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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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1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입니다. 771페이지 세입예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지 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773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73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35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1인당 단가가 171원 책정에 대해서 안전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가지고서 과연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는 두 분이 혜택을 받으셨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청하신 분이라든지 혜택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양산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몇 개 시군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지금 9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험지원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나 김해시나 이런 부분에는 한 13개 정도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조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된 만큼, 조금 예산부분은 줄었지만 금액을 조금, 작년도 20년도에는 139원, 1인당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171원정도 해가지고 조금 항목도 늘려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단가, 1인당 보험료 금액이 늘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다른 시군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금액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이제 항목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진주시가 한 13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적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1년에 35만 인구 중에 12분, 작년에 2019년도에 두 분이 혜택을 봤다는 거는, 조금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통장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이통장 분들한테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 가까이, 시민들 개개인이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해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되도록 이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지금 없나요, 파악이 안됐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두 분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올해 2건이, 작년도 2019년에 발생해가지고 올해 1건을 저희들이 2월달에 보험금이 지급된 게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무슨 보험사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교 옆에 인근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된 1건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또 다른 1건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다른 거는 지금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1건이었고 작년에 2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건이, 작년에 1건은 실제 발생은 2019년도에 했는데 지급률이 이제 2019년도에 1건 주고, 올해 2020년도에 1건 주고 이렇게 지급 2건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좋은 취지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최대한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보험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 각자 수요자가 찾아서 물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홍보 부분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산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우리 양산시 전체에는 안전보험 외에 또 있죠? 자전거 보험.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저소득층, 군인에 대한 보험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전 시민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전 시민이 하는 거는 이거 시민 안심보험 하나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안심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해나 이런 안전 관련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보험의 종류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 안에 보장을 추가하면 오히려 금액도 줄고, 우리가 보험은 좀 그렇더라고요, 금액은 줄고 혜택은 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던데, 그거 한번 고민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보험은 중복지급은 되지 않으니까 한 부분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중복은 지원되지 않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보려고 하면 두 가지 보험을 합쳐가지고 우리 시민 안심보험 안에 자전거 분야도 추가를 하면 금액은 좀 줄고 혜택은 좀 더 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금 측정한 게 171원이거든요, 해서 6,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보면 400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자세해 좀 살펴보셔가지고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한 가지 보험 안에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험이 있다, 그러면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 안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보험사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중복됐을 때, 우리가 군대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보험종류가 다르잖아요, 3개가 다. 3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보험은 지급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 거는 금액이 많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수령해버리면 그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보험 회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 한 5군데 되어있습니다. 5군데 되어 있는데 자기들 파트 부분마다 되어있는데, 시민안심보험에는 5군데지만 이를 테면 자전거보험이 다른데 있을 경우에 상해가 났을 때 그때 많은 쪽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이제 소멸되어버리니까, 큰 쪽으로 그쪽으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정숙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773페이지 질의하실 분.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773페이지 보면 도시건설관리 드론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드론 운영비용이 60만 원. 지금 요금, 아마 이거 LTE 요금 5만 원 해서 12개월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웅상출장소에 복지문화과 3D 체험관입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비용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드론을 활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신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19년도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해당 기관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이거 인수 받았을 때 통신비나 이런 부분에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거를 인수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생활 행복권 사업에 대해가지고 재난에 대한, 스마트 재난에 대한 부분 대응 시스템을, 우리가 VR 시스템과 드론과 2개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부산, 김해, 진주, 양산 이리 4군데 울주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업에 해당체가 부산 테크노파크인데 이 파크가 지금 저희들한테 용역 되어 있는 게 뭐냐면 VR 체험시스템하고, 재난에 대한 체험시스템하고 드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VR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화면 송출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타 시군과 같이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내년에 받을 때 이 부분에 데이터비로 우리가 드론비를 확보해 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데이터비, 운영비만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 운영은 실제적으로 드론은 우리가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활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체험용으로 복지문화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복지문화과에 하는 게 드론이, 실제상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하려 하면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문화과에 그때 당시에 한 주무관이 드론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 주무관을 드론을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지금은 소통담당관으로 지금 와있습니다. 와 있다 보니까 그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드론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중복으로 주무관이 지금 겹칩니다. 활용성 하는 부분에, 자격증 하는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드론자격증은 우리 자체 내 과에서 방재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아직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드론을, 자격증이 있는 담당자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담당자 같은 경우에 자꾸 부서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담당관으로 갔고, 그럴 경우에 그 고가의 드론도 그렇고, 우리 양산시에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 활용이 제대로 안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미 예상을 하셔가지고 담당 직원 분께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셨다하시면 그게 이미 기간이 상당히 지났을 텐데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계십니까, 그러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소통담당관에, 그 주무관에, 우리 재난 시에, 응급 시에 이제 저희들하고 협력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한 사람으로 활용하기 좀 힘드니까 향후 저희들이 이제 과내에서 담당자를, 드론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으로서 좀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사업 명칭을 보면 엄청나게 크고 우리 양산시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담당자도 제대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이 드론 활용하실 분도 정확하게 지정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한 분이 부서를 막 이동하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소통담당관에 와계신데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에는 우리 3D 체험관 그쪽에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안계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거기는 3D 체험관은 VR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D 체험 과학관에 거기에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VR을 가지고 지진이나 소방화재 진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지 드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드론은 없다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드론은 저희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드론을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까, 내년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신비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드론을 유지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지금 이게 부산이나 김해, 진주, 울주 네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체 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우리 4개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있던 부산, 김해, 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울주하고 김해도 지금 드론 부분 인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이런 재난안전 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과 전체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자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지금은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정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우리 군복무 상해보험은 해당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산시에는 군복무 한 2만 5,000명 중에도 저소득층에 91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100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래 그분들이 입대할 적에 이걸 알려줍니까, 입대할 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복무자 중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774페이지와 775페이지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76페이지와 777페이지. 없습니까? 혹시 777페이지에 지하 안전 위원이란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하 안전 위원회 수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위원회가 구축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안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건 대상이 한 몇 명 되지요, 숫자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은 책정은 7명 해가지고 2회로 이래 가지고 했을 때 계산 해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영 위원회가 따로 있고, 재난 위원회가 7명이네요, 그죠? 아니면, 7명이 되어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7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공무원 당연직 4명하고, 11명이 되어있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당연직 4명은 일단 위원회 수당이 없으니까 빠지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수당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원들 당연직 하고 지하 시설물을 분야별로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상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분야다 그죠, 이분들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776과 77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78페이지와 7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778페이지입니다. 안심부스 설치 운영인데요, 시민안심부스 설치로 지금 6,0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합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상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에 야간에 귀갓길에 어려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2022년도까지 9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2개소를 외국인 거리하고 지금저희들이 양주1길하고 이쪽 부근에 여성들이 야간에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두 곳에 좀 우범지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근데 위급상황일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병원에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6,000만 원이란 예산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처럼 이것도 또한 어떤 응급상황이나 위급상황에 처해있을 때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 예산에 단 2곳만 하는 데 6,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심부스에 되어있는 게 CCTV나 비상벨 모든 것이 안전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설치되어있습니다. 1대에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상 구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이 위급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인명의 위해가 있을 경우에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이 2개소에 있어서 유지 보수비가 지금 4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 데요, 그러면 이게 매해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 통신비하고 전기세 하고 공과세가 다 포함이 돼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잡은 거는 뭐냐 하면 아마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장압박기 이런 부분도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한 4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길거리 이제 방치되는 있는 이용률이 낮은 그런 공중전화 부스를 가지고,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조해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좀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보는데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시군에 또 벤치마킹 했는데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게 언제 어디서 응급발생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좀 이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2개만 있어서는 조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산이 이리 돼가지고 2개인데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설치하지 말고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여기에 설치를 하면 되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부스 설치 운영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 9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9개중에 지금 2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순위가 북부동 외국인 거리하고 2순위가 중부동 택지, 양주1길 23일대에 지금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이번에 올려놓는 그런 상태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치하는데 목적은 알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현재에 있는 정류장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안에 설치를 하면 되지 따로 외부에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냐, 그거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거리가 지금 좀 심각하다, 그래서 1번 순위로 올려놓은 건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말씀은 아는데, 그 말뜻이 아니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정류장이 없으면 설치해도 됩니다. 굳이 정류장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금액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같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제성을 떠나서 어린 학생들도 또 어떤 피해보는 거에 해줄 수도 있고 되는데 따로 굳이 설치할 필요 있나 그거죠. 경찰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경찰서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협의한 거는 제가 아는데, 말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기존 우리 여성들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거든, 만약에. 어린 학생들도 거기에 있는 다른 폭력에 의해서도 당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왕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데는 설치하는 게 괜찮아요, 없는 데는. 있는 자리 같으면 그걸 이용을 하자 그거지, 정류장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시설은 내년도 처음 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이 저희들이 말은 여성안심 이리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가 예를 들면 유괴에 대한 부분들,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남자더라도 덩치가 큰 남자가 자기에게 위해가 왔을 때 어떤 응급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시설물이 예를 들면 기존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려 하더라도 이게 특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CCTV나 아니면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휘둘렀을 때 이게 방탄으로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 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직접 한번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 정류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있을 거라고. 남자,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덩치 큰 사람이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는 자체도 이게 두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시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누구나 위험한 자가, 자기가 위급하다 생각했을 때 그 시설에 들어가서 버튼을 탁 누르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CCTV나 비상벨이 다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CCTV 관제센터에 되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가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이 닫혀버리네, 문이 닫히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연계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치안에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평상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급할 때 들어가서 눌린다, 문이 닫혀버리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은 시설물이 그 길 위에 있다든지 모든 게 복합한 상태인데 똑같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다 같이 보는데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외국인 거리하고 중부동이라 하셨는데 외국인 거리 하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외국인거리는 저희들이 북부동에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외국인거리고.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양주1길에는 여성안심 지정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이 두 군데를 먼저 좀 설치해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설명서 사진 상으로 보면 거의 버스정류소만 하거든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크기는 저희들이 폭은 한 2m 정도 됩니다. 2m 20, 50정도 해가지고 한 사람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규격은 여러 가지 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m 20정도 된다, 폭이. 그렇게 되다보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2m 20정도 되면 적은 건 아닌 게 복합한 거리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혹시 보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아마 외국인 거리나 이런 부분에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그런 부분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상가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북부동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도 타닥타닥 붙어 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게 어디에 설치될지도 조금 궁금하고, 혹시 타 지자체에도 설치된 사례는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해나 진주 이런데 여러 군데 인접시군에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부산에 같은 데 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항상 열려있을 때도, 시민들이 다닐 때, 또 학생들이 다닐 때 장난친다고 누르거나 이러한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려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 오작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어갔는데 정말 이것만 믿고 들어갔는데 작동이 안한다든지, 그전에 막 이렇게 장난으로 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심지역이 오히려 더 불안한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CCTV가 관제센터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관제센터에 바로 벨이 울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계시다 하시니까 인근에 하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데만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한 지자체만, 하고 있는 한 지자체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또 올해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저한테 자료를 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1분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사고라는 거는 우리 생활주변에 양산시 전 지역에 언제 특정한 시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혹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 걸 보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와서 했고 또 경찰서에 우리가 이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위험지역, 유해지역은 어딘지에 대해 경찰서의 협조를 받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이 안심부스라는 사업 자체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양산시 전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예방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 한 대 하는데 카메라의 지주하고 전기통신 이래 해가지고 한 2,000만 원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CCTV 하나만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안심부스, 이거는 아마 다른 기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에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올해도 보니까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만약에 이게 효과 가있다면 차라리 좀 더 어두운 외진 곳에는 이런 안심부스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거는 어떤 지 계속 지금 CCTV만 계속 달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들을 따져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왜냐하면 CCTV 다는데 2,000만 원, 안심부스 3,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CCTV만 달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더 안전한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CCTV 예산이 많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사실 CCTV를 달아놓는 거는 예방효과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예방효과고 예방과 범죄에 노출되는 걸 막는다면 어느 것이 좀 더 좋은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내에 CCTV가 저희들이 한 807개소에 한 2,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도 있고 예를 들면 차량용, 그 교통에 대한 차량 인식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CCTV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치안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CCTV 많이 옵니다. 그 들어오는 수요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은 실제상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CCTV는 꼭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또 안심부스도 CCTV 없는 곳에는 또 안심부스 이런 부분으로서 활용하고 그렇게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좀 보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찾아가서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인적이 드문 곳 이런 데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 사유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반드시 걸어 다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동 같은 그 뒤쪽에 그런 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녁에 살고계시는 분이 별로 안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지는 않는데, 저녁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는 몇 년 동안 사실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그런 곳도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들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저희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렇게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대응은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공무직 21명이 4개조로 해가지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CCTV 향후 방향이 지능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인당 한 400~50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능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체가 움직였을 때 관제센터에서 바로 그걸 인지해 가지고 화면이 뜨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 인원은 계속 부족하겠지만 좀 시스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우리 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지능형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나고 이렇게는 되어있던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어떤 비율?

