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차정례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정례회를개의하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6월12일부터6월15일까지14일간이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3건의의안심사와진주중앙지하도상가를포함한3개소의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42호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술관작품의구입,수증,기탁등작품수집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한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등의상위법및운영현실과부합하지않는일부내용과용어를정리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4조의미술관작품구입,수정,기탁,관리전환등작품수집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고,안제15조의작품대여기간수정과대여료부과폐지와안제17조및제18조의운영위원회기능변경과구성인원을수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및제23조의미술관작품수집시수집작품선정을위한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수집작품의가격평가를위한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27조전시해설사운영근거마련과안제28조의기념품개발과판매점운영근거마련입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4월20일부터5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7페이지제4조에보게되면현행은‘이성자작품’으로되어있는걸‘작품’으로바꿨지않습니까? 이건‘이성자작품’하고그냥일반작품하고의차이점을말씀해주십시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내용을보면이성자작품만구입하게되어있는데이성자외작품도구입할수있다는근거를마련한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이성자미술관에소장을하는것도다른작품도구입할수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구입만? 구입만하는겁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구입전시.
정용학위원
전시까지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이성자미술관의취지하고맞나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시립이성자미술관이기때문에,지금도그렇습니다.다른전시도하고있거든요.박생광,진주출신들전시라든지또공익미술예술작품에대해서는단체라든지그건다조례상으로할수있기때문에…….
정용학위원
이성자미술관이라고했기때문에혹시그분의작품만소장하고전시하는것아닌가그리했는데,이성자미술작품외에도일반훌륭한작품은구입을해가지고같이소장도하고전시도할수있게끔조례를변경하는거다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바람직한것같고요. 그다음이렇게조례상으로보면다른조례에비해가지고개정조례안이많이된점에대해서는왜이렇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금방도이야기했듯이미술작품이라든지구입하면작품수집이라든지가격평가위원회를구성되어있어야됩니다. 그것도상위법에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도근거가있거든요.
정용학위원
운영위원회가기존10명에서지금은10명에서15명까지한다이리되어있잖아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도시행령에그대로반영을했던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렇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우리가해설사가지금진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어린이해설사,이번에어린이해설사를넣습니다.
백승흥위원
어린이해설사를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어린이해설사가없었거든요. 그래서어린이해설사를이번개정에추가를넣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어린이해설사라는글자가있는게없는데문맥이,어디있어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전시해설사내용안에그내용이어린이해설사라는이야기를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내용안에?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전시해설사가. 쉽게제가이야기했던내용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제가해설사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또해설사마련을하나…….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번에추가로넣어놓은겁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44호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시물의구입,수증,기탁,관리전환과정에서의투명성확보를위한전시물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등상위법및운영현실과부합하지않은일부내용과용어를정리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의천연기념물명칭변경및용어정의추가와안제7조의전시해설사운영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6조부터20조까지전시물의구입,기증,기탁,대여규정신설과이에따른전시물평가위원회의구성과운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22조운영위원회의기능과구성인원수정과안제28조각종위원회수당지급규정신설및안제33조전시관의기념품개발및판매에관한근거마련입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4월20일부터5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기능과구성인원수정에대해서지금현재구성인원이몇명정도되어있습니까? 여기신설에서5명에서7명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은10명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10명?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줄이겠다는말입니까? 여기신설내용에는5명에서7명으로되어있는데?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조례안에우리박물관이…….
박미경위원
제23조2항에보면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 그런데현재10명이라고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그건아까,지금전시물평가위원회는이번에신설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신설되는거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현재각종위원회수당이안나가고있나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위원회가이번에신설되거든요.신설되면위원회수당은나갑니다.
