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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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증인 :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허가과장 황덕찬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주동 이게 뭡니까? 건의되어있는 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게 진정인이 성00 되어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조대용위원

예.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거는 옛날 구)아주동 주민센터 아래에 보면 삼각형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도시결정 부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이 공원을 해제시키고 난 뒤에 건축주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건축을 했냐고 진정이 건의가 들어와서 결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정당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요즘 안 그래도 장목관광단지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수중 호텔을 만드는데 제가 질의도 했는데 그거 다 유언비어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직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허가 내준 자료를 가지고 오면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대처를 했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갑자기 KTX 들어오고 가덕신공항 되고 장목 관광특구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데에서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보통 큰 대형 건축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언론에 보도자료로 해서 사업자들이 보통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대용위원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거에 현혹되어서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한 번이 아니죠.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내곡초 올라가는 데 오른쪽에 가건물 짓다 만 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뒤에 자료에 건축공사 중단된 현황에 보면 나오는데 실제 그게 소송이 장기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시공사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반소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되면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일 사실은 흉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흉물이고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안정 문제, 청소년들 문제, 기타. 참 다 보기 좋은데 그것만 보이면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176페이지 이거는 건축허가 신고 된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오비 쪽에 호텔하고 상가부지, 야적장 위에 산 그거 제가 저번에 문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거기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게 7월 말까지 건축허가 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7월 말까지 사업착수라든지 공사재개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여러 과정과 형태가 있겠지마는 참 억울한 부분도 있고 몇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꼬신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마는 그거를 그렇게 메이크업해서,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들고. 2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말씀입니까? 개발행위에 이거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거는 허가취소 현황이고요.

조대용위원

이거는 무슨 허가취소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많던데 보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주동에 아까 말씀한 대동다숲 인근에 두 동 있고요. 아주 서문 앞에 4층짜리 해서 이것도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어서 골조공사는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또 유치권이 행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경매가 낙찰자 결정되면 낙찰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뿐만 아니고 거제시 전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과는 300세대 이하입니까? 허가과에서 하는 게? 건축과는 500세대 이상이고 그런 기준이 저번에 있던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틀린데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30세대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3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조대용위원

땅의 용도에 따라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근데 상업지에 한해서 300세대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30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엄청 전문가들 아니면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간단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아주동에 자꾸 뭐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2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도 잘 모르는데 농막이라는 게 임업후계자나 혹은 산을 산 사람들이 15평까지는 지을 수 있는 게 혹시 농막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막의 기준이 20m² 미만입니다. 7평 정도 됩니다, 6평 정도.

조대용위원

이거를 불법으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근데 20m²를 받았는데 추후에 거기다 달아냈다든지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해서 했다든지 그런 게 불법 농지전용이 되거든요.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 받고 농막이 조성되는데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자갈을 포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농지전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데크 말씀하셨으니까 지세포 해양스포츠센터 혹시 아십니까? 지세포 해양스포츠센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기에 커피숍이 문을 닫아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있거든요. 지금 이 시즌에 거기서 커피 한 잔 못 팝니다, 우리 해양스포츠센터에서. 그거를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사람들 앉을 수 있는 데크를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커피숍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소송이 붙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관광공사하고 붙어있는지 시청하고 붙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화되어있더라고요. 제법 오래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도 거기 가면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 찾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만 열어놓으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맛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 문을 장기적으로 닫아놨더라고요. 앞에 데크를, 사람들 앉는 의자를 바깥에 불법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허가 내고 하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앞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는 됐는데 이게 안 돼서, 복잡한 게 많더만요, 허가과도 보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법률 자체가 수시로 바뀌니까.

조대용위원

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니까 특히나 건축과 과장님 하시다가 허가과로 가셨으니까 이쪽저쪽 다 아시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허가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6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리브 옥포 관광호텔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현재 작년에 사업자인 웰리브 측에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새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서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연장이 됐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독려를 몇 번 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업재개 촉구는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독려는 2021년 12월, 2022년 3월, 2022년 7월로 해서 네 차례 정도 독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187실 규모로 사업수지 저조, 금융사가 PF 거절, 설계변경을 통한 규모 확대 후 공사재개 계획을 하겠다, 예전에 그렇게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가능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여러 절차만 거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재개 독려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사업이 계속 중단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재해라든지 비가 오고 나서 전후로 해서 안전사고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점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옥포동 시가지에 보면 장기간 공사장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훼손되고 있고 폭우 시에 바다로 토사가 일부 유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를 취소해서 복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허가 기간이 연장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있고요. 현장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가 미비 사항 같은 거 있는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초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충분히 검증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때 당시는 웰리브라는 것이 지역 업체인데 아마 2017년도에 건축주 변경할 당시는 나름대로 거제시 경기라든지 이런 게 괜찮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코로나나 기타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 이후에.

김영규위원

이행보증금 예치 시기가 허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전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허가 후에서 허가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웰리브 같은 경우는 25억 5000만 원 정도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되더라도 그 비용으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한화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사재개를 위해서 웰리브 측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새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점검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계실 거고 수시점검, 호우 등 사전점검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로 민원 해소와 행정 신뢰의 향상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어떨 때 내주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지전용은 건물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농지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227페이지에 4번 보겠습니다. 둔덕면 학산3길 40-2 엊그제 이야기했던 얌테이블 관련된 공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한 부지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지전용 허가는 용도지역별로 다르지만 농지전용 허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영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살펴보면 제34조제1항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이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 이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거기에 첨부에 보면 수산물판매장 면적 700m² 이상,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별도로 구획된 경우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 소매시설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아마 허가가 될 때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불러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불가한데 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각종 인허가 취소현황 해서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각종 인허가 취소현황이 있는데 사유에 대한 것은 있는데 상세 사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건축법」제17조제7항제1호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상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착수를 2년 안에 안 해서 다들 취소가 된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여기 보면 건축허가가 있고 235페이지가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전용허가가 있습니다. 각각 틀린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김영규위원

2년 이내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2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 부분은 대부분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직권취소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은 그거보다는 건축주가 자기들이 취소 요청에 의해서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 현황에서 재허가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 자료에 취소현황에 있는 부지가 허가가 난 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 했는데 보통 보면 허가가 취소되고 난 이후에 관련 규정이 맞으면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그렇게 다시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다시 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거는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공사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허가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여건이 개선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5년 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허가가 나갔지만 어떤 이유를 통해서 재허가가 난, 인허가가 취소된 현황에서 재허가가 된 경우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238페이지 허가 후 사업중단 현황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포, 덕포, 연초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한번 보면 ㈜무000탁 이렇게 되어있는 장목면 유호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호리 전망대 아래 거기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워낙 이게, 아마 장목전망대 아래 바다에 도로변 아래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도 자금 사정난으로 일차적으로 중단된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 농어촌휴양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허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신청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항공사진으로 보면 전체 다 이렇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 사정으로 사업 중단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27일 래디언스호텔 건축허가 허술 행정 있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래디언스호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최초 2012년 9월에 승인을 받았고 덕포동 94번지에 소재한 기존 숙박시설을 2012년도 12월에 관광숙박시설로 등록, 이어서 2014년 2월에 관광숙박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서 덕포동 94번지에 산 28-6을 추가해서 객실을 42개 객실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 자기자본금 13억 2500만 원에 관광진흥기금 13억 25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5월에 추진되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2021년도 7월에 다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기삿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의 관광진흥기금이 투입된다는 점, 두 번째는 도로점용허가가 무시됐다는 점, 안전상 진출입로를 확충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2011년 12월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기간이 10년으로 도로 점용허가는 2020년 12월에 이미 끝난 상황인데 허가가 난 부분과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교부하는 부서인 허가과가 시행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했다는 골자로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때 제가 이 허가과에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별도로 감사기간 안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침에 보고 또 봅니다. 2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장설립 승인을 보면 저희 두 번째 항목에 광도기업하고 마지막에 건화공업이 있는데 승인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승인을 한 겁니까? 추가로 승인한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광도기업은 선박구성부분품을, 이 부분 제조시설 있다 아닙니까? 제조시설을 설치·승인한 사항이고 건화공업은 공장을 일부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증설인데 제가 알기로 신풍 레미콘 옆에 비어있는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건화공업에서 증설이라든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신풍 같으면 사등 오른쪽 편에 있는 씨케이드 이야기 말씀입니까?

양태석위원

공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씨케이드 같으면 현재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제 지구단위를 한다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서.

양태석위원

근데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거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풍 레미콘이 들어올 때 신풍 레미콘에서는 마을에 어촌계하고 이야기하고 마을하고는 따로 지구단위를 하면 마을에 홍보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전에 개인적으로 마을에 피해가 오니까, 3~4년 된 거 같아요. 7명이 돈을 70만 원씩 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풍하고 고발을 했어요. 먼지는 날아오고 피해는 받는데 어촌계하고만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마을에는 크게 보고, 보고라고 하면 이상한데 무슨 협조,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이 70만 원씩을 내서 변호사 선임해서 했거든요. 결국은 패소했어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마을에도 따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어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혹시나 공장의 승인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쪽 과에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34페이지에 각종 인허가를 만약에 허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행위는 끝났는데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을?