숙남

정숙남위원

지능형. 작년부터 지능형이 설치되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능형은 조금,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를 요청한 거. 지금 그 CCTV만 문제가 아니고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78페이지와 7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78페이지 재난재해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한 4,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어 올라와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778페이지, 맨 밑에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올해는 2억 1,000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억 7,000으로 지금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다운됐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방재시설 이 부분에서 종류가 한, 저희들이 시설장비가 한 10개정도 있습니다. 10개 종류에 재난이나 경보시스템 여러 가지 있는 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깎이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난재해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4,000만 원까지 깎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되니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공요금은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정도, 보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부대비가 한, 우리 보니까 우선 저류지에 부대비 한 2,000만 원 되고요. 나머지는 잔여부분이 이래 합성 되어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매년 저희들이 특히 이제 우기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측장비 유지들이 이렇게 거의 20% 이렇게 깎아서 오니까 좀 그렇고요,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가 올해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9개소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라왔는데 우량경보시설이 7개소가 늘어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시설을 7곳에 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량경보시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존 이 시설 그대로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20년도 우리 예산 올라올 때는 12개소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9개소가 지금 이렇게 시설이 돼있고 1년 용역비도 지금 요율이 5%에서 8%정도 변경이 되더라고요, 금액은 비슷한데 시설은 7개소가 늘어났는데 이제 용역비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시설을 7개소 더 설치했는지 안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시설이 같은데 좀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건 팀장이 조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담당 팀장님, 설명만 좀 듣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종포

곽종포위원

담당 팀장님 자리에 좀 모시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자연재난팀장

원래 저희들 신설하는 게 있고요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개 잡은 거는 하자 보수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 강우량계가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게 있습니다. 작동은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원래를 시설비를 저희가 더 잡으려고 추가로 요청을 몇 군데 더 했습니다. 하북하고 물금 같은 경우에 조금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강우량이 변화가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이 강우량계 하나가 2,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좀 됐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만 저희들 19개소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제로는 11건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별 상이는 없는데 하자보수 그것 때문에 지금…….

정구

강정구자연재난팀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팀장님 나오신 김에 그럼 이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도 보시면 재해 문자 전광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가지고 사실은 문자를 받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전광판 13개소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자연재난팀장

작동은 저희들, 이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같이 유지관리는 하고요. 작동도 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문자전광판은 문자 서비스하고 또 다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보면 큰 사안은 없는데, 요율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연재난이 불가항력적이 많습니다. 우리 계측을 잘하셔서 안전하게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그 모래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참 잘됐다는 게 거기에 보면 이제 하천과, 도로과 전체가 다 총괄해서 해준다는 게 굉장히 잘됐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보면 불법구조물 비슷하게도 있고 또 하수과 쪽에 물이 빠지는 데가 하나뿐입니다. 그런 문제, 몇 년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되었었거든요, 이곳을,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총괄과에서 맡은 게 참 대단합니다, 이거. 감사를 드리고. 여러 번 제가 공무원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다 파트가 다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용역비 올라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80페이지, 781페이지. 없습니까? 782페이지, 783페이지. 없습니까? 784페이지, 7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714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784페이지에 보시면 비상 대비 훈련해서 실제훈련 아나운서 수당이 80만 원 해서 2명, 160만 원 잡혀있고, 앞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에 776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대비 훈련 진행아나운서 2명 12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도 훈련할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물론 전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쩌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진행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또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해보시는 거는 어렵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조금 빛이 난다고 할까, 실제 행사에 차질 없이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이런 어떤 아나운서들이 또 멘트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일반 담당 공무원이 했을 때 어떤 상황이나 판단, 이런 부분에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행사의 모든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는 전문, 이런 아나운서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하다가 아나운서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 모든 행사를 이렇게 가보면, 많은 행사를 가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니까 좀 더 우리 양산 안의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또 애정을 더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 것도 계시고, 또 어떨 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저런 전문성도 있고 저런 분야에서도 또 발휘를 하시는구나 하고 놀랄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성 분야에서 우리 직원 분이 하시다가 바꿨단 말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면 참석자 보상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도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뭐 민방위훈련 참석자 보상금, 재난훈련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금액은 다들 좀 상이하거든요. 8,000원, 9,000원, 1만 원, 2만 원, 또 어떤 데는 보상금에다가 급식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기준들은 좀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애들이 급식에 8,000원 예를 들면 이동이 있을 때 교통비 이런 거 해가지고 1만 원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만 하더라도 8,000원, 1만 원, 2만 원 또 어떤 때는 1만 원에다가 8,000원을 급식비로 추가해서 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세부, 정해진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과, 아니면 그 훈련의 특성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한 거는 실비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있습니다. 식비에 대한 부분,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세부 기준을 좀 따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뭐 차비가 포함됐으면 1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오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원에다가 어떤 때는 식비가, 1만원에다가 식비가 별도로 있는 게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 급식비가 8,000원이다 하셨는데 어떤 데는 또 포함이 되어있고 어떤 데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통일성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세부기준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혹시 방독면에 보면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국비가 나오는 게 있고 도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비가 나오는 건 약 500개고 도비가 나오는 건 약 800개입니다. 전체가 1,300개인데, 현재 우리 방독면이 한 몇 개정도 있습니까, 우리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한 2만 5,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게 지금 80%, 2만개 정도를 읍면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다 비치가 되어있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모자란다, 그죠? 아직까지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모자랍니다. 이게 계속 연도별로 저희들이 100%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보존기한이 있다 보니까 보존기간 되면 또 폐기처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80%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존기한이 몇 년쯤 되죠? 이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게 10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년 같으면 지금 최초로 들어온 게 우리가 몇 년도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처음 들어온 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010년이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그게 2010년 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이거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매일 사 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는 고무 제품은 결국은 이게 부식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봤을 때, 근데 그거 확인을 혹시 한 번씩 합니까, 만약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존기한이 오래된 거는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거는 보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가, 내시 사업인데 결국 국비가 오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도 우리가 없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국도비도 내려오지만 실제상 저희들이 시비하고 확충해가지고 같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불량품이 있으면 없애고 또 이거를 한 번씩 실험을 해야 우리가 효과가 있는데 늘 그냥 재고만 놔두다 보면, 아직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런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한번쯤은 언제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한 면을 잡든지 어느 지역을 하나 잡아서라도 한번 해봐야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거기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느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거 넘어갑니다. 786페이지, 78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786페이지, 우리 동부 행정타운 부지 조성 있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일단 사전준비 할 건 다 하셨는데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제 5억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부지 조성하는 설계비인지 안 그러면 전체 행정복합타운을 위해서 토목기반 조성까지 다 하는 건지 그거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부지 조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동부 소방서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부지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 선정이 실제상 임야다 보니까 소방서만 저기 해가지고 할 부분이 여건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부에서, 웅상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래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치선정이 한 9개가 있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그중에서 이 해놓은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는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부지 조성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되는 설계에 맞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산만 절개해 가지고 흙을 들어내는 수준에서 설계인지, 안 그러면 어떤, 웅상 동부 소방서 설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설계 되어 있는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부지에 선정만 되어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돼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산을 얼마만큼 들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절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시민이 볼 때 상식적으로 그냥 장비가 들어가서 평탄작업 수준의 어떤,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는 지금 6월에 끝났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두 가지 평가하고는 다 하셨네요, 보니까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끝났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입안 부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부지를 소방서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위치선정 자체가 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절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체 부지를 절토하는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복합건물이나 지하 매설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한 5억 정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과장님 말씀처럼 동부 소방서, 경찰서,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임야, 그 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어떤, 5억 정도 들어가는 설계비가 필요한지 그런 걸 제가 묻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총 저희들이 전체 공사금액이 한 175억 정도 됩니다. 공사금액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조사할 때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산출이 된 근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방서, 그거는 시에서 우리가 짓는 겁니까, 소방서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부지만 제공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방서 건물에 대한 설계비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물에 대한 거는 소방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래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자체에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토목분야가 아니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한 산을 절개하고 흙을 들어내는 설계비가 이렇게 5억까지 들어갈 필요 있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는 통과되고 나면 한 번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87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787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788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방범용 CCTV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범죄예방 환경도시조성사업은 도비 30% 이렇게 되어있던데,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양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충 물량을 현황을 냅니다. 내면 자기들이 도에서 다는 주지 않지만, 어떤 수요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자기들이 책정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합치면 2개가 전체 예산이 4억 4,000이거든요. 4억 4,000인데 그래 해도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면 우리 시 예산에 좀 절감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능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산도 똑같이 다 2,000만 원인데 이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데 도비 30%라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아, 올해, 2020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 4억을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때 한 4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0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CCTV가 실제상,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도 저희들이 실제상 CCTV의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수요조사에 비해서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만큼 저희들이 실용성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내년도가 총 22개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럼 수요는, 요구는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한 65개소 정도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 해봤자 한 40개소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예산상으로는 22개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2개하고, 지금 우리가 또 특별교부세가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추진 해가지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확인하는 건데 우리 교통정보 787페이지요. 교통정보수집 서비스 서버 교체가 있는데 서버가 몇 개 있지요, 우리 거기 안에? 교통정보 수집 서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서버는 시스템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버가 2대가 되어 있답니다,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2대 중에서 실제상 이제 이 이용하는 시간이 없는 시간에 이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교체할 적에는 다른 게 이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어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788페이지, 7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재난기금운용계획 109페이지. 지금 과장님 예상에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 우리 재난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기금 자체가 우리 총 3년간의, 보통 계획에 100분의 1로 법정액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이 이래 오는 부분에 해 가지고 실제상 지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법정 금액 하고 전입금이 예치되는 한 11억 정도하고 금액이 좀 적은 금액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재난기금이 좀 안 나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운영총칙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금이 이제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선 국에서, 이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산림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물금 쪽에 동일아파트 뒷산 사면 쪽하고 여기 보면 한 2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대두됐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큰 피해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진짜 산이 무너져서 아파트가 잠겼다든지 그리해야 재난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에 혹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방예산이라든지 혹시 있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리하다 이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또, 매년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올해 그런 예산이 혹시 있었습니까, 안총과에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포항댐에 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사방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사전예방이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그 사업한 게 한 36개 정도 되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에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다른 특교세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사실 말씀대로 마이삭이나 하이선이라든지 그거 보다 더 심한 태풍이 내년에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6월 우기가 오기 전에 그래도 시민,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좀, 아,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있다는 말만 들어도 사실 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재난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 질의 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 건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예산서 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올해 예산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출이 21년도에 한 25억 정도에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럼 이거는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우리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하는데 어제도 용역 범위나 이런 대상들이 좀 달라서 그런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에 나오지 않은 곳에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도 수시로 그 용역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가지고 정말 이런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재난에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우리 사업들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올해부터 내년 이렇게 용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용역비,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 이런 추진에 대한 용역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그런 용역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혹시 앞에 빠뜨린 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91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세출 분야에 792페이지, 7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진행 중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에서, 2000년 9월에서 11월까지가 시민기획단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됐고 11월달에서 2001년 5월달까지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작성인데 작성 중입니까, 이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6월달에 지금 주민 공청회 할 거죠? 6, 7월달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6, 7월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양산 시민기획단, 이제는 끝났죠? 임무가, 활동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시민기획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앞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관 주도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양산시 전체적인 틀을 잡았었는데 어찌 보면 상향에서 하향으로 내려온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먼저 해가지고 또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그걸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획단을…….

