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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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늦게 참석함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앞선 회의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산출장소장, 경제교통과장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웅상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3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87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874페이지, 8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혹시 시장경영 이게,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는 없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왜죠? 시장매니저 원래 두 분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해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매년 했습니다. 매년 인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올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게 국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계속 해 오던 걸,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국비 70%.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일정 부분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시비는 20%고, 자부담 10% 있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번영회로 바로 직접 교부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가? 18년, 19년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20년.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노후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덕계 화재알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별도 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추경에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올해는.

김태우위원

이게 보통 사업비 기준이 한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6개월 분 인건비를 부담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매년 또 다르네? 12월 계산해서 정리한 적이 있고 20년에는 지금 3개월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일정부분을 국비로 받아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개월, 12개월 그 개월 수…….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를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지금 사업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내년에 할 게?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어서, 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느 부분 매니저 역할로서 해야 될 부분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쓰고 또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번영회 자체적인 10%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추경에 할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여기 신청을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또 저희들이 그 기간에 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신청기간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덕계상설시장과 서창시장 그게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노후전선사업이라든지 화재알림시설을 계속 지금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이 조성이 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길래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혹시 신경 써서 추경에라도 된다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꼭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신청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페이지인데요, 87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에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맨 아래 쪽에 보조금 상에 똑같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입예산란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류가 있었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기타수입에 똑같이 이렇게 적어놓으신 게, 그리고 설명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에 2021년 노후전선사업 1,770만 원 이거는 2021년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고를 할 때 자부담비율을, 자부담을 한전에다가…….

미해

박미해위원

자부담항목…….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율, 이게 이제 시비에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노후전선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부터 우리가 시비 들어오기 때문에 8,800만 원 이래 잡아놓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타수입은 한전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고,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맨 마지막에는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그러면 설명자료가 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세출부분 같이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7억입니다.

김태우위원

28억.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28억, 예.

김태우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2억 8,000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설명자료에 사업비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잘못된 것 맞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28억입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건축부분이, 이게 감리비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비교해 가지고 감리비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요율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김태우위원

20억까지는, 30억에 1.13해서 1.09%고 그러면 28억에 1.09하면 한 3,000만 원 감리비가 예상되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전기, 통신, 소방 3개를 하거든요, 금액이 한 2,500정도 3개를 갈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 전체 금액에서 감리비 요율이라는 게 있어서 1.09%를 적용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전체 통틀어서, 전체 사업비 28억에, 전체 사업비 28억 맞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8억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감리비 요율 1.09를 하면 한 3,050만 원 나오는데 지금 감리비를 보시면 전체 합쳐서 한 1억 됩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3개를 갈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분야에 또 감리가 있어야 되고 통신 분야에 감리가 있어야 되고 소방분야에 감리가 있어야 되고 각각 한 2,500씩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요율은 적용을 언제 시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질문 드린 거는? 전체사업비가, 어쨌든 소방, 건축 다 합쳐서 28억이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각각 발주를 냅니다.

김태우위원

발주 내는데 전체 금액은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전체, 모든 토목부터 소방, 전기 끝나는 시점까지 28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28억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감리비 적용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리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요율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28억에 대한 공사를 이 요율에 따라 비교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평산동 1공영주차장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율에 따라 가지고 3개를 부담을 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각각을 발주를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가 나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자료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우리 설명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건축공사가 있고 구조물공사가 있고 소방이 있고 전기가 있는데 일반건축 같은 경우 요율은 5억 이상 되는 것은 약 1.86%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요율대로 계산내역서를 만들어서 각각 구분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일단 요율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게 지금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감리비도 적용이 그렇게 될 거란 말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그거는 일단 법에 맞게 요율대로 하고 실제 설명서에 구분해 가지고 일반 건축공사는 금액이 얼마에 요율이 이렇게 적용, 상세히 설명했으면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은데 몽땅 묶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역서를 하나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 주이소. 내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연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덕계종합상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1억 7,700인데 일반기금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이 기금이란 게 뭐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시장…….

