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항공사진으로 보면 전체 다 이렇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 사정으로 사업 중단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27일 래디언스호텔 건축허가 허술 행정 있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래디언스호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최초 2012년 9월에 승인을 받았고 덕포동 94번지에 소재한 기존 숙박시설을 2012년도 12월에 관광숙박시설로 등록, 이어서 2014년 2월에 관광숙박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서 덕포동 94번지에 산 28-6을 추가해서 객실을 42개 객실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 자기자본금 13억 2500만 원에 관광진흥기금 13억 25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5월에 추진되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2021년도 7월에 다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기삿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의 관광진흥기금이 투입된다는 점, 두 번째는 도로점용허가가 무시됐다는 점, 안전상 진출입로를 확충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2011년 12월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기간이 10년으로 도로 점용허가는 2020년 12월에 이미 끝난 상황인데 허가가 난 부분과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교부하는 부서인 허가과가 시행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했다는 골자로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