양태석위원

건축이든 무슨.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공사 완료 했는데 그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거의 없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양태석위원

과장님 아침에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거제를 위해서 그분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돈 벌어와서 거제에 돈을 쓰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거의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아까 모 의원이 질의했는데, 농막. 농막 이거는 전수조사를 다하셨죠? 거제시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조사 다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다했는데, 농업정책과인가 개발과의 황성익 팀장님하고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 발견됐을 때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는 게 확인돼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든가, 만약에 시정명령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시정명령을 보내고요.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재차 촉구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를 하고요.

양태석위원

강제금을 집행할 때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규모에 따라, 공시지가라든지 용도, 재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구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도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에 와서 잠시 있다 가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농막을 농막이지만 마을 주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물을 키울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거기 예를 들어서 기준이 돼지는 몇 두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소는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우리 허가과는, 사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할 거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자기들이 신청하는 면적에 따라서 이 면적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판단해서 인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농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냐면 마을 주위에서 소규모로 닭이라든가 돼지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나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그런 거는 제재하고 이러지는 않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를 들어 합법적 건물 같으면.

양태석위원

합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고라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경영한다면 그거는 위법이 되겠죠.

양태석위원

저런 부분이 종종 보여서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 정도는 키워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24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허가 현황이 있는데 지금 거제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번이랑 4번 항목에 있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공동주택 허가권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 우리 허가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에 허가가 올해 나간 것도 몇 건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것도 보면 허가보다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약 100 몇십 세대,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오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아놓고 만약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까지 그거를.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사업승인,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최대 6년입니다. 건축과는 3년 정도가 되고.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도 사등 금포에 살고 있는데 3~4년 전만 해도 대리마을하고 금포마을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기대를 잔뜩 했었어요. 허가 다 나고 거의 조합원 모집하고 했는데 이게 조선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돈을 다 내주고 취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몇 년까지 허가를 해주나, 지금도 보니까 도시계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6년 정도로 본다, 그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런데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한 뒤부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만 되어있는 부분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허가과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75쪽 거기 두 번째 반려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난해 7월 26일 동물보호시설 반려 사유입니다. “가설건축물이 동물보호시설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설 운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물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울음소리에 의한 소음을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됨.” 결과는 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앞에 보면 171페이지에 행정소송 접수 및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견 등 동물보호를 위한 임시 창고가 신청이 됐는데 개 짖는 소리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분야 그리고 동네 주민들께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처분으로 얻을 공익 이익보다는 사익, 어떤 불이익이 더 크다. 이런 사유로 해서 청구인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 행정심판 과정에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졌다.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 허가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결국은 여기가 임시창고로 신고하고 허가가 된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동물보호시설 형태는 아닌 임시창고로. 현재 임시창고로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셨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도 있고 어떻든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현재 허가가 난 대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몇 가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 부서하고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37쪽 불법 농막 전수조사 추진 결과, 감사원에서 지난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만 한 거는 아니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막이 워낙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국적으로도 실태조사 결과가 52% 정도가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거제시가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우리 시가 불법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인 20여 개 시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여기 자료에 가설건축물 1,594건, 설치 신고건수는 1,900건인데 미설치 346건을 제외하고 이 1,594건 중에서 적발건수는 어떻든 865건입니까? 어떻게 되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게 불법증축이 665건이고 그다음에 불법 농지전용, 데크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자갈을 포설했다든지 이 부분이 480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불법증축 한 게 665건, 농지불법전용 형태가 480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복되는 건도 있다, 이 말씀이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800여 건 이래서 54%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으로서 허가과가 현지조사를, 허가과가 현지조사 하는 것은 농막의 불법증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지조사 하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불법증축 부분이 허가과하고 건축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불법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해서 480건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 허가과하고 건축과에서 구분되는 것이 뭐냐 하면 허가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존치기간 내에 있는 것은, 지나지 않은 것은 우리 허가과에서 하고 존치기간이 넘은 것은 건축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발건수에 대한 불법증축 등에 있어서는 존치기간 내에 해당되는 건은 허가과에서 다 전수조사가 마쳐진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80건 정도가 시정이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250건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발된 건수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6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게 6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막에 한해서 6건이고 이거는 농막이거든요. 산에 설치한 것은 6건이고 농막은 농지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6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태료는 어느 기관에서 부과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 우리 부서하고 건축과에서요.

재하

노재하위원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을 의미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막에서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부분은 과태료고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산막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적인 농막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전처분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의미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0%가 시정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연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도 만연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에 대해서 이전에도 지적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안했던 것이 2020년도에 농막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농막과 관련해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설계를 제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허가과에 있어서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을 교부해서 시행한다. 나름 이런 대책을 의회도 제안했지만 허가과에서도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내용을 표지판에 만들어놓으면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적발하기도, 그런 과정에 지켜질 것으로, 표지판은 다 교부가 마쳐졌는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신고할 때마다 농막 소유자에게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신고인이 알아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 사전 방지라든지 어떤 존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서 표지판을 반드시 농막에 설치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신고할 때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런 만연한 불법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농막에 대한 신고번호, 존치기간, 이용목적, 유의사항 등을 전부 다 한번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추가되는 계획은 나름대로 불법농막 근절을 위한 그런 나름의 대책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농막에 대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라든지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아마 만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착해서 그분들에게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신고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설계도서를 직원들이 다 작성할 겁니다. 해줄 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주의시켜서 가급적이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막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법한 게 있다면 시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다양하게 근절을 위해서 수시점검도 하고 시에서 어떻든 표준 설계 내용들 제안도 하고 애쓰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등에 있어서 나름의 표준안, 모델, 금방 말씀하신 다양한 근절 대책들이 조금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간리에 지금 개발행위가 대여섯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공사가 되고 있고 준공이 이미 난 건도 있고 공사가 되는 건도 있고 공사 중지가 이루어진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3~4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도 제기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7월, 6월 말 집중호우 시에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허가 건수,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 부분이 주변이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폭우 시라든지 호우 시에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토사로 인한 도로에 흘러내려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현장에 조치를 하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중단된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우수기를 대비해서 점검해서 도시에 명령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거기에서 개발행위 현황 그다음에 개발행위의 허가 시 조건부로 되어져 있는 내용, 실제 도로 확충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 준공이 되고서도 지켜지지 않은 내용에 관한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시민안전과에서 침수 대비해서 가장 우선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장소 중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가 외간리뿐만 아니라 일운면, 사등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형태로 되는 예가 있습니다. 홍수 이런 데에 피해가 우려 되는, 또 장기간 대규모로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옥포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신금자위원

사실은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특히, 옥포에서 그러겠지만 물론, 옥포가 아닌 저희들에게도 호텔 부지가 어떻게 되냐고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답해줄 방법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연말까지 시에서 방금 보고한 대로 지켜본다고 연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분하고 관하고 하나하나 이런 데 다시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타진해보면 좋지 않나, 관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독려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빨리 뭐가 건물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나,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민원이나 질의를 농막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면 농막을 너무 현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것은 하고 간섭할 거는 간섭하고 조치하는데 또 그런 거 응당 할 일인데도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관계인구하고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는 외지인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말농장도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마는 너무 심한 단속은 원하지 않는다. 정말 언론에 이거 많이 납니다. 언론에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과연 저 생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 이렇다고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게 단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시고 농민들이 허리 붙일 장소가 없을 정도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거의 보면 그 안에 뭔가 하면 농기계 있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물론 데크를 해서 천막을 쳐서 이런 거는 안 되지마는 보통 보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심하다, 이거는 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때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주 거제도 옴으로써 이익되는 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막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고 있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상동입니다. 독봉산 공원 가는 길, 건물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요? 궁금합니다. 저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여기에 1종근린생활 시스템 소매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농림지역도 농어업 경영을 위한 그런 부분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옆쪽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죠?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고 옆에 붙은 땅을 누군가가 매입했습니다, 농림지역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물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당겨주십시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건축물대장에 도로가 있고 사이드로 빠져나갈 때 「도로법」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보면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빠져나가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그게 위원님.)

