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개발주택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845페이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부산시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는 거는 지금까지 부산시 분담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올라온 겁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 지금 올해 2020년에 부산시 분담금이 93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게 약 한 45억 3,500이 확보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다가 금년도 예산 반영요청을 문서도 내고 했지만 아마 이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아침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미확보 된 45억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분이 8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129억 3,500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그리 하기는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행입니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 부담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올해 시비도 삭감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 됐다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많이 없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내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내년 국비가 지금 500억, 지금 현재로서는 500억 계획인데 명확하게 지금 제시된 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국가든 부산이든 우리 양산시든 다 지금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우선 부산시 부담금을 뭐 이렇게 잘 받으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154억 원, 이거를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내년도 시비 분담 부분이 154억,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750억입니다, 우리시 부담부분이.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지방채를 발행을 받아서, 아마 뭐 이후로는 크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 사업비 분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지방채 발행이 되는 데 큰 부분이 우리 도시철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마련하는 만큼 우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하실 때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8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46페이지 세입예산서.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84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도시철도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공구가 제일 늦지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2공구가 발주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 지금 고속도로, 하천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는 19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거의 2% 정도밖에 안 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사내 유찰인가 있으면서 그게 거의 좀 착공 자체가 늦어졌는데 사송지구하고 연계해서 일단 사송택지 사업, LH와 연계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2공구가 대우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대우 건설입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혹시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흙을 실어 나르고 할 때 먼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거는 혹시 세륜대를 거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공구 같은 경우에는 토공 부분이 아직까지 본 공사는 안 들어갔고 지금 아마 LH에서 사업하는 구간에 아마 그런 토사 운반 과정에 아마 비산 먼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송 끝부분에 보면 고속도로 건너편 쪽에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세륜대를 지나서 나오는데 인접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세륜대가 흙을 묻혀서, 씻어서 물로 나오는 데 미세한 부분들이 도로에 깔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렇냐, 지금 이쪽에는 토목공사를 안 하는데, 세륜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더니, “지금 도시철도 2공구 관련해서 대우 쪽에서 세륜대를 일부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를 하려 했는데 못하고 있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그 세륜대를 없애고 이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리가 돼서 도로에 이제 작으나마 흙먼지가 안 날리도록 하게끔 조치는 했는데 그거에 연계된 게 대우 쪽에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서이동 쪽에 지금 민원은 다들 알다시피 민감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여러 모로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또 그 이후에 진행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화라든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유역청에 저희들 서이동 대책 위원장하고 우리 시 철도팀하고 같이 합동 출장을 가서 유역청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환경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원시설 포함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대책위원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상의가 되고 용역업체 관련해서는 일단 대책위에서 자기네들이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추천은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 부산교통공사에 그 부분에 같이 용역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문서 조치를 지금 돼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용역 관련해가지고 추천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추천을 받으면…….
김태우위원
대책위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상황에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나서 대화로 좀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단 가끔씩 이리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하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듯 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48페이지, 849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48페이지 신기빗물펌프장 인도교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우리 신기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이 인도교를 설치를 합니다. 혹시 이거는 이 지역재생과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빗물펌프장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저희들 지금 북정 일원에 106 도시철도 정거장이 계획이 돼있고 또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106정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 관계라든지 주변에 그런 우려하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 위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 면수가 한 4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또 거리상으로 봐도 약 한 4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숙남
정숙남위원
400m? 어떤 게 400m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우리 여기 정거장하고 펌프장, 주차장하고 그래서 도보로 움직이면 한 5분에서 6분정도 거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현재 있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106정거장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획을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렇게 106정거장을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
숙남
정숙남위원
아파트에서 인도교가 설치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최단거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 위치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일단 106정거장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106정거장이 주변에 주차난 해소도 도움도 되겠고 하지만 또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 주차장 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이를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겠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관계는 주민들 아파트대책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인도교는 바닥에 대는 거, 도로 쪽에 인도교가 설치되는 겁니까? 위쪽으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 자체가 옥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하고 연결교량 형태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옥상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빗물펌프장 옥상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그래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차량 자체는 지금 옥상으로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게끔 그리 시설이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마 우방아이유쉘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서로 편의성은 같이 도모가 될 거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위에 빗물펌프장 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미끄럽다는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내려갈 때 좀 많이 위험하던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아마 비가 오고하면 아마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특별하게 여기가 조금 많이 미끄럽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예산에서 본 거 같긴 한데 미끄럼방지 이런 도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제부터 인도교가 설치가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상 문제없도록 우리가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정숙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편리를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파트하고는 어떤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파트하고는 사전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충분히 되어있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지 좋게 해주려 그러다가 더 역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질문하나 할게요. 앞에 넘어갔는데 양산 도시철도 2호선에서 운동장 해가지고 환승역 있지요? 그거 지금 어째 계획 되어있어요? 끝까지 그런 쪽으로 갑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환승 체계로 지금 연결이 되게끔 국토부에 승인이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이후에 당초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받았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이걸 민원 제기 해가지고 갔는데, 본 위원이 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다리발 세워놓은 부분들은 운동장에 걸맞은 건물 쪽으로 가고 거기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식으로, 무빙워크로 가고 어쩌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에 무빙워크 전혀 필요 없어요. 해서 적게 드는 법으로, 거기 안가면 결과적으로 700m인가 800m 교각 지금 세워놓은 거 부숴야 되잖아, 그렇죠? 철거해야 되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지난 11월 중순경에 서이동 마을 집단민원이 저희 시장님 실에 항의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한 30~40명하고 또 부산교통공사, 저희 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승체계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환승역 공사가 지금 한 45%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했었을 때 매몰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어느 정도 인지는 했습니다, 했고 뭐 다른 대안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부산교통공사에 기존에 2호선을 일부구간 철거를 하고 그래 했었을 때도 또 같은 정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비용이 추가되는 시설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맞다하는 부분으로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국토관리청에다 그런 쪽으로 넣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민원 넣었을 때 이거 평정해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안을 줘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하는 쪽으로는 한 번도 말로서만 안 된다, 죽어도 안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그러면 확인받아라, 내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공문이나 올라온 거 있습니까? 그 협의한 거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처음 승인받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민원 생기고 난 뒤에부터 몇 번 올린 게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저희들 민원관계가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고요, 또 국토부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회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서 변경 쪽으로 갔든지, 원안대로 갔든지 해가지고 그 협의 보냈던, 이때까지의 진척된 서류들 그거 일체 자료 좀,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기빗물 지금 우리가 그 쌍벽…….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쌍벽루.
