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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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증인 : 거제시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예도로명 부여 추진 관련해서 김영삼로 지정 이거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김선민위원

247페이지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거 관련해서 김영삼로 이거 작년 지적사항 나왔는데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거 요구사항을 받고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삼민주화재단에서는 저희들 추진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김선민위원

우리 시에 명예도로명 뭐뭐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현재 삼성중공업로 하고 대우조선해양로라고 있는데 한화오션로로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대우조선해양로는 한화오션로로 바뀌는 거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바꿀 계획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의견수렴 중이시고, 명예도로명은 한번 지정하면 계속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기간은 5년이이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5년 단위이고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의 제한은 따로 없겠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연장할 당시에 필요하다 하면 계속 연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맥시멈 5년인데 5년이 끝이 나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로가 한화오션로에 바뀌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견은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저도 기사를 봤었거든요.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거제시 성장하고 같은 해온 기업인데 기업의 인수인계를 떠나서 도로명이 없어지나 이랬을 때 뭔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같아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었는데 그 이름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 하면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명예도로명 같은 경우에 불변성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 절차가 어려우면 30년 이상을 거제시에서 기업으로서 책임을 져왔는데 대우를 영원히 없애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대우한화로’ 약간 이런 거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도로명 가치로서의 대우한화로도 괜찮겠지만 중의적인 표현도 한번 해서 대우에서 한화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5년에 한번씩 갱신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폐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유동성은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한 게 그걸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거기에 향수에 젖은 분들도 있거든요, 몇 십년 동안 해온 그게. 그래서 그걸 변경할 때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되니까.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명예도로명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모절차도 많이 있던데 우리도 주민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진행할 거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공고를 하고 위원회개최도 하고.

김선민위원

한편으로는 현재 들어선 기업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정해놓은 두 기업이 우리 시의 자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법적 도로명은 아니고 명예도로명이기 때문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주소로 쓰는 법정 도로명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한번 잘해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지정해 놨으니까 그때마다 갱신하든 바꾸든 연장을 하면 되는건데 김영삼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우리 시 출신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신데 저희들 판단의견으로써는 두 분에 대한 명예도로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낫겠다.

김선민위원

동시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김선민위원

좋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한번 김영삼로만 하는 거보다는 문재인로도 같은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장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작년에 원래 이 소관이 경제관광위였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거기서 지적해 온 사항인데 그때는 답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셨던데 지금 현직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전 대통령님의 보좌진에 의해서 의견을 접수해야 되겠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참 연락하기 가 곤란했는데요, 그래도 전직.

김선민위원

어쨌든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 시가 명예도로명은 도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작업인데 이 주소로 사용되는 법적 도로명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지역 인물이고 문화고 역사고 상징인데 우리 거제시 지역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2명이나 배출된 거제시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강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 같아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김선민위원

그런데 작년 지적사항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추진 절차가 미적되긴 됐습니다.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계획을 수립 정도는 해봤습니다.

김선민위원

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수립을 결재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혼자서 계획 세우신 거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추진을 하는데.

김선민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이런 기초지자체가 한 220군데 넘게 있죠. 그 가운데 역대 대통령도 우리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 제외하면 열한 분, 열두 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거제시가 태생인 대통령님은 두 분이나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분 대통령 정말 큰 자산이고 한 나라의 역사 안에서 대통령 빼고는 역사를 운운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많지만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좋은 표현 이렇게 해서는 되나, 좋은 활용가치가 있는데 이 희소하고 이 역사성 있는 가치를 우리 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장님 김해 봉하마을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 떠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 하면 바로 봉하마을 떠오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님 하면 마을 어디 떠오르는데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대계마을.

