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안전도시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21년 성과평가, 2021년 추진목표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성과평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2021년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추진전략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도시의 질적 성장을 통한 균형도시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수요자중심 도로환경 구축, 숲과 물이 어우러진 살 맛 나는 생태도시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건설하천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과별 1개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안총과 소관입니다. 북부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신기동 일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및 추가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침수 등 재해 예방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신기동 411-2번지이며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관로 연장 1,170m, 배수펌프장 1개소 계획하였으며 여기서 교량 재가설은 북부동에 있는 관문교, 신기교, 백양교 3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68억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올 3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 6월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를 통보 받았습니다. 내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고 2022년도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나 관로 개설사업에 대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수과와 업무 협의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린벨트 구역 내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불만 완화와 구역보존 동참을 유도입니다. 올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개곡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에 2건을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서 8월까지 경상남도와 국토부에 2021년 국비예산 확보 협의를 하였으며 올 9월에 국토부로부터 2021년 신청사업 심의를 확정 받았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편익사업 5건에 28억 5,000만 원이며 주차장 및 휴게쉼터 조성, 도로 정비 및 경관개선, 농로 정비 등입니다. 여기에 5건은 창기마을 주차장과 서부취수장 주변정비사업, 산지마을 도로안길 정비사업, 법기주민치유의 마당, 농로 개설입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사업 1건에 10억이며 본법마을 생태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본법마을 생태조성사업이며 본법마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이며 국비는 70%, 시비는 30%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관계기관 및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국지도 600호선 양산 신기에서 유산간 양산대교 재가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양산대교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관리가 애로가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도심지 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신기동 유산동이며 사업량은 연장 320m, 폭 27.5m, 여기서 교량의 길이는 연장이 190m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 시가 공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3억 9,300만 원이며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2016년 8월에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수립에 고시되었으며 19년 12월에 설계 준공을 하였습니다. 올 6월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를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7월달에 계약심사, 계약심의를 하였고 8월에 감리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공사 입찰의뢰를 하여 올 12월 22일에 공사 입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착공계획이며 기대효과로서는 국지도 60호선 도심지 구간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간 도로연결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12개 노선에 194km이며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10개소에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주거밀집지역 확대 3개소를 하였으며 180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를 연중 실시할 것이며 내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여성자전거교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 예산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보수구간에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암삼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잠수교 철거 및 교량 건설을 통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함구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소토리 일원이며 교량 재가설은 연장 106m, 폭은 15m입니다. 여기서 접속도로는 국도 35호선에 연장 400m, 시도 25호선은 연장 150m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4억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2016년 12월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에서 3월까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국토관리청으로서 받았으며 19년 6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고 내년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도 35호선 400m 구간이 최고 1.6m 숭고로 차량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을 반영한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소음 방지 및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다방동 45번지이며 사업량은 3만 8,296㎡에 주차 면은 224면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며 국비 15%, 도비 65%, 시비 12%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6년 4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 9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위원회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올 9월에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 재결하였으며 내년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위원회에 네 차례의 심의로 인한 최종승인을 받았는데 18년 9월까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유지 보상, 1인 보상이 난항되었는데 보상지연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인데 19필지에 2만 6,00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시에서 9월 29일 자로 토지수용재결을 하여 10월 20일까지 울산지법에 공탁 조치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로관리과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방역도시계획 등 상위개혁의 내용을 수용하여 양산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지침적 계획수립을 위해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시책개요로서는 목표연도는 2040년이며 공간범위는 양산시 전역 485㎢입니다. 수립기간은 2020년 5월에서 2022년 5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20년 3월,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 시민기획단 구성을 구성, 운영을 하였으며 2011년에서 2021년 5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2021년 6월에서 7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2021년 9월에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21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양산시에서 경남도로 승인 신청하고 2022년 5월에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산시 미래상 재정비 및 도시발전기본틀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제시하고 도시에 양적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등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313페이지입니다.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차단시설 구축을 통한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를 예방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부동 390-21번지 외 1개소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양주 남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구축에 1식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에 차단시설 설치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소방서가 해당됩니다. 내년 3월에 지하차도 자동차단 구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구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연도별, 권역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67에서 275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들어가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저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특수시책에 보니까 시민안심부스설치,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2021년부터, 내년부터 22년 간에 저희들이 9개소 정도에 안전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양산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 9개소에 대한 부분을 위치를 지정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2개 정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북부동에 외국인거리하고 중부동에 있는 여성안심구역 지정구역이 있습니다, 중부동에 택지, 양주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일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000이네, 그죠?

예.

그런데 2억 7,000 같으면 올해 2개하는데 2억 7,000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6,000만 원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2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예.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이 2억 7,000인데 1개소에 거의 1억 5,000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올해 그러면 2021년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2개소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이게, 더 범죄에 취약한 구역에 안전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부 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국비는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원 근거가 없습니까?

예.

좀 아쉽습니다, 그죠? 시민들의 안전부스인데, 그러면 하려고 하면, 물론 2022년도까지입니다, 그죠?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에 거의 7개를 다시 다 한다, 이래 했는데 아마 집행부가 예산이 많이 없기는 없는가 싶습니다, 올해. 적어도 하려하면 2개소가 아닌, 전체 9개소 같으면 올해 한 4개나 5개 하고 내년에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마 집행부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아마 2개소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이 2022년도까지 해 가지고 9개로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향후 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개소를 한 부분은 지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그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도,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발췌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9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향후 이 부분이 필요한 데는, 구 시가지나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양산에 안전구역 지정된 데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양산시에 지금 안전구역으로 지금 지정한 데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혹시 여성과 거기 확인해서 안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면 사업량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아마 취약하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좋은 정책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이종희 위원님.

지금 설치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우리 환타지아 앞에 있는 그것은, 거기 뭐 있던데 그건 뭐죠? 경찰서에서 한 건가? 거기 누르게 되어 있고 환타지아 입구에 하나 있거든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설치를 어디서 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환타지아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보면 전봇대 누르게 되어 있고 밑에 비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경찰서에서 했는가?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다, 그죠?

예.

나중에 그걸 어디서 했는가 확인을 나중에 한번, 환타지아 앞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개곡마을하고 법기마을 이래 2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생활편익…….

생활편익시설은 5건이고…….

아, 5건입니까?

예, 환경문화가 1건인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GB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창기마을주차장 쉼터사업하고 법기주민지역마당 조성사업은 이게 상동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건은 지역재생과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이 서부취수장 주변정비사업, 황산공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산지마을 도로안길정비하고 그다음에 농로정비사업이 3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많이 침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생활편익을 위해서 환경문화공모사업 이런 데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지금 해 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더, 개인이 하려면 할 수 없거든요, 법리상, 개인은 개발행위허가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데 보면 앞전에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법기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문제로 그 예산이 또 반납돼서 돌아오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그때 당시에 답답던데 우리로서는 감정해 가지고 감정금액대로밖에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분들은 감정가에 2~3배를 달라고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무산이 되고 무산이 돼서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포기가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집행부에 하나의,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 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리 대상필지를 확인을 해서 소유자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한다하면 이렇게 추진을, 안 되는 것은 어차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기마을에 보니까 또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토지소유자하고 부지가 거의 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하고 올린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땅이다 싶어서 임의적으로 찍어서 올린 건지, 그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개발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사용이 수용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를 잡아서 저희들이.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기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올라온다, 생태공원 하는 데가, 그죠?

예, 창조마을 그 주차장 쉼터도 마찬가지고 법기마을 치유마당 조성사업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예산을.

잘 하셨네요, 사실 일을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집행이 되는데 앞전에 우리 법기마을에 기억나죠, 2년 전에? 주차장예산 다 줬다가 결국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지는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일을 잘 추진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금방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좋은 말인 게, 우리 일몰제를 하면서, 도로가 몇 개죠? 전체 중에 살아남는 게, 약 300개 중에서. 79개가 살아났죠? 일몰제 중에 도로만?

도로요?

74인가 70그 사이 정도가 일단 구제가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구제가 안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그것도 정말로 이때까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방법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위도시계획도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기본계획이, 2040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지금 재정비라는 게 수반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이 없어서 급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빠진 것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확인 좀.

예,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5에서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예.

2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남물금하이패스IC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잘 알다시피 물금신도시 지역에 있는 13만 인구가 김해나 부산으로 출퇴근하는데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아마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옛날부터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계속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협약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는 내년 한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게 언론에 2019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은, 2019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오래 걸리는 걸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왜 안 되노?”이게 언론발표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민원들이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 “사기 치나, 느그는?” 위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또 “한다 하더만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네?”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언제 하노?, 한다해 놓고 왜 안 하노?” 왜, 2019년도에 언론발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거든, 그래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지역구 물금읍에다가 이장단 회의할 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해서 지역의 오피리더부터라도 이 부분에서 알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내년도에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1억, 맞죠?

예.

이 토지보상비 1억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1억 잡은 것은 설계용역이 내년 10월달에 마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그것만 잡아놨습니다.

부대시설경비만 1억을 잡아놨다.

