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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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증인 : 산림과장 임형효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70개를 했네요. 70개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전문업체 같은데 초록ENG가 36개 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70개 중에 36개를 초록ENG라는 데에서 했는데 이게 전문업체입니까? 이 팀들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3개의 용역사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그래서 이 3개 용역사에서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에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작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초록ENG가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용위원

36개면 70개 중에 반이 넘거든요. 나는 이 팀이 대한민국에서 전문회사인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문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용역이 많이 가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다 수위계약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수위계약입니다.

조대용위원

대부분 수위계약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2000만 원 이하가 되어서 수위계약으로.

조대용위원

하여튼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하라고 결산검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 업체가 70개 중에 36개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도 432페이지도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집행한 거 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거제산림하고 거제시산림조합하고는 틀린 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틀립니다. 거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고 주식회사는 사업체.

조대용위원

거제시 산림조합은 거제시민들이 산림을 하는 분들이 여기 회원들이고 거제산림은 개인사업자이고 그런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은 개인사업자이고.

조대용위원

거제시산림조합이 결국은 거제시민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어찌 보면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단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골고루 줬어요. 그래서 앞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448페이지 봅시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에서 보면 이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 해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숲속의집이라든지 야영시설 이런 것들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주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자연휴양림 이야기입니까?

조대용위원

448페이지, 예. 산림휴양시설 해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93년도에 거제시에서 개장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해양개발공사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지 보완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대부분 직영으로 하는 거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직영으로 하는데 운영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산로는 8개 했고 다음 등산로 개설, 정비 이런 거는 계획이 올해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8군데 했고 아주동 포함되어있는가요? 450페이지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우리가 11대 명산 등산로, 생활 등산로 해서 보통 우리 산이 45개에 150구간에 409km가 되어있습니다. 이 등산로가 지금은 거의 등산로 다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보수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새로운 개설하는 거는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아파트가 새로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등산로를 내더라고요. 그거로 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주터널 지나자마자 우회전하는 그쪽에 보면 그거 아파트에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급경사가, 나무로 해서 급경사로 올라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안 가봤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한번 계장님들 하시든 팀장님들이 하시든 한번 아주에 동장님하고 아주에는 등산로가, 걸을 만한 등산로가 없다고 하천 쪽으로는 등산로가 났어요. 하천 쪽으로는 걷기 코스나 이런 게 있는데 위쪽으로는 산 쪽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꼭 좀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올해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 안 되고 계속 한 번 동장님하고 거기에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협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고 꼭 협의를 해서 아주동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2만 7,000명 되지 않습니까. 80%가 아파트이고 근데 이에 경사가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등산로에 대한 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56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 여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생겨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구분이 공원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숲이나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아, 저기 산림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공원하고 녹지대 이런 거는 가로수나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다 가져가고 그 외 산에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임도 등산로 유아숲 체험원, 체험원도 사실상 보면 이게 산에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 산입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고요. 458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현황 되어있는데 아주동도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봤어요. 지금 인도하고 보호수가 됐든 나무들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냥 아주동이 특히 심합니다. 이게 뿌리가 확장되면서 올라와서 노면을 거의 유모차도 다니기도 사람이 걷는데 튀어나온 데가 있어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통영은 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해서 흙으로 되어있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흙으로 되어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거제는 나무와 인도가 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동은 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주시고 도로과하고 많이 다쳐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가로수 아니고.

조대용위원

가로수 같은 것도 있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공원과 다음에 들어올 거니까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여튼 가까운 통영은요.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가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의 길이 따로 있고 폭이 따로 있고 그거는 흙으로 되어있습디다, 전부. 그다음에 인도는 인도대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합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꾸 뿌리가 자라니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반듯한 길이 갑자가 이렇게 되어거예요. 아마 거제시 전역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지 싶습니다. 463페이지 조림사업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동은 올해 포함되어있습니까?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림은 보통 보면 경제림 조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산주가 신청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동에는 사실상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되어서 아주동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은 제가 봤을 때는 산이 보통 지역민들 공동 산이지 개인 산은 크게 많이 없기는 없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개인 산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오거든요. 조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 마을 산도 만약에 대표자가 신청하면 그거는.

조대용위원

제가 참 아주 사우나 가는 길이 있어요, 아주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그 위에는 개인 사업하시는 사업장이 있고 혹시 아십니까? 000 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장이 크게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아주 사우나를 지나가면. 하여튼 나는 이름을 아는데 이름을 말씀드리는 뭣 하고 아주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번에도 노인분들도 저것도 해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그쪽 라인에는 길이 엉망입니다. 그거는 임도인지 아니면 아니면 시 도로인지 개인 도로인지 제가 거의 매일 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좀 체크해봐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우나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반은 시 것이고 반은 개인 것이라고 하고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4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림레포츠 시설 현황 및 대회 추진실적이 제로로 되어있거든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산림레포츠 조례가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아마 관련되어있는 단체에서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유일하게 산악 마라톤 그거 하나 하는 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이 블루시티 산악자전거 랠리 행사 이게 하나가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민원, 말씀드리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셔서 특히 산속인데 산이고 주로 임도 힘든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46페이지요. 공익직불금이 42건이죠? 혹시 부정수급을 한 사람은 못 찾았습니까?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까지 부정수급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 부정수급이 있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나 그전에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인가 생겼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 잘 몰라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금자위원

신청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올해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받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몇 건이나 왔습니까? 끝났는데, 신청이 5월 19일이면. 취합은 안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취합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취합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라는 게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47페이지에 임도개설, 2002년도 실적이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임도를 보통 하니까 각 면·동에 신청해서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선순위보다는 우리가 타당성 평가로 받아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임도를 하려고 하면 보통 1km 이상은 하거든요. 한 건에 1% 이상 하는데 동의가, 산주 동의가 문제입니다. 산주 동의가 되는 데부터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는 있는데 솔직히 보면 산주가 동의가 안 되니까 도저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임도 그거 해주면 산주들 좋을 건데 왜 동의를 안 해주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도 고질적인 산주가 있어서 10필지 중에 10필지 다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한 필지가 안 들어와서.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임도를 할 건데 편입되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자기 본인, 임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금자위원

임도만 낸다는 그건데 그래도 동의가 잘 안 된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자기가 필요할 때는 동의를 해주는데 아무 필요 없을 때는 아예 동의를 받기 힘듭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순리를 정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래서 해서 동의가 다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줍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물었더니 면·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정한다, 이렇게 머리 속에 기억이 되어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동의가 안 되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람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동의도 해주고 필요로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다, 그죠? 임도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 임도에 대해서 보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장마가 질 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장마가 질 때요?

신금자위원

예, 미리.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임도에 장마가 지고 나면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물 잘 빠집니다.

신금자위원

별일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 번씩 하다 보면 배수시설 밑에 전답이라고 해서 약간 침수되는 경우는 한두 번 있지 마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별 문제가 없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올여름에 장마가 많이 예고가 되거든요. 사전점검을 과에서 해주시고 또 풀베기, 임도 주변에 저희들도 가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꺾고 풀이 있으면 없애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임도로 올라가거든요. 풀베기나 얼굴을 찌른다는 나무가 해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트렌드가 임도에 그거입니다. 맨발 황토길이 많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계룡 산책로도 보면 일부러 한 사람이 빗자루질을 해서 깨끗하게 맨발을 가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 맨발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과장님이 하신 중간길이거든요. 중간길은 두 사람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혼자 다니기 좋은 길인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게 임도입니까? 등산로입니까?

신금자위원

등산로, 얼마 전에 했잖아요, 반대식 의장 있을 때. 과장님 같이 한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쪽에요?

신금자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현 근린공원.

신금자위원

중간, 중간길. 지금 내 생각은 제일 아랫길 있잖아요. 아랫길을 크게 하고 가로등 다 해놓고 해놨잖아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황톳길 맨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공원과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맞습니다. 공원과에도 지적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서 거제 최초로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다른 지역에도 해주면 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공원과에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아닐 때 산에도 조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관리하는 과가 틀리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자 붙어있는 데에 설치하는 거는 공원이고 또 계룡산 임도든 어디든 등산로든 하면 산림과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독봉산 둘레길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임도로 조성해서 거기 될 수 있는 대로 하면 총 7.8km 정도 되거든요, 독봉산 둘레길. 올해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해보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왜 그렇냐면 전부다 독봉산 둘레로 해서 몇십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해보자고 전에 부시장님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나중에 다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전체 산림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고 「산림보호법」제45조9에 따라서 거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하는 데가, 조사하는 데가 산림조합중앙회에 의해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격 징계를 먹어서 조사가 안 돼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쪽에 421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22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거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김영규위원

제가 한번 조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기능 부분입니다.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4·5 이렇게 되어있는데 2번 항목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관련 건이기 이 사항에 의하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고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 업체가 6개월간 징계를 먹어서 못 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22년도인데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는. 회의는 하고 이게 지금 나간 게 10월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10월인데 이전에 관련 내용을 모여서 언급이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8번에 우리가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양시설 관련해서 사업비 6억 3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44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 예비 준공검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예비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준공검사, 준공하기 1개월 전후로 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비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거의 분리발주가 되어있다 보니까 되는 사업이.

김영규위원

그래서 거제시에 보면 예비 준공검사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당연히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안 하셨다면 다시 체크를 해보시고 내용에 보면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는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 여기에서 우리가 예비 준공검사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이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수입도 인원이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4만 7,000명 수준이고 지금 인원이 14만 명 수준,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2배 정도 늘였는데 지출은 왜 비슷합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기 보면 수입은 우리가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 모든 그런 데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거기 관리인력입니다. 보통 관리인력, 전기세, 수도세, 하수도, 상하수도 해서 고정비율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익이 올해 들어서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죠. 코로나도 끝나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앤섬길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은 16개 코스입니다. 16개 코스가 완료되어있는데 한 개는 진행을 안 합니까? 한 개 코스는 어디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학동숲길이라고 해서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학동에서 함목까지 가는 노선인데 거기서 국립공원에서 탐방로로 지정해야 되는데 탐방로로 사업을 못 한 상황이고 올해 초에 국립공원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탐방로로 지정해주겠다는 그런 답변했습니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되면 아마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끝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아쉽게 2011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16번째 코스는 말씀하신 학동숲길에서 함목 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게 잘 풀리고 나면 진행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유아숲 체험 관련해서 지난주에 옥포대첩 사전 백일장하고 사생대회하고 서예 이런 거 하면서 옥포동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가봤습니다. 거기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잘 되어있던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는.

김영규위원

202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1㏊ 정도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서 되어있던데 그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추세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숲 체험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국유림에서 운영하고, 계룡산은 국유림에서 운영하고 4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2개 반으로 해서 인원은 한 해 할 때 20명 정도 잘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유아숲 지도사 위탁을 해서 용역을 통으로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관련해서 운영횟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수혜 인원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은 나포르에서 진행하다 올해는 숲앤놀이라고 해서 2개소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5개소이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 개는 국유림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4개를 하는데 두 군데에서 두 군데씩 맡아서 하고 다음에 다른 데에서 두 군데, 두 군데 맡겼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2개 업체에서 두 군데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운영 실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화도에 지난번에 갔을 때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생 지역의 인근에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산림청을 통해서 항공예찰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병해충은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김영규위원

정확한 감염경로하고 원인이 어떻게 규명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화도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국립공원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하도록 해서 도로변이 위험한, 소나무 가지가 떨어지던지 바람이 불면 하여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거를 다 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은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하면 일단 감염이 되면 100% 고사입니다. 거의 감염되기 전에 우리가 나무주사라든지 처방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무주사 해도 감염이 되어있으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감염이 안 된 나무는 우리가 나무주사를 하면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하면 옮기는 게 솔수염하늘소이거든요.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는 그런 사항인데 솔수염하늘소가 그 주변에는 섬이다 보니까 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어차피 거의 90%는 고사가 됐거든요.

김영규위원

이후에 다 베어내든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후조치는 90% 고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체목으로 하든지 전부 다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소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대책방안은 아직까지 베고 난 뒤에.

김영규위원

베고 나서 없애야 되는데 뿌리 부분은 다 없애야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뿌리 부분은 어차피 썩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썩게 놔두고 그다음에 다 개발을 해서 다른 대체 수종을 식재하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화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서 인근으로 번져나갈까 봐 그게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섬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느냐, 아니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현재까지, 사등에도 사실상 둔덕, 학산, 술역 쪽으로도 발생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김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인근이 잘 안 번지도록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산불 관련해서 하반기에 산불이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4건 정도 일어났는데 하청면 연구리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대책본부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산불이 많이 안 퍼지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나 안전 관련 대책하고 이런 부분은 잘 갖추고 계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올 상반기는 지나갔지만 하반기에도 불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이 있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관리주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계룡산 유아숲 체험원은 옆에 보면 도시숲이 굉장히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숲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국유림이거든요. 국유림인데.

박명옥위원

근데 도시숲 기에 보니까 뒤에 공원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장평숲 해서 현재 장평에 장진회라고 있습니다. 장진회에서 주로 관리하고 지금 산림청에서 전에는 시에서 산림욕장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국유림이다 보니까 서부청이라든지 함양국유림에서 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보면 공원과에 487페이지에 도시숲, 명상숲,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공원과에 이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웰빙공원 안에 있는 유아숲은 공원과가 되어야 되는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숲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휴양림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필요한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가 시설은 공사에서 요구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시설은 거의 개보수가 다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직접 시에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과에서 노후시설, 산막이나 이런 노후시설 된 거는 거의 개보수로 다 한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노후시설말고요.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일부로 황톳길을 만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가보셨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산림휴양림입니다. 휴양림에 흙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체 길을. 이거는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사에 질의를 할 건데 우리 타 지자체도 보면 있는 콘크리트도 깨부수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 원래 야자매트가 깔려있었거든요. 야자매트가 비가 오고 이러니까 흙이 올라오고 위험하다 보니까.

박명옥위원

관리하기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죠. 흙길 되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길 때문에 우리 휴양림에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공사에도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 거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사진으로 설명하려고 사진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여기 아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룡산 화장실.

박명옥위원

계룡산 맞습니다. 명진터널 왼쪽으로 올라가면 계룡산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거를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준공한다고 해서 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더 형편없게 여기 테두리에 시멘트 발라놨는데 이거 없이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주변에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그런 가 하면 제가 시공을 하신 분하고도 말씀을 드려보니까 예산이 기반시설 하는 데 80%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공사에는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변도 보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과장님 옆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이렇게 해서 표지판이 있거든요. 산사태 위험하다,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세심하게 준공할 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가설 건축물이어서 BF(Barrier Free) 인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길이 좋잖아요. 충분히 교통약자분들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조금만 그거 하면 계단 두 개 있던데 그거를 비스듬하게만 해줘도 되겠던데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숲에 대해서, 치유의 숲이 올해 완성이 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가 개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물도 치유센터 해서 건물도 들어서던데 센터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기 치유센터 안에는. 팀장님 한번.

