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21일간의제1차정례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님들의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고,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에2건의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단위는만원으로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를의회역량강화와열린의정상정립으로정하고예산액21억6,149만원이고,결산액은18억6,475만원입니다. 성과지표는회기운영및의정활동실적과국내외교류사업,의정활동홍보로모두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입니다. 2022년도의회사무국예산현액은26억1,623만원으로22억7,30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4,321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 먼저,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135만원으로1억64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91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15억8,201만원으로13억7,28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916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을말씀드리면차량수선사유미발생으로공공운영비1,000만원,8대의회중중도사임한의원님의정비미지급에따른3,200만원,그리고코로나19상황으로인하여국내여비1,40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4,500,의원역량개발비1,600,그리고의원연구단용역미실시에따른7,500만원,그리고냉난방기설치계약요율적용과적용에따른시설비1,300,그리고사무가구구입잔액이1,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의회홈페이지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596만원으로의회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로38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10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8,008만원으로7,3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3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2억369만원으로1억9,83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39만원입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1억7,840만원으로1억95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886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국외업무여비2,982만원은사유미발생이고,의원국외여비8,300만원은여비산출근거에따른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480만원은사유미발생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3억3,903만원으로3억1,65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245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570만원으로9,16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코로나19에따른사유미발생에따른국내여비1,800만원,월액여비300만원등입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국장님,저도의정활동홍보와관련해가지고생방송시스템운영하는부분도큰틀에서봤을때는의정활동으로볼수가있는데,의정활동홍보로볼수있는데우리유튜브방송을실시간방송으로하고있죠,그죠?

유튜브말씀입니까?

예,유튜브실시간방송을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공청회를하거나의회내에서만약에행사를안하고협소한관계로인해좀규모가있는진주시청을대상으로해서거기서공청회를하거나했을때유튜브생방송이가능한지…….

일단불가능하지는않은것같고요. 지금운영되고있기때문에불가능하지는않을것같은데아무래도주제가무엇인지또논의사항이어떤것인지에따라가지고운영위원회위원님들의생각과의견을들어서저희들이판단할그런문제라고생각드네요.

제가말씀드리는건그냥단순하게유튜브방송이가능하냐안하냐요걸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도실시간방송이가능하니까신청은가능합니다.

장소를옮겨가도우리가여기에는시스템이지금되어있는상황이고만약장소를옮겨가면우리카메라가따라가야되지않습니까,그죠? 카메라가따라갔을때그실시간방송이가능한지에대한내용을여쭙는겁니다.

일단은제가기술적인측면에서좀사실부족한면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된다안된다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 정확히알아가지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분안계십니까?

위원장님발언을제가…….

답변가능하신직원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우리영상을촬영하는태혁씨가혹시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주무관 강태혁안녕하십니까? 영상담당강태혁이라고합니다. 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카메라1대로부착할수있는게유튜브시스템에는트랜지스터가따로구매가되어야하고,실제적으로카메라1대로운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배터리랑전체적인전송망이라든지그부분을확인하려면예산이따로조금더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시의회에있는생중계시스템은말씀하신대로고정이되어있는상태지만야외에나갔을때는노트북1대와트랜지스터와그리고따로HDMI를끼울수있는또다른포터들이필요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는브리핑룸에서실제적으로사용하는부분이있으나요즘에는외주업체들이따로그구성품을가지고또움직이는업체들이많고,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따로예산을집행받고해야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을걸로사료됩니다.

제가여쭤보는게우리가일반휴대폰으로도유튜브를생방송으로촬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장비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추가적인부분이있어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언뜻그게이해가잘안가거든요. 만약에예를들어서실시간방송을하려고하면들어가는추가비용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주무관 강태혁초기에는이금액들이외부에서,아시아지역에있는외부업체에서이렇게한부품들을많이,노트북이라든지커팅기라든지이런걸뿌렸었는데지금은소규모로해서이트랜지스터를달아서하는,휴대폰으로하는건있는데저희들카메라에착용을하려면조금더트랜지스터하고HDMI선이라든지조금더부가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요,부가적으로필요하다고얘기를했는데그금액으로본다면어느정도소요되냐고예산이…….

주무관 강태혁그예산부분은넓게포괄적으로봤을때는한300정도는충분히들고시작을해야될것같습니다. 휴대폰이고이부분은다제외해놓고카메라로만약사용할경우라면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제가이질의를하게된배경은뭐냐면작년에시민조례로이렇게접수가된그시내버스준공영제부분이올해공청회도해야되고의결을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공청회를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이쪽장소는협소하고,2층회의실이나,2층회의실은카메라가지금없지않습니까,그죠. 2층회의실을하는거나그다음시청문화강당,시민홀그렇게가는방법들이있는데그쪽에갔을때는일단다들요청하는게실시간방송을이야기를하는데일단그게선행이되어야지만그쪽장소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예,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이걸시행하고안하고를떠나서국장님과우리담당부서직원께서는거기소요되는경비그리고사용가능한지그걸좀정확하게파악을한후에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희가벌써의회에들어오게된지가1년이되는해입니다.그죠. 저희가또나름의초선의원으로서또꿈을가지고와서이렇게일을할수있는데에는의회사무국직원분들의진짜밤시간까지도일을하시면서도움을주셨던거에굉장히큰감사의의미를받아들이고있고,앞으로도저희가의정활동은결국은시민을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시민에게봉사하는마음으로들어온만큼다같이협조할거는하면서같이해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저는하나여쭤보고싶습니다. 우리부서성과보면정책목표가있습니다,그죠?