일배

박일배위원

50인?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54명,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해서 그게 구성원들이 사실은 하나, 하나 양산시가 앞으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 거를 추격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체를 4번에 걸쳐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시의 종합비전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면 모두가 잘살고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양산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셨고 그 다음 저희들이 분과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해가지고 분과별로 제시한 이제 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어찌 보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비전에 맞도록 지금 다시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과거 형태는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짜고 했던 부분을 이제는 시민단 구성해가지고 시민단이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전문,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하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 방향을 설정해줬으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의 54명이 했던 시민단 쪽에서 제안했던 그 형식이 몇 프로 반영, 100% 반영돼가 지금 올리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목표설정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거주하신 시민들 기획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금 분과별 비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본목표로 삼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몇 개 그걸 구성을 했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했습니다, 4개 분과.

일배

박일배위원

뭐, 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경제산업 분야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문화교육 분야 그다음에 환경안전 분야, 그다음 도시, 주거교통 분야로 해서 4개 분야로 저희들이 축약해서 그렇게 분야별로 의견을 받아서 비전을 받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4명 우리가 시민단 구성할 때 13개 읍면동에 분포도는 어떻게 했어요? 모집 분포도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분포도는 저희들이 이제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분야별로 응시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읍면동 우리 관내 거주자를 위해서 전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포도는 잠깐만요. 분포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가 공고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안봅니다, 그거. 해서 이런 중대한, 이런 사항들로 할 때에는 13개 읍면에 골고루 위원들이 선임됨으로 해서 지역 전체 현안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해가 시민단 모집 공고 내 가지고 하고 나면 골고루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다음 인터넷 공고도 하면서 읍면동에 전부 다 문서가 전부 다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통장회의까지 할 때 그거를 배포를 다 시켜서 그걸 전파를 시켰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구성원들은 대충 비율들이 그 13개 읍면에 거의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고 저희들이 인원 들어온 게 총54명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한 거는 46명이 다,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배제를 안 하고 거의 다 반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13개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골고루 배치를 시킨다는 쪽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골고루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했으면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다 청취하고 다 했네, 이제 그러면 전문 집단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잘 다듬을 수 있도록 핸들링을 잘해주세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하면서 작년 이제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됐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5년마다 계획이 잡혀서 5년마다 됩니까? 아니면 사이사이도 일몰제 해당 되는 게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헌법소원에서 이게 사유재산침해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라 하는 것이 이제 기점을 잡은 것이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을 하고 그 이전에 도시계획이 된 거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을 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실효되는 적으로 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20년이 된 거는 자동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되고 그러면 2021년에 가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이 20년이 되는 거는 또 자동 실효를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건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20년 된 건 자동 실효가 되고 다만 이제 그게 개인자산 침해가 있으니까 중간에 법이 제정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므로 10년이 경과 되면 개인 토지 소유주가 우리 시에다가 이거는 집행 계획이 있나 없나를 물어서 해제를 해주시오, 하면 그게 해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토지 사용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제가 또 질문한 이유가 내년에 또 20년이 해당 되는 게 있으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를 전에는 일몰제들 다 같이 해줬었거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그죠? 했는데 내년에 해당 되는 거에 대해서도 도로든지 공원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알려줘야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에 일몰제 되는 거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하셔서 내년 또, 한 2년 그래 해주세요, 이거 하시는 김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에 일몰제하고 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필지 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필지가 지금 더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지 않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많진 않고, 22년도에 가면 86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2023년이 3건, 계속 연도별로 가면서 이제 이러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5년 정도까지를 자료를 제출해서 각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다음 예산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제출 바라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94페이지와 7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6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98쪽 물금증산도시계획도로 있죠? 3-273호.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274호요?

일배

박일배위원

273호, 신규 개설한다 해 놨네, 도시계획도로 소로, 195m에 6m, 16억 300만 원이가, 개설비 총공사비 금액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우리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이유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도시 제반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주민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제 생활환경을…….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많이 이용하는 쪽 때문에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람을 옳게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 개설해 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데 시급성이 요합니까? 여기에?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여기에, 남창마을 여기는 처음에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처음에 소2-650 외곽으로 된…….

일배

박일배위원

외곽으로 하세요, 외곽.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1개하고 중간에, 작년에 소2-650호선은 그때, 우리가 올해 의회에서 부결되었고요,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부결된 것 올리기 그래 가지고 지금 소3-274호를 올리게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작년에 저도 도시건설 위원이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때는 삭감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깨 놔 놓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행정에 불똥이 떨어진 부분들입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그때는 아쉽게 좀 생각을 했고 지금 이거 내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작년도 했던 것 있죠? 그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 이거 다시, 올해는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이거 변경하세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삭감 내가 시켜 줄 테니까, 하고 작년도 원안대로 그거 외곽도로로 개설하세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거기 남평마을 주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증산 쪽하고. 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페이지 797부터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에, 7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원래 우리 시에서 이걸 합니까? 원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시에서 하네,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98페이지하고 799, 이거 천천히 할 테니까 도로를 보시고 또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부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왔지만 또 아닌 것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천천히, 이거는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797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797페이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통량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시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CCTV라든지 관제설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가능할 수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주 간선도로나 좀 외곽지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지금 우리 관제설비가 그쪽에 교통량조사한 부분에 관제설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뭐,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래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뭐 정책적으로 교통량조사를 CCTV라든지 관제 이런 데서 다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셨던데 사실 수평으로 보는 조사하고 보통 관제설비가 5m 이상 정도 이어서 보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만약에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첨가해서 같이 본다면 거의 100% 조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하고 799페이지 양 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앞에 페이지하면서 799페이지까지 같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소273호 개설 건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부족 때문에 요즘 도로개설 1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외곽도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올리기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273호도 개설하고 그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쪽에, 엄청나서 그 마을에 어떤 도움도 주고 어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외곽도로가 사실 우선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이 도로가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래도 이 도로도 우리 마을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이게 통과되고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꼭 좀 이렇게 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외곽도로 소2-650호선인데 지금 그 인근에 보면 증산 GB구역인데 증산지역에 거기, 우리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40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2040계획을 잡아서 하면 또 허송세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 우리 양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이제 석산 쪽하고 물금 쪽인데 사실 첫 관문입니다, 그쪽 마을이, 부산에서 오는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저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라든지 또 여러, 주정차 할 데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우회도로도 꼭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추경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하여튼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연이어서 또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798페이지에 소134호선 개설에 대해서, 이거는 설계비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설계만 올라왔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가 이 도로 맞은편에 보면 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은편은 지금 현재 일몰제로 해 가지고 없어졌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132호, 소132호.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소132호 개설할 때도 사실 어떤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관여를 못했는데 이것처럼 134호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도로하고 연결됐으면 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한 반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나머지 반 정도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증산사 가는 절이 하나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절 있고 그 입구까지 이게 도로가 가능하고 그 밑에는 너무 절벽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만큼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나머지 부분에 계속 요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제 도로법상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할 수도 있고 거기는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단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그 증산사 절 있는 입구까지밖에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전체 설계용역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너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 제가 18년도부터 소로, 중로, 대로 어떤 명칭, 사실 이름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범어부터 이쪽 남양산까지 지역에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부서에 전달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들었던 민원서류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133호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한 8군데 지역민원 중에서 최고 사실 후순위였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의 민원을 들고 부서에 접수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계속 안타깝고 섭섭한 게 최고, 8개 중에서 최고 후순위가 다른 주택이 많은,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데 도로가 없는 그런 데보다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지역을 위해서 또 개설한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용역이나 설계할 때 좀 이렇게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잠깐 선언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제가 이 도로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 관련돼서, 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 사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용역기준대가에 보면 %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용하고 이런 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관계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관계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비하고 관계있습니까? 그 자료를…….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보상비나, 보상비 이런 것은 빠지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안 맞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비 계상기준, 어떻게 계상을 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이 용역비 계상 기준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및 지상물 철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리가 옛날에 대지부분에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사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안 뜯고 하다보니까 좀 흉물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 좀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3년째, 그죠? 19년도부터 계속 올라와 있다, 19년, 20년, 21년 3년에 마무리 됩니까?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보통 도로에 들어갔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 안 한 부분 이런 거 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 북정에 2,600만 원인가 지급한 게 있고요, 보통 이거는 청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 이래 올려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정해진 전체 중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주민들 청구에 의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청구에 의해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디 현장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이 도로개설 관련돼 가지고 혹시 타당성, 도로공사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우리 시에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차별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연차별계획을 잡으실 때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심의를 다 해 가지고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공사가 지금 도로시설과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책정한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서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적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보면 전체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지금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우선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런 그림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계적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 이런 도로공사 관련된, 타당성 심의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하면 향후에 앞으로라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맞게, 그렇게 책정을 해서 도로시설을 확충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일몰제로 해 가지고 7월말부로 지금 다 폐지되고 없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 외곽지라든지 조금 늦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는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은 사실은 그 시에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을 다 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단계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몰제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은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까지도 하시고 이게 단계적으로 공사 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예산에 한정된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게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얼마만큼의 많은 시민들이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도로를 한번 보시고. 799페이지에 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연결되는 선이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 마무리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소석 대3-1호선은 사실상 지금 준공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됐고 그다음에 중3-27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27호선은 내년 상반기 하면 끝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상반기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인근지역에 하여튼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데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최대한으로 보고, 또 우현 쪽에 산이 가파르니까 그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비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800페이지에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245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19년부터 설계비, 보상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보상비만 하셨는데 시설비는 없나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 시설비가 빠졌는데 5억 5,000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거기 내용에 2021년 후다 보니까 거기에 하여튼 내용에서 누락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부분과 맞닥뜨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이미 시작은 하셨지만 이 부분하고 설명서 359페이지를 보면 이 사진을 통해서 도로를 봅니다, 그렇죠? 도로 개설예정을 보는데 과연 이런 도로들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도로개설인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로 이 도로 개설할 때 인접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도로 선을 그은 걸 보면 생활주변이 아니에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쪽에는 도시계획선, 지금 도로망들을 연결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지금은 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과연 시급성을 요구하는 도로개설인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게 꼭 민원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그런 것보다도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로망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도로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은 저는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제 의견은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245호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70개 노선을 저희들이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 가지고 그중에 245호선이 들어갔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245호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것도,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 부분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석계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바로 국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 연결되면 바로 양산IC에 올라타 가지고 부산으로 가고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김해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석계지역, 상북면사무소를 기점으로 그쪽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메인인데, 이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좀 잡아가지고 석계에다가 식당에 밥을 먹고 거기에다 또 소주가 1잔 하고,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도로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빨간 소2-247호가 있습니다. 이쪽 선도 이쪽 올라가는 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내서 석계산업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전체 저희들이 이 도로계획하면서 석계도시계획도로를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합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석계가 활성화된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검토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 일은,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자체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부분은 금액이 좀…….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 도로가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산시에 끊임없이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도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그런 검토가 객관적인 검토사항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몰제 전에 70개 우선순위를 그때 정해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고요, 효과도 최대한, 집행 대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마 우리 일몰제 관계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의회에서 다 청취를 했었고 또 칠십 몇 개에 대한 그 당시에 다 청취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것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원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된 것 같고, 혹시 신도시공단진입도로 있죠? 대3-1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대3-1호선.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체 강변타운으로 해서 강서 쪽에 교통흐름은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보다는 좀 많이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좀 나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계속사업이 이게 몇 년 동안 완공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계획에는 2022년 되어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약간, 한 1~2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국토관리청하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느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하천제방 부분을 우리가 절취를 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방 손대는 것 때문에 부산청하고 지금 상당하게 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빨리 당기고 그래 함으로써 어떤 지역의 교통체증에 해소를 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한번 보시고 도로에 대해서는. 그리고 펌프장에서 가는 도로 있죠? 펌프장에서 저쪽에 북정 쪽에 펌프장에서 연결되는 도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신기배수펌브장 말씀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 그거는 준공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완전히 준공 다 됐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99페이지에 우리 동면 쪽에 소121하고 103, 31, 32가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아무리 전체 통과를 목적으로 3개 노선을 하지만 여기는 경사가 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경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항상 과장님도 경사 때문에 공사 안 되고 된다 하는데 이 지역을 꼭 이렇게, 목적이 이제 3개 하는 목적이 차량 전체 통과 목적으로 이 3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121만 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이제 앞에 70개 그때 일몰제하고 할 때 지역위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이 이제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석산지역에서도, 그래서 이 마을에 이번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설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소3-32호선 이게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진행이, 벌써 보상비가 나간?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32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32는 그래 보상이 나가도 31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3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되어 있고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건물은 없는데 거의 나대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각도가 한 20도 안 넘겠습니까, 이거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20%가 약간 안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안 된다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로개설은 가능합니다, 예.