박명옥위원

예, 괜찮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서진교입니다. 여기 치유의 숲에 들어갈 치유센터 안에는 보통 관리사무실하고 치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치유센터, 그다음에 회의실, 화장실하고 관리에 필요한 시설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편의시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진교

서진교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공간이 있어서 옆에 따로 별도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서귀포 치유의 숲 한번 가보셨습니까? 팀장님 감사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서귀포는 안 가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서귀포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숲체험을 우리도 어차피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숲 안에서 힐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점심 때가 될 수도 있고 식사시간이 되는데 주변에 사실은 마땅한 식사할 그게 없잖아요. 서귀포도 보면 치유의 숲 안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들며) 예약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포장도 예쁘죠? 바구니에 1인당 2만 5000원 정도라고 해요.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으로만 이렇게 해서 해산물하고 한라봉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는 특산품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힐링하고 와서 도시락에 한 번 더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대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해야 겠죠, 욕 안 얻어먹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할 때 우리 가조도의 군령포에서 칠전까지 임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전에 검토할 당시에 전답이 많아서.

양태석위원

뒤쪽에? 맞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답이 많아서 사실상 전답에는 임도 내기 힘듭니다.

양태석위원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전답인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사등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답이나 이런 게 걸리면 그사람들이 매입을 해서는 안 하니까 그냥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전답 같은 경우는 보통 면·동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해서 농로이기 때문에 농로가 안 많나, 싶습니다. 농로 내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양태석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동에서나 학동 가기 전에 일운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제가 건의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제에 오면 차를 타고 학동에서 남부를 가다 보면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며 바다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전부 나무에 걸려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 나무 좀 쳐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발언인데 그게 우리 한려해상국립공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해주겠다. 아니면 했는데 그게 겨울에는 사실상 잘 보입니다. 겨울에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잎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도저히 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시야가 딱 되어있는데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이야기하니까 일부는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발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제 다른 데에서 차를 끌고 오셔서 한 바퀴 돌면 시야가 확보가 되면 보기도 좋고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데 나무가 가려 있으니까 이게 관광 차원에서 보기는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름에는 조금 답답합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다녀보지만 그런 거를 느낍니다. 잘 좀 해서 하셔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니까 산불예방을 하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4건이 발생했고요. 올해도 발생을 했는데 전부 다 조금 타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산불이 미미한 것 같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초기진화 하다 보니까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잘 되어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인력들도 있는데 많이 있고 한데 총 180명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일반감시원은 보통 우리가 12월 초부터 해서 4월 30일부로 끝나고 초소하고 전문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해서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 중에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말까지 아니면 6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산불감시원 보니까 전문이라고 해서 50명이 있는데 전문 인원은 어떤 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문진화대는 불이 나면 직접적으로 끄는 사람입니다.

양태석위원

산에 올라가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라가서 직접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이고 초소감시원은 초소에, 우리가 초소가 11개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관망.

양태석위원

확인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확인해서 연기 올라오고 하면 바로 본부에 연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태석위원

전문가들은 어떤 분이 전문가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요즘은 사역을 할 적에 진짜 체력이 좋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산불이 안 나니까 다행인데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66페이지 보면 거제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이거 잘 몰라서 이게 구천리에 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자연휴양림 안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주로 대상이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1·2·3학년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용하는데 보통 평일은 150명, 주말에는 300명.

양태석위원

많이 오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많이 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애기들이 자기들이 뭘 만들어서 가져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가져갑니다.

양태석위원

거제시민은 무료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체험료는 거제시민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만드는 소재는 재룟값은 내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이거 처음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421쪽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440쪽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감사 이행사항에 대해서 불이행 등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 줄,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연휴양림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감사자료가 잘못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민간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져 있고 그럼에 있어서 자연휴양림을 공사에 위탁을 준 것을 민간위탁으로 판단되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사실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의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호수 노거수, 458쪽입니다.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되고 노거수는 어떻게 지정되어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호수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수목인데 보통 연도가 300년 이상이라든지 200년에서 3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있고요. 노거수는 이거는 지정하면 우리가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거수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호수는, 보호수는 도에서 지정해줍니다. 그다음에 노거수는 마을에 보통 보면 고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면·동에서 요청하면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호수는 지정권자는 도잖아요. 도에 산림보호법도 있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로 하여 역사적이나 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지정합니다. 거기에는 높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나무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22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졌고 노거수는 이거는 우리 시가 지정하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시가 지정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거수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보면 면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200년, 300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고목이라고 보는데 별도의 지정 근거라고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 조례에도 보호수와 준보호수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수 지정요건에는 미흡하나 나름의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준보호수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 지정에는 못 미치나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도의 준보호수 지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노거수는 우리가 법적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또 지정에 관한 요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타지역의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그다음에 보호 이런 것들을 조례로 지정해서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점검하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 그다음에 관리, 점검 이것도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서 조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나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노거수를 마을에서 요구에 따라서 오래됐다, 그런 형평성이나 요건에 맞추면 다른 마을의 경우 이거를 요청하지 않아서 지정되지 못해서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거수로 지정되어지면 지원받는 게 뭐가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원받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보호수 정비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라든지.

재하

노재하위원

노거수 말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노거수요. 노거수 같은 경우도 밑에 우리가 평상을 놔주던지 그런 거는 해주는데 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무주사라든지 나무 의사가 판단하건데 조금 병충해라고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무주사를 주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어떻든 강제를 하는 것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거수가 지정되어지지 않아서 마을에서 또는 당산목 내지는 마을 나무를 주민들이 옆집에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노거수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노거수로 우리가 지정하는 법적근거도 예산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시간도 해서 화도와 관련해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화도에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많은 것 같은데 시나 산림청에서 왜 방재작업을 제때 하지 않느냐, 라는 민원이 지난해도 많이 쏟아졌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은 지난해 있어서도 산림청에서도 몇 해 전에 화도뿐만 아니라 통영 일대 재선충이 크게 확산된 지역에 연구원들 파견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도 제가 봤는데 화도나 통영의 몇 개의 섬의 경우 재선충이 크게 확산되어져서 이거를 방재를 통해서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도서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막기 위한 방재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거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하고 대체목을 심을 수밖에 없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단히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보거나 그곳을 찾는 경우는 이렇게 재선충이 왜 방지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어려움일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을 방재를 할 수도 없고 크게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고사목을 거의 80%, 90% 육박할 정도로 소나무재선충이 크게 확산된 상황에서 고사목 제거에 우리가 전념할 수밖에 없고 또 국립공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고사목 제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난해에도 우리가 거기 다녀오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라도 시청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화도에 관한 붉게 물드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거제시의 방재나 산림청의 방재가 왜 안 되느냐, 하는 민원들도 저도 그러하고 면도 그렇고 산림과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실제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사목 제거와 대체림에 있어서는 미리 산림과가 관련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공원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고사목 제거 대체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편백도 상록수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금 연구결과가 대한민국에는 활엽수보다 그러니까 상록수, 침엽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겨울 돼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록수는 물을 계속 빨아올려야 되니까 산림이 건조해지고 토양이 건조해지고 푄 현상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 가서 불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계속 어찌 보면 산림이 다양하지 않고 예전에 녹화사업 때 계속 소나무하고 침엽수, 상록수만 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백을 계속 심어요. 편백이 눈에 보기 좋지만 저것도 불 나면 우리가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가서 알지만 목재 재질이 단단하지 않고 불이 잘 탑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도 계속 밀원수를 조림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활엽수와 침엽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차라리 화도 같은 경우에도 활엽수를 조림하든지 그대로 놔두면 소나무는 안 올 거니까 자연조림이 될 테고 그런 활엽수 위주로 해서 조림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별 관리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림과에서 시설물하고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장

438페이지인데 안전점검 실적이 없다고 산림과에서 시설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온 산이 널려 있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시설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우리 자연휴양림도 있고 목재체험관도 있고 유아숲도 있고 그런 거는 시설물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12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조선업종 이렇게 해서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지원과에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조선지원과 자료에는 경제기반보완 분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8억 원 목적예비비 사용으로 분류됨, 이렇게 해서 행감 자료,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조선지원과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게 빠져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숫자 하나라도 저는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 없음, 너무 기계적이었던 것 같다, 진짜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해당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에 따른 감사 이행사항도 민간위탁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아숲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있었으면 감사계획이든 뭐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개 업체에 50% 넘게 수위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 수위계약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위계약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사가 있다면 이 앞에 전임 시장님 때는 수위계약을 3분의 1 이상 넘지 말라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50% 이상 한 업체가 수위계약으로 갔다면 누가 봐도 좋은 시선으로 봐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3개 업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적의하게 수위계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눈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방지 지정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룡산 교차로 위에도 새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평지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데 계곡이 없는 것 같은데 사방댐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사야 아댐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위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위에 계곡이 있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방댐을 하면 저류의 목적이 있고 저사의 목적이있는데 그거는 거의 저사 목적이거든요. 위쪽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하여튼 모래라든지 돌이 내려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사방댐을 지으려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임업인 단체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임업인의 자부담률이 수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전통시장에 비춰봤을 때 자부담률이 높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올 때 그렇게 되어서 넘어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정부에서 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거도 좀 자부담률이 50%면 다른 사업보다 높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휴양시설 노자산에 있는 거 그거죠? 자연휴양림. 거기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를 거치고 2020년은 3만 8,000명, 2021년도는 5만 6,000명, 2022년도에는 9만 1,000명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약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도 했죠. 무장애 관련해서 준공도 됐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잘하셨고 근데 제가 자유게시판하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유게시판하고 두 가지 게시판이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 이용후기하고 자유게시판하고 읽어보니까 비율로 보면 잘 자고 갔다는 비율도 많지만 모기, 불친절, 짜증 나는 말투, 그리고 야영장 개별 전기 미공급, 개미 물림, 온 가족이 개미 물려서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 있던데 야영장 같은 경우는 개별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영도 전기시설 다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분은 야영장 개별 전기 미공급이 돼서 항의를 했더니 응대가, 한국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게만 하면 해결될 텐데 경상도 사람인지라,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어투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응대 불만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서비스업이니까 그 대신 관리자의 응대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관리자 응대는 잘했는데 직원들이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로쇠동 운영 질문에 조례 개정되면 운영 가능하다는 답변이 되고 ‘조례 개정은 6월~7월 예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6월이고 7월에 올라오는 겁니까? 조례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고로쇠동이 신축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돼서 요금도 사실상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바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 됐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집은 벌써 다 됐고.

이태열위원장

조례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례 잘 준비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섬앤섬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대 명산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스탬프 투어.

이태열위원장

예, 스탬프 투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도 스탬프 투어는 그게 있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섬앤섬길은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안돼서 섬앤섬길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앤섬길도 도장포 샛바람소리길입니까? 거기 가면서 정말 경치도 좋고 했던데 이것도 섬앤섬길도 스탬프 투어로 해서 작은, 큰 보상은 아니라도 작은 보상을 해서 요즘은 걷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맨발도 걷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관광과에서 추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11대 명산하고 섬앤섬길, 문화재 이렇게 해서 그냥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다시 뭘 한다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관광과에서.

이태열위원장

아, 관광과에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것보다는 확장을 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오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까 유아숲 체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애들만 온다고 그랬는데 중고생도 15%나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기가 애들만 가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니까 누구나, 성인은 부모님이겠고 20%,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게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네요. 많이 늘고 있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둘레길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레길하고 임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 의미가 사실상 둘레길하면 우리가 등산로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우리는 아는 임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를 위해서 낸 도로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가 나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걸어다이는 거지 원래 용도는 산불이다 아닙니까? 맞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산림경영하고 산불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둘레길은 아시다시피 등산은 사람이 말 그대로 산책, 트레킹을 전문으로 한다면 지금 계획하셨던 7.8km는 7.8km이고 둘레길은 시민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독봉산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진짜 아웃사이더로 해서 한 바퀴 돌려달라는 겁니다, 임도가 아니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게 등산로는 등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몇 개 있고 해서.

이태열위원장

있기는 있죠. 사람들 많이 밟다 보니까 생긴 길이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뱅 둘러서 둘레길로 해달라는 거는 한 바퀴, 등산로 1.5m이거든요, 폭이.

이태열위원장

예, 넓지 않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근데 거기도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그거로 조금 더 보면 임도로 넘어오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임도 내서 임도도 하고 둘레길도 하자고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둘레길처럼 한 바퀴 해서 넓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매산에, 고현 근린공원에 작게 해서 밑에는 제법 큰데 위로 올라가면 작게 1~1.5m 정도로 해서 뱅 둘러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독봉산을 완전히 랜드마크처럼 전망대도 올리고 뭐 하고 한다는데 그 계획에 임도가 아닌 정말로, 임도는 경사도도 있잖아요. 둘레로 다니면 제법 경사도도, 난이도도 낮고 누구나 남녀노소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할 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52페이지입니다. 거기 섬앤섬길 정비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무엇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도 섬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도 400년 된 소나무가 있고 제3 전망대도 구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군락지도 조성하고 여기는 우리 섬앤섬길 정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저도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저도가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 미래에 대한 관광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생각하십니까? 저도는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물론,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던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가 오거나 상황이 너무 틀려요, 그 안전문제. 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는 어쨌든 국방부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여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제 젊은 층이 잘 안 오잖아요. 젊은 층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서른 몇 번 가봤는데 대부분이 관광버스에 40·50·60대, 그러니까 10대·20대·30대가 여기를 몰라서 안 오는 건지 왔는데 메리트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섬앤섬길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젊은 층도 올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 비 오면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관광과 이야기하면 예산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충입니까. 소나무재선충부터 해서 또 한번 시끄러웠거든요, 포토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저도는 어느 부서 막론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 부분부터 해서. 아니, 400년 된 소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를 받아서 40대·50대·60대·70대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제가 봐도. 근데 10대·20대·30대 젊은 층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뭔가의 대비 혹은 포토존 혹은 이벤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 저도를 많이 찾고 저는 그것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군인들 숙박시설이 있어요, 호텔 같은. 그런 것들 만약에 개방이 되면 3년 치 예약이 끝난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저도라는 특수성, 이거를 잘 관광산업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입구에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나무 기둥으로 해서. 심즉사까지는 몇 km, 또 어디까지는 몇 km 그 나무 기둥이 거의 20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수해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박명옥위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과로 분리돼셔서 공원과 초대 과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만큼 업무에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위압감도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현황들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시설비 중에 지역구 시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천연륙교 공사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칠천연륙교 정비공사가 연말에 시작해서 2020년도 연말에 시작해서 올초에 끝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주차장하고 인근 정리를 하는 게 메인인데 가서 보니까 뒤쪽에 산 쪽이 정리가 덜 되어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당초에는 그 구간이 아마 대밭으로 조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쪽 자체가 저녁노을이 깊은데 조망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마는 더 밑으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민가가 있어서 그래서 민가 쪽에서 더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랬을 때 민가가 위험합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488페이지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칠천연륙교 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488페이지에. 양쪽 금액이 틀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조금 틀려서.