이태열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앞에 대로 2-2호선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아니고 뒤쪽에 있는 부분의 도로에서 접근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고 변속차로 설치 시 한 개소가 연결이 되어있느냐, 두 개소가 연결이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고 한 개소가 접근이 됐을 때 진출입로 최소폭이 있고요. 거기에서 감속차로 30m 그리고 테이퍼 1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게 위원님 대로 2-2호선에서 접합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뒤쪽에서 소로 그 부분이 있는 거를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매점 하면서 테이퍼까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갔다면 뒤의 부분에 대한 도면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로법」에, 그리고 규칙에 사실은 맞지 않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 외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기간 동안 제출해주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추후에 도로의 승격 부분을 아시는 분이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도로가 생기는 것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현재는 도로에 안 붙어있지만 도로예정지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과정을 소상히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들 농막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민원을 똑같이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정부도 손 들었죠? 입법예고, 강화된 입법예고 하다가 반대의견서가 3,500개 들어오니까 민심 이기는 것 없다고 결국은 어찌 보면 농막이 강화되니까 안 그래도 농촌에 사람 들어오기 힘든데 귀농, 귀촌을 막는 정책이라고 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들어서. 그런데 아마 이게 경남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의견서를 청와대로 올리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우리는 귀농·귀촌을 살기가 좋다, 아닙니까? 온화한 기후에. 그러면 이런 거 규제가 거제시 인구정책에 반할 수도 있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거제시 차원에서, 타 지자체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도 올리고 조금 완화를, 흔히 이야기하는 어제도 내가 한 분 전화 받았는데 호안은 더 해야 되지만 ‘나는 진짜 농사지으러 가서 정말 낮에 쉬러 갔는데 컨테이너 가져다 놓으니까 너무 더워서 나는 지붕을 올렸을 뿐이다. 죽겠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나 이게 이행강제금이 토지 감정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4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토지가 토지가액만큼 감정가가 빠지고 또 토지가 크면 클수록 이행강제금이 세고 이런 사항이던데.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정부로 농막 규제를 조금만, 그렇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만 완화하면 또 엄청나게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고 해서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도농복합 지자체이니까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 부분은 농림식품축산부에서도 아마 입법예고 부분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그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농림부로, 내 말은 안 그러면 의회에서 도의회에 의견서 올리듯이 우리가 해도 되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철회가 된다면 예년대로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저런 거 영으로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저거는 입법입니까? 그냥 영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시행규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규칙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동에 구)복지매장 있다 아닙니까? 장평동에 관광숙박시설 짓다가 만 게 세월이 조금 되어갑니다. 복지매장은 2015년도 건축허가 나갔다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여기 등기부등본을 떼 보려고 들어갔더니 과다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내용이 100명 이상의 등기인이 물려있으면 과다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떼려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서 제가 열람도 못해 보고 그냥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리 관계가 되어있어서 아마 저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더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서귀포는 대순진리회가 1992년도부터 뭐 하다가 잘 안 돼서 짓다 만 게 있고 울주군에는 예전에 천상리라는 곳에 탑마트 부지가 짓다가 만 게 있고 이거 두 개만 대충 찾았는데 그 외 좀 많던데 오래된 공사 중단된 건물을 주차장으로 전환한 곳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워낙 그래서 몇 명이나 되나 들어가 보니까 100명이나 되고 또 신탁회사에서 해놓은 상태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저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하다 중단되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유치권요?

이태열위원장

예,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유치권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상태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 관계는 아마 복지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자도 공사재개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분쟁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했는데 워낙 최근에 분양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못하고.

이태열위원장

25층짜리더라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용적률이 1,058%인가 되던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 구)복지매장은 사실상 지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이후에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복구도 다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복구되어 있던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거 땅을 되메웠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위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데 다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펜스를 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가, 도시미관도 훼손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시기가 되면 취소를 해서 펜스를 철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 안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거기가 뭔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 신탁회사하고 동의가 된다면 기왕사 놀리고 있는 땅, 지금이라도 신탁회사 누가 세금을 내든지 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낼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공한지 주차장처럼 가능하다면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장평동에 짓다 만 것도 장평동도 사실은 그쪽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흉물로 이 앞 번에 과장님 건축과장 할 때였습니까? 허가과장 할 때인지 말씀해서 그나마 환경정리가 돼서 고마운데 거기는 단일 토지주 아니겠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 그 사업주는 우리가 지금 올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항상 하겠다고 해야, 그죠? 그러면 공사연장 신청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 연장변경등록 신청입니까? 그거는. 신청 오면 안 받아줄 수 없다면서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우리가 청문을 통해서 사전 의견을 받는데 받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당장 어렵다, 자금난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지어야 될 건데요. 그거 관광숙박시설이면 아마 외국인들 상대하는 호텔 정도 될 텐데, 삼성중공업 상대하는. 지금 삼성중공업 좋은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자기들은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하겠다고 의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내가 보니까 여기는 권리관계가 저도 부동산대학 다니면서 권리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면 잘 안 되던데 신탁회사하고 잘 논의를 해보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사가 길어져도 흉물화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트라이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하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신탁에.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협상 전문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사중단 현장 주소지를 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총 42곳이네요. 공사가 많이 진행된 데도 있고 진행 못 된 곳도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호전망대 옆에 이쪽에 파헤치고 중단되어있고 수월동에 산5-1번지인데 여기도 파헤치고 공사 중단되어있고 다들 자금 부족이죠? 자금 부족. 율포리도 이만큼 파헤쳐 놓고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하다, 하다 안 되면 허가를 낼 때 원상복구 보증금처럼 이렇게 받는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허가를 낼 때 기본으로 토지를 훼손하게 되면, 훼손이라기보다는 개발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보면 개발이익에 대한 이행보증금인데요. 토목공사비 2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본 공사비의 20%?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토목공사비, 토목.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다 거제시의회에 예치되어있겠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42곳 현장이 예치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 지난 부분은 사업자의 시정명령을 내려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사람들이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게 그거는 큰 도로변에 있으니까 옛날에 눈에 띄어서 어찌 보면 난개발의 상징처럼 되어있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어찌 됐든 가 42군데 현장이 진행되다가 물론, 호텔까지 해서 웰리브 되어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뭔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원상복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흉물이니까.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사정은 사정이겠지만 우리 정 안 되면 회복된 토지를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스럼 가위로 잘라서 듬성듬성 되어있으면 사람 보기 싫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치 좀 부탁합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 제출할 때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법인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계획을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검증하죠?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건축허가 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허가 전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장기방치 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서 복구 및 안전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얌테이블하고 옥포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 법인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계획, 두 번째 이행보증금 보험, 세 번째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증인 : 도로과장 박무석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늘 지역구를 위해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로과에 불철주야,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뇨, 아뇨,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양태석위원

하면 안 됩니까?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의로 되어있는데 사등하고 장평 국도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대교에서부터 하기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보면 323페이지에 보면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당초보다 변경이 돼서 이게 12km에서 6.8km로 줄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때 사업비하고 저희들 실시설계 금액하고 약 13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지금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 노선이 12km 정도 되는데 지금 6km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 시행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통로박스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저희들 6월 말에 사업시행 기관인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132%로 증액이 되고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당초에는 12km로 예상했다가 6.8km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6.8km로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평에서 성포까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간, 넘어가는 구간들은 통로박스를 정비해준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양태석위원

통로박스를 정비한다는 거는 더 크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크고 가감교차로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이게 한번 말이 나온 지가 2016년도입니까? 맞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가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사실 국도14호선이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지나다닐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한 번씩 집에서 보면 사고가 나면 거의 뭐 차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니까 우회도로도 꼭 필요하고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하시겠지만 250페이지 보시면 구)거가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 문제로 시도비도 지원받고 있죠? 노후 문제를 수리한다든가,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도로를 넘길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지마는 저희들 장기 플랜은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이 빨리 강구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긴 지가 벌써 40년, 50년 되니까 내 수리해서 어제, 그제도 전화해서 술역마을의 이장님인가 어촌계장님이 노면이 너무 안 좋다. 빨리 메꿔달라고 해서 이문기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바로 바로 하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부춘에서 넘어가는 길, 평지로 가는 길에 노인보호구역 이거는 지정이 안 됐죠? 300m라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반야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삼거리마을하고 반야원하고 부춘마을하고 상당히 인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신설이 필요하거나 위험하거나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조사를 제출하도록 면에 통보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보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은 워낙 도로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마을 안길까지 포장해줘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일단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등 들막마을 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들막마을 거기를 이장님이 지금 들막마을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270도 정도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 통로박스에서.

양태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습니다. 위치가 이런데 내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건의를 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전달 좀 해주십시오. 꼭 좀 시정해주십시오. 이분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그 길. 완전 돌아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도14호선에서 바로 들막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번에 면장님에게도 보고를, 같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도와 연결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 적용을 받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단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진주 국도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휴게소가 점용을 허가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주 국도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도로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남부면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명진터널에서 나가면 동부면하고 거제면 끝난 지점, 삼거리, 회전교차로 이것도 내가 만들어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전교차로를 두 군데를 해달라고 하고 빨간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달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노란 거 표시 두 군데 해놓은 거 있어요. 그 부분은 신호등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있거든요. 그 신호등을 두 개 중에 하나는 조정해주면 안 되겠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향락철 되면 차가 밀립니다, 거기에서. 동부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저쪽에 부춘 넘어 남부 가는 쪽에 차가 밀립니다. 거기가 차가 밀릴 장소가 아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여기 저희들이 이미 계획되어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이 ‘그거 안 하면 니 시의원 때려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속한 기간 안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하고 추가로 연담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는 왜 그렇냐면 케이블카하고 학동으로 넘어가는 위치인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회전교차로에 하면 금방금방 갈 수 있는데 이게 주위에 있는 분들도 바꿔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장단점은 서로 있는데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제일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준공한 때가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핸드캡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하여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불철주야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전화 받아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제시 도로 교통망에 많이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위원

도로과는 거제 전역을 돌면서 길을 닦아주시는 분들이라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중곡동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경계석 부위가 자전거 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 자전거가 다니기도 그렇고 사람이 건너가기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횡단보도 내에 파인 곳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건너가면서 물이 차고 이랬을 경우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된다고 해서 횡단보도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릴 내용입니다. 상문동 이런 교통체증 관련해서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포마을 보도 개설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관포마을 어디 쪽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관포IC에서 관포마을까지 구간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포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저희들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황덕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천연륙교도 같이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경남아너스빌 1·3호 옹벽 이게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전에 준공 당시에 약간 크랙이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관측 중에 있는데 별다른 징후는 없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특별히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더 이상 보수보강은 필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최근에 지진이 문제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기별, 반기별로 계속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2동에 측구 정비공사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7월부터 10월.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를 다 한 겁니까? 뚜껑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0월에 준공을 한 사업장인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번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옹벽이 높이가 5m 이상이고 길이가 100m 이상인 옹벽은 저희들 fms(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되어있다 보니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승인 요청까지 해서 다 받아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상동 벽산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상동 벽산 2차에서 3차 가는 오른쪽에 높은 옹벽이, 보도 위에.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동초 하부하고.

