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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22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은 11월 28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 사업 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은수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은호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미선 세무1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형기 건강증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경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상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석환 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연수구청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보건소장 김은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감사실장 노은호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경제지원과장 신긍우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세무1과장 전미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김영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비전전략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진료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김기흥 팀장입니다.

1.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도시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어르신건강팀 정소현 팀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2.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영병정책팀 이현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 신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하지인 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 박명이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4. 치매정신건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민을 위해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는 데 저희들이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행정감사는 잘 알다시피 2024년도 저희들이 사업했던 사항 등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하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지적하는 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해 나갑시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박계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을 보겠어요. 행정감사자료 225-226쪽, 지적사항 나왔던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들이 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받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면 표지 사업 지원하고 운영 인건비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됐던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먼저 보조금 사업이라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365일 심야 약국이 1개소였는데, 시에서 3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왔던 거예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보조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 연수구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같이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 매칭 사업이라고 보내줬다고 해서 막하고 또 사업도 저조하게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사전에 저희도 이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조기집행 사항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서도 문제가 됐고 또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저희도 많이 아쉽고 속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항의는 했는데, 시에서 이제 사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심야약국을 저희가 365일 운영하는 개소를 3개소라고 한 적이 없는데, 3개소를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지금...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는요. 2018-2019년도에 심야약국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과다하게 각 군·구에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구에서도 우리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많이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현황에 맞게끔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칭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맞게끔, 연수구에 심야약국을 한 3개 정도 해야 하는데, 5개 정도 해라, 그러면 할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내려오고, 나중에 사업 저조로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점 발생하고, 그런 돈이 다른 데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이런 과정들에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226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내 미설치 기관들이 몇 군데에서 몇 군데 되나요, 그 현황은 알고 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현재 1개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개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246만 4천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있는데, 다 설치했고요. 지금 1개소만 대상이고 그래서 보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1차 추경 때 들어온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

김국환부위원장

올해 추경, 1차 입찰 때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상에는 9월에 보조금으로 해야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부 다 설치돼 있고, 올해는 한 군데만 지금 구는 설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 군데 어떤 데 남아 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방병원인데요.

김국환부위원장

한방병원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 데 병원들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미 다 설치가...

김국환부위원장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완료...

김국환부위원장

됐거나 지원을 다 했다 이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설치 비용이나 단가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단가 기준이 병상 하나당 9만 6천원입니다. 9만 6천원이다 보니까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39병상 해서 총예산이 3,744만원으로 잡혀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조금이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로 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전체 우리 연수구에 2,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연내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김국환부위원장

1개 남았던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개 남았는데, 그 1개소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0%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2,246만 4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 병원에서 견적을 뽑아봤을 때 7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내에 지금 가능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연내에 가능하요, 설치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서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2026년까지 설치를 법적으로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2026년까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설치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반납해서 불용 처리하겠다 이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246만 4천원이 국비 30%...

김국환부위원장

알겠고요. 하여튼 사업이 적기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을 재고 하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추후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257쪽, 지금 보건소 이전 논의 사항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선학동 쪽으로 했던 걸로 아는데, 2024년 8월 연수구체육센터 부지 내 연수보건소 신축 검토 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지리 내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너무 외져있다 해서 지금 선학동 제척부지에 대해서는 제외된 상황이고요. 어떤 대안으로 연수3동 체육센터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건립비용이 400억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 확보...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면 선학동에 보건소 설치한다고 해놓고 또 지금 다시 검토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게 신중하게 발표도 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선학동에 보건소도 들어오고 행정주민센터도 설치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큰 낭패거든요. 비용도 100억원에서 보통 많이 들면 500억원 정도 들잖아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되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 사업 발표하고 할 때는 관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는 정치인들 말 잘 믿어요, 그러니까. 늘 바뀌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확정해서 이전하려고 해도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가...

김국환부위원장

발표할 때, 아는데.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확정이 돼 있을 때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그냥 말만 해놓고 선학동에 보건소 지어주겠다, 못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렇게 희망을 믿고 있는데,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2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순간이 부담스러워서 조금 쪼개서 만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같이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먼저 주신 행정감사자료에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건데요. 먼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6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용 사유가 수혜자의 사업 이해도가 낮아서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시점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7%까지 집행률이...

윤혜영위원

67%. 시점이 언제 시점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0월 말입니다.

윤혜영위원

10월 말.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학교에 가서 보건 선생님들 하고도 상담을 하고.

윤혜영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어...

윤혜영위원

일단 저희가 불용 사유가 작년에 파악한 사유는 “수혜자의 사업 이해도가 낮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대책·강구는 하셨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강검진을 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학교 사업과 저희 보건소 사업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분야도 있고.

윤혜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과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게 투 트랙으로 따로 진행이 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따로 진행이 돼서.

윤혜영위원

그 수혜자들은 똑같은데 일정 파이 안에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저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훨씬 서비스가 좋은데도 그거에 대한 안내가 조금 잘 안 되는 거로 저는 느꼈고요.

윤혜영위원

그렇게 투 트랙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테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는 저희 나름에 어떤 뭔가를 하셔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계속 확대된다고 하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대상도 확대가 된다고 하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일몰되는 거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의 사업은 일몰이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대상이 확대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사를 찾아보면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이거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기사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내년에는 일몰이 되는 거로 통보를 받고...

윤혜영위원

내년에 일몰된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통보를 받았고, 교육청 사업은 저희가 아직은 그게 확대되는 건지 그 기사는 저도 보지 못 해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이게 선택하게끔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건 데, 추가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추가로 이거 하려면 돈 더 내고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예 대 놓고 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안 와닿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거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본인의 치과의 영업과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쫓기는 시간에 가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하련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끔 유도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혜자의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니라, 수혜자가 이거를 선택하게끔 제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일몰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4년도 집행률이 지금 항목이 쭉 있는데, 왜 모든 집행률들이 10-12월까지 거의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금 67% 진행됐는데, 나머지 10-12월에 하겠다. 그런데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인데, 10월에 집행되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난훈련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윤혜영위원

잠깐만요. 재난훈련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왜 그럴까요? 재난은 하반기에 일어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소방서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고,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저희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인데.

윤혜영위원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지역 재난출동 우려, 예를 들어서.

윤혜영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책정돼 있는 예산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 그러면 구비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훈련 때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현장의료소 운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윤혜영위원

이거는 어떤 계획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그러니까, 올해 훈련 때 부족한 부분을 미리 체크했다가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상반기 때 살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윤혜영위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윤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체크를 못 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때는 하반기 때 필요한 장비를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반기에만,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이거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니 계획성 있게 되려면 작년에도 이걸 했을 것이고, 예측해서 사업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반드시 그때 돼서 필요한 거 이외에 계획성 있게 추정해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뜻인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추측할 수 있으나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셔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추측했어도,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윤혜영위원

개선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용의약품 관리 사업” 이게 특별히 10-12월에 50% 가까이 집행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해도 100%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불용의약품...

윤혜영위원

저희 불용약품이 이게 통으로 수거하는 사업.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게 134개소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34개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있는 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약국이 93개소, 아파트가 18개소, 약국이 97개소.

윤혜영위원

그럼 이 관리 사업이라는 거는 그거를 설치해 두고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거가 50%밖에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수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일괄적으로 지금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4,32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 일괄적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관리가 되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수거하는 함이 설치가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찼으면 수거를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정체돼 있다는 거는 관리는 했으나 그게 차고 있지 않다는 게 1번일 거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뭔가 돌아보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 시에서 항상 예산을 많이 줍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잠시만요. 작년에도 이게 시행이 됐을 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니면 올해 처음 사업이고.

윤혜영위원

올해 처음 사업.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보조금이 교부를 할 때, 1월부터 교부가 바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교부된 시점도 좀...

윤혜영위원

시졈이 언제 내려왔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5월에 내려왔습니다.

윤혜영위원

5월에 내려왔어도 저희 수요에 비해서 과도하게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사업 시기도 좀 늦어졌고, 사업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윤혜영위원

사실은 불용의약품 이거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시작이 됐다면 조금 더 잘될 수 있게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 가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약이니까 약국에, 이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약국은 약을 사는 곳이지 약국에 갈 때 남아 있는 약을 들고 가는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 약국은 급하게 약을 사러 가는 곳이지 내가 집에 있는 약을 들고 가서 거기 폐기를 하러 가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설치하는 장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불용약품 회수 사업을 할 때 홍보가 약국, 관공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윤혜영위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주셨던 내용은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추가 계획을 제대로 언제 뭘 할 건지 잘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과는 다 그게 됐어요. 보니까 언제 뭘 할 건지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55-226쪽, 보건행정과는 작년과 똑같거든요. 10월 집행예정, 11월 집행예정, 12월 집행예정. 이 부분은 그러면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10-12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다른 부서 거 한 번 보셨나요, 다른 과 거? 언제 무슨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집행할 건지 다 써주셨어요, 다른 과장님들.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는 시정은 안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11월에 걸쳐서 집행할 부분이어서 이렇게 작성...

이형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건강증진과 볼게요. 272쪽, 집행률 38.7%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연내 집행예정 운동시설장비 수리비, 관리비 등, 연내 집행예정 관용차량 유류비 및 정비비용 등, 연내 집행예정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강한 아파트 프로그램 강사비 등, 디테일하게 써주셨어요. 저희는 이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도 모든 과에서 이렇게 10-12월 이렇게 써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시정했다는 거랑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연내 집행예정보다는...

이형은위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써주셨잖아요, 다른 과들은. 이거 작년이랑 똑같아요. 작년 거 갖고 오면 이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시정이라는 게 9월 말 시점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남지 않고 집행률을 높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예정을 써주실 때는요.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예정이신지, 어떻게 이거를 소진하실 예정이신지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집행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요. 몇 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진할지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걸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10-12월에 집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집행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위원

네, 다른 과는 그게 다 써 있어요. 다른 과장님은 다 그렇게 다 시정해 주셨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럼 시정할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시정이 됐는데, 보건행정과만 안 됐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단속조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250쪽, 주요 단속조치 내역이 대부분 어떤 사항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단속조치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반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합니다.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아니면 책임자 검사 미측정 그다음에 검진비용 고시사항 위반해서 청구한 내역해서 이거는 하나하나 건마다 많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네, 과장님. 244쪽, “지역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실적”이 원래 목표가 600%이었는데, 1,280 213% 초과 달성됐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

이형은위원

작년인가요? 이번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더 높인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바꿨고요.

이형은위원

아예 바꿔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몇으로 잡았었나요? 왜냐하면, 2024년에는 그게 안 보여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몇 건으로 목표를 잡으셨고, 얼마나 달성하신 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점검 건수는 여기 보시면 2024년...

이형은위원

목표 여쭤보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작년에는 목표가 600건이었는데, 최적이 1,280건이었으면 올해는 그거를 반영해서 목표를 몇 건으로 했고, 몇 건을 달성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몇 건이셨던 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목표는 의료기관 9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73개소에 대해서 41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 건수랑 개소랑 같은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거의 90%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1개소에 2번 갈 수 있습니다만.

이형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600건이었는데 1,280이 나온 거는 2023년이고, 그러면 지금 400몇 건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왜 2023년은 유독 많이 점검을 하게 된 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024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자율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게 기관 내에서 자율점검을 하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점검지를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가 받는 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서는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단속에 어떤 내용이 걸렸던 그런 병원이나 아니면 민원이 계속 오는 병원은 직접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자율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목표지수였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248쪽, 단속조치 내역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지금 단속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안마시술소도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제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경찰서에서 제보가 온 건가요, 신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나가서 이거를 점검하게 됐고, 그리고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형은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경고만 여기 나와 있길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차인 경우는 경고, 2차는 가중이 돼서 경고보다 무거운 2차 처분이 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1차는 경고입니다.