김영규위원

이유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나는 9000만 원 수준이고 하나는 8000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달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이게 준공을 하면서 준공 서류에 정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총사업비는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 내용이고 뒤에는 정산하면서 8000만 원이 되면서 일부는 불용으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조속히 공사가 하다만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어서 이왕 공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명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명칭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공원 조성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명이 아직도 상동 근린공원, 수월 근린공원 이렇게 상동1·상동2, 공원, 공원, 공원, 하물며 시설명이 공원, 공원, 공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를 통해서 도시공원 명칭 관련해서 제·개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고현동에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근린공원들이 명칭이 다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각 면·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곧 공원 명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원 명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는 고시만 하면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번 그거는 검토해서 고시해서.

김영규위원

공원 명칭 제·개정에 관련해서 먼저 거제시 내에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속에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도라든지 모든 곳에 국토정보 플랫폼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아시고 그 이후의 절차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절차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앞에 499페이지에 정원박람회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원박람회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하고 처음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 태화국가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네덜란드 현존 세계 최고 자연주의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라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이 작품을 선정할 때 보통 잘 작품을 선정을 안 하는데 울산시민들이 과거의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결정이 됐답니다. 그분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울산시민들이 거기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분을 모시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마는 아니면 다른 박람회, 우리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적인 박람회도 참여해보시고 국제적인 박람회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 추후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만들어질 때 디자이너로서 초빙을 해주시면 아마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희들 겅원 박람회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목시켜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올해 첫해를 하고 계속적으로 정원이 저희들이 형성이 되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도 공모를 받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태화강에 조금 전에 다녀온 것처럼 작가 분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5월 10일에 예타 심사에서 미선정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현재 사업변경계획을 해서 축소를 하고 사업비 자체가 기재부에서 한 사업을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면적도 현재 포항에 호미곶도 당초에는 사유지를 포함시켜서 면적을 잡았는데 아마 그 부분 기재부에서도 사유지를 제외시켜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좋지 않겠나 해서 호미곶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엊그제 박종우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갔다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산림청에 찾아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있으시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시장님께서 3월 6일에 기재부, 산림청 다녀오셨고 그 이후에 서부청에,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부분도 같이 하면서 한 아세안 관련을 해서 저희들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아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축소되고 사업비가 1900억 원~20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온 것을 검토해서 현재 산림청에 공문을 보냈고 다음 절차로는 산림청에서는 조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당초에 3개 정도의 산림청에 보완 요구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챙겨서 9월 3분기에 예타 신청을 서류 제출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3분기에 제출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 실적이 우리 전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병충해 방제, 뿌리 정비, 보식 등 많은 것을 해왔는데 은행나무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암나무들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 거제시 가로수목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당장 은행나무를 굉장히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은 조금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나무를 현재는 푸르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가을에 가로수 관리요원들과 해서 암나무를 표시해서 관리해서 조기에 은행나무 열매를 딴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서울시에 지침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잘 활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에 미진비치힐 앞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민원이 계속해서 나무 전정 부분을 민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셔서 거기가 바다 전망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큰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바다 전망이 안 된다는 요청사항도 있었고 내려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갈 때 도로에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차가 오는 차들이 안 보이인다, 이렇게 교통의 안전성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셔서 그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473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동 근린공원 규모 확대 추진 이게 지적사항 결과가 장기검토로 돼 있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유가 뭐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저기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지보다 좀 더 확장을 해서 공원을 좀 조성하고자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동 공원 건립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지 확장을 하고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지들은 전부 국·공유지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개인 사유지를 만일 편입함으로 해서 개인 사유 토지주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안은 접어두고 현재 기존 공원 결정돼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아주초등학교 부지가 꽤 되데요,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으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초등학교가 처음에 생길 때 지역민들이 기부채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하고는 아예 이제 관련이 없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경남도 부지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도하고 관련된 그런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이번에 주차장 새로 해서 그쪽도 부지가 많고 의외로 그 위쪽에도 많고 부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역민들이 이제 한 거니까 어찌 보면 좀 관련성을 해서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481페이지 이제 사고현황하고 안전점검 보니까 4번에 아주제3어린이공원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죠? 481페이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처리가 잘 됐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제3어린이공원 치아가 깨져서 하여튼 처리는 완벽하게 된 거 맞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이거 재산시설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영조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86페이지 여기 이제 우리도 꽃길, 가로수 조성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 과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가까운 통영에는 가로수가 흙으로 돼 있고 그 라인이 그게 그다음에는 인도가 이제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느냐 하면 가로수가 뿌리가 커져서 이게 이제 울퉁불퉁한다든지 그 보도블록이 일어난다든지 거기에 받쳐서 무릎이 깨진다든지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엊그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무는 나무대로의 어떤 라인이 있고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대로의 라인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주동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보도블록 해놓은 데가 뭐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 엄마들 유모차도 어렵다 그러고 그다음은 애들은 뛰어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아주동은 좀 여러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한번 꼭 좀 체크해 봐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57페이지에 우리 아주동 2022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이거는 끝났네, 그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번에도 한번 용소 쪽에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 엄청난 어떤 민원을 저하고 같이 회의하는데 한방에 딱 해결하는 거 보고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참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안 되면 예산이 없어 그런 줄 알고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잘 마무리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너무너무 참 대단하십시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동장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전문가가 오니까 확실히 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488페이지 이것도 이제 아주 완충지대 그다음에 두 군데 했네, 그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풀 베기도 하고 하여튼 아주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489페이지도 또 우리 아주동 제2근린공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대용위원

그 내용이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몇 번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해결 안 되는 거 참 감사합니다. 490페이지 바닥 보수공사 했네, 그지요? 어린 우리 관리현황 해서, 참 하여튼 이제 아주동은 80%가 아파트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저도 사실은 이제 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왔는데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너무 깔끔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9월달에 그때 2차로 이제 서류 올려서 이게 되면 어쨌든 예비타당도검사를 하기 위한 절차고 이게 올라가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선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조대용위원

참 힘든 과정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하여튼 원팀이 되어서 이거는 무조건 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97페이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같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참 진짜 잘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계획이 보니까 내년 1월쯤 시행을 하네, 그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6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심의대상이 많이 없어서 7월에 개최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마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 마무리해서 내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유행어가 꽃멀미랍니다, 꽃멀미. 꽃이 하도 향이 좋아서 멀미를 할 정도로 요즘 유행어랍니다. 울산은 1975년도 우리 한국 최초로 포니라는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시작한 사업수도입니다. 공업도시고 이미지가 전부 태화강에 오폐수 여러 가지 그런 데를 이제 태화강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을 들였어요. 거기 이제 준설작업부터 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놀러오고 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건데, 얼마 전에요. 공업축제를 30 몇 년 만에 새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공업축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너무 공업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벗으려고 축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화강이 되고 뭐가 되고 다른 게 이제 인프라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공업축제를 열었는데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만 명 왔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도 지금 158만 명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 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론 아까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모셔오는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저는 이분께서 여기를 여러 군데를 대상이 있었는데 울산을 선택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기까지는 철저한 로비, 철저한 사전 서로간의 어떤 소통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정원박람회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게 이제 실적이 있어야 내년에 또 국가사업에 한번 트라이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내용이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하실 때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만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 관광객이 과연 어디냐. 중국, 일본 빼고는 관광객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를 왔을 때 그분들이 뭘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좋아할까 그런 것도 좀, 물론 이제 결국은 홍보입니다, 홍보. 거제 가니까 우리 일본식 비슷한 중국식 비슷한 그런 볼거리가 있더라.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할 때 제가 부시장한테도 좀 칭찬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여의도의 2.3배랍니다. 여의도의 2.3배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떤 작전과 회의와 탐색과 그다음에 어떤 컨퍼런스 그니까 컨퍼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해외 유명인들을 불러놓고 아까도 제가 우리가 그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여야 되느냐. 왜 다른 지역하고 타 도시보다 여기여야 되느냐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가 그 도시를 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컨퍼런스 같은 거 이런 거 철저하게 한번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 겁낼 필요 뭐 있습니까. 와서 발표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관광상품하고 이어지는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모든 정보는 세종시하고 서울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서울에서도 우리 이런 거 홍보하고 하려고 하면 홍보관도 서울에 있어야 돼요. 지하철에 하루에 몇십만 명 유동하는데 합천, 거창, 고성 이런 것밖에 안 붙어있어요. 우리 거제는 없습니다.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이거 홍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 보는 것 같죠? 사람들이 하루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입니까. 그런 거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중앙에 지금 이제 KTX 되면 2,500만 명 이상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이제 우리 거제를 찾을 수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가덕신공항 되면 그러면 이제는 서울을 기점으로 제2의 거제를 서울에다가 두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산이고 뭐고 다 뺏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우리 현장에 거제는 거제고 그 외의 SNS니 기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서울에 사무실이나 본부를 두고 홍보관을 두고 거기서 해외업무부터 해서 다 봐야 된다 그걸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쯤 다른 부서들하고 이런 빅 이벤트 이런 거 아시아 국가정원이나 이거 빅 이벤트 아닙니까. 붙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여튼 항상 민원하시고 정말 솔루션 제시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고맙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사사항입니다. 1순위가 벌써 고물상이잖아, 그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저도 이제 고물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싫은데 하루에 두서너 번 보니까 지나가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저한테 또 꾸중듣게 생겼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기 고물상은 현재 두 필지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현재 세입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000 씨라고 지금 캠코의 부지에 위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우리 거제시가 이제 부지는 매입을 했지만 거기 이제 세들어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 봄에도 철거를 하면서 민원인이 저희 시를 찾아와서 고함도 지르고 했습니다. “다 협의가 안 됐는데 왜 집을 뜯나.”라고 하셔서 “기 협의가 다 됐고 거제시 소유기 때문에 내가 뜯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 씨가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000 씨는 최근에는 조금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하고 서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연락이 좀 두절이는 됩니다. 연락이 두절이 되고 000 씨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시하고는 모든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어린이공원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신금자위원

자기 집 이사가면 사곡으로 갔거든요. 자기 집이 이사가면 비켜준다 했는데 얼추 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왜 또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500만 원 차이 나지요, 이사비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보상 감정가액은 4950만 원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5000만 원이에요. 그니까 얼마 안 되고 그 문제는 한번 가서 풀면 해결 나오고 추 씨 때문에 큰 문제죠, 추 씨 때문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000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분 일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리려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진행을 해야만이 어떻게.

신금자위원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미안하지만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너무 오래 해도 민원이고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일에 공원을 조성할 거잖아, 그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캠코 거기 다 정리되면 공원을 조성할 건데 거기 엄청 한 60년 됐거든요, 그 집에 그 주변이. 공원하고 그 집 있는 게 그러면 아주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그 나무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공원이라 하면. 그늘이 져야 되고 그 사이사이 공원 조성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독봉산 공원에는 마구잡이로 베었어요, 큰 나무를. 그래서 “이 일을 어쩌노.” 싶어서 그늘이 생길만큼 나무 크기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독봉산 경우. 거기도 그늘이 있어야 그게 공원인데 그런 부분에 보면 꼭 베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 형편인 경우에만 베고 큰 나무는 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그럼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언제쯤 마무리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연말까지는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도시공원시설 결정이 되면 이제 토지보장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토지수용재결을 가는 걸로 행정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000만 원 건은 제가 한번 더 가겠습니다. 가서 한 집은 마무리를 잘 지어보겠고요. 추 씨는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또 문제다, 그지요? 그래도 연말까지 하지 말고 연말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있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 산림청이 인증한 도시를 말하잖아, 그죠?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청이 인증을 해줘야 도시숲이 안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요즘에는 이제 이런 예산목이 도시숲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달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도시숲을 권장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어떤 도시의 숲을 또 조성을 해서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는 마전 도시숲이라 해서 한 15년 전에 마전 은아아파트 옆에 산림청 부지에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 지금 없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와 차도, 공단과 주거지를 이제 끼고 있는 연결하는 부분에 이제 미세 차단이라는 화단조성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우리 모범인증제를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은 우리가 어찌 돌아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안 잡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적당한 장소에 도시숲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공원을 많이 하겠다 해서 큰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작은 숲이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오전에 우리가 잠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명칭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고현 1공원, 2공원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예쁜 공원 이름에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 무슨 공원하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1공원, 2공원 이러면 1공원이 어디고 2공원이 항상 묻는 전화가 오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결정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각 공원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옥포 제1공원은 주민들 의견이 진목공원 명칭이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곧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우리 고현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어느 공원이고 저야 알지만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1공원이고 어디가 2공원이고?” 막 이러고 “어떤 게 장미공원이고?” 장미공원은 또 중곡동 장미가 있으니까 장미공원인 줄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제가 아침에 산림과에서 질문을 하다가 공원과 일이라 해서 지금 공원과에 질문을 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맨발 향토길 메모하세요. 맨발로 다니는 향토길이 엄청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침에 산림과에서는 큰 데 어디 잡아서 크게 하겠다 하는데 크게 하고 큰 데 잡으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크게 많이 하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원탑공원에 제일 아랫길에 보면 이미 가로등도 있고 길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거기 거의 장평 사람들이 고현을 오는 길목입니다. 근데 그 길을 조금 정리만 하면 안 넓혀도 돼요. 정리만 하고 향토만 들이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우선 간에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왜 내가 거길 지적하는고 하면 지역구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고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출퇴근하고 걷는 사람 많고 너무 많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범해 보십시오. 시범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큰 데 시설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접근성이 너무 좋고 주변 인구가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빨리 하는 게 향토만 부으면 됩니다. 맨발로 댕기는 이거는 맨발로 가는 데라고 이렇게 지정만 하면 되니까 꼭 하루속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번 현장을 나가서 구간을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기 우리 몇 페이지고? 474페이지 여기 우리 진정, 건의, 탄원 이렇게 해놓은데 여기 제일 첫 번째 보면 영진자이온 로터리 있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양태석위원

거기 이제 정비를 하셨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저희들 일부 풀들이 자라서 그래서.