예,정책목표.

우리성과계획을세울때“바른의정구현을위해의회역량을강화하고,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상을정립한다.”이게우리의회의정책목표다,그죠?

예,맞습니다.

옆에성과지표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바른의정을구현하기위해서뭐한다라는뜻으로회기운영및의정활동실적이있고,그죠? 저희가성과지표에대해서말씀드렸죠?

예.

이건어차피우리가계획을세우는거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또두번째는국내외교류사업추진실적세번째는의정활동홍보실적인데,우리정책목표에있어가지고“바른의정구현을위해의회역량을강화하고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상을정립한다.”여기에서다른부분은의정활동,홍보가들어가있는것같은데역량강화부분을차라리저희가실적을세우실때국내외교류사업추진실적도들어가야된다면들어갈수있겠지만실적평가에네분류로나눌수있다면의원역량강화프로그램자체를실적으로좀담으셔가지고실질적으로저희의원님들께서연구회라든지이런것들도많이활동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이거자체가성과에반영이되어서계속해서만약에부족한부분들이있다면또더채울수있는방법도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예,정말좋은지적이십니다. 사실은의원님들의역량강화뒷받침되지않은의정활동은사실은조금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도생각이전에하던성과를바탕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지표설정을했는데앞으로는역량강화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봐가지고성과지표에반영할수있도록해서그에따른성과를우리가낼수있도록그렇게체크를해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러면검토를하셔가지고진행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

그리고목표가서야지만결국저희가진행하는데있어서방향성을정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시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기때문에역량을좀강화해서그렇게가야된다고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지원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조례에관해서입법고문에게질의받은자문을충분히읽어보시고전달했습니까?

거기보면의정비지급조례안에대한입법자문에대한내용을보면첫째경고또는사과의징계가제재없이출석정지에만전액미지급을규정하는것은제재의통일성내지합리성,비례성등이결여된것이며,두번째의원의갑질이나성비위,겸직,영리행위금지위반,음주운전,모욕등별도로나열규정하는것은조례제정의취지와목적에동떨어진것으로징계수위는윤리특별위원회에서결정할내용이므로굳이부가적으로추가할필요가없다는규정이이렇게입법고문한테전달됐습니다. 거기에의원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국회상위법에이번12월이나후반기에행안부에서다시또의정비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가새로발표된다는것도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걸사실은지난5월15일날해서이제한달됐는데이런부분에대한조례를시행을제대로해보지도않고이런입법을개정한다는건조례자체에대한의원들에대한약간의결례된행위로볼수도있습니다. 그래서우선조례가한번발의되고나면최소한어느정도입법취지에맞춰서시행을한번해보고,하고나서여기에또모순된점이되어있으면그걸개정하는것도좋은데너무이걸빨리좀발의를하지않으셨나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지원의원님,처음에이게원안이있었고,원안을개정했지않습니까,그죠? 개정할때혹시회신받은입법자문의견서가혹시있습니까?

이때도보면이개정을하려고하는부분에있어서2페이지보면재개정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라고되어있습니다,여섯번째. 그리고일곱번째는“의원의징계를전제한의정활동비등의제한은개별의원의권리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침입적성격의것이다”라고명시가되어있죠,그죠?

이럼에도불구하고그때우리개정을했죠?

그래서내용이이런거아닙니까? 처음에이안을개정을할때충분한의원들의의견이수렴되지않았다. 그래서좀더의견을수렴할시간적여유가필요하다. 그래서보류를주장한거죠.

최지원의원님은그때이야기하실때좀더개정안보다더강하게하자라고그때주장하셨죠?

그렇게해가지고이게보류에대한찬반투표를거쳐가지고보류가부결됐죠,그죠?

그래서원안이,그러니까지금개정된현행안이통과가되었고본회의에올라간거죠. 그래서그당시에제가이걸수정조례를하나냈습니다.수정조례를냈고,그래서수정조례를본회의10분전에같이동의해가지고수정조례를통과하는조건으로해서그걸철회를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좀알고이야기가되어야지,단순하게이런과정은이야기가없으면우리동료의원이쉽게말해서발의한조례에쉽게말해서다시칼을된다라고인식을할수가있는데진행됐던과정들을쭉보시면충분히왜이조례가5,6월달에올라와가지고지금안건이상정이됐는지에대한이해를하실수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규섭위원님,대표발의하신발의자에게질의할내용이아니시면토론할시간에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제안설명을듣고궁금한점있으면질의하시고질의가없으시면질의를마치고토론때충분하게…….

예,질의의요지는그렇습니다. 좀전에제가이야기한거에대한부분을좀인지를하고계시는겁니까?

예.