김선민위원

대계마을, 문재인 대통령님 하면 떠오르는데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가 알기로면 우리는 명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명진마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는 아는데 사실은 노무현 김해봉하는 거의 전국성이 있는 느낌이 있고, 김영삼 대계마을 이런 거는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이게 과연 전국적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만큼 우리가 스토리텔링, 마케팅 취약하다. 근데 그 일선에서 거제시 어디를 가도 도로가 깔려있으니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런 거 한번 이번 연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탁 이야기해서 바로 바로 추진되는 부분도 하면 좋겠지만 약간사회적 분위기나 성숙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별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직에 계시니까 지나고 나서 역사의 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지정은 됐지만 검토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들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수가 다 그렇게 원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시간적으로 약간의 성숙기가 필요해서 좀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행정에서 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한 부분으로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방금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 했는데 충분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작년 지적 이후로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영삼 대통령님 두 분을 동시에 추진한 걸로했는데 만약에 어쨌든 이름이란 건 초상권도 있으니까 유족들이라든지 살아계신 분들이 그걸 ‘노(no)’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동시에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안 한다고 하면 굳이 동시에 진행할 이유는 없고 명분도 없고 뭐라도 하나를 잡고 가야지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명예도로명 추진하는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숙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성숙의 과정보다는 조금 더 주민공론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거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반대할 시민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 먼저 들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거제시 큰성장의 급물살을 탔잖아요. 이럴 때에 같이 추진하면 정말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미성이 우리가 되게 떴잖아요. 매미성이 건축물로서 되게 높은 가치가 있고 튼튼해서 뜬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간자원이 매미 태풍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 바탕으로 구전 관광의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제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처럼 우리도 김영삼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두 분의 인물 유산을 잘 활용해서 일선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민원지적과가 역점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다니면서 역사성하고 또 거제시 곳곳에서 이런 대우조선해양로, 삼성중공업로, 김영삼로, 문재인로 이런 희소한 가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전국적으로 명예도로명이 있는 경우에 딱 하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있네요 그래도.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게 어디냐면 여의도 앞에 김대중평화로라고 하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당시에 평화상을 수상 해서 그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도로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직에 계신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길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이나 그 앞에 노태우, 전두환 전부 길은 없고요. 그전에 최규하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정도로명은 부여된 경우가 호를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있는데 명예도로명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뭔가를 예시를 하고 있는 거 안 같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래도 명예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지자체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차후에는 저희들이 김영삼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명예도로명을 하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금방 말씀처럼 우리 시에 관광 발전을 위한 캐릭터로 다각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가 이런 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말씀입니다. 아무튼 김대중평화로라도 있으니 작년에 서울에서는 김근태길도 됐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개인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한번.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한 명예도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거제시에서 대통령이 두 분이나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얼마든지 관광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하향 요청 그러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이잖아요. 보통은 올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초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많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향 요청이나 상향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다수인 민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거는 연초 어떤 종중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여쭸는데. 그 종중에서 연초농협 단위농협 옆에 있는 땅인데 지가가 너무 높다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근지하고 유사성을 판단한 결과 정당해서 저희가 기각처리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랬습니까? 하향에 대한 특별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총 240, 그러니까 법령상 비밀·비공개(제1호) 그다음 거제일 마지막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이런 재판이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정보공개에서는 공개사유가 이거는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개수로 분류해 놓은건데 여기 특별하게.

정명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작은데 평점표 해서 민원행정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성과하고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 작년 한해 동안 2022년 동안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4등급 받았다고 민원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민들은 4등급을 받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양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점이나 기관평가, 또 평가군의 평가 점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서비스종합평가가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두 군데 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나·다·라등급이 있는데 다등급으로 약 중간 정도 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성과를 못 받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사실적으로 가등급을 받은 거는 시군에 김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그다음에 몇 개는 라도 더러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꼭 꼬집어서 잘못하고 했다. 이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시책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가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들 보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요. 질은 높은데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우리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안그러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평가가 이리 이리 난이해서 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량의 그런 평가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특별히 건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평가항목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해도 항목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민원제도 운영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시민들이나 접할 수 있는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이거는 왜 배점이 2점에서 우리가 왜 배점이 작게 나왔습니까? 기본 민원정비나 구비서류 이런 것들은 일차적인 거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하나 하나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항목을 그것까지 참.