일배
박일배위원
쌍벽루 아트홀이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지을 때도 그렇게끔 말썽이 많았어요, 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하나 잘 못 짓는 바람에 도로선형도 전부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쌍벽루 그거 하나 짓는 바람에. 우리 운동장에서도 거기로 연결돼야 될 도로도 쌍벽루가 차지하는 바람에 그 접근성도 맞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그거 짓는다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좀 많이 저걸 갔는데, 거기에 그 우방쉘 주민들에게만 혜택주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했을 때 우방쉘에서, 자, 즈그 아파트에 주차장 다 사용해도 된다고, 그런 쪽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쌍벽루 서고 난 이후에 거기 행사 있고 할 때 우리 거기 들어갔을 때 아파트 차량 지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진입해 가지고 대 집니까? 주차할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쌍벽루 들어서고 또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면서 쌍벽루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도로 부분을. 그래서 아이유쉘 아파트하고 서로 땅을 교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교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 부지가 실질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빗물펌프장 주차장 사용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방쉘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낮에는 차량들이 주차장에 없습니다. 우리 아트홀에 공연할 때, 낮에 공연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비어있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서 간 겁니다. 했는데 낮에 우리가 공연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 우방쉘에다가 차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민원 듣기로는 우리 차들 아파트에 전혀 주차장에 접근도 못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예견된 부분이었어요, 주차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 땅까지 교환하면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 낮에 공연하면 자기네들 비어있으니까 주차장 개방하겠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진행하면 그걸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돼 가지고 그 이야기까지 다나왔어요. 지금은 우방쉘에서 다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갔지만 막상 건축물이 들어서고 마무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질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니까요. 차 어떻게 갖다 댑니까, 그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일단 주민들이 또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6환승장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옥상에서 아파트하고 연결한 거니까 그런 분야는 나중에 주민과 협약서를 쓰든지 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거기 방문한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짚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연장에다 아트홀을 지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다음에 안 옵니다. 어떤 공연을 하던 안 온다니까, 주차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지을 때부터 그런 걸 우리가 우려를 다 한 부분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방쉘 아파트에서 자기네들 주차장 공간을 주겠다고, 활용해도 된다고 할 때 우리도 엄청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하겠지만, 그게 들어서니까, 자기네들 좋아지니까 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막상 준공 다 하고, 완공하고 나면 틀림없이 달라질 거다, 그거까지 우려까지 다 했는데 그게 현실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못 대잖아요, 차도.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앞에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앞에 추진했던 부서들하고 이런,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저희들이 1억 5,000 지원 한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을 그런 문제를 설득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확실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별도의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그 주차장에 없을 때 낮에 우리가 하는 거지, 밤에 뭐 어디, 즈그 주차 공간도 모자라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연하면서 거기 차 갖다 대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일배
박일배위원
시간대를 보고 이렇게끔 할 때 즈그가 활용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끔 만들어 준다 해놓고도 그것까지도 안 하는데, 지금 이런 걸 다시 우리가 또 혜택을 준다, 이거 사실 보면 특정 아파트 혜택주는 쪽이에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대로 그거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해가지고 그래가 다시 연락 주도록.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되겠지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 사실 아파트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할 때 보통은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보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할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사업이 시행되고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불편한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전체에서는 여기 주차장도 생기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는 하는데, 전체가 다 불편한 곳은 아니거든요. 이 인도교가 설치되는 이 바로 주변에 있는 동, 이런 쪽에 사실은 민원들이 생겨가지고 뒤에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협의할 때 입주자 대표도 하시지만 이 바로 붙어있는 이 동의 대표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설득까지도 같이 받아오셔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하여튼 아파트 입주자 측하고 우리 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848페이지에 신기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고 또 신기1리마을에 양산시 도시, 849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어떤 인건비, 또 북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인건비 이리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가 재생센터의 직원이, 다 직원인가요, 이분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 양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구, 신기지구나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다가 지원센터를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분을 해서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센터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전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8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명인데 그럼 이분들이 또 새로 나가면 다른 분들 또 어디 공모를 합니까? 이런 사업에 나가기 위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소속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소속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든지 하면 이제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명인데 보면 뒤에 인건비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연구원이 있고, 책임 연구원이 있고 또 센터장이라든지 다 급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급수에 따른 인건비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명 외에 지금 양산시 도시재생센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849페이지에 보면 10명 되어있습니다. 10명, 또 495페이지에 4명.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10명은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8명인데요, 저희들 내년에는 또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10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추가입니까? 그러면?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이건 추가가 됐고 그럼 나머지, 만약에 그 사업장에 신기나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 가는 거는 새로 이 분들 아니고 새로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재생센터 소속인데요, 현장에 상주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속은 어디 되어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양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소속이 되어있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8명 따로 있다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그 부분…….
종희
이종희위원장
8명 있는데, 이거 센터 안에는 지금 10명이 만약에 있다 그럴 때, 나머지 사업장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들어와 있고, 또 인건비가 계속 들어와 있거든, 거기에 지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희들 세부적인 거는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잘 안 들리겠다.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우리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원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부 건하고 신기 건은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인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국가 공모할 때,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이걸 나눠놓은 상태거든요, 인원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센터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질 때마다 공모할 때, 아예 그렇게 몇 명 채용하게 되어있다?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뜻이죠, 그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이번에 만약에 삼호지구도 선정이 된다 하면 삼호지구 현장지원센터 해가지고 인건비가 또 이렇게 추가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끝나면 끝이 나네, 그분들은?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예,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계속 있진 않다, 그죠?