김태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거기서 50%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하고는 21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전선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년여에 대해서 노후전선사업은 모두 끝난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서창시장은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덕계종합상설시장에 노후전선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 서창시장 했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서창이고 내년에는 덕계.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노후전선에 대한 부분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완료가 됩니다.

김태우위원

끝이 난다,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876, 8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87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CCTV. 매년 단속카메라를 2대씩, 보수를 2대씩, 웹 서버 2대씩 이렇게 하고 있죠? 거의 매년씩?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11개소에 단속이 11, 감시가 3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운영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장에 대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청 교통과에서는 이걸 대비해서 유지장비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1대당 25만 원 책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던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설치할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설치비는 따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유지비. 유지비인데 본청에서는 개당 단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개당 25만 원해서 장비를 보수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100만 원 잡아서 2대씩 이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대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수가 그 정도 되면 몇 백 개, 몇 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본청하고 장비보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감효과는 안 있겠나 싶어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단가계약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걸 매년 계속할 것 같으면 본청 교통과하고 좀 협업해서 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위에 이번에 사전알림문자를 본청으로 하는데다가, 본청에서는 예산이 이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문자이용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려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한 9,500 들여서 시가 구축을 하고 저희들은 문자사용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본청에서 확보를 다시 한다고 해서 한 290만 원 정도라, 소액이라 1회 추경에 확보하느니 당초예산본청에서 삭감이 되면 1회 추경이나 또 삭감을 하면 되니까 그대로 두라고.

종포

곽종포위원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인지를 했는데 일단 올려놨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교통과로부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연락을 받았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소액이라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 반영을 그대로 두고 1회 추경에 혹시 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때 삭감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사전에 인지를 하셨다니까 다음은 이거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본청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876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간단한 건데 일단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수용비 같은 것은 좀 질문하기 애매한데 이게 지금 일반수용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140개소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13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뭐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사실은 교통신호기가 120개고 경고등이 20개소, 140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산출하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어서 산출을 밑에 공공요금 재세는 140개소에 저희들이 단가가 2만 8,000원 정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위에는 140개소고 밑에는 130개소, 이게 착오는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40개소가 맞다는 이야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교통신호기가 120개소, 경고등이 20개소해서 총 14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신호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매년 이게 좀 들쭉날쭉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통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명서에는 3만 원이지만 2만 8,000으로 말씀하셨다아닙니까? 계속 한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올해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왜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편성을 한 걸로.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19년도에 2만 원이고 20년도에도 2만 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서 이제,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려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좀 최대치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부족한…….

김태우위원

그런데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2만 원에 2만 8,000이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것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보면 또 올라올 때는 확인이 될 거니까 그때는 편차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같은 경우는 신규도로에 설치하는 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 명에 설치 및 개선하는데 개선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혹시 저희들이 설치를 교통신호기 설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를 개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저희들 3개소를 신설로 다 한 걸로 했는데 개선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김태우위원

혹시나 그래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개선이라는 게 매년 사업에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명은 그거하고 상관은 없다는 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1억은 한 3개소 정도는, 한 3,000만 원 정도합니다. 관내 한 1,000만 원 정도는 혹시 개선이 필요하면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3개소 정도를 편성을 해서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지금 설치지역은 3개소가 어디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개선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점멸등이라든지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데 신호체제를 이제 하려하면 우리가 신설이 아니고 또 개선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생각부터 보니까 이렇게 3개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개소가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호체계는 아니고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선 겸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효암고 후문하고 덕계하고…….

김태우위원

어디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소주동에 일단 3곳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향교 후문하고 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덕계동 순산부인과하고 그다음에 구 평산교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효암고 후문에 3개소를 저희가 직접현장을 가보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도로 설치되면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개소 선정은 그때그때 매년 달라지겠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필요에, 우리가 횡단보도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행에 사고위험이 높으면 저희들이 좀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동으로부터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검토보고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5개 지역 설치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4개소했습니다.

김태우위원

4개소 했습니까? 5개소 아니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 남았겠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개소.