정명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및 투기혐의자 단속현황인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363개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보통 전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투기 단속을 해보면 KTX역하고 가덕신항하고 생겨서 부동산 투기나 문제성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경남도와 같이 단속계획도 있습니다. 실시도 하고 있고요.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부동산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금방 363이라는 것이.

정명희위원

그게 부동산 숫자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동산협회에 인원들을 전체 소집해서 부동산 투기나 가열되는 교육은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교육은 경상남도 소관으로 교육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해도 경상남도 소관이긴 해도 우리 거제시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하거나 그런 인식교육에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배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이것도 한 맥락인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64건이라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딱 얼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위반하면 위반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정명희위원

차이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27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 이거 보면서 거제시에 이렇게 국적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구나 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둔덕면에 아주 큰 데가 있어요. 아 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검은 머리 미국인이더라고요. 얼굴은 한국사람인데 국적은 미국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특별히 상관없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토지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은 어떤 농원이나 어떤 허가를 받고 허가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 테두리에 딱 끄트머리에 맞춰서 행위만 하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진짜 위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딱 잡아내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 기준에 그 근거 말고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그런 거 말고는 잡아낼 수 없어요, 그 넓은 땅을 다 가지고도.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의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되고 장목 쪽으로 그런 지역이 되어 있어서 해군사령부에 의견을 조회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거래하듯이 그냥 매매계약 해서 실거래 신고하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보통 수자원보호구역을 거기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면 아무 행위를 못하는 곳이에요. 농지법이나 어떤 땅을 사서 애매한 법을 해서 수자원보호공사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토지에 관한 거 잘 살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특히.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각 위법을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그 위법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수자원보호구역은 어떤 행위를 못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거기서 행위 위반이 되었다면.

정명희위원

아니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용도 변경을 했다면 용도 변경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정명희위원

법적인 처분을 받기 직전 그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오묘하게 법을.

정명희위원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거제도에 가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고 뭐고 농지법하고 변경하면 10배의 땅값이오르는 그런 게 있다 소문이 나보세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달 조사하면서 시정질의를 할까 하다가 법적으로 어찌 그리 끄트머리, 끄트머리에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래서 이런 거 토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현황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조사하시고 기준을 명백하게 하시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 거제시 조례가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님한테 이거를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근데 위원님, 우리가 이분들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를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래금액이 위반했다든지.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거래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거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격에 대한 이런 거나 이런 거 하나라도 잘봐라는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분들은 전문 변호사나 전문 회계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힐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토지소유 현황을 하고 외국인들이 오고 그럴 때 그 취지가 어떤가를 보고 돈 있다고 다 사면 니도 나도 그러면 다하죠.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해서 이번에 세종시 전세사기 14일 그래서 한 140명 정도나 되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거제시는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우리 시도 저희들이 공인중개사지부가 있거든요. 지부에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간단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거제시가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파악을 했는데 전세 사기는 없었고.

이미숙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단지 보증사고 난 거는 한 6건이 있었습니다. 보증사고라 하면 전세를 들고 보증금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세금은 안 돌려주니까 보증금은 회수해 받는 거거든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받을 수는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 보증금은 받아냈습니다.

이미숙위원

큰 문제는 없었죠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동산 관련 돼서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26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인데요. 큰일입니다. 이게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네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에 의해서 거제시 인구 추이를 알 수 있는데 2022년도는 세자리수인데 이게 보니까 956명으로 내려왔네요. 우리가 진짜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대다 보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우리 시가 사실상 인구정책 담당은 기획실 인구정책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은 담당하고요. 계속해서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연적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계속적으로 더 줄어들 거 같은데.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또 보면 전입이라든지 전출에서도 어느 분들이 전출을 하냐면 30~39세 분들이 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애들이 0~9세까지 전출이 되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애까지 데리고 나가니까 전출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통계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이고, 이게 걱정입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보니까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이거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출생률 증가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이게 아마 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대학생 맞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지원 요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매학기 20만 원 연간 40만 원 이게 너무 빠듯하지 않나 좀 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걸 저번에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미숙위원

맞습니다. 똑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여러 시군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미숙위원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비슷하지 말고 조금 더 해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10만 원이나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에는 전입한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금 하는 것은 인구에 유입을 하고 인구 증가에는 별 도입이 안 된다. 그래서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별 도움이 없어서 안 된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학기에만 왔다가 학기 끝나면 가버리고.