정래
심정래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49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849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정됐거나 용역 중인 곳이 4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849페이지 보면 주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12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웅상에 삼호지구가 같이, 이게 도시재생사업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행이 또 있습니다.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심시가지형이라 해서 일정 규모가 20만㎡ 내외 같으면 중심시가지 유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업은 조그마한 마을 단위라든지 규모가 작은 도시재생이고, 저희들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뜰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 올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고 해서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발표 결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확산을 하는데 공모가 당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가 당선이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모는 거의 확정적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거의 지금 국토부에서 12월 중순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특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 국토부에 심의회가 있는데 삼호지구하고 저희들 주남지구는 국토부에서 저희들 사전에 발표 전까지는 조금 귀띔이 있었는데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점시설 부지 매입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에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도 신청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부지만 계속 매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평가를 받을 때 부지확보가 안 돼져 있으면 평가에서 아예 현장실사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준비라든지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지 그거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첫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구가 용역 중에 있고 하나는 선정됐고, 지금 또 주남지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850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변경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전략계획이 5년 단위로 양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립된 거를 가지고 진행을, 저희들 최초수립이 이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전략계획 범위에 안 들어가게 되면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쇠퇴도가 안 나왔다든지 하면 전략계획에 포함을 못하는데 조금 뭐, 4년, 5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쇠퇴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이 20년 이상 되는 건축물도 쇠퇴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다 하면 저희들 전략계획이 포함을 해서 국가 공모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운더리라든지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변경을 내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여건 변화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쇠퇴 여건…….
숙남
정숙남위원
쇠퇴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추가 지정도 중요하고 가지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공모에 진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48페이지, 8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849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가 4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가. 신기마을 입구에 이제 5억 3,000만 원 들어가는 데 옹벽 태양광 설치 또 국토대동맥 이음공원 조성, 이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옹벽 태양광이라는 이게 어떤 거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신기1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를 19년도에 당선이 될 때 그 계획 안에 어찌 돼 있냐면 지금 신기1리마을과 연접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하고 마을 사이에 보면 일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법면 돼 있는 상태고 마을로 봐서는 환경조건이 상당히 안 좋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음공원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저희들 공모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음벽으로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장벽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그러면 태양광을 한번 설치계획을 넣자, 그리고 공모에 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들어간다 하면 가점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을 활용을 해서 중간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계획 그 부분을 저희들 공모계획안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태양광 전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설계를 해서 마을에 거점시설, 또 마을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이라든지 마을에 1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충분하게 추진위원회하고 이걸 할 때 다 계획은 된 거지만 혹시나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 물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이니까 그래 아시고 지금 과장님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리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49페이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상생협력상가 상인 교육 프로그램 1식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생협력상가 교육 프로그램 1식.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그게, 도시재생사업은 뭐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이 일정 비율만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이 수반이 안 되면 저희들 재생, 공모에서 그 계획이 없는 공모계획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21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전체 한 8,000만 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공모할 때 소프트웨어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존 포장마차 상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식이라는 게 전체 다 포함돼있다, 그죠?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8,000만 원 5년간 계획을 내년에 해야 될 분량만큼 예산을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000 중에서 3,000만 원만 요구를 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식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포함된 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이 컴퓨터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이 포함된 거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850페이지, 85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850페이지 삼호지구 거점시설 매입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삼호지구가 거의 된다는 귀띔을 받았다 하시니까 매입은 당연히 한 건데 여기 보면 우리 중심 시가지가 현재 LH하고 협력을 해야,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모가 돼가지고 사업이 완수됐을 때 그럼 이제 LH 임대행복주택은 누가 분양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부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공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공모에 응모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H를 참여를 시켰고,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기존에 삼호, 그 서창지역에 수요를 분석을 해보니까 젊은 청년층이나 또 공단 근로자들, 그래서 행복주택을 짓는 게 LH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겠다 해서 LH하고 저희 시하고 MOU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때 말씀, 현장에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래서 MOU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 역할 분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LH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공을 공모할 때 땅 매입 관계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땅 매입 관계가 계획이 반영이 된 거고 차후에 이제 LH가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을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땅을 사야 됩니다, 우리 시로부터. 그에 따르는 저희들 그 용지 매입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매입비인데 그러니까 말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준공에 대해서 LH, 그때 층수가 10층 정도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10층 규모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정도 건물이 됐을 때 나중에 관리라든지 그런 건 어디서 하는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LH에서 그 부분에 행복주택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공단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LH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LH에서 관리를 안 하고 사후관리 안하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엄청나게도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인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우리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요, LH가 나중에 임대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 하면 별도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LH가.