종포

곽종포위원

가능하다고요, 일단, 설계하실 때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799페이지까지는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798페이지하고 799페이지 중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상북대석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1-6호선 말입니까? 1-6호선?

숙남

정숙남위원

예, 1-6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해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공사들이 계속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큰 공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좀 이렇게 돼야 사장되거나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보상비 지급은 따로 주고요, 보상이 끝나면 이제 시설비를 주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할 때 보면 이게 요즘 보상이 너무 원활하지 않고 대부분 요새 보상할 때 보면 행정사라든지 법무사,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까지 갈 때도 있고 거진 다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그 절차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법정사무다 보니까. 그러면 또 1년이 지나든지 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도 보면 보상비 전액을 다 주지 않거든요, 지금요,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참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좀 그런 구간이 특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도 원활한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 예산 책정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좀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절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대석도로 거기도 명시이월이 벌써 두 차례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두 차례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 지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도 빨리 해결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공사비 계상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저도 연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획을 하고 완공까지, 공사 시작해서 완공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은 보통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보상이 제일 오래 걸리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보상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보상이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보상 관련 업무를 그 부서에서는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전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 직원이 하고 계신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왜냐하면 보통 보상할 때 보면 보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났을 때 우리 땅이 남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구조가 어찌되는지 소유자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이해를 못하면 설명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한 10건 많게는 5건씩 나눠 가지고 대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 행정적 절차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지주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 보상하는 게 가장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동안에 이 보상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업무를 잘 하신 분이 혹시 안 계셨나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분은 퇴직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능이 있으시고 수많은 보상 건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재능을, 우리가 퇴직을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좀, 시에서 기간제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능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서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배운다고 해서 금방 습득된다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대민 접촉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도로시설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는 보상 관련 업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98, 799 넘어갑니다. 800, 80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02페이지에서 8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803페이지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거는 현재 설계를 중지한 상태고요, 이게 사업이, 예산이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350억이었는데 전체 우리가 설계를 다 해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한 618억 정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비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증액되는 돈은 전액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성이 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내 고민하고 계속 이래 하다가 지금 최근에 금액을 좀 구간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20년 보상비 15억은 아직 이거는 집행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건에서도 말씀했는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최고 우선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의 100% 늘어나가지고 시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원동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경관도로사업이 이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한 50%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일단 차후에 놔두겠다하셨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앞서서, 물론 국비가 30% 이상 지원 안 된다 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은 보면 원리 못 가서 거기 산정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해 보니까 전부 다 터널로 가야 되고 철도청하고도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경관도로로서의 역할보다도 너무 좀 절취면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바꾼 것은 제일 굴곡이 심한 부분, 주전에서 거기 넘어가다 보면 모텔 지나면 다시 또 전망대, 자그마한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 가지고 지방도하고 연결하면 나머지 지방도를 나중에 조금 도에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연결하기만 하면 나머지 원리까지는 지방도를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과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려다보니까 최고의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저는 이 설계내역서를 사실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순매원 가기 전에 직선까지는 거리가 대충 볼 때 한 100m, 200m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서 연결한다면 그래도 굴곡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순매원 앞 도로까지는, 멀리는 안 가더라도 순매원 앞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사비 금액이 단계별로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도로과장님께서 꼭 관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이 이제 지방도니까 우리는 도에 한번 그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면 전체적으로 철도변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게 연결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위에 지방도하고 연결하면 나머지는 지방도를 좀 개량하든지 개선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 설계비가 4억 2,000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설계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 그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처음에…….

종포

곽종포위원

가는 방향은 설정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처음에 방향을 설정했는데 너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안을 여러 개 잡았었는데 이제 시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B/C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재검토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대충 교량부분, 터널부분, 대충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국지도 60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본청 내에도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지금 양산시 전체에 지금 플래카드가, 홍보하러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장님이나 저나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대의 어떤 찬성과 반대가 나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선 국지도 60호선 구간 내에서 화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는데, 화제 그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잠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제구간 노선은 옛날에 삼성동 구간하고 노선 변경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최초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유산터널 지나가지고 화제 지나마을, 명언 등을 통해서 김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처음에, 제일 처음 계획을 명언마을회관에서 2012년 7월 초에 한번 했고요, 그래서 명언 뒤편 노선하고 지역발전 감안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재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종결이 되었고 이후 2012년 7월말 경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또 명언마을 뒤편으로 가는 거하고 양분된다 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듬해 2차, 재차 2012년 8월, 그 해 8월 9일날 명언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제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여하튼 주민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 향후 지역발전이나 노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으로 노선을 선정해 달라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이 결정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업무는 교량 놓아져 있고 화제 일부 구간 보상되어 있고 지금은 전체, 일부 터널 입구까지 노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까지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한 걸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화제노선이 동면, 중앙 삼성동 노선 변경 때문에 이렇게 화제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말씀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거 할 때 같이.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그거 할 때 그때 기점에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어차피 노선 변경 부분이 같은 60호선이다 보니까 지금 베데스다, 옛날에는 북부천으로 오던 걸 이제 베데스다로 가는 것하고 그쪽하고 여하튼 노선을 변경할 때 같이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유산교 지금 건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단대로, 이제 차선 넓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정 발언할 때도 그 노선에서 물금경찰서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때 설명도 하셨는데 만약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하시는 게 만약에 대로공사도 하고 이게 1차선인지 2차선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공사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께서 국토관리청이나 인권위원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봤을 때 그러면 경찰서로 지금 공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강변대로를 넓힌 거다, 이런 오해도 안 하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도 한번 그 부분 언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평면도라든지 하천 부분 점용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에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서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국지도 60호선이 예를 든다면 하천, 이렇게 양산천으로 가게 되면 한 11m에서 15m정도 하천을 잠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는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어서 전체적으로 터널을 뚫고 한다는 게 일부 반대 추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경상남도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면담요청을 이래 해 가지고 우리도 몇 번 이렇게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반대는 아니고 찬성은 하는데 이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국지도 60호선 신기유산간 건설이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혹시 이게 노선이 변경되어 버리면 지금 이렇게 유산 건설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방비…….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이거는 그것하고 별개로 이거는 양산대교가 노후화돼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시행측이 부산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나머지 60호선은 내리양산간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은 같은 노선이지만 시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변경을 좀 요구하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서에서 톨까지 나오는 구간은 좀, 국토부나 관리청이나 힘들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쪽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공 중인 다리도 부숴야 된다, 새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재 다리노선, 약간 곡각으로 된 부분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다리 건설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예를 들어서 뜯고 새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행정도 당연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와달라고, 어떨 때 보면 좀 그런데 이걸 단 시일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이 노선을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이상 분란이 안 생기게, 사실 지역에서 지금 이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 좀 행정에서 조금 앞장서셔서 좀 이렇게 완전히 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십사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 과장님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0호 국도선에 대해서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60호 국도선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삼성동 그쪽에는 차량이 지금 FF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다 F입니다. A, B, C, D로 했을 때 D 이상 되면 우리가 도로로 인정 안 되죠,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교통량으로요.

신우

문신우위원

교통량으로 봤을 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제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인정은 하는데 교통량으로 봤을 때 F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F, FF 이래 나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안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으면 우리 양산시가 지금 우리 유산공단으로 지나가는 이 공사비는 양산시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이 변경이 안됐을 때 그때 했으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제 법적으로는 보면 동 구역에는 이제 도로…….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상비가 얼마, 지금 그대로 한다고 하면 보상비가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보상해야 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공단구역에요 ?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당초에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메리양산구간이 2,500 좀 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 개략으로 잡아놓은 게 옛날에 400억, 500억 이야기했던 거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대략으로 잡아놓으면 400, 500인데 공사, 내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계산해 보기는 1,400억 정도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치면요. 그걸 양산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공사비는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공사비는 보상비…….

신우

문신우위원

공사비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학공장이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우방ICEI인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보상도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액 이걸 자꾸 논하기는 좀 그런 게, 감정평가를 해 봐야 이제 나오는 금액인데 이게 500억 든다, 400억 든가, 뭐 1,000억 든다 이렇게 이야기…….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대충으로 봤을 때는 1,400억이 든다,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거기 화학공장이 있다 보니까,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전도 다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시가 지금 특히 도로시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양산경찰서로 가는 도로, 그것도 옛날에 박일배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시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 시 땅이 다 팔렸다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그죠? 공매로 다 팔았죠? 그 도로 옆에 있는 땅이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쪽에는 옛날에 신도시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화승R&A 앞으로 땅이 다 팔렸다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 그 부분은,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쪽으로 하면 됐는데 그게 다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천으로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자, 이 말 같은데, 그런데 그 하천에는 보면 부산교통관리공단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화승R&A 쪽보다 교리 쪽에 보면 협성강변아파트 쪽에는 하천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를 뜯지 않으면…….