김영규위원

상동초는 초등학교 바깥에, 외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1번이랑 2번, 3번, 4번이랑. 위에는 천 원 단위로 한 것 같고 밑에는 백만 원 단위로 한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작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내용이 조금, 준공검사 일자는 있는데 내용이 미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공사비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주요 공사는 우리가 준공 이전에 사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했고 내용이 없는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도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준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국지도 58호선 해서 3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까? 지난 보고 때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보고 때는 입찰금액을 감안이 되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은 공사계약 되고 입찰 차액이 감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장래분까지 들어간 입찰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래에 전체적인 재료비라든지 공사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여기에 맞춰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는 ES라고 물가상승분은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현재는 이 금액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873억 원 정도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의 첫 번째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있어서는 빛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목에 북부 지역, 거가대교를 지나고 나서 구영으로 가는 그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국제적 배후도시가 거제도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밤에 거기를 지나가보면 거기에 가로등이 없으면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헤드라이트 고장 나면 그냥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길도 되게 험합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에 세우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58호선, 부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장목 지역이 가로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까지.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요. 금방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급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 안길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2030 부산에 월드 엑스포가 되기 전에 2029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될 거고 거기 맞게끔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21페이지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C등급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보고에는 D등급, 구천교하고 양천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C등급 구)거제대교는 결과에 따라서 교면 포장이나 교량 받침이나 거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양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거가대교 보수할 때 경관조명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관련된 부서랑 같이 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입니다. 326페이지 우리 고속국도하고 국도 5호선 해상구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제-통영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동향도 올해 정도까지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4타를 완료하고 지금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한국도로공사에도 방문하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4타 용역이 착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하고 사전에 논리를 개발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계획수립 준공이 언제쯤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올해 9월이나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준비하시고 혹시 계획이 나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복잡한 교통 문제 때문에 열대여섯 분이 오셨잖아요. 과장님 교통정리도 잘 해주시고 어쨌든 3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하여튼 복잡합디다, 복잡하고. 이게 4개~5개의 기관에서 서로 과에서도 협의해야 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연구를 같이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단 결산검사 보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후 미발주 사업이 8건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보상 후 미발주 사업이 5건 되고 이거 조금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 계약이 188건, 발주가 153건, 미발주가 20건, 용역 진행 중인 게 16건, 미발주와 용역 진행 중인 게 36건 이렇게 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뭐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냐면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또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바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단계부터 실시설계용역 전 사전계획, 현장 여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 철저, 이 내용에서는 도로과가 12건이고 해양항만과가 11건이고 산림과가 8건이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도로과는 사업건수고 보증서 징수건수가 12개고 그 중에 사유재산 등등 해서 3건, 사업추가, 주민협의 지연이 1건, 품질관리 문제점 발생 이렇게 해서 8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문제점은 “공사기간 연장에 더하여 설계 변경 등의 조치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변경 계약금액 증액률은 135.9%에 이르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분석결과 당초 설계에 없었던 사업이나 공법, 물량 추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 증액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반면, 어떤 사유로 공기연장 불가피하였다는 모호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도 다소 발견이 된다. 특히, 모든 사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금보다 무려 35.9%의 사업비 증액이 있다는 것은 거제시 건설공사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 88% 정도를 감안한다면 과도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거제시의 예산절감을 위한 양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주로 시공사의 의견과 애로사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쉽게 승인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거제시 회계부서와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 포함)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할 거는 빨리 하고 안 되면 빨리 포기시키고 계속 질질 끌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예산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과도 해당되는데 여기에 도로과가 12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자,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거가대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되고 KTX가 되고 하다 보면 도로가 조금 많이 안 막히겠습니까? 거가대교 쪽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에 대응해서 확장계획도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망도 확장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철도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 광역교통망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제2의 거가대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배로 가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이게 동시패션으로 만약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도로 때문에 괜히 오라고 해놓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원체 잘 아시겠지마는 제2의 거가대교, 이게 능포에서 가덕신공항을 하든, 장목에 매미성 옆에서 한 번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로 하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르겠는데 통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송정, 문동도 대비해서 건설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상동교차로도 준비 중에 있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4년, 6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58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동다숲 아주동 잘 마무리됐네요, 그죠? 3월에 준공했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준공하고 나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그쪽에 민원이나 피드백 같은 모니터링 같은 거 혹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불편한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넓거나 아니면 차도가 되어버렸으면 좋았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포·애프터가 있으면 지속성,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비단 아주 이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설은 지속성입니다. 비포·애프터가 있으면 지속성, 이 모니터링이 물론, 도로과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260페이지 여기도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산림과인가 거기 봐도 70건 중에 36건이 한 군데 집행이 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도 세 군데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세 군데를 로테이션 해서 주는 시스템이던데 우리 도로과는 여기 보니까 태성이라는 회사가 12개인가 그렇고 이산이라는 데가 18~19건, 도로과도 등록 업체들이 있습니까? 따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로 도로공항 분야에 용역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자료를 봐도 태성이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거제에는 전문업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관내 두 개 업체가 주로 대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타 지역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거제도 말고는 타 지역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km가 있더라고요, 거리.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운반비하고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제시 안에서는 딱 2개 업체밖에 없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3개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아마 굉장히 소규모 같고요.

조대용위원

결산위원 분들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폐기물도 그렇고 한 군데 너무 몰빵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그다음에 관외에서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이고 적기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다시피 1200만 원 정도 안 됐습니까? 이거를 여러 건을 모아서 입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관내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아주 KCC스위첸 인근이라 해서 여기도 마무리 다 됐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80페이지도, 여기도 완료가 됐네요, 작년 5월 25일에. 일단 아주동만 보입시다. 283페이지도 아주동 아주천 대동다숲 앞 보도교 설치 이게 다 마무리 잘 됐고 지속성, 아까 모니터링 좀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해주시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에 도로과는 많이 하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분기별 최소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데는 0건도 수두룩 빽빽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원래 도로과는 공모사업이 자체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조대용위원

그거는 공모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모는 그렇게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전국적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 제로라서 올해는 뭐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발굴하면 좋겠네요. 제2의 거가대교 이런 거는 공모사업 안 나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거 어떻게 국가하고 정부하고 잘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298페이지, 이거는 용역 후 미발주 그 사항이네요. 아주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예산 미확보로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298페이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뱃골 중앙 마을로 가로질러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전에 아파트도 인근에 들어오고 해서 수요가 많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설계를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효과가 사업비에 비하면, 다른 데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03페이지, 이거는 아까 다 준공한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주동 쪽은 어디 없던가요? 311페이지. 아주동은 교통사고 잘 안 나던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올해 3개소 중에 2개소가 아주동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많은 지점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거제시와 경찰서 협업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으로 아주동이 이번에 2개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소리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교통사고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잘못된 건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개선을 하면 성능이 개선되고 나면 더 안전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조대용위원

318페이지 추가질의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도 아주동도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 많이 해주셨네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인도뿐만 아니고 아주동은 한화하고 이런 쪽에 대형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자가용이 13만 대인가 지나가는 것하고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큰 짐 실은 거하고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공단지역 주변에 있는, 결론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네요? 도로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노후화가 빨리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되네. 특히 아주나 삼성 이쪽에 물류하는 쪽이 그렇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무래도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피로도가 안 많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의 온산공단 그 라인은요, 허구한 날 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동이나 삼성이나 한화 이쪽 부근에 있는 도로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재질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내곡초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동도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장흥사도 있고 아주 정문도 있고 하여튼 아주동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합디다, 제가 봐도. 참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민원 오는 대로 저도 괴롭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위원님.

박명옥위원

258페이지에 거제 상동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교차로 개선공사 3월에 준공을 했다, 그죠?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한 것 같은데 여기 승하차 구역 관련해서 거제시에 초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10개소 정도가 승하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비용보다는 장소성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많고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위치라든지 금방 말씀대로 장소 이런 게 조금 접근성이.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학교 측하고도 계속 저희들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장평초등학교죠, 삼성오거리 옆에. 거기 잘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는 입구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로터리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런 모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오후 3시 되면 거의 한 차로는 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어있거든요, 특히 도심지 주변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계획을 앞으로 잘 세워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해에 한 곳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노력보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후 미발주 사업 관련해서 금방 조대용 위원님께서는 결산보고서에는 추후에 예산확보에서부터 미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를 하셨고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발주 이게 예산 미확보도 있지만 미발주 사유가 다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성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미발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0년 전에 미발주되었던 곳들이 특히, 연초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1회 추경에 10억 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10억 원을 반영했었고 그 밑에 보면 장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15억 원이 보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씩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추진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연초는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연초교에서 마을 쪽으로 메인도로입니다. 연초교에서 도로가 끊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을 쪽으로도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289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318페이지하고 같이 그거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금 가로등의 설치, 유지보수 예산이 1년에 20억 원이 훨씬 더 되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있죠?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박명옥위원

21~22억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관리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유지보수 단가 계약해서 권역별로 해서 4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유지보수를 한다 아닙니까? 업체에서? 그러면 1지역의 사등면 외 3개 면·동이 어디에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은 보수의 신속성 그다음에 물량의 안배성 등을 고려해서.