종포
곽종포위원
짓고 나서는 이제 시에서는 그거에 관여 없이 공동주택 관리 쪽으로만 신경 쓰면 된다 그 말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희들 거기 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청사가 1층부터 3층까지 들어가거든요. 1층부터 3층까지 들어가는 분야는 저희 시가 이렇게 해서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임대로 가는 분야는 LH가 별도의 자기들이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공영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민원이 많이 발생될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준공할 때 하여튼 이런 분야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50페이지 서리단길 트렌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산에서 아주 핫한 테마거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에 그 때문인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도비까지 이리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주차거든요. 이면도로라 가지고, 차를 그렇게 대놓다 보면 통행이 양방향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 거리가 정말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주변에 그런 상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부족한 건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으로, 1단계로 지금 결국은 시작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재생의 시작단계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 전략계획을 동부마을하고 서부마을은 지금 기 수립된 전략계획 안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쇠퇴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금에, 기존에 서부 동부 마을이 이제 쇠퇴도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전략계획 안에 그 일대를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서리단길이라든지 그 부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하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전략계획수립변경용역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 했던 도시재생 전략사업하고는 또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북 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북 중심지, 신평지구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가공모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공모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이전에 저희들이 그 공모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가 되면 약, 한 국비 20억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공모 대비하기 위한 용역 설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하북 지역에 스마트 시티 관련한 사업공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란 말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상을 정했다, 그죠? 대상을 딱 정해서 하북 지역만 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신평 일원이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복원이나, 또 보안이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복원 쪽이나, 보안이나, 이래 시민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하북 지역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인근 고속도로 하부터널 입면 정비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알루미늄 루버로 해서 활용 입면부 정비한다 했는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이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19년도에 자원회수시설 그쪽에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안에 내부는 지금 경관시설을 해서 보기 좋게끔 좀, 콘크리트 벽면 되어있는 부분을 경관을 고려해서 시설이 지금 1억 5,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경관 조성을 하고 나니까 외벽 쪽이, 그 당시에는 외벽을 고려치 못했는데 외벽 쪽하고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경관을 같이 조화롭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박스 들어가는 양쪽, 양면에 보면 안에 내부는 경관이 돼 있는데 외벽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경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길이가 30m고 높이가 2.5m.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알루미늄에 대해서 모양이 나옵니까, 그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안에 도안을 해서 디자인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잘돼 있는 게 남양산 IC 입구 쪽에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입구 쪽에, 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금액이 한 8,000만 원인데 30m면 거리는 제법 길거든, 모양이, 그죠? 길이가 길고 양쪽에 합쳐서 60m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양쪽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모양이 굉장히 예쁠 수는 있습니다, 해놓으면.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법면을 빼고 콘크리트 벽면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에 무늬가 들어갑니까? 무슨 무늬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루미늄으로 해서 안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단계에 여러 가지 도안을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루버라는 게 알루미늄 말고 나무도 되는데 알루미늄 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주로 보면 알루미늄 자체가 녹이 잘 안 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면, 철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또 설치하고 난 뒤에 더 조잡해 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알루미늄 종류를 써서 저희들이 그렇게 경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무도 있을 것이고 나무 루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양하거든요, 이 루버라는 게. 다양한데 특히 이제 안쪽이니까 특히 알루미늄 택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단가도 이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마 외벽이기 때문에 비 맞는 것도 고려를 해서 나무보다는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또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견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색깔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한 색깔로 선택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50페이지에 삼성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했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올해는 서창고에 했고요. 2019년도에는 범어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이게…….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경찰서에서 해마다 학교 주변 우범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초등학교 주변이 우범지대라서 조금 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우리 양산 시비로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올해도 보니까 이거 위탁해서 합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국디자인 진흥원. 특별하게 내용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범죄 예방 시설물, 주거환경개선사업,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벽면에 도색을 한다든지 LED 조명을 설치하고 이러한 내용들인데 특별하게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진흥원에 이렇게 위탁해서 했을 때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디자인과 접목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안전한 거리, 밝은 거리를 콘셉트로 잡다 보니까 밝게 하는 이미지로 디자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어떤 디자인, 도안이라든지 또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디자인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9년도 범어초에 할 때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마찬가지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좀 전수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었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은 중간에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과정을 설명을 할 때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우범지역이 있으면 계속해나갈 예정이네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학교 주변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범어초등학교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고 이후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해마다 이래 선정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851, 설명서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인데, 거리 경관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17만 5,000원 해서 5개소,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해서 2개소 있고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6개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한 군데는 5군데고, 한 군데는 2군데가 돼 있는지 이게 좀, 개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거리 경관 조형물이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이마트 앞에 보면 주공 4차 사거리에 보면 거기도 조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창 입구에 가면 또 새마을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계, 부산시하고 호포하고 여기에 남락고개 쪽에 보면 시계,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 조형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유지관리, 또 전기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또 보수가 필요하면 수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저희들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마트 앞에 보면 분수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수에 따르는 상수도요금, 그런 요금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그러면 우리가 조형물 중에서 9개 중에 5개만 전기가 들어가고 4개는 전기가 없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전기 없는 시설도 있고요, 분수가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9개 중에서 5개만 전기시설이 있고, 이 때문에 빠졌다 그 말이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유지보수비 이거 6개인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주로 보면 바닥에 타일이 탈락이 됐다든지 실질적으로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유지에 따르는 비용이, 분수에 따르는 비용이 조금 수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시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밑에 우리가 도시경관위원회 해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따라서 옆 면적이라든지, 그게 세대수라든지, 층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자문 받는 상황이 있고 또 심의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인원은 중복된 인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금은 25명으로 선정되어있는데 그중에 선택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25명 중에서 또 할 때 자문위원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경관위원회 할 때 있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니요, 그 안건에 따라서 자문이든 심의든 구분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에 따라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25명 안에 포함되어있는 분들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전체 25명 안에 자문위원도 15명 포함되어 있고, 경관위원도 15명 포함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구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심의안건에 따라서 자문대상이 있고, 또 심의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따라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25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5명 중에서 자문위원도 25명 포함되어있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 위원이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말이죠,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벽화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포 고가교 진입부 옹벽 270㎡, 남부마을 도로 노후벽화 정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국토변에 보면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6년, 7년, 8년 전에도 이렇게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탈색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흉물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보수가 필요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변에 기존의 벽화거리 부분은 내년의 예산으로 단색으로 표시를 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다시 도색을 할 거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단색으로 그냥?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단색으로, 벽화가 없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이.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벽화를 꼭 그려야 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 그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미협이나 통해서 재능기부형태로, 저희들 시가 예산을 안들이고 저희들은 단색으로 색칠만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칠만 해놓으면 거기다가 미술에 조예 있는 사람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걸로 그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호포 고가교하고 물금에 남부마을 앞에는 상당히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상당히 긴데, 남부마을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이용 교통량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모자이크 타일 형태나 어떻게 해서든 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경우는 야간에도 빛이 좀 비칠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거기에다 야간은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하는 단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그러면 만약에 밤에 야간에라도 다닐 때 빛이 비치게 되면 효과가 또, 그리고 또 방범에도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그것도 검토해보시라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대로가 돼 가지고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간에도 가로등 때문에 그거는 잘 보일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초하고 19년도 범어초, 안전 마을만들기 사업했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진이랑 그다음에 내역서, 디자인진흥원에 했던 내역서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3억 5,000이 사실은 좀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좀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디자인 진흥이 있습니다, 디자인 진흥. 