이미숙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많이 낮는데 2021년, 2022년에는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2020년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작은 거 같고요 부담은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거제시도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 인구정책에서는 판단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효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홍보해서 효과있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얼마나 인구 유입이 되었는지 지원 현황을 보니 나와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릴 게없는데 지원금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기숙사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이미숙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거제대학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숙사비가 4인실은 36만 얼마고.

이미숙위원

4인실에 36만 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3인실은 44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 연간 40만 원 주면 어느 정도.

이미숙위원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충분은 안 하더라도 조금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삼성하고 대우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이 그걸 했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미팅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원현황에는 이 두 업체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보면 8월도 하고 7월도 했는데 여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삼녹이나 엔에스 이런 데는 여기 돼서 얼마씩 나갔는데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대기업도 지원해줍니다. 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미숙위원

너무 따셔서 그런가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정도로 직영을 모집을 안 했는지 하여튼.

이미숙위원

여기 없어서 두 업체가, 협력사도 없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협력사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다요.

이미숙위원

우리 여기 대양기업이라든지 영욱기업 여기 협력사라는 말씀인가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기업체가 공장허가 해서 파악한 게 325개 있는데 그 기업체한테 전부 저희들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그렇게 신청하고 홍보하고 막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68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삼성, 대우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신청 안해서 지원이 없는 건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여기 말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 자체는 전입한 분이 없다.

이미숙위원

전입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큰 기업에서 전입을 안 했다 보기는 어려워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좀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65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거제시 행정정보공개하고 271페이지 원문정보공개 현황은 이게 다릅니까? 행정정보공개 안에 원문정보공개도 포함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포함돼 있겠죠. 행정정보 안에 원문 그대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크게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건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원문정보공개 이거는 어떤건가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생성하는데 부시장급 이상 결재 받은 공문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결재 받을 때.

양희

최양희위원

비공개, 공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개를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만 추려서 그러면 그게 한 62.6%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어쨌든 생성하는 공문에 공개문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가능한 거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62.6%고 행정정보공개는 민간이 또는 우리 시에 정보공개한 건이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요청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가 있어요. 국방 등 국익침해로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 안 됩니까? 무슨 건인데 국방 등 국익침해로 비공개 사유 중에,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이유로 또 비공개 1건이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루어진 걸 전부 다 취합을 해놓은 건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꼭 민원과의.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꼭 민원과의 정보공개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많지가 많아서 제가 각 과 1건이면 이게 무슨 정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하여튼 비공개 조항이 1호부터 8항까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니까 분류를 해놓았을 겁니다. 내용이 뭔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기관등급은 아까 다른 분도 언급하셨는데 종합등급이 다등급입니다. 근데 민원만족도가 라등급이라 이게 그러면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까? 우리 평가등급이 마까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마까지 있습니다. 5등.