박명옥위원

물론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속성하고 물량성 때문에 제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면을 구분해서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한번 1지역은 사등면 외 3개 면·동 되어있거든요. 어디입니까? 하나하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지역은 사등·둔덕·장평·고현 지역이 되겠습니다. 2지역은 연초·하청·옥포1·2동이 되겠습니다. 3지역은 동부·남부·거제·상문·수양동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동부·남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제·상문동·수양동. 4지역은 일운·장목·장승포·능포·아주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금방 마지막에 일운하고 장목 말씀하셨죠? 장목·장승포·능포·아주. 장목하고 많이 떨어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셨겠죠, 물론. 그러면 여기 하도급 하는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금방 말한 신속하고 물량?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박명옥위원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두 개 해도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그런 식으로 운영된 바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무슨 방법이라고 그러지? 넉다운 방법으로 입찰을 두 개 동시에 된다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1지역, 2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넉다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는 다른 업체가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한 개 업체가 하나의 지역밖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년에는 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가 돼서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게 떨어져서 올해 저희들이 보완해서 넉다운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두 개의 지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여기 있는 업체하고 전혀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중복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 지역에 한 개 업체가 맡고 있는 걸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는 올해 아무도 안 됐네요. 대성솔라, 유림감리, 해광전기감리, 주식회사 삼우 이렇게 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에 정말 많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경쟁입찰 자체가 공평한 건데 한 개 업체가 두 개 지역을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 싶어서 개선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물론 이게 여기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해수욕장도 우리가 도로과에서 다 하시죠? 해수욕장 안에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의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여기 밤에는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이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박명옥위원

여기가 물안해수욕장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특히 우리 해수욕장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빨리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관광철이 돌아오는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한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칠천연륙교 관련해서 진단보고서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종합평가 결과 및 안전 등급에 상태 평가는 B등급이고 안전성 평가는 A등급입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B로 나왔는데 결과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B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준공이 2000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로 2023년이 되어서 제가 한 번씩 칠천도를 건너다니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펜션을 비롯해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서 안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필요한 상태다, 보수가.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이후에 진단서에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개통하고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점검 횟수가 12회 정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용개시 처음에는 A등급으로 계속 불러대다가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 때 C등급으로 평가되어서 주요 부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미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 보수보강을 하고 다시 성능이 개선이 되어서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또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고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경미한 보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성능 개선을 통해서 회복하고 항상 구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생애주기 비용이 들어야 만이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교통량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월 셋째 주 목요일 7시부터 해서 24시간 이렇게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전국적으로 이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게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똑같습니다, 통행량이. 똑같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가 이거는 성수기를 떠나서 지금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그거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거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딱 한 개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아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옥수동.

박명옥위원

옥수시장 있는 데입니다. 특히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인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꼭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바로 추가질의를, 그거 마무리를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인도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선 안에 거의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요, 평소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꼭 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이거는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 긋고 안전봉하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저런 구간도 포함해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상 주차장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박명옥위원

가운데 그렇게 되어있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가운데에 있고 아래쪽은 좌측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다이어트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없다면 크게 사업비는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맞습니다. 차도도 지금 어차피 한 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1차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박명옥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옥수시장 상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이 요즘 자료를, 사진을 잘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해가 빠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렇게 말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이해도 빠른데 이해도 빠른 만큼 실시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내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공사기간 연장승인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와현 예구간 도로가 1년 225일이 연장이 됐네요? “확보 예산에 맞게 2차분 발주 애로에 따른 2차분 물량 1차분으로 조정 및 그에 따른 1차분 절대 공기 부족” 이래서 몇 번을 읽었는데도 말을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도로공사팀장

반갑습니다. 도로과 도로공사팀장 이문기입니다. 와현 예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공사비 39억 원입니다. 기 투자금액이 1차분을 발주한 뒤에 2023년도 올해 당초예산으로 15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1억 800만 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2차분 잔여분을 발주를 하게 되면 2차, 3차로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도 더 연기될 우려도 있고 또 현재 1차 공정과 2차 공정이 같이 맞물려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을 1차분으로 전체 양을 증액을 해서 부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구간에는 저희들이 시공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나머지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사기간 연장 상세내역이 변경 전 2023년 5월 15일에서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공사 준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문기

이문기도로공사팀장

1차분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차분 기준입니까?

문기

이문기도로공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2025년도 5월 31일이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1차분이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2, 3차분은.

문기

이문기도로공사팀장

내년에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공사가 1년 225일이면 여기서 굉장히 아마 제일 많이 연장이 돼서 왜 그렇게 연장이 됐나 해서.

문기

이문기도로공사팀장

잔여분 공정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연장을 1년으로 좀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인데 2022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공사 여건상 1차 공사비가 작다 보니까 2차분을 1차에 보태버리다 보니까 그래 됐고 그러면 2차분까지만 우리가 시행되는 꼴이 됩니다. 3단계로 나가야 될 걸 2단계로 그래서.

이태열위원장

3단계를 2단계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2단계로 축소를 해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만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구마을 주민들께서도 불편하시지만 또 우리 관광객들도 공곶이를 가기 위한 길이니까 불편한 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장평동 회전교차로 여기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 및 근거 이렇게 또 받아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있네요? 계획재수립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것도 자용을 했습니다만 국도구간 수해복구하고 저희들 중첩이 됐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구간 간섭에 따른.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주요인이고 그다음 잔여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용을 했지만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잔여부지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만남의 광장 그런 것처럼 하는 그게 어떤 용도의 주차장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쪽에 우리 밑에 운동장 주변에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만남의 장소를 대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지가 확보되면 아마 그쪽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분산해서. 그렇게 봐집니다.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태열위원장

근데 대놓고 제법 내려가야 되는데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왜냐하면 실제로 운동장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요.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아예 공사중단이 이게 200억 원짜리 공사인데 하청 신동(시도10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래서 보상비 70억 원 이래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인데 추진현황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률 0%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용역비 이런 거는 이것도 내나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용역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시도10호선이 하청면 시가지를 통과해서 오비로 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지를 통과하려고 하면 많은 건축물이 지금 양쪽으로 다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 우회노선을 그 당시에 택했는데 그 사업비도 연장이 있다 보니까 1.97km, 한 2km 가깝거든요. 그리고 경사로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지금은 중단 상황이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학동 우회도로 이거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국도라인 될 테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국도14호선이 여름되면 성수기되면 정체되는 이유가 이 학동 구간 때문에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도 남부-일운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확보되면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요. 만약에 국도사업에 편입이 안 된다면 이 사업도 시급성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보상추진 후 미 발주사업 현황 되어있으면 이거는 용역 후 미 발주사업, 용역이 됐다니까 용역 후 미 발주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그렇고,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 시간이 가네요. 우리 LED등 그게 지금 43%네요? 설치비율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그게 정부지침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계획은 그렇대요. 규정이, 잠깐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2017년도까지 100%,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 설치는 LED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규정에 따르면 신규나 교체할 때는 무조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등을 설치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이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부계획은 2020년도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100% LED등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43%면 정부의 계획보다 좀 늦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신규 설치나 교체는.