박미경위원
그이전에기존있던위원회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실비규정에의해서지금나가고위원회는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위원회는없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현재기존으로여러위원회가있는데,그러면사실위원회구성에보면저희의원들도각각의여러위원회에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그위원구성에보면그위원회의성질과성격과전혀맞지않고거기에대한지식이나다는알수없지만그렇지않은부분들에있어서도위원회구성에들어오시는분들이종종있는걸봤습니다. 그런부분에서이번에위원회구성을할때잘참고를하시고,저역시도다른위원회있을때그구성인원에서단한마디도하지않고어떨때는그주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방향성에대한이야기만늘어놓을때가있어요. 그래서지금이렇게할때제대로인그러한자격을갖춘그런분들이위원회에제대로구성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걸잘참고를해주셨으면합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전문가들위주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이렇게보면분명히수당이나가니까,사실작지만예산이수반되는,예산에준하는그런자격이꼭잘갖추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5조보게되면대비를해놨는데,여기에신설되는15조에대한그부분을23조에기록을해놨는데전시물평가위원회구성시성별에보게되면“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위촉한다”되어있지않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리고특정성별은10분의6을초과할수없다니까일단여성분이4명이상으로할것아닙니까? 제가최근에청년조례개정안으로인해진주시에서위원회를구성할때10분의1이상을청년으로해야한다하는그런규정을이번에권고사항으로“해야된다”가아니고“할수있다”로해놓은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참조해가지고,또이런것할때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혀관련없이봉사같은것한다고이름이있다고해가지고명실상부한이름만넣어놓은평가위원회가아니고정말활성화시킬수있고이부분에대해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분을하고,그다음젊은분이의사를반영해서진주시의앞으로미래에대해서생각할수있는그런부분을담아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진주시가18세에서39까지를청년으로하거든요.그부분을좀담아주십사하고. 그다음계속보니까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도했듯이33조에보면기념품개발판매에대해서공히나오는데지금어떤계획을하고있는겁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판매관계는지금은판매는하지않는데우리도앞으로는굿즈라든지그걸개발할계획에있거든요.굿즈는지금있지만. 그래서이걸개발도하고해가지고판매도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이성자미술관도마찬가지고이부분에서도마찬가지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미술관에서는지금판매를하고있고요.
정용학위원
아,하고있기때문에아까조례안으로담았고,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에도?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개발하려고하는그런그게있습니까,일단은? 아이템같은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굿즈는배지라든지도장이라든지수건,캐릭터그런부분은있거든요. 그래서우리도그부분에대해서여러방향으로지금용역이라든지다른기타,또학예사를활용해가지고굿즈개발이라든지그런걸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보니까해설사를옛날에는서포터즈하고자원봉사자가맡은걸해설사를둘수있다고조례를바꾸었지않습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해설사를모집하는건가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어린이해설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것도어린이해설사?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을제가한번더듣기위해서하는건데,24조에실제운영위원회가하는것이무엇이며평가위원회가하는것이구체적으로나열되어있는게있나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말그대로익룡박물관운영에관한내용과기능이라든지또기타사항에대해서의견이라든지제시할내용이라든지운영전반에대해서회의를하는내용이되겠고요.지금전시물평가위원회같은경우는화석이라든지,밑에있습니다.평가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전시관자료의진위및가격평가라든지전시관자료의구입및수정여부결정이라든지기타내용이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저도이걸보고있는데구체적으로운영위원회평가위원회나몫이딱딱정해져있는가,구체적인나열되어있는가,아니면운영위원회에서평가위원회에서같이병합을해서갈수있는것아닌가,복합적으로갈수있는길이있는건가,아니면특별히운영위원회는이런이런일을하고평가위원회는이렇게하기때문에두개를분류해놨다라든지…….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하고전시물평가위원회는성격이조금다릅니다. 일반운영에관한사항을하는거고전시물평가위원회는이걸평가를하려고하면전문성이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구분해가지고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운영위원회는어느누구나와서전체를운영할수있는역량을가지시면되는거고평가위원회는전문지식을가져서정말작품에대해서시시비비를얀다무치볼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는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그부분을한번더짚어봐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추가적으로요.아까도따로어린이해설사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기존해설사와어린이해설사의차이점이뭔가요? 지금해설사는어린이를상대로해서뭔가해설할수있는구분이?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전시해설사는분야가운영방법에따라서여러가지가될수있습니다. 지금운영하고있는어린이해설사로이야기한거고,우리가예를들어서전문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또성인이라든지전문,또해설사를양성할수있는방법도있고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해설사가몇분이계시는데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우리가해설은학예사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몇분이하고계신가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이성자미술관은정규학예사는1명입니다. 기간제학예사가하나있고요.
박미경위원
그렇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엊그제저희가갔었을때해설을들었는데,그런데기존계시는분이전문이라도어린이가왔을때사실은그렇게관람이많이있지는않아서어린이가왔을때다예약을하고오시잖아요.시간대별로해설하는시간이있고,그렇게같이병행해서하면안되나요?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어린이관계말이지요해설관계?
박미경위원
해설사.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우리해설사?
박미경위원
예.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해설사는…….
박미경위원
굳이인원을많이늘리는것보다계시는그분이그렇게어린이든전문적인그부분들을같이활용할수있는상황이아닌가요? 특별히구분을짓는다하면어떠한차이인가그걸여쭙고싶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학예사같은경우에는외지에서이성자미술관에오는…….