예, 부대시설경비만 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2022년도에 보니까 216억 이렇게 예정은 그리 되어 있네요, 예산수립계획은,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 핫했다고 이런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와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요, 302억입니다, 302억 중에 무려 시비가 224억이에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78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다 일반시민들은 이야기가 국비에서, 국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먼저, 언론보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아오기 힘들다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도, 적어도 300억짜리 같으면 100억 정도는 가져와야지, 시민들이 양산시비로 다 내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까지 했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의원님, 이것도 좀, 320억이나 드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78억이 뭡니까? 적어도 한국도로교통공사 가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150정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일반시민들이 알면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기간도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심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물금에 살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이게 두 번째 민원이잖아요. 첫 번째 민원은 부산대학교 관통도로 개설하는 거고, 그죠? 국장님 좀, 지역구에 살면서도 염려를 좀 가지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부산대학교 관통도로 그걸 갖다가 10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교통량, 남양산물금하이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

예.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7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에 교동도시계획도로 소3-15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선, 재선 때 8년간 제가 이곳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또한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재선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이 도로는 개설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할 수 없어요. 왜, 밑에 도로하고 춘추원 위에 도로하고 고저차 높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 25m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계단으로 한다면, 계단도 도로거든요. 가능성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인영 씨 앞 그 일부분만 보상하고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도 이거 올라와 가지고 도로개설이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1억 5,000이, 시비가. 이거 올라온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계속해서 강서동에 이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해 달라는,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도로 거기에…….

거기도 앞에 앞 집…….

위에도 또 일부는 국가 재경부 땅이었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도로로서는 구베가 안 나와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차를 대고 중간에 계단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일부 밑에 평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 한 20m정도는 일반도로로 가고.

예, 일반 도로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부터는 계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하겠다.

예, 계단을 넓게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담당업무를 한 분이 아니야. 이게 제가 3~4년 전에 말이니까, 아시겠습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장인영 씨 집 보상 받아간 게 7~8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예, 7~8년 전에 보상을 받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래 안 되면 계단으로도 해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니까 절대 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7~8년 뒤에 다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해 달라는 대로 지금 올라온다, 이게 행정에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지금 도로 폭이 6m죠?

예.

6m 정도의 폭 만큼 계단 올라올 필요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개설해 봤자 실질적으로, 거기 다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금방 말씀처럼 한 20m는, 전체 길이 해 봤자 50m도 안 될 걸요? 64m 아닙니까? 폭 6m에? 그러면 20m 가고 나면 나머지 40m가지고 이 경사를 줘서 계단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사, 계단 올라가면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64m 전체를 가다가 중간 중간에 계단참을 법에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계단참도 적어도 두 군데 이상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전체 높이를 봤을 때는. 그러면 앞에 20m 쑥 들어와서 평면에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 차 댈 생각하지 말도록, 그거 차 대려고 이러는 거네,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단형 도로를 만든다 하면 계단으로서 주민들이 보행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래 올라 왔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전자에, 적어도 6~7년 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로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못 했던 걸 지금이라도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게는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행자 중심으로 계단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0에서 295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13에서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94페이지.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3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물금읍사무소에 가면, 여기 교통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누구 못지않게 교통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물금읍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 이래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 균특도 1억 4,000 확보를 했고 시비 2억 6,000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알다시피 5개 도로가 크로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적이 아니다보니까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지금 지역입니다. 5거리와 4거리와 중첩되어 있고 양쪽에 불과 30m 간격을 두고 회전교차로 2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금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장도 있지만 교통과하고 저희 도로관리과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실시용역을 내년 1월에 발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과정을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전부 다 초빙을 해서 최적의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두세 번 검토했을 때는 이게 불가하다, 이런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걸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업비를 보니까 너무 적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비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있는 도로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시면 물금농협본점까지 가기 전, 앞에 있는 상가들 2~3개가 있습니다, 거기 마트 말고, 어떻게 보면 옛날 하던 그 마트까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크게 광장을 만들려 하면.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도로선형 안에서, 8차선 도로이지만, 선형 안에서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이중교차로도 나올 수 있어요, 회전교차로가, 가고 또 돌고, 가고 또 돌고.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작년도에 황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만들면서 교통량평가, 교통 다 거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교통 개선대로 우리가 설계 발주하고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죠? 택시기사, 버스기사, 그리고 대형차들 회전, 그래서 이게, 여기도 또 혹시 그렇게 될 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교차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30km 이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 천천히 돌면 되는데 사실상 습관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뭐, 40km, 50km 씩 돌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때 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회전교차로에 근거리라든지 이걸, 딱 법에만 맞추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이래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7에서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혈수천, 30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팀장님하고 미팅도 하였고 한데,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류지역에 천성산 계곡물을 머금고 있던 백동소류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회야강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건천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태복원을 했을 때 이제 4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물이 계속 흐르지 않는 건천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인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장마철이나 태풍 때 보면 천성산에 계곡물이 집중되어서 이 혈수천을 통해서 회야강으로 가다 보니까 유속이 되게 빨라집니다, 거기 이제 바위, 자갈 등이 같이 흐르면서 주변에 시설물도 조금 파괴를 할 정도의 유속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물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바위나 자갈로 인해서 시설물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100억이 넘는 투자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건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혈수천뿐만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에 있는 하천이 아마 거의 다 특별한 하천을 빼고는 다 건천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암반이 어디까지가 있고 지질조사를 저희들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걸 토대로 암반이 받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즉 상류부분은 사실상 물이 거의 보이질 않고 중류부하고 하류부는 사실 물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보를 2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질조사를 토대로 한. 그래서 보를 2개를 계획을 했고 또 하천유지수에 대해 가지고 위에 백동소류지가 있지만 거기 물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지하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가 전체를 커버를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천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하천유지가 될 수 있는 그 하천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유지수를 할 계획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건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는 장마철 때,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 하천유속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는 다 경사가 급합니다. 다만 그래도 혈수천 같은 경우는 구간 자체가 크게 크질 않고 어느 정도 시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하천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 돼서, 저희들은 그래서 제방 같은 경우 보수를 할 때 전부 다 일반 블록을 하지 않고 돌로, 자연석으로 저희들이 제방 쪽은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여울을 둬가지고 유속이 감할 수 있도록 보를, 물론 우리 가동보도 있지만 여울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여울을 두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반림을, 중간중간에 하반림을 조성해 가지고 유속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백동소류지의 수량이 그렇게 많은 양을 담아두고 있지 못하는데 팀장님도 파악은 하셨더라고요, 지금 백동소류지 자체가 산에서 내려온 자갈이나, 이런 인위적인 물질로 인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준설을 한번 해야…….

예, 담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혈수천 자체가 다른 하천에 비해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길이는 모르겠지만 폭은 엄청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장마나 이랬을 때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천 폭이 넓은 곳보다 피해는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했을 때 하천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데크시설물이나 아까 자연석 이런 것은 크게 파손의 위험은 작겠지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은 제가 봤을 때 좀 파손의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의 혈수천의 끝부분. 명신한천, 공장 쪽 부분인데 거기가 여러 다각도로 검토는 하셨다고 하는데 다리 교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 보면 하천과 하천이 만났는데 작은 하천이 큰 하천을 만나면서 직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을 빨아 당기지 못하고 오히려 차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인위적으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약간 내려오는 쪽에서 우측 편으로 돌려, 우측 편에서 유속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좌측으로 돌릴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러면 큰 하천에서 물을 빨아 당겨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혈수천의 물이 빨려 나가지 않습니까? 이왕 100억 넘는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거기에 마지막 끝부분에 하천 변형을 조금 주셔가지고 자연적으로 혈수천에서 내려오는 이 많은 양의 물을 회야강에서 바로 당겨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 분하고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천하고도 비교를 해 봤고요, 과연 그러면 혈수천만 그렇게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사실 대부분이 90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낙동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공간만 있다고 하면, 하천 하류부에, 회야강하고 만나는 합류부에, 공간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 자체가 저희들이 워낙 만들기가 힘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기는 잡았지만, 일단 저희들 그 부분은 한 번 더 공간이 있는지를,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 반영을 일단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혈수천 중에서 하류 부분인 그 부분이 가장 넓은 하천 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자연석을 인위적으로 조금 형태를 두시면 그 부분은 아무리 물이, 많은 물이 내려온다고 해도 회야강에서 물을 당겨주는 순간 대각선이 되면서, 물, 어떻게 보면 배수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천 폭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인위적인,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그 피해를 늘어나는 게 아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좋은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298페이지요. 우리 석계에 보면 위에 석계교가 있고 그 밑에 소석교, 월석교, 장제교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차바 때 석계교하고 소석교를 놨습니다. 전부 다 해도 곡각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석계교도 중간에 몇 번 건의를 해서 조금은 줄였는데 곡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제교도 그렇지만 다리 자체가 좌회전, 우회전이 다 안 되니까 쓸모 있는 다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 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다리를 새로 놓는데 이 다리가 아마 가장 예쁜 다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계를,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곡각이 있는지 확실히 한번 보시라고요.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몇 번 앞에 것도, 우리가 소석교 같은 경우에 엄청 건의했는데도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도에는. 주민들 엄청 건의해도 안 되고 지금 거기에 보면 특히 소석교 같은 경우는 올라 가가지고 차가 틀면서 우회전 해 가지고 가드레일 다 박고, 엄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그래요, 지금. 그것도 이참에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리 전체를 확인해서, 도에 건의해서 좀 교정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소석교는 올라가 보시면, 거기 올라오다가 우회전 하다가 마지막 만나는 부분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접속도로 부분하고 아마 검토 부분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수해복구로 교량을 건설하다 보니까 교량 자체만 집중을 하고 아파트 기존 도로하고 접속관계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도 아마 도에서 그리…….

