되는어떤금액이없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도보조사업으로있었습니다. 철거위주로하는도보조사업이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조례근거가있었나요? 도로내려오는보조사업으로있지그것도조례는없었다,그죠? 지금까지없다고봐야되겠다,이번에넣으니까? 그러니까지금까지농촌지역빈집정비는보조사업으로해왔고이제부터는이조례를정확하게넣어서농어촌지역까지포함한다이런얘기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빈집한집의정비는어떤형태로실질적으로운영이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철거도있고안전조치도있고리모델링도있고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본인이,건축주가원할때그렇게지원해주는거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선제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모든재산은개인재산이기때문에저희들이강제적으로는할수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원금액은어느정도됩니까,예산지원되는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1,500만원철거를지원하고안전조치는500만원,리모델링은2,000만원정도.
서정인위원
그렇게지원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도우리가읍면동에신청을받아가지고예산의범위내에서……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도시지역하고농어촌지역하고지원금액차이는없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똑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도시지역에는빈집같은경우에,건물같은것도포함되나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어떤건물?
서정인위원
일반주거……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주택입니다.
서정인위원
주택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빈집정비지원조례가개정이되고하면농어촌지역도이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의해서지원이될것이다이렇게보면되겠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이런빈집정비신청이좀들어와있나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올해도시빈집정비신청을받았는데3건이들어왔고좀저조합니다. 이게개인재산이다보니까쉽게철거하려고잘안합니다. 그냥돈을들여서하기가좀그런것같습니다,늘돈하고연결되다보니까.
서정인위원
만약에늘어난다면거기에맞추어서우리예산도늘어나야되겠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리모델링에2,000만원예산이들어간다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농촌빈집같은경우에는실제사람이살고있지않는집이지않습니까.그래서용어를빈집으로이렇게정의를했는데리모델링을하고난이후에사람이산다는전제조건이있어야지원이가능안하겠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값임대료주는조건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추후조치는되어있는거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선정할때계약을합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본위원이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빈집정비할때보면빈집들이대상이있을텐데1등급부터4등급까지로정해놓은걸로알고있는데등급은어떤식으로정하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건용역을저번에줬습니다.용역을줘가지고조사를다했는데1등급같은경우는기능을다시쓸수있는그런부분들이고2등급은리모델링가능한부분이고안전조치는3등급으로규정해놓았고4등급은철거를해야되겠다하는게4등급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예를들어서4등급이철거인데,2등급이리모델링이라그랬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1등급,2등급은거의비슷하기때문에리모델링또는사용할수있게끔……
진철
강진철위원장
만약에1등급이나2등급은리모델링급인데만약에주인이철거를원하면그때철거가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철거됩니다. 어차피빈집이기때문에빈집을활용못할경우에는본인이철거를해달라면……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아까이야기했다시피철거비가1,500인데,물론농촌쪽은빈집은1,500이면제가볼때는될것같아요. 물론슬레이트가비용이어떻게될는지모르겠는데환경처리비때문에,도시쪽에는빈집이의외로상당히요즘물가상승하고인건비이런것때문에아마1,500가지고과연되겠느냐싶은생각도있고,두번째로이거는실질적으로제지역구이야기를해서상당히민망스러운데폐허가된빈집들이있어요.있는데,소유주를못찾아가지고상봉동이나중앙동에서공무원들이상당히애로를겪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방법이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게시에서개인재산을가지고소유자를못찾았는데강제로철거한다는거는,예를들어서그게위험하고그렇게되면어떤법을적용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일반적으로개인주택같은경우에는소유자가동의를안하면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사실은상당히위험해요,제가볼때는. 너무위험해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위험한정도가예를들어서그부지내에서넘어진다면위험해도관계없는데도로로넘어질것같으면저희들아마그런것같은경우에는시민안전과에예산이있을지모르겠지만안전조치를해야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거예요. 오늘여기시민안전과가없는데제가이부분겸해서비가봄비치고는많이왔잖아요.그래서시민안전과에안전조치겸해서사유지에나무가곧쓰러져가지고집들을덮칠것같아요. 그래서빈집이야기나오다가안전과까지나오는데와가지고본위원이그렇게와서나중에사후조치나가고언론에나는것보다는한번가줬으면좋겠다싶었는데동사무소가서동장만나고거기서도면그려가지고사유지라서안됩니다하고관련법령하나던져주고갔다,내그소리듣고상당히심각하다소리를제가들었어요. 예를든다면빈집때문에나왔는데빈집이거의빈집이아니고반파가아니고3분의2파가되어있어요.거의어글어글해요,지금. 그런데소유주가명확하지않다보니까,상당히위험한거예요. 이런부분들을마침빈집정비조례안이올라오니까이자리에서한번논의를해보는겁니다.이부분. 그래서담당부서건축과장님께서꼭소유주가불분명하더라도혹시이부분이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조금더진주시민들이나시민안전을위해서라도그부분을한번달리방법을할수있으면,제지역구라서이야기하는것은아니고요.물론다른데많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부분을염두에뒀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염두에두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아까질의할때과장님답변중에일부이야기가나오다가리모델링을하고난이후에임대를해야만이리모델링자격조건이주어지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명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신청할때.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방값이야기도하시는것같은데그것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를들어서임대를할때방값으로하겠다,자기네들이신청할때그렇게냅니다.