신우

문신우위원

예, 맞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하천을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천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주민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로 가자, 어떤 사람은 직진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1안으로 그대로 원상복귀 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지금요. 뭐,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내가 이 양산시로 봤을 때, 특히 도로시설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될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방법도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양산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땅을 보상 다 해 주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데 양산시가 예산이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지, 이것 시장님하고도 이야기 몇 번 해 보셨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안이 3개나 나와 있는데 어느 방법을 쓸지, 한 가지 방법을 써도 두 가지 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반발할 거고, 그래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게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도시계획도로 소3-15.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끝 부분이죠, 그죠? 거기 하여튼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하실 때 최대한 양쪽의 집에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안 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민원이 오셨고요, 조금 전에 오전에도 김효진 의원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이 안 생길 수는 없고요, 하여튼 민원은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인허가 때문에 어제도 오셔가지고 여하튼 원스톱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는데 허가 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계단으로 안 할 수가 없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설득을 해서라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페이지 넘어갑니다. 804페이지, 8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남물금하이패스IC 설치사업. 이게 당초 2018년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올해 올라온 이 1억은 어떤 명목으로 1억이 올라온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올해 1억 그거는 내년에 설계가 10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월달에.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설계완료 후에 분할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비 개념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부대비, 시설부대비.

숙남

정숙남위원

아, 부대비,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총사업비는 지금 30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추정사업비 할 때는 이게 168억이었었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168억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랑 우리 양산시가 5대 5, 50대 50.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가 설계비 편성해서 이렇게 할 때 도로공사가 추정하는 사업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당초 우리가 추정사업비 한 것보다? 거의 당초 168억 대비 80%라고 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늘어났는데 당초사업비 했을 때 도로공사는 50대 50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똑같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168억 이렇게 할 때는 도로공사에도 보면 기준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이패스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계속 수차례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B/C가 이제 1.0 이하가 되면 사실 도로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자체를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B/C가 1.0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검토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용역 할 때 이제 용역사해서 개략 공사비를 뽑습니다. 개략 공사를 뽑아가지고 그때 B/C가 1.04가 나왔습니다. 168억이 그때 이제 금액이 결정된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누락이 된 게 좀 있었습니다.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개착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선, 고속도로지선, 중앙고속도로지선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좀 적게 잡은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 물론 B/C 관련해 가지고 1.0 이상이 나와야 또 거기서도 타당하다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잡기 위해서 사업비를 너무 적게 잡은 건지? 설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일부러 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농경지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수리답이라든가 거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철탑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일부 좀 많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거기 또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을 자기들이 잡으니까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사업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2023년 말?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 보상하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됐을 때 2023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은 정말 그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그쪽에 교통량이 엄청 많고 물금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여기에 대한 욕구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이 사업비는 이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다 충당을 합니까?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 하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도로공사에 좀 부담을 더 해 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도 계속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좀 많이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렇게 크면 정규 IC 보다도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기들도 계속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김천에 계속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은 돈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 이번에도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중투를 받았죠? 중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것도 좀 어렵게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조건부이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조건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조건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5대 5라고 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당연히 안 된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저히 안 된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도저히 안 된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가서 만나도 보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 못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우리가 또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 사업비 쪽에도 우리가 계속 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많이 해 달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협약은 우리가 50%라고 업무협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업무협약은 50%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파기할 수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러면 서로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매달릴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그래서 도로공사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2배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난 건데 우리 당초에도 168억, 180억, 200억 이러면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다가 거의 300억이 넘어가니까, 아마 이 사업을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300억이 넘어가는 이 예산을 우리 시가 얼마만큼 또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다 보면 결국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사업은 계속하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국비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도 좀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돈 많이 든다, 안 한다 하면 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민원도 많고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은 맞고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우리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공사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정말, 50대 50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당초에 추정사업비를 내지 않습니까? 추정사업비 낸 것에 있어서 80%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게 설계가 아니고 개략공사비다 보니까, 보면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략이라는 게 m당 얼마, 뭐, 다른 데 했던 것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래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누락된 것도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이렇게 정말 추정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통도사IC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통도사IC?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통도사IC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건물만 지어줬죠? 건물은 우리가 지어준 걸로 기억나는데, 건물은 우리가 한 6억 정도, 제가 그때 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한 6억 정도 해서 사무실은 지어줬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차이점이 왜 이리 많이 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 시에서는 6억인가 들여서 거기 도로공사사무실을 지어줬다는 생각이, 제가 옛날기억에 한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한 가지, 예산 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좀 이중적인 생각을 이래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방금 우리 남물금IC에 대해서 정말, 도로공사와 예산이 130억 늘어나다 보니까 김천까지 가셔서 이렇게 따려고 막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경관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세종시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경관도로 그거는 지금 분특회계가 되어 가지고 지방비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경상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게 사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민원 이런 게 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정숙남 위원님 질의할 때 남물금IC처럼 이렇게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경관도로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세종시 꼭 좀 같이 가이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박미해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용역비 계상기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6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06페이지. 8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807페이지에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였나요? 언제부터 보험을, 시민들 보험을 들어 주기 시작했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자전거보험 하는 것은, 잠시만요. 2018년도부터 자전거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3년차네요, 그러면, 내년에 4년차고요.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보험수혜를 받던가요? 시민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152건에 7,300만 원 정도 보험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93건이고 1억 1,200만 원입니다. 저희 올해 202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5건에 9,400만 원 정도 보험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변동이 없는데요, 인구는 좀 늘지 않았나요? 괜찮나요? 1억 4천이면 1인당 400원씩 해 가지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DB보험회사하고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보험수혜 받는 조건은 다 똑같고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자전거사고가 나가지고 이 부분, 자전거보험을,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하시는 말씀이 있던데요, 그 진단서 있죠, 진단서, 자전거사고로 진단서 끊는 비용이 거의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보험 들어가지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보험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최대로 받을 때 70만 원인데 진단서비용을 보통 16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과연 얼마나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이거 파악은 해 보셨나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진단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진단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진단비용 관련돼 가지고 한번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시민들한테 실효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셔가지고 보험도, 시민보험도 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내가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35만 명을 넣는데 우리가 다 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자전거를? 그렇게 되면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금액을 우리가, 숫자가 적어지는 만큼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 금액을 하더라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험 처음에 가입을 계속 연간가입을 하다보니까 기준이 보통 4월 20 며칠 정도 돼서 저희들이 매월 가입을 하거든요, 그때 시점으로 저희들이 인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인구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타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타지는 않으니까 보험하고 관계없거든 일단, 그래 봤을 때 혹시나 타는 사람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가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요, 지금 자전거를 무조건 타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전거에 받혀서 되는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하고 차하고도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구로교차점에서 물금변전소 자전거도로 정비1식이라고 올라왔는데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은 자전거 유지보수비만 해 가지고 1,7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신설이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금교차점에서 물금변전소 구간에 자전거도로 신설정비공사를 이번에 지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신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7,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신설정비공사.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4,5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범어초하고 금오대교 하부까지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정비라고 아십니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범어초하고?

김태우위원

금오대교 하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수리가, 보수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범어초에서 금오대교 작년에 했던 부분은 보수 정비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은 이제 끝났고 올해 이제 다른 쪽에 자전거도로구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김태우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범구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범구로 부분은 지금 유지보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범구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포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도블록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하고 차로 폭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도블록을 뜯어내가지고 아스콘포장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김태우위원

구분된 부분을 아스콘포장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나면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김태우위원

자,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입간판 및 현수막이란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보물 말고. 당초예산에는 지금 홍보물 제작,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말고 혹시 입간판 및 현수막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계속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예산 안 들어왔는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19년도에 작은 예산들이 많이 있었고 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이…….

김태우위원

입간판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현수막하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니,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안내책자하고 홍보 부분은 있어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우위원

뒤에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자료는 필요 없고요, 일단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 예산 보면 19년, 20년 예산을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올해 없길래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80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2억 3,500이 지금 토털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시설물 정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2억 3,500 안에 저희들이 자전거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풀 경비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부기명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807페이지에, 예.

김태우위원

807페이지 어디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807페이지에 세부사업명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밑에 세부사업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김태우위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401-01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고 이게 매년 부기명에 기재를 해서 설명에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같은 내용이면 따로 해 놓으면 될 걸 풀사업비 다 잡아놓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 예.

김태우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이게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다르니까 좀 놓치는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따지자는 것보다는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808페이지까지 해도 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세요.

김태우위원

808페이지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우리 김태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설명서에 보면, 375페이지에, 그냥 2억 3,500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걸 상세히 해 주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사업명이 단위세부사업으로 표시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성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급성도 있고 또 민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807페이지 질의하실 분,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정기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보완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양산이 자전거 타기 좋다고, 특히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화제 원동하고 하북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잘되어 있는데 도심 내에서는 사실 좀 불편한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 구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잘 좀 이행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이용 시민 의견 청취 및 간담회 개최라고 올해에도 270만 원, 내년에도 2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종목별 단체도 있더라고요, 단체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씩 자전거 구간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문제점을 사실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항상 어디 가니까 자전거 구간이 잘못되어 있다더라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청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의견청취는 수시로 그 분들이 필요하면 민원처럼 하시겠지만 이렇게 간담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산시에 자전거도로를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더 보수가 필요한지 하여튼 그분들하고 수시로 이런 통로 창구를 잘 마련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안전보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07페이지에 시민자전거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은 어디로 찾아가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접하는 초등학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해 가지고 학교 가서 직접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루에 3시간 되어 있네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하루에 3시간해서 7만 원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2시간이 7만 원이고요, 이제 추가분이…….

숙남

정숙남위원

8만 원?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8만 원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관내 초등생 대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자전거교실은 여성 대상하고 초등학생 대상.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8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08페이지, 8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자전거 장비 및 부품 구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영자전거 대수가 몇 대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공자전거 한 100대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관내 전체에 100대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수리할 때 부품 종류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부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타이어 교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안장이라든지 공공자전거에 되어 있는 모든 부품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중에서 제일 비싼 부품은 뭡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타이어 교체가.

김태우위원

타이어 교체, 주로 많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타이어 교체가 주로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건수는 연평균하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지금 이게 자전거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공자전거 저희들 스테이션이 10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자전거 관리하는 보수요원 2분이서 다니면서 자전거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수거해 가지고 보수를 맡기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월 한 25건 정도의 잘잘하게 이게 유지보수 건은 한 30건 정도 내외로 보시면…….

김태우위원

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월요.

김태우위원

월 25건에 30건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인당이란 말씀입니까? 그냥 월 합쳐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전체 100대 기준 해 가지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수리작업을 계속 하시네요, 점검을 하시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수리작업을 기본적으로 그냥 부품만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공기 주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그거는 시스템구축이 다 됐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대에 대해서 구축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20년 초에 3개소 기준이었는데 총 10개소란 말씀이십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처음, 그렇죠,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3대하고 뒤에 2017년도에 추가로 4군데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3군데를 해 가지고 총 10군데.