그런데 그게 시에서 했더라면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 하니까 실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때. 그런 점을 이번에는 하기 전에, 지금 아마 다리 상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상판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이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400m 구간 최고 1.6m 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삼계교도 마찬가지로 그 승고 때문에 주민들과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쪽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식당하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접하는 토지소유주 분들하고는 협의를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보상을 했고, 일부분 보상한 부분도 있고 성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협의를 했는데 기 나중에 또 성토가 되고 또 어떤 민원이 생길지도 저희들도 좀 긴장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국도를 승고할 공정 자체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올라가면 또 민원관계가 다시 또 저희들이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삼계교나 소석교처럼 좌회전이 안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예, 좌회전 있습니다, 국도에서 좌회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한번,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게 사송 택지에, 신도시에 사송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내송천 합류부에 공간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도면상 문제가 없다, 도면상 줄어들지 않았다,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재차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남양산 인도교. 남양산 역에서 동면 쪽으로 넘어오는 인도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동면에 신도시 인구가 동면 쪽에 인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주동까지도 남양산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교를 지나서 강을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 겨울 같은 데 이럴 경우에 너무 춥고 불편하다, 미끄럼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동면 순회 때 이 부분을 동면주민들이 다리를 좀 보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수보다는 재가설 쪽으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동면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제스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능하면 이 사업을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제가, 이 남양산 역 앞에 있는 인도교, 기존에 있는 자전거하고 사람 다니는 그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예.

이게 사실 가설한지가 얼마 되지를 안했습니다. 가설한지도 얼마 안됐고 또 기존에 있는 인도교가 있는데 또 재가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 어떻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요, 아마 저희들 있었을 때 민원관계가 뭐냐 하면 추우니까 위에 덮을 수 있는 구조를 해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 애초에 설계할 때, 설치될 때 풍압이라든지 다른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하게 그 당시에 설명을 그리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설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설 쪽으로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재가설 부분은 사실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가설에 대해서 논할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민의견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을 두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3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하천과에 질의가 많은 것은 내가 보니까 하천과장이 평상시에 열심히 좀, 위원들 안 찾아 본 것 같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죠? 저는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그때는 도로관리과에 계셨죠?

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에 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70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아, 보고 자료요?

예.

저희들이 관내 총 90개소입니다.

90개소.

예, 90개소입니다.

여기서 보면 웅상지역 제외했는데 웅상지역은 20개소다, 그죠?

아, 웅상은 제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개소가 웅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1개고 지방하천이, 양산 쪽에만, 웅상 빼고, 이것도 웅상 빼고 데이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24개, 소하천 43개 해 가지고 이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13억 6,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13억 6,000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맞아요? 맞습니까? 이 13억 6,000이 맞습니까?

이 13억 6,000만 원이 아마 예산서하고는 어떻게 적힌 기준을 모르겠는데 일단 기존 유지관리비만 산정을 한다고 가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턱없는 예산으로.

예?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이 하천을 90개 관리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각 소하천 일제 조사를 다 해라 해 가지고 용역비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계획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각 하천별로, 지금 가면 각 하천이 소하천이고 할 것 없이 전체 토사로 다, 준설을 안 하다보니까 다 지금 메워져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 높이만큼 토사가, 거의 50 밑에 이래 있는 데를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대로에요. 90개 하천이 대부분이 그때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예, 준설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준설관련용역이 아니고 전체 하천 70개, 90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단 데이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내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제는 한 90개 정도 되면 연차별로 10개씩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안 그러면 20개씩 해서 준설을 하겠다 했는데 준설계획 하나도 없어, 그냥 보 유지관리, 거기 보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31페이지에 소하천유지관리 해 가지고 여기는 소하천입니다. 여기는 또 56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웅상 것 포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56개소 웅상 것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예.

그러면 56개 웅상 것 포함해 가지고 돈 1억이에요, 1억. 예산서가 1억이에요, 여기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무슨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 뒷장에 보면 432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사업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 거냐 하면 지방하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소가 32개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1억 5,000 넣어놨어요. 무슨 준설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보가 조금 깨졌다든지 하천 옆에 석축이 조금 무너졌다든지 32개, 그 정도의 진짜 유지관리사업이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용역발주 줘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준설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올해는 준설계획이 1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줬습니까? 작년도에? 물론 집행부에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번에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것이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될 때는, 수해가 났을 때는 그것보다 10배, 20배 더 큰 피해가 주민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답 하이소.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에 피가 왔다 나중에 복구, 주민들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관에서, 하천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천복구 말고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 하천에서 경계가 있습니다. 그 하천 둑이 터졌어요, 하천 옆에 측면이. 그런데 그게 개인소유지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해라? 개인보고 하라고 하던데요?

꼭 그렇지 만은 않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개인 땅에 설치한 거야 그거, 터져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답변을, 내가 이야기하면 개인 토지는 개인이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게요. 소하천이나,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소하천이나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수해로 인해서 그 석축이 무너져서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터지면서 개인 땅에 들어가면서 개인 땅이 또 석축이나 이런 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졌다, 그러면 소하천 구역 안에 있는, 또 지방하천구역 안에 있는 그 석축은 우리가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개인한테 가가지고 피해를 끼친 그 석축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죠? 개인 보고 합니다, 개인 토지소유자의 개인 석축 무너졌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터졌는데 그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기 위해서는 필히 유수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가 왔을 때 준설을 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기능을 완벽히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다 동일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천이 터지면 어떻게 수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그 부분이 부서졌는지, 아니면 그날 강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 하천 관리하는 부분은 하고 또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하고 질의하는 하천이라 하는, 꼭 우리가 피해라 하는 게 하천 주변에 있다고 해 가지고 모든지 하천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있겠지만 또 우수, 강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준설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두 번 오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사실상 90개 하천이 전부 다 사실상 모래자갈이 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입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 올해는 저희들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마무리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마 연말 되면 작년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했고요, 그와 연관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준설예산을 많이 확보를 좀 하고 싶었으나 예산사정상, 사실 3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준설사업비 3억이 아마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한테는 준설사업해서 3억이…….

3억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합쳐서 50개를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퇴적토에.

예.

이 3억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50개의 지방하천, 소하천 3억 하겠다고 440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자, 국장님.

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우리가 법령에 유수단면적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유량을 확보해 담아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히 토사관리가, 떠내려와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 유수단면적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마 용역발주 결과보고서에도 그래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래 3억, 이렇게 하천준설 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50개 세워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각 소하천, 또 지방하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듯이 한 5년간이나 10년간이나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구간별로 유수단면적을 확보해 줘야 그 비가 왔을 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수단면적 확보를 못해 주기 때문에 하천에 범람으로 개인,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면 그거는 시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용역결과에 보시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부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준설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하천준설을 하고 나니까 비 오고 태풍 두 번 오니까 그대로 다시 쌓여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사방사업을 해야지.

아니, 하천에 사방, 저희들…….

하천 말고요, 거기로 내려오는 것은 산 중간에서 내려오는…….

그게 특정, 찾을 수가 없어서, 비 오고 이랬을 때 어떤 것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쓸려내려 왔다고 하면 원인파악이 되는데 산사태가 나지 않고 모래자갈이 떠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천에는…….

그거는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산하고, 산하고 계곡 사이에 그 위에서 전부 다 토사가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하천이 막히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9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는 우리 직원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는 못하더라도 제일,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많이 쌓여진 하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한 32개소로 다시 재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준설을 좀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지방하천도 저희들 상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지방하천도 일단 문서를 작성해서 직원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래, 누가 와서 준설을 좀 해 줄래,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토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소하천 구간은 저희들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대로, 저희들 예산이 되어지는 대로 급한 부분부터 사실 준설을 좀 하고, 크게는 대단위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올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하천준설사업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물론, 돈은 3억이 적지만 제일 시급한 하천부터 해 가지고 준설을, 저희들 들어갈 부분이고요. 최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다방천하고 내송천 관계는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다방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저희들하고 미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시기하고 양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만 좀 주시면 저희들 가만히 앉아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도에도 우리가 지방하천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1억 5,000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의원들한테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달라, 우리 준설계획, 그러니까 그냥 돈 달라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도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놨잖아요. 그 용역결과서를 도의원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준설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자료가 안 맞아요, 하천 수가, 명색이 그래도 의회에 넘기려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개수가, 우리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업무사업설명서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하천은 56개 되어 있다 하고 지방하천 관내 32개 되어 있다 하는데 이거 합치면 90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숫자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 올해는 보니까 수변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됐던 파크골프장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퀄리티도 좀 높아지고 이래서 올바른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보면 수변공원 시설물유지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산공원이죠?