이형은위원

1차 경고를 하고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여기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번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 걸쳐서 한두 가지씩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과에 치우치지 않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27쪽, 용역사업 보니까 “디지털엑스선 발생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정기검진 결과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때는 그냥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어차피 수리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성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한두 달도 이상 결과가 없기를 바라고, 안정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2쪽,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건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서 26년에 운영 예정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에서도 2026년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고, 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시기보다 굉장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월례공원이 공원 부지잖아요. 그거를 산단 지원시설로 지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인데, 이 용역이 2025년 1월 8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 완료가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또 이런 보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보상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들도 올해 7월에 결정된 이후로 계속 의견들이 나오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특히 피해대책 방음벽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27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저조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기준이 변경돼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 2023년 6월 30일, 원래 기존에는 의료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였어요. 작년 6월 30일에 건강보험 하위 50%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명수가 줄었는데, 그 예산은 많이 내려와서 이게 10월에 시에서 다시 변경 예시가 내려와서 1억 1천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지원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죠, 지금 폭이 늘지 않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런 한도 변동은 없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도 늘리는 것으로 지침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자원 연계 현황을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 총 계를 보면 보건소 내의 연계 수치가 1,382건이 잡혀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한성민위원

올해는 보건소 내 연계가 188건으로 잡혀 있어서 거의 10/1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한성민위원

317쪽.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방문관리 사업에서 연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위원

네, 보건소 연계 사업.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 2023년도에는 진료가 한방 진료 건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하면서 방문 대상자 말고, 일반 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가서 한방 진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료에는 빠져 있고요. 사업 연계가 지금 188건 나온 거는 한파 관련해서 한파에 대한 이용품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12월쯤 한파 도래하면 그때 나가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때문에 잡힌 수치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좀 보건소 내 연계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은 수치인 거는 맞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한파나 이런 거를 하면 작년 이상의 실적은 나옵니다, 연말에 가면.

한성민위원

연말까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분 50초 남았네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파트 지정” 관련해서 321쪽, 올해부터 건강한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핫한 거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대답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파트에서 왜 갑자기 태권도장을 권역별로 나누어졌는데, 올해 실제로 과장님께서 이걸 해 보시니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했을 때 건강한 아파트 모집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강사비로 지원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커뮤니시설이 있고, 300명 이상 그런 단지가 송도가 거의 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그러는 “우리 동네 허브 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5개는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확대하든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했을 때는 주민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 확장하고 싶었으나 예산을 올렸으나 잘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 문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공원에서 하는 거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계속합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이면 10년 차를 맞이하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328쪽, 우리 영유아 건강검진 부분 있잖아요. 이거 수검률이 떨어지네요, 집행률에 비해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수검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자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인 분들이 보면 좋아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8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그냥 다음에 하지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평균 수치를 우리가 따져 보면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한 수검률이 나오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특정 연도가 갑자기 수검률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권고는 하고 있으나 아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미루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 받아야 할 분들이 미루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대상자도 9월까지 수치로 80명을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수치인 거잖아요, 1년으로 보게 되면. 보통은 1년에 1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수검률이 낮게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그렇다 하면 커버는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미루는 그런 게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긴장감을 풀어주시려고 핫한 아파트. 웃음을 주신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 고생이 제일 많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요양병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충은 동료 위원들이 해서 알겠는데 249쪽, “2024년도 의료기관 단속조치” 내역과 요양병원 6건이 있어요. 255쪽, 요양병원 지도점검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단속 기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단속 기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단속할 때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약품 공급 내역 거짓 보고 이것도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고,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또 차이는 있잖아요, 운영상. 그 차이는 전혀 없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시설 기준은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하고 일반의원이나 병원하고는 인력이랑 그런 시설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희

장현희위원

항목은 몇 개 종목 정도로 기준을 두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단속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249쪽, "의료기관 단속조치 내역" 중에서요. 요양병원 6곳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없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은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보수교육 미이수했고, 교정 후 재검사했고 이런 것들을 위반 내역을 올렸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근거가 어떤 거를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냐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병원하고 요양병원은 거의 다 요양병원은 어떻게 보면 큰 의료 기준보다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있어 이기 때문에 항목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의 위반 내역은 249쪽, 위반 내역은 나와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요양병원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 아...
현희

장현희위원

보세요, 255쪽.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55쪽은...
현희

장현희위원

옥련동 연수사랑요양병원은 1년에 몇 차례 점검 나갑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요양병원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4월에 한 거는 위반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7월에 한 거는 의료법 행정고발이 있어요. 그다음에 7월 18일에는 마약 부문에서 행정고발이 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를 보면 세 번 한 거 같고,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 예입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7월에는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저기 255쪽, 이거는 지도점검에 대한 내역이고, 여기 보면 행정처분 고발이 있잖아요, 점검결과가.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249쪽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5개 건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현희

장현희위원

여섯 군데죠, 6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희

장현희위원

6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반 내역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왜 관심이 있냐 하면 다행히 구립요양병원도 있지만, 지금 매년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는 몇 개가 더 늘어났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가 생겼다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점검에서 걸렸던 데가...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늘어났다가 다시 폐업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같다는 얘기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하고, 사실 뒤에서 "그랬다더라"라는 설은 많이 듣지만, 저희들이 갈 부분은 아니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정기점검할 때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요양병원도 조금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다는 게 저희가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잘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는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이전 계획추진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간 순서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건은 아닌 것 같아요. 큰 부지 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됐고 20년 가까이 돼서 저희가 계속 구청에다 보건소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학동에 그린벨트 해지하니까 저희 보건소를 이전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 보건소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각종 핵심간부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소 자리가 연수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 너무 선학동에 치우쳐 있어서 오히려 남동구청에 가깝게 남동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 있지 않냐, 조금 더 좋은 부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구석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고 또 연수 3동이나...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 한쪽 구석이라고 해도 접근거리가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면 어려운데 사실 우리 것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학동에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김인숙 과장님에게 주사를 맞으러 일부러 가서 보니까 지금 30년이 다 된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사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 소관이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쯤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주는 안 가지만, 어쩌다 가도 주차장 입장에서부터 이거는 정말 변방 보건소보다 훨씬 못해요, 그리고 안타깝고.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도 송도시설건강지원센터를 가 봐도 예방 차원에서도 얼마나 건강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 데 여기 원도심은 이용도가 더 높을 건데, 선학동이 지하철도 있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모든 예산 수립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이겠지만, 저희는 또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 요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굉장히 실망... 저희가 가서야 알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김인숙 과장님도 안타깝게 설명하는 거 보고, 그거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예산이 아마 매년 하나 건물 하나 인건비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 차이도 날 거고, 진짜 사업비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시 짓는다고 해도 리도델링을 해야 할 형편이에요, 가보면. 지금 청학동 보건소가.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선학동을 확정됐었던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선학동이 그린벨트가 있고, 일단은 보건소를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 선학동에 보건소를 지어주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 제가요. 그날 현장 갔다 와서 곧바로 비전전략실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 요지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추진했던 거가 2018년도부터 했단 말이죠.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 요구를 계속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요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추진을 했던 거는 2018년이니까 지금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부지가 없습니다, 보건소를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계속 없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할 거라고 하니까 기대치도 있고,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었던 만큼 저도 가서 확인을 하고, 비전전략실장님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불러서 그저께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물론 의회를 무시했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기관에서도 같이 집행부하고 그런 건 정도는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건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럼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리모델링 관계는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건소를 옮기더라도 6-7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라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옮겨주겠다라고 말씀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변경이 됐어요. 다시 한번 257쪽, 자세히 알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개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첫째,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1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송도에 있는 VIC 소아과 맞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 말고 저희가 가능한 곳이 또 있나요, 후보에 있는 곳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 별로 1개소 지정이 원칙인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1개소 추가 지정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첫째, 소아가 전문의가 두 명이 이상 있어야 해서 저희 현재 관내 22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세 군데밖에 없나요? 혹시 다 송도 신도심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혹시 다 송도 신도심 쪽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구도심 쪽에 하나...

이형은위원

구도심에 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신도심, 구도심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형은위원

그래서 구도심이었으면 좋겠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쪽을 알아봤는데, 옥련동인데.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쪽 선생님이 환자가 일단 구도심 쪽은.

이형은위원

많이 없으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없으니까, 난색을 표하시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구도심 쪽은 계속 노력은 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형은위원

그러면 신도심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신도심 쪽에 6·8공구 쪽에.

이형은위원

6·8공구.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쪽에 현재도 연장 진료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정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사실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쪽 가서 말씀드려봤는데.

이형은위원

안 하신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원장님 설득을...

이형은위원

어디, 어느 병원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송도마음편한소아과.

이형은위원

아, 거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근무하고 있다는 데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혹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건에 맞지 않아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평일에는 20시까지.

이형은위원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3시까지 해야 하고, 토요일에는 18시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형은위원

토요일도 18시까지가 기준이 있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18시까지.

이형은위원

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14시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조금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형은위원

그렇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지금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된 지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VIC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이후에는 반응은 어떤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용하시는 반응들은...

이형은위원

이용자는 많은지 지정된 심야 시간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은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심야 시간에도 많고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정말 평일보다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응급실을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거는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1개소를 한번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감사 결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실 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없고요. 감사실 113쪽, 저희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의 2건과 시정 1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로 지금 주의를 하는,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폐업하기 14일 전에 안내문을 게시해서 휴·폐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이제 진료 기록부 보관 계획이나.

이형은위원

폐기 이런 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게 미진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고요.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인데.

이형은위원

직원이 폐기 업무 소홀한 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보건소로 가져오는 거를 폐기하는데.

이형은위원

방법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단을 해서 폐기했는데 절단한 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부적절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절단을 더 분쇄기에,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녹여서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 파쇄기에 아예 파쇄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 결과 다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 주의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은위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냉동난자 사업인데 지금 낮더라고요, 되게 집행률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왜 낮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걱정하기는 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274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3% 집행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혼자들한테 하지 않는 이상 별로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3%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죠?

이형은위원

274쪽입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동결해 놓은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자기가 얼렸던 거를 해동해서 두 명이 여기는 9월에 현재 실적에서는 어쨌든 10월까지 해서 두 명이 지원이 됐는데.

이형은위원

그래도 10%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본인이 얼려놓은 상태가 있으면 가능한데, 얼리지 않으니까.

이형은위원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은위원

얼리는 거부터 해 주던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국가 지침대로 봤을 때 얼리는 동결 비용도.

이형은위원

동결 비용 그렇죠. 그게 돼야지 맞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로 하기는 했으나.

이형은위원

동결을 푸는 것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동결은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사업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상자도 미혼까지 확대해야지 맞는 거고, 그 부분은 변경 사항이 없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지침 내려온 거는 동결 비용도 지원해 주되.

이형은위원

여전히 기혼자.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영구적인 불임.

이형은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이형은위원

까다롭네요, 그러면 지원 조건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경우인데.

이형은위원

영구적인 불임을 어떻게 예상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자궁을 적출한다든지...

이형은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난자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형은위원

이거 자체가 정말 생각이 전혀 없이 만든 사업 같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맹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맹점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이형은위원

너무 많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견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출산율을 높이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라면 그런 조건들에 대한 문턱도 낮춰야 하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원 대상도 미혼까지 넓혀줘야 하고요. 건강한 난자를 보관해야지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난자를 보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도 실무자들, 팀장하고 이게 과연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이형은위원

아무 이유가 없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해서 다시 저희가 시에다가 의견을 주기는 줬습니다.

이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작년에도 이거 얼마 안 되겠다, 집행 분명히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진짜 3%밖에 안 나왔고,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 소진 못 해요, 예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가장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아마 현장에서 못 느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말을 해 주셔야 해요. 이거는 꼭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 342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관련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이형은위원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걸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에볼라라든가 두창, 페스트.

이형은위원

대부분의 전염병 관련된 거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게 극소수만이라도 노출이 됐을 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훈련이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거를 어떻게 훈련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월 15일에 공단 소방서와 같이 훈련을 했고요. 거기에 레벨 A-D.

이형은위원

코드별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의복을 직접 입어보는 훈련도 했고, 그리고 진단 시약을 저희가 다중 시약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송하는 방법을 훈련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 그럼 집행이 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90%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윤해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백신 관리를 여기를 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맞을 수 있는 백신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18종입니다.