김태우위원

20년에 3군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10군데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확대 구축은 끝났고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자전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올해도 사실은 계획을 한 건데 예산 반영할 때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거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예산에 따라서 3개소할 수도 있고 4개소 할 수도 있는데 해 오던 걸,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자체가 아주 빠져버렸단 말이지, 그런 부분은 어필을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또 시민들 편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 오던 것도 안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추경 때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자전거가 100대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용률이 한 몇 % 됩니까? 이용률이?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월로 한 1,100건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월에.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각 10군데 중에 각 시설별로 이용 그거는 상이하거든요, 물금역이라든지 양산역은 이용하시는 분은 많고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1,1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100건,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고 그리고 웅상은 또 따로 있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웅상은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웅상 자체는 있는가요, 이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 내에만 있다, 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비가 22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어제 보니 동영상하고는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주로 유지비가 어떤 데에 들어가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번 추경에 사실은 홈페이지 비를 받아가지고 220만 원 해 가지고 구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보험관계라든지 그리고 자전거 관련 저희들이 홍보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그리고 그 관련사항인 시스템안내라든지 이런 걸 그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동영상은 아주 재밌게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그 대신에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접속 숫자가 아직 많지는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게시판이나 그렇게 원활하게 이용률은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어야 또 그게 계속 발전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들고 전체적인 것은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전동퀵보드 이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아마 오늘부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동퀵보드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전동퀵보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민간이 지금 하고 있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용?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민간이 지금 두 군데 양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두 군데면 한 20대나 이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에 대한 그런 게 없거든요, 단지 도로교통법상에 이번에 법이 개편이 돼가지고 14세, 추후에는 14세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공공자전거처럼 거치대가 있어 가지고 거치대에 걸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타고 가다가 본인이 그냥 거기에다 두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게 누구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이가 18세 이상 해서 자격증소지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길거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정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고 있지만 불편은 시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 거치대를 조금, 우리 자전거 있는 곳에다가 좀 둔다든지,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808쪽,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 용역은 저희들이 시설물이 현재 176개 양산시에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코로나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추경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다 추경이네, 뭐만 하면 추경이네, 깎아놨다가 추경에 받아야지, 10% 깎았다가 추경에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런 예산이 허다합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법정의무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왜 그걸 왜 깎아서 추경에 올리냐고?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이거는 계속하는 거고 안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깎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어서 이게 뒤에 또 있습니다. 811쪽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개소도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게 뭐냐? 교량, 터널 이 개수만 좀 달라졌어요, 급경사지, 예? 터널이 두 개소에서 하나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내용 맞죠? 계속해서 해 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8억에서 6억으로 줄었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11쪽에. 과장님 내용은 같단 말이지 사업명은 다르고, 그런데 예산이 이리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관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다가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불요한 다른 데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일단 추경부분을 일단 거론은 됐었습니다, 거론을…….

김태우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추경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돈 2억 줘 버리면 거기 2억 못 쓸 수도 있겠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거는 꼭 반영시키도록.

김태우위원

이거는 반영해야 되는 거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찬가지잖아, 지금, 앞에 것 2억, 811쪽도 2억, 그러면 4억이나 되는데.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 때문에 조금, 부서에서 더 힘드시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의무용역이라 하셨는데 이게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월달에 진단용역이 끝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종포

곽종포위원

상반기 점검되어 있는데.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시특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총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해 오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날짜는 조금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또 해당되는 그 분기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차이가 있으면 교량부터 해서 육교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에 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상반기에, 이 예산은 상반기로 봐주시면…….

종포

곽종포위원

상반기에 다 그래 놨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편성한 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옹벽이라든지 사면 같은 게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기가 6월달, 7월달, 8월달 지나야 사실 위험요소가 발생하는데 사실 용역하실 때 겨울철에 꽁꽁 얼었던 것을 그대로 용역하게 되면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법정으로 작년에 점검한 기간하고 플러스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진단을 잘하셔야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전 대비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진단이 이렇게 눈으로 보든지 그냥 계속해 오신 용역업체가 하신다니까 그런 업체들 보면 대충 알고 있지만 좀 분기만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상반기에 다 끝낸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도로유지보수에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매년 도로 개설이라든지 대로부터 해 가지고 마을안길까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은데 1년에 보통 다 합쳐서 몇 km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 도로부서에서는 할 것은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돈만 있으면 어찌 보면 정말 돈만 주시면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민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도로시설과하고 도로관리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년 전체적인 도로개설이 매년 몇 km 늘어나는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도 질문할 때도 올해 당초 같으면 내년에 100km 늘어났다면 100km에 맞게 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민원해결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도로관리, 유지보수관리비가 항상 이렇게 금액이 같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사실,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민원 다 받아도 돈이 없어서 못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추경을 거치든지 어떤,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21년도는 예산이 올라왔지만 22년도부터는 어떤, 우리 양산시 도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도로되어 있고 앞으로 도로 개설된 데이터를 좀 구축해 가지고 도로관리비용도 좀 이렇게 적정하게 마련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도로유지보수가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냥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구분이 되더라고 요, 그걸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예산 우선순위랑 이게 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팀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법기터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입찰로 하시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입찰로 합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입찰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업체는…….

김태우위원

그때그때 다 다르겠네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그때 입찰 받은 업체가 또 입찰이 잘 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연속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 단위로 바뀌었을 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기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용역 금액도 크고 전체적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담아내는 내용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용역을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현재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근에 있는 기술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한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고용 승계조건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하고 지금 그 내용 중에 청소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청소용역이 이정도 된 걸로.

김태우위원

확인해 보시죠, 2,500인가 작년에.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태우위원

확인해 보이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2,5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2번하고 있거든요, 지금 7,000만 원 이것도 년 2회 지금 총 비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500 2번, 올랐네 그것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에 2,500만 원 했고 20년 2,500만 원 곱하기 2회, 그러면 지금 3,500만 원 2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2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렇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터널은 지나가는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게,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간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 청소가.

김태우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왜 3,500이냐고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고 같이, 청소하면서 옆에 배수로 정비도 이번에 용역 과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겁니까? 배수로 정비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처음, 21년도에 처음 한다는 이야기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배수로 청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3,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배수로 청소가 그러면 한 1,000만 원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추가로 유지관리비 따로 해서 유지관리비 부대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법기터널 유지관리 부대비.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풀사업비로 다 들어갔어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번에는 부대비가 편성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올해는 굳이 부대경비가 산출…….

김태우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맞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도비가 저희들이 도하고 58대 42 비율로 내려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유지관리비에 풀사업비로 하던 간에 이게 일부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되면 시비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19년, 20년 계속 이게 해 오다가 올해 빠지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올해는 편성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왜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대경비를 써보니까 다른 재료비라든지 부대경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 부대경비를 사용은 안 했거든요.

김태우위원

유지관리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은 쓰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명은 없겠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로관리과는 어쨌든 보수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 갈 겁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또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 공원과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도로과에서도,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특히 직근성 같은 것은 괜찮은데 옆으로 퍼지는 것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한 번쯤은 도로과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의논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나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가봐, 정교하지가요, 뿌리가 없는 데도 그냥 내려가는 것을 봐서는 작업하실 때도 조금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감독을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보수비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면밀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것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10페이지, 8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3억 5,000이고 내년에는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수공사가 초등학교 관내에 아니면 보호구역 관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하고요, 위원님 81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는 4억 1,500만 원,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는 4억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보호구역개선이나 유지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계속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2018년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만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균특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812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씀인가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7군데를 받고 나머지 이제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별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를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18년도 민식이법이 바뀌면서 사실 보호구역 내에 이제 안전사고가 더 민감해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근처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수 의무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에 관내에 이 보호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6,000하고 4억 1,5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서 유지보수가 되고 개선사업이 되면 우리 전체 해야 될 것의 어느 정도가 사업이 되는 겁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하고 나면 어차피 노면에다가, 저희들이 도로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면표시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노후화는 될 것 같아요, 학교,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88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는 연차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88개 중에 내년까지 하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다,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게 노면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사업비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보면 노면도 하지만 안전펜스도 설치를 하거든요, 펜스도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어린이보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표시를 다르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옛날에는 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얗게 한다든지 이게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시기 때문에 일단 펜스 부분을 많이 차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펜스 부분이 많다, 이 시설비 중에.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요,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시설에 대해서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앞에 300m 이내에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00m.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나 똑같은 겁니다. 내나 앞에 노인보호구역, 시설이 지정된 구역 인근 300m 이내에 인식을…….

숙남

정숙남위원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표시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표시 내나 노인보호구역.

숙남

정숙남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안전 보호를 위해서 계속,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가 사회적 약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올해는 왜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보수공사는 없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사용자가 그쪽에 저희들이 시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나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신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한 후에 지정을 한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안 넣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중간에라도 나오면 추경에도 가능한 겁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중간에도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바로 밑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 단속에 대해서 올해 단속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700만 원인데 금액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바로 밑에 810페이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810페이지요? 저희들이 올해 단속을 해 보니까 한 400건 정도하고 강제철거는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게 한, 올해 1월달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신 건수입니까? 400건이?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부탁이라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체들이 단속이 좀 많이 된다고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좀, 12월달부터 내년도 초까지는 좀 그래도 단속유예기간을 두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께도 조금 단속보다는 그래도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근 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상불법행위 단속은 민원이 있거든요, 단속해 달라는 측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세하신 분들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 계도로 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바로 단속한다던데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바로, 일단 철거요청은 합니다. 철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분한테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811페이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같이 해도 됩니다. 같이 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811페이지 터널 및 지하차도 청소에 보시면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현장에서도 한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길이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면적, ㎡로 하는 건지 터널길이가 지금 어곡터널하고 다른 지하차도하고는 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개소당 1,600만 원 잡고 어곡터널은 2,3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가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 잠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원주입니다. 터널 청소는 지하차도 청소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우리 품셈처럼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고 해서 예산서대로 산정해 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 보면 오봉지하차도 외 2개소 거리와 어곡터널 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어곡터널이 더 길다고 보는데.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예, 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긴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거의 배로 많거든요, 이 3개 합친 거에 이제 어곡터널보다도. 결국 다른 부대경비나 다른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건건마다 공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해 오던 공사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원래 품셈하고 적용되면 당연히 그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곡터널이라든지 다른 지하차도하고는 좀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812페이지, 813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813페이지에 물금읍사무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계획이 몇 년도에 저희들이 시작 되었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양산시 회전교차로 기본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서 물금읍사무소 앞에 여기도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사업을, 의향을, 지금 그래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과장님 17년도에 우리 용역을 했고 그리고 실시설계도, 그러면 18년도에 나왔습니까? 17년도에 나왔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본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8년도에는 기본계획만, 도면 같은 것은 따로 나온 것 없습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면, 평면만.

종포

곽종포위원

평면도만 나왔고, 그때 평면도하고 지금 내년에 설치사업 도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종포

곽종포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금읍사무소에 2개의 회전교차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홀딩 되어 있다가 지금 균특 1억 4,000하고 시비 2억 1,000해서 4억으로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하려고 예산을 얹어 놨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균특이 불가통보가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사전설명을 제가 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리 알고 있고요, 저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지역에 와서 설명도 잘 하시고 이장님들이나 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전체의 의견은 당초에 우리 17년도에 용역 했던 그 평면도가 물론 이제 보상비관계라든지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게 최고의 방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면 다음에 혹시 계획을 세우실 거라면 당초에 우리가 17년도 용역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저의 생각은 현재 이게 기본계획만 됐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시비가 2억 6,000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시설계는 한번 시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야 공사,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으면 시공 자체가 불가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만 봤을 때는 사실 몰라도 현장에 시공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계획한 평면도를 봤을 때는 현장에서도 보고 했지만 사실 불합리한 점이, 내가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등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2017년도에 실시 계획했던 그 도면을 가지고 하면 지역에서도 찬성하고 저도 찬성하겠지만 지금 올해 계획된 어떤 평면도가지고 한다면 사실 제가 2억 가지고 쓰기에는 사실 그거는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금 작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2개의 교차로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읍사무소 앞에 횡단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기술적 집약을 해 가지고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돈을 설계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지역의 어떤, 담당팀장님께서 일주일 넘게 오셔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와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12페이지 하나 볼까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이 교육부 것이 있고 또 균특이, 이 차이점이 뭐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인과속카메라 설치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균특하고 같이 그걸, 부기를 못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아니, 국비, 균특, 시비 다 10대45대45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똑같이 되어 있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14페이지, 815페이지 하시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814페이지입니다.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옐로카펫 사업을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총 몇 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옐로카펫이 저희들이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하고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옐로카펫은 처음 하는 걸로, 아니면 추후에 이거는 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되셨네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에 잠깐 그러면.