예.

그게 정식으로 지금 가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황산공원 같이?

예, 되어 있습니다.

가산공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가산공원이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예,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그거는 지금 A, B 되어 있고 C, D를 할 예산이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우선은 2021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거기도 다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 저희들 기 예전에 당초 C, D 구장도 저희들 조성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잔디광장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 D 구장은 김효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래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야진사에 가면 9홀이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졌는데 그게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9홀만 해 놨기 때문에 9홀 가지고는 사실상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홀도 추가해 가지고 18홀로 해 가지고 2개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산공원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C, D는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돈이 한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1억 이상.

예.

그러면 저것은, C, D하고 나면 나중에 E, F하고 그쪽 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해 갖고는 안 있습니까? 전체가 파크골프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양산천, 낙동강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A, B, C, D까지 하고 나면 그것을 우리 황산 같이 패키지화 해 가지고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대로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가족들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화 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파크골프만 다 칠 거가?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가족 있는 사람들, 어린이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노노?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예 파크골프를 할 것 같으면 파크골프를 하든지, 그걸 어중간하게 놔 놓으니까 자꾸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계획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04에서 308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315에서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용식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30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동안 다소 많이 지연됐지만 지난 9월 29일 이후 수용재결 이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화물차 관련되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이 밑에 고속도로지선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 현재 저희가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주차장으로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그 이후로 저희 과에서 주차장 등에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의 사용은 다른 실과에서 사용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경관도 그렇고 우범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 안 좋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비를 좀 하든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습디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그렇게 놔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래 보면 우리 노선 자체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 차들이 운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밑으로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 참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도시철도가 올라옴으로써 일부 그 밑에 있는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도로를 선형을 좀 바꿔가지고 바로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주하고, 아마 지주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자기 집 어차피 뜯으니까 시에서 내려가는 선을 지금 그렇게 굴곡 되게 하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국장님.

철도 도면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내리막에서 바로 직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밑에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도 좀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앞전에 도로관리과에 하나 확인할 게 있었는데 빨리 진행하다보니 못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314페이지, 물금 대1-9호선 황산로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그 밑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전아파트 앞에 있는 그쪽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쪽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지상 쪽에 1차선만 있었습니다. 1차선을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1차선을 더해 가지고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그때 감사를 받았다 아닙니까?

했죠, 오른쪽으로 했죠.

그 구간에 양쪽으로 좌우에 1차선, 1차선만 되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거기만 되어 있고 여기 오봉지하차도 쪽에는 아직도 1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쪽으로는.

부산대학교에서 이쪽 현대아파트 쪽, 일신건영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1차선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녹지를…….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 700m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물금 쪽으로 가는 데는, 황전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2차선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도로로 해 가지고 그때 담당공무원도 불이익도 아마 받은 것 같은데 그 반대편 쪽에 양산으로 나오는 방향에는, 거기도 1차선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거기 맞은 편 쪽에 거기도 1차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두 군데를 다 2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700m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 양쪽이 아니고 이쪽 일단…….

아니,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끝 쪽.

부산대학교하고 황전아파트에게 나오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에서 나와서 우회전해 가지고 가는 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 앞에 하고 그렇게 한 차선씩 더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보세요. 저기서는, 선암에서 나오는 마을에는 옆에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셋백을 해도, 부산대학교 쪽으로, 가능한데 지금 주공1차 재건축 맞은편에 있는 데는 하천이거든요, 바로. 바로 하천이잖아요, 거기가.

그게 녹지대로 지금 형성되어…….

아닙니다. 거기 바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바로 밑에 하천입니다.

새들천, 예.

거기 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를 없애면, 3m 폭 해 놨거든요, 도로가 되는데 현황사진을 잘 보면, 여기 항측도 보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맨날 내가 왔다갔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인도를 공원에다가 밑에 법면이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세워가지고 인도를 데크나 이래 만들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인도가 한 3m 정도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쪽 구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대학교까지만.

자, 보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좀 세워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이제 답변이 부산대학교 쪽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이 주공1차아파트 거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제가 그쪽으로 쭉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이 진짜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덕산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부산대학교 쪽에 있는 데는 통행량이 극히 적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꼭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가는 주공1차아파트 그 통행량이 엄청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같은 예산이라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아까 전에 양쪽 다 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두 군데 다. 그런데 이 예산은 두 군데 다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급한 것은 어디냐, 제일 급한 것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병원 갔다가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거기로 바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정체가 심하고 통행량도, 앉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거의 8대 2입니다. 거기가 부산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주공1차아파트 거기가 8대가 간다고 하면 거기는 2대밖에 안 옵니다, 예?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급선무가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이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된다 하면 주공1차아파트 있죠? 거기부터 확보를 먼저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검토를 거기다가 먼저 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그다음에 주공1차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차선입니다, 경민아파트에서 오는 데 거기로는. 다른 데는 다 2차선 되어 있는데 거기는 1차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나 행정에서, 국장님 담당입니다. 도시과에서 그걸 갖다가 공공용지를 이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로로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 공공용지 해지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에 동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도 지금 대안이 없어 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1차선밖에 없는 이런 데는 양쪽에 다 공공용지를 사가지고 도로로 확보해 주는 게 맞는데 주공1차아파트 그 주위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주공1차, 삼익,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그 위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경동아파트. 그 세대수가 쫙 과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2차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 양쪽 다, 범어지하차도 좌우는 양쪽 다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2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지금 주공1차 재건축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를 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파트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됐는데 그 도시계획 해제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공동주택과 확인하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후문으로 거기로 나올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공공용지에다가. 그래 심의가 되어 있고 허가가 그래 나 있는데 거기 지금 다 풀어줘 버리고 나니까 지금 사업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이걸 도시과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행정에서 면밀히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니까,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런 데에서 행정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걸, 도시계획도로 해지라든지 공공용지 해지라든지 할 때는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주변 인프라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은 부산대학교 쪽으로만 하는 걸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시간관계상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가지고 따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진욱입니다. 저희 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2020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저희 국 추진목표는 시민행복 중심의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로 하고 추진전략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성장기반 확충 등 8개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327페이지 신기1리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1리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83억 원으로 어울림센터 건립, 마을 골목길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단위 사업별로 실시 용역을 추진하여 거점시설인 문화 팩토리 어울림센터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내년 4월 그리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타 단위사업도 올해 12월 착공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과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마을 공동체 생산기반을 마련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328페이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 북부시장과 행복복지센터 일원에 265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 공헌 플랫폼, 문화역사 플랫폼, 신동원 행복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대 심리로 토지매수에 애로가 있었으나 해당 지역구 위원님의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사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삼호동 서창시장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LH와 총괄사업 관리방식의 중심 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12일 국토부 중앙공모에 신청하여 최종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공모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컨설팅,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삼성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북정동 406번지 삼성초 인근이 되겠으며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분리수거함, 벽면 도색, 거리 조명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제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주남지구 등 4개의 지구에 도시재생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구, 신평, 주남지구는 올해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중으로서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물금지구는 용역 및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2년에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정사항으로 이행하고자 지자체 별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소규모시설물을 전수조사 후 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9월 4일부터 21년 3월 2일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완료 후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신촌1리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원동면 원리 소재에 위치한 신촌1리 배수펌프장이 준공한지 만 19년이 경과해서 시설 노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풍 및 호우 시 원리 일원 농경지 및 농가 침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펌프 등 주요 시설물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수기 이전인 5월까지 모든 교체공사를 완료해서 태풍 등 재해위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배네골 유역 정비사업 외에 15개 사업에 4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을 하였고, 원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외에 12개 사업에 208억 원을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7억 원의 사업비로 12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이 선 계획, 후 지원 형태의 농촌 협약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5년간 총 4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촌 협약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 농림수산부에 공모 후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북면 순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웰니스센터, 통도문화이음길, 생태계 체험공간, 신평 문화장터, 배후마을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농림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북 순지리 일원의 통도사 및 3·1만세운동 등 고유지역 테마를 살려 경쟁력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향후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 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양산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양산을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 내에 먹거리 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미래 농촌 농업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기술을 통한 농산물 고 부가 가치와 푸드테크 육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을 발전목표로 하여 민관 자생 조직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 발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다양한 액션 그룹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완료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이동 마을 민원은 공사 추진하면서 주민과 협의해서 공사 민원에 회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34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등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3개동, 농촌 주택개량 3개동, 농촌 빈집정비 4개동을 선정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관내 빈집 실태를 조사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소유자와 거주 희망자를 연계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내실 있는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경관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검토, 소요기간 단축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추진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고 공공건축물은 10개 사업에 1,4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되겠으며 올해 서창도서관을 준공하였으며 시나브로 복지관 외에 2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복합문화학습관 외 3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3개 사업은 2월 내에 착공, 복합문화학습관 외에 2개 사업은 용역을 마무리해서 9월 내 착공토록하고 복지 허브타운은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고 이용에 편리한 맞춤형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348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건설 추진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11곳에 대한 부실 방지를 위하여 시공실태 및 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동주택 현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수기 분기별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미분양 세대가 30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최근 사송 신도시의 경우 인근 부산시 아파트 상승으로 인하여 미분양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비 택지인 경우 분양이 저조한대도 주택조합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승인 된 미착공 10개소 5,760세대의 현황을 감안하여서 우선 착공토록 지도하고 비 택지의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제안·유도하여 수요와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균형 되게 공급과 신도시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운영 감사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준공 후 3년 이상 된 단지로서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우선 지역별 안배 후 특히 민원의 발생이 많은 단지, 잦은 관리소장 교체를 중심적으로 대상지를 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단지 중 9개 단지를 감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건, 환수 조치 1건, 시정명령 16건, 주의 및 권고 83건이 되겠으며 내년도 계획된 단지 외에 다수 공동주택단지 감사 요청이 예상이 되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와 입주자들의 권익과 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매년 7억을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원의 예산 중 27개 단지에 총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5세대 이상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한정된 예산에 지원 요청 단지가 많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탈락한 단지의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현지 조사와 지원 심의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한 사업 선정토록 하겠으며 열악한 단지에 공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더욱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35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상가 건축물 등은 현행법상 사용 전 검사 제외 대상으로 감리 결과보고서로서도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에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터넷, 지하층 재난방송시설 등 대형 통신공사현장을 사전에 점검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환경관리 매뉴얼 등 제작 배포입니다. 관내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환경 기술인의 부재로 인해 환경배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매뉴얼, 법령 해설지 및 위반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소규모 배출 사업장 환경 관리직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법령 및 절차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농촌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북 중심지 활성화 대상지 일원에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민관 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1년 3월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ICT 기술을 접목해서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지역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강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관리입니다. 올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망 구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건축물의 장기 수선계획, 피난 안전 지진에 대비한 지진 능력 유지 등 건축물의 생애를 관리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 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5년 후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기점검 시행과 화재 안전성능 보강 등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사용 증대를 하고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소규모 지원사업 주민설명회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박재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서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개 단지 중 우선 10개 단지에 단지 당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단지는 대표자 및 관리의 주체가 없어 우선 대표자를 선임 후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50% 동의를 받은 단지에 한해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사업장 및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이상 기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풍력 사업, 골프 연습장, 공동주택 부지단지 등 대규모 토지 행질 변경 사업장 12곳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사면 유실, 지반 침하 등 사전 재해 예방을 통한 사업 시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등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27에서 340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우선 국가 중점 정책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역재생과에 포진해 있고 양산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역재생과에 포진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엄청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 구간과 관련해서 현재 SNS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 그리고 어제는 지역 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인지하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 그리고 서이동 주민들과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얘기되었던 부분들,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1월달에 서이동 주민들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시장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 상황실에서 저희들 민원관련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시장님께서 합동 출장을 그러면 가서, 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와 같이 한번 가서 지금 평가된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듣자 해서 지난 11월 30일날 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여섯 분이 우리 시의 도시철도팀과 같이 합동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난번에 전략 평가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는 믿을 수 없는 평가 사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듣는 걸로 그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역청에 실무담당하고 또 우리 대책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재협의나 재평가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답변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변경·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보전 방안 내용을 다시 실제 서이동 마을에 정원시설이 누락이 됐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실에 와서 민원, 저희들 상담할 때도 꼭 주민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주민들로부터 추천한 평가용역 업체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용역업체가 있다 하면 저희들 교통공사하고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용역을 주기로 그래 방침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페이스북 내용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유역청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페이스북 내용에 보면 뭐 재평가나 재협의 대상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위원장으로부터 그 당시에 이게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재평가나 재협의 대상은 아니고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고 차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 안에는 보전 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당초에 전략계획 변경이나 환경 평가되는 사항을 변경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책위원장한테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철도팀장이 거기 등재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희들도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방침이 섰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해석을 달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풀었다는 말씀을…….