존경하는우리최지원의원님수정안에대해서일부는동의하나조금전에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일단이조례안이되게된것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각부처행자부를비롯한각의회에,지자체의회에이렇게조례안을개정을해라하는그런공문이시달되고그공문에따라서다음에했는지안했는지사후평가를하겠다하는그런공문을사무국에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저도언론에서창원시의회의의원비위행위에따라서의정비가지급되는것에대해서는시비낭비다,이런취지에서저도관심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개정안을하게되었고,그래서조금전에의원님한테답변을드리는그런건아니지만이규섭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저는그말에동의할수없고,만약에그리됐다면상임위원회에서그에대해서수정동의안을제출해가지고그때했어야되는거고,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에간담회할때의장님께서도그리말씀을한번하셨고제가청년조례안을저번회기에통과시켰습니다. 그때최지원의원님께서저한테진주시에18세에서39세에대한어떤조례안을나이,연령에대해서이야기를하셨는데그때충분히감안했다니까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께서하신답변을혹시기억하고계십니까?

그러니까아직까지전년도에조례가되어가지고지금시행을해가지고아직까지한참결과가나오지도않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연령을한다는거는말이안된다,하려고하면그때당시에법을해야지,동네다른뭐그런것도아니고조례에맞지않다,그런답변을혹시들으셨지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요지는뭐냐면이게조례가발의되든지안그러면법령이되더라도,저는또국회쪽에서근무를해봤는데한의원이법률을제정을해가지고공포를하려면4년이되어도못할때가많습니다. 굉장히신중해야되고물론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도그런이야기를하셨지만일단조례가되었다,그러면시행을해보고이게어떤의원한테비위에대해서문제가있다이렇게되면그때에따라가지고하면될것을너무성급하게한다는그런말씀을한번드리고,그다음에국회선진화법에의해서제안하는건데국회회의장문란,질서이런부분에대해서옛날에저도비서관할때보게되면국회에서싸움질이나하고맨날그런다고시민들에게눈살이,굉장히손가락질을많이받았습니다. 하지만이번같은경우는여러가지국회에서충돌된현안이많은데도불구하고이렇게원만하게되는거는이런규제가있었기때문에,법률이있었기때문에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회의장질서하고그다음에그런부분에대해서강화를시켜놓은거고그다음에또여기에보게되면범죄라든지안그러면우리가의정활동하면서여러가지부당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말을할수없을정도로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성이라든지갑질이라든지이런걸규제하는건우리윤리특별위원회에서이부분에서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굳이여기에서안넣더라도충분하게한다. 그래서제생각에는이렇습니다. 물론여러가지로동의하는부분도있지만일단시행을해보고,이부분에대해서는보류를했다가시행을해보고거기에서의원들간의여러가지토론과,정말심도있는토론속에서다시한번더거론되는게좋겠다. 그런말씀을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권한이없다고요?

그러면윤리위원회를왜열죠?

제가잠깐질의에대한답변할시간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조례라는게여러가지사항이있지만두루뭉술하게하는것도있지만개별적으로하게되면그개별적인것이상으로만약에지금보다더큰죄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의원이사회적질타를받지않고우리의회에서징계가없다,그럼여기에우리가생각하는거에벗어난상황이됐을때는징계를가볍다고해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는굳이이범위를정하지말고윤리위원회에회부해가지고윤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대로여기서우리가하면된다그런생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여기에보게되면그부분이우리가성비위라든지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죠. 여기에서아동학대도들어가고여러가지들어갈수있잖아요. 그럼상황이발생하는거에따라서는여러상황이발생하는데피해자는그게더죄가크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쏙빼고성범죄만만약에한다. 그러면그게죄형법정주의에안맞다저는그렇게봅니다.

아니아니,특정한징계의사유가되는사항을뺐다는겁니다.