양태석위원

이장님이 조땡땡 이장님인데 정비를 요청하셔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로터리 이제 회전하는 부분에 거기에 풀하고 조금 조정을 해달라 해서 이게 완료가 됐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추가로 거기에 아파트 뒤쪽에 등산로를 손을 좀 봐달라 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양태석위원

그건 나중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492페이지 보면 우리 데크를 설치된 게 있는 것이 지금 105군데입니까? 설치현황하고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도 데크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 우리 거제시의 시장님 방침은 “앞으로 데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설치를 안 하겠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제 데크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오래되면 그게 데크의 어떤 특유의 기름기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 햇빛에 의해서 파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태석위원

안전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무로 돼 있으니까 습기도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렸는데 우리 동부에 동부저수지 그 부분은 데크를 설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셨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다음 페이지 493페이지에 보시면 또 다대하고 도장포 이런 데는 사실 다대, 도장포에는 도장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되면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선대나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또 안전사고가 나면 데미지가 크니까 잘 좀 확인하셔서 제때제때 좀 수리할 부분 있으면 좀 수리를 해주시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앞에서도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다,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완요구자료가 아침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선정심의회에서 주내용이 이제 중장기계획이 조금 명확화가 안 돼 있다. 왜냐면 어떤 국가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이 좀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본 사업이 구체성이라든지 그 내용에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라 하는 거는 총 사업비, 면적, 산정근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고서에 수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지원의 적합성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재부에서도 긴축재정을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업에 30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도 국가에서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기 용역한 회사와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요구서를 재작성을 해서 저희 시에 내용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낸 내용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조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뭐뭐 있는지를 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서 산림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고 3분기 때 이제 예비타당성을 다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예타를 면제받아야 그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면제가 아니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양태석위원

예타가 이게 면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특히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동부에는 사실 관광자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바다 일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가 이제 농사를 짓고 관광 쪽에 이제 뭘 좀 해보려 하는데 그나마 지금 이게 우리 거제시가 추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난대수목원 그거를 못 받는 바람에 어떻게 이걸 또 기회가 와서 이거 하게 되는데 이게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위원님 예타 면제가 아니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심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산림청에서도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 파견가 있는 사무관을 정원팀으로 바로 산림청에 인사발령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톱으로 도하고 거제시하고 지금 원톱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차례 또 대책협의회의도 했고 산림보호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또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꼭 예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이렇게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서 한 5일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 지금 있는 어차피 이게 보니까 작품을 공모해서 그죠? 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정원을 꾸며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기간 동안만.

박명옥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별도의 용역 이런 거는 필요가 없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참여 업체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이제 1차 했는데 1차는 현재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이제 해서 2회까지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 7월 중에는 아마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하는데 관련해서 경남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32억 원이 투입이 됐대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럼 이 큰 예산이 당연히 외부용역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그런 외부용역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진행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단체분들 지금 이제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인근에 진주에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월아산 정원박람회 그죠?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기도 한 5일간 한다고 합니다. 할 때 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죠? 벤치마킹 한번 가주시고 보니까 진주시도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자기들도 국가정원도 추진하겠다 제가 이런 인터뷰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렇게 경쟁 이런 그게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조금 제대로 준비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5일 이 중에 5일간을 하면 섬꽃축제하고 겹치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저희들 연계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인근이니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이렇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잘 하셔서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0쪽 공원조성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 8일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요. 거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여 집행계획을 올린 내용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어지고 있는 녹지과에서 올린 단계별 집행계획과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마 저희들 도시과에서 도시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공원과에서 그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조금 충실하게 제출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챙겨보면서 많이 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시과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제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이게 조정이 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미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되어진 곳은 15곳 면적으로는 18만 2000㎡로 사업비 853억 원을 들여서 2023년 올해부터 25년까지 7개 공원에 대해서 또 2단계로는 26년에서 27년 5곳 그리고 이제 3단계로 2028년 이후 6곳 사업비 차례로 121억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집행 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찬성의견으로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이것이 확정되어 집니다. 이미 찬성의견을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해제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공원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이 내용 이외의 것들은 변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매년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고요. 내년에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든 도시계획과와 이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2014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3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리고 이후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몰제 전 우리 거제시는 단계별 집행계획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하라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했던 것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로 특히 공원의 시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원이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일부 해제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우리 공원과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검토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하고 폐지토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밖의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걸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가 15년부터 제대로 수립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이행 안 되어졌죠? 의회 보고조차도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19년도 보고 때에는 이게 또 형식상 책상머리에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해제시설 제외해서 재정능력 그다음 특히 도시계획과와 정보 공유 그다음에 또 예산부서하고는 지방재정 시급한 내용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하면서 꼭 지켜야 할 곳 또 시급히 이루어내야 할 곳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공유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라. 그것들 또 재정계획에 맞게 중기재정기반계획에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의 주무부서는 우리 공원과입니다. 공원과가 잘 압니다. 해제가 이번에 2곳 되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 올린 곳은 15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원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올린 곳이 22곳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공원이 몇 곳이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3년에서 25년 얼마 있지 않습니다. 무려 23년, 24년, 25년 동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예상계획은 510억 원입니다. 3년 동안 510억 원을 들여서 미집행 공원시설을 공원으로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51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7곳이 또 오늘 공원조성에 올린 7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510억 원이나 들여서 하겠다는데 어떤 공원을 공원사업대상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아예 대상공원뿐만 아니라 들쭉날쭉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집행계획을 재수립을 해서 명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요.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우리가 510억 원을 통해서 1단계 조성집행계획에 우리 공원과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시급성, 우선순위 이런데 정하는 데 있어서 공원과의 입장과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이렇게 교체되어지면서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내놓았던 1차 계획, 2차 계획 변경 과정이 아마 서로간의 소통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우리 20년 7월 1일부로 절대다수의 면적이 해제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지켜야 되고 이제 제대로 조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마련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수립된 510억 원 3년 동안 예산이 반영토록 우리 공원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도시계획과로 설득, 강제해야 됩니다. 예산과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서로 간의 공조 협력 체계를 다시금 다져나가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최소한 지켜져 내년에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수정될 수 있도록 만발의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니까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장래에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도 말씀 좀 하려고 했는데 노재하 위원님께서 한 건데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수월근린공원 160억 원, 양정근린공원은 23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수월근린공원은 450억 원 그리고 양정근린공원은 540억 원 2027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게 자료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자료 다르고 부서 자료 다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다르고 이러면 어느 누군가는 시민들은 이걸 보고 거제 도시미래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료가 맞지 않다는 거 그거는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저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쓰 요즘 유식한 말로 어씽(earthing)이라 하대요. 그래서 그 어씽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씽이 향토길 그니까 일반 산길을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어씽이라 그러고 모래해변을 맨발로 걸으면 효과가 더 높아서 슈퍼 어씽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계획이 있냐 이래서 자료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없음 이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위원이 자료요청을 보냈으면 트렌드가 그렇고 좀 하면 검토하겠음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 이쪽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현근린공원 산책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암 환자 한 세네 분께서 거제에 이렇게 휴양차 오셨다가 저쪽에서 계속 이제 치료차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150명 정도 해서 맨발 걷기 동호인을 모집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중매산에 우리 산책길에 야자매트 까는 건 관련해서 서로간의 문제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정도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저 어디더라? 울산 태화강에 가서도 지금 맨발 걷기 형성이 돼 있고 순천만공원에도 똑같이 맨발 걷기가 어씽이 돼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거는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또 꾸준하게 요구하는 게 조명등은 20개 달려 있습니다, 가로등이. 근데 그걸 제가 살고 있는 덕산 아내 1차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좀 해줘라 보안의 의미로 왜냐면 그쪽에 바바리맨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해달라 이래 됐는데 결국는 밤에도 이제 12시 되면 꺼지니까 그전까지는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제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조명 커버 부분이라든지 조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10개는 더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명 설치가 좀 더 추가로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씽, 슈퍼어씽 이래서 우리는 또 공교롭게도 2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래사장도 있고 바로 옆에 사곡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번 좀 개발해 보십시오. 바다 슈퍼 어씽은 해양항만과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산에 어씽만큼은 한번 공원과에서 어디든 온 동네에 좀 이렇게 독봉산 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조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장평동에. 예전에 이제 신현제8어린이공원인데 그게 제가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물놀이장 하자 이래서 한 4년 만에 형성이 됐고 지금 바닥 분수대도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닥 분수대가 이게 한번 하고 또 1년 정도 가동 안 하면 또 고장나고 안 되고 그러던데 수시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개장하기 전에 한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전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남부 수국공원은 이렇게 좀 다 안 돼 갑니까. 제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게 이제 예산 수반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남부 산림공원을 예산을 좀 받아왔습니다, 10억 원을. 그래서 그걸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수국공원하고 전체적으로 아우러지게끔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이제 수국축제를 하면서 남부면에 제대로 된 축제도 하고 거제시에 제대로 된 축제도 만들어갖고 산 비탈을 다 사서 수국으로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토지주하고 협의도 잘 될 텐데요. 내가 보니까 행정에서 사주지 않으면 그 산 누가 사주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기 이제 그 밑에 일부 한 필지는 보상은 4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위에는 국유지가 좀 있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양정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기는 보상이 좀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 이제 개인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양정근린공원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그러면 토지를 서로 바꿔서 어떤 개인의 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제일 넓은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두 분이서 소유하고 있는 게 제일 넓은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수양동 주민들 만나러 갔더니 이제 수양동 주민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정근린공원 부지에다가 문화체육센터 조성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 쪽으로 근린공원에는 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공원하고 센터하고 같이 건립을 할 수 있는 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전체 부지의 20% 정도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수양동 주민들이 아마 제대로 된 어떤 복리센터가 복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적의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법률에 맞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신금자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일곱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될 만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거 문화체육센터만큼은 또 가능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니까 말 그대로 근린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 옆에 같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다른 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체육센터를 안 하고 어떤 주민자치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조금 의견도 들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그래서 수양동 주민자치회에 가서 시도의원 함께 다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요구를 받았으니 아마 그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정근린공원에 그거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제 소유주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7월 중에 도시시설 결정을 해서 고시하고 해서 토지수용재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토지수용재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차이가 나겠죠. 그분이 원하시는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도 원하는 가격은 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수용재결이 되게 되면 사실은 중앙까지 간다 가정을 해도 3년은 행정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통은 3년 걸리니까요. 그래서 잘 좀 가장 토지주하고 합의가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앞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27일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심사신청서를 우리가 반려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려는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반려가 아니면 뭡니까? 산림청에서 제출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심사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 같더라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5월 9일날 기재부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심사대상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반려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신청서류는 그대로 기재부에 남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타당성 심사 신청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다 말을 그럼 바꾸겠습니다. 반려가 아니라 별 큰, 저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요. 예비심사신청서가 어떻든 조건부를 조금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어진 점을 많은 시민들이 이게 사업 재검토하라는 뜻은 아니냐 또는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또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있다라는 건 있습니다. 사업 재검토하라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어떻든 이제 예비타당성 신청 심사가 만일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면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에서 이제 조사로 이어졌겠죠. 조사는 일반적으로 KDI라든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제 예타에 대한 조사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마쳐졌을 때 통과가 되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기본계획 예산에 반영되어져서 실시설계 토지매입으로 실제 착공이 내년쯤에 가능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기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예타 심사대상에서 이렇게 보류가 된 상태이자 다시금 이제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탈락의 이유라든지 또 탈락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시와 산림청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그 내용에는 이제 사유지 문제라든지 토지확보계획 또 가능하다면 면적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비지원의 이제 적합성과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할 수 있는 사업내용도 한번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을 이제 제출했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8월쯤이나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지면 이제 아까 KDI와 같은 내년에 이제 이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6월에 이르러서 이제 조사 심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내년 착공이 25년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착공과정이 후내년으로 미루어진다, 25년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한 5년 걸릴 터인데 실제 착공이 27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면 당초 우리가 공항이 KTX는 32년에 마쳐야 될 게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24년도에 기본계획 착공의 수순이 1년 동안 이루어져서 30년 이제 공사의 완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럼 공사기간을 줄여서 30년에 할 수 있겠다거나 이런 계획을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라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 산림청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에 개원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어떤 면적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2027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을 때 한다면 3년 내는 사업이 개원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참 갑갑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도 보니까 시민정원사 양성 이렇게 교육이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료 교육해서 지금 양성 교육에 관련해서 하고 계시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희들 7월부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박명옥위원

아, 7월부터 이제 할 예정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산이 지금 이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육성.

박명옥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분들도 함께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 정원박람회 할 때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터즈를 이렇게 또 모집해서 그분들이 홍보 역할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는 이분들을 좀 잘 이렇게 7월부터 교육하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브라보택시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 단위 분들이죠? 주로 많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브라보택시는 거의 면 단위 택시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양태석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좀 긴급상황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분들을 조속히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28페이지 보면 마을버스는 지금 거제면, 남부면, 둔덕면에 세 군데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529페이지에는 보니까 이게 집행액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이라면 인건비하고 이런 유지비 다 포함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 포함입니다.

양태석위원

전부 통째로 그냥 관리하는 거네, 그죠? 집행한 금액이나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들어간 경비 중에 적자 부분 전체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온열의자 이거는 신청하면 거의 설치를 해주는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그래 저희 지역은 시골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사등면 같은 데는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이제 전화가 오는데 특히 지난 겨울에는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거 신청해도 바로 안 되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면 단위는 또 차가 자주 안 오니까 기다리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제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자, 532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이거는 조성이 가능한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개발 방식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일단 변경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청소년문화관 할 때 내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터미널을 사곡을 사곡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던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제가 들어서 한번 확실한지 여쭤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533페이지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공정은 한 95%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3차 연장하면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해놨는데 현재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한 3일 정도 공사가 옹벽공사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쨌든 7월 한 15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 준공은 6월달까지 해놨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 부지선정을 잘 했으면 벌써 끝나서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지선정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지선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당시에 돈을 지금 한 30억 원 가지고 하겠다 해서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50억 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80억 원입니다.

양태석위원

그죠? 원래 이제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한 77억 원 정도 됐었는데 추가로 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3억 원 늘어났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양태석위원

3억 원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5억 원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체크를 해보는데 경사가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보다 더 가팔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옹벽공사를 아직까지 다 끝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던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옹벽공사는 다 끝내서 파일 박는 거 하고 앙카 박는 거 다 끝났고요. 법면.

양태석위원

법면 지금 주유소 쪽으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법면 정지작업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대표분도 참 이게 본인 주유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래서 당초에 보강을 하면서 3억 원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그 보강공사 때문에 36m 정도 잠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이 늘어난 게 이 법면 부분입니다. 이 법면이 계속 슬라이딩하고 물이 나오다 보니까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걸 당초에 여기 보시면 앙카 박는 거 13m에 15m를 했는데 여기에는 암석이 없어요.

양태석위원

예, 전부 흙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암석이 없어서 26m 29m까지 늘렸습니다, 앙카 박는 걸. 늘리다 보니까 암석에다가 박았습니다, 이번에 전부 공사를. 그래갖고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일 박는 것도 당초에 14m인데 당초에 8m였는데 이걸 14m까지 해서 옹벽이 안 흘러내리도록 완전 보강을 이번에 다 다시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밑에는 옹벽이 거의 10m 가까이 쌓여 있고 또 측면에는 전부 옹벽을 치고 또 주유소 쪽에도 법면이 지금 경사가 너무 높아요. 사실 개인이 그걸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거다. 이제 좀 안 좋은 말이 막 나오려 했는데 이게 벌써 한번 완공이 돼서 지금 차들이 거기다 대야 될 판인데 들어가는 입구도 보니까 사실 저도 가서 사진을 찍고 오기도 했는데 보니까 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거기가 지금 거의 사거리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사곡마을 들어가는 길하고 굴다리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이래 보면 대형차들이 거의 긴 거는 15m 이상인데 출퇴근 시간에 특히 이제 여기로 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신호등 비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끔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은 아니라도 무슨 형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달 예정은 달 계획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 보강합니다. cctv까지 전부 다 해서 보강합니다.