양희

최양희위원

마까지 있는데 거의 민원만족도는 정말 너무 낮아요. 이거는 한번 가를 받기에는 조금 정말 좀 어렵다면 최소한 나·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라는 조금 우리가 민원과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보면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충민원 만족도 있는데 이거는 소통실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기 체크리스크를 보니까 평점표에 보니까 평균이 있고 그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중에 4. 고충민원 처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배점이 8점인데 우리가 3.2점입니다. 일단은 절반도 안 되고 그런데 거제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금 고충민원하고 어쨌든.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어쨌든 평가지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예요. 없으면 0인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게 금방 말씀드렸는데 국민신문고하고 고충처리 이거는 권익위 소속 관계되는 거는 사실 소관이 시민소통실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소통실 제가 감사할 때 ‘옴부즈만제도 사업 진행하고 있냐?’ 아직 논의중이랍니다. 협의중이랍니다. 근데 무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정 좌석에서 –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고충민원만족도 어디에 평가지표의 어디를 보면 거제시시민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참 고충민원만족도도 우리가 5점 배점에 2점이에요. 이게 시민들이 고충을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성과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고충민원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민원하고 접하는 민원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우리 청렴도하고도 결부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만족도가 라등급이니까 우리 청렴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가 참 쉽지 않은 업무고 다양한 민원을 다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과에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없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저희들 결산서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성과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목표의 88% 달성합니다. 그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우리가 목표대로 단축하겠다 해놓고 실적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민원지적과가 이렇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한번 쯤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민원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고충이 많은 건 충분히 압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금방 말씀처럼 고충민원이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이런 거는 권익위에서 하거든요. 우리 시에는 어느 소관이라고 하면 시민소통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해서 거기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서비스는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시민소통실 특히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원을 보는 과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데가 민원지적과다 보니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데 행감에서 나온 것들 전 부서에 과장님 좀 권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평가없도록.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내년에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플랜트산단은 조합이 해산되었지 않았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2022년 행감 자료라서 그런데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이 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련 법령에는 사유가 지정 이유가 없어진 때부터 지체없이 지정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근데 해제권자가 경상남도지사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도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산업과에서 그걸 한번 보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적극행정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철회가 되었고 조합이 해산했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라고 결정나는 순간 지체없이 지정해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도에다 요청하셨다 말씀이시죠? 그 결과는 모르시고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제가 투자산업과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정해제를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가 KTX 역사가 들어서는데 지정해제를 하는 순간에 그 지역은 다시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경상남도에서 해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까지가 기거든요, 내년 3월.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간이 그렇긴 합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때 우리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거고 지금은 아마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 법인이 해산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별건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입장도 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KTX 역사가 거기 들어온다는 게 이미 공표가 되었고 충분히 인근의 땅값들이 들썩거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그래서 지정 해제가 안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쨌든 공문은 지정해제 해달라고 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투자산업과에서 하는데 공문까지 보냈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해 놨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제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 말씀인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미래전략과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옛날에 미래전략과인데 지금 투자산업과.

양희

최양희위원

바뀌었죠, 그럼 해당 과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작년에 지적했을 때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잘 하겠죠. 보면 아쉬운 게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에 답변이 이러 이러한 것들로써 민원서비스 질이 낮음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보내오신 거예요. 답변이 사실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지표를 꼼꼼하게 짚어보았더니 아까 민원조정위원회가 평가지표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찾아보았더니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민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보는 또 국민신문고하고 시문시답은 저쪽 부서니까 그렇지만 여기 평가지표는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치면 부서별로 보면 다양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지 않았고 그것도 여기 지표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어쨌든 민원만족도가 라인데요, 쭉 밑에 보면 평가자료가 지연제출 되어서 감점을 받았고 부정행위로 감점을 받았어요. 평가자료를 지연제출한 거는 270쪽 가감점 보면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우리는 안 받았는데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마이너스 3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점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작년보다 점수가 조금 높긴 하나 조례도 제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른 조례도 제정하고 어쨌든 우리가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좀 격무이니 어쨌든 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뭐 때문에 “이게 청렴도랑 관련있지 않습니까?”라고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 민원만족도가 청렴도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이 말씀해서 중복질의는 안 하겠으나 과장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올해는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거 체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초부터 조례 개정이라든지 뭐든 다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받을 겁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또 조금 있으면.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빠짐없이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작년 거니까 올해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와 관계되는 큰 부분이거든요, 민원은. 어쨌든가 우리가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자꾸만 민원실에는 지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가 같이 돼야 사실은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247쪽에 한번 마지막으로, 명예도로 때문에 앞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삼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고, 문재인 대통령 뭐가 떠오르고 앞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 거제시 사는 사람들은 장목 명진아을 떠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서 오신 분에 대한 거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보면 동의를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등 거치겠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센터하고 동의 받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님 내려와 계시니 저는 연계해서 양산에 오시는 분들이 ‘아, 거제 가면 문재인 대통령길이 있다더라’ 이렇게 연계해서 이건 다른 부서랑 업무 협조가 되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명예도로 하는 거는 이쪽 부서고 그쪽에 하는 거는 관광과 다른 부서랑 연관이 돼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넓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단지 우리 시에 문재인 대통령님 도로를 만드는 건만의 한계를 짓지 마시고 다른 관광이랑 연계를 해서 하면 도로명을 짓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탄력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를 해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안을 내기로는 김영삼로 이런 거보다는 김영삼민주화로 이렇게 했고 문재인평화로 이렇게 예명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구간도 설정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아까 계획 수립하셨다는 거.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나 이렇게 다방향에서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주민들의 요구라 함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사실은 장기검토가 되어 있어서 좀 오래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신공항 이래서 KTX 이런 말을 하시면 어차피 관광이랑 연계가 되게끔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장기가 아니라 앞에 ‘중’자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한은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장기검토란 말이 단기적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쉽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대통령 계실 때도 명진마을에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해서 관광에 대해서 안한 거 알고 계시죠?