제가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결론적으로계속답변과질문이왔다갔다하는데저는일단은이법을,조례를시행을하고우리여기의원님들께서한번더어떤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심사숙고하게이부분은조금높다,과하다,이부분은좀너무경미하다,이런상황이있었을때이부분을한번더개정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더신중을기하기위해서보류를하고우리위원들간의다시한번더의견을합의할수있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형식적인부분에대해서이야기좀하고자합니다. 저번에수정조례를발의를했고본회의까지올라갔었는데그때이런제한이있었습니다. 같은동료의원들끼리조례를갖고집행부가보는앞에서갑론을박하는모습,모양새가보기에좋지않다. 그래서이수정조례를철회를하면,안을보니까큰문제가없어서이부분을다음에통과를같이하자라는동료의원의신뢰성을갖고철회를한거거든요. 근데이게가면갈수록말이달라져요. 처음에는바로통과시켜준다,바로통과하겠다고얘기했다가5월달에가니까아직공포가안됐다,6월달에하니까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것처럼아직시행도한지얼마안됐는데벌써개정을하려고하느냐이런이야기인데,어쨌든이걸같이합의를해가지고같이통과를하자라고했던그신뢰성,저는아직도가지고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게만약깨지면동료의원으로서신뢰성이무너지는거고그다음전체모든부분에있어가지고이게신뢰를갖고일을진행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있으시면정리해서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본의원은제가개정안을발의한의원으로서이규섭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무엇인지잘모르겠습니다. 저는전혀,이규섭위원본인한테도들은바가없고제가그누구에게도들은바가없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무슨말씀인지잘모르겠고,이게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국가최고의어떤신뢰를받고있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정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표준안이내려왔는데사실그걸담고자했고,현재기관에대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부분에서얼마나자기들표준안을담느냐에따라서평점을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도그때발언을보게되면앞으로더강화되어야한다하는그런발언을한적도있습니다. 하지만최근에이렇게보게되면국민권익위원회에서각지자체의회에서여러가지그유불리를따라가지고국민권익위원회의표준안을담지않고자기들유리한대로담고자하는부분이있어서제가알기로는행정자치부에우리법령을개정해가지고상위법령을만들어이부분을담는다는그런이야기가또있습니다. 그래서아마연말정도되게되면그게가시화될것같은데또이번에개정을하고또12월정도되게되면정확한건아니지만또개정을할수밖에없는건데이렇게되게되면사실한의안,조례를가지고1년에몇번씩이렇게하는건그의회에맞지않다. 그래서일부동의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더심도있게논의하고논의해야된다. 이조례안은잠정적으로보류를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여러분,각자의찬성과반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잠시의견조율에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의회의원의역량강화와정책지원관에대한실질적인지휘권한확보를위해의원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일부를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현재조례제2조제3항에정책지원관을의회사무국또는의원에게배치하도록규정하고같은조3항에정책지원관을순환지정할수있는권한을의장에게부여하되담당의원의의견을반영하도록규정하고,제7조에정책지원관근무실적평가시담당의원과의장의평가를반영하도록규정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5월23일부터2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법령등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규섭의원께서발의하신수정조례안은지금우리의회에는상임위원회에위원회형으로정책지원관이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사무국형,그러니까각의원들에게지금우리비율로따지면의원2명당정책지원관1명그런체계로바꾸자는이런의견이십니까?

비율은일단정책지원관이11명이기때문에조금전에이야기하신2대1비율이나오는데의원에게지원관을배정하는것은맞다. 원래취지자체가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기때문에의원에게배정하는것이맞다. 조례상으로그렇게명시가되고나면시행세칙을통해의원들이자율적으로필요한부분3명당1명으로하든지아니면2명당1명으로하든지그건그렇게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봅니다.

그럼지금발의의원께서는의원에게그게배정이안돼서불편한게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원활한의정활동을하기위해서는아무래도다이렉트로바로직접적으로연결이되어가지고필요한부분을,5분발언이라든지아니면자료요청이라든지이런부분이되어야하는데공용으로하다보니까순서가어떻게되는지도잘모르겠고또대기상태기다려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우리진주시의회뿐만아니고다른의회에서도이렇게공통으로가다가불편해가지고2인1조로재개정하는부분은그렇게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장이생각할때는,정책지원관제도가처음시행되고저희의회에서아주모범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나본위원장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리는위원회형과사무국형을오묘하게중간적인스탠스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번에도말씀한번드린적이있는데상임위원회에서세분배정된정잭지원관을상임위원회별로상임위원회안에서나누시든지상임위원회위원장님의재량으로운영하시면될것같다,그렇게말씀드린적은참고로있습니다. 그래서어느게맞다틀리다,저는그렇게판단하기는그렇고지금현행에서큰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는것같으니까제가미리말씀드립니다.

의장단회의에서이렇게처음에결정안됐습니까. 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보는데우선에상임위별로배정해가지고하고…….

그렇죠.그게6개월됐습니다.

6개월하고나서그다음7월부터는2인1개조로배정해가지고시행하는걸로그렇게논의가되었었던적이…….

아니요,6개월해보고하자이런이야기아니고,그런데제가묻고싶은건2대1배치는의원2명당지원관한분이렇게할건데그선임은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안이있다면?

안이있다면상임위별로보면위원장빼고나면6명아닙니까,그죠? 2명,2명,2명묶어가지고한지원관을…….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지금배치가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3명의지원관이배치가되어있고이세분이상임위에서활동을해왔으니까그쪽상임위에가장적합하다,저는개별적으로그렇게판단을해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번간담회때도그렇고적절하게우리상임위원회형으로하지만위원장의재량대로저희기획에서는그렇게이야기는나오지만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 그게참애매하거든요. 두분에한분을어떤분으로정하느냐거기에대한많은갈등들이예상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때까지상임위원회배정할때는어떻게배정했습니까?

그때는초창기니까배정을위원장님들하고의결해서했는데이제는정책지원관들의성향이나어느정도파악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원하지않는,만일에원하는지원관,원하지않는지원관이배정됐을때그걸푸는갈등들…….

지금도마찬가지이고왜냐하면상임위에배정된부분들에의원들의어떤요청이라든지의원들의판단에의해이렇게배정된게아니잖아요. 배정됐으니까같이호흡을맞춰나가는건데…….

그러니까지금어떻게배정을할수있는그런좋은묘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상임위로이렇게배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그걸그대로활용해가지고위원장빼고나서여섯분의의원들이있으니까2명당1명꼴로공통으로가고그건상임위에서의논을충분히할수있는사안이니까그렇게하고세분의지원관은예를들어서상임위에서그위원회업무도있기때문에위원장이공통으로관리를…….