우리 디자인센터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디자인 관련 시민교육을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의뢰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또 실제 도안을 해서 제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시공이 필요한 공사 부분은 디자인센터에서도 별도로 도급을 주거든요. 도급을 주기 때문에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안전 관련 시설은 또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하는 데 디자인은 그렇게, 디자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거기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도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역서하고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산시에 필요한 디자인도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모를 할 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 부서에 디자인 관계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디자인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 도안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지역재생과에 최고 좀 이야기 많은 게 도시철도하고, 852페이지 보면 농업용수지원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최대한도 1,000만 원이면 된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 부서장님께서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왜 2,000만 원이 필요한지 혹시 설명을 해준 적이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업용수 한발 대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가뭄이 올지, 안 올지 기후 예측은 사실상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명목으로, 혹시 가뭄이 오게 되면 한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를 해놨는데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거는 맞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당초예산할 때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관정 한 개 개발하는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께서는 최대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부서장님은 최대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한데 그 내용을 올해 도시건설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최대 3,000만 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가 싶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게 지하수 개발이요, 착정 깊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릅니다, 다르고 또 지하수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외관에 장옥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전기시설도 인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전기가 거리가 멀다든지 장옥 시설을 안 하는 시설도 있고 장옥을 하는 시설도 있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시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한 공에, 예측은 그래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속기록 보면 작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올해 설명이 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관급공사나 일반 민간공사에 봤을 때는 원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밖에서는 사실 1,000만 원 정도는 관정을 개발한다는 업체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작년에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혹시 폭염 대비나 수해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4,000만 원 정도 잡았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관정 개발이 작년하고 똑같이 개소당 2,0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채수용량,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뭐 우물 용도로 쓰면 하루에 50톤이면 된다 했을 때는 심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용 목적의 관정이 깊이 들어가서 하루에 500톤이 필요하다, 그래하면 또 착정 깊이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차이는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음용수하고 농수용 지하수가 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특히 낙동강 근처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관정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보면 852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이 올라와 있고요, 거기는 3,500 올라와 있습니다. 3,500 올라와 있고, 또 53페이지 보면 신촌1리 배수펌프장 노후정비시설 정비사업 해서 7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해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올라 왔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느냐. 또 이게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혹시 있는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들 시특법,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이제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문은 또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촌1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시설된 지가, 한, 근 20년 됐습니다. 노후시설로 인해서 이게 큰 집중호우가 왔을 때 펌프에 어떤 장애가 올 수 있는 위험시설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을 전체적으로 못 하나, 전기 관련 시설을 다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신촌 일대에 큰 비가 와 가지고 펌프가 서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채 노후가 돼서 내년에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노후 하는, 교체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앞에 질의했던 게 관리법이 있다 그러지만, 혹시 곧 교체는 할 것이나 그렇게 진단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거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새 기계든 간에 헌 기계든 간에 그건 법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하면 안 되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시특법에 해야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럼 그게 이제 하면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정비 공사할 때 질의한 이유가 같은 시기니까 이렇게 질의가, 답변이 아마,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관정이 개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한, 몇 개 되죠, 양산시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관정은 저희들 지하수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서 하지 않는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파는 거만 파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우리는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전체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포장할 때 내화마을 도로 농로 포장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내화마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길이는 260m 돼 있고, 넓이는 3m 돼 있습니다, 이거 두께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20㎝.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뭐 국도나 그런 부분은 25, 30㎝까지 가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균 한 20㎝ 정도로 두께로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로 볼 적에 한 얼마쯤 나오죠? 20㎝했을 때, 약 1,300㎥로 나오네,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1㎥가 요새 한 7만 원정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7만 원에서 한 8만 원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쯤 하겠죠,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랬을 때 전체 사실은 자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레미콘으로 볼 때 그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이제 실적을 계산해봤거든, 실제 지적해봤는데, 20㎝ 크더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단순 콘크리트 재료비만 하면 그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층 밑에 또 보조기층을 깝니다. 자갈을 해서 한 20㎝ 깔고요, 그다음에 자갈층 위에다가 또 비닐을 깝니다, 비닐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로에도 그런 작업을 하는 가 보네요, 농로에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보통 지금은 그렇게 까는데요, 깔고 콘크리트 안에도 와이어매쉬를 또 넣습니다, 철망을. 철망을 넣고 또 그에 따르는 포설비, 인건비. 그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또 이게 마을 농로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이 직접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운반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854페이지, 8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마당 해가지고 조성사업 해서 그때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를 그때 견학하고 왔습니다. 현장 갔다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체육시설이 이제 넓이가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체가 1,500 되는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전체면적은 뭐 약, 한 5,000㎡ 되니까 1,500~1,600평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들 주차장 조성 면수는 저희들 69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이 얼마쯤 되죠? 나눴을 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체육시설은 저희들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외곽 쪽에 지난번에 현장행정 할 때 가능하면 조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공간까지 같이 병행검토를 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 현장행정 때 의견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그거는, 공원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시설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현재 땅은 누구 땅이죠, 이 땅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땅은 그 부분이 시유지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의 땅인데 법기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동의서를 줬기 때문에 별도 용지매입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도 그날 한번 가봤지만 과연 거기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가겠냐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원했던 자리입니다마는 일단 토지매입비가 없으니까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잘 고려하셔서 어떤,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을 할 것인지, 정말 주차장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진짜 대고 누가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수요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요, 그 부분은 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단계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많이 방문하시는 그때를 한번 보시고 주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마 빈터로 놔 놓을 수도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검토하셔서 일단 계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8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56, 857. 없습니까? 없으면 858, 859. 858페이지. 혹시 앞에 빠뜨린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5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전환사업 해가지고 마을 단위사업들이 이제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투입되죠. 이거는 그러면 1, 2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그냥? 다 끝나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마을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2억씩 쫙 다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19년도부터 이제 지방이양사무로 오면서 기존에 하던 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협약을 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안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없으면 농림부에서 그 협약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마을만들기사업은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가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계속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대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마을 만들기는 이제 지방비로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우리 권역별 정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오면서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변형되어서 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경우도 없지 않든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어느 마을이든지 다 가지고 싶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주민들의 요구는 있으나, 필요가 많이 없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 들은 좀 정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던가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권역별 저희들 사업하는 경우에 예전에 쭉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19년 이제 지방이양으로 내려온 부분, 근데 전체사업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기주차장이라든지 치유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러면 국비사업을 받아서 당초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국비 70% 받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서권역에도 지금 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 교체과에 국비 대상 사업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달라,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계획된 거는 진행은 하되 국비…….