예,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등재된 내용을 설득을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페이스북이나 SNS 내용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합동 출장을 가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같이 합동 출장도 가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재평가나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 보전 방안 내용을, 주택을 정원시설을 포함시켜서…….

예, 포함시켜갖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걸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일단 SNS상 내용은 그게 아닌 지역 신문에도 서이동 마을의 소음 진동 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정원시설 환경보전방안 추가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마치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주택을 정원시설로 포함시킨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서이동 마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보면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래 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위원장하고 그 부분에 서로 해석의 차이 부분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이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서이동 주민들하고 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허탈합니다. 근데 또 이 SNS상의 내용이 양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런 무능력 부분이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몇 년을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서이동 마을뿐만 아니라 양산시에 도시 이미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이지 이 내용을,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이렇게 화두를 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사와 관련해서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요, 주민들의 어떤 정원시설을 추가로 반영을 해달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보전방안을 확실하게 대책 수립을 하고 이 마을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택에 정원시설이 포함된 가운데에 이루어진 저감방안 대책 수립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마을주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방안 검토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에, 이 부분이 이제 1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2호선의 문제, 도시철도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서이동 마을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전 방안,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용역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뜻을 충분하게 보전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매년 똑같은 현상의 반복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혹시 빈집을 파악할 때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죠? 신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저도 뭐 처음 알았는데 이게 한국감정원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그 두 군데서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빈집으로 이렇게 카운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물은 이유가 이제 자기는 수도도 산 물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전기도 태양광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뭐 조사를 나왔던가봐. 나왔는데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그리 하더라 그거야.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경매인가 이런 건가 싶어서 걱정을 해서 그거를 꼭 밝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빈집을 우리가 신고 빈집이 있지만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빈집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본인은 전혀 그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물도 안 쓰고 안 하다보니까 그래 연락이 왔다, 내가 표현을 그래했거든. 혹시 하실 때, 끝났지요, 조사 기간이?

예, 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하고 관련해가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해가 이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6명을 써놓으니까 사전에 교육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시켜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왔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안 하고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만났었고, 또 저희 지역의 주민도 한번 만났다 하더라고, 두 분이 왔더래. 그래서 이제 일단 알려드릴게, 혹시 물어볼라 했다가 오늘 잘 물어봤습니다.

예, 2인 1조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48에서 351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예, 이용식입니다. 지금 중부지역 그 주택조합,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은 돼가지고 당초에는 교통역량 심의를 한 내용대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주변에 자동차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층수도 좀 낮추고 규모를 좀 축소해달라고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역량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됐는데도…….

6만, 6만㎡ 이하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 있으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건 좀 그렇고, 보완을 해 왔는 게 층수를 한 십여 층 낮추고 세대 수도 323세대 정도로 줄여서 왔습니다. 왔는데도 저희들이 보기에 도로 개통이 전혀 없으면, 도로 개설이 일부 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관련 실과 부서들 의견도 취합을 하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사람들 입장도 안타깝고 또 지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층건물이 들어오고 또 교통에 소통에 문제가 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안타깝고 사실 이게 진행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저도 지금 방금 현장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뭐, 뉴스 들어서 알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너무 관리가 안 돼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고 이래서 뭐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연합뉴스고 JTBC고 다들 와가지고 있는데 지역으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선 관리하는 것부터 뭔가 조금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전에부터 이제 그 주변에 빈터로 남아있고 해서 펜스를 좀 치라하고 했는데 가운데 지금 통로가 하나,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소로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남부시장으로 가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펜스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불편 때문에 통행만 할 수 있도록 놔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통행이 돼가지고 안에까지 전부 다 쓰레기 방치도 되고 좀 우범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에 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뭐 관리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조합 측에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밤에도 어둡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밤에 좀 밝게 해놓든지. 그래하면 오히려 그런 일이 좀 안 잦아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밤에도 한번 보고 낮에 가서 봐도 그렇고, 밤에 가서 봐도 그렇고. 영 한 도심에 그게 안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거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합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든지 조합에서 정 안되면 우리 관에서라도 해서 뭔가 좀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희 위원님.

351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8억 5,000이 작년에도 8억 5,000이었습니까?

작년에는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원.

예.

그 증가된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세대수가 15세대 이상 됐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늘어난 겁니까?

예, 15세대 이상부터 30세대 미만짜리는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1억 5,000 더 늘어났네. 그러면 그 해당 되는 숫자가 몇 세대 되든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67군데 정도,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연립 다세대주택을 파악해놓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혹시 금액을 더 늘였는가 확인을 한다고.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더.

늘려서 소규모주택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 10개 정도, 단지 별로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53에서 355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

제가 할게요.

예, 이종희 위원님.

뭐 이거와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일인데, 이제 원스톱허가과니까, 혹시 하북에 이제 대통령 오신다는 어떤, 그게 일단 사저 이야기 되고부터 그 주에 혹시 허가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허가 반려된 거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

그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를 받거나 이렇게 정보를 교류한 건 없고 또 일반건축허가를 안내 준다는 그런 소문이 밖에는 도는데 일반건축허가 안내 준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제가 금년 7월달에 가서부터 단 1건이 반려가 됐는데, 양산 전 지역에 대해서, 그건 사저하고 무관한, 사저에서도 약 1.2km 떨어진 서리 전원마을에 입구에 있는 거 구 사당 계단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게 2019년에 건축허가가 하나 났는데 왜 옆에는 내주고 내건 안 내주느냐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 이의를 걸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산이 앞에 과는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산 전체가 무너지는 꼴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둥그런 구 사당 올라가는 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산 전체가 무너지고 또 주민 서리마을, 전원마을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집단으로 저희한테 훼손이 덜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고 통도사 측에서도 어떻게 산만은 이렇게 좀 보호가 되게끔 이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를, 양산에 반려가 1건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으면서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시 신청할라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도니까 오늘 특별히 물어봤던 이유가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거거든,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 오는 거하고 허가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그죠? 아직까지 없었다, 그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진부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373쪽에 공공기록물 전산화 구축하는 거 있지요.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스펙트럼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30년,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로 결재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비전자문서를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적 서류와 관련된 것만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를테면 근대 건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산이 옛날부터 이렇게 발전되어온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을 이렇게 구축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문서.