그것도쉽지는않아보이는데,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있으신가본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님이조례를잘이렇게하신다고애많이쓰셨는데사실정책지원관을우리가9대에처음으로도입하면서저는너무나감동받고정말이런좋은제도가있는걸다시한번우리정책지원관들에대한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실제적으로세분이어느위원회보다도정말화합적으로정책적으로잘꾸려나가고있거든요. 단기획문화도별문제가없다는데,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쪽에서어떠한정책지원관하고의원들간의개인간의소통의부재도있다고봅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우리가두명에한사람의정책지원관을도입하다보면거기에지금과같은소통의부재가되면어떻게활용하시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다이렉트인데더소통이잘되죠.

더안되죠.

더잘되죠.

그리고거기에따라서이세분의정책지원관들이모여서한사람의지혜보다는세사람이가지고있는이전체적인보는현안이나정책제안이훨씬월등하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의원들이진주시민을위해서22명이다함께머리를맞대어서시민의복지나증진을위해서서로이렇게헌신하고봉사하는이런한예가,정책지원관도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저희경제복지위원회예를자꾸들어서죄송합니다만이런어떠한소통의부재라든지1도없고이도입에대해서아마대한민국국회보다도저는더좋은정책제안이라고봅니다. 그래서단지이부분에몇분과의소통부재에대한불화나이런거에대한불편함을전체우리위원회에하는것보다는,그리고아까조례에보시면우리이규섭의원님이잘하셨더라고요. 한데,권리와직무와또지휘나감독에대한부분이사실감독은우리의원이할수없거든요.없는데이게상임위원회가위원회로가면상임위원회자체가존재의어떤그런유무관계도좀있고그다음에사실우리가정책에대한직무나지휘나이런부분은있습니다. 그리고의회사무국부분에대해서어떤채용의부분은사실의회에서의원의대표를관장하고있는의장이한분이라도들어갈수있는그런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좋은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저는존경하는이규섭의원님께서조금더우리가검토를해서앞에와마찬가지로세세하게좀더면밀하게검토를해서좋은거는진짜채택을하고부족한건버리고이렇게해서좀더지혜를모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말씀에제가한말씀드리면충분히검토하고토론을하기위해서저번간담회때미리선제적으로안을제시를했었고그기간을충분히거친다음에오늘운영위원회에안건을갖고토의를하는거아닙니까,그죠? 한번도이런경우가없었거든요. 왜냐하면다음달에안건올릴걸그전에전체간담회에서그내용을설명을하고이런이런취지다라고이야기해본적이한번도없었는데선제적으로했었고그기간이좀지났기때문에충분히논의할수있는시간,토론할수있는시간,숙의할수있는시간이있었다. 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조례를준비하시느라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우리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게되면일단입법에대한자문을혹시받아보셨나요,첨부가안되어있어서?

예,자문받았습니다.

근데주요내용에도보면없고주요내용에참고사항에도입법고문관의어떤자문을받았는데그런문구도없고뒤에첨부된것도없는데저로서는알수가없고,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선출직의원으로서감독권이있느냐없느냐이런어떤권리와감독이런부분에대해서이게명확한법적인해석이있어야만의원이지휘감독을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모르겠습니다.시간을많이줬는데도불구하고제불찰인것같습니다. 제가더파악을못한부분도있는것같은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이게사실권한이없는사람이권한을행사한다면그건법적으로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더명확하게설명을해주실수있는지,혹시여기계시는분중에서만약법령에대해서아시는분이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이있어야되겠다. 그리고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현재우리정책지원관님들이정말의정활동하는데큰도움이되고저도국회비서관으로있어봤지만의원님을모신다는거는상당한마음의고충이많습니다. 하지만정책지원관님들이우리의회에들어와가지고여러가지활동을하는걸보면정말의정활동을열심히해야되겠다하는그런생각이들정도로지금현재열심히하고있고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 뽑고운영하고같이일할때는참좋습니다. 하지만마지막선택의순간이왔을때는저도역시나오늘6월1일선거를1년전에해가지고,오늘선거투표하는날입니다. 그래서만약떨어지게되면그마음은어떻겠습니까,그죠. 그러면정책지원관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같이일하고한식구가되어가지고할때는좋습니다. 하지만그의원의평가를받지못해가지고만약에면직이된다면이런부분이우리의원이그부분을한다면상당한데미지도있고저개인으로서는차마그리할수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우리정책지원관운영에있어서면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휘감독보다는우리의원의의견을‘저분참잘하더라’,안그러면‘저분조금미숙하니까’혹시그런걸의원이의장님한테,안그러면상임위원장을통해가지고의장님한테하든지그것전달하는그부분은제가할수있다고보는데그정책지원관을평가를해가지고점수로환산을해서만약에등위를매긴다면그건의원으로서상당한부담이많다. 저는제가국회에있으면서느낀점을좀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운영에있어서마지막면직에있어서는굉장히명확하고공평하고투명해야된다. 이런부분에서는조례안자체를조금더명확하게법적으로하자없게,지금은만약에우리가의욕적으로했다고해가지고상위법에위배되게되면권한남용이거든요. 그러면행정소송에휘말릴수도있고이렇습니다. 이런부분은좀더세밀하게해가지고이부분은좀했으면좋겠다. 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아까저는의장님으로한다든지그런부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법적인부분에대한질문이있어서제가잠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에준합니다. 여러가지법이있지만일단저희들이지방의회가조례를만드는데있어서가장상위법은지방자치법이다. 제41조에보면“의원의정책지원전문인력해가지고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의2분의1범위내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다.”,“2.정책지원전문인력으로는지방공무원으로보하며직급직무및임용절차등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지방자치시행령은“제36조정책지원전문인력의직무등1.법제41조1항에따라정책지원전문인력은지방의회의원의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법제47조부터52조까지와제83조에관련된의정활동을지원한다.”,“2.정책지원전문인력의직무범위와관련한세부사항은제1항의범위로조례를정할수있다.”“3.…….”