숙남
정숙남위원
진행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접목을 해서 진행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을만들기사업들이 계속 동일하게 금액이 2억씩 일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마을만들기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저. 예,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안설명을 이제 유인물로 하니까, 제가 유인물을 이제 다 보는데, 제안설명 중에 우리 개발주택국 전체 성인지예산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 85% 정도 적어지는 그런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주택국 전체가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서 166페이지요.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서 좀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85% 지금 감소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지금 주로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분야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작년에 한 5,600, 올해 한 10% 정도밖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줘서 86% 정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 개발주택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지역재생과에 보시면 아까 페이지 149쪽에 신기1리 마을하고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세부 내역을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첨가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면 이제 신기1리나 북부지구에 대해서 남녀성별만 되어있지 어떤, 연령에 따른 성인지예산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형식적으로 남녀화장실 분리라든지, 여성 수유공간 확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예산만 잡아놨지 정말 필요한, 연령의 차이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지원센터가 좀 이번 사업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북구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반 플랫폼 조성계획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그다음에 여성지원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건축공모까지는 마쳐졌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 실행 설계가 들어가는데, 실행설계단계에 성인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그게 BF 시설로 들어가니까 감안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법적으로 되니까 거의 다 있는데 우리 지역재생은 사실 기존에 있는 마을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을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재생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사실 낙후되고, 또 연령층이 높은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우리 성인지예산이 되는 어떤 예산을 좀 더 그분들을 위해 과감하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국토부에 올리고 받은 서류, 철도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정숙남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범어초하고 다른, 앞에 마을 안전 만들기 사업에 사진 있는 거. 범어초하고 어디죠? 물금, 웅상 쪽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서창고등학교.
종희
이종희위원장
서창하고 범어하고 같이,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9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 세입예산서. 없습니까? 세출예산 860페이지, 8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861쪽?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860, 861쪽.
일배
박일배위원
861쪽, 장기중단 방치 건물 있지요, 주거정비?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거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이게 그, 대상 시설이 어디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어곡에 가면 대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원상사에서 지은 의료시설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층수가 4층 중에 한 3층까지 골조가 완료 되어가지고 그게 한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범죄 우려가 있어서 일단 건물 내부로는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큰 길 옆에 붙어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출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사진 여기다 올려놨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 사유에다 우리가 시설물 해준다 하는 건 이거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업체 자체가, 대원상사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 파산이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예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유치권부터 시작해서 공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쟁송 관계가 또 얽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한정 방치시켜서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래서 전에 동면에 아시겠지만 대원아파트라고 이름이 묘하게 같은데 금산주공아파트 그 뒤에 보면 옛날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나서 장기 방치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사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타워크레인 철거할 때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알 거 아니가, 저 웅상에 주남동 쪽에 우리 공단에도 지금 아파트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다가 경매에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그때는 몇 층까지 지어졌노, 그게 9층까지인가 지어져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랬더만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바람에 철거 다 해가지고 해소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무한정 이렇게 자꾸 방치시키지 말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해서, 하여튼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새롭게 경매가 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소유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철거명령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법인 자체가 파산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어디에다가 문서도 사실상 보낼 때가 없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에 그러면 저거 유치권 여기 붙여놨네, 유치권 한다고, 행사한다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게 이제 어떤 관계가 돼 있느냐 하면 시공사가 지금 공사비를 못 받다 보니까 그 유치권 행사한다고 해놨는데 원래 대원상사의 대표가 공사추진과정에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상사라는 거는 파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뒤에 돈을 대주는 물주가 있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해서 우리가 공사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 안되면 그 사람 보고 경매를 넣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안전조치를 그렇게 좀, 사고 나기 전에 안전조치는 해놨다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861. 그럼 빈집 철거가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됐죠? 전에 작년 9월달인가 한번 빈집 철거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빈집 철거는 업무계획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빈집을 조사를 갖다가 910동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중에 철거는 예산이 잡힌 대로 해가지고 한 3동, 4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4동이 지금 계획이 잡혀가지고 1동 남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철거도 가능하다, 그죠? 주인 동의 없이?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주인 동의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철거하는 주체가 주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대신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원 해주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니다. 862페이지, 863페이지. 예,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862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이거는 지난해부터 했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그 앞에 페이지 과태료, 859페이지 과태료를 보면 18년, 20년 평균은 한 2억 5,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1년 한 2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확실히 그거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현수막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아파트가 많이 분양된다든지 하면, 또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자동경고시스템이게 부착한 현수막에 연락처로 2시간, 1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갑니다. 저의들이 이제 KT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번호를 바꿔가면서 발신을 하는데, 이게 일반 055로 가는 전화번호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010으로 가는 게 한 3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안 붙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니까는 이게 세입이 사실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세입이 주는 게 좋은 사례 아닙니까,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계속, 계속 좀 줄어들겠다,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에 보면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 태풍에서 넘어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주로 무엇이 보수가 돼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태풍이나 재난 사항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사실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부분인데 제일 관련이 많은 게 태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바람 부는 날 이걸 젖혀가지고 현수막 돌려놓고,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이 손잡이로 돌려가지고 오르내리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다 보면 현수막을 내립니다마는 그게 사실 바람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젖혀지면서 핸들도 고장이 자주 나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누가 합니까, 돌리는 건? 지역이 많을 건데.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현수막 신청을 해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이 직접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는 것은 거는데, 만약 우리가 돌려가지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시에.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양산에 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탁을 주면 각 지역에 있는 현수막 업체에다가 그 연락을 한다,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분들이 돌리는 거, 그렇네. 그런 것도 전체가 워낙 많은데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게 이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 그러니까 광고 업체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좋은 방법이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태풍 오기 전에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아예 태풍 온다 할 때 연락을 빨리 하셔가 조치를 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64페이지. 없습니까?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림
김혜림위원
861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올해가 처음이고 내년, 후 내년, 22년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국도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비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이게 이제 동당 화재성능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재취약시설로 분류되는…….