아, 문서만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예.

일반 우리 양산시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문서 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기록물이 많이 없어요.

역사적인 그런 거 관점에서.

예, 그게 없다고. 그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나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우리 공공기록물 기록관도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사 부분에 있어갖고 그 부분을 기록 보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의 신도시가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발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것은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취약하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살려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하는 데는 그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오는 이런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수집을 하고 또 그 수집하는데 거기에 기증을 하는 분에게는 어떤 대가를 주더라 손치더라도 그런 기록물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전체 공개적으로 수집을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파노라마 같이 과거에는 양산이 이렇고, 이렇고 쫙 이래 오는 발전상,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우리 향토에도 그렇고 정체성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런 좋은 자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요, 공공기록관 자체를 건립을 해서 관에 그런 거를 좀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꼭 뭐, 이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근대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양산에 지금. 전부 근대 건축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전부 다 새집 짓는 데만 혈안이 돼가 있었지, 지금까지. 지금 그런 근대건축물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됐다는 게 우리 양산센터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옛날에 그 군청 부속 건물. 그게 1933년도 건물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축협창고 빨간 벽돌 그게 47년도 건물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건축물조차도 찾기가 어렵고 보존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그 당시부터 좀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건물들, 역사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다 지금 헐어버리고 다른 건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좀, 그런 재정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도 그 건물 보존가치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에 관리유지비를 지급한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보전해 나갈 것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5에서 380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서진부 위원님

37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지원 확대 예산 관련해서, 우리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내년도 관내 수의계약비율은 80% 이상 목표를 앞두고 있고, 또 관내지역 조달 우수제품 지양하고 관내업체 제품 적극 활용, 또 하도급 계약비율도 60% 이상 목표로 하겠다. 좋은 취지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 2019년도에 제가 관내지역 제품,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 업체, 기업체 실태조사 있지요, 실태 조사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또는 이제 소비재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이렇게 조사할 때 그 항목까지 넣어가지고 내가 데이터베이스화 좀,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과장님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 조사를 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너무 건성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사실은 그 항목을 좀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제품, 무슨 제품, 무슨 제품 나오면 그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빅데이터로 딱 만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설계상에 그 제품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관급자재 구매할 때는 회계과에서 그거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기업에서 제품 생산하고 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참,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귀속 의식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참 애착을 가지고 또 행정에도 적극 이래 협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창출도 더 확대가 되고 이런 실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전혀 과장님 지금 잘 모르네, 그죠?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신규라든지 기존에 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조달품목이 거의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또 양산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또 우리 조달품목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도 우수 조달제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등록되어있으면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도 김해, 밀양이라도 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양산시에 조달등록업체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공사가 한 500개, 용역이 한 720개, 물품은 한 1,360개 정도 이래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달품목에 저희들이 오면 먼저, 조달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매하기도 제일 수월하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도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이런 걸 조달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소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조달청 등록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은 우리가 조달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이래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그런 부분에 기업체들이 사실 그래합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관에는 우리 제품도 하나도 안 써줍니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러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하고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는 어떤 뒷일 없이 할라고 하면 조달등록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입장은 또 그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그것도 하나의 기업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또 시장님도 또 그런 지시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이런 품목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외 물품이라든지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 우리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설비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에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이는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실제로 써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모습은 짜다리 아직도 지금 그렇게 애착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일자리경제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좀 협의해서…….

좀 이렇게 협치를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2에서 385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94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종희 위원님.

신규 사업에 교통과에 그, 교통과?

정보통계과.

아니네, 정보통계과에 우리가 딥러닝 해가지고 그 교통량 분석하는 걸 하죠, 그죠? 이거 하고 우리 버스 교통과하고는 같이 보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딥러닝 인공지능 통계서비스를 지금 연말 되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지금 16개소에 대해가지고 CCTV 영상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 보면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런 쪽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영상 이미지를 그걸 캡처를 통해가지고 그립니다,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화물은 화물, 승용은 승용 이래 그려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만약에 잘되면 내년에 도로관리과 교통량조사 그걸 지금은 사람이 현장이 나가가지고 CCTV와 상관없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되면 올해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걸 적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이 이건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사람이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GIS가 전체 39.32km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요.

383페이지요. 이거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12월 다음주 중에 아마 완료가 되는 걸로…….

이거 내나 GIS죠?

GIS 아닙니다.

GIS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도로하고 상하수도 밑에 우리 지하에 묻혀있는 그런 관 같은 그런 걸 조사합니다.

아, 그래 알겠는데 이 GIS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죠?

예, 용역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 하려면 GIS 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전자지도 제작, GIS 안 하고는 못하지 이게. 그래서 GIS 용역을 줬나 안줬나 이 말인데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9,600 들어갔습니다.

3억 9,600.

예.

그러면 21년도도 당초도 또 21. 4km를 해야 된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양산시 전체에 신설도로나 기존도로에 GIS 어떤 지도가 다 완성이 됩니까?

내년에 이제 신설하고 갱신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개발되고 이러면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그거는.

신설 도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도로는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 거는 신설하고 갱신된 거는 다 지금 현재 이제 완료가 되어있고, 계속 지금, 이게 하는 이유가 기존 설치되어있는 거는 놔 놓고 지금 신설하고 갱신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 것도 해야죠, 안 합니까?

기존은 지금 했기 때문에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하철을 다 해놔야 이게 도로굴착 공사 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존 신설, 현재 양산시 전체 도로가 100인데 현재 70% 됐다, 70% 어느 정도 수준이 돼있나 이 말이죠, 현재 도로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갱신되는, 제가 보기에 한 90은 돼 있다 봅니다.

그 나중에 딴 당초예산 설명할 때 좀 자료 좀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산은 큰 대형굴착, 뭐 지하철공사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옛날 데이터베이스, GIS 이게 안 돼가지고 뭐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지하 폭발사고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도시가스, 막 가스가 새가지고 도시가스 중압 이상 되는 그 관거는 되게 파이가 크거든요, 압력도 세고.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GIS를 하는 거고, 또 굴착 할 때는 뭐, 정보나 통신이나 안 그러면 도시가스나 뭐 한전이나 전부 다 와서 감독관 요새 입회하에 굴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 받아도,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우리가 양산도 이제 기존도로나 신설도로에 대해서 GIS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산에 그 굴착 안 합니까? 도로?

그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신설되는 상하수도나 이런 게 되면 그 공사할 때 이 자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단계별로 이제 해나가는 부분인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정확도 조사,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들이 현황대로 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 중앙동에 보면 이번에 지하 침하 문제가 생겨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도 조사를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확도 조사가 GIS 용역 구축인데 깊이가 얼마, 몇 파이가, 좌회선 몇 m, 우회선 몇 m 깊게 묻혀가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부산시나 울산시 같은 광역시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시에 신청을 해가 비용을 줍니다, 민관에서 사업할 때는. 비용을 주고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매가 안 되면 아예 발주, 도로 굴착 허가 자체를 안 내줍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양산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계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업무를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민관에서 굴착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자료를 먼저 선 구매하도록, 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무화 시키는 거죠, 이게.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좀 관리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양산의 전체, 현재 만들어진 도로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얼마만큼 됐는가 그거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382페이지에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방안 확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코로나가 이제 있으므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양산시 지역에 혹시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었는가요? 그 파악은 됐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에 PC를 82대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매년 보면…….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냐고.

