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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05-15

오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5월15일부터16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의안심사와진주문화관광재단을포함한3개소의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경훈의원외9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오경훈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도시환경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먼저존경하는황진선기획문화위원장님,전종현부위원장님,백승흥위원님,임기향위원님,박미경위원님,박재식위원님을모시고본의원을비롯하여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점에대하여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이조례를제안한이유는올연초부터북한은한반도를위협하는미사일도발을감행하였으며,최근까지도중거리급이상탄도미사일을지속발사함으로써한반도의안보를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지금이순간에도이에대응하여우리국군장병들이국가를위해헌신의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안보가유지되는것입니다. 그이전에국가안보를위해헌신했던많은분들이있으십니다. 제대군인이그분들입니다. 국가안보를위해헌신하신제대군인분들이회원으로맺어진단체가바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입니다. 이러한재향군인회회원에대한위상제고와노고에대한예우의차원과국가안보의기틀을다져온재향군인회국민안보의식고취를위한제반활동과운영에대해재정지원이요구되는사항입니다. 지난2월27일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국가보훈처가국가보훈부로승격되었습니다. 이는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겠다는정부의노력이보이는대목입니다. 지난해10월대통령님께서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창설70주년기념사에서재향군인회는국가안보의보류라며정부는국가안보의최일선에서꽃다운젊음을바친제대군인의복지,권익증진을위해적극노력할것이라고말씀하신바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시예산을반영하여재향군인회사업과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상위법령에따라운영등에필요한경비지원에대한내용을명문화하여제도적근거를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본조례일부개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재향군인회의사업을재향군인예우및지원사업과재향군인회운영등으로운영항목의세분화및군복무후에도예우를통하여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규범화하였으며,안제5조제5항상위규정에의하여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경비항목을추가로신설하여기존에지원되었던내용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첨부하지않았으며,입법예고는2023년5월4일부터11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의입법고문의검토의견으로는경상운영경비는지원받는단체의일상경비로운영되는폐해가우려되어지원을자제해야하나현재보조금지급과관련한현재의조례입법동향은경상비로사용가능한것으로완화되어위법하다고판단할수없어원안그대로발의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행정과와충분한협의를거쳤으며,특별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따라전국각지자체243곳중에서조례로제정하여재향군인회의추진사업에대해재정을지원하고있으며경상남도를비롯한64곳이운영지원항목을명시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되어우리진주시에서도공익적가치를국가에헌신하신분들에대한명예와위상을정립하는데같이동참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오경훈의원님,조례준비를위해노력해주신점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부칙에보면제2조중복지원금지적용이라고해가지고이조례시행후제3조및제5조의규정과관련하여다른법령또는조례등에의하여예우또는지원을받을경우에는이조례에의한지원을하지않을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조례대로한다면국도비를지원받을경우에지원이안되는건아닙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예,일단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이조례에대해서관심과사랑을담아질의해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꼭그렇지는않은게지금현재명시되어있는각지자체에서도이부칙에관한중복지원금지에대한규정은있습니다. 하지만이건다분히저희가타당하지않는사업에대해서는중복지원을할수가없는것이고요.우리가같은항목에대한일을한다고했을때국도비가지원되지않는건당연한거고,그렇게하는것이아니라최소안전장치라는개념으로보시면되고,그리고중복지원에대한지금현재사업을하시는데있어서문제가없다라는건행정과와협의를다했던부분이니까안심하셔도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잘들었습니다. 앞으로재향군인회를비롯해보훈단체들의구국헌신을본위원도높은예우를할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존경하는오경훈의원님,조례대표발의하신다고공부많이하셨네요. 축하를드리면서,전문위인님,제가검토의견을보니까재향군인회운영등상위법령에위배되지않는다했는데충분히검토하셨습니까?
구화

정구화전문위원

예.

백승흥위원

위배되는건없다그죠?
구화

정구화전문위원

예.

백승흥위원

제5조에재향군인회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금보니까항목을추가한거다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1항부터4항까지혹시있으면읽어주시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예…….

백승흥위원

없으면제가읽어드릴까요? 생략이되어있어서,5조를전체를읽어주시지요.
경훈

오경훈의원

원래기존에있던내용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5조지원사업대상입니다. 법제16조제3의규정에의하여재향군인회의지원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1항국가를위하여희생공헌한회원들의추모또는기념하는사업,2항시민안보의식고취및애국정신함양사업,3항진주사회발전과공익활동을위한사업,4항모범재향군인표창및지원사업,5항그밖의시장이재향군인회육성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5항을6항으로내리고5항에지금재향군인회운영등필요한경비지원항목을추가하는겁니다.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렇다면현재시에서지원되고있는보조금은얼마나되며,다른지역에대비해서지원수순은어떻게되나요?
경훈

오경훈의원

예,일단먼저평상시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서질의해주심을성실하게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시에서보조금은,이게보조금이라고이야기는하지만재향군인회에서는별도의사업을사실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기관으로볼수는있습니다. 그런데요즘전국적인규모가재향군인회사업으로써충분히재향군인들에게복지나이런것들을제공할수없다라는부분에있어가지고지자체에서도공감하여서지원하고있는부분이고요.저희가경남으로치자면12위권정도됩니다.2,200만원정도연간지원하고있고요.그항목에서는진주시재향군인회운영비로1,000만원지원하고있고요.재향군인회안보전문가초청및안보결의대회400만원,진주시재향군인회향군의날행사로400만원,재향군인회안보현장견학400만원해서총이번에2023년예산은2,200만원으로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시구나. 정말국가를위해희생하는분들한테예우가소홀함이없도록이조례가부족한부분은채워주시길바라면서진주시의회에서도앞으로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다고너무애쓰셨네요. 고맙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그럼제가마무리로말씀을드릴수있을까요,위원장님?

황진선위원장

예.
경훈

오경훈의원

저는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에오기도어렵고이렇게배려해주셔가지고이자리에서제안설명드리게된점을굉장히개인적으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를준비하면서행정과의김기식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직원분들께서노고를많이하셨다.그부분에있어서만약조례가통과된다면국가보훈가족들에게도굉장히많은지원을해준다는개념보다도자존심을살려주신데있어서기여를해주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의소관부서인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20호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재향군인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것으로진주시재향군인회의운영에필요한지원의명시적근거를마련하는것은적당하다고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재향군인회회원의권익향상및호국정신함양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부서검토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진주문화관광재단을방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16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황진선전종현박미경박재식 백승흥임기향정용학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