위원님,정용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법적근거라고하는위법성에대해서하는거는그거에위법하다는게아니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지방자치법에따라서조례를제정할수있는데자체적으로조례를제정할수있다. 여기에근거해가지고지휘,감독그다음에평가까지하는거는큰문제가없다. 지방자치법에관련된부분…….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명확하게정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103조2항을보면지방의회의장은지방의회사무직원을지휘감독하고법령과조례,의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관한사항을처리한다고돼있습니다. 우리의원은법적인신분이,그정책지원관이법적신분이지방공무원으로규정되어있지않습니까. 근데정무직공무원에불가한우리의원이감독권을행사하는것은법체계에맞지않다라고입법고문의그런자문도있습니다.

그건복무규정과관련된내용들이고지금의정활동과관련된,지방자치법과관련된부분은충분히지휘감독을할수가있습니다.

아니요,우리의원이정책지원관의감독권을갖는것은지방자치법104조내지103조를정면으로위반할소지가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제가지방자치법을확인해본결과도그렇게되어있고일부의원님이수정하시는데사무국장을의장으로바꾼다,그런부분에동의합니다. 하지만마지막에신설되는7조근무실적평가는이게반영보다는우리가감독권이없고임명권이없기때문에반영보다는고려내지는참고로수정을해서강제성을좀걷어내야한다고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의원님말씀하시는법적근거가조금다르게지금해석하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울시의회,성남시의회,서울관악구의회다지금지휘감독하게끔되어있거든요.

거기한번연락해서…….

예,연락해봤습니다. 성남에연락해봤습니다. 성남에연락하니까성남에는거기에는행정위원장이던데그래서뭐냐면자기들도진주와같은팀제로해가지고,팀을배치를해가지고팀에지원관들을넣고그팀장이관리감독을하게끔했답니다.했는데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우리와같은비슷한문제가있다보니까의원들이실질적으로도움받는부분은다이렉트로진행이되어야한다해가지고2인1조로다수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휘의원을두고지휘의원이지휘하고감독할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조례수정안의쟁점은의원이감독을할수있냐? 지휘까지는입법고문도가능하다,감독까지는위법적인성격이있다.

그러니까감독부분이어떤감독이냐하면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할때는복무규정까지도다감독을한다,이리생각을하면은위법성이있는데지금지방자치법에의해의원들한테지금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는부분에대한감독,그다음평가이게들어간다면그건법적으로전혀문제가없습니다.

그리고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의의견은의원은소속공무원의직무를감독할수있는상위계급공무원으로볼수없으며정책지원관의성과관리등에대하여사무국장이관리하도록한다,이런의견이있습니다. 그러니까모든상위법령에의해서는우리의원이감독한다는그문구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보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타지자체에서지휘감독이라는단어를쓴의회에서는“그근거가확실한근거는없다,대답을못한다”고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아닙니다.저도똑같은내용을가지고이야기를듣고제가성남하고전화통화를했는데“맞습니다,우리의원들이그렇게바꾼건사실입니다”그러더라구요. 그런데그뒤에아까이야기했던정책지원관팀을만들어가지고운영을해보니까이게공동으로운영해보니까문제가생기더라. 그래서이걸명확하게하기위해서법취지에맞게끔의원에게배정하는게맞다라고해서의원2명당1명의지원관을배정해가지고조례를개정했답니다.