혜림

김혜림위원

예, 팀장님.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시설팀장 임원주입니다. 지금 올해 한 6개소 시행했고요, 내년에 저희들 할 것은 가양초등학교, 가촌초등학교, 중부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물금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이래 가지고 총 7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6개소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시행이 됐고 19년도에 5개소 시행이 됐고 11개소가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총 11개소네요?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저희들 이 옐로카펫…….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총 18개소, 맞죠?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저희들 옐로카펫은 저희들이 매년 7월달 이래 되면 각 학교, 교육청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는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여기도 올해도 된 것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후에 그러면 설치가 되어야 되는, 아까 앞서 질의답변내용 시간에 8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합치면 이제 총 얼마나 더 필요한지?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이게 옐로카펫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첫째가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가 없는 구역은 못하고 저희들 또 88개 중에 26개소는 학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함께 되어 있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설치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6개소 해 놨는데 향후에 한 8개소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향후에 8개소만 더 추가설치하면 이제 그 이상의 정도만 추가설치하면 이제 그 이상의 추가신청은 없는 건가요?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시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대부분 시행됐고 저희들 또 이번에 국비가 좀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그것도 한 5개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보고 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봤는데 옐로카펫 형태가 보호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제 블록형태로도 되어 있던데 지금 앞으로 7개소를 더 추가하신다고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옐로카펫은 글자그대로 인도를 노랗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를 노랗게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신호등도 노랗게 하는 옐로카펫을 까는 겁니다, 인도에다, 깔고 또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신호등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그 형태,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점자보도블록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사인블록이라고 하던데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졌을 경우에 좀 더 시인성 확보에서 더 좋을 것 같고 또 내구성이 특별히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비용절감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예, 저희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옐로카펫을 설치하게 되면 색들을 뭐로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 놨는데 다른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보도블록 자체를 파란 걸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색이 도색이 탈색되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이 들어가지,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그 형태, 재질이라 해야 되나.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형태는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 연결되는 인도에다가 그냥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미끄럼 방지처럼,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탈색되는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좀 몇 년 갑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대상자들은 보통 저학년 학생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과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회 7월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곳에 설치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좀 이렇게 확대 시행해서 아이들이 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저희들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 각 학교에 보면 안전 지킴이 선생님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장소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노후가로등 정비, 815쪽.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정비를 하는 건데, 점멸기, 노후 제어함 교체, 노후화된 부분을 갖다가 교체하는 건데 노후글러브 교체는 혹시 안 해도 됩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노후글러브 교체, 전문용어라 잘 모르시겠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김태우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 세워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 좀.

영준

손영준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손영준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제어함이라든지 점멸기라든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되고 부식이 되면서 전기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노후글러브라는 것은 교체를 안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준

손영준도로조명팀장

예, 저희들이 가로등 말고 보안등 쪽에 노후글러브를 매년 교체를 했었는데 노후글러브는 지금처럼 LED등이 아니고 그 전에 쓰던 메탈램프등에 쓰는 커버입니다. 그 커버인데 이번에 예산에 보면 LED보안등을 교체하게 됨으로써 거의 LED전환율이 100%가 되어 가지고 글러브 타입은 없어지는, 교체할 글러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버인데 올해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LED로 다 교체를 하고 나면 글러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준

손영준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814페이지에 우리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2개밖에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체 몇 개죠, 우리 지하도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총 지하차도 6개에 터널 해서 총 7군데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7개입니까? 지하차도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지하차도는 총 6군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2개만 올라가고 나머지 4개는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순차적 같으면 현재 지금 더 위험한 걸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순서대로 잡은 거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침수, 작년에 부산에 침수지하차도 때문에 한번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1, 2, 3등급 중에 3등급이 전부 다, 양산시에는 3등급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말은 그렇게 되게 시급성이 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많다보니까 한꺼번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2개소하고 또 순차적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순서를 정할 때 조금 더 위험한 것을 먼저 잡은 건지 아닌지 그냥.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일단 그보다 교통량이라든지 재난이 특히 났을 때.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험한 지역.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교통량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15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 혹시 삼성동 중심으로 도로변에 중간에 액티브양산이라는 가로등을 설치했죠? 그게 설치되어 있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삼성동.

미해

박미해위원

신기동, 삼성동 그 주변으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액티브양산이라는 시설물이 너무나 이렇게 훼손이 되고 거의 이렇게 표시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설치가 좀 오래 돼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부분 한번 파악하시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보수했으면 좋겠어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8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안등 양산 관내에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있는 것하고 할 거는 735개고, 보안등 개수.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양산시 전체 보안등은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9,000개, 웅상하고 따로입니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따로 관리를 하신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전체입니다. 양산은 이쪽은 6,600개 정도 됩니다. 웅상은 2,300개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735개입니다, 계획이.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해 와야 되잖아요?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보안등 기구교체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보안등 교체 해 놨네, 735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노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700개 정도, 원동면이라든지 삼성동 일원에 파악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서 일단 몇 년 주기가 될지 몰라도 9,000개에 대한 부분은 다 교체를 하실 거란 이야기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교체이유가 추가, 민원, 노후 이런 걸로.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민원이고 또, 주로 노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노후 파악은 어떻게 되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일단 사용을 하면 주로 밤에…….

김태우위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샀다 그러면 10년 타기 운동을 옛날에 한 것처럼 기본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터펌프 같은 경우는 5년, 내구연한처럼, 그러면 등 같은 경우도 그런 주기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5년 되면 바꿔야 된다 하면 5년째 되는 게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가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개수가 산정이 되는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조명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LED가 교체가 다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추세로 가면 한 몇 년 정도 더 해야 완전히 다 바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LED는 올해하면 거의 다…….

김태우위원

올해 하면?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다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735개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16페이지, 817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한때 낙동강에 그 사업이 명칭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낙동강종주길.

종희

이종희위원장

했었죠, 그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다가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자전거만 그려져 있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것도 자전거도로라고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만 따로, 지도가?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전용도로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도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그냥 자전거 모양만 그려서 한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지도가 따로 있는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중간 중간에 지도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도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이래 책자로 되어 있는 지도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안행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옆으로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시 안으로 땅에 자전거를 그려놨던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울주군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 그런 게 지금은 그냥 관리를 안 하는지 하는지 한번 물어본다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관리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4대강은 정비가 지금 잘되고 있고요, 이제 지방도를 따라 가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나 울주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하고 있죠,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사실 우리 도로관리과는 긴급하게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도로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3페이지에 도로사면 수해복구공사가 1,400만 원이고 석계리 마이크로하네스 도로사면 수해복구공사가 8,800이면 여기에 안전관리비는 8,800짜리는 들어가고 1,400만 원 짜리는 안 들어가죠?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지금 이게 전체 공사금액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저는 우리가 총액 금액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라든지 안전에 관한 물품이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좀 부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할 경우도 있고 한데 한 번씩 이래 다니다 보면 작업자들께서 자기 본인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복장이라든지 착용해야 될 어떤 그런 안전모라든지 어떤 그런 게 사실 부족한 걸 볼 때, 제가 일반 시민으로 볼 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공사가 좀 소규모고 간단한 공사가 사실 많습니다. 있지만 그 주위에 이제 사람이라든지 차량 통했을 때 그걸 경계할 수 있는, 어떤 경계점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안전시설물들이 좀 이렇게 양산 전체에 공사하시는 걸 볼 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유지보수가 계속 한정되어 있고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걸 아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서, 그리고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장 안 되더라도 계속 이런 걸 좀, 시민들이 볼 때 “아, 저 공사는 안전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통행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좀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화

정선화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도로관리에 열심히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8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18페이지에 보면요, 국유재산임대료 전년도 보다 3,6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하천 사용료 2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15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위원님, 그거 국유재산 임대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다음에 소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세입이거든요. 세입예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 국유재산이 약 1만 필지 정도가, 국유재산은 한 3,700필지고 공유재산이 약 7,000필지가 있습니다. 7,000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수익을 받는 부분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약 2000년도 기준 잡았을 때 한 126건 정도 계획을 잡고 올해는 사실 160건 정도로 잡았는데 아마 결산할 때 우리가 수임료 자체가,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다 보면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 보다 약간, 결산, 연말 1년 지나고 나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바람에 좀 낮아진 것 같고요, 저희들 당초에 잡았던 것은 수정치로서 2000년도 기준 잡아서 건수별로 조금 상향을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금액상으로는 결산 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상이 조금 잘못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산이 잘 못 된 거보다도…….

미해

박미해위원

계상, 계상.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산 자체를 갖다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좀 더 정확하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직접 해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입예산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신경 써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819도 같이 하면 됩니다. 없습니까? 820, 8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20페이지에 보면 북부천 회야강 대석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각각 2,2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기준상 5년 동안 생태 모니터링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준공일로부터 무조건 5년 이내에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북부천은 언제 준공을 하셨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저희들이 북부천 같은 경우는 내년이 5년차가 되고요, 회야강도 내년에 5년차가 되고 대석천만 4년차고 후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 저희들이 끝난 하천은 유산천이 끝나가지고 저희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 되면 아마 2개 하천이 마무리될 그런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셨는데 그 변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통상적으로 당초 저희들 사업 시행 전에 하고 사업 시행하고 나서는 제가 환경적으로 구체적 내용까지는 파악을 할 순 없으나, 환경 자체는…….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 우리가 모니터링 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내용 자체가 그걸 제가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거 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한 복원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 성과가.

미해

박미해위원

연도가 5년 동안 하라는 선거는 최소한 5년 동안은 관리를 하셔야 어느 정도 생태 하천, 처음에 목적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시행 전과 시행 후는 성과는 확실히 나타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준이, 우리가 조사하는 항목이 늘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조사하고, 그 항목에 보면 매년 현재보다 나빠지진 않고 특히 이제 북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식물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보고서를…….

