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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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그리고 복지문화국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2,186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4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5억 원을 증액한 2,5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5억 원으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운영에 3,400만 원, 공모사업 지원에 2,3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에 1,900만 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1억 1,000만 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2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185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56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 규모는 전년대비 107억 원 증가한 239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88억 1,000만 원, 예수금 수입 19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29억 3,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수권리금상환 35억, 일반회계 예탁금 18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대비 18억 7,000만 원 감소한 22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2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2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거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입부터, 앞장부터 쭉 진행합시다. 묶어서 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까지 순서대로 좀 진행합시다, 페이지 순서대로.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

아니, 그렇게 갑시다, 이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갑시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세심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 일단 과별로 제가 한 번 진행을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소 심의와 같은 그런 방법도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소 심의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축소 심의를 보통 많이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초선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 같으면 축소 심의,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차 벌써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나름 관심 있는 분야, 또 많이 질의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해 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한 번 진행해 보고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조 2,793억, 올해 예산이 1조 3,696억입니다, 한 1,000억 원 가까이 이제 올해 증액 편성됐고요. 주로 코로나 대응도 있겠지만 우리 세수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 보시면 우리 예산총칙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642억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는 238억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이 늘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차입을 238억 가까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큰 항목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이 늘긴 늘었지만 이게 전부 거의 국·도비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한 880억 그 정도 늘어가지고, 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늘은 부분에는 지방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도로나 공원 이쪽보다는 생활SOC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도시철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큰 세부적인 행사나 다른 단위사업들을 봐서도 다들 예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다 책정하고 있거든요. 수입액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행사수입액이라든지 그리고 행사지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감액되지 않고 예전 기준으로 계속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늘고 그리고 지방채까지 238억까지 늘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사업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의 특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SOC이번에 보면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올해 아마 도시철도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880억이 늘었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80억 늘었으면 400억이 돈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도로나 공원보다는 생활SOC하고 건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양산문화복합학습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요 사업을 한 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건물 쪽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생활SOC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액이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는데 그 부분은 생활SOC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도시철도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예산심의하면서 생활SOC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238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채무상환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박재우위원

5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때 계획에 맞게 해가지고 분할로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세입에서도 이자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리는 돈도 이자가 이번에 보니까 1.34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은 1.8 이랬었거든요, 아무리 국채라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 온 공문을 보니까 1.34 정도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자율이 2%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생각보다 되게 낮은 이자율인 것 같은데 지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데 예금 이율 같은 경우는 0.6, 0.8 이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시중 대출 이자율을 보면 대부분 8%되잖아요, 일반대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국가자금이라서 이렇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채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도에서 빌리는 것이 1.8 정도 되고, 그다음 사채로 빌릴 때는 한 2.5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낮은 이자율이지만 이게 1.34%면 한 1년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분기면 1억 3,400이죠.

박재우위원

1억 3,000, 2,000 되는 거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변제 가능한 건 없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가 저희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넣어서 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채무를 갚게 되면 그 부분만큼 또 예산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방채를 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뭐, 올해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고 예산을 짠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채발행도 하게 되는데 여기 부채발행을 한만큼 예산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변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공단 제가 3년 치 데이터를 계획 현황이나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관리공단 올해도 총예산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212억 아닙니까? 그죠? 212억인데 사실은, 보고 계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은 185억이고요.

이상정위원

전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총 올해 세워야 될 돈이 211억 아닙니까? 12억?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단에는 1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공단에 185억이라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가 그렇고.

이상정위원

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12억이고 공단 185억인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실제 수입보다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야 될 그런 시설 18군데를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1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지원 안하면 안 돌아가죠? 그죠?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과다하게 많아요. 제가 봐도 많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행사 비용 있죠? 행사 비용을 갖다가 해년마다 3~4억 이상 쓴단 말이야, 관리공단에서. 쓰는데 이 몫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 양산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긍지와 또 함양과, 또 도시가 인구 늘고 아파트만 들어오고 공장만 들어온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 파트가 따라가야 돼,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전입금을 받아서 써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단에서 꼭 해야 될 사유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들에서 하는 행사들은 시에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사나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거 할 때 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굳이 우리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안 받으면 1년 살림살이가 안 되는 관리공단에서 꼭 이 금액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좀 의구심이 많고,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공연이나 행사, 기획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문광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쪽 파트로 거기서 추진하고 기획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에 쭉 이때까지 보니까 소모품 구입비하고 용역비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3년 치 데이터를 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거 해야 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이 아마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데 드는 용역인 것 같거든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이상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잔디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광리공단이라고 공단에서도 이제 인원이 200명 정도 되니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들하고 실제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런 시설들에서 하는 그거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도 아마 업무가 과부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원님, 이번에 문화재단 용역하고 나오는 거 보면서 문화재단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 담을 것인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에서 문화예술 파트의 공연을 위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없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도 이제…….