양태석위원

현재 갈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 돼 있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통신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차량도 원래는 120대 대려고 하던 걸 95대밖에 못 대거든요. 줄어들고 그대신 돈은 또 추가로 지금 3억 원 더 들어갔다 했는데 이거 지나가다 보면 화가 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잘 마무리해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니까 이게 화물차를 이제 주택가에 안 대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모아서 같이 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는 좋았는데 너무 좀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어떻든 간에 일은 저질러졌고 잘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그런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대고 다시 아침에 나가서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기 혹시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거제면에는 지금 일방통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큰길로 들어오면 거기 일방통행이에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해놨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일방통행을 좀 해제해주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걸 하면서도 조금 진통을 겪긴 겪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현재 시장하고 연계가 돼서 면사무소하고는 너무 차량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작년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안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에 지금 우리 길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니까 스티커를 하루에 두 번 끊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좀 주차 좀 안 끊으면 안 되나?” 안 끊으면 또 차를 대겠죠. 그래서 안 그러면 잠깐 볼일 볼 수 있는 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볼일 볼 시간은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금지구역 아니면 거의 한 20분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 주차를 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보면.

양태석위원

그분들이 주차위반 끊기고 와서 전화와서 엑스자 쓰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는 시내도 아닌데 면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양태석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혹시 미래나노텍글로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사 이름인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들어봤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 번호판 있죠. 번호판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모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만약에 자동차가 번호판이 가다가 이제 그게 지금 코팅이 돼 있다 하네요, 그 번호판이. 코팅이 이제 떨어지면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걸 못 봤는데 그 번호판 떨어지면 검은색 이렇게 나온다네요. 근데 그거를 이 미래나노텍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제작만 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달리다가 떨어져서 서비스를 가면 자기들이 서비스를 안 해준다 그러네요. 이 업체가 앞전 문 모 대통령 있을 때 지정된 회사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코팅됐으면 이게 다른 서비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제시는 이 미래나노텍글로벌이라는 회사하고 전혀 번호판하고 이렇게 제작하면 여기하고 연관되는 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는 제작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계약이.

양태석위원

그게 아마 미래나노텍글로벌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 업체가. 한번 알아봐주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만약에 그게 떨어졌을 때 이거를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 가서 코팅해줄 수 있는지 이게 좀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걸 이제 누가 정보를 줘서 내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 떨어져서 다른 데를 가면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시 받아서 다른 데 또 설치하는 데 가서 해야 된다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원판 제작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양태석위원

그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같은데 이거를 그냥 그분들은 거의 안 해준다 하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8년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올 연말이네. 11월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올 11월 연장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조례를 12월 27일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6조에 조례를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용료에 보면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만 무료로 한다.” 해놨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유료입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 무료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체 무료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나의 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교육하는 것만은 무료로 한다 그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5일 전에 신청을 받았으면 이틀 내로 시장님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정도로 하고 현재 공원에 교육대상이나 연령 또 근무인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인력 3명 그다음에 강사 이런 거는 공사에 전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위탁을 개발공사에 줄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정해졌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 시설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관련 설계나 시공여부는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여기 당초에 용역에 설계용역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사항은 방금 어린이들에 대한 거기에 다 맞췄고요. 단지 이제 마지막 리모델링 안에 시설하는 부분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 이 공사금액이 54억 5000만 원 그죠? 들었는데 지금은 BF 기준에 미달돼서 운영이 좀 늦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조금 공사기간을 11월로 연장시킨 게 안전체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추경 때 15억 원을 더 추가로 해서 69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더 이상 지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도록 개발공사에서 많은 지시를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53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있죠. 제일 위에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국비, 시비해서 이 공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활용이 참 미비했어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처음에는 다른 데 어디 입찰을 줬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리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래 자리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현 시내 전체 시내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금자위원

입찰줬을 때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요즘은 거의 몇 바퀴 돌아도 옥상에까지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영을 하니까 수입지출서 좀 하나 저에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출은 거의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금 수입은 한 5억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요즘 한 몇 번 계속 그냥 별 필요 안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거든요. 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댈 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주차장은 부족한지 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 확실한 거 빼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섬콜센터 관련된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은섬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업무협약이 21년도 2월 19일날 거제시장, 개인택시지부장, 4개 법인대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사업내용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시민콜비를 면제하고 조은섬콜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운영비하고 콜 마일리지 등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사업비 현황이 우리 21년도에 이제 시행일이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전체 합계가 7억 4800만 원 수준이고 22년도에는 약 8억 9900만 원 수준 그리고 23년도에는 예상이 현재 8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콜비 면제 추정액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콜비 면제 추정액이 그당시 시에서 추정하기로 한 13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콜비가 한 1000원 정도 됐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간이용이 한 130만 대 정도 그 1000원으로 해서 13억 원 정도 이때 이제 우리가 콜센터 운영비를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당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콜센터를 양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당시 운영비가 양쪽으로 한 3억 원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당시 통신비를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13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면 자기들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억 원을 콜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6억 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3억 원씩 양보하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콜비를 3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양 법인과 개인택시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콜비 3억 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콜비를 받는 기사분들께서 콜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받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콜비가 월당 12만 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콜비가 예전에 1000원이었지만 현재 500원으로 받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 5월 정도 되면 거의 콜비가 종료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비의 상당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계약을 하면서 5년간 이런 방식대로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당초에 보니까.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5월 정도 되면 콜비 마일리지 없어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조금 콜을 잘 받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드는데 특히 촌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부 관광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심야 시간대하고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농촌지역에 콜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그당시에는 이제 업무협약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3억 원이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여겨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여겨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전 시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택시지부장님과 4개 업체가 그 부분에 다 이제 어그리를 했기 때문에 협약서가 맺어진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3억 원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콜 승인된 거를 기준으로 전체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야 늦은 시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다음 「경상남도 여객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일 마지막에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이 네 가지 근거에 따라서.

김영규위원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도 관련근거를 찾았고 이 관련근거를 가지고 거제시에도 조례를 만든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협약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현재는 카카오 콜택시가 콜비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콜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콜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콜비가 이제 1000원이 합당했으나 현재 콜비가 카카오 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콜비가 없기 때문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업계의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콜택시의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시에서는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수요에 따라서 콜비는 일정 부분 자연히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예전에는 당연히 콜비가 1000원이라는 게 당연했지만 현재는 시민들이 콜비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콜비를 지원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당초에는 콜비를 시민들이 일정 내다가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한다 해서 택시 자체에서 아예 콜비를 안 받으니까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콜비를 안 받으니까 시민들도 택시 하시는 분 타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걸 다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논리에 맞게 그냥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택시업계에 맡기는 이런 실정으로 당초에 시민들 전체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취지로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되돌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시장논리에 따르되 들어가는 우리 콜비에 대한 3억 원에 대해 포인트는 지원을 하되 콜비는 100%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이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금액을 자연스럽게 이제 콜비를, 왜냐면 이제 카카오 콜택시만큼 제로는 안 되겠지만 콜택시 업계에 부담이 갈 정도의 무조건 제로화를 고집하는 거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랑 잘 논의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콜택시가 필요한 시민들은 내가 내 돈을 주더라도 콜택시를 부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콜택시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00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포인트를 마일리지에 어떤 앞에 말씀하셨던 면 지역 주민이나 심야시간에 이용자나 관광객 이런 택시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기준안을 별도 마련해서 안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전체 1000원이라고 고집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의 부족분은 업계에서 부담하기도 그렇고 시에서 부담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협약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에 명시를 해서 3억 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금액은 안 들어있고 방침에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서로 협약해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일부는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그리고 콜비도 지원이 되는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지급기준안을 다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면 지역에 아니면 심야시간대 관광지 이렇게 거제시에서 또 혜택을 안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교통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도 많고. 527페이지 지금 최근 3년간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21년도 139억 원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22년도 161억 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23년도는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2023년도 예상액으로 한 13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종추까지 전부 다입니까? 2추, 3추까지 전부 다입니까? 그냥 140억 원이면 올해 마무리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지요? 어렵다니까 전년도에 160억 원 썼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안에 저번에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한 분이 7년 동안 결국 공영제로 만들어낸 그거는 전국에서 다 알 겁니다. 다 알고 지금 부산, 창원 등 해서 준공영제 하고 있고 거제시는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노동조합원들은 어떻게 합의가 잘 되고 있던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조대용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노사 간에도 양대 노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도 시에서도 또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분위기가 좋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또 버스 설까 싶어서 삼화 같은 경우는 내부 자체감사도 하고 또 우리 전체감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1년에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난다 하니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7억 원 14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주인 안의 입장에서도 해만 가면 갈수록 7억 원, 14억 원, 27억 원 계속 적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참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결단을 좀 해서 이제 삼화라도 어떻게 잘 좀 협의해서 아니 해마다 7억 원씩 적자인데 자기 재산만 까먹고 있고 우리 시는 160억 원씩 계속 지출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우리 초중고부터 그다음에 뭐 70세입니까 75세부터 또 무료도 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시든지 그 삼화의 노사들이 결단을 하시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도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해마다 160억 원씩 이제 앞으로 가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5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버스대기 휴게소 아까 이것도 다 우리 아주동도 지금 부족한 데도 많고 한다니까 이거 한번 우리 동장님하고 체크해봐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저번에 표지판 이 부분 가지고 아주터널 지나고 장승포는 있는데 능포가 빠졌다고 몇 군데가 빠졌다 해서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도하고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자꾸 제가 보고만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능포동 삽입하는 부분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좀 빨리 해주세요. 민원인이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못 붙이면 하여튼 그렇고. 532페이지입니다. 제가 광역교통망 구축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최성환 국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렇답니다. KTX 역사도 간선이고 우리 시외터미널도 우리가 간선이랍니다. 두 개 다 간선이기 때문에 간선 대 간선이 붙는 거는 학회에서는 망하는 지름길이랍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KTX 역사 주변은 스포츠시설이나 컨벤션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했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대5 구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루에 60대를 돌리는데 필요 없는 데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5대5다 보니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 한 분이 이거 시스템화시켜서 권한만 주면 하루는 필요없는 데는 좀 빼고 여기로 많이 가고 그런 업다운도 하고 정차나 이렇게 배차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거는 5대5 구조는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답니다. 그렇고 5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아까도 이거 이제 1차분이 해결되면 이게 다 우리 거제가 해소가 됩니까?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이 현재 그 크기 가지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기 하고 현재 오비가 땅이 아직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차트를 해서 임시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화물하고 주기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잘 돼 있네. 간단하게 한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입니다. 차고지가 사등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이 부분과 당초에 쓰던 오비 모래하치장 있는데 일부 화물하면 거의 여기 선을 좀 조정하면 현재 계획상 93대인데 100대 정도로 선을 조정할 때 그 정도로 늘릴 생각입니다. 여기 하고 여기가 45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로 임시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이 부분을 반을 잘라서 건설기계 주기장이 한 30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에서. 그래서 한 40대 정도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조대용위원

한 200대 되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전세버스하고 전세버스와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금 더 늘리고 늘릴 계획부지가 여기가 현재 고현만 매립지 여객터미널 부지입니다. 여객선터미널인데 사용을 아직 하기가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 경남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이관이 된답니다, 관리권이. 그러면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전세버스를 일부 대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를 일부 대면 거의 거제시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적입니다, 이 부분이.

조대용위원

어쨌든 차트 준비도 잘 하셨고 지금 설명에 따라서 보니까 벌써 지금 한 두세 가지 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네, 그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535페이지 이제 우리 아주동 주차장 새로 낸다는 거는 교통과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는 여기 자료에는 그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건 작년도 감사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올해 시작한 거는 올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밤 10시 반에 전화받고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가 누가 어떤 분이 하루에 50장, 100장을 찍어서 불법주차해서 그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모모 족발집 앞에 그래서 불법주차해서 그래서 참 곤란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주는 일반인들이 약속장소를 정할 때 꼴찌랍니다, 꼴찌. 아주는 차가 없거나 그니까 주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때 전체적인 용역에도 꼴찌로 나와서 아주동이 했는데 지금 기존의 그 밑에 보면 초입에 미니하는 주차장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타워식으로 이렇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에 타워가 있고 그 위에는 스크린골프인가 그게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그 매매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지금 왜냐면 우리 고봉민김밥 앞에 주차장이 됐더라도 되더라도 모자라거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또 한화가 정상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더욱 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존에 다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인수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불법주차돼 있는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아주 같은 경우는 공한지 주차장 해서 현재 추가로 한 80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차타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면 2026년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 예산을 또 투입한다 하는 건 조금.

조대용위원

왜냐면 이제 26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은 똑같이 불법해서 사진 찍히고 또 난리가 나고 아주동은 우리가 모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다 지어져 있는 건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새로 지금 아주동 하는 데 얼마 듭니까? 땅 보상해주고 건물 짓는데 전부 얼마 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거요?

조대용위원

아주 저 고봉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40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는 내가 어바웃으로 그냥 한 30억 원, 35억 원 그 선이더라고요.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매를 받거나 혹은 또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50대 100대가 불법으로 찍혀서 거기에 날아오니까 이거 심각했다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밤 10시 반에 쫓겨나왔다 아닙니까, 전화받고. 그게 그 블록만 비단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제 몇 개 블록이 앞으로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면 이제 상인들 궐기대회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검토를 꼭 해봐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539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민간 지능형 교통 체계 맞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게 보니까요. 지금 “국토부에는 국도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교통기술과 D.N.A 그니까 D는 Data, N은 Network, A는 AI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140억 원 규모의 아이티에서 혁신기술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올 4월 겁니다, 올 4월달 거.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해마다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 딴 걸로 돼 있고 보니까 올해 지금 얼마가 땄습니까? 올해 23년도에 이제 작년에 딴 걸 올해 진행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올해 공모하는 걸 딴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이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제도도 한번 왔다 갔고 이럴 때 한번 좀 올해 공모사업 들어오는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공모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541페이지 택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해금강 택시는 어떤 상태입니까? 폐업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면허취소시켰습니다.

조대용위원

면허가 취소입니까? 폐업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취소시켰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자체 폐업은 아니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거는 유한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 폐업은 사업주가 하는.

조대용위원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38대의 택시와 그다음에 사업자는 지금 취소가 됐지 일단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매매는 할 수 있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습니다. 택시 면허가 없습니다. 아예 이제는 그 회사는.