박미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전문적인부분은당연히맞습니다.학예사이니까.그죠? 전문적인부분을설명을듣고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학예사가있는겁니다.그죠?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함에도불구하고어린이를위한학예사가왜꼭필요한가?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어린이이부분은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하고있는건데특수시책으로한다고보면됩니다. 그래서하는이유도어린이해설사가우리이성자미술관이해와이성자미술관의홍보차원에서도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여러가지과장님말씀잘알겠고. 그러한부분이인원을늘릴때는확실한구분과어느만큼의어린이가왔을때학예사가필요도가중요한가그런걸잘참고하셔서그렇게선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증가하고는차이가좀있습니다.운영하는측면하고요.
박미경위원
잘숙지를하셔서참고를했으면좋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박미경위원님과정용학위원님께서학예사하고해설사에대한부분을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아무래도이성자미술관이나익룡발자국전시관같은경우활용도를좀더높이고어린이들이아무래도방문횟수가더많다보니까이런해설사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잘반영하셔서원활한운영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신건강복진센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2001년부터지금현재까지정신질환의예방,치료,재활과정신건강친화적인환경조성을통한시민들의정신건강증진을목적으로진주시보건소에서직접운영해왔습니다. 이제보다전문적인지식,기술,경험이있는정신건강전문인력을확보하여체계적이고통합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수용하기위하여민간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와같은법시행령제10조이며,자료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초필수사업인위탁사무내용은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상담및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사업,고위험정신질환자의위기개입서비스,자살고위험군관리,재난발생시정신건강지원사업,지역사회내정신보건자문,그밖의진주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신건강사업등이있겠습니다. 위탁시설은문산읍에소재하며사무실,상담실,프로그램실등을갖추고있습니다. 사업비는2023년기준으로약8억5,000만원정도이며,운영인력은센터장포함15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월부터2026년12월말까지이고수탁기관은공개모집후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심사를거쳐서선정됩니다. 수탁대상기관은정신건강증진시설과「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학교이며,선정기준에는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공공보건사업참여기관,정신건강전문인력확보및운영능력등이포함됩니다. 소요예산은2023년확정내시기준으로8억5,000만원으로사업비를산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비용추계는자료6페이지에서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우리시의정신건강복지센터가지금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문산에소재하고있고저희들이직접운영하고있으며인력은22명이관리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연간이용자수가얼마나됩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복지센터프로그램은사실이용자수는인원수는25명인데매주오다보니까수는7～8명이되고사례관리가한400명,미등록적진단1,000명정도연간관리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저는8대때한번현장방문을한적이있는데우리직원들을무시해서하는소리가아니고이부분만큼은전문적인지식이있고경험이있고기술을가지신분들이하는게안맞나.그래서위탁동의안에동의는하지만늦다. 그런데이렇게올라왔으니까생각이드는게우리보건소를신축하지않습니까? 이런기관들이,거기는접근성이떨어진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게신축보건소청사내로들어올수있는그런방안은생각해보셨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말씀저는이해는됩니다. 그러나문산에있는이유가사실정신은우리가알다시피일반인들하고특별하게구별이되기때문에돌발행동이많이나타나고우리가1,000명이지만방문이더많고25명이프로그램실문산을이용하고있습니다.그25명을우리시에서신축해서프로그램실을운영하면좋지않겠나말씀인것같은데저희들이위탁했던이유가진짜전문성과연속성입니다. 공무원들이지금전문과정을밟은사람은50대후반밖에없습니다.젊은친구는기피현상이고,저희들이시간선택제가일반기간제도전문간호사구하기가너무힘들고작년에는한명도못뽑았습니다.올해한명작년연말에한명해가지고전문간호사는2명,저희들팀장2명그렇게저희들운영을해오다가도저히저희들이하기에는많이힘든부분도있고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그리고저희들은인사이동이있기때문에연속성이떨어집니다.그래서위탁을하는거고,프로그램도같이가기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위탁하는데는동의한다고요.동의하는데청사내로들어와서청사를이용하는시민분들이정신상담을받든심리상담을받든보건소청사내에서건강에관한건원스톱으로다이루어지는걸혹시생각해보셨나?아니면문산에있는게적당하다이렇게보시는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은공간도있고프로그램이나버스도운영하고있기때문에거기적당하다고생각을가졌고…….