한은진위원

그렇습니다. 양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돈을 500만 원 내셨는데 그것도 꺼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제 사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검토란 말씀을 들어가고 아울러 그러면 독단적으로 김영삼로 해서 민주화로 하든지 이름을 하든지 별도.

한은진위원

그 이름은 주민 의견수렴 하시면 될 거 같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별도 단독적으로 추진하려니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의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알겠고 김영삼민주센터랑 문재인 대통령님 전대통령실에 동의를 받는다는 이게 있으니까 이 추진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님 현직에 계실 때도 안 했던 거처럼 싫다하면 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분 다 기다리지 마시고 김영삼민주센터에서 한다 하면 미룰 필요가 없으니까 해서 그때 진행하면 좋겠거든요. 이 과정은 진행을 해주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정 거치는데 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계획까지 수립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고무적이긴 한데 스톱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실서비스 평가에서 경남 도내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이 어디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김해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해시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김해시가 가등급을 받았고 나등급은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해시가 가등급을 받은 이유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가를 하고 있다든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추상적으로밖에 다양한 체크리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체크리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해시가 이래서 잘 받았나?’라고 한번쯤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시가 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김해시 사건 많이 나거든요 보면. 저는 개인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또는 정형화 되어 있는 평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기간이나 평가인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과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더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에 섬앤섬길 해안변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때 사업 초기에는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나 구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확대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 데 2가지 업무가 잘 됐다 해서 물론 포상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바급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섬길에 지자체마다 지금 도로명을 부여하려고 준비를 해서 해안변으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해안을 접한 시군이 모여서 할 때에 우리 시가 수범사례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파급효과 해서 잘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된 사업입니다. 계속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옥림에서 마전 윤개공원길 거기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옥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에서 마전 거제대학 밑으로 해서 가는 길.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내려가는 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빠져 있는데, 장승포 마전에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해안둘레길, 그래서 차후에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5개 했는데 차후에 한번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빠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빠진 곳은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민원 담당팀장님과 민원인과 의논도 하고 과장님과도 협의도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니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 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무래도 설명을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명 꼭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절차를 잘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 업무에 당연한 업무기 때문에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팀에 직원을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팀을 보충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팀을 6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리 하고 있고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마을회관에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경계설정 협의할 때도 컴퓨터하고 저희들 시설을 들고 나가서 면소재지면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들 접근하기 좋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추진 더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특수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놓고 이게 확정 후에는 변경이 안되니 돈 안낸 거 압류 들어온다든지 앉아서 압류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시민들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활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전입지원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 폐지하시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효과 미미하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효과 미미하다 하는 것은 제가 팀장하고 의논을 해봤거든요. “이게 어떠냐? 사실적으로 전입의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팀장이 이야기가 “미미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인구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조례는 인구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죠?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학생전입지원금은 1년에 140명 해서 2980만 원, 2900만 원 3년에 걸쳐서 한 8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공기업은 3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유공기업은 딱 21명이 우리 시로 전입을 해서 거기 3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은 몇 명이죠? 한 400명되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한 3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사업은 계속돼 있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올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갈 건데 500명 전입을 그냥 1억 원 주고 그냥 사온 거예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3년 동안 1억 원이고 한 해에는 그렇게까지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3년 동안 1억 원 아닙니까? 지금 올해까지 하면 1억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제대의 재정상태나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나 운영 주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운영 주체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운영주체라 하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대학 운영 주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아, 거제대학 그거는 관계자들이 와서 간담회를 합니다. 