윤혜영위원

18종. 그중에 B형 감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B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영유아가 대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으시고요. 저희가 위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B형 감염을 놓는 경우는 본인들이 항체가 없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다 맞았지만.

윤혜영위원

성인 대상이라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성인 대상으로 항체가 없을 때.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 재고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윤혜영위원

재고 리스트가 있으면 보면 좋겠어요. 저희가 백신은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반 냉장고겠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보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고요.

윤혜영위원

약품 냉장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 안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체크가 상시 온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온도가 지금 현재 몇 도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냉장고 자체가 약품 냉장고가 별도로 있지 않고 보통 일반 냉장고에.

윤혜영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온도계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이유는 보건소 시설이 조금, 저희가 얘기가 계속 나온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 이 냉장고가 따로 뭔가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더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신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 B형 재고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1,373개 잔량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신 유통 기간은 저희가 매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백신안심접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QR을 찍어보면 백신 유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백신의 잔량들이 각 항목별로 1천개가량 됩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거는 장티푸스라든가, 신증후군출혈열, 대상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혜영위원

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 자체가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맞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잔량은 183개, 22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B형 감염인 경우, 몇 개를 입고해서 몇 분 정도가 맞았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작년 2023년도에 2,620개가 입고가 됐고요. 사용은 1,618개 사용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잔량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 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속 쓰고 있는 거겠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유효 기간에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에 따라서 잔량을 먼저 구입한 순서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도 입고가 됐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입고 2,590개 입고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잔량이 1천개가 남았는데 2,500개가 또 입고가 됐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사용은 9월까지 2,219개 사용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B형 감염의 경우에는 항상 잔량 1천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 1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구입 예산이 있어서.

윤혜영위원

백신은 무조건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윤혜영위원

지금 다른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장티푸스 몇 개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장티푸스는 지금 현재 잔량은 183개입니다.

윤혜영위원

183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신증후군출혈열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20개요.

윤혜영위원

10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B형 감염만 일단은...

윤혜영위원

B형 감염만 특별히 1천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이 맞았기 때문에 올해 입고가 2,590개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기한 안에 맞게 그 재고가 소진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 저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전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정전이 발생했을 때 주말에도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윤혜영위원

발생을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 조치를 빠르게 발전기가 기본적으로 자가발전기가 있고요.

윤혜영위원

6PS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 백신 관리는 보건소에서 제일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백신이라는 게 지금 다른 약품 같은 경우 거의 다달이 계속 입고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제 백신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 알고 싶었고, 굳이 이렇게 잔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적인, 위험적인 부담도 가지면서 이거를 1천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없고요. 일단은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연 사용량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 사용량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3년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고 있는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안에 B형 감염에 대한 고위험군 인구가 기본 1천명은 된다는 얘기네요, 1-2천명 정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맞는 백신 사용량인 거고요. 병·의원에서는 많이 맞겠죠.

윤혜영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알아서 이용할 텐데, 매년 이 정도 인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2천명 정도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면 물론 총량은 나와 있지만, 백신이라는 거를 분기별이라든가, 그렇게 구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입고를 해서 일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거를 저희가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B형 감염 접종이 있는 거고, 치료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B형 감염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윤혜영위원

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백신만.

윤혜영위원

백신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신만 하는데, 저희가 백신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백신값만 받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혜영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백신을 한꺼번에 챙겨둘 필요가 있나 하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유효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윤혜영위원

저도 예전에 병원을 해 봤는데, 병원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적으로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나올 때 챙겨뒀다가 쓰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수요자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만, 보건소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가 그렇게 올바르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건강과, 제가 일단 기본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마침 어느 일이 있어서 어느 가게를 갔는데, 거기가 치매안심 어떤 공간이었어요. leaflet(광고) 있고, “여기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곳이네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엄청 잘 듣고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갔는데 마침 그게 딱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곳이네. 잘 몰랐는데, 누가 와서 거기 두고 갔어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심업소를 연마다 60개소 이상씩...

윤혜영위원

연마다 60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하고 있는데.

윤혜영위원

그 개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먼젓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본인들의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윤혜영위원

잠깐만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 충분한 설명과 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한 곳이 주인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구나, 맞아요. 그렇게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노인분 두 분이 오셔서 그 앞에 놔두고 “이거 두고 갈게요.” 하고 가셨대요. 그렇게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에 맹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 두 분은 어떤 분인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갔습니다.

윤혜영위원

인력 개발하시는 분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 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60개, 100개 늘려서 치매안심마을 선포하면 치매가 안심이 됩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생각하고.

윤혜영위원

제가 정말 그날 오셔서 설명 들었을 때 제가 충분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렇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 공간에 갔을 때 그날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게는 심지어 통장님 가게였어요. 그 말은 어떤 맥락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금 더 보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그 인력, 사실은 이게 지금 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노인 인력분들한테 전가를 시킵니까, 잘못되지 않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부분인지 알았고,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업체를 선정 받을 때 운영위원님들 통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고 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소요돼서 상황이 그랬던 것 같고요.

윤혜영위원

하필 그게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사업이 길었기 때문에. 그 앞에도 지정된 분들이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게 지정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치매 순찰대, 그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고 기사도 많이 봤는데 그게 그만의 특화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올바른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온도 차는 너무 큽니다. 제가 에둘러서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역할이 분리될 게 있고 합쳐질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합쳐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숫자 “180명이 순찰대원으로 활동한다.” 그 180명 다 리스트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기본적인 자율방범대 사업을 하면서 첨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 관련된 사업 중요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안심마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이렇게 실행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것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거로 이렇게 해서 “야, 모여서 선포식 했습니다” 해서 과연 우리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구멍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치매안심마을이 되고 싶어요.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필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인데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의료 취약계층이고 독고노인이면서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가동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 사업이랑 채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같은 겁니까? 채택의료센터.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채택의료센터.

윤혜영위원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서두에...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 기간제 분들 방문 간호사분들 8명이 나갑니다.

윤혜영위원

방문 간호사, 의사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간호사분이 나갑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서울의 어느 지역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이런 채택의료센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의사에 의지가 있어야 해요. 병원이 일주일 스케줄 중에 이틀을 직접 방문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독특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국가 사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신청을 했고, 구랑 연결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원하는 그리고 요양 등급이나 그런 거에 맞춰진 신청자에 한해서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시고 처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소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구나 인처시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사회보장과군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게 이게 사회보장과하고 연결이 돼야 하나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채택 부분은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심야약국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하신 의사가 사실은 설득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원도심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과를 잘못 선택을 했다면 그 담당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의료라고 봤을 때는 보건에서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한의사분이 집에 가서 진료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방에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한의사분.

윤혜영위원

방문 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 실적이랑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했던.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대상자하고 등록자하고요.

윤혜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형기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023도에 인천광역시 종합검사결과 내용인데요. 1건 있었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정 건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업무 소홀 건이 있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 왜 과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김국환부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내용 중에 재증명발급이나 예방접종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1, 2인실 같은 거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1, 2인실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한 50만 6,360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잘못된 거로 파악이 돼서 이제...

김국환부위원장

5건이 그런 거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이해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과다 지급 의료비 회수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업무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근로 기간제 채용 관련 건에서 홈페이지 보니까 14건인데 행정감사 기관에서 볼 때 4건이 빠졌네요, 그 이유가 뭐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김국환부위원장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에는 14건인데, 채용공고가. 감사 자료에는 4건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이 뭐냐 하면 2024년 3월 7일에 영양사 한 분 모집하는 거 하고, 2024년 5월 27일, 7월 2일, 7월 12일, 5월 27일에 운동지도사 두 사람 1건, 간호사 하나하고 이거는 자료에 빠졌네요. 앞으로 자료에도요. 홈페이지에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인력 교체가 잦은 이유가 뭡니까? 임용을 포기하거나 이런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굉장히 간호사분들이 주로 채용이 되는데, 이제 타 의료 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강하고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업무 강도도 그렇지만, 실제 임금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이 수준에도 못 맞춰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 시정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치매정신과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현재 치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 4,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리 대상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관리 2,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실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2,400명.

김국환부위원장

2,400명 다 관리가 됩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원래 치매가 진단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기간 진료, 치료 기간이기 때문에 방문처럼 딱 정해서 가는 6개월이라든가, 1년 내라든가, 3개월 이런 인터벌은 없고 초기 6개월 동안은 사례 관리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김국환부위원장

그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죠.

김국환부위원장

치매 보니까 치매정책팀도 있고, 치매예방팀, 치매돌봄팀, 마음건강팀 이렇게 해서 팀들이 상당히 많네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노인인력센터에서 치매 환자들한테 전화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밖에서는, 독고 노인들한테 하는 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김국환부위원장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 다른 구에 가면 연수구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 호응도 좋고 실제 그분들을 보니까 적절한 데 전화해서 처음에는 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개인 상담도 해 주고 아주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부에는 학교 교사 출신도 있고, 그분들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치매가 오니까 자식들도 안 오는데 자식보다 더 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과 우리 강경실 센터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용역사업 수의계약 동일 업체 선정인데.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수의 업체인데 왜 동일 업체에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내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죠, 거기?
“㈜이도디엔씨 건축사사무소” 중복 선정된 이유하고 “송도 장애인자활보건실에 치매예방 ICT 체험 조정” 설계 용역. 동일 업체를 왜 선정됐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동일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번,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에 업체 ㈜이도디엔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번, 부서별 계약 현황에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도디엔씨가 들어간 거예요. 용역하고 이제 부서별 용역 사항 1천만원 이상하고 수의계약건이 2개로 표현이 돼서 그런 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동일 업체 선정하면 사업의 효율이 높아서 그러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강경실 같이한 거예요.

김국환부위원장

같이한 거라서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숙 과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때 구정 질의했던 거 결핵 예방에 대한 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선 지난 11월 5일에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관리 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이 나왔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포상 전국적으로 보셨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핵 관리 최우수에 경기도 평택시, 우수 서울특별시 결핵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에서, 최우수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우수 서울특별시 영등포보건소, 결핵 환자 신고 보고에서는 최우수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우수에는 전라도 목포시보건소, 결핵역학조사에는 최우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우수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 가족 접촉자조사 최우수는 서울 성북구보건소, 우수에는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로상에는 국립목포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수구는 없고 사실 인천이 결핵 관리에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결핵관리 사업으로 최우수 보건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언제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2022년도예요.

김국환부위원장

2022년도에, 그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무슨 관리로 결핵관리환자 내용입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잠복결핵환자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 왜 결핵에 관심이 많냐 하면요. 우리 원도심에는 인천광역시와 가깝지만, 원도심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3세대들이 많잖아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함박마을, 청학동, 옥련동에 보면 어르신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일부 검진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사실 함박마을 쪽으로 검진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홍보를 저희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별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국환부위원장

외국인은요. 잘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도 관리 잘해서요. 건강한 주민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정 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을 내가 보니까 2급 전염병 백일해의 환자가 급증했는데, 2024년도에서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에도 3,500명이고 우리도 없는데 497명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는 3-5년 주기로 사실 유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쓰거나.