정리하고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만수정해서조례로할필요는없을것같고,얼마든지저는의원들의의견을받아서저번에도말씀했다시피이번에도우리위원회형으로해보지만이게불편하고문제가있다그러면사무국형으로얼마든지바꿀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아까말씀하신상임위원회단어를문구,조문을상임위원회의의원에게바꾸는그걸상임위원회또는의원,이정도로해도유연하지않나얼마든지우리가우리끼리바꿀때는조례까지개정안해도바꿀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 이것도조금다듬어볼여지가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용학부위원장님질의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여러가지의원님께서고민을많이하셨다는거에대해서는고생을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한곳에2인으로할때에보게되면또어디를가든문제점은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 최고의법은우리가,형법이우리사람을규제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형법은우리사람을살리는법입니다. 왜그러냐면그법을만들어놓고그법에만잘따르면특별하게규제가없는게형법이거든요. 형법은그렇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2인1조로해가지고하더라도그때가면또문제가생깁니다. 그렇게되면다시또조례를개정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대로두고우리회의규칙으로의논해가지고충분히할수있는부분인데우리가할수있는부분을한가지를선택을해가지고한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다. 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임기향운영위원장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사실은조례를할때는우리가의회에법률고문들이있습니다. 이분들이사실은여기에하면서붙어서해야합니다. 그래야만그분들이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상위법령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그부분에대해서감독권이없는데제가할수없는부분을넘어서지휘나감독을할수없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수정과법률자문을받아가지고다음회기정도에다시한번수정안으로오면안좋겠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로이렇게항목이명시가됐다고해가지고이안에는의원에게배정되는내용이들어간거지,2인1조다,3인1조다,이렇게명시적인게아닙니다. 아까정용학위원께서이야기하셨던거는시행세칙으로,규칙으로얼마든지협의해가지고할수있다. 내나똑같습니다. 의원에게지휘와감독을받고평가를받는데운영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2인1조로갈지,3인1조로갈지그건시행규칙을통해얼마든지협의를통해바꿀수있는부분들입니다. 그럼예를들어서2명,2명,2명,아까말씀드린것처럼1명당해가지고각상임위에3명의지원관이계시면세분이또상임위에역할까지일을좀같이해가지고지금처럼진행을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덧붙여서질의를잠깐드리겠습니다. 제가만약에저하고어떤타의원님하고두분이서정책지원관한분을같이하지않습니까,조가되어가지고. 그런데만약에평가를하게되면실제적으로제가일을시켜봤으니까그분에대한평가를한명밖에못하거든요. 타의원님이하고있는걸제가어떻게평가합니까. 그다음에경제복지위원회라든지도시환경위원회절대평가못합니다. 제가할수있는건제가한조가된한분만정책지원관의평가를할수있지,이게지금보게되면지휘감독권을행사한다면행사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되게되면과연이게의원으로서…….

지금현재현행제도를가지고는의원이한명도평가를못해요.

그래서저는평가를하기보다는의견을…….

단지조가되면그분에대한평가는나중에반영률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를들어서전체100%가중치를어떻게어떻게쪼개가지고담당의원이25%를가져간다든지그럼2명이50%를가져가지않습니까,그죠. 나머지사무국에서20%를가져가고상임위원장이좀가져가고의장이가져가고이렇게해가지고다면평가가되는거죠. 거기에대한가중치는조금씩달라지겠죠,그죠.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의원이다평가를하는게아니고복무와관련된부분은사무국에서평가를하고,사무국에서하면됩니다. 하면되는데,아까이야기한지방자치법에의해의원들에게지원을하는부분이부분에대한평가는의원들이해야된다는거죠.

저도그부분에서는같이한팀이되어가지고일을하기때문에일을잘하고못하고에대해서는의원이충분하게평가할수있다고봅니다. 하지만인사의부분에대해서내가남의집에할수없잖아요,권한밖이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게법적인상위법령에명확하게해야한다. 근데지금의원님하고저하고둘이서맞니안맞니를하는것은부적절하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법률고문님의자문을받아가지고더명확한상태에서이걸해야지. 만약에그걸지금상위법령에위반되는걸조례에둘이서반영을하니안하니해가지고는절대안된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

잠깐만요.상위법령에만약에위반이된다,위배가되는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명확하게그걸제시를하는건정용학위원님이제시를하셔야됩니다.

아니아니요,아닙니다.

이게상위법령에어떤부분이…….

지금조례를할때…….

아니,그러니까여기조례에상위법령에문제가되는부분이있습니까?

아니,아까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조금전에운영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않습니까.

정확하게짚었잖아요.

그래서저는이만하겠습니다.