조대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 사업가가 택시회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해금강 택시를 인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습니다. 면허가 다 취소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차는 인수할 수 있고 차도 안 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차도 택시 번호판이 다 회수 조치합니다.

조대용위원

무용지물이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신규로 해야 되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하려면 신규로 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신규로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능포는 능포시외버스터미널 우리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까 하여튼 교통과 파이팅 하시고요. 체력이 좋아야 다니는 건 하고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언론자료를 보니까 거제시 교통문화지수가 32위 이래서요. 지난해는 2위였는데 32단계 추락이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는 언론보도가 있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 정도는 그룹 45위로 최하위권인 E등급이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도내 최상위권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은 아예 0점이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 보완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산 부분은 그당시 자료를 올리면서 담당자가 올렸는데 거기에서 공단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수를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거기 대책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 다른 지자체보다는 교통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초에 올리면서 추가로 올린 자료를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부분은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계속 교통사고 이런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경찰서에서도 많이 우려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명옥위원

그죠?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좀 그러면 우리 교통안전 예산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많다 이랬는데 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교통정책.

박명옥위원

안전에 관련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전에 관련해서는 거의 한 6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매년.

박명옥위원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별도로 해서 세부적으로 뽑아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마지막에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700평 이렇게 되네, 면적은.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어쨌든 간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올해 9월 26일까지 연기신청 미접수시 실시계획인가 실효가 된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공사시행인가 이후에 미착공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서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건축허가 연장만 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사업주를 엊그제 불렀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집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정확하게 이번에 9월 26일까지인가 실효 만료가 돼 있는데 그전까지는 변경허가를 넣기로 했습니다. 넣어서 사업주가 이번에는 하겠다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일단.

박명옥위원

약속은 하셨는데 또 변경허가 역시 벌칙규정이 없어서 이것도 또 다시 연장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죠? 참 이런 맹점이 있네요, 법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 이번에는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협의도 하셨다 하니까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무상 계획이 내년에 70세 이상 그리고 18세 미만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18세 미만.

이태열위원장

18세 미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뜬금없는 얘기를 제가 5월 8일 어린이날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의회에 논의도 없이 갑자기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내년 되면 그래 할라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소요예산은 당초에 46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 46억 원짜리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또 가면 갈수록 고령화율에 따라서 더 올라갈 거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 또 애들이 적어지니까 그거는 비슷한 평균치가 유지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연간 46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복지시책을 의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발표할 수 있나.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의회하고의 조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부서에서도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게 있었다면 의회로 토스가 된다든지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니까 기획예산 쪽이든 당장 부서에서 기획예산으로 기획예산에서 의회로 이런 것은 언질이 와야지 시장님이 사업만 하다 오셔서 뭘 잘 모르면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려고 전체적인 계획까지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의원간담회 일정이 안 맞고 또 시장님 업무보고서는 만들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결정은 되었지만 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조금 시기를 일수해서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말만 앞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보장심의위원회에 거제시에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정책을 올렸지만 한 건인가 되고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딜레이도 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안건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매우 늦어지고 있다. 우리 출산 관련해서 출산지원금 그거 올려주는 부분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협의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시장님이 의회 패싱하고 집행부도 의회 패싱(passing)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장

해금강택시는 지금 이제 면허 취소가 됐고 해금강택시가 지금 면허 받은 게 38대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 전체 거제시의 개인택시 총 수가 다 용역을 거쳐서 지금 개인택시든 그니까 흔히 얘기하는 법인택시는 거의 늘어남이 없고 개인택시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8대분의 면허가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걸 어떻게 부서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노조분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을 텐데 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면 만약에 그 면허분을 조합 형태로 지금 대전인지 어딘지 택시기사들이 조합을 해서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조합으로 구성돼서 그만두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끼리 협의하면 되겠지만도 전체적인 이 38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정을.

이태열위원장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 지치는 것도 있고 또 따지고 보면 물론 사실은 법인택시로 가시는 분들이야 차를 살 여력이 안 돼서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은 38대분의 여유치를 개인택시로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38대 운행 안 되죠. 지금 애니콜택시 12대 운행이 안 되죠. 결국은 면허받은 50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제시에 택시가 100% 다 돌아도 어찌보면 지금 여러 가지 택시 조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금도 그니까 기본요금도 올리고 할증기간도 시간하고 여러 가지를 조정한 거는 다른 대도시에 택시 대란 났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는 택시 대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50대가 안 도는데 이게 용역상에 나타난 수치만큼 안 도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라고 참 개인택시로 해라, 말아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법인택시가 새로 안 생긴다면 이거는 개인택시로 돌리든지 해서 그 용역을 거쳐서 나온 대수만큼은 운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택시 노조 대표님들을 그니까 노조 위원장님들 만났는데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조은섬콜 콜비 지금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왕사 낮에는 콜이 그니까 돈 안 받는 콜이라도 잡으면 간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낮에는 사실은 거제도가 도시의 특성 아닙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에 많고 인구가 그 외에는 다 공장에 들어가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6시 이후라든지 21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택시 잡기 힘든 이런 시간대 이게 콜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법인택시 노조 위원장님들께서 좀 제안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장논리에다 맡기자도 있고 근데 다각도에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심의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올려놨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내려왔죠? 6개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6개월입니다.

이태열위원장

6개월 이후에는 지금 택시 부제가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정도 현재 우리 택시 사정을 시 자정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때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어찌 됐근 간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한 게 국토교통부 심의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됐다면서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으니까 택시 부제가 없어질 텐데 사실 아시다시피 택시 부제가 없어지면 개인택시 가사분들 소득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인택시 기사님들 소득은 어찌 보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에 대한 다른 시도에는 성남시, 충주시, 광역시, 경기도, 부산 이런 곳은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분의 1 만근에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지급기준을 입사 이후로 2년, 3년 제한을 두고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신입 기사님들은 고참 기사들에 비해서 좀 그거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법인택시가 지금 우리 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36대 하루에 운행이 안 되는 데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택시가 642대가 운행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말한 건 법인택시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법인택시요?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법인택시 운행률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60% 미만으로 떨어지고 법인택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우처 개념으로 하고 있답니다. 충주시야 인구 80 몇 만 되는 데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 부제가 해제가 된다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도 이 부분 이 정책도 고민해봐야 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만 맨날 검토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 시원한데 시원한 답변만큼 다 됐으면 좋겠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어쨌든 사망 사고, 기존에는 지금 수양동에 화물 차고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도 지정이 돼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 산요?

이태열위원장

예, 근데 저게 아마 우리 저 사업 늦어지고 지금 사곡만 국가산단이 무산됐지만 그때 당시 늦어지고 저걸 돌을 깨서 저쪽으로다가 넣는 거 아니었습니까. 행정타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미 그 기간 동안 지금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2차가 들어서고 근데 저걸 발파공법으로 10년 간 돌을 깨서 공사를 해야 평지가 나온다는 결과에 이르러서 시간, 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급하니 그러면 장소를 구해보자 그래 돼서 지금 이 부지가 삼성중공업 부지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부지가 삼성중공업에서도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과장을 하셨던 분의 타당성조사를 처음에 할 때를 한 18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초에. 그러다가 실시설계처럼 하니까 34억 원 됐다가 다시 또 추가로 하니까 77억 원 갔다가 결국은 80억 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최초에 저는 그때도 우리가 이 앞전 8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서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냐 이거죠. 사실은 그 용역사도 어디든 우리 용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 요구사항대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8대 때 정말 했는데는 그래도 이미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래 된 거고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말씀 안 해주니까 내가 대신 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준공검사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비준공검사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데 예비준공검사 꼭 실시하시고 본 준공검사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7쪽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면지역 버스 관련해서 23년도 예산 3억 원을 버스대기소 확대 설치코자 23년도 예산 3억 원을 편성했으며 또 면지역 버스대기소 정비를 위해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버스대기소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실시를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는 22년도에는 실시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올해 또 10월달 정도 해서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걸.

재하

노재하위원

아, 버스대기소 실태조사를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실타조사는 전수조사 하는 형태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수조사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일이 대응업체가 있습니다. 수리하는 대응업체가 위탁계약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직접 한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신규설치를 하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을 둔덕이라든지 일부 몇 곳을 이제 신설을 해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신설해서 버스대기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수요조사도 면동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하는 과정에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고 끝내, 중곡 주차장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농협하고는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농협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이거 이제 금액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농협장님께서도 옮기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격 문제가 조금 대두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협의가 되면 저기도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주동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제시에서 제일 활기찬 데는 동도 아니지만 중곡 지역이라고 중곡 지역이 제일 활기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계속 이제 주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좀 최대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면주차면을 한 210면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다, 주차타워 되기 전까지는.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내 농협이 매입이 되면 주차타워로 한 250면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했지만 우리 의회에 어떤 정책이든지 국장님, 어떤 정책이든지 의회하고 사전조율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시장님보고 국소장 회의가면 꼭 말씀 좀, 저 요즘 행사장에서 시장님 말씀할 때마다 ‘저 어쩌려고 저러노?’ 이 생각이 듭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각 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관광공사 직원이 총 250명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중에 150분 정도는 현장에 주로 관리하시고 가동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분들이 6~7개 부서별로 해서 민원 해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현장에 사업장별로 다 배치되어있고 그다음에 본부에는 행정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배치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은 두 개, 세 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저는 부서에 축제 전담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다로 세계로, 불꽃축제 앞으로 거제시에 큰 행사들은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노하우가 생기고 하는데 각 과에서 너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른 일도 많은데 축제나 행사 준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공사에서 처음 맡은 행사들, 철저하게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적사항에 499페이지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공공성 상실로 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지적을 했는데 결과, 제가 자료를 너무 많아서 내기도 그렇고 제가 훑어는 봤고요. 모 언론사에 의하면 거제개발공사 먹는 물 사업 솜방망이 감사 논란,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거제개발공사 먹는 물 사업 민간사업자 상대 농락, 이렇게 시리즈로 냅니다. 시리즈로 낼 정도로 어떻게 솜방망이 감사가 됐고 어떻게 공동사업자하고 현재까지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 물 사업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거제가 섬이면서도 자연에 따라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먹는 물을 이용해서 시장시세가 물을 많이 구입해 먹고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많이 마시고 하니까 시장 폭이 넓고 하니까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수가 상당히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우리 공사에서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새로운 소득 개발을 할 처지였고 또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 의원님께서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미흡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멍청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사업이 인허가 단계에서 공공성 확보가 되지 않고 또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거는 인허가권자인 도지사께서 경남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공공성 확보라든지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참여하다가 지자체가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나 여기서도 사업을 민간 영역의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경제적 손실이 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내용이 5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언론이고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유관부서, 상급부서 그다음에 경남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모든 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에서는 몇 개를 뚫었고 민간단체에서는 몇 개를 뚫었고 그렇게 해서 또 주민 반대, 제일 큰 게 주민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거는 두 번 다시는 재발이 되지 말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뭐를 했다, 징계를 주고. 어떤 과는 보니까 열 명이 징계를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공사 전체 징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은 세금이 2.44억 원 정도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두 번째는 파트너 사업자가 고소를 제기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후유증, 앞으로 풀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현명하게 잘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해외에 상위 1%들은 산소를 사 먹습니다. 그런 말 들어 봤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거제시는 앞으로 국제화를 대비해서 국제산소 R&D(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든지 그런 센터가 앞으로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지금 상위 1%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헬스 할 때도 그 헬스장 안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앞으로 산소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큰 틀 관광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재정에서 뭘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노레일도 그렇고 모노레일은 희소식이 들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게 거제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아주 잘 돌리다 보니까 어린이 요트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5 대 1, 6 대 1, 60명 하면 대기가 몇백 명 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이고. 그 레포츠센터도 보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봅니다. 왜 커피숍을 문을 닫아놨어요? 그 많은 인구들이 커피숍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내용을 보고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커피숍이 왜 문이 닫혀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위에 4층에 기숙사 있죠, 숙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낚시객들도 있고 거기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관광공사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해수욕장 관리해서 10억 원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거제시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조대용위원

인명구조 라이프가드 교육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번 따와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매년 10억 원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 거를 주관해서 그런 지도자 양성이나 그런 거를 전국 규모로 모든 지도자들 라이프가드 받을 사람들이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있는, 등록되어있는 게 7개인가 11개인가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하나 정도 큼직한 것을 가져와서 전국에 있는 라이프가드 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전국에서 다 와서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1년에 10억 원씩 그것도 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철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여기 534페이지 거제시 관광축제사업 대행 추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앞으로는 전담 축제, 행사 전담 팀 내지는 전담 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지금 바다로 세계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음, 하나는 아쿠아 종목입니다. 담당 팀장님 두세 번 걸쳐서 미팅도 해보고 다 했을 건데 바다로 세계로는 첫 번째 젊음, 두 번째는 아쿠아 종목입니다. 그거 마산 MBC인지, 창원 MBC인지하고 작업을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음 하면 힙합이다. 그러면 힙합의 한 꼭지를 넣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올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젊은 층이 안 온다는 게 전국 해수욕장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점하는 차원이고 또 색다르게 변화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아쿠아입니다. 바다로 세계로는 물에서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해야죠. 거기서 하나 더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해야 돼요. 해양스포츠가 됐든 앞으로 해양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축제는 컨퍼런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양스포츠센터는 참 잘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60명이 20·20·20 클래스별로 교육을 받는데 혼자서, 수영은 1인당 8명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체육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SUP나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명에 지도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는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배치, 더 뽑으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올해 정규직이 정원을 모집해서 내일모레 발표가 될 겁니다. 채용을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해양스포츠는 앞으로 국제대회도 많이 해야 되고 지세포에서 세계대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49페이지 해외 투자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 실적 및 계획없음. 일단 지금 공사는 돈이 없습니다. 맞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지금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뭐를 사야 됩니까? 그거 243억 원짜리.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유적공원을 반납하고.

조대용위원

시에서 매입하고 그 매입비를 들여야 거기서부터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선결이 안 되면 관광공사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면 관광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지금 마이너스 재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외투자 어떻게 받을 건데요? 지금 저는요. 제가 만약에 관광공사 사장님이라면 저는 해외에 투자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컨퍼런스 다니면서 거기서 PT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제가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톤이 안 높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광공사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일을 할 형편이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뭘 할 건데요?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빨리 시장님을 만나시든, 의회를 설득하든, 빨리 그거 정리하세요. 해서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해외투자부터 여러 가지 우리 PPT 자료 하나 만드는데요. 서울에 어디 기업입니까? 출발이 5000만 원입니다, PPT 자료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 투자하면 500억 원짜리 옵니다. 5000억 원짜리 옵니다. 5조 원짜리 옵니다. 제일기획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이런 데는 PPT 자료 하나 만드는 데 기본 출발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외 투자자가 됐든 국내 투자자가 됐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악한 환경에서 뭘 합니까? PPT 자료도 제대로 하나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되어있는 이 관광공사에서 무슨 해외투자를 할 수 있고 무슨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외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메이커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호텔, 이름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관심을 해외에서 다 가지지, 명칭도 바꿔라. 뭘 해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공사 사장님하고 몇 분 모여서 그분이 우리한테 제시한 그런 이야기들 간담회 한번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저도 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관련해서 초기 사업부터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20년 3월에 시험 전 개발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1호~3호공을 했고 지주에서 4~8호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 먹는샘물 예비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경남도청에 가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6월에는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결정적인 게 인허가 공공성 확보라든지 주민 반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취소한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성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지금 물 사업, 모든 지자체에서 물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

김영규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좀 싸죠.