김국환부위원장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실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 이제 면역력이 자체적으로 약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김국환부위원장

얼마 전에는 영아 11월 4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후 2개월짜리 영아도 사망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 사건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길게 들을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파악과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 밖에도 매독 환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매독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던 게 3급으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표본 조사였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4급에서 3급으로 되니까, 증가됐다 이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증가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우리 성에 대한 감염병 예방 예산은 얼마 쓰고 있어요, 지금?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에이즈 관련된 사업으로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김국환부위원장

조금 많이 늘리세요. 늘려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세요. 하여튼 홍보나 효과 전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시간상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금연지도원운영 조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애로사항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에서 인천 10개 군·구 금연지도원 인력 운영 현황하고 예산 편성 현황, 그리고 연수구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내역, 근로 시간이나 단속 지역 포함,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했을 때는 애로사항에 맞게끔 내년도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68쪽,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 에이즈 감염관리 현황이죠.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3급 감염병인데요.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고된 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감염자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14명이 증가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연령대별로나 그다음에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된 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는 30-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감염 경로 같은 경우는 이성이나 동성,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늘어난 게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지금 그게 걱정돼서 보니까 이 병의 특성상 남자가 월등히 많고 또 의외로 여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13명 여자가?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5명 적지 않은 수치더라고요. 그러면 감염자 대상 내국인하고 외국인 현황은 알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누적 현황이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총 94명 중에 내국인이 68명, 외국인이 26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다문화가정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부서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를 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단 홍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된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보건소가 어느 부서나 정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특히나 이런 거. 그다음에 홍보 방법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문화가정에게는 홍보책자도 좀 다각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지만 함박마을 쪽에 복지관에 그런 거로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연수1동 함박마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를.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저희가 하는 사업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도 하고 책자도 배부하면서 또 커뮤니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몇백명 모여 있는, 그쪽에 홍보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중 인원들이 많은 편이고요. 옥련동은 중고차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옛날에 조금 수준들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옥련동도 집중적으로 유원지 로터리로 가면 밤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고 거기는 특히 식당가에다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책자를 러시아나 몇 개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343쪽, 선택예방접종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어요. 이게 왜 혹시 저조하게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보통 이제 15만원, 20만원 1회 접종 비용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5만원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무료 접종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접종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약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불용 사유 및 집행계획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까지 무료 대상포진 백신 구입 및 접종 확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선택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선택예방접종이 대상포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작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가 병원에서 맞고, 맞았을 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분들은 12만 8천원을 1회 접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소급이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소급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지원 받은 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같이 있는 예산이고요.

이형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신규로 돼 있고,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지원 사업은 또 따로 계속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따로 돼 있는데 지금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이 포함돼 있는지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중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동안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12만 8천원, 차상위는 8만원, 일반은 5만원 지원하던 게, 올해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이형은위원

그러면 이게 11월부터 접종대상이 확대된 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차상위까지 확대를,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한 5천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런데 차상위 대상접종계획도 본예산 편성에 이미 있었는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일부 병원에서 맞았을 때 의료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잘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서 접종을 해 주자라는.

이형은위원

11월 바뀐 게 그 내용인 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가 제출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로 해서 무료 접종이 시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딜레이 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결국에 이대로 안 된다는 예정인 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한번 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활동하면서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388쪽,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거의 다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건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거의 다 치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뭘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338페이지요?

이형은위원

388쪽입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70% 이하에는 집행률 저조한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일반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연말에 지출해야 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어쨌든 이 사업비를 유지시켜놔야지만 언제든 신청하실 경우에 집행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한 분이 신청했다가 3, 4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종결됐고, 나머지는 연말에 스텐바이하고 있다가 연말에 리플레시라든가 이런 안내문으로...

이형은위원

그런데 치매안심마을 운영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11%였으면 어느 정도 그 이후로 지출이 됐을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98% 이상.

이형은위원

98% 이상, 저희 그때 치매안심마을 선포식할 때 다 소진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심 시행계획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83-385쪽, 저희 그러면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 사업은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나 된다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 사업에는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2억원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이형은위원

2023년에는 예산집행액이 22억원이었고, 1인당 정신건강 예산액이 굉장히 낮아요, 5,778원인데. 전년 대비 이게 증가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평등 증가율보다 낮다고 보이거든요, 이 수입 예상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연수구에 생각보다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계속 정신건강 사업에,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 인건비고, 인건비에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고, 내년도 추경에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기는 한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입원·퇴원 시설이 있는 큰 정신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법률에 따르면 이외에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여기에서 심의해야 하는 게 입원 연장에 관한 것, 입원을 해야 하는 것, 퇴원을 해야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형은위원

제가 여쭤봐서 법률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정신건강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와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이라고 돼어 있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 2017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그 부분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이 선택에 관한 거로 되고...

이형은위원

선택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위원회가 존치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존치는 지금 계속되고는 있으나.

이형은위원

되어 있고 사실상 필요 없는 거네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형은위원

소집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사업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송도동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개선이라든가 성격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구도 매년 정신건강 시행계획은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걸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입·퇴원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안 연다가 아니라 이런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때 당연히 자문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금 더 위원회가...

이형은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인 사항이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이형은위원

마지막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송도에도 혹시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송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건너가서 시작을 했는데, 인원은 9명으로 있고 대신에 송도동만 1-5동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그 무게를 조금 더 줄여주고 업무분장하기 위해서 송도 1-5동, 옥련동과 동춘동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집중되는 사항이 조금 다른 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달라요. 구도심은 중증질환자 또 일반적인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송도 쪽에는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동청소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한성민위원

추가질의 시간 동안 나머지 질문들 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이즈 관련해서 지금 343쪽, 집행률을 보게 되니까 여기 4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률은 거기에 맞게끔 높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보다는 집행은 더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 에이즈 예산 자체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진단시약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평균 치료비가 그래도 1년 동안 1천만원 넘게, 한 2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당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에 본인 부담금이 100% 지원이 됩니다.

한성민위원

100%. 지금 그렇다면 혹시 대리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떨어진 부분은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어렵지 않고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경우에도 지출은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이 높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률도 같이 높아질 거로 봐도 괜찮겠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369쪽, 방역 현황 부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열연무소독하고 가열연막소독 횟수가 적게 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실시했지만, 이 횟수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가열연막 같은 경우는 경유를 쓰는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친환경 방역 소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열연막소독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20회 맞아요? 연무소독이 2회이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소독을 실시했다. 실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은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든가, 주민과 아파트가 좀 떨어져 있는 곳, 꼭 필요한 곳에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친환경소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연막소독의 가장 큰 장점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는데, 연수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연막소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연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주민들로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시민들이 선호한다는 거는 저희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옛날에 이제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연기가 나면서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방역 차량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따라다니고 이래서던 추억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자료로 홈페이지에도 각 분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식의 방역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홈페이지에 새로 올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연무소독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고 잔류 효과가 크고 그리고 화재 위험과 약효 감소 효과가 없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침을 보면 오히려 직접 분무 소독에 대해서 Aerosol(연무질)이 발생하고, 실제 공간에서 이걸 분사할 경우에 오염 물질에 효과적이지 않고 눈, 호흡기 등 피부 자극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인체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방역해야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방식별로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방식을 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방재단 방역단 이분들이 연무소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접 분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각 용법에 맞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420쪽, 자살예방사업 운영 관련해서 실적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위기자 등록관리현황을 보니까 68명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자살위기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급 개입이라든지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관리자 수가 늘었는데, 상담 건수가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위기자를 등록관리할 때는 늘 수도 있고 응급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야간과 주간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하고 주간에서는 자치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상담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수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는 이용하는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이거는 딱 건수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니까 광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응급 갭이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응급상황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거는 설명드려야 하는 게 이게 9월까지의 실적이고요. 12월이면 이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는 왜 또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평가 같은 경우가 복지부에서 하는 중앙 평가가 사례 관리로 집중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상담이 소홀해졌던 부분이 올해 사실 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이 만약에 중복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수요라든지, 대상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번개탄 개선 협력 업소는 6곳이 왜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6곳 같은 경우는 번개탄 협력 36곳, 올해 같은 경우는 32곳이거든요. 이 부분도 9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한성민위원

협력 업소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게 2곳이면 작년에 38곳에서 6곳이 줄어든 거잖아요. 신규로 원래 더 업소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40건 돼야 소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는 38곳 됐습니다, 사실은. 9월이기 전에 32곳이고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상한 것이 작년에 지정했던 업소가 있는데, 그게 줄어서 다시 또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일부는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수치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밑에 숙박업소는 늘어났네요.
네, 숙박업소는 늘었습니다, 4곳이.

한성민위원

그리고 예방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 프로그램 같이 시행하는 거 하고 별도로 시행하는 거죠. 교육 따로, 프로그램 따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따로따로.

한성민위원

그래서 교육은 오히려 늘었는데, 프로그램 건수도 연말까지 간 거면 또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자살 관련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라든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송도보건센터에서도 29일에 초대장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도 리모델링을 했죠. 그럼 우리 여기도 리모델링 들어가죠. 리모델링 견적서하고 용역비용했던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업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게 너무 저조하니까 4학년도 포함하고 1학년까지 확대해 달라고 제가 그때 개진을 시협의회할 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나 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대상을 계속 확대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상 확대는 어렵고 그게 5학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4학년 같은 경우는 5학년으로 올라가고, 5학년은 6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중복이 돼서...

김영임위원장

제가 그때도 우리 인천만 안 하고 타 도시는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국·시비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타 도시는 되는데 왜 인천은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의견을 개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일몰 사업이 되었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일몰 사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중복이 된다고 시에서도.

김영임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사업을 펼칠 때 교육청에서도 구강검진을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고, 하고 있으니 이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제가 그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실적률이 저조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를 제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몰제로 돌아갔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오명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런 위주는 다 빼고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8개 아파트 1개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치매마을 조성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신규 송도 1동을 지정했고, 동시에 기존에 했었던 동춘동이라든가, 연수동에 있는 안심마을에 대한 그 관리가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관리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프로그램하고 검진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에 들어갑니다.

김영임위원장

연수구가 계속 치매걱정 제로도시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치매안전마을 운영비도 지금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성하는 데만 급급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셔서 업그레이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에 금연관리 사업 지금...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약도 처방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금연관리 사업은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합니다. 6개월로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니코틴 보조제나...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매 내역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309쪽, 패치들이 있어요. 1-3단계, 이게 이제 매달 사용하는 처방하시는 분이 이거를 처방했다가, 저거를 처방했다가 하시는 그런 내용인지 1-5월 쭉 사는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금연 약품은 시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량에 따라서 납품을 받는 형태고요.

윤혜영위원

이게 예를 들면 5월 7일에 1단계가 72개, 2단계 145개, 3단계 72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과정이 혹시 1-3단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연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윤혜영위원

그러면 1단계를 넘고 2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1단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2단계 할 수 있고.

윤혜영위원

직관적으로 봤을 때 1-3단계는 뭔가 연계되는 사업인데 개수 수량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수가 작아지거나 같아지거나 그래야 하는데 1단계 다음에 2단계가 많아졌다가 3단계가 다시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상담을 하니까.

윤혜영위원

6개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보통 1단계 들어오신 분이 3단계까지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윤혜영위원

그게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상담하시는 분들이...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실제로 이거를 참여하는 구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1,06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060명,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6개월간 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6개월 동안에 보고 3개월 성공하면 또 3개월 성공에 대한 물품 지원하고요. 이제 6개월 성공하면 6개월...

윤혜영위원

지원하는 게 비타민이랑 전동칫솔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인 거네요?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재고량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고 재고량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100명이 성공했으면 100명분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희한하게 2단계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저한테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비타민이 들어가고, 이게 구매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게 어떤 약품을 구매할 때 보건행정과에도 약을 구매하는 내역이 있고, 각 부서별로 내역이 있는데 중복되는 약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사업 단위에 따라서 쪼개져서 구매를 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필요한...

윤혜영위원

다달이 구매를 하게 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필요에 의거해서 구매를 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자료가 단편적이어서 그런지 자료를 보면 약간 내용이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나중에 와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뭔가 과하게 드러나는 약들이 있고, 이게 왜 필요하지 궁금한 약들도 있고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350쪽, 감염병관리과예요. 이게 지금 나대지 해충 등 문제에 대한 방역 대책 필요 어느 정도 처리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 이 장소가 거기입니다. 지금 송도 6·8공구 나대지 맞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 최근에 맨발 길이 형성이 됐어요. 거기에 저희가 설치가 되고 나서 주민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노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위원

그 벌레가 갑자기 폭증을 해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으, 징그러워”하면서 이용을 하셨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니까 기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공간이 얘네가 사는 공간이랑 뭔가 교두보 같은 그런 역할인데, 거기를 우리가 잘라서 만드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송도관리단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민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미리 얘기가 됐다면 한 번 저희가 처리를 했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쪽 사실은 경제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가서 방역을 실시해 드렸는데 그래서 경제청하고 저희가 인천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와 계속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저희가 약품을 경제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 소독 차량이...