김태우위원

그런데 19년도에 푸르지오하고 스타힐스하고 평산농협 이쪽으로 했고 3군데, 올해는 5군데 계획을 했는데 4군데 설치를 하셨다는 말이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4군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앞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설치금액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관급은 요율이 똑같기 때문에 관급하면 금액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관급은 조달에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급은 관내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

김태우위원

계획이 이제 사거리냐 삼거리냐에 따라서 4개 등 들어오는 게 있고 3개 등 들어오는 게 있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태우위원

왜 여쭤보냐면 내년에 이제 3,000만 원, 4,000만 원 계획을 잡았던 걸 올해는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서, 어떤 거는 4,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000만 원짜리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짜리 좌회전 하나 들어간 부분하고 들어간 거하고 그냥 3개짜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태우위원

있을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도로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도 2차선은 간단하지만 또 4차선일 때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LED 횡단보도 등 설치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는 웅상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120개소가 있는데.

김태우위원

웅상 전반에 총 120개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횡단보도는 이게 하고 나면 보행자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구 국도에 3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주요 간선도로, 번영로라든지 평산 이런 데 설치를 한 17개소에 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겠고, 설치금액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개소는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한 15개소에서 20개씩 계속 매년 해 나가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개 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올해는 31개소를 7호 국도에다가 다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31개소 했어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모자랐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정도 하니까.

김태우위원

7호 국도에 대해서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구 국도에.

김태우위원

계획은 20개 잡았는데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연속되는 건데 교통안전물시설물 설치 일단 이것도 요점은 그겁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개소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10만 원해서 50개소 해 놨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계속적으로…….

김태우위원

표지판 설치부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주정차표지판, 반사경 설치, 규제봉 설치, 분리대 설치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유지보수는 따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이유가 뭐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아마 이 앞에는 부기명 상에, 여기에 표기가 안돼서 그러는데 안전시설물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입찰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안전표지판도 유지보수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시설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0개소 하면 모자라겠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추진하다가 조금, 올해도 2회 추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또 추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써 보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씩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뭐, 정규직하고 4명씩, 이런 데에 따라 보수비용은 좀 달라질 거고 평균단가를 적용했을 거란 말씀일 거고,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내민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정차 내민식?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2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균단가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는데 이 정도 설치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100만 원, 예산설명서에는 1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내민식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개소.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이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내민식 이거 말하는.

김태우위원

내민식,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내민식.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거는 100만 원 되어 있네요.

김태우위원

왜 100만 원이죠? 이거는 사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평균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김태우위원

평균이 20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에 안전표지판은 200만 원이고 금지구역 표지판은 100만 원 하면 여기 평균단가라서 가능은 합니다.

김태우위원

내민식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표지판은 40만 원, 내민식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100만 원.

김태우위원

100만 원요? 그러면 그 위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내민식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차이 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1억을 표시를 했는데 이게 본청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발주할 때는 단가가 또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산출하고 발주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 본청하고 저희하고 업체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는 산출내역을 조금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산출내역에는 맞추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 이거 편성할 때는 단가계약을 유지보수를 1억을 편성하는데 종류가 좀 많다보니까 조금은 평균으로 해서 다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라리 개소를 조정을 해서 여유가 생기면 좀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왜 제가 단가를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배 차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 5만 원이죠? 이게 4만 원짜리 될 수도 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4만 원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좀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측정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저희는 5만 원 해서.

김태우위원

19년도에 5만 원 책정해 놨어요, 20년에 4만 원 해 놨습니다. 개수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5만 원해서 500개 해 놨어요, 작년에는 개수가 1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겠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위에는 200만 원 해 놓고 밑에는 100만 원 해 놓은 이 내민식을 차라리 개소를 갖다가 1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확확, 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적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0만 원으로 해서 4개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도라든지 전전연도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김태우위원

그리고 금액이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산출할 때 있어 가지고 세세하게 차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착오 없도록.