지금 취약계층을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PC 보급할 때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작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더 필요한 이유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작년에는 받았지. 받았으니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지원청 확인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7에서 391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3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란주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472페이지와 473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추진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현으로 하고 추진전략은 친환경농업 실현 및 미래형 먹거리산업 육성 등 7건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의 역할 등 7건으로 정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의 역할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여성화로 변화되는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연간 13만 원의 복지카드 지원, 마을공동급식,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 추진으로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그리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80페이지와 481페이지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대상으로 도시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업의 기술을 어린이, 어르신, 아파트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치유농업, 텃밭 운영 등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텃밭조성 사업 2개소, 장애인전용 텃밭조성 사업 2개소, 공영 도시농업 텃밭 1개소, 도시농업공간조성 2개소를 하여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실적을 내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자료로 참고하시고, 483페이지, 학교급식의 친환경화를 통한 질 향상입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4,5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친환경 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484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업 경영관리 개선 지원 등 7건입니다.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타당성조사 및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원센터는 입양센터, 실내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반려인의 증가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이양사업 전환으로 2021년도 사업수요요구서를 제출하여 올해 10월달에 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 추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원센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역량 있는 농업인재 육성 등 총 7건입니다. 493페이지와 494페이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있는 농업인재 육성, 귀농인 영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을 위해서 기존농업인, 품목별 농업인 단체,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욕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영농 및 행정지도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토 면적은 줄어들지만 아주 다양한 농업인들로 인하여 일거리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소비자 만족형 소득작물 생산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을 육성하고 농업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4개 분야에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에 사업자를 공모하여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업신기술이 조기에 영농에 정착되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소득작물을 생산하겠습니다. 497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넘어가고 499페이지,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야생화 경관도시 조성과 야생화 모종분양, 사계절 꽃분양, 봄 유채축제와 가을 국화축제, 미세먼지에 안전한 양산 도시 만들기로 공기정화식물 그린커튼 등 학교와 시범 사업단지로 연중 실시하여 명품 꽃 도시로 기후 온난화 대응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화축제장에서 오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규(특수) 시책입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 등 총 5건입니다. 501페이지,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68개 유치원 총 7,483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월 급식비에 약 50% 정도 되는 월 2만 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유치원으로 보조금이 직접 지원됨에 따라 식품비 외에 간식비나 인건비로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으나, 철저한 관리와 집행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아 복지를 위한 급식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건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 시 충분히 드린 사업이기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자료로 참고하고, 5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실 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도비 10억 5,000을 받은 신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요구 증가에 따라 농산물 잔류 농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분석실을 설치하고 장비 구입, 시험 테스트 등을 거쳐서 2021년 하반기에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때 저희 이 사업이 농업, 농촌을 위하는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일이라고 저희 인원도 2명 확보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505페이지, 수국의 도시 양산 만들기입니다. 수국은 생산비용 대비효과가 극대화되는 관목류, 나무에서 꽃이 피는 수국입니다. 초화류육묘장 시설을 활용하여 올해 4만 주 정도 삽목하여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생산 후에 주요도로변, 관공서, 시범학교, 관광, 공원 등 시범 운영할 곳에 직접 식재 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에 식재 계획이며, 식재시기에, 그때 되면 시중가가 1만 5,000원 정도 거래 가격이 형성됩니다. 다량 구매 4만 본으로 하여 1만 원에 저희가 구입한다고 손 치더라도 4억이라는 순예산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관목류인 수국이나 영산홍 등을 다양하게 삽목, 재배 후에 저희가 계속하는 초화류가 아닌 관목류를 번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의 볼거리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비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초화류육묘장에서 다양한 관목류를 재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77에서 483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85에서 49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02에서 5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이거 지방이양 전환 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20억입니까?

전환 사업 20억 맞습니다.

20억이죠?

예.

도비사업. 도비 좀 안 됩니까?

이번에 10월경에 저희들 지방균특 전환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이 전환 사업비가 4억이고요.

4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8,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3억 2,000을 합해서 한 8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하고 내년에 추경을 못 하겠네? 추경 좀…….

내년에는 일단은 설계와 부지 정리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차후년도 22년도에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도비는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도비는 최종으로 4억까지는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4억, 4억밖에 안 되나.

내년도에는 8,000만 원 했지만 차후년도에는 3억 2,000을 저희들이 또 확보할 겁니다.

이제 동물, 반려동물과 우리 인간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가까이 하고 또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문제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양산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게 건립한다고 해도 준공이 불과 한 1년밖에 안 남는 내년이니까 그죠? 내년, 후내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을 잘 좀 이렇게 구축해서 준비해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중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건데, 지금도, 지금 저게 어떻게 됩니까? 반려견 등록제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0월 1일 기준으로 1만 4,023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상의 몇 %됩니까? 반려동물 지금 예상, 우리가 어느 정도 반려동물이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1만 4,000.

이게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3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등록한 총 마릿수가 1만 4,023마리인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등록해야 될 숫자는 많다고 보고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양산시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중요한 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물하고 같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또 홍보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반려동물 등록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만 해도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한 8,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 정도는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 등록하는데, 홍보해서 등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착실히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만 4,00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별도로 지금 현재 등록한 견주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조를, 우리 반려동물복지팀 쪽에서 외부에, 밖으로 나가서 이런 쪽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간단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한 단체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저희들 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쪽은 지금 계속해왔습니다.

그게 반려동물인 스스로가 지켜나가지 않을 거 같으면 여기에 대한 비반려동물인들과의 어떤 불화, 이런 것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이슈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교육, 계도, 홍보 이거를 통해서 서서히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예, 이종희 위원님.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이?

아니, 지금 이게.

만약에 체험센터하고 놀이터가 있는데, 사설은 지금 많다 아닙니까, 주위에? 그죠? 우리 웅상 넘어가는 거기 사설이 있고, 또 원주인가 어디 보니 하나 큰 게 생겼더라고.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입장료가 혹시 그런 놀이터에 데리고 오면 입장료를 어떻게 하는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추가적으로 발생,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해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그런 계획은 없네요?

저희들 이거 관계 때문에 경북 의성 펫월드도 한 번 갔다 와 봤고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요. 나름대로 1만 평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탐이 나고 참 좋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거든요. 한 1,015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바닥면적 100평 해놓고 한 300평이 들어서면 입장료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3에서 499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04에서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나만.

예, 이종희 위원님.

우리 505페이지에 신규(특수) 시책으로 수국의 도시 양산 만들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서 꽃이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마 도시 양산 만들기도 참 좋고, 또 하나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느끼면서 조금 더, 광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가 넓다 보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더 많은 꽃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조물도 조금 변경해가지고 기존, 특히 이번에 보니까 웅상 것이 몇 개 넘어 왔더만 택시 같은 게, 그죠?

예.

그거 없었더라면 조금 더 엉성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또 포함돼서 보기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구조물도, 예산이 들더라도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더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게 아마 우리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거를 염려하셔서 소장님도 같이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중요 사업추진과 신규(특수)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 2020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1번 항목의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 성과입니다. 2040년 목표 연도로 계획 인구 44만여 명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신도시 정수장 증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부분 변경을 승인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웅상정수장 배수지 비상연계 계획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에 초안 승인되어 10월 본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본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의 양산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사송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등 우리 시 관내 주거지 확정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수도과 소관 신도시정수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지 증가로 급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신도시정수장의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LH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증설 5만 7,000톤과 배수지 증설 3만 톤, 취수장 펌프 6만 2,700톤을 증설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도 가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웅상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원수 조류발생에 따른 냄새물질 및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개량사업으로 환경부 낙동강수계 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확보하여 웅상정수장 내 정수처리시설인 분말활성화탄 접촉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내년 12월 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수과 소관 양산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양산천 수질 보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70%를 지원받아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총사업비 21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출연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부지 선정 및 보상 협의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정상 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말경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수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으로서 먼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5월 30일 인천시의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관망에 대한 적수, 수압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써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2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부 용역 결과를 인수받아 내년 3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관망 관리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으로 활성탄 여과지 개폐식 차단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전국적인 수돗물 유충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신도시, 범어, 웅상정수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활성탄 여과지 10개소에 대하여 개폐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이물질과 유충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하수처리장의 노후된 건조시설을 교체하여 탈수슬러지를 전량 건조하고 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배출하여 슬러지 처리 비용 절감과 악취 민원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슬러지건조시설을 교체할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정도의 슬러지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49억 원으로 건조기 2대와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와 호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월 발주 및 착공하여 시운전을 거쳐서 2021년 8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17에서 520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일인데 혹시 우리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서 산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높아가지고.

예.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홍룡사 들어가는, 홍룡사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거기 지대가 되게 높거든요. 한 다섯 집이 있는데 집은 지어져 있고 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 높이는 정수장보다 높고 그런 경우 대책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압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압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떤 현장 조사를 해보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가들이 얼마큼 수돗물을 공급받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가들도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집이 대여섯 집이 되니까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민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민원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542페이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수과에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22에서 529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31에서 538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542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 교체, 거기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설이 지금 교체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작년 예산에 저감시설을, 냄새 저감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4억인가, 2억인가.

예, 4억입니다.

4억이죠? 예산을 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다시 시설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하고는 별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슬러지 이송하는 컨베이어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 4억은 저희들이 촉매산화장치 해가지고 팔레트 해가지고 불가해가지고 이제 폭기조하고 악취포집 배관하고 탈수수세시설하고 이런 쪽을 해가지고 4억을 교체했고요. 이거는 건조 설비 교체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이송 장비하고, 저장 장비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저감시설은 그냥 두고 이것만 지금 다른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조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이게 2009년도 설치돼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연간 슬러지 처리 비용이 20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건조슬러지 시스템을 바꾸면 1년 한 17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억 정도만 있으면 20억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3억 정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같으면 49억 정도 하면 감가상각 계산해 보면 본전을, 소위 말해 용어 맞는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율이 25%에서 10%에 떨어지니까.

10% 떨어져 버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바로 운송비만 주면 가능하니까 지금 하려는…….

그러면 저감 효과하고 냄새.

냄새, 이게 결국에는 냄새까지 다 저희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다 해가지고.