혜림
김혜림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지금 되는.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이게 이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가지고 1대 1대 1인데요, 이게 동당 4,000만 원이라가지고 자부담은 1,333만 3,000원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이게 대상시설물이 이제 도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4개 동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금에 다온어린이집이라고 그 시설물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지원하기로 돼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아 모집하고 하는 운영 때문에 일단 올해는 못하겠고 내년으로 좀 넘겨 달라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온어린이집하고 내년에 또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선정해서 내년에는 2군데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예, 그렇군요. 피난약자 이용시설을 위주로 이제.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밀양에 세종병원 화재하고 그다음 제천에 스포츠 센터 화재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외장재가 흔해 말해서 드라이비트라 해가지고 스티로폼 안에 넣어가지고 밖에서 뿜칠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불이나면 외장재가 다타버립니다. 그리고 안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 2개가 다 안 돼 있는 다중 이용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이거는, 국비까지 지원하는 거는 그 2가지 시설 중에서 한 가지는 보강을 해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장재를 갖다가 불에 안타는 재료로 보강을 하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동당 4,000만 원.
혜림
김혜림위원
4,000만 원, 예.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가지고 화재위험 발생요인이 큰 이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선정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양해되신다면 예산서 외 한 가지만 말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우리 하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온다는 이후로 아마 전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북에.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 데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에 보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송예술인촌 있죠?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준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서 건축허가는 십 수년 전에 아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포함해가지고 창작동이라 해가지고 한 50여개 동이 있는데, 이게 공사는 거의 다했습니다, 다했고 안에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은, 시에서 한 시설은 지금 다 준공이 됐고요. 단지 지금 창작…….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했던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 있는 것들은 다했는데.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하고 다르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그래서 창작동이 지금 한 50, 대여섯 개쯤 되는 데요, 그게 저희들 건축법에는 그게 따로 규정이 된 바는 없는데, 최근에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니까 안 그래도 준공 이야기가 있어서 협의를 해보니까 특별히 시장님도 한번 관광활성화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창작동이 지금 개인 사유 주택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입구에 대문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관광객들이 오면 창작동에 누구라도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이래해서 그 한송예술인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조금, 대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는 걸로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문화거점 공간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창작공간을 하면서 오픈 갤러리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문화 한송 예술인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54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외부인을 초청해서 문화창작공간으로 오픈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중간에 1층에 창작동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 원상복귀가 가능합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면하고 또 직접 감리들이 맞춰보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 여부는 좀 둘째 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관광객이 오면 창작동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사실 대문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동이 여러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은 좀 시정이 되고 나면 안에 내부 공간은 뭐 활용에 따라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2004년도입니까? 그때 당시에 320억이 들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물론 국도비가 다가 아니고 민자 예산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오픈 갤러리를 해서 양산의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또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는 조건 하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113억, 그때 당시에 113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113억이 들어가서 만든 예술인촌인데, 지금 이렇게 거의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실, 원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잠했다가 또다시 하북에 관광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저긴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문은 다 닫혀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간담회도 했고, 시장님하고도 했다하시니까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를 우리 국과 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들 사용검사 신청이 되고 이래 하면 문화관광과하고도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로 이용하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113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원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하고 소통 잘 하셔가지고 꼭 예술인촌이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국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서 79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이제 내년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같이 이래 삭감하셨던데. 매년 해오던 사업을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하실 예정입니까?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옥상녹화사업이 처음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지금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민간 건축물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옥상녹화사업이 조경시설만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좀, 자기가 스스로 또…….
종포
곽종포위원
자부담 낼 돈 이상은 되지요.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자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내년에라도 도에서도 지금 옥상녹화사업, 이런 부분을 장려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실적이 이걸 못 넘으셔서 일부러 도비를 신청 안했나 싶어서.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저도 7월달에 와가지고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종포
곽종포위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센터라든지, 치매센터 그런 곳에 옥상에 녹화사업 하셨던데. 그걸 제가 2청사에서 보면 어느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본청이라든지 의회 회관 옥상에 보면 사실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같이 사업이 된다면 이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꼭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과장
일단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5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86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많지 않은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무대상시설은 아닌데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이렇게 30세대 미만세대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양산시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30세대 미만짜리 말씀이시죠?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파악하기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다 열람해 가지고 일일이 하다 보면 다 하지는 못하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엊그제 중앙전산원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를 빼고 한 30세대 미만 되는 것을 제가 한번, 2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뽑아보니까 한 6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 의무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 신우맨션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시특법 상으로 민간건물 중에서 3종으로 해 가지고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받는 이런 시설만,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중에서, 그래서 시특법 3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서로 미루기도 하다 보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도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차원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66페이지, 867페이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7억씩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3년 경과 시점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시설보수는 5년, 다른 것 같으면 3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해 줄 수도.