이태열위원장

지금 대책에 해놓으신 게 할로겐등이 나가면 그때그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선제적으로 좀 안 됩니까, 그런 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터널등은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는 단계고요. 이제는 보안등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청주에 횡단보도 교통사고 비율이, 잠깐만요.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전국이 4,709건에서 3,740건으로 20.6% 떨어질 때 청주는 131건에서 75건으로 42.7%가 사고율이 떨어졌는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청주에 청주경찰서 외사과 과장님이 ‘왜 이리 사고가 많이 날까?’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정지선하고 횡단보도하고 막상 자기가 차를 대서 보니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2m에서 3m 사이인데 청주는 5m로 늘렸답니다. 5m로 늘리고 나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떨어졌고 근데 또 이걸 큰 교차로에다 적용하면 효과는 없고 우리 시청 앞으로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작은 데는 5m 정도로 확장을 하고 나면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사실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제 경찰서하고 심의할 때 이미 청주에서는 해서 벌써 5년간 효과를 보고 있으니 정지선을 5m로 한번 적용해 보라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은 일부 들었는데 323쪽 국도14호선 사등 장평 구간 우리가 2017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1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한 4년간 실시설계해서 당초 사업비 793억 원에서 183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로 확·포장 구간이 11.9km에서 6.8km 축소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사업비는 793억 원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11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150억 원 정도. 그건 자재값 인상 그런 요소의 반영이다, 물가의 반영.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물가 상승도 물가 직가도 있겠지만 사업량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도 6.8km 구간 장평에서 성포까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6월 말 곧 있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관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 되는 구역에 있어서는 통로박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된다. 그럼 통로박스가 몇 군데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개소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청포, 지석, 청곡.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어떻든 당초구간에까지 또 요구하는 사업비가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어떻든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미래정책토론회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게 그대로 언론에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인천-거제 KTX,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장, 가덕신공항과 거제간 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위해 전문가들의 많은 고견을 섞어 실무국장으로써 잘 준비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도 아니고 담당국장도 아니긴 하지만 신공항하고 거제 간 공항철도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계획에 관한 작업들이 진행된다는 걸 감안해서 우리 시가 어떻든 그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도 그날 잘 들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두 번째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장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26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전에서 통영까지 고속도로가 2005년에 준공이 되고 2007년에는 통영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면서 그 당시 기본설계도 했지만 예타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추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중점하고 일반으로 이번에는 분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는 일반으로 분류돼서 현재 정부에서는 중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반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B/C가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을 적에 현재 인천으로 모든 물동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남부권 부분부터 전라도 저쪽에서 그쪽 데이터를 우리가 신공항 쪽으로 잡아갔을 적에 우리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B/C가 좀 늦게 나올 거다 해서 지금 거제시 자체적으로 B/C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요즘 플랜카드에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진행시킨다고 플랜카드 놓인 거 보셨죠? 그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쪽에서 용역이 착공이 들어간 부분들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B/C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적으로 정비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고속도로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연계를 지어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수립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확충계획에 2021~2030년 거기에도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졌지만 중점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요원한 상황이죠. 국가계획은 반영이 되어졌지만, 그럼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올려내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와 현재에는 도로구축망 환경이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U자 교통망, KTX, 가덕신공항 그런 과정에서 교통수요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조사용역이 9월에 완료될 예정인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기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일단은 어차피 B/C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어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용역을 준공할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까 플랜카드 내용 말씀처럼 도로공사에서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6월쯤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정치권이나 또 시장님께서 늘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주변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 만큼 단순한 말이 아니라 또 이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철저한 용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과장님한테 할 거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그다음 향후계획으로 “거가대교 승격” 이런 내용들은 그렇다고 하면 통행료 추가할인은 어떤 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소형, 중형 차량에 대해서 휴일과 공휴일에는 현재 20% 통행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평일에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할인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할인이라 하면 주말에 20% 할인하는 것을 주중에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평일에도.

재하

노재하위원

주중 또는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시민에 한해서만.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만 제정을 하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재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우리 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중에 20% 할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연간 한 67억 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개략 대수를 환산해보니 1일 평균 2만 대로 계산할 때 한 27% 정도가 우리 거제시민 차량이 운행하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연간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지원 없이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어서 도에 건의하고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거제 지역 주소지를 둔 차량 가족에 1대, 왕복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서 연간 32억 원 정도 그 부분도 가능은 하나 재정 지원 계획들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 시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한 인하가 있어야 되고 그게 20%가 아니라 50% 단기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50% 인하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국도로 승격을 해야 되는, 그럼 고속국도 승격은 어떤 노선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해야 되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최종목표는 저희들이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거기에 수단이 고속도로로 승격되어야 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재정을 부담을 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로 승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58호선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도35호선 즉, 통영에서 거제간 구간을 거가대교로 연결하는 형태의 고속국도 승격 방안. 또 금방 말씀하신 그 방안. 어떻든 국도로 승격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들 적극적 건의가 되어져야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유료도로의 8배나 비싼 점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출퇴근 차량에 대한 인하 검토 또 근본적으로는 고속국도로 승격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검토와 추진 의사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부산 그리고 경남도 특히나 주중 통행료 인하를 우리 거제 주소지를 둔 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에서는 부산시 측의 반발도 상당하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 부산시, 우리 거제시가 나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필요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으로 해서 하려고, 또 이거는 국가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중앙정부 그다음 경남도의 공약사업의 이행이 되어져야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도 용역비를 3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용역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위원님.

신금자위원

국지도58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수월 거기 교차로잖아, 그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이,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굉장한 민원이 있거든요, 어찌 되냐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타당성 용역조사나 해보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신금자위원

애로점이 많지요? 처음에 설계가 안 됐으니.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교차로의 거리간격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총 사업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핸디캡이 크지만 저희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고. 최악으로 안 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1차분 준공을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끝났어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구)거제대교 지금 우리 그러면 특별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15억 원 해서 30억 원을 가지고 2023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제일 시급한 게 교면 포장입니다. 그게 콘크리트 열화도 많이 됐고 마모도 많이 됐고 포트홀도 생기고 해서 그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하부 가드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번에는 교면 포장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교량 받침하고 가드 부분을 함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수보강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30억 원으로 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애초에는 우리 시비 30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되겠다, 그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성능 개선을 통해서 공용기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네. 거가대교 통행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거든요. 질문했는데 사실은 명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제에 보면. 주로 삼성 사람들이 명지서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일준 의원님께서 출퇴근 시간하고 설, 추석, 명절 연휴에 감면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안을 아마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 고속국도로 승격하는 문제를 우리 과에서, 우리 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임시로 하면 좋겠고 만일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할 경우에 엄청 차가 많이 와요, 거제도 안에. 부산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 인하되면?

신금자위원

아니, 지금 인하인데. 인하도 좀 더 오고 무료로 할 경우가 있어요. 공휴일 아니면 명절 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3만 5,000대 육박하더라고요, 보니까.

신금자위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 거제 경기도 많이 좋아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의원님이랑 노력하는 거 저희도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깜빡해서 한 가지 질문을, 이번에 우리 성포에 면사무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밤에 비 오는데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도를 개설이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등 면사무소에서 성포까지가 면사무소 반대편에 인도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있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근데 데크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다른 마을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인도를 가다가 중간에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쪽 말고 산 쪽에 말하자면 면사무소 쪽으로 한 1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구간에 보면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언덕이 암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암벽 쪽으로 가면 위험한, 말하자면 보도를 설치해도 위험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차도에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차선을 좀 다이어트를 해서 한 1.5m라도 만들 수 없겠냐고 고민을 하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성포에 면사무소 주변에 바다 쪽 말고 옹벽 쪽으로도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거기 건너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옹벽 밑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도 아직 알아보지는 못 했는데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초안을 잡아서 경찰서 협의를 해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제1지역에 가로등, 사등 지역에 모래실인데 과장님 항상 제가 또 민원을 줘서 죄송한데 거기 보면 정자는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무엇이 있는데?

신금자위원

정자는 쉴 수 있도록 해놨는데 불이 없으니 너무 어둡다. 간혹 모래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가 좀 있어요. 혹시 챙겨가다가 경치가 좋고 밤에 나와서 어른들이 쉴 만한 곳인데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 하는 거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몇 개 빠진 게, 소송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명진터널. 5억 원입니까? 5억 1000만 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청구액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청구액은 그렇고 거제시는 이 금액을 인정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아직까지 승고는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런 작업을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해도 자기 의무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해도 자기 의무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자기 공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자신들은 거제시로부터 우리 조선소 용어로하면 체인지 오더(Change Order).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독촉을 받고 했다 이런 요구고 저희들은 공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다, 시공사가.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한 분하고 2445만 3000원짜리 소송하고 있던데 거제 중앙로 침수된 사건은 우리 시에 보도블록 공사 하자로 인한 것인데 이게 벌써 2021년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또 우리 거제 시민하고 거제시하고 붙어있는 부분인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승고는 원고가 기각이 됐고요. 지금 항소를 했는데 시기로 봐도 저희들이 태풍 피해 오기 1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피해는 그다음 해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를 높이거나 낮춘 거는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폭만 좀 넓히고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유 자체도 말하자면 좀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심이 기각이 됐네요, 원고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1심 기각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마산 해상구간에 이거는 경남도 건설국장이 앞전에 광역 그거 때문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해상구간으로 해서 해상구간이 아니고 뭡니까. 해저터널로 해서 그게 훨씬 싸게 된다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타당성 그니까 예타입니까? 예타는 끝이 나고 여기 보고서대로 공사 시작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중간에 잠도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들 최적안은 사실상 한쪽은 어디 쪽이든지 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량을 가고 한쪽은 해저터널로 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사업비만 경제성만 따지면 해저터널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방 저희들 요구안을 하려면 종단구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도를 가지고는 자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섬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또 너무 많이 업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구간 기본계획에서 교량 형식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존 관계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늦어져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상동교차로는 예전에 선형 개선을 하네 마네 했었는데 진주국도 관리하는 데하고 어떻게 좀 합의가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우리 안은 확정이 됐고요. 그 안을 가지고 진주국도.

