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죠? 혹시 본 위원이, 대안입니다, 저번에는 그때 일정 규모를 보자, 음식점의 규모를 100평 이하로 하자든지 매출액을 보자, 이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소상공인의 규모를 오히려 우리가 5인 이하니까 거기 보면 종업원 수가 있거든요, 다 종업원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

그 종업원 수를 제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가 제시하고 싶다. 종합적으로 음식점이 그때 당시에 330㎡, 100평이라고 했거든요. 100평 이상에 대한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매출액이 100평 이상으로서 얼마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 양산사랑카드 가지고 양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진짜 대형 음식점들 이런 데서 다 가져가 버리고, 많이 써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