지원금에 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원금에 관해서 한번 대화한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돈이 물론 학생한테 가는 돈인데 이 개념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했다면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간담회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팀장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팀장으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간략하게 거제대학의 입장을, 했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들이 전입 대학생의 기숙사비 때문에 거제대학을 지원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거제대학에 옴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만큼은 좀 거제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옴으로써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걸 대학 자체 내에서 대학생들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고 이 전입지원금이 거제대학을 오게 한다 또는 유공기업체처럼 이게 인구 증가를 위한 내가 이 거제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직접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 이게 보면 돈 주고 그냥 사람 주소 사오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사업시행 부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 의견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알아서 올해 사업 마무리 짓고 올 연말에는 집행부 의견을 잘 맞춰서 내년에 사업 시행할건지 말건지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최고의 정책이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아젠다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게 하세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 부분에까지도 제가 출산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각 부서의 전부 다 인구정책 관련돼서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몇 명에 어떻게 하는 거는 단기적인 효과를 저도 압니다. 잘 알지만 각 부서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고 진짜 집행부에서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이 부분이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인구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인구가 계속.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줄으니까 그래서 고유지책으로 나온 거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를 할까 인구 감소폭을 줄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시행한 거는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하나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나 시행했다고 해서 계속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 보니 특히 계속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답은 나왔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근데 이거 때문에 학생이 거제대학을 오고 지원해 오는 부분도 아까 담당 팀장님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온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지원금 때문에 거제대학을 온다 그런 취지로 답은 안 나왔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것 때문에 거제대학을 오고, 만약에 설령 거제대학이 미달이 되면 그것도 우리 시의 감소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거제대학 학교의 어떤 질을 높여야죠 미달 사태나 이런 거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별도의 숙제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운영주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학교가 변하는 게 확 들어와야죠. 그러면 우리도 20만 원 아니고 한 40만 원 주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생각 저는 존중합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생각 존중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스마트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의료 취약계층 집중 지역에 ICT기술을 활용하여 노령화로 인한 지역 현안 해결와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돌봄서비스라고 스마트 주치의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도우미 한 분이 어르신들한테 건강체크 도와주고 어쨌든 좋은 거였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책정장비가 5종 장비, 12개 이상의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추가로 검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연계됐으면 좋겠다 어디와 연계됐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먼 면지역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알리고 좋은가 안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행히 어르신들이 건강테스트를 하고 별 이상이 없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특히 건강이 안 좋는 거 당뇨가 높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체크가 됐을 때 그분들이 병원을 가게끔 근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의 여러 세대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 어르신 혼자 사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치료비라든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병은 알았지만 그걸 치료하기 위한 행동을 등한시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시에는 좀 보건소나 병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원할 시에는 보건소라고 보건지소에는 우리아 축적된 자료를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참고치로. 그다음 올해부터 시작하는 하청, 장목, 동부에 대해서도 미리 그쪽에 의원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과 미리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시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든 보건소 등 자료를 연계하는 거는 좋은 방향인데 그 어르신이 병원을 일단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으면 그 자료가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게끔 뭔가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어르신이 심각하다. 명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보건소를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하지 않으면 꼭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안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건강자료나 이런 거는 병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중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202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 좋은 시스템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좀 치료를 받아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분은 한번도 빠짐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는 기계 설치하는 거만 업무를 하니 아까 보건과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303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페이지를 보면서 다행인지 노출은 한 건도 없네요 그죠? 탐지 부분은, 303페이지입니다. 탐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가 눈에 띄게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더 위원님.