김영규위원

물 건너서 육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이 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유통망 확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기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런 규모를 가지려고 그러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 제가 이거를 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물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렇게 다 했는데 거제 전역을 우선 탐사하게 됩니다. 거제 물은 많다고 하는데 우선 지하 한 500m 정도에서 좋은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물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수질 탐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거제 전체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탐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한 것이 서당골 관광농원에 있는 그 위치에 되었는데 거기도 처음에 저희들이 세 공을 뚫었는데 뚫었을 때 물 양이 아주 적게 나왔어요. 100t도 안 나오고 아주 적게 나왔는데 그런 찰나에 지질 수맥을 잡는 사람들 이 거기는 물이 많이 있다. 땅 밑에 2,000t 정도 물이 있으니까 뚫으면 된다고 했는데. 공사에서는 세 공을 뚫어보면 물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이랬는데 토지주가 물이 있다는데 뚫으면 된다는데 더 뚫자고 하니 우리는 못 뚫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뚫어서 물이 1,000t 이상 나오면 공사에서 매입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구두로.

김영규위원

지주에서 4호공을 뚫을 때, 4~8공 총 4호공을 뚫을 때 그 물 양이 충분히 나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기 나온 것이 711t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양보다 훨씬 부족한 양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죠, 1,000t이 못 미치지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수 양이 충분한가. 그리고 고갈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뒤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하고.

김영규위원

22년도 6월에 지하수 영향조사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환경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 인근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인근 주민들이 기존 하고 있는 생수 주변, 다른 데 견학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 하니까.

김영규위원

결국에 결정적인 게 물 고갈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주민 반대가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최근에 마트에 가서 보니까 2ℓ입니까? 1.5ℓ입니까? 요새는 2ℓ로 나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김영규위원

2ℓ가 3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300원 가지고 이게 가격이 나오나, 나는 이 생각이 물음표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그게 300원이 되면 수익구조가 나오는가. 공정, 유통, 마진,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나오는가 의문이 들었는데 철수하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은 도지사님이 허가를 안 내주셨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우리 공기업에서는 공공성 확보라든지 민간 영역을 침범하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주분들이 들어간 그런 4개 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하고 구두로 협력을 할 때는 1,000t 이상이 나와야 되고 수질을 분석해서 합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는데 그 조건이 안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주분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물만 확보되면 기존 하고 있는 생수업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허가만 내면 가능한데. 그래서 공사에서는 공사 명의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허가를 내서 그거를 기존 업자들에게.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은 한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1,000t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협약서는 토지주하고 그 당시에 구두로만 되어있고 안 되어 있었는데 뒤에 허가 과정에 협약서를 한 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공사 명의로 도에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주의 토지 승낙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이미 사업을 시공을 다 하고 난 뒤 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 소급해서 협의서를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들어간 그 비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공에 대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가 쭉 들어간 게 수질 탐사하고 용역하고 수질 분석하고 이러는 데 전체 들어간 게 2억 4500만 원 정도, 2억 44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시에 승인받아서 했는데 저게 우리 사실은 우리 세 공은 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그런 공들입니다. 만약에 개인에서 허가를 내게 되면 필요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사실은 재산 취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용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회계상에는. 그렇지만 세 공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 명의로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은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거를 민간인들이 허가를 내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 비용이라도 받고 넘겨주는 형태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개발목적 자체가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 발굴, 거제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추진으로 성과의 사회 환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목적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 약간 판단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판단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는 충분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마는 결국 말씀하신 1,000t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때는 물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대우나 삼성조선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김영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관광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후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은 작년 10월 23일에 0시 2분에 화재가 나서 사실은 저희들 곤욕스러운 부분이고 공사의 최대 위기의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피해가 난 부분은 차량이 15대 중 12개가 소실되었습니다. 이거를 판단을 못 하고 며칠 우왕좌왕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복구하느냐, 복구 비용을 빼보니까 약 5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 최대 금액은 들어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24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옆에 평화파크가 약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 부분만 21억 원 정도를 예상하면 약 30억 원 정도 우리가 자부담을 부담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하면서 60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 부분에 상환하고 24억 원을 상환하고 36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또 30억 원을 투자하면 66억 원이 빚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운행을 하는 과정에 하루에 최대로 벌이는 수익이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주말에 최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고 주중에는 200~3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현재는 수익이 약간 나지만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잘못하면 빚도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불이 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레일에 차를 정차하든지 지금 차로 운행 시간을 4분 타임을 운행했거든요, 앞차하고 뒤차 거리가. 이거를 2분이나 시간을 당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기술적으로 그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거를 할 처지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팔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지, 왜 매각 안 했냐고 물으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또,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조금만 줄여서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민자를 도입하자고 해서 사장님 오셔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은 민자를 전체 다른 사업까지 포함하면 150억 원 정도 유치합니다. 지금 차를 25대 정도로 증설하고 운행방식도 당초에 배터리식에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배터리와 전기 겸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대 수용인원은 우리가 18만 명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약 40만 명, 최대.

김영규위원

1년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1년에 40만 명 최대로 보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렇게 복구한다면 예상 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8월 말로 디데이를 잡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전에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8월 이후에 10월에 찾아오니까 그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수익성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41쪽에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현황. 시설현황은 총사업비가 1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해서 최초 사업은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운영현황에 있어서 수입 합계라 함은, 여기 수입 합계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SMP가 전력 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SMP가 뭐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SMP는 전기 생산되는 거를 한전에 파는 겁니다, 파는 가격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한전에 그거를 전력 도매가격, 이렇게 의미를 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한전에 넘겨주는 가격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넘겨주는 가격 해서 수입이 이거를 넘겨줌으로 해서 2020년에 4200만 원, 21년에 9600만 원, 22년도에는 2억 1100만 원을 한전으로부터 받는 거를 의미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REC는 어떤 거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하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인증인데 REC는 SMP에 1,000kW당 우리가 코인을 받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0kW당 우리는 1.5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받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코인이 1.5코인을 받게 되는데 1코인에 7만 3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발전량이 114만 9,000kW를 받았으면 코인을 몇 개를 받았냐면 1,149하고 그러면 600을 더하면 1,700개 정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죄송합니다. 밑에 정확히 있네요. 제대로 안 봤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660개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생산하는데 우리는 주차장에, 공유지에 했기 때문에 1.5코인을 받고 만약에 민간인들이 농지나 임야에 하면 0.8개나 다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민간 사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잡종지 되어 있는 임대에다 했기 때문에 코인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거제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민간인이 했을 때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민간인이 어떻든 우리 지역의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것하고 있어서는 수익성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민간도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주차장에 해놓은 이런 거는 시에다 임대료를 주고 설치했거든요. 11억 원 돈을, 17억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대지 사용료는 납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다른 민간 사업자가 하더라도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물론 대상지를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그러면 같은 대상지를 우리가 민간, 시민단체든,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하는 형태하고 수익성이 또 어디가 높느냐,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민간이나 우리나 가격은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0.8코인, 1코인, 1.5코인 주는 이거는 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민간이나 공사나 가격은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는 거는 똑같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같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상대적으로는 어떻든 오히려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경우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소유 부지에 민간인에게 또는 민간 단체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랬고요.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17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수입 합계가 2억 1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의미는 시 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의회 동의도 거치고. 그래서 사업비가 17억 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회수하고 이른바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 언제쯤 예측할 수 있나,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까? 제가 수익을 빼보니까 1년에 한 10% 정도 수익이 나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5억 5000만 원 이거는 자체 전기를 쓰는 거고 본 사업의 11억 8000만 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맞나?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전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벌인 게 9억 2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전체 2013년도부터 해서 9억 200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10년은 못 됐거든요.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벌면 내년 되면 거의 11억 원, 12억 원 정도는 수입금액을 해소하는 걸로 되어있고 이게 사용연한이 20년을 잡으면 10년 동안은 하는 그런 순수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수입 누계액은 9억 2000만 원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10년 정도면 나름대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어져서 이런 의미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4쪽 거제시 관광축제 사업 대행 추진입니다. 이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옥포관광축제도 어떻게 대행사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2건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다로 세계로 하나하고 12월에 송년불꽃축제 장승포에서 하는 그거하고 두 건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공사는 축제 진행하는 것에 관광객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관광축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축제도 여러 가지 기술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섭외도 해야 되고 선수모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에서 10년 이상 해왔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도 되고 걱정에 따른 준비를 단단히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력이 있는 기존 인력에서 그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도 되고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있는 인력을 다시 다듬고 만들어서 여름에 7월 말에 하는 바다로 세계로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공사의 재무건전성의 안정적 수입 기반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에 대한 수익 비율을 더 넓혀야 되고 다양한 대행사업에 공사가 나서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의 경우에 지금까지 MBC가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공사가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시에서 할 때도 계속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안공고를 붙였는데 어제 15일까지, 13일까지인가, 15일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MBC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간 MBC가 어떻든 주관하는 형태로 사업을 했잖아요. MBC가 나름대로 기획, 연출, 주관하는 형태로 왔는데 우리가 축제 사업에 대행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MBC의 기존의 사업하고 여기에서 우리 공사가 축제대행사를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MBC하고 거제시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전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종목을 바다 위주로 많이 바꿨습니다. 바다에 새로 들어간 플라잉보트, 국제대회 이런 거는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것을 새로 넣고 그래서 하여튼 기존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트레인 레일인가 산에 하는 것은 배제시키고 바다에 하는 종목으로 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MBC에 그거를 넣어서 공모를 붙였거든요. 결국 들어온 거는 MBC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축제 대행을 맡게 되어짐으로 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전체 사업비가 예산이 5억 9000만 원인가, 여기서 대행 수수료를 7.5%를 받게 되면, 5.5%를 받게 되면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행 수수료도 5~8% 예정인데 결정되어졌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내서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 사정이 어렵고 이러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사업에 있어서 시행관리를 위탁받아서 공사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리이면서도 감리 역할들을 담당했으면서 대행 수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송년불꽃축제라든지 내년에 시가 하는 행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서 공사가 축제를 기획에서부터 행사를 주관하는 형태로 영역을 확대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를 내는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올해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조직을 재정비해서 전담팀을 새로 만들고 전담팀을 전문화를 시켜서 거제시 행사를 전체 주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기대를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상임이사님 532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3-2.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하청 사환에 느티나무 있는 그 밑에 오리가든 쪽으로 내려가면 하우스 하나 있는 그쪽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길을 넓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신금자위원

몇 차선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2차선으로 12m로 넓힙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하는 이런 경우에 도로도 많이 있고 아주 간단한 거, 도로공사도 있고 하는데 진작 이렇게 했으면 공사가 마이너스가 많이 없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수주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전에 수주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있는 한 사장님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눈만 뜨면 돈이 보입니다. 꼭 돈을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534페이지에 축제를 우리가 두 가지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거제시의 것을. 시기를 조금 바다로 세계로 휴가철하고 겹쳐서 시기를 어떻게, 일정대로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 일정이 7월 말로 되어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거의 휴가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7월 27일부터 29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때 휴가가 28일부터 30일까지 되어있는데 그때 시기가 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1일부터 23일 그렇게 일주일 정도 당겨서. 그래서 MBC에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전국 방송이 되니까 거제를 홍보하는 효과를 먼저 하고 휴가를 오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을.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지 전에 일정대로 휴가철에 하는 게 좋은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관광객 체크해서 많이 오는 날짜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장마가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예보가 되어있거든요. 그 기간 어떻게 될는지.

신금자위원

24일까지면 장마는 안 그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야제 할 때만 피하면 물에서 하는 행사는 비가 와도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40페이지 모노레일이요. 민자가 정해졌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신금자위원

민자 투자할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됐습니다. 내일 저희들 이사회를 할 거거든요. 거기 승인받으면 다음 주에 민자 체결 사인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해운대에 하는 거기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신금자위원

해운대에 하는 그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해운대에 하는 그 회사입니다. 한국홍익관광 회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관광회사거든요. 거기서 마침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신금자위원

저도 한번 방문해서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거기는 틀리다 아닙니까? 모노레일 있고 위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열차도 있고요.

신금자위원

예, 위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층으로 되어있죠.

신금자위원

그것도 2층으로 되어서 좋던데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는 옆에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신금자위원

야간도 운영하고 주간도 운행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려움을 당했는데 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546페이지에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을, 이런 거제 사람을, 신중년을 모집하고 원래 관광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 거 보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정식 직원은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신금자위원

어렵고 면접도 어렵고 해서 그거하고 신중년 사업은 틀리니까 최대한으로 거제 사람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대부분 거제 사람을 다 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대우나 삼성에 퇴직한 분들이 아주 기술도 좋고 잘해요.

신금자위원

맞아,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시설보수나 심지어는 용접까지 다 하고 아주 유망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간단한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다 합니다.

신금자위원

전문가들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청 도로 사업부터, 도로 사업은 마진이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월하잖아요,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게.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도로 사업이 4900만 원인가, 그게 얼마지? 3800만 원? 여기 도로 사업이 수수료가 49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신금자위원

5.5%가 4900만 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거는 바다로 세계로는 320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불꽃하고 올해 안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하면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한 4500만 원 정도 벌 겁니다.

신금자위원

5억 원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닙니다. 그거는 첫술에 배부른 게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세금이, 세금 아끼자는 거지 다른 거는 없잖아요. 공익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의원들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고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것만큼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샘물사업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 사업자가 물만 확보되면 사업자는 많이 있으니까 공사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죠. 공사는 허가만 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거를 갖고 있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처음에 SPC나 공동투자를 하려고 했죠.

박명옥위원

근데 공동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동투자를 다른 법인을 들어서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공사가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민간이 법인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박명옥위원

말이 좀 안 맡는 거 같은데 민간인이 법인을 내서 허가를 받겠다고요? 처음에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는 분명히 공사가, 공사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당초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경남도에 공사명의 접수를 했었거든요. 접수를 했는데 그게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와라.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해와라. 그래서 기간 내 처리가 안 돼서 취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행안부하고 질의하니까 도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도지사의 답변을 받으라고 됐거든요. 도지사한테 공공성 확보를 해와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오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취하시키고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민간은 가능하니까 민간이 법인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을 하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허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도와준 겁니다.