이태열위원장

옛날에 트럼펫처럼 한다고 그걸로 최종확정이 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확정이 됐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제6차 계획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좀 변경을 해 달라, 또 진주국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사업에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지도58호선부터 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뭐가 되기 전에 이미 선형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우리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오늘 마지막 일정 같은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혹시 건축과는 용역 후 미발주사업이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건축과는 미발주사업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결산검사서를 보면 의견서를 보면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 7조에 6건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건축과는 사업건수가 6개인데 보증서 징구건수가 6개고 그중에 건축단가가 하나고 그다음에 사업추가 주민협의 지연이 5개 되어있어요.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이걸 읽어드렸는데 일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거제시의 예산절감을 위한 양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후 공사진행 중에 주로 시공사의 의견과 애로사항에 따라 공사기간연장을 쉽게 승인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거제시 회계부서와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포함)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361페이지 봅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잘 봤고 여기 도심지 빈집, 제가 저번에도 아주동도 말씀드리고 능포동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능포동은 우리 집 옆에 벌써 빈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정말 흉하게 되어있고 엄청 건물 주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원하면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저하고 한번 답사를 갑시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세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태풍 불면 금방 쓰러질 정도로 앞에 그래도 큰 건물이 하나씩 있어서 다행이지, 정말 무슨 소굴 같습니다. 아주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불량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364페이지입니다. 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거의 97%, 97%, 다 97%가 넘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364페이지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연봉 얼마 이하?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소득 얼마 이하, 차량가액 얼마 이하, 재산소득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집이 없어서 한번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 그럼 들어갈 방법이 없네, 그죠? 지금 97% 이상 다 되어버렸으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비입주자까지 모집이 되어있는 상태고 한 달에 한 다섯 가구 나갈 때도 있고 몇 가구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갈 때마다 예비입주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지금 되어있고.

조대용위원

예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올 7월에 예비입주자들 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7월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예비입주자들이 소진이 좀 돼서 추가로 또 모집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예비는 일단 이름을 먼저 올려놔야 되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일단 감사하고요. 379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해서 아주동 내곡지구 이게 아주초 위에 맞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장흥사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조대용위원

아,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이유가 뭐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한화오션이 들어왔으니까 한화하고 좀 이렇게, 제가 언론에도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한화하고 좀 조율을 해서 기숙사는 아니지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사업이라 그럽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 식으로 일단 조율을 하지 않으면 지금 분양이 거의 힘든 것 때문에, 또 자재비 오른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곡초에 지금 공사 중단된 거는 시공사가 어디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한신더휴입니다.

조대용위원

한신은 제가 알기로 엄청 튼튼한 회사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지금 시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행사가 원래 있는데 시행사가 자본이 거의 잠식된 상태라서 시공사인 한신에서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중단되어있어서 저번 주에 본사에서 상무가 내려와서 중단되어있는 것 중에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마무리하고.

조대용위원

아, 했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마 올해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분양승인 되어있는 걸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분양을 노려보겠다.

조대용위원

내년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내년 초나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분양을 하겠다고 이런.

조대용위원

분양은 그렇고. 그렇다면 공사 시작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우리 아주천 소하천하고 할 때 맨 윗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 시행사하고 시공사에서 소하천 부분 맨 윗부분을, 일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안 맑겠습니까. 위에가 지금, 좀 있으면 태풍 또 올 거죠. 이제 대비 철저하게 하고 저도 주로 그게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물 사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라는 게 태풍 하나 불어버리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 우리 아주천하고 관련되어있는 제일 상층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8월 말까지는 아무 공사가 안 되겠네요, 태풍 끝날 때까지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천공사는 일단 먼저 마무리해놓고 그다음에.

조대용위원

돈을 안 쥐서 경찰에 신고되고 소송 붙고 어떻고 그게 있던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은행권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행사는 이제 아예 빠지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시행사라는 게 결국은 지주 아닙니까? 땅 주인 아닙니까, 시행사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물론 애초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본금이라든지 자기 자본이 별로 없고 은행에 대한 대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이미 다 잠식된 상태라서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도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엄청난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도 몇 번 그 데모에 참석해서 서로 윈윈해서 어쨌든 우리 아주천 맨 상층이고 거기에 또 외각도로 빼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터널에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우회도로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우리 아주동이 뭔가 활력도 찾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뭘 할 건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저도 마음이 솔직히 좀 아프고. 이편한부터 해서 거기 내곡초등학교 다 나름대로 민원하고 이런 것들 협의 본다고 잠재우고 역할을 다 했는데 정작 좀 하려고 하니까 시행사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거 잘 챙겨서 현재까지의 사항을 메모를 하시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입니다. 386페이지 여기 17번에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해서 이게 비용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런 게 올라와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 서식이 저희들 공공건축팀에 인해서 사업기간 단축이라든지 비용절감 현황을 나타내라고 제출해주신 서식인데.

조대용위원

없다 해놓고 밑에 이래 있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사실 이런 사업들 자체는 공공건축팀에서 애초부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설계부터 문제가 없이 다 했기 때문에 별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몇 가지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니까 옆에 사이드의 마감을, 폐석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좋지 않은 도로 마감을 해놓은 걸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잔디를 해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진행이 잘 됐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비포·애프터를 하시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아까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바꿨는데 이 바꾼 게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면 이 지속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야 서로 민원이 안 나올 거고. 지금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원래 무슨 과에서 진행을 했죠? 무슨 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과 바뀌기 전에, 건립을.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동청소년과 말씀이십니까?

조대용위원

아동청소년과 맞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지속성 그다음에 모니터링, 또 새는 데가 없는지 부실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건축과에서 체크해 봐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건의로 들어온 진정내용이 있습니다. 옥포동 반도유보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보완대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때 저하고 시공사하고 전체 현장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그리고 민원을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준공 청소할 때 학교 전체를 물청소를 해주는 걸로 합의를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김영규위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반도유보라 쪽에는 지금 공사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거의 골조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에 아파트들이 몇 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옥포고등학교 뒤에 또 두산아파트가 현재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학교 측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올라가는 길. 그 개미골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지금 주민들은 그쪽 길을 이용하고 싶어서 항상 등산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데 학교 측에서 거기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 학교에서 폐쇄를 시켰습니까?

김영규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처에 시공을 할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덜 생기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두산아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앞에 중고자동차상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해서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별도 있었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때 한번 하시고 땅 주인 분께서 시에 한 두어 번 찾아오셔서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잘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날 나왔던 여섯, 일곱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민원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조치내용을 회의록을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회의록이 남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현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부터입니까?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내년까지 3개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건축물대장의 온라인 발급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편익이 증대되는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1차분 작년에도 마무리 잘 했고 올해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요한 민원 편익 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취소. 블루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항만재개발구역 내 별도의 공동주택 용지가 마련되어있고 공동주택의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한 행정처분은 법리 오해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불승인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1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 7월 중에 아마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을 이해하기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불가를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사업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패소를 한다면 사업자 측에서 사업승인을 재접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과다하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때 당시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미분양 상대소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불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노후굴뚝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연초탕 이렇게 했는데 굴뚝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연초탕을 철거했기 때문에 12개소가 남았고 올해 2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3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중에 심의를 거쳐서 2개소만 일단 철거를 하면 매년 2개씩만 하면 한 5년 후에는 다 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현황을 예전에 제가 볼 때 한 21개 정도로 봤습니다. 목욕탕이 한 15개 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중에 공장에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제외하면 13개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관리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김영규위원

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노후한 굴뚝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빼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목욕탕에 벙커C유 땐다든지 나무 땔 때 필요한 게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장승포를 한번 갔었는데 장승포에 학교 주변에 있던, 장승포초등학교 주변에 있던 굴뚝이 상당히 낙후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거 철거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관련된 걸 찾다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2022년도 1월 18일 한 8시 경에 아주동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당시 때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때 견본주택하고 그 옆에 기계식 타워 주차장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관련해서 우리가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 이런 거는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거까지 충분히 검사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봅니까? 어떤 걸 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여부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김영규위원

