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지금 해 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더, 개인이 하려면 할 수 없거든요, 법리상, 개인은 개발행위허가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데 보면 앞전에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법기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문제로 그 예산이 또 반납돼서 돌아오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아실 겁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