탈취 시설까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이쪽에 냄새가 제일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냄새가 이게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때 추가로 10억에서 4억을 더 투입해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비교돼서.

근본적인 파이로트 시험을 하니까 그 자체 촉매 장치 자체가 시스템을 하고 나니까 사실 냄새가 더 났어요. 주민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포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냄새를, 황화수소하고 이런 게 다 지금 잡혔거든요. 이거는 현재 사실은 탈수시설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하여튼 어쨌든 이 시설을 갖췄을 때, 이 시설을 보완했을 때…….

예, 냄새하고 슬러지 처리 비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거 보면 방류수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의자공원 있는 쪽으로 방류가, 방류수를 그렇게 설치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유수지 안으로 해서 방류수관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반이라든지 주변의 나무, 지장목하고 이런 게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한 바로써 일단 저류지 안에 저쪽에 안쪽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라서 지금 위치는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532쪽, 도시침수 예방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진행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동하고 물금은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펌프장 관계의 보상 협의하고 그 부분 놔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일부 지관 쪽하고는 거의 다 마무리 얼추 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북정지구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보고와 착수 보고가 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정하고, 또 북부지구는?

북정 안에 지금 현재 사실은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부, 신기, 하여튼 북정하고 일대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태풍 마이삭 하고 왔을 때 신기 위에 회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답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이삭하고 왔을 때 지금 침수된 부분하고 그다음 이번에 11월달 집중호우 왔을 때 전체적으로 침수 지역하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용역사하고 지금 다 설명을 해서 현재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위원님한테, 한국 야쿠르트 쪽에 저희들 태풍 마이삭 때 침수된 부분이 저희들이 우수받이하고 전체 개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 11월달의 집중호우 그 부분에는 침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사에다가 개량하는 부분도 지시하면서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아놓고 다 지금 지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 거기에서 물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전에 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거.

예, 고분군 거기에서.

물길을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일단은 같이 신기 해강 쪽으로 해서 북부천으로 딱 빼서 돌려놨던 그런 부분도 검토하라고 그랬고요. 지금 안총과에서 하는 도시침수 사업 그 부분 연계해서 보니까 신기에 지금 안총과에서 사업한, 계획한 부분이 펌프장을 해서 이제 도로 쪽으로 해서 박스를 해보니까,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구배라든지 어떤 물난리 처리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고분군에는 사실은 북부천으로 돌려주는 게 제일 신기 쪽하고 북정 일대에 지금 침수 관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량 일부를 저쪽으로 돌린다.

예, 그게 제일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아,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보니까 도로 내나 지방도 돼 있는 그 밑에서 보니까 곡각지대 밑에도 보니까 밑에.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대요.

낙차도 심하고 곡각도 심하다 보니까.

그렇다하대. 좀 완만하게 하면 자기네들이, 주민들 입장은 그런 의견을 내놓던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수받이라든지 그 경계석을 따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파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량, 여러 가지로 검토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시해놨습니다.

아, 그건 한 번 살펴 봐주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화장실이 어디 갔노?

35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이 업무가 지금 하수과로 이관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저거를 하고 있을 건데, 용역…….

지금 시니어.

그렇지, 용역을 주고 있을 건데.

예, 시니어 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107개소는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제 계약 관계의 어떤 부분이 이제 이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감사 지적이…….

감사 지적이 돼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예.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시스템하고 또 목적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데 그게, 고용하고 이게 그죠?

예.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하고는. 고용한다고 하는 거 같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취지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 온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감사 지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어떤 하도 주는 형식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튼 적이 하게 협의해서 시니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되면 관리만 화장실에서 하지 화장실 뭐,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고 하는 거는 담당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담당과에서 하고.

그죠? 준공과 동시에 관리는 다시 하수과로 이관해서 관리해나가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병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 547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 관련입니다. 2020년 말 10월말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18만 7,000대이며 최근 5년간 약 5.8%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자 관련해서는 701건을 사법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약 270억, 과태료는 11억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먼저 무관할 자동차 등록 서비스 지향으로 국민 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관외 차량의 등록 업무 비중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요인 상실 후 감면액에 대한 추가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비 사전 고지와 감면 결정 후 안내문 발송 등 사후 강화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서비스 구현 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업무계획으로는 차량 불편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뉴를 통한 분기별로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통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 단속강화 계획입니다. 무단방치와 무보험운행이 위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차량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차량등록 시 비과세·감면 처리한 차량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조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미신고분 취득세에 대해서는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4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체계는 일반 자동차, 영업 자동차, 건설기계, 차량세무, 차량특별사법경찰업무, 기타사항 7개 분야 103개 세부항목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매뉴얼 발간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신속한 업무 숙지와 더불어 자동차 관리 및 민원 처리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48에서 550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로 박물관을 4개월간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획특별전 웅상전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 개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국가 귀속 문화재를 수임 받아서 올해는 어곡 유적 외에 12개소 출토유물 259건의 259점 유물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기증·기탁유물로서 기증유물 100건의 150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사회교육은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서 사회교육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걷기대회는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리고 비대면 방식에 새로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물관 홍보 강화로써 공연들은 여의치 못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온라인 숲속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전시 개최 및 VR를 이용한 온라인 박물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E-book 시스템을 열어서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도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도내 20개관 중 최우수 박물관으로 양산시립박물관이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특별기획전을 2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특별전으로서는 지금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양산의 재난 지원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중부동 고분군 유물을 최초로 우리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동 고분군의 유물을 소개시키는 전시회를 상반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양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우산 윤현진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산 선생님을 기리는 특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 559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는 계속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페이지 564페이지, 상설전시실 전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에 유물 쇼케이스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쇼케이스를, 진열장 교체를,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층에 디오라마장들을 모두 철거하고 전시장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국가 귀속 유물들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산시립박물관의 새로운 유물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양산의 역사 아카이브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로써 양산의 동제와 당산나무 기록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산을 대표하는 동제와 그리고 당산나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양산 아카이브, 역사 아카이브 자료에 담아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지역을 대표하는 당산나무들이 지역의 아주 귀중한 역사 및 관광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이런 당산나무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역사 아카이브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58에서 564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우리도 도시건설로 넘어가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예산 때 없을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신규 사업에서 거기에 동제와 당산나무 기록화 용역이죠? 내용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양산을 대표하는 당산나무가 80곳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나 그 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들, 가령 수종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이런 조사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해서 지난 2019년도에 제정된 양산 아카이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박물관 내에 이런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양산의 어떤 역사 자산들을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혹시 옛날에 그러면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옛날 노래를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 사업은 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예, 노동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풍요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런 노래에 대한 아카이브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있네요.

이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전에 확보가 돼야 아마 남는 유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75페이지, 2021년도 추진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책읽기 좋은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확충과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강좌 확대와 여유로운 독서 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576페이지,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7건, 신규 시책 4건 총 11건입니다. 577페이지, 먼저 (가칭)금산도서관 건립입니다. 동면 금산리 1136-5번지에 연면적 2,958㎡,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92억 8,800만 원으로 2022년 2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균형 발전으로 동면 신도시 지역 주민문화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78페이지, 생활 속 행복공간, 작은도서관 역량 UP입니다. 사업개요는 독서진흥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 및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운영과 어디서든 상호대차 가능한 독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시책으로 내년 추진계획은 작은도서관 조성 확대와 활성화 사업비 지원,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웹 기반에 의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도서관학교 및 운영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와 작품을 연계하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문화감수성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580페이지, 다채로운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독서할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 독서회나 독서진흥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독서의 생활화,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81페이지, “행복한 책읽기” 독서 골든벨 개최입니다. 독서 골든벨 선정도서를 읽게 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최후의 1인을 선발하는데, 참가대상은 양산시 관내 초등학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독후감 공모전으로 대체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와 책 읽는 습관 형성, 그리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82페이지, 짧은글, 긴생각 독후감 공모전입니다. 양산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선정도서를 읽고 자기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800자 분량의 독후감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시상함으로써 독서 흥미와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583페이지, 웅상도서관 노후승강기 안전보강입니다. 강화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준수하여 21년 이상 된 승강기에 대해 기기와 제어 부분에 안전장치를 보강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순입니다. 585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환경에 맞는 웹 구축과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이용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86페이지, 시립도서관 노후 LED 조명기구 교체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가 되도록 노후 LED를 교체하여 최적의 조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도서관 학술DB 원문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서관으로서 폭넓은 지식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논문이나 학술지 등 고급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학술DB 원문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집콕! 온택트 도서관입니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교육 욕구 충족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75에서 58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583에서 5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이종희 위원님.

도서관 책대여 소독을 워낙 잘하신다고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정리해준다고, 대여할 때.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도서관 방문하는 그분들한테 불안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낮추기 위해가지고 매일 매일 소독도 하고 책 빌려가고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입니까? 585페이지, 저희 페이지랑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585페이지인데 도서관 학술DB 원문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학술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양산도서관에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신 거 같은데, 우리 학술용역 같은 경우, 학술 원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량으로, 다량으로 이쪽에 집중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가 530만 원 정도입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원문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양산시 시민들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이트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1년 비용이 530만 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그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랑 소요예산이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