작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재 관련돼서 왜냐면 거기가 화재가 나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 혹시 점검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면 불이 나면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떤 법적인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유관기관하고 한번 같이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공개공지 현황에 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합니까? 내용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의무적으로 공간을 외부에 개방을 해서 거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야 되고 저희들 점검할 경우에는 혹시 이걸 막아서 사유화했다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시설물을 철거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들어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했는데 세 군데가 지적돼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어떤 게 위반이 많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벤치라든지 이런 걸 철거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피드백 시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벌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옥포 쪽에 아파트 2개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개가 옥포동에 대우사원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옥포동 1670번지죠? 거기에 지하 3층에서부터 39층까지 올라가는 14개동, 1,973세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10만㎡가 넘으면서 경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을 곧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심의가 되고 나면 그 심의에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승인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셔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 맞춰서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관리비 운영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관리 그리고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규약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표회의 이런 거라든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운영에 대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사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 전체로 하겠죠. 이걸 하시고 나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직까지 홈페이지 게시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아니, 그 아파트에서 이걸 검사를 하고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내에서 공지는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거제시 전체에서도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는 게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입니다.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또 발 빠르게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든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건축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퇴직을 하시고 없어서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건축사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센터장님은 저희 과에 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원래 한 분하고 구조기술자가 한 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구하고 있는데 지금 구해지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현재 노후 건축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제시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적으로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해서 관련법령 내용에 보면 전체 5년 평균에 전국의 몇 퍼센트 안에 들면 당연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빠르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김영규위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또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경감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8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이건 지난해 1월 1일부터 광역시도하고 인구 50만 이상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는 의무 설치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경남도에서는 도하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최초로는 저희 거제시가 제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요. 지금 광역시도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거기에 의무 설치는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걸 의무 설치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다는 것은 크게 자랑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설치를 최초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를 했다면 그만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고 감당할 만한 나름의 구성원들을 갖추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광역시도, 또 김해 인구 50만 명, 창원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전문인력을 못 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도 지역거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하고 3개 설치된 곳 이외에는 우리 거제시 3개 포함되니까 지금 경남도는 이제 세 곳이잖아요, 지자체에. 그래서 나머지 열다섯 곳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그것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팀장은 우리가 이른바 충분히 이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한 분, 나머지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자 외에도 또 있지만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했을 때 당연히 채용해야 될 인원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핵심적으로는 건축사, 구조분야 전문가가 빠져있는 셈이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채용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답변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역권도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채용 요건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역할들을 부여할 것인가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일단 건축사님은 올해 5월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셔서 지금 재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구조기술자는 사실 광역도시에서도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당초에는 구조기술자만 됐는데 국토부에서 잘 구해지지 않아서 구조전문가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래서 거제시에는 구조사무실도 몇 군데 없고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건축사를 채용을 하고 구조기술자를 조금 더 건의를 해서 금액을 높여서, 등급을 높여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부족한 공무원 인허가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점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어떻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그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한 민관 협치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의미에서 지역안전센터를 설치를 했잖아요. 저는 의무 설치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거제시가 자랑만 할 게 아닙니다. 선도적으로 설치했다, 그 내용들을 충실히 채워주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인력에서 고급 전문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졌더라고요, 대도시의 경우도 광역권도. 그렇다면 이걸 할 거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고요. 또 그에 걸맞은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라든지 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우도 갖춰야 되고 근무시간도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하고 우리 통영, 거제, 고성 구역에 지역거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고려하거나 그것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이런 역할들을 도와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여기에 건축구조기술자를 지원하질 않습니다. 그만한 인력도 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냉정히 고려해서 최초다, 채용을 계속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마지막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위원님 질책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 안 나면 폐지까지도 검토하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페이지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열네 곳에 있잖아요, 그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도에서 5월하고 6월하고 2개월간 점검을 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 시에는 다음 주에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내려올 겁니다. 합동점검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5~6월에 끝낸 걸로, 저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 시는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첫째 점검은 얼마 만에 합니까? 1년 만에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신금자위원

1년 만에 하고 또 안내판 이런 것들이 보통 양호하지 않는 것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이용자를 위해서 시설이 조명 같은 게 그게 있고 몇 가지를 좀 단속하는데 중점을 주면 되겠고요. 혹시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2021년에 불법 증축이 하나 있었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게 강제 예금 다 받고 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완료됐다가 올해 다시 점검 갔는데 다시 증축이 되어있어서 또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두 번이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첫째 그거를 사유화를 한 거다, 그분은. 그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2021년도 1건 있었고 2022년도는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올해 3건이.

신금자위원

올해 3건이 현재.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적발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우리 보고서에 아직 안 올라왔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올해는 많다. 그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사실은 공개공지가 이 건물에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시판 같은 걸 확실히 해주시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 진정·건의가 2022년도에는 29건이었거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시민이 살고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2022년도 29건밖에 없었네요. 그전에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몇 건이나 됐었는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전에 몇 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아파트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열군데 스무 군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공사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금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너무 건수가 작아서. 물론 이 민원 내용을 보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지 않나 싶었더니 의외로 적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안 짓고 하니까 그렇다, 그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보통 보면 운동시설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거는 2분의 1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면적의 2분의 1 정도 주차장을 해도 되지 않나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게 법으로 정해진 그 시설 이외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을 털고 이렇게 한 데도 좀 있거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같이 잘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요, 중간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에 회의를 했었고요. 근데 예산집행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당연직 6명은 어차피 우리 다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없을 것 같고요. 위촉직 5명 중에 2명은 시의원이시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또 세 분이 있는데 왜 회의수당이 없습니까? 다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때는 코로나로 해서 출석을 안 하시고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 근데 이게 서면심의로 가능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때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2022년도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서면심의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위원회는 보면 15회, 7회, 3회, 8회 이래서 예산집행이 많게는 80만 원 이상 해서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유독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만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때 이거는 일 년에 한번 보조금 심의할 때만 열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올해도 하셨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니까 신청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심의하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내부점수가 있고 또 외부 이렇게,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그게 다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라든지 아파트 현황을 가지고 하는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합산해서 채점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합산해서 100점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을 경우 지속성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니요, 위원들한테 해서.

박명옥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하는 거는 연도가 오래된 순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지원을 받은 그게 있는지 그런 게 그리고 혹시라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참석이 불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실 건데 최근에 장승포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5월에 취소가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신청은 한 2015년에 해서 횟수로는 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연장, 연장해서 왔다가 이번에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0여 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게는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한 5000만 원까지 다 출자를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고 또 집 없는 분들이 어쨌든 주택을 한번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요.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택조합 측에서 장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다 그때 되어있었죠?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전체부지 중에서 한 8%도 매입을 안 했어요, 조합 측에서. 그 8%마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있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어져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분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쯤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손 놓지 마시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지도단속을 하는데 349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건수가 235건이 올라와 있는데 조치 중 있고 시정이 있고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치나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강제금 부여하는 거는 횟수가 제한되어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통 일 년에 한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안 내고 그렇게 하면 재산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양태석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입대위를 6년을 했는데 과태료 50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수선유지비 그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관리비로,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거니까 실거주자가 내는데 장기수선계획에 써야 될 그걸 지금 수선유지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내야 될 돈을 세입자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내도 될 돈을 냈으면 환급은 어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환급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입대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테고 사실 또 입대위는 따지고 보면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 주택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주택관리 업체에서 이 부분은 묵인, 방조, 무능, 온갖 부정적인 용어를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상황인데 그 회사들은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회사도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태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자기들이 허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얼마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000만 원. 참나, 거의 이거는 횡령 아닙니까. 세입자 호주머니에 돈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보니까 11월 18일 신우마리나는 민원이 들어왔고 두산위브는 12월 19일 또 질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 이 두 아파트가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이거는 내부 고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최초의 감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신우마리나는 예전부터 입대위 회장 간,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 간의 상당히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리소장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민원이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두산위브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두산위브는 스프링클러 때문에 신문지사에도 많이 나고 그 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진정도 많이 접수하고 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주택관리 업체가 일차적인 잘못이라고 봐집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원래 입대위 위원.

이태열위원장

저도 해보면 항상 사실 물어보는 게 “관리소장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노?”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법에 보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주체의 업무랑 입대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렇게밖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세입자들은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도 낸 거 나중에 나갈 때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돌려줍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경과를 부탁합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 앞전에 장평동 빈집 민원 한번 했던 거, 남의 땅 위에 불법 주택이 장기 방치되어있다는 민원 아니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사를 해서 신원까지 알아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즘 난리가 난 게 말 안 해도 알겠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GS아파트 폭삭 내려앉은 거 하고 지금 엊그제 또 나온 게 그거죠? 무슨 신운건설인가 그렇던데 거기는 거기 일하던 작업자가 ‘야, 이건 너무하다’ 이래서 그 작업자가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철근 빼먹는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검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품질검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쪽은 뭐 안 했습니까. 지금 신한건설산업 여기도 이분이 하니까 이천시에는 이천시청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없다고 건설업자도 철근 좀 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대요. 이게 수직도 내려오고 엑스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엑스자가 없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하다고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에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조치할 거 조치하고 일반론적인 그런 것만 봤었는데 특히 작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마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GS 같은 1군 아닙니까? 자이 만드는. 평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주차장이 폭삭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군 중에서 1군이라는. ‘다른 회사는 오죽하겠나?’ 라는 게 있었고. 지금 신한건설은 현장 노동자가 ‘와,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했던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검수단에서 오케이 했다 이 말이죠. 검수단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막 어떤 균열이 심하게 가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품질검수단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법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품질검수단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품질검수단 운영이 공사 중에 세 번을 하게 되어있는데 1차, 2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준공검사 하기 전에 하는 품질검수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이미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갔으니까.

이태열위원장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엑스레이 조사하듯이 하면 안에 철근 들어간 거 다 보인다면서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 것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마지막은 의무인데 가장 중요한 1, 2차는 의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제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짓고 있는 곳이. 그 부분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면 두산 디클리브 이런 데는 가봤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두산 디클리브가 아니고 포스코 디클리브는.

이태열위원장

미안합니다. 두산한테 미안하네. 포스코 디클리브 가봤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엊그제 2차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하고 철근이랄까 이런 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런 거까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하고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조치가 됐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걱정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럼 우리 거제도만 그렇게 양심 있기가 힘든데.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3차 때 되고 이러면 진짜 거제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해서 특정 부위 랜덤으로 해서 2022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에 한해서는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비파괴검사가 있기 때문에 슈미트해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한번 해보시고 그리해야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제시 보증으로 해보니까 랜덤으로 해보고 중요 구조 부위에 해보니 철근이 공사시방서대로 설계도대로 되어있다 이러면 또 서로 간에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