윤혜영위원

경제청에서 그 약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 노래기에 대한 약은 또 다릅니다. 모기 방제하고는 약이 달라서 그전에도 사실 저쪽 6·8공구 쪽에 국제 여객터미널 그쪽에 맹지가 또 하나 있어요.

윤혜영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시만요. 이거를 그런 약품적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방역 업무를 하잖아요. 방역이라는 거는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는 예방이 돼야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노래기는 사실 익충이지 해충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해충을 죽이는 그런 역할하는 거고요.

윤혜영위원

그게 익충인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렁이 같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해요, 노래기가.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거기가 갑자기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길을 원래 걔네가 살던 곳을 공사를 해서 손을 뎄기 때문에 걔네가 놀라서 막 나오는 것 같기는 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런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런 벌레에 대해서 구민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이거는 해충이라 안 되고, 이거는 익충이라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불편하고 사실 보기에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몇 번 소독을 같이 하면서 경제청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약품을 준다면 우리가 방역 차량이 있으니까.

윤혜영위원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네요. 약을 우리가 구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노래기 약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 보건 업무라서,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저희가 구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 이번에 약품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 요구가 되면 저희가 구비가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윤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박멸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행정을 계속 경제청에 기대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죄송한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원래 그쪽은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이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해 준 거고요. 원래 도시공사 부지에서 그게 나오는 해충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청 그쪽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까 약품을 사줘라 이랬던 내용은 저희가 해당 과도 아니고, 해당 소관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윤혜영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도 저희 주민이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 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은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땅에서 그거는 맞지만, 서로 같이 행동을 해야지.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윤혜영위원

행정력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장님께서는 잘 반영하여 집행률 저조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중간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금 몇 개 팀들이 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7개 팀이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7개 팀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기업으로 같으면 중견기업 정도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당히 커져가고 있네요. 사실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연수구의 42만명의 인구의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도 옛날에 하는 것보다는 AI 시대로 많이 가니까 좀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저희가 송도하고 구 송도가 있는데, 사실 송도하면 국제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하고 또 변하기 위해서 무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시대가 바뀐 만큼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되고 또 직원들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보내서 재난시설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478쪽, 공단 인사규정 제48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촉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장님 판단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인천광역시 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 제48조2항 구성에 보면 중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위원은 경영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소하며, 위원은 공단 팀장 중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듣기 그러시면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봐서 경험이 학식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면 뭐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선하는데 그 인사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된 저명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거를 지금 설명을 올리려고, 그래서 저희 보면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위원장은 개원본부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외부 요인 중에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우리 인사담당하고 있는 인사팀장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구청 인사팀장 아까 말씀 올린 변호사, 노무사 그다음에 5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 중에서 저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 이렇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부장님, 자의적으로 선정은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내규를 보면요. 거기도 제40조5항제3항 보면 다음과 같이『외부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첫째,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둘째, 대학교수, 조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한 자, 세 번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공단에서 1급 직원 이상 근무한 자, 네 번째, 각 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이렇게 난해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진에 대해서 483쪽, 보니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중 인천시는 가 등급은 부평구하고 중구, 서구, 나 등급은 미추홀구와 계양구 그리고 연수구는 다 등급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연수구는 다 등급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평가 기준에.
2023년에는 다 등급도 맞았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다 등급...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지금 8년 차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91.17 맞아서 나 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점수로는 나 등급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상대평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등급으로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3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4위를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사실 시설안전공단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에 나온 거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영 효율화라든지 그다음에 등급도 관리를 해 줘야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거 평가해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 등급인데 다 등급 맞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안 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은 502쪽,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관련의 건이 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판결 선고 일이 2025년 1월 24일로 잡혔는데, 보직해임 및 전직 조치 된 근로자들 어떤 상태죠, 지금 현재. 최근 소송은 모르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부장님 하세요.
그런 얘기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직 근로자들은 어떤 상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정상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있어요.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행정심판 패소한 거는 없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건을 재소를 했는데,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1건은 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재소를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그쪽에서 2개를 승소하고 저희가 1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변론이 다 끝나고 내년 1월 24일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1심에서 패소한다면 3심까지 계속 갈 겁니까, 앞으로?
그래요?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미지급 등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비용들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소송 비용이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낭비가 안 되게 좀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금 소송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송 비용 지금 3차, 몇 월이죠? 2024년 1월 24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까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주장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어쨌건 노조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일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노사 간의 화합한다고 아까 화합 워크숍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시끌시끌 계속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한 가족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고발하고 어디까지 가시겠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시설안전관리공단 돈,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고 소송 비용에 아까 220만원이라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2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또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 돈 입니까?
곧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 가시면서 출장해 놓고 가시는 분들 근무 출장비, 교통비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어쨌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게 잘하셨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끼리 고발 사태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비전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 말씀 이사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서로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인데 다만,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노사 측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 이거...
지금 이 부당 보직 해임 행정소송이 지금 2022년부터 발령 나기 시작하실 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송도 비전도 소통과 혁신, 고객 감동 실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조하고는 소통도 안 되는데 고객들한테 감동 실현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소송 비용은 계속 들어갈 텐데, 이거 주민 혈세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장님,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땅 굳는다고 작년까지 그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김영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노조의 아픔도 있고, 공단의 입장도 있고, 서로 간의 힘겨루기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골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외형적으로 화합하고 뭘 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노와 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이거 보조자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망신입니다.
만약에 지금 3차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소하실 거를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쨌든요. 지금 결과 보고 3차 패소했든, 승소했든 이 결과를 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결과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 노조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479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말씀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479쪽, 선택적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으로 꾸려진 당연직 100%예요, 보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지금 2년 다 돼가시죠?
이제는 업무 파악이 되셨어야죠. 본부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는데, 가능한 항상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까요?
선택적복지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명단에 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으로 꾸려졌단 말이죠, 당연직 100%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이제 노조와 위원하고 간부 몇 명하고 노조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열려서 제가 2번 정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운영 4개 제12조에 올라와 있는데, 보통 공기관의 위원회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직원들과 관계된 내용이라서 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내부직원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만 직원들로 돼 있는 것이죠.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여기 본청에도 위원회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위원회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한계를 느끼고 또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설안전관리공단 위원회가 전부 다 100% 직원으로 돼 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성비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이게 제가 제안드린 게 올라온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사유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 두 위원회만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외부위원회 경우도 전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성격이 맞지 않는 외부인들이 있단 말이죠. 위원회 성격에 맞도록 이거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479-481쪽, 쭉 보세요. 이게 몇 %나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말고 외부 인사가 몇 %나 있다고 보십니까?
50%요? 우리 한번 여기서 세어볼까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원회를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택복지위원회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100%가 다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른 인사위원회나 물론 100%, 다른 4개 위원은 100%는 아닌데,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선택이 맞지 않는 외부 요인도 있고, 물론 위원회에 어떤 인사 초빙할 때도 애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직 공무원들도 당연히 사실은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라든가, 특히 객관성이 결여되면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아무리 수직 조직이지만, 다 불만은 있게 돼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게 상사 눈치 보고 못 하는데, 이런 위원회만이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가 필요해요, 개선이.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지만.
제가 여기를 지금 위원회 관리 규정을 들여다보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감 및 재규정을 확인해 보니 개인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종합적인 위원회 관리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최근에 인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올 3월에 위원회 관리 규정 제정안을 공표했죠, 그거 아시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했죠.
이거는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위원회 관리 규정 제정 계획은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특별히 종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위원회는 저희 내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MZ 세대로 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원 조합원 MZ, 그러니까 가장 나이 어린 직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부 직원으로 돼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외부 요인은 대부분 30% 정도는 외부 요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는 처음에 제안받을 때는 내부로 돼 있지만, 나중에 심사, 그러니까 심사해서 대상자를 평가할 때는 외부 요인이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부서별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와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와서 보니까 운영 내규 규정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로가 있을 때 있더라도 이 위원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위원회로 인해서 면피도 하거든요, 업무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인천시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처럼 내부 100%로 돼어 있는 데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런 선택적복지위원회나 제안심사위원회 처음에 제안받는 이런 거는 8개 공단이 다 비슷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 100%.
규정이 30%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5명이면 외부 요인이 3명, 그렇게 내부 인원보다는 외부 요인이 많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이프텍이라고 안전을 저희가 200명 미만인 경우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세이프텍이라는 데에서 거기에 안전요원 1명이 매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은 나사렛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위생기사하고 3개월마다 의사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저희 노조와 근로자 측 대표와 우리 사 측 해서 제가 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에는 간호사하고 지금 여기에도 몇 %인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지금 외부가 3명밖에 안 돼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떼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 어떻게 30%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간호사 1명하고 전문성은 차장이라는 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이 관리직은 몇 급 정도가 하고 있나요?
규정이 지금 몇 %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거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받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특별히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올 3월에 위원회 관리 규정을 공표했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다 급 받은 사연을 알아도 제가 이제는 들춰내고 싶지는 않아요. 다 급 받았을 때 그만큼 내부가 많았었잖아요, 사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내용이 깊어서 저희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486쪽, 저희 지금 쭉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이 2023년부터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수의계약하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근거한 사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원래 얼마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수의계약한 것 중에 2023년도 486쪽, ㈜다래파크텍이 주차환경팀, 공영주차장 고객응대서비스 용역이 있고, ㈜리버스아이티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이게 있어요. 이게 둘 다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2024년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일단 첫째로 여쭤볼 거는 2024년도 여기 488쪽, 4,249만 5천원의 용역비가 측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491쪽,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4,22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491쪽, 연번 11번, 4,224만원이고, 488쪽, 연번 4번, 4,249만 5천원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이사장님, 알고 계신 건가요, 상황을?
이사장님, 저희가 이런 과정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상황을 모르시는 거죠,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2024년이에요, 둘 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2024년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약을 2023년 12월 20일에 했다는 거는 2024년 거를 계약했다는 거 아닐까요? 계약이 491쪽인데, 아니면 앞으로 돼야 할 거를 미리 쓴 건가요?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2023년 거고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액이 어떤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데 같은 2024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다른데, 바뀐 거로 명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491쪽, 2023년 12월 20일 계약이잖아요. 11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계약이니까 아마 2024년에 대한 계약일 텐데, 맞죠,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와서 488쪽, 이거 수의계약 기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계약 금액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사항을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계약 금액이 달라 보이는데, 같은 내용인데.
그럼 추가로 더...