박명옥위원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투자한 비용을 찾기 위해서 계속 협조를 할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지금 인근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걸로 이사회 할 때도 보고를 했었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이거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가 세 공을 뚫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필요하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든지 넘겨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사업자가 나타나면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기투입 비용을 회수 방안으로 민간 사업자 발굴하는 데 자료 제공하고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한 비용에 설령 자료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용의 3분의 1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지금 소송을 했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소송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손실금에 대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시 손해가 우리 공사에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되면 사들이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 계약이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가면 공사가 불리할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희들도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이 운행이 안 되니까 포로수용소도 같이 안 되는 그런 그게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물론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인근에 식당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빨리 좀 복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럽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내일 이사회를 통해서 민자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게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야간에 하면 특히 안전사고 이런 거에 조금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야간까지 거제에 그 많은 분들이 머무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금이라도 관광 이쪽으로 하루 더 숙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잘 되면 같이 함께 그게 될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정연송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거제 제일 취약한 야간관광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주문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요. 특히 거제관광 모노레일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월 2회 해오셨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해오고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검사 연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네요. 공단에서 이렇게 하셨고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1년에 4번 정도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했는데도 사실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봐요? 한번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없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11월 28일 모노레일 안전관리 정기검사를 했네요? 이때는 왜 했습니까? 사고 난 이후에 정기검사가 되어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고가 10월 23일에 났는데요.

박명옥위원

10월 23일에 났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10월 23일.

박명옥위원

10월 23일에 났는데 11월 28일에 정기검사를 했더라고요, 안전관리.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부분은 제가, 그 건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팀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박경석유적공원팀장

유적공원팀장 박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가 거제시에 휴지신고를 했습니다. 궤도사업 휴지신고 중이라도 「궤도운송법」에 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법에 맞게 분기 점검을 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게 있네요? 그러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자체적으로 하셨던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유적공원팀장

예, 챙겨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사에서 신규 채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희들 결원이 20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직렬별 20명을 기계직하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20명을 했는데 거기에 아예 응시를 하나도 안 한 부분이 두 직렬이 있고 그다음에 1차 필기시험을 쳐서 과락이 두 사람이 나오고 이랬는데 네 사람이 결원된 상태에 16명을 최종 합격 받아서 7월 1일부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현재도 4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4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채용을 시에의 의뢰를 해서 공동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공기업이 같이 합니다, 거제시에서. 그것도 서울에 위탁을 줘서 위탁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거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6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박명옥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1년에 한번 이거를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1년에 2번 채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결원이, 중간에 이게 공사가 보면 어떤 면에 그렇는고 신규가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퇴직하는 퇴사율이 너무 높아요, 이직률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결원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산림과에 우리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보시지는 않으셨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못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휴양림에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저번에 올해 자연휴양림에 계곡이 물 내려 가는 하천이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박명옥위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직접적인 사고는 안 났는데 하천이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돈을 좀 넣어서 전체예산이 11억 원인가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이게 산막들이 보면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전부 거리가 쓰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불이나 취사도구 같은 거 갈려고 하면 직접 들고 가서 깔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아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나 오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카트라도 다닐 수 있게끔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황토 시멘트를 했는데 그게 밋밋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면 흙이 유입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 미끄러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미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러니까 그거를 방지한다고 파란 거는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색깔이 조금 푸르러서 자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명옥위원

너무 안 맞죠. 결국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고를 떠나서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카트 잘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밑에 노란 황토 시멘트는 당초 공사하면서 한 거고 거기 파란 미끄럼 방지선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한 모양인데 밑에 색깔하고 유사하게끔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면 트렌드가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있는 콘크리트도 깨부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연 친화적으로. 근데 여기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휴양림이지 않습니까. 휴양림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흙길을 잘 만들어서 정돈해서 자연 그대로 친환경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 와서 보면 관광객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산림과에서 저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는 관리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적을 하시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위에 매트를 깔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거는 너무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처음에는 매트가 깔려있었거든요. 처음에 매트 깔리기 전에는 그냥 흙바닥에 비가 오면 흙이 다 씻겨서 돌이 굴러다녔어요.

박명옥위원

그게 더 좋은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이러니까 매트를 깔 게 됐는데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나무뿌리가 옆에서 나오고 이러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러니까 시멘트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자연 친화형으로.

박명옥위원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49페이지에 21번에 해외투자 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관광공사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관광개발 다 들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우리가, 30년에, 2030에 부산에 월드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국제적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가 거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짜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앞에서도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관광의 핵심은 컨벤션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컨벤션센터가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장목부터 해서 가까운 일대에 힐링관광이라든지 숙박, 호텔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충분히 많이 생길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희들도 해외자금 유치보다는 국내 유치도 사실은 돈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150억 원 정도를 유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모노레일 화재가 나서 유치했지마는 사실은 민자자본 유치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 물고로 해서 시에 큰 그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조를 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랍이나 카타르 이런 데 가면 돈 쓰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번 불러오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저번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사람이 오셔서 투자유치 설명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해외자본까지 유치할 그때까지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런 능력이 안 돼서 조금 민망합니다마는 앞으로 돈 좀 벌이면 그런 부분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거고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수뇌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549페이지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상인가 수상했던데 상을 받았죠? 무슨 큰 상 하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청소년수련관에 대통령기관 표창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파티를 좀 했습니까? 3:21:51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파티는 많이 못 하고 사장님께서 직원들 불러 격려는 한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큰 상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장승포 수영장 운영계획 현황 되어있는데요. 그거 제가 저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점검표 다 받았습니다. 수정사항이고 뭐고 다 완료됐습니까? 시설이고 뭐고 전부 다. 일단 그 내용을 저번에 점검표만 받았거든요. 이리 점검을 했는데 이런 수정사항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완료가 됐는지 앞으로 기 할 건지, 그거를 자료로 꼭 좀 제출해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인력 운영도 보니까 수영강사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맞죠? 내용에 보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준 게 아니고 모집을 못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요기예 커피숍도 같이 있어요. 수영장이 살아야 요기예 커피숍도 살고 동네 아지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월수금, 화목토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했고 거제 전역에 셔틀버스 돌려야 돼요. 이게 수영장이 반다비보다 더 커요, 거기가.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가 물에서만 10년 했다 안 했습니까? 자문을 구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그렇고.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바다로 세계로 MBC 조금 있으면 그거 PT 할 거죠? 접수 끝나면 PT 할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 자료 그러니까 PT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플라이 했던 자료 있죠? 접수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제 능포 수변공원 대박 난 거 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실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바람의 언덕 장윤정, 능포 수변공원 탑7 트로트2 모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아이고 관광공사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 대박이 났습니다. 이겁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축제에 돈을 3억 원을 뿌렸어요. 트로트 전국 1등들 다 불러서 태진아니, 뭐니 다 불러서 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팬들이 거기서 2박 3일 먹고 자고 팔아주는 게 30억 원입니다. 고성은 세 판 때렸다 안 합니까? 고성은 트로트 전국 규모 세 판 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성군민은 무료예요, 무료 입장. 이번 행감 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팬클럽들은 그 시장통 가서 그 지역 상품권 가지고 3만 원인가 5만 원 이상 물건 사야 입장이 됩니다. 그 많은 팬클럽들이 입장을 하려면 물건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 원들이고 5억 원 들이는 게 비싼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를 들여서 파생되는 효과, 홍보 효과, 팬클럽이 찾는 효과, 임영웅이 에 여기 왔다 칩시다. 어떤 의원께서 나보고 임영웅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뜻입니다. 우리가 3억 원 들이면 30억 원, 5억 원 들이면 5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세계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요, 저도 이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됐습니다. 3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자리에 계실 때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장님이든, 관광공사 사장님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거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6년 안에 우리는 인프라 구축하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는 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제발 KTX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전국체전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세계대회 유치하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고를 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의회는 2019년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를 경영방식으로 적용해 즉, 공기업이 경영에 주체로 참여하는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하수 고갈이나 환경 피해 등 민원 제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인 경남도가 공기업의 샘물사업 참여를 하고 있는 제도적 여건에 따라 공사가 사업 허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주민 다수의 반대에 직면해 주민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민간방식의 샘물사업 추진은 공공의 원칙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공사의 샘물사업 추진은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 투입된 2억 4500만 원에 대한 손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지난해 행정사무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제시는 얼마 전 샘물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기업법 등 관련 법규와 행안부 질의 회신 그리고 도에 있어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물 사업은 반대 의견 그리고 거제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점 그로 인해 정상 추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여기지는데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신속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관에 대한 경고와 이와 같은 통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은 19년 10월에서 22년 6월까지였다가 올해 4월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공공성 확보가 안 되고 허가를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중단하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은 그렇다면 중단이 되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답변에 있어서 기 투입비용의 회수방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실시한다. 즉, 기존의 2억 4500만 원에 들어간 것 즉, 세 공의 허가권에 대한 권리를 민간 사업자가 오면 이양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겠다, 그러한 내용의 민간 사업자하고 들어온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토지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예견된다고도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시의 감사에 있어서도 예산의 의무부담, 또는 채무부담,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 계약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구두로 했다고 하지만 토지주와 샘물 시험 소유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가허가를 받기 위한 형태로 되어졌다, 앞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300에서부터 1,000t에 이르는 샘물 원수가 나오면 토지를 공사가 양도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방안 및 책임경영 방안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토지주하고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토지주는 손실을 공사 측에서 조금.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딱 1분 만,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회만 연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지혜롭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공기업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 또 주민의 반발, 환경적 검토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가 불철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너무나 부족했고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채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되고 시장, 의회로부터 나름대로 동의 절차를 향후에 있어서 꼭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감리 형태 또는 시행 대행을 맡아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행 관리 대행을 맡는 데에 있어서 관리를 대행하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있어서 오늘까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어서 그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원인으로 들어가면 지질 조사가 잘못돼서 토량 산출이 잘못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17만㎥의 토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56만㎥ 정도의 흙이 나오다 보니까 그 흙 처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처리방안 때문에 사실은 밀려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업자가 더 성의껏 일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 책임에 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암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사가 용역이라든지 설계도 오래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예측이 정확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축제도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이 순조롭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대행케 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겪고 있는 경영 사유의 어려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졌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 수익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걸맞는 능력과 그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실력, 자기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워주시고 의회에도, 시도, 우리 거제 시민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조금 함께 해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행정타운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나 이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에서 설계하고 다 해놓은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돌을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78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돌을 팔아서 하는데 이 업체가 와서 돌은 안 나오고 흙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돈을 투자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와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와 소방서에 땅을 팔면 이만한 이익이 나오니까 이 돈을 보전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상임이사님, 그만합시다. 다 아는 이야기고 답변을 그만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계속 시일을 끌다 보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늦어져서 더 손해가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십시오. 시간 많은데.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년불꽃축제는 수수료 위탁해서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3200만 원이라고 들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억 5000만 원에 5% 하면 750만 원,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불꽃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아진 만큼 퀄리티 있는 그런 불꽃출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549페이지에 수영장 바로 밑에 보면 정원현황하고 현원현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제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위에하고 비교해봤을 때 위에는 전문직, 체육 전문직 6급 한 분이었는데 현원은 행정직 8급 한 분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영강사 안전요원 이게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제로 되어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노레일 불이 나고 난 뒤에 모노레일 종사하는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여기 수영장을 1월 1일 받으면서 모노레일 인력을 그쪽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 손실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수영장이 원래 정원이 19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청소하는 4명은 다른 아웃소싱을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시에서부터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노레일 인력을 대체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은 우리가 몇 번을 공고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제시에 자원이 결론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직을 모집하려고 공고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바깥에서 앉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에서 해놓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면 또 수영장에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월급을 더 주고 불러들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간제는 또 하려고 합니다. 왜 기간제를 하려고 하면 기간제는 자기들이 기간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을 뛰거든요. 시간제로. 시간제로 뛰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이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못이 박히면 수입 적어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진짜 고민스럽고 진짜 힘듭니다.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박명옥위원

공무직으로 하려고 하면 대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있겠다,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로, 저기 보면 보일러 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나름대로 직원을 돌리면서 하면서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올 연말쯤 되면 정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막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이태열위원장

사장님 아까 민간업자하고 내일 이사회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 동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계약을 한다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거쳐야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이거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실은 관광공사에 사업으로 있다가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 이사회만 거치면 되는 사항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이사회 거쳐서 시장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시장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하고 나서 예상, 지금까지 매출 손실, 물리적 손실까지 해서 얼마나 났습니까? 대략.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연간 저희들이 보니까 모노레일에 대한 인력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영장으로 다 배치했고요. 남아있는 인력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3명 정도가 다시 유적공원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인력에 대한 손실은 현재는.

이태열위원장

매출 손실은 그러면?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실 코로나 당시에 계속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나름대로 관광객이 모이려고 하는 찰나에 불이 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운행 안 해서 손실이 덜 난 겁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출, 손익이 나든, 말든 그래도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피도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관련해서 인사 조치현황을 했는데 여기서 인사 조치현황 이러니까 인력 재배치를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인사 조치의 사전적 의미는 많은 시민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적으로 봐도 30억 원, 많이 보면 40억 원 이상의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공직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잘못이 됐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최고 관리의 최상위에서는 사장님이 계시고 상임이사님이 계시고 그쪽에 유적관리팀이 있고 스스로 저는 징계를 요구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장님이 취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과문 하나. 저도 사과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과문은 낼 필요가 없다. 어떤 연유로 그런 사과문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 하나도 없는, 잘못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물론, 억울은 하겠죠. 그러나 아무 인사 조치가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든, 뭐든, 상임이사님이든. 저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장님도 경영진 출신이니까 이 정도 물피 나면 삼성중공업에도 이 정도 물피 나면 최소 정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사 조치가 없다는 부분, 이거는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본인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스스로 징계 요청해서 인사위원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취임이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1년이 다 되야 가는데 이 앞 번에 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도 해보겠다, 물도 해보겠다, 동애등애도 해보겠다. 일을 벌여서 잘 수습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너무 사장님은 정중동하고 계시니까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또 세간의 평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새로운 물이죠, 새로 오셨으니까. 근데 기존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디든 조직이라는 것이 외부에 사람들 이 새로 와서 메기효과를 일으키든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팀장님들의 역량이 이미 고인물로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을 투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인적 조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어떤 외부 수혈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그런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관광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사실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본 확충과 인사관리,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관광공사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첫째 중요한 게 적자 해소는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모노레일이라는 여기에 사실은 매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사의 설립 자체는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조직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고가 나고 물론, 징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복구였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수영장 배치를 시키고 나니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에 의뢰해서 여러 원인 파악도 해봤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참작해서 경영에 또한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일하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3명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장’ 자 붙은 사람들은 인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담당 팀장님. 그런 조치가 있어야 시민들도 납득을 한단 말입니다. 일이 벌어졌고 수십억 원의 손실을 끼쳤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인사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거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량 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나 저는 인사징계는 스스로 요청해서 징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5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