김태우위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878페이지, 8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우리 878페이지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폐쇄장비를 300만 원 4회를 잡았습니다. 본청 공원과에서는 폐쇄장비를 300만 원 해 가지고 2회를 잡았습니다. 본청보다 이래 부산물이 많이 나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본청보다는 많이는 나오지는 않, 아마 4개동이고 해서 본청보다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출내역에 1,200 잡은 것은 공원과하고 유사하게 아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차이 나는 사항이 있었다면 조금,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똑같이 한다면,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게 제 생각인데 1년에 4번 한다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폐쇄장비가 따로 없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없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없고? 아, 그러면 처리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장소를 좀 임대를 해서 소주공단 뒤쪽에 좀 임시적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임대료를 사고됐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1억을 저희들이 장소를 정리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하북에 고정적으로 산림자원폐쇄처리장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본청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1년 내내 고정적으로 쓰신다 하니까 그쪽에서, 한번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거리는 있겠지만, 웅상에서 넘어오려면 거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을, 저희들도 이런 작업장이, 가로수 전지물 부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 시유지에다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안 그래도 그거 되어 있던데, 그래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그걸 하고 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거기서 하시려고요, 따로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879페이지 같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879페이지 참여예산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공원 조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명칭을 어르신공원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거 명칭은 저희들이 법상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쉼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명칭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은 허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나중에 공사 다 하시고 나서는 따로 어르신공원이라고 이렇게 달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명칭은 그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어린이인데 사업목적이 이제 어르신공원이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이번에 참여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평산8하고 10어린이공원에는 이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공원사업은 지금 설명사진에도 보면 수목이 잘되어 있고 바닥도, 보행자 바닥도 깨끗합니다. 잘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이제 쉼터 운동기구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수목도 잘 크고 있고 하는데 훼손할 우려는 따로 없겠습니까? 이래 되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주로 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있는데 현재 보면 주로 나무가 고목이 좀 몇 그루가 있고 주로 벤치인데 사실은 좀, 관리가 조금은 미비하고 해서 정비를 해서 활성화 좀 시키고자 쉼터라든지 운동기구, 조명을 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밋밋하게 주로 보면 벤치가 좀 많고 나무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활용도로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금번에 운동기구를 좀 넣고 쉼터도 좀 다듬고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래사장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들어내고.

종포

곽종포위원

이용률을 높이는데 결국은 주목적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느 다른 공원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르신을 위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벤치는 일반적인 시설이고 다른 용도로 시설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이제 그 어린이공원이 평산 택지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주거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게이트볼장만 어르신들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그 주변에 마을이 많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목만, 사업성명만 어르신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주변에 다른 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공원 같이 기존에 수목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채워가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어르신이 아니고 어린이가 와도 다 같이 좀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수목도 좀 정비를 그 안에 하려고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877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877, 878페이지에 3군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당초에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기부채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상 결정을 합니다. 금번에 3개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이것을, 2000년 7월인가 아마 이게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그 이후로 공원을 조성을 하지 안 하면 이게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급함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공원, 공원을 3개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그런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한테 정말 적합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3군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거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명칭이 어린이공원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누구나가,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명칭을 정해놨다 하면 그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공원을 일반시민들은, “아, 여기는 어린이공원이구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성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 공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원을 더 찾고 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 지정된 공원에 맞게 조성을 하셔야 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공원이 좀, 어린이공원으로서 부적합하다면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좀 주력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형태의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이공원 조성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4억, 7억, 6억, 그렇다면 이에 맞는, 어린이들한테 정말로 적합한,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범위 안에서 공원을 좀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당1어린이공원하고 평산8, 그다음에 평산10 이 3개가 조성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설계단계부터 지금 넣고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좀 똑같지 않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신경을 써서…….