계약금을 그러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계약 금액을 써야 하는데 전체 금액을 명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수의계약 과업지시서랑요. 계약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그리고요. 이게 어쨌든 4천만원이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리버스아이티랑도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 486쪽, 연번 10번에 리버스아이티에서 2,400만원 계약을 했고 2024년도에 488쪽, ㈜리버스아이터랑 일단 첫 번째 9번, 2,400만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2023년이랑. 그리고 추가로 연번 21번, 고도화개발 용역으로 7,800만원이 또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1항4호 바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릴 거라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고요, 거기로.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죠, ㈜다래파크텍이랑 ㈜리버스아이티랑.
그러면 그때는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한 거였나요?
제가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뭐라고 25조1항4호 바랑 타목은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바는요,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고요. 타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에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이 부분으로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이 물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물품을 볼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럴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제처에서 법령 받은 거 보면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런 물품 등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의 회답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타목에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용역 물품에 관한 계약 용역에 관한 계약은 각각 구분돼 있다고 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사실상 ㈜리버스아이티랑은 1억원이 넘는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용역이지 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용역이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 계약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이 아니라고 법제처 해석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해석을 이렇게 시행령 적어주셨는데, 이 시행령에 쓰여 있는 물품은 용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미 법제처 해석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예약 시스템 고도화개발용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고도화개발용역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용역 진행 중인가요?
일단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제안 게시판 보면 이에 관한 민원 상황도 굉장히 많죠. 40분 넘게 대기하고 결재 오류 안 되고 이 부분은 저희도 모두 숙지하고 있었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운영 및 유지관리...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폐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혁산이라는 데하고 ㈜리버스아이티를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같은 데 서대문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 봤고요.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운영도 합니다. 이런 데까지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옹암에 들어서는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혁산 거를 이번에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에 서비스 계약 관련해서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이런 관련 법령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준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겠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 어쨌든 수강 신청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11월 말이니까 12월 거 이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운영은 부분부분 개편해서 했는데, 현재는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고, 현재는 문제성이 거의 없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컴퓨터 들고 오신 분 없으시죠, 노트북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 홈페이지는 안전감사팀에 전산담당이 있고요. 저희 관리해 주는 데는 도프넷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돈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일단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리도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정말 사업이 하나씩 늘 때마다 그냥 위에 턱턱 얹어놓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최근에 하나 더 올라간 게 보니까 이게 뭔가 싶었더니 환경위기 ESG 공모전에서 상 받은 거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전면적인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만든 홈페이지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해 보셨나 여쭤보고 싶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사업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글씨체나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뭔가 구조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못 찾으시겠죠?
정말 산만하게 이룰 데가 없고, 잠시만요. 맨 앞에 보면 드론뷰 바로가기 일단 바로가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뭔가를 예약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직관적으로 예약이 떠 있어야겠죠? 여기를 바로가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끔 돼 있어야 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수영장, 대관업무, 반려견 놀이터 그 예약 시스템이 한 번에 원클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족하다는 거를 언제 느껴셨어요?
들어올 때 느끼셨으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쯤 뭔가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쪽 상임위를 오고 나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벤치마킹하기 굉장히 좋아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우리 거 너무 소홀하구나 첫 번째, 소홀하구요. 내용들이 너무 산만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씩 올려보면요. 나름 지금 공원녹지, 청사관리 우리는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고 알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원의 마인드로 들어오면 너무 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홈페이지는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입니까?
이 홈페이지는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지금 더구나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반려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일례로 제가 반려 놀이터를 들어가 봐요. 그러면 예약 시스템이 뜨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이용안내가 뜹니다, 이용안내가 뜨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신청하기를 한 번 더 눌러야 해요. 눌러서 들어가면 그제야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지금이 3시 30분이에요, 3시 30분인데 3시부터 떠 있어요, 예약 가능한 게.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현장에서, 저희는 지금 예약을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장의 입장 수와 홈페이지상의 예약 수가 서로 연동이 돼서 체크가 되는 개념인지,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1시간당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그런 식의 말은 1년 전에 왔는데, 이거 불편하더라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편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런 전면적인 개정, 이거를 위탁하는 업체가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그 위탁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수시로 이것저것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제 말은,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다른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예산을 써서 그렇게 깔끔한 어떤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 분야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 하고 프로그램들을 깔았던 부분, 거기와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사업 분야라든가 접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원화시키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산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 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할까, 확인을 못 했던 거 아닌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해내는 부분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주고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철저하게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 두세 군데만 벤치마킹하시라고 하세요. 정 안 되면 제가 던져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충전소 찾기라고 바로가기가 있어요. 이거는 왜 얹어 있는 겁니까?
혹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아, 그런 내용으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저는 어떤 내용을 기대했냐 하면 우리 인천시 혹은 연수구 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라고 방금 생각하셨죠, 직관적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공해 차 누리집이 뜨는데, 그냥 홈페이지가 떠요, 그냥. 팝업창이 있고요. 인천시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올려놓고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방금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하나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려놓으려면 그 더구나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메인에 뭔가를 올릴 때는 원클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편리성을 위해서 올려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 오히려 그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각 하나씩 누를 때마다 팝업 뜨는 것 자체가 오늘 나와 계신 전 직원분들이 가셔서 홈페이지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수영장 예약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세요. 가장 빠를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개편된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정말 잘 운영돼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최선을 다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언어체험센터 대관 업무가 있어요. 여기 대관 신청이 되던데 맞습니까? 이거 누가 파악하고 계실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대신 말씀 올릴까요? 아까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국제언업체험센터가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대관 업무만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위수탁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대관이 잠시만요. 대관이 지금 월요일은 휴관이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평일에 9-18시까지 대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관실적이 어떤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대가 평일 9-18시에 누가 그거를 대관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 공간이 어떤 곳인데.
그거는 공연장이죠.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됐지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꼭 18시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곳입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한원글로벌에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구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관실적이 금액이 없는 거지 대관실적은 93건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93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공간을 쓰고 싶어 하는 단체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너무 빨리 마감 시간이 뜨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음악을 연습하는 동호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실제로 자기들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대관하여 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을 뚫어보려고 우리 관에 있는 도서관이나 어떤 이런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두드려봤더니 퇴근 시간에 걸려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여지를 둔다면 주 1회 정도 구민들, 이거 만들어놓고 못 쓰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늘리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는 규모하나 여러 가지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 거기가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 개인들이 이용하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오케스트라들이 이런 분들이 사용할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건데, 구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 연습하는 공간이 없기에 그런데 이런 공간은 또 텅텅 비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이어 주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 주는 공사의 역할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특히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 동호회들의 어떤 활동 공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그런 틈새를 학교를 개방 싶어 하는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열리고 있지 않지만,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이 또한 이제 어떤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MOU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의 전문관리인력들이 학교에 시설을 오픈을 해 준다면 서로 MOU을 맺어서 그런 서로의 제안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도 한번 들여보고 싶었거든요. 이를테면 중·고등학교에 열어주는 학교에 한에서 그 강당을 오픈해 주는 학교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MOU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협력적인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1번을 한다든가 지금 기술인력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명심원이라든가, 사할린이라든가 이런 예초라든가, 전정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르뫼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혜영위원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피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입니다.” 여기 세 번째에 “송도체육센터 Customer Board 상반기 1차 간담회” 보면 어린이 검도회원 7명이 송도체육센터를 찾아와서 “검도호구 보관함에 구입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검도회원이 작년도부터 청에서 청장님 지시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가 직접 찾아왔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교되는 것이 밑에 똑같이 송도체육센터 Customer Board 간담회이지만 밑에 같은 경우에는 11명을 대상으로 비용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찾아오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과라든지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제언어체험센터 상반기 입주기관대상 고객간담회” 이건 또 비예산으로 진행됐다고 돼 있어요. 원래 그럼 계획에 없던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쭉 해 나가고 있는데, 미비한 점은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번은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우리 관리자들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은 비예산이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간담회 같은데 이것도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제목을 보면 상반기 간담회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간담회도 같이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간담회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몇만원 단위, 이런 부분이고 혹시 점심 때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사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506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유독 결원충원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원충원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잦아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MOU를 맺어서 최대한 이 사람들의 시간대를 반영해서 저희 쪽에, 어느 시간에는 이분들이 오시고 해서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지금 10회 강사 채용을 보게 되면 인원이 15명을 모집을 하는데, 채용이 14명이 됐단 말이에요. 접수 인원과 채용 인원이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용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접수 인원이 대상 인원보다는 2배수 정도가 우리가 들어와야 거기서 선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게 11회 채용 같은 경우에도 15명이 2명 뽑는데,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무 공고에 대한 기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잡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을 뽑아도 1명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강사료를 조금 더 2천원 정도 상향해서 저희한테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공고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1차 공고가 나갔는데 접수가 안 되면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줘서 다시 했던 내용들을 여기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내부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다시 또 15명이 접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그런 수요라든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잦아요. 채용 인원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만 또 뽑고 하반기에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시간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 작성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결원충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2023년 12월 2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 6월 30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에 것도 근무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또 3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확인해서 오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또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거라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66쪽, 공원녹지팀에서 공원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제출해 주었는데,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사실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아볼 만한 사진이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도 위에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하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앞에 바로 앞 페이지예요. 561쪽, 솔안공원 지금 시설에서 농구장 면적이 있거든요. 이게 167㎡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 대학공원에 농구장이 336㎡고, 그리고 양지공원도 338㎡, 용담공원은 용담공원 910㎡, 연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476㎡예요. 다른 체육시설에 있는 농구장에 비해서 솔안공원이 167㎡면 이게 굉장히 농구장 면적이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동춘다누리체육센터를 포함해서 그런데 농구장은 웬만한 체육시설에 다 있는데, 이런 송도를 제외한 원도심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은 구에서 시설을 하면 저희는 유지관리 보수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부서에서 소통할 때 적극적인 의견 같은 것도 개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목재 재활용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나무표찰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들로 치중된 것 같아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도심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원도심은 안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도 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MOU 체결한 게 있는데 스트링아트판을 MOU 체결한 학교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MOU까지 체결했는데 2024년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쏙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여기가 처음에 MOU하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했었는데, 실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저희한테 뭐라고 할까, 같이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다른 건데 여기는 나무표찰 부분 스트링아트판이고 어짯든 MOU를 맺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MOU 맺은 다음 연도에 사라졌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 판단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 ㈜다래파크텍, ㈜리버스아이티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는 관리는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 관리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우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팀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약 시스템만 본부장님 혹시 말씀...
나머지는 다?
혹시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 시스템을 전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센터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약하는 게 체육센터 말고도 혜윰이라든지 몇 군데 있잖아요.
아니,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이랑 다른 대답을 하고 계셔서.
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말씀했던 예약이라든가 도그파크이런 데는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프넷이라는 데에서 전체 프로그램 관리는 해 주고 운영은 전체 감사팀 전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리는 따로 하고 운영은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인사정보 유출 관련해서요.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8월 9일에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 사무실 서류 보관장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100여 명의 인사 기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왜 국제언어체험센터에 있을까요?
거기에 그냥 두고 가신 건가요, 그러면?
이사장님, 이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가 아니고 중요한 게 맞고요, 일단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상당히 중요한 서류죠, 개인의 신상이 있으니까.