이상정위원

거기보다는 아마 내가 봐선 문광과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늦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이게, 공연하지 말라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들 어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공단에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사업을 어떤, 공기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양산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이 해년마다 지원 안 받으면 안 돌아가는 공기업이거든요, 우리 재정 지원을 갖다가. 여기서 갖다가 이런 예산까지 다 하고 나니까 더더욱 더 느낌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우리 18군데 시설을 갖다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수입 해 본들 전체 1년 예산의 40%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이상 됩니다.

이상정위원

뭐 85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뭐 자꾸 그 이상 된다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상정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 시설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무한대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관리공단에 검토를 하다 보니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콘도회원권이 몇 개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콘도회원권이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또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두세 개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시설요, 예를 들면 한국콘도라든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설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이상정위원

전문위원. 빨리 해당 부서 파악해 주세요.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구좌 해서 올까요?

이상정위원

예, 몇 구좌 있는지. 대명콘도 몇 구좌, 많으면 여기 가져오고.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경영지원팀에서 18년도 콘도를 2개 구입했더라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구좌.

이상정위원

한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더라고, 관리공단에서.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보유한 콘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기업 직원도 우리 준공무원들 역할을 하는 지라 우리 시청 콘도를 쓰고 활용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문제하고, 담당관님 좀 챙겨보셔야 될 게 그리고 임직원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했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공무원도.

이상정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복지 사항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복지입니다.

이상정위원

복지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시고 올해 예산을 포괄적으로 저희들 나중에 또 토론하겠지만 아무튼 재수당비가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성과급 이런 것들이. 그건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잡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공단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단이 B등급 받았거든요. B등급 받았는데,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B등급 중에서는 최하위를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이 넘는 돈이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이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했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게 성과급이 책정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급 책정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합니다, 공기업은.

이상정위원

우리 공단의 예산이 3,000만 원 이하 시설 구입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시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규정이 우리 시하고 MOU가. 그런데 활성탄 구입 이런 것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소모품이 돼서.

이상정위원

수영장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활성탄이면 그거 아닙니까? 환경시설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환경시설에 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연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상정위원

금액이 몇 번의, 한 번 구입할 때 마다 3,000~4,0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거는 환경시설에 쓰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그건 소모품이라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구매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 구매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소모품만 자체 구매가 3,000만 원 이상 가능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시설공사, 물품, 이렇게 단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활성탄이나 이런 거는 상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하고 공단에서 직접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공단을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마는 18군데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다 보니 구입비도 있고 소규모 공사도 해야 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지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세심하게 이걸 갖다가 결재할 때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이라도, 사소한 이런 부분은 보고 안 한다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공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해할 수 없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공채직원 필기시험 칠 때 대행을 위탁 줍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를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걸 해가지고 위탁 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보유량이 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체 3~4개 아닙니다, 23개입니다. 23구좌를 갖고 있고 일성콘도 9구좌, 에덴벨리 5구좌, 대명리조트 4구좌, 동일리조트 2구좌, 한화리조트 3구좌 해가지고 23구좌를 갖고 있는데 콘도에 690박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현재 계약 금액만 해도 3억 9,000만 원이라, 이게. 3억 9,000만 원인데 이거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직원을 위한 복지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콘도회원권 구입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 원 이하라고 막 구입하고 하는 것보다 2,910만 원, 2,900몇 십만 원 이렇게 구입했던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담당관이 파악해가지고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올해 행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행사비가 전년 수준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년보다 훨씬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쌍벽루 때문에 쌍벽루하고.

이상정위원

5억이 넘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쌍벽루하고 숲애서랑 2개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행사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점검을 잘 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좀 절감하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절감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 많이 못할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12년도에 그때 우리 양산시 부채가 얼추 20%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1,5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재정건전성 계획서를 가져오라,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5년에 걸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죠? 상환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수입이 작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채를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