기향
임기향위원
원래적당해서거기로간건아니지않습니까? 거기빈청사가있어서간것아닙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처음에는맞습니다. 그러나제가듣고제가생각까지는일단문산에두는걸로되어있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한건제가답변하기는그렇고,청사오는건…….
기향
임기향위원
본위원은저번부터청사신축에서보건소업무가청사내에있는그런센터를한곳에모으면안좋겠나그랬는데,그때도약간은무리가있다그렇게소장님도그렇게말씀한걸로기억하는데,원칙은접근성도좋고한꺼번에다이루어지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한가지그건있습니다.문산에있으면좋은점은정신의료기관이문산에많이집중되어있으니까이용하기도좀편한점도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자꾸문산에있는장점만생각하시는데,알겠습니다.그래서전문인력들이그렇게관리하게되면더좋아질것같은데그에못지않게우리직원들이체계적이고철저한관리감독,지도감독이꼭필요해보입니다.조금떨어져있다해서,아예위탁을했다고해서그것하지는않겠지만잘관리하시고수탁기관선정에서도최선을다해서우수한기관들이수탁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오랜공직의경험을살려서이렇게하는데,위탁동의안에보게되면현재22명이진주시에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기간제포함해가지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리되면지금현재센터에위탁을하게되면15명으로팀장1명,상임팀장1명,팀원13명해가지고15명으로인력구성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위탁을할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현재있는인력은어떻게운영이되고활용이되는가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까제가위탁을해야되는업무를설명을먼저드렸고남아있는인력은할업무가10가지정도가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기존진주시에서운영하고있는공직에계시는분들은타부서라든지안그러면보건소내에서하는건가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내나보건소에서정신하고자살업무를해야합니다. 다가는게아닙니다,위탁시. 100%업무가다가는게아니고남아있는업무가있습니다. 그러니까22명이기간제를썼을때저희들이일을했을때다못했어요.
정용학위원
그럼인력운영면에서제가여쭈어보고싶은건만약22명이위탁기관으로하게되면다른데보게되면실직을할수있는거잖아요?15명으로줄면? 그런데이건15명은위탁기관에서자기들뽑아가지고운영할거고지금현재22명은그대로운영한다는겁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닙니다.22명에서시간선택제가11명,그다음기간제가2명,13명은업무가넘어가면스톱되는거고…….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쭈어보고싶은건그분들도직장이었지않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렇죠.
정용학위원
그런데이걸위탁을해줌으로해서직장을잃을수도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계시는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사실위탁할때사람플러스인력,인력플러스사업비가가는줄알았는데그건아닙니다. 그러나우선채용권은저희들이건의를할수가있습니다,위탁받을시.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추진일정을보면10월에모집하고공고하고수탁기관선정을11월하고수탁이…….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2024년1월.
정용학위원
2023년12월중에마무리해가지고2024년부터는위탁을들어갈거잖아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안에일단인력충원부분에서진주시에서아무래도전문지식을가지고계시니까그분들도다시센터를운영하려고하면인력이필요할거잖아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진주시에서해야될역할은뭐냐하면기존적으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분이니까,또요즘은진주시에서도공고를했을때실질적으로전문인력을모집을못했지않습니까?그럼그분들도역시나마찬가지로그리될수있을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지금현재있는인력을실직을하지말고그분들을받아가지고업무의연속성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꼭지도를해달라.그다음어떤위탁을하는그거에서종목을넣어가지고진주시에현재있는전문인력을수용하는기관에좀인센티브를준다든지수탁할수있는그런부분을생각해가지고운영해달라. 그래서그분들이어떤인사에대한불이익이없도록해달라그말씀을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도좋지만위탁동의안에대해나중에토의를한번거쳐야될부분같은데토론을,과장님혹시수탁기관대상기관이진주에몇군데나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진주는네군데가있습니다. 대학이하나있기때문에,잠깐만요. 진주정신병원,성남병원,진주병원하고경상대학병원네군데가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진주에는네군데있다그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진주가우리시에서해도,진주시에유능하신소장님,오랜경험을가지고계신과장님계시는데도이런애로점이있어서위탁을하려고그러는데,과연우리가위탁했을경우장점은조금전에말씀하신전문적인지식을겸비하고시설을겸비하고장점인데단점은한번생각해보셨나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단점은우리가어쨌든위탁을해야되는입장에있다보니까장점을먼저많이생각을했고요. 단점을했을경우에일단우리손에서다른사람이하기때문에우리가신경은많이써야된다는점은있습니다. 그정도까지생각해봤습니다.
