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이게 선택하게끔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건 데, 추가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추가로 이거 하려면 돈 더 내고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예 대 놓고 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안 와닿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거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본인의 치과의 영업과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쫓기는 시간에 가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하련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끔 유도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혜자의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니라, 수혜자가 이거를 선택하게끔 제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일몰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4년도 집행률이 지금 항목이 쭉 있는데, 왜 모든 집행률들이 10-12월까지 거의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금 67% 진행됐는데, 나머지 10-12월에 하겠다. 그런데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인데, 10월에 집행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