이형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고소가 된 상황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래서 이제 지부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노출된 거니까.

이형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소는 취하된 상황인 건가요?
이사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노조에 그냥 보고한 건가요?
이게 지금...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고발 내용은 피해자가 이사장이었는데,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사장이 아니고, 함종수 실장이라는 거를 알아서 피해자를 바꿨습니다.

이형은위원

피해자가 바뀐 상황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형은위원

끝났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유출한 내용을 구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팀에 확인을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규명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연수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황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노조 지부로 바로 이걸 했다는 게 지금 얼마나 노사 관계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나왔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뭔가 되게 직원들 간에 관계가 안 좋은 게 너무 잘 느껴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의 어조에서요. 왜냐하면 일반직 쪽에 그 사람만 노조에 있다는 말 자체가 저희가 듣기에는 “아, 안에 분란이 많구나”라고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분인지 사실 몰라요. 이 사건은 저희는 언론 보도된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여쭤본 건데, 그렇게 그 친구가 생각이 있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확실히 노조를 다 떠나서 인사정보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는 거는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앞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 이사장이 그 책임을 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형은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최초로 발견한 직원이 노조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위원장한테 이 절차상의 보고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관리 운영내규라고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렇게 절차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이 이사장님하고 지금 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또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왜냐하면 이사장님을 보좌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또 따로 있는 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만 총괄책임자고 담당자가 또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 않아요?
인사팀장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분이 담당자예요? 지금 여기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지정이 돼 있고』 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제5호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 책임자가 또 따로 있어요. 각 부서의 부서장이 다 책임자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로그파일 등이 접속 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 예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셨어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관리·감독 소홀이잖아요. 그게 관리·감독 소홀이란 말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여기 개인정보보호교육 제5장제10조『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수립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실시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어제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블로그에 2023년 6월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관 캠페인 포스터가 게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터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쉬쉬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터졌는데도 아직 2023년도 6월 그냥 거기에 멈춰 있고, 2024년도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블로그에서 보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이사장님, 블로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 담당자가 지금 2023년도 6월에 올라와 있는데, 2024년 거는 지금 올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셨는지, 이게 교육이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 다양한 방법, 위탁이나 전문 강사까지 섭외를 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정보화 시대에 하여튼 이사장으로서 그런 거가 이렇게 노출되고 너무나 감독이 잘 안 돼 있는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제가 깊이 깨닫고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개인정보가 2017년부터 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런데 이게 인사 관련해서 가족 정보가 다 나갔다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관리 책임자가 책임 의무 소홀을 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초의 신고자가 절차상 그거를 무시했다기보다도 일단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겠죠, 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구에서 감사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래서 처음 감사실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우리 팀들 자체 감사팀 보고 너무 상급자한테 말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연수구청하고 감사실하고 제가 더 노력해서 하여튼 직원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절차를 지금 어겼다고 그래서 최초 신고하신 분한테 지금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 같은데요. 여기는 최초의 신고자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더 유출할 거를 그게 엄청난 파장을 막아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감사하신 분이 개인정보 담당자부터 관리·감독 부실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이분부터 따져야 하는 거죠.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아니라.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감사팀하고 제가 감사실장님도 한번 뵙고 하여튼 고발한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불이익을 줄 게 아니라 상을 줘야 하고요. 이 책임 소홀한 사람은 벌을 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절차성을 따지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막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담당자분들이 집합교육이나 개인정보 책임자의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관리 운영내규가 지금 임직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일반 직원들은 모를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 먼저 동료 위원님 한 거에 이어서 저도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5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안전관리공단 경우에서는 메인 화면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시나요? 일반인이 업무추진비를 보려면 접근 경로가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시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정 좀 하시고요.
박희경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1년 반이에요. 183명의 직원의 수장이십니다.
183명 직원의 수장이시라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 자리는요. 1년 동안 해온 업무를 행사무감사하는 자리라는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자리예요? 1년 해온 거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나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오셔서 늘 노창래 본부장님이나 이상준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바꿔서 다른 부서는 오면요. 과장님, 팀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요. 물론 우리 이사장님 경우하고 쭉 내근해서 올라온 경우하고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적어도 업무 파악은 하고 오셔야 하는데, 팀장들 쪽지 오는 거 거의 팀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쪽지 답변을 갖고 오고 이사장이 곤란하면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저희 위원들도 밥값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게 오면 잠을 못 자요. 지금 위원님들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쉬엄쉬엄할 때 저희는 더 피곤합니다. 해온 거를 평가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평가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저희들도. 해온 거를 보는 게 매일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들 20-30년 해온 거를 평가하기에는 저희도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도 한두 번이지 너무 무성의한 책임, 정말 책임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말은 다 있겠지만 적어도 1년은 지났으면 이렇게 길게 갈게 아니고 적어도 성의 있고, 지금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그 업무를 100% 파악하고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도 남았고, 업무보고가 지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25일간 집중해서 저희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시정요구도, 지면으로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면으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알고 싶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작년에 2022년 나 등급 받았다가 다시 다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4위를 했다는데 그거를 떠나서 다 등급이었다가 나 등급 올랐다가 다시 다 등급으로 갔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크게 보고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거를 깊이 받아들이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쓴소리하는 거는 기분 좋은 입장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전력팀 이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효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6.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비전전략실에 자료요구합니다. 첫 번째, 2023년 1월 2024년 10월까지 비전전략실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두 번째, 2022-2023년 회계연도 기준 비전전략실 국·시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 계신 6명 모두에게 드릴 자료를 인쇄하여 제출하며, 자료가 30분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할 예정이니 원활한 업무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히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빠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장현희 위원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저는. 부서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없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 국·시비 반납 그것만 빨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는 아니죠, 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 좀 보겠습니다. 12-13쪽,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을 총 사업비 477억원 중 시비 200억원, 구비 277억원, 특별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금 30억원 또 추경 때 2024년 7월에 제2회 추경 때 45억원을 증액한 바 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연수체육센터 건립을 총 사업비 190억원, 시비 43억원, 구비 147억원에서 공모 선정 시 국비를 30억원 정도 하고, 시비 33억원, 구비 126억원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반기에. 지금 공사진행 현황 및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현재 도서관 공정률은 지금 50%가 약간 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 50%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약간 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 9월까지는 38%였는데, 상당히 진척이 됐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골조 공사가 이번 달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요. 골조 공사가 이제 들어가면 공정률이 빨라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말까지는 사업비 집행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 올해 연말까지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비 집행은 그래도 신속하게 기존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사업비 집행률 여기 12쪽, 2023년도 작년 집행률이고요. 13쪽, 현재 9월 기준으로 38.5%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상으로는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그래도 50% 정도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립 사업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항상 지적사항을 받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부터 건물이 올라오면 지하가 사당히 공정률을 많이 잡아먹어요, 기간이. 그래서 지하 골조가 완료되고 지상에 골조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정률이 쭉쭉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집행률이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송도국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47억원입니다, 477억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도급공사를 입찰하면 이게 입찰 금액이 290억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 가액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억원입니다. 43억원은 이게 지금 남는 돈이고 이제 쓸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쓰이지 않는 돈으로 낙찰 가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적지 않은 43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을 수도 없거든요, 사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저조하다, 이렇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할 때 추경에서 45억원 증액한 거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때는 왜 증액을 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설계공모를 하고 그때 외장재가 천연목재 나무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에 준불연 성능을 받을 수 없는 건축법에 부적합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한 외장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치가 매립이지 않습니까? 매립지다 보니까 매립지의 지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반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매립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추가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무려 그 정도의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 현재 건축법에 내장재는 불연재들을 다 사용 안 하나요? 건축법이 많이 바뀌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외장재는 준불연 자재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 법도 바뀌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불연재 다 교체한 것 같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 알겠고,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단에 따른 시 교부금 잔액을 전액 반납했는데, 반납한 사건이 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시 문제 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재원 조달이 차질이 없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 대체 사업에 대한 인천시 투심 제출할 때도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이라든지 배분은 다 정확하게 작성해서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들도 문제 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비전전략실에서 잘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몇 가지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 설계비용 낙찰 차액에 대한 거 26-29쪽에 많이 돼 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물론 물가 변동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기공사 설계 변경 4회 했고, 소방 공사 설계 변경 4회,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설계 변경 4회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청학동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실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청학동이. 저희도 청학동이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이제 착공된 상태에서 저희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문제가 많고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당시 설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4층이었습니다, 청학동이.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저도 그 상황을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지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또 철도 협의도 저희가 받았을 때 당시에 협의가 또 되지가 않았던 상황이에요.

김국환부위원장

설계 나왔을 때는 협의 같은 거 끝나고 받지 않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때도 철도지구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인수하고 나서 부랴부랴 그것도 해결을 하면서 상당히 늘어진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3층이 4층으로, 4층이 3층으로 바뀌고, 설계도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물량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금액 변동이라든지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4회 정도 하면 상당히 많다고 보통 2회 정도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4회 정도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어떤 물가 변동이나 이렇게 인상에 따른 변동인지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또 청학동행복복지센터 지을 때도 언론에도 부실공사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제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너무 설계 변경을 자주하는 거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 비전전략실 아닙니까, 비전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27쪽,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건물 하는데, 스크린방화셔터 및 국기게양대는 당초 없는데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게 원래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포함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초기에 사업이 누락이 되는지 이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류가 많았고, 그 오류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학동이 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화재나 예방 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국기게양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 것들은 하여튼 세밀하게 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중간에 받은 사업이라서 참 문제가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반면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중간에 받았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보면 다 핑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설계 오류라면 구체적인 어떤 설계 오류가 전기공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전기...

김국환부위원장

전기도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인입라인이라든지, 수량,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맞지 않고 또 물량 추가하고 라인 변경하고 그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1-2회 정도 변경은 받지만 4회 정도면 저도 젊었을 때 내가 사는 집도 4층을 설계하고 지어봤는데, 보통 1-2번 하는 거지 많이 해 봤자 4회까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더구나 관급공사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힘들어요. “아, 관에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하냐” 일반 주민들은 변경 안 해 주거든, 이렇게 허가 기준에도 이런 것들은 시정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관급공사하더라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설계 변경 낙찰에 사용된 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변경에 대한 충분한 일이 없도록 팀장님들한테 미팅을 자주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부탁드린 자료를 먼저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내용이 있네요. 일단 먼저 8공구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먼저 제일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쭤볼 게 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수렴한 결과 내용은 이때 당시가 2023년 11월이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프로그램실, 특성화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이 주로 그 위치에 원하는 시설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장 원했던 게 특성화도서관이랑.

윤혜영위원

특성화도서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타 문화 프로그램실 그게 주였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가 워낙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큰 아파트 단지 사이에 마침 있는 공간에 뭔가 문화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수요였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이 내용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변경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 변경 내용은 혹시 저희 수렴한 분들과 공유가 되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공유가 어떤 식으로 됐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받거든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요. 경관심의위원회를 받는데 설계공모하고 설계공모작이랑 그 안의 내용 같은 게 뭐가 들어간다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이게.

윤혜영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이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면 주민들이 다 봐요, 주민들이 다 보는데. 그때 처음에 설계공모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저희가 설계공모작을.

윤혜영위원

그 설계공모를 했을 때는 나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을 것이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 내용에 맞게 들어왔겠죠,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그래서 이제...

윤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일단 지하 1층이 3층이었고, 아니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공모는 지하는 없었죠.

윤혜영위원

지하 없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이 파악할 사항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필로티가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그 상황을 똑같이 수렴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주민들한테 공유된 게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 딱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애당초 우리가 공유한 상황대로, 물론 어떤 불가피한 변경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제시한 내용대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렴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지하도 달라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공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사실...

윤혜영위원

일단은 그것만 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윤혜영위원

주민들이 공연장을 요구하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말씀드릴게요. 이 설문조사는 사실 복합문화시설이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요. 사실 경제청과의 예산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그동안 해 왔었거든요.

윤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 커뮤니티에 대한 설문조사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었고, 거기 공연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과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도 여쭤봤어요. 문화재단에서 혹시 이 공연장을 요청을 했냐, 필요한 공간이라고 했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지 않다고 거기도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요.

윤혜영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이 공연장은 일단 주민들이 공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위치 자체가 대중교통이 오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공간은 지금 너무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 걸어가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교통이 유입되는 그런 어떠한 시설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서관 위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공간을 원했었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다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연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제가 문화재단에 여쭤봤는데, 문화재단도 차후에 이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공연장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라고 제가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연장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가 저는 일단 궁금해서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위원님 말씀 딱 듣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왜냐하면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용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윤혜영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수렴할 당시에는 없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이랑도 자기들 소관 산하 기관이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게 복합문화공간에 100석 규모의 어떤 공연장이 지금 뭔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주차장은 최대 18면, 혹은 28면인 거예요. 거기에서 문화충격이 왔는데, 당장 그 주변에서 이 공간을 쓸 분들은 우리는 그런 공연장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한 우리들이 이용할 문화공간이 필요해서 그거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공연장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공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공연장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 당장 문화재단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표하시는 게 거기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없던 공연장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그런데 그 공연장을 우리가 운영할 때 과연 주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공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연장이냐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제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장 그거를 떠나서 윤혜영 위원님이나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상이나 설계상, 자료상 보면 5층에 블랙박스공연장이 전면 무대로 설치하고 쫙, 깔면 131석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대를 가운데로 두면 좌석 수 최대 96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석 안팎 규모예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유사사례 타 지역은 어떤가 하고 봤는데, 부산진구에 백양문화예술회관이라고 올해 4월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거기도 교통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저희도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찾아보니까.

윤혜영위원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 주차장...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바로 길 건너 바로 앞 부분이에요.

윤혜영위원

일단 이거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거고 제가 다시 원점을 여쭙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연장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연장 지금...

윤혜영위원

당황스러우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는요, 내일 당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장 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이랑 재단 관계자 다 부를 거예요, 비전전략실로 해서.

윤혜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제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진짜...

윤혜영위원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공연장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사실 저는 몰랐고요. 그리고 공연장도 그때 공연장 설계를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엄청나게 그거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고, 음양 시설, 주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혜영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푸시고요. 일단 이거 필요한 주민들은 이거를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걱정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주차나 교통 관련해서 힘든데, 기대하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교통 문제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만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 일단 이렇고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로티로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전에 한번 더 여쭙고 싶은 게 141억원이라는 시비가 확정이 될 당시에는 우리가 지하 1층에서 3층이었습니까, 아니면 필로티 구조였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하 1층에서 3층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상한 게요.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첫 마디가 “예산 문제”라고 하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지하를 없애려고.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하를 놔두려면...