백승흥위원
우리가장점은추진필요성에쭉나열되어있어서장점은맞고,단점은우리가해도실제힘이들고정신질환자들이아픈것만해도서러운데만약위탁을줘서자기가경영을이익주의로간다면이분들한테복지가돌아갈것을생각하면끔직한일이거든요. 과연우리가위탁을하되이분들이경영의이익보다정말사람에게투자하는그런부분이위탁이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과연우리가위탁을하는것이맞느냐,아니면안하는게맞느냐토의가필요한것같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혹시과장님도장점만생각하시지말고과연단점이이렇게이렇게진행이된다면이분들의아픔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 또존경하는정용학위원님이말씀하신인원도우리가이렇게있다가다시우선권은있겠지만이분들이또실직을하는아픔도또있거든요.이것또한고려를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보는겁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말씀은저희도충분히동감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위탁을준다고해서저희들이관여안하는게아니라업무지원도해야되고인수인계기간이란걸3년을두고업무를같이나누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냥백지손을놓는것은아니기때문에염려하신부분은이해가충분히되고저희들은그렇게하지는않을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
백승흥위원
만약위탁을한다면그분들에게필히한번더다짐을하고충고를해서라도정말이분들이편안하게할수있게끔하는게좋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네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을못했는데2026년12월3년간이지않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3년간,조금전에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생각나서그런데기본적으로3년정도해야되는겁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해야됩니다.
정용학위원
기본?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기본입니다. 나와있습니다,3년간하기로.
정용학위원
처음해보는거기때문에만약위탁기관에문제가생기게되면진주시에서3년동안고생을해야하고그다음혜택을받아야될환자분들이고통속에서하기때문에3년이길지않나그런생각에서,기본이3년이니까어쩔수없네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3년으로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여쭤도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예,소장님.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통합해서여쭙겠습니다. 제가건강증진과장을할때10여년이더넘었는데그때도위탁에관계된것들을사실고민했거든요. 사실은위탁하는장점,행정에서바로하는장단점들이두가지가다있습니다. 그런데어느일정시기를지나다보니까정신건강문제가너무나크게대두가되었고또유병률도너무나높아진그런상태고,그러면서저희들이전문성이떨어지고연속성이없어지면서사실은장단점에관해서거의10여년을고민했다고판단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저희들이기존시간선택제나임기제들을사용해서하다보니까그부분들도연속성이사실없었습니다.우리직원들의연속성도없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는5년간그부분들을가능하게는하지만매년계약을하고는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추어서합법적인선에서여러가지이런부분들이위탁이되면연결이되게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할예정이고,어차피기간제관련된부분들은사실은저희들그런부분들에관한것을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민간으로넘겨줄때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실제적인노무사부분하고의논해서할예정으로있고,또위원님들이여러가지걱정하시는것저희도사실걱정하는부분입니다.위탁을줬을때여러가지저희들이챙기고하는부분이있지만또도덕적인여러가지부분이나이런것들이작용을할수밖에없지만시스템내에서최대한챙길걸로생각은하고있고,또실제사례라든지전문적인것은위탁기관에서다하지만그사례와연결되어행정적인거라든지이런부분정책적인부분들은저희들하고사실다연결이되어있고실적이나이런부분들도다여기서관리하는부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기존거의60%가넘는전국의보건소에서다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노하우들을저희들이최대한검토를해서위원님과시민들이걱정하는부분들이안생기도록최대한잘챙기겠습니다. 그리고처음하는3년간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때더신경을써서걱정이없이민간위탁을해서안착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다고약속을드리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백승흥위원
위원장님,이부분은위탁동의안을해드려야될건가말아야될건가는한번더우리가토론을거쳐야됩니다. 왜냐하면얼마전에장애인아동사건있었잖아요? 지금그기관이먼저선수를쳐서징계절차를밟아버리는머리에우리시에서따라가지도못하고있고,또그렇게되다보니까남아있는아동들의아픔이있거든요.그걸우리가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이것또한위탁을주고나서그위탁기관이정말잘하시겠지만만약그런사례가안난다는보장이없습니다. 만약그렇게되면이분들은또어떻게할거냐이런걱정이심히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토론을거쳐봐야될필요성이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조금전에정회시간에충분한토론을거쳤고또관계부서에서도충분한설명이있었으니까이점좀더유의하시고우리가위탁을하더라도정말어느누가봐도위탁을잘하셨다하게끔과장님특별히해주실거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다른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진주중앙지하도상가,사봉ㆍ와룡지구파크골프장을방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11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황진선전종현박미경박재식 백승흥임기향정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