이미숙위원

노출은 한 건도 없는데 탐지는 보니까 눈에 확 띄게끔 차이가 나네요. 차이나는 이유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개인정보 전문 탐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를 매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형식이면 모두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탐지가 많은 겁니다.

이미숙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지금. 밑에 그러면 2022년 점검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바코드 이렇게 유출 사례는 없다고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준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유출방지 시스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2년도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 이게 휴대전화번호를 포함시키면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노출이 된다. 우리가 휴대폰은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디 마트를 가거나 할 때도 포인트 적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홈페이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하고 연계시키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악용해서 유출사례가 발생이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관련돼서는. 그렇게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 해서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혹시나 저는 개인정보 하면 늘 악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도 거기도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3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104개 과정이 있네요. 그중에서 문화편집하고 자격증이 가장 많네요. 제일 인기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하고 그렇게는 관련짓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단 신청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그러면 교육 후에 교육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교육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만족도는 80~90%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만족도도 괜찮게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키오스크, 저는 키오스크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 기초와 키오스크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보면. 근데 우리 키오스크가 시외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프렌차이즈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주문을 하거나 할 때 어르신들이 오래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사실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키오스크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수료인원은 96명이네요 그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숙위원

하다가 중단하거나 하신 분들이 많다는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래야지 요즘 스마트화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어르신들한테 활용을 높일 수 있게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에 419개소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2년 12월 말까지 41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와이파이를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공공와이파이 설치 비용이 그 추진현황에 그러면 5억 원 정도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5억 4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19개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2022년도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한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한 게 90개소에 179대를 더 설치해서 더 예산이 5억 원이란 말씀이시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사업자가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럼 설치한 후에 관리는 어떻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5년간은 설치한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유지비.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데이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용료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데이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데이터 비용은 한 개소당 3만 3000원씩 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는 사업자가 하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시설 관리는.

양희

최양희위원

데이터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419개에 대한 데이터 비용은 지금 여기 안 나와있는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연간 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약 2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업을 설치하는 기준은 공공시설인가요 아니면.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현재 관광편의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에 경로당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우리 공공시설인 거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여기는 세부적으로 없는데 2023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보면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13개소 어디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 페이지는 309페이지인데요 시설현황에 여기는 5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터미널 1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13개 우리 거제시에. 그리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유재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터미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고현터미널은 안 됩니까? 터미널은 개인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버스사업자가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버스대기소 당연히 우리 시가 하는 거 맞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버스대기소.)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대기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버스대기소 별도로 있고 이게 2023년.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정보화시행계획 안에 든 건데 누가 했노? 담당이. 2023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별도 좀.)

별도로 하시긴 하실 텐데 어쨌든 여기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행감 자료에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광편의시설도 사유재산이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시가 세금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데 개인사업장은 개인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답변 나중에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기공고·홍보 디지털 게시대 설치 공사 및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06쪽에 이 게시대 설치공사는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중앙현관 좌측 편에 그거 말씀입니다.

한은진위원

옆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면·동에 가면 동사무소 센터 말고 동네 다니다 보면 설치되어 있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게시대 말씀이십니까?

한은진위원

예,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게시대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 게시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행정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실 여기 위지하고 안 돼 있어서 가격을 보니까 그쪽인 거 같긴 한데 면·동에도 동네 알리는 게시대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럼 행정과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거제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하신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05쪽에 홈페이지 이번에 정비를 하신 거 같아요.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시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외국어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도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시하고 있다는 거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은진위원

그걸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거는 누군가가 수월하게 베트남 사람이 거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들어가면 우리 한국말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거지.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일부러 거꾸로 여쭙는 거는 그래서 물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불편함이 없고 우리 시도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많은 외국어를 다 할 줄 모르니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가 그런 분들이 외국인도 자꾸 들어와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들을 센터도 설치한다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왔을 때 그런 것도 수월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해놓고 정작 그분들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쪽 분야는 저도 생소하고 해서 외국인들 관련 해서 뭐가 들어오면 이쪽 부서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어서 사실 그렇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하니 들어오면 접근이 쉽게끔 잘 좀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구축사업, 지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사업이 419개소