미해

박미해위원

특색 있는, 부모님들이 공원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되어 있더라, 양산시에 공원이 수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 저 공원을 다녀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880, 8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가을국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걸 지금, 이번에 하북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걸, 봄에 할 수 있는 꽃 축제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을축제는 서부양산에 개최를 하니까 통합을 하고 봄꽃축제를 준비를 하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국화축제를 예산을 반영을, 일단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거나 봄꽃축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봄꽃축제에는,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명동근린공원 편입부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아마 꽃을 식재를 해서 일정구간에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북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이래 하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또 양쪽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나눠서 하면 그게 또 상품화가 되고 양산을 알리고 사람들 관광지 찾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을축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지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가 다른 사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하북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런 장단점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는 웅상 쪽에서 가을국화축제를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봄꽃축제는 지금 준비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북에서 개최를 하면 동부양산, 서부양산으로 나눠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 가을축제예산은 지금 내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를 대비를 하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는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당장은 봄꽃축제를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명동근린공원에 기반시설을 다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일정부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돈을 요구를,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 1억은 반영을 저희들에게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봄꽃축제 대비해서 명동근린 11만 1,000㎡에 저희들이 봄꽃축제를 식재를 좀 해 볼까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김태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봄꽃축제에 대비해서 명동근린공원 추가부지에 양귀비를 지금 내년도에 식재를 해서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거기에 조성을 해서 봄에 웅상주민들이라든지 양산시민 전체가 대단위로 아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축제도 가능한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하북에서 동부양산, 서부양산 합쳐서 하북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시민이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년도에 가을국화축제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 가을축제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정서는 사실은 반반입니다. 거리상에, 물금에서 통도사에 국화축제장 가는 거리나 웅상에서 하북에 국화축제 가는 거리나 비슷합니다. 하는데 일부는 규모가 작더라도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도 있고 차라리 크게 하는, 서부양산에서 개최하는 국화축제로 통일을 하고 우리 웅상에는 다른 축제를 준비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양분을 하다 보면 정말 퀄리티나 질적으로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숙제를 나누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을축제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또다시 국화축제를 웅상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단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랑 또 문화관광과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협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그러면 8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882페이지까지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875페이지 덕계종합상설주차장하고 평산주차장에서 보시면 이번에 우리 웅상출장소 성인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79.76%정도 줄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1개 사업에, 특히 공원 쪽 관련해서 하시고 다른 쪽에는 지금 예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예 안 했던데,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면 사실 어떤, 콘크리트 쪽 아니고 거의 철구조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에 대해서 좀 위험요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2군데,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그래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평산1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덕계상설주차장은 설계를 이미 완료를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발주를.

종포

곽종포위원

완료했으면 거기에 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구조물 형태로 하니까 계단부분이라든지, 물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성인지감수성을 포함시킨 그런 선례가 되었는지 그걸 한번.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 안에요, CCTV가 들어가고…….

종포

곽종포위원

CCTV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층 3단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챙겨서 사고위험은 없도록 그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나중에 설계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관리에 우리 성인지예산을 넣었다고 설명서에 그래 되어 있던데 공원 관리하는데 성인지예산이 투입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원 관리를 하는데? 공원시설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성인지예산 178페이지 보시면 총 1개 사업해 가지고 6억 정도 잡았는데 공원관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공원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첨부해서 여성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원 관리에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공원관리라는 것은 이제 포괄성이 있는 말인데,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공원 관련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에 대한 측면에는, 실제 거기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어린이나 노인들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있으면 시설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고 제가 또 아까 주차장 2군데 설계를 안 봐서 층고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물론 성인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특히, 남자들의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보면 차가 또 거대해 지거든요, 거대해 지고 차에 시설물을, 층고에 시설물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층고가, 뭐, 3m이하 같으면 밑에 구조물이 달리고 소방시설이 달리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세심하게 설계 반영돼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여기 주차장에 따라 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층고라든지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계기준을 저희들이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 저희들 차선폭도 넓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다 배려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원이나 주차장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또, 그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달라지거든요,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라면 정말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마을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조건에 어린이공원을 했을 건데 그 목적에 맞게 정말 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그것까지도 다 평가가 돼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무평가가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홀하다보면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세심하게 그것까지 같이 꼼꼼하게 평가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덕계종합상설시장주차장 구조개선사업,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김태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희 위원장, 정숙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