미해

박미해위원

변화 추이를 전체 용역결과 나온 걸 주시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도별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하천별로, 3개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좀 나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이 한번 북부천 관련돼 가지고는, 그 북부천 주변, 다리 건설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다리도 하고, 다리도 새로 놓고 거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징검다리를 놨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량 3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교량 3개 놓는 그거 말씀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주변 정비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생태 하천 복원사업과는 별 영향이 없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하천을 손대는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이제 교량사업, 교량을 다시 놓고 그 주변 정비를 한다 하면 기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왔던 부분이 그렇게 조금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량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20m로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8m에서 20m로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하천 부분은 훼손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있는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와 똑같이 생태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 막대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교량사업을 다시 하면 생태계 교란이 또 다시 원상태, 복원사업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교량사업을 하더라도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계획이,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내년도 사업에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그 교량을 설계하면서 생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현 정비하면서 향후에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신기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방에서부터 밑에까지 일정…….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교량을 다시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천을 어쨌든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훼손이 들어가고 그럼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도로아미타불되지 않도록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 추진될 때는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820페이지 8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21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용 차량이 하나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차량이 조그마한 다마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기간제, 인부들도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차량은 더블캡으로, 현장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822페이지, 823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양산천 음악분수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어떠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양산천 음악분수는 아래에 보시면 노즐이 약 한 300개정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노즐이요. 저희들이 양산천에 우비 시마다, 범람할 때 마다 사실 노즐이 항상 고장이 납니다, 이리 보면.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태풍 한 2번 오고 나니까 노즐이 거의 반 이상이 사실 많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지금 비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에 봄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를 해가지고 음악분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매년 동일하게 이정도…….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저건 하천 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천 안이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하천 안에 저희들이 분수를 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범람…….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동파가 돼서 이런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동파보다도 거기 보면 이물길이 많이 걸리고, 겨울에 동파보다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고장 나는 횟수가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물질 때문에. 사실 1억이란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비용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지금 이제 설치한 지가, 한 9년 되고요, 사실 노후화도 많이 됐고 자재 구하는데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당초에 저희가 이 음악분수대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지금 금액은, 지금 몇 십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억 8,400만 원 들었네요.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3억 8,400만 원.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33억 8,400만 원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도 크고 하긴 한데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계속 사양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닙니다, 기능 자체가, 저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하는데요. 노즐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B를 제품을 갖다가, 사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계속 그 회사 거를 쓰다보니까, 또 오래된 구사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자재를 구하고 요청하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담당 팀하고 의논해보는 게 운영 프로그램은 놔두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노즐 관계는 신규로 한번 될 수 있는 걸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고쳐가지고 내년 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씩이라도 교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올해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하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유지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후화 됐다든지 오래된 사양 같으면 조금씩 교체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비용차이가 많이 나겠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아마 처음에 교체하는 데는 조금 비용은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 저희도 최소비용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을 치면 몇 개월 정도 사용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봄, 가을로는 3회하고 하는데, 여름으로는 한 4회까지 저녁으로 운행을 하고 또 다른 특별한 행사 있으면 주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정해진 횟수는 없고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제 유지 보수비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억이 큰돈이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882페이지에 하천공원 CCTV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편성하신 겁니까, 5,000만 원?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54대가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시설물 쪽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으면 54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걸 매년 해마다 사실 고장률도, 설치한 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CCTV 자체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단, 일반유지보수, 신규가 아니고 일반유지보수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올해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있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없었는데 저희 일반 유지관리비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품목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신설항목을 빼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일부러 뺐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거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그 54대를 전부 다,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CCTV 현황,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좀 나와 있나요? 현황 파악이 됐는지, 그냥 포괄 예산인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포괄적 예산의 성격이 짙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도 이번에 CCTV이기 때문에 용역사를 맡겨서 용역을 좀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동안은 용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안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고장 날 때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보수를 했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다 사용하셨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유지관리비로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그 안에 CCTV 유지보수 관련돼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을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그런 기본적인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하천보행 등 LED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LED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 기, 우리 산책등에 보면 LED등, 메탈등하고 혼재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LED등 교체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속적으로 LED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따로…….

미해

박미해위원

LED 교체를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가 못쓰게 됐을 때 LED를 바꾸는 건 맞지만 사용 가능한 LED를 LED등으로 바꾼다는 거는 좀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도로, 공원 전부 다 이번에 LED등 교체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씩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확인 혹시 안 되셨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책등 자체가 설치된 지가 저희들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도 양산천 같은 좌현, 우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등 자체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조도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급한 대로 부분적으로 LED를 교체를 해왔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불이 꺼지고 안 오고, 했었는데 이건 이리 관리를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LED를 언젠가는 이게 수명이 다 되면 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메탈등 보다는 LED로 가는 것이 효율도 좋고 전기료도 싸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부분, 부분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직접 그러면 직원 분들이 가셔서 교체를 하나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직원들이 직접 가지는 않지만 업체 단가계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고장 날 때 마다 가서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 낭비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교체 부분, 등 교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천하고 북부천 등 해서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천보행등 유지보수가 있고, 하천보행등 유지보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단가 계약을…….

숙남

정숙남위원

하는 거고,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수시로 다니시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스템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점검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바꿔볼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기에 LED등을 어디 어디 교체해야 되겠다, 이거를 한시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셨을 때 그것까지 같이 점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 양산천을 걷다보면, 물론 조도를 다 낮춰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수시로 보통 2개에 하나정도 켜져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꺼져버리면 거의 4개에 하나 정도 켜져 있기 때문에 엄청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수시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저희들도 관리하는 방법도 올해부터는 좀 시스템을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아마 너무 비효율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니다. 824페이지, 8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825페이지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맨 아래 쪽에 보면 황산공원 보행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국토청에서 우리 인수받은 등이 황산공원에 보시면 바 형식으로 돼 있는 경관등이 있습니다. 경관등이 사실 일반등하고 틀려가지고 은은하게 비춰주는 경관등이 되다보니까 저게 한 8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게 거진 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거기 황산공원도 사실 굉장히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와서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그것도 LED 쪽으로 해가지고 경관등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안에.

미해

박미해위원

황산공원 가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부분들이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 부분만, 심한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황산공원에 보면 변화를 주는 게 있었죠, 색깔변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맞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도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그거는 등 자체가, 기능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관등 기능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은은하게 다른 색깔로 변해가는 그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여쭤보려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826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예, 826페이지에 첫 번째 황산육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한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엘리베이터는 통상 장애인하고 노약자를 개념으로 저희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처음부터 설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자전거는 자전거길…….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번에 정비공사 예산에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던데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경사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어 있었네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처음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안 되어있었고 한쪽에는 지금 자전거 경사로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쪽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계단이 이렇게 쓰면 한쪽에는 되어있고 한쪽에는 안 되어있거든요, 경사로가. 그래서 한쪽마저 저희들이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계단이 있으면 한쪽만 설치되는 있는데 한쪽을 또 하겠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왜 그러냐면 그 오고가는 사람이 첫째로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도 왼발잡이가 있고, 오른발잡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끌고 하는 것도 이리 끌고 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양쪽이 맞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타 시군에도 경사로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시가지에 보니까 대부분이 또 양쪽으로 같이 되어있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자전거 부분은 타고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계단으로 그리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는 탈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육교를,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타고가시는 분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노약자하고 장애인용입니다, 육교는.

미해

박미해위원

육교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도로로는 못가잖아요, 자전거가, 그러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은 경사로가 한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자전거 이용객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캐노피 설치를 한다 하셨는데, 육교 위에 캐노피 설치하신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비가, 캐노피를 좀 앞으로 비 안 맞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거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보면 사실은 전경이 사방으로 다 잘 보여가지고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비올 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캐노피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인데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가는데 육교부분에 캐노피가 아니고 입구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부분 캐노피 얘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입구부분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위에 철도 철길에 캐노피는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없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추가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있어가지고도 좀 불편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선과장

예, 좀 더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댐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828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0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입니다. 830, 8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32페이지, 8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34페이지, 83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36페이지, 837페이지, 두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8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약 4,900정도가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이게 지금 없어서 새로 바꾸는 겁니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전 차량에 다 해당되는 가요,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버스 216대 전 차량에다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10?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6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16대, 전 차량에 다 장착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택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택시도 포함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콜이라든지 각종 사항 말씀입니까? 개인택시, 일반택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다 포함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개인택시가 자격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양도 양수 자격이 완화입니다.

김태우위원

완화되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 되면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차량 대수가 증차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이 유지되는 됩니다.

김태우위원

무조건 양도 양수. 양산시는 지금 개인택시가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어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느 정도라 그러면…….

김태우위원

지금 대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차량 대수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는 차량 대수가 전체가 개인택시, 일반택시 포함해서 776대인데요. 택시 총량결과에 총 19대 감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토위 신청을 해서 우리 감차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대로 776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안에서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인구에 비례해서 증가가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인구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각종 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택시총량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5년 마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837페이지. 거기도 우리가 어린이 교통 공원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되어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빔프로젝터로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 계획은 빔프로젝터로 설치하려고,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행정 할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빔프로젝터 설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하고 큰 TV하고 차이점이, 차가 작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차량 안에,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안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텔레비전을 계산을 했을 때 약 100인치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좀, 비용이 들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을 잡아야 되고 왔다갔다 있지만 좀 좋은 건 한 1,500만 원짜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빔프로젝터가 워낙 용이하고 설치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납품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실지 TV를 설치하실 지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의 해상도 있죠, 해상도를 잘 보시고 또 크기도 보셔가지고 적절히 그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선명한 그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적대로 제품 선정 시에 해상도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꼭 체크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38페이지, 839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838페이지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이게 지금 거의 50%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이 한 50%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말씀입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신규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3개소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3개소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예전에는 비용이 상당히 비쌌는데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대상 한 2,500만 원정도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한 2, 3개씩은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하면서, 물론 이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줘야 된다 해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웅상출장소에서는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예산을 일부분 반영을 좀 해놨더라고요. 우리 본청 교통과에서는 그런 웅상출장소보다도 왜 느린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안타깝지만 사실 저희도 단속알림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자체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마는 내부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이제 웅상출장소에선 따로 하고, 본청 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알림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상출장소. 저희가 다 구축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웅상도 같이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는 꼭 좀 되도록, 사실 주정차 단속대상은 맞지만 알려주는 것도 행정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38페이지, 839페이지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38페이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300만 원 정도해서 10개소. 이렇게 할 만한 곳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가 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기보다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 2회 추경에 똑같이 반영을 갖다가, 3,000만 원을 반영해서 10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이 없더라고요. 17군데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비용 대비해서 10군데만 우선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이게 비용이 한 개소 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설치하는 이런 시설비는 별로 없는 거고, 300만 원까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거기에 설치되는 것은 바닥 정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차선 선 긋기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등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어렵게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300만 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렵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이 너무 적은 예산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1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10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대략 몇 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걸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많이 대는 데서는 8대까지 대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대, 6.5대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로 어디 많이 되어있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설치 위치 말씀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치,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석산 금빛마을에 5군데 설치했고요, 서이동 마을에 2군데, 그다음에 백호마을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아직까지 많이 미활용으로 남아있는 부지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심이 형성되어있는 복잡한 곳 이곳은 공한지가 없어서 조금 어렵겠다, 그죠? 주차는 부족하지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공한지 사업은, 공한지 주차장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공간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북정 공영주차장은 어렵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는데 이것도 유료로 이용할 예정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최초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일단 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무료로는 어느 정도하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내년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후년에 일반에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사용 빈도를 하되 전체적인 유료화 과정을 갖다가 거칠 때 그때 반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체 계획을 한다면 한 2년에서 3년후 쯤 되면 우리 양산시 관내에.

숙남

정숙남위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년에서 3년 정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당초, 이거 시설할 때 무인차단 시스템은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로 그냥…….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원래에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상 부족하면 차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아, 설계 중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 2~3년은 지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단시설을 설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주차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몇 대 들어가 있다, 몇 대 안 들어가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차후에 추가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제 주차장은 사실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이제 하북정에 주차장 마련되는데 여기에, 그 앞에 문화원이라든지 민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무료로 그냥 개방이 2, 3년 정도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대놓고 있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좀 빨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3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러한 기간들을 조금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적절하게, 빨리 빨리 우리 민원인들에 대처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저 공한지 주차장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택지 조성한 상가가 있는 곳에 주로 10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앞서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공영,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무료로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주변에 상주하시는,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붙박이식으로 장기간,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를 해놓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택지 안에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소홀히 한다 하면 누군가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것까지 만들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유료화를 하거나 관리인을 둘 경우에 이제 장기주차 예방이 가능한데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되고 아까 말씀드린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6대 정도, 7개 정도 대는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동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거기 주민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어느 누구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그 땅주인한테 땅을 세를 주는 가요, 우리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돈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 무상으로 하되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40페이지, 84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40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지요, 2억 원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 단위로 조사를 하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 내년 예산편성은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도에 편성했다가 처음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2017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반영은 좀 어떻게 잘하셨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많은 부분을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확보도 좀 애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올 3월달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갖다가, 구체적 규정을 갖다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사된 내용이 이용하기에 다수 불편한 점이 있었던 만큼 내년에 편성해서 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전체를 조사하시는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항목도 지역별로 동별로, 면별로 다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아파트가 있는 부분, 공장지대, 농촌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실 때 좀 세밀하게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양산시 주차장 관련돼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면밀하게, 과업 지시할 때 면밀하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40, 84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8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