이렇게계속이야기할게아니고질의를종결하고,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계속이규섭의원님이서계시는것도그렇고,이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을하기에앞서의회사무국의견을듣고자합니다. 각자아까처럼발언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적인(청취불능) 공무원은법과규정에의해서업무를수행하는기본적인원칙이있습니다. 조례는법과또시행령,시행규칙이런상위법을벗어날수없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과연권한이냐권한외냐,가장조례의실효성을많이논하는그런기준점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감독에대해서논점이되는데감독은잘못되지않도록살펴야,단속하는게감독이거든요. 지휘와감독은느낌이틀립니다. 지휘는지휘할수있는거고감독은그에대해서계속불이익을준다든지어떤사항들을조정하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감독에대해서는신중을기한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도행정체계가과장들이보조기관들이지휘권을다스릴수있지만징계를먹이는것은결국은감사기구가있습니다. 독립기구가있기때문에과장의자의적인행동이라든지그런걸못하게하기위해서,물론과장이정당한업무수행을하는경우도있지만법에서최소한어떤징계라든지불이익에대해서,또평가에대해서는명확하게객관성이필요하다,이래서떨어뜨려놨습니다,쓰는사람하고징계권자는. 정당한이유로써징계요구를했을때는그게반영되지만사람은감정의동물이기때문에결국은일을하다보면감정이상할수있고그래서이런감정들이쌓여가지고직원들이문제제기했을때그러면그런걸어떻게할것인가,이판단을독립된기관들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말하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감독권은조금전에말했듯이의장님한테있거든요. 그건고유권한이십니다. 그래서의장님이모든업무를다못하니까위임이라든지전결이라든지그런규정에의해서우리의회사무국에서이렇게맡아하는것입니다. 그래서결국저도의회사무국장이하는게아닙니다. 의장님에게보고도하고또지시받고이렇게하는상황이고,조금전에말했듯이감독권은의원님에게는있지않다고제가아까법률적인문제라든지그성과에대해서저희도사실고민이많이됐습니다. 한번길이바로세팅안되면잘못,다른길로가버리면다시돌리기도힘들고해서우리실무자하고정말오랜기간평가에대해서,오랜성과를누가해야되냐,많은기간이걸렸거든요. 다른시군에는벌써한데도있고,그래서그기간동안질의도하고그결과가조금전에감독권은의원님에게있지않다,이렇기때문에평가도그런사항이다. 이렇게질의회신도들어왔습니다. 그것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의견을들었습니다. 이번에우리이규섭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김형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이규섭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고생많았습니다. 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지금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현행과개정안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우리운영위원장님도말씀한‘의회사무국또는상임위원회에배치하며’‘의원에게’그부분은사실같이사용을해야되는데,왜냐하면의원이라는데하나의국수적으로얘기한다면권리가너무한쪽으로치우친경향이있기때문에일단우리가의원이라면조직이각상임위원회에있기때문에상임위원회와의원에게라는그런부분이반영되었으면좋겠고요. 또밑에내려가면사실3항에보면그부분은저도동의를합니다. 아까사무국장이말씀한것과같이의회사무국장이라는게의장으로서어떠한표기는저도동의를합니다. 단그부분이관리감독에의해서위임받는사무국장으로서의어떤권리를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동의를합니다. 나머지부분에밑에내려가면특별하게그것한건없지만이게지금지휘와감독에대한부분을우리가제일마지막에신설에보면“(근무실적평가)의회사무국은각정책지원관담당의원의평가와의장의평가를반영하여매년정책지원관근무실적평가를실시한다”이부분은의원이평가하는데의원의어떠한기준점을상임위원회에서반영을해서그에맞춰서정책지원관이의결을하는부분은의장이하는걸로그렇게여러가지세부적으로사실좋은안도있고조금부적절한안도있고하다보니까본의원은좀더우리가함께더고민을해서이안을보류를시켜서조금다듬어서논의를한후에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발언하신김형석위원님의발언과배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이규섭의원님.

이게지금다른지자체에서도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지휘감독권,그다음에평가까지다넣어가지고개정을해서시행을잘하고있는사안이다보니까저는아까여러가지우려했던문제들은없을까저는그렇게확신을합니다. 그래서이안에대해서일단통과를시켜주실것을강력하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정용학부위원장님.

조금전에질의시간에이부분이상위법에위배됐느냐안됐느냐는정용학위원이해명을해야된다했는데그건이규섭의원님조금잘못된것같고,왜그렇느냐하면이규섭의원님께서,잠깐만요! 이규섭의원님께서조례안을제정했고저도조례안에동의를할수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 그부분은여기에제가만약입법고문관이라든지법률적으로정확하게명시를해가지고의원님이같이첨부를했다면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이의를달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말은조금잘못됐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지휘와감독부분에대해서조금이견이있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서수정으로해가지고다음회기에같이의논해가지고,마음을합해가지고의논해가지고하면이부분은이견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만약에법률그걸받았는데아무문제가없다하면이부분에대해서조금다듬어할수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가지고저는이규섭의원님의하고자하는방향성을알기때문에조금더다듬어가지고하면저는동의할수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린부분은예를들어서이조례에있어서위헌성이있거나아니면상위법에문제가있으면어느항목이상위법에문제가된다,그걸이야기를해야되는거고어디상위법에저촉이된다라는걸이야기해주는게맞다라고이야기한거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만약에법률자문관의첨부가되었다하면이견이없습니다.

입법고문의,정확하게지방자치법103조보시면나옵니다. 2항에보면“정면으로위배된다,”라고적혀있습니다. 어디를보고하시냐고말씀하시니까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성남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몇군데지휘,감독이라는말을쓰긴하지만그렇게안쓰는데가더많죠. 쓰는데도근거는없다고합니다.

제가설명을드렸다시피정책지원관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약간의문제가있고개정해야될,개선해야될부분들이있다보니까조례들이많이바뀌고있어요. 조례들이많이바뀌는데새로개정하는지자체는대부분이지휘와감독을하는걸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조례는상위법령에법과시행령에또위배되어서는안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려의말씀을드린겁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열띤토론을마치고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전종현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감염병확산또는천재지변발생등을대비하여비대면회의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공정하고합리적인회의운영을위하여규칙일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의원의청가처리에관한사항과원격영상회의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5분자유발언운영에관한사항과전자투표가불가능할경우에대한표결방법을추가하였으며의안의원안개념을명확화하고위원회의표결방법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근거조례를정비하고서면자문에따른자문수당지급근거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개정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첨부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을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