김태우위원
갈수록 이게 요구하는 세대가, 아파트가 많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지금 거의 우리가 7억 정도 예상을 하면 신청은 한 1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신청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이게, 순위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먼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시급한 것부터 재해위험관계가 되는 것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순서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신도시 쪽보다는 옛날부터 20,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요, 혹시 우리가 15세대 이상이 새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이번에 1억 5,000 됐다,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해당되는 아파트 제법 많죠, 이번에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15세대 이상 되고 15년 이상 경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67군데 정도 지금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한 10군데 정도 우선 지원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군데? 67군데 중에서?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10군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적어도 한 6~7년 지나야 정착이 좀 되겠다,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초창기, 처음 시작이니까 지금 15세대 이상 되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개소 수가 67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한 3~4년 지나고 나면 순환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는 결국 합쳐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시기 가서는? 15세대 전체 공동주택하고 같이.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전체를 같이 이래 하기로는 심의라든지 이런 데, 관리주체가 또 없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 면에서 저희들 구분해서 하는 게 저희 업무 상으로도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러다가 나중에 13세대 정도 또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조례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지원을 한다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개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안 있습니까? 개인도?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인 담 해 주라든지, 그래, 이것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죠? 그런 문제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질 것 같아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이것도 조례에 저희들 근거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조례도 나중에 또 13세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입법조례예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때, 하여튼 근거만 마련되면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 나중에 개인 집도 다 우리가, 개인 집도 나중에 조례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개인, 1가구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에는 저희들 사실상 재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15세대 이상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15세대 이하부터 우리 단독세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죠?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그 뜻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점이라든지 잘 파악해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연 몇 회 정도 몇 군데 정도를 감사를 하시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13개, 올해 지금까지 13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획을 13개 정도 이래 잡았는데 중간 중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끼워가지고 감사한 게 한 3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7개 정도, 1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연간계획을 이래 13개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올해 민원이 들어 와서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내년 연간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통 들어갈 거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연내에 들어오는 부분도 했을 때 17개소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갈수록 감사를 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많죠.
김태우위원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문제점은 내부적인 갈등문제도 있고, 물론 어떤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첨부해서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를 수행해 보면요,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 것하고 저희들 실제로 아파트 관리와 관계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솔직히, 주민들끼리 서로 서로 감정대립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해소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이제 보면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권개입을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사인만 받아오면, 지금 100분의 10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10입니다.
김태우위원
10 이상만 되면 사인만 받아오면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요구하는 측이 제법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그리 해서 걱정되는 게 감사팀에서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늘어나고 민원이 많아지는데 감사팀의 업무가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팀에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매달 나가서 서류 검토를 하고 민원 보완을 한 것까지 넣어서 사무실에 와서 또 정리를 해서 검토보고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저희들 100% 만족할 만큼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구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감사를 통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업무를 하려면 한 3~4배 돼도 모자라겠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적으로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하고자 하니까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깊이 있게 하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건데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해지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민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조금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양산에 전체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봐서 신축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석계에 OO화물하고 우리 석계산단하고 양주주택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양산지역주택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하고 해 가지고 이제 지금은 조합원이 없고 조합명칭만 있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동의절차는 잘못됐는데 모집이나 우리가 자체신고 해 준 것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조합이 2개가 있습니까? 그쪽에?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조합은, 양주지역주택조합은, 양산지역주택조합하고 당초에 법령이 생기기 전에 조합원 신고법령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석계산단 공동주택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양주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양주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1명도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청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 이후에는 양주지역주택조합은 해지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해지를 했다고요? 아, 조합이지만 1개밖에 없네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저희들한테 조합원모집 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조합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조합, 신청 들어온 것도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업하시는,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지금 접수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민원만 계속 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자체가요, 자기네들이, 조합원들이 전부 다 결성을 해서 토지를 사고 자기네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인데 석계산단이 마치 양산시에 지분이 있는 양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종포
곽종포위원
용지매매계약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용지매매계약?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자기네들이 그 용지를 매입을 해야 아파트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겠죠.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 매입을 해야 지만, 그러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토지사용근원을 확보를 일단 하면 조합원 결성이라도 인용이 가능하겠죠, 사업추진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쪽에 사업은 아직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힘을 써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토지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당연히 그거는 맞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본인들이 총회를 통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비싸든 헐튼 간에 그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 1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8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6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도 같이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69페이지 건축허가관리 있습니다. 여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지난해 대비, 지난해에는 2억 7,100만 원인데, 아니, 올해, 2억 7,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추경에 삭감을 하셔가지고 2020년은 1억 5,600정도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이유는,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줄어드는?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경제침체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가 지급된 현황을 봐 보면 19년도에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지급될 게 약 1억 5,000 정도가 지급돼서 그래서 3차 추경 때 그 예산을 맞춰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내년도 이렇게 재원이 조금 타이트하다보니까 저희도 빽빽하게 잡아서 좀 부족하면 나중에 한, 금년 수준으로 봐서 1억 5,000정도, 한 3,000정도는 더 이렇게 추경 때 확보하고자 예산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아니다, 그죠? 19년도도 예산이 그 정도, 1억 5,000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됐다 하면 코로나로 집행…….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전체적인 경제침체라고 저희는…….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건축사 대행 수수료가 줄어든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여기에 예산 편성하는데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 우리 규모당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업무대행수수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지금 건축법 제27조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조례 21조에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현장조사 업무확인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노임단가 곱하기 소요시간, 또 구조개수 이게 산식이 다 있어 가지고 노임단가는 기술자, 우리 평균노임단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면적대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