윤혜영위원

이미 141억원이라는 예산은 지하를 판다는 그 예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그런데 지하를 없애고 필로티로 하면서 한 층을 더 높인 겁니다. 실사용 공간을 720㎡로 늘린 거예요.

윤혜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하에서 필로티가 됐냐고 하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저한테 맨처음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 지하하고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예산의 문제가 되었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시설 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실사용 면적이 기존에 경제청이라 협의 볼 때보다 실사용 면적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실사용 면적이 부족하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실사용 면적을 늘리려면 연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연면적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 대수가 많지 않고 필로티로 해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하를 없애고 실제 필요한 실사용 면적을 늘리자” 그렇게 해서 바꾼겁니다, 예산 때문에.

윤혜영위원

좋아요. 그래서 필로티로 왔어요. 필로티로 해서 주차가 늘어났어요. 주차가 4면인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비슷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 필로티라는 구조가 마냥 좋기만 하냐는 거죠? 필로티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필로티가 가진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로 이를테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필요하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당연하죠.

윤혜영위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 짓고 나서 운영적인 면에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주신 자료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통유리 구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통유리 구조는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1층 지상 필로티 위에 1층 카페가 유리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필로티 바로 위에 그 공간이 지금 유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미추홀 송도관리단 그게 지금 큰 여러 가지 너무 불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통유리 구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가야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통유리만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밑에 필로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어떤 운영 경비나 그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1차적으로 그전에 필로티 구조로 인해서 내진 설계가 조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로티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여되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절감한 예산에 상응하는 건지, 그거를 포함해도 우리가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 건지 그런 계산은 나와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포함을 해서...

윤혜영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수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게 필로티 구조가 되면 건축물구조관리상에 따른 명칭이 있었는데, 안전에 관한 진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필로티 구조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잠시만요. 그런 내부적인 문건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필로티 관련 규정으로 해서 구조안전서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로티로 변경했을 때 구조안전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 가능하면 바로 준비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 건물이기는 한데, 어차피 건축물을 지을 때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서를 제출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전체 구조가 있는데, 필로티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필로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 건물에 대한 전체 건물의 구조안전서를 낼 때는 필로티가 아닌 건물보다는 더 구조안전서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윤혜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필로티로 인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조금 더 해야 하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조금 더 강화를 하겠죠.

윤혜영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경비랑 필로티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파지 않아서 절감되는 예산과 대비해서 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준비가 되면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비전전략실에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이라도 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책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금액을 30분 안에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나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기간 어떻게 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간은 없어.
현희

장현희위원

기간도 똑같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영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서 간단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8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하나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하나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사항은 일단 위원 수가 2명이 증가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 전부다 위촉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과거에는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2023년도에 위원회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가 연임 제한이 있었어요. 1인 한 번 연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양성을 확대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전부 다 당연직 빼고 위촉직으로 하면서 기간 같은 경우도 연임을 못 하게 3년 연임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잘하신 조치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의 결제 현황이 2023년도에는 1회 1건이 있었고, 2024년도 3회 5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참석률하고 인원 부분 수당 지급분이 나와 있는데, 옆에 칸에 심의 내용 및 결과를 보니까 총 3회에서 이런 안건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개최 현황에서 그러면 모든 회의에 전부 다 5명이 계속 참석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5명 참석인원, 다 참석을 하셨어요?

한성민위원

다섯 분이 전부 다 1-5회 모두 다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회는 6인, 2회는 5인, 3회는 5인 그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3회 별로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석률을 회의별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주의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총 16명에 대한 수당이 나간 거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7만원 수당은 이거는 1시간 7만원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24년은 그러면 2시간으로 해서 12만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시간 기준으로 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5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전검토수당을 안 줬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런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사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문서로 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반영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사전검토수당 5만원을 지급을 올해부터한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좋은 취지로 더 발전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잘 이렇게 챙겨서 시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51쪽,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가 쭉 나열돼 있는데, 이중에 착공이 안 되고 설계 단계로 들어간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실적에 보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보훈회관은 이미 착공이 됐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고. 그다음에 8공구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연수체육센터 이거는 지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중이고요, 설계 중이라서. 그리고 공사보건안전대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잖아요. 그때 착공하면 그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행실태점검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체육센터하고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도 아직 설계 중인데, 설계안전보건대장 추진 실적이 1회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같이 작성 중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뿐만 아니고 계속 관심갖고 살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한성민위원

바로 밑에 현장안전검검이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여기도 주로 대상이 고액 공사에 대한 거 주로 점검을 가게 되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수시현장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네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송도 5동 복지센터하고 송도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북부 공영주차장.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관급공사로 건립을 진행 중인 공사장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남부 주차장은 지금 끝났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남부 공영주차장은 아직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남부 공영주차장.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위원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 진행 중입니다.

한성민위원

현재 그래서 진행 중인 과에 대해서 항상 수시점검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고, 내년도에는 대상이 늘어나겠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확 늘어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쭉 지속적으로 사고 없이 가질 수 있도록 점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견해서 주신 이 자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런데 제안은 일부만 착안이 된 게 이 제안은 보니까 지상 5층을 제안을 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상 5층을 제안하면서 5층에 블랙박스공연장이 들어가고 3층까지는 어쨌든 주민들의 수용 의견이 반영된 거에 +α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일부 5층은 수용을 못하지만 이 의견은 어쨌든 받아들인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얘기들은 부분은 이거를 사용하는, 우리가 어쨌든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주신 대안이 주차장 확보했어요. 며칠 사이에 확보를 해 오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해온 이 대안이 아암물류단지에 118대가 확대가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 거리가 바로 앞에 8공구 복합문화센터 부지 앞에 공원이거든요, 공원이고.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청 협의회 가서 착공, 계획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 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내년 착공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026년도 4월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준공 시기는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주차 안내라든지 또 복합문화센터 홍보할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같이 홍보하면서 그렇게 유도하면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현실적이고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공연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그것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윤혜영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 오던 사람이에요. 공연장이 있는 것도 반가웠고 그런데 이 공연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공연장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이렇게 변경돼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짓기 전이니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는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다 만든 공간을 엎어달라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이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르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어”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행정의 요구대로 수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 이게 나왔을 때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랑.

윤혜영위원

굉장히 기다리던 공간이고 그 공간에 수많은 의견을 냈고, 단지 10%도 안 되는 의견이지만 어쨌든 수렴 과정을 거쳤을 때는 없던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랑 협의하고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윤혜영위원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에...

윤혜영위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요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윤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억지지만, 발생하는 주차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런 작업을 반드시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놓고 그게 결국은 민원만 발생시키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8공구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문화관광과에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구청장님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원래는 지하 1차에 주차장이 기계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필로티가 되면서 지상 2층에 카페와 설비 공간이 들어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조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기계실이라고 하는 거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조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윤혜영위원

여기 지금 변경 후 내용에는 지상 1층은 주차장만 돼 있고요. 지상 2층에 음악도서관 카페 설비 공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닌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비 공간이라는 것은...

윤혜영위원

이게 어느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계실, 공조실은...

윤혜영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지하에 들어갈 기계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는 기계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1층에, 1층에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층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필로티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 공간 1층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면적이.

윤혜영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원래는 없던 설비 공간이 들어오는 이 설비 공간은 어떤 거예요, 어떤 설비가 들어온다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 도서관이나 카페나 그런 거 차릴 때 이제 필요한 설비 같은 거라든지.

윤혜영위원

아니요, 원래는 변경 전에는 없던 공간이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원시설, 도서관에 대한 설비 시설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윤혜영위원

이 설비 공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미 채워진 공간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비 공간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설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집어넣을 수 있고.

윤혜영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변경 전에는 없었는데, 변경 후에는 있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윤혜영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공간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계실 절대 아닙니다, 기계실, 공조실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기계실은 필로티에 들어간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남아 있어서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송도국제도서관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보니까 나무를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 많이 다니기도 하셨고,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합성 목재를 하게 됨으로써 단지, 원료만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자체도 고기능성은 굉장히 비싸다고 돼 있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원목이라 자재비랑 비교해서는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구청장님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들었을 때 천연목재는 너무 비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거로 바꿨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천연목재가 비싸다는 것보다는...

윤혜영위원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제 청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거는 천연목재를 계속 관리를 하려면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매일 같이 오일스테인을 발라야 하거든요.

윤혜영위원

매일 같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의 1-2년에 한 번씩 발라야 해요.

윤혜영위원

그래서 내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합성목재이기 때문에 바람도 안 통하고,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곰팡이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합성목재의 단점들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합성목재는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로의 원인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많이 생긴다고 그런 내용을 수도 없이 제가 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저희는 장점으로.

윤혜영위원

예, 장점으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 장점으로 천연목재의 단점인 탈색 그다음에 결로, 갈라짐, 곰팡이 거기에 대한 천연목재에 대한 장점을 합성목재는 그게 해소되는 장점으로.

윤혜영위원

아니던데. 제가 처음에는 비싸네 하고 보다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합성목재 자체는 인위적으로 밀착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압축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워두면 그 안에 내부적인 환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송도의 날씨나 이런 거로 봐서는 안에 결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잘못 안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데 일단 그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특정 업체 그거는 굉장히 단가도 비싸고 실제로 그게 스타벅스에 많이 쓰이는 그런 자재 맞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는 또 나름의 고기능성이 있기는 하던데, 합성목재 자체의 단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원래 천연목재랑 지금 우리가 선택된 이 목재 원료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 얘기들이 수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비싼 재료로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저는 공식석상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오일스테인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의 안 들어가죠, 관리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윤혜영위원

합성목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던데, 그거를 초월한 원재료라는 말씀인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 무슨 내장재도 아니고. 외장재...

윤혜영위원

왜냐하면 통기성이 없기 때문에 결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때 외장재라서, 이게 내장재면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러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겠지만, 이거는 외장재입니다. 외장재고 밖에...

윤혜영위원

외장재이지만 굉장히 우리 송도 지역이 습할 때는 굉장히 습할 수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 항상 밖에 내놓는...

윤혜영위원

아무 문제 없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재질이고 그거는 단점 아니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연성은 괜찮은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당연히 검증을 받은 거죠.

윤혜영위원

지금 자료상을 보면 준불연이라는 선택된 거는, 준불연재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극한 원재료를 택했다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신 거는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노력한 결실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료들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천연목재를 사용한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갈라지고, 탈색되고 또 오일스테인은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안 바르더라고요. 허옇게 탈색되고, 곰팡이 나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 게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알고서 천연목재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돌아다니고 해서.

윤혜영위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럼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준공은 내년도 6월입니다.

윤혜영위원

내년 6월 다 됐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준공은 내년 6월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외관의 모습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4월 정도는 나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히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가 선택한 거는 외관적으로 결로나 그런 문제는 반드시 없다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회로 온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었네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거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전에 50만원이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많이 도와주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이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 7월 19일에 이자까지 해서 약 56억원을 반납을 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 국비였나요, 시비였나요? 국·시비 같이 매칭이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비만이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에다가 이자 계산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이자 계산이 보니까, 이자 발생률까지 해서 56억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하는 거는 체육센터는 지금 10억원 정도가 줄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받은 거는 43억원 정도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요, 체육센터가.
현희

장현희위원

예술회관보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술회관은 498억원이었고요, 전체 사업비가.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 200억원이 안 되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90억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90억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 그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이게 적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비율로 따지면 체육센터가 오히려 비율은 훨씬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네요. 500억원에 가까운 거 하고, 이거는 200억원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또 대신에 우리가 전액 반납하는 대신에 특별교부세를 문화예술회관 용도로 받은 게 있거든요, 시에서. 그거는 반납을 안 하고 이거 체육센터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돌려쓰겠다라고 해서 허락까지 받은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교부세는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그거를 다 반납하는 대신에.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공사 준공은 2026년 4월이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했던 게 어쨌든 모두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끝까지 잘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비전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