이규섭위원
그조건으로해서리모델링을하는데있어서조건중에일단은임대를하겠다라는것,임대비용도일반적인경우는리모렐링받았으니까좀싸게내어놓는다이런경우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신청조건에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른추가적인신청조건은없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리모델링같은경우에는그게전부입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3331호,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월정기주차장이용자의편의제공과자원봉사자우대및다자녀가구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감면사항추가를위해주차요금을개정하고,주거지역의수요에맞는주차장확보를위한사항을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1의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월정기주차요금에전일요금규정을신설하고별표1의5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등록결정된보훈보상대상자로서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증명서소지자에대한주차요금면제및감면규정을신설하고별표1의8다자녀가구적용범위확대로세자녀를두자녀로변경하고다자녀가구증빙간소화를위해경남아이다누리카드소지자에대하여감면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의11호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자원봉사자봉사활동지원및사기진작도모를위해자원봉사증소지자에대해서도주차요금의50%감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별표8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변경입니다. 2호의요양소를요양병원으로변경하고4호단독주택은시설면적75㎡초과150㎡이하1대를50㎡초과150㎡이하1대로변경하고5호다가구주택의경우기존세대당0.9대당1대로변경하고상위법명칭변경으로원룸형주택을소형주택으로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는3월21일부터4월20일까지하였으며주차료감면에대한의견이1건제출되어이번조례안별표1의5에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교통약자를위한대로배려주차구역의설치기준을신설하도록제안의견이있었으나종합적으로상위법령에먼저설치기준및처벌기준등이규정되어야할사항으로판단되어불수용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맨마지막에이야기했던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이개정이있는데4번항목에보면아까단독주택에서시설면적75가50으로변경되었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보다더일반인들에게엄격히적용된다그런뜻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약간강화가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화가되는거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쉽게해서5번항에도보면다가구주택원룸형주택을일반소형주택까지도포함이되는거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원룸형이아니고명칭이소형으로변경이되어서원룸형을소형으로변경을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원룸형이소형주택으로변경되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상위법에의해서그렇게변경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렇게강화가되면일반시민들이조금민원사항이안생기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75㎡에서150은기준이같고거기에75에서50으로다소줄어들었지약15평정도되는주택은사실상거의없는사항입니다. 단지상위법에50이상을규정을해놓았기때문에저희가따라가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상위법에따르다보니까된것아닙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그걸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제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주택은진주시에도보면75㎡도별로없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거의없다고보면되겠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질의는됐습니다,이것으로.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때건축사분들하고이야기를좀했을때그때0.9대,1대이이야기가많이나왔었는데그걸정비하는개념이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너무고생많으셨고요. 그때건축사에서도이야기하던부분들이그러면차라리1대로규정을해주는게오히려자기들도업무보는데더낫다라는이야기를하긴했습니다. 줄이면건축사입장에서는더좋긴좋겠지만우리가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고,저는같이고민을했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상대,하대,상평동에는사실상지금주차,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빈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많이말씀하셨지만시청인근만하더라도주차난이굉장히심각합니다. 그리고지금고령인구들이굉장히증가를하고계시기때문에지금노인인구중에서도칠암인구대비천전동다음으로하대동이제일많으시고요,그다음상대동도많으시고그다음기초수급자도많으신데결국은몸이좀아프셔서앰뷸런스나또화재위험시소방차가들어가야되는데진입로자체를확보를못하는지역들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상평동도마찬가지고요.구도심이라고하는데도동지역입니다. 거기에주차장건립에대해서는굉장히말씀을많이드렸지만저는이런걸말씀드리고싶거든요. 지금상대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을진행을하는데그진행하는사업에서10분의1규모는변경도가능합니다. 그래서그걸법원뒤편이라든지이런지역에주차장자체를소규모로20면씩하더라도주차장건립을요청을드리고요. 하대동같은경우에는이번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도철저하게심사를하셨는데하대동에는부족하지만하대1동에주차장자체시설을또해주셨습니다.통과되어가지고그건진행을할건데거기부분에있어서도50면을해가지고비용자체가50억지금예정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부지확보가어려워서그렇지하게된다면소음이라든지주변에소음이나이런민원들을방지하는범위내에서2층이라든지이렇게지어가지고할수있는방법들,그다음상평동같은경우에는동일스위트기반으로해서주차자체가상당히어려운데거기보면신무림제지옆에공장부지가하나있다고그럽니다. 거기에신무림제지하고도협의를하시면주차장자체를시민들이쓰실수있다이런민원들이많이있거든요. 제일중요한거는안전이확보되어야되기때문에주차난을겪는것도겪는거지만앰뷸런스나화재가발생시소방차자체가들어갈수있는구조적인부분들이있으려면진주시에는도동지역에주차장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봉사자들주차요금반감면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번사항에자원봉사자를넣었는데기존에진주시청,이성자미술관이런데는저희가50%감면해왔습니다. 그러나이번에는증을소지한분들이전체진주시에있는주차장에유료주차장을50%감면해달라고해서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000원을500원받는다이말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50%감면한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자원봉사자규모는읍면동에있는바르게라든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봉사자증을소지한분,인원6,000명가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시전체가얼마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6,000명정도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들면아까제가말한바르게라든지새마을이라든지이런단체들은거의다증이없나요? 증이다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증이아마있을겁니다,다. 진주시자원봉사대에가입이되어있기때문에본인들이증을소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용받는주차장이어느곳입니까? 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박물관이라든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진주시청,우리가운영하는이성자박물관이라든지진주성박물관,공북문앞에주차장그런시설은기존에50%혜택을받고있는데추가로우리진주시에서57～8개되는공영주차장유료로하는것……
서정인위원
위탁준것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위탁준곳도……
서정인위원
거기도다적용이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적용이되면저희들이……
서정인위원
상당히봉사자들에게혜택이가는겁니다. 바로혜택이가는거죠. 주차500원때문에얼마나다투기도하고그렇거든요,현지에보면. 그러면이번에이조례개정시행은언제될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행은조례개정되고나면곧시행을하게됩니다.
서정인위원
괜찮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넘어가려고했는데서정인위원님질의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무슨이야기인가하면봉사자한테는혜택은돌아가지만그러면제가알기로는이주차장을다위탁을줬지않습니까. 그러면그위탁을받은그분들에게는일종에1,000원짜리가500원되니까피해를보지않습니까. 그건어떻게수급을해줍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내년에재위탁하고입찰할때이지원되는금액을반영을해가지고당연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조금전에곧바로시행을한다그랬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6월부터바로시행을한다고봐줬을때제가알기로는1월1일부터12월말까지위탁을했을것아닙니까? 그러면6개월치는결과적으로위탁자가손해를볼수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혜택을보는사람이있는반면에그위탁자가제가알기로는손해를봐서는안되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예를들면지금현재이걸시행을하게되면위탁기간이남은위탁업체가있을것아닙니까. 거기에따라서봉사자들이50%감면하게되면위탁업체가손해보는금액이나올것아닙니까. 그금액은저희가반영을해드린다그말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비용추계를해줘야되겠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32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32호,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심각한기후위기영향에대응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및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에서안제3조는제정목적및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에서안제6조는온실가스감축목표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에서제16조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17조에서안제25조는탄소중립지역사회이행과확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26조는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지정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7조에서안제28조는기후위기대응관련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참고해주십시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4월4일부터4월2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을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게결국은법에서정하니까거기에맞는조례를새로우리도만들어야된다,이런취지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핵심은본위원이보기로는5년마다세워야되는기본계획을해야한다하는이런부분이큰핵심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수립하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설립하고……
서정인위원
기본계획을수립을하게되면,이기본계획수립이이번에처음이죠? 이조례에의해서처음으로기본계획을수립해야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하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지금다른곳에기본계획을많이하거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풍수해대신에자연재해라는용어를쓴다고하는데이렇게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마련해야된다. 이렇게되면용역을줘야되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시는작년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해가지고올연말에기본계획최종결과가나올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용역비는어느정도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용역은1억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어떤용역보다는비용이그렇게많지는않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하천기본계획이런거는상당한액수가들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용역도규모나그런거에따라서차이가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우리가먼저기본용역을했다,그죠? 조례는조금뒤따라가는부분이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기본용역에는내용이대략어떤게수록이되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준하는……
서정인위원
우리시가어떻게대응해야된다이런어떤용역내용이되겠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12월에나오면그것우리위원회에1부씩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상위법에의해서맞추어가지고기본조례안을저희진주시도준비하는건데상당히고무적으로저도생각합니다. 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이번에통과시키는과정에서보면아무래도1년에회의를한번가지고되겠습니까? 보면1년에한번하는걸로비용추계하고되어있는것같은데어차피위원회구성을하고할것같으면충분히위원회를최소한분기별로한번정도는함으로써탄소중립에,그리고기후변화에,녹색성장에선제적으로대처안하겠나싶은데물론그때그때따라서회의를주재는할수있겠지만이부분이조금미흡한부분이있다저는그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그리고두번째,물론아직통과는되지않았지만진주시조례에보면인적구성에성별위촉위원수를우리가10분의6을보통여성과남성으로나누었잖아요. 그러나지금곧제가알기로는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획문화위에서조례가통과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가면통과되면청년도10분의1을포함을시켰으면좋겠다. 왜냐하면결과적으로물론그렇게가겠지만거의다성별비율이잘안맞는위원회가많더라고요. 특히우리가탄소기후위기대응이나탄소중립.녹색성장은저희들처럼5.8.6,6.8.6세대도있지만젊은2030세대들이,안그러면3040세대들이여기에적극적으로응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앞으로먼미래를내다봐야되니까. 그래서위원회를구성을할때저는그부분을꼭잘지켜줬으면좋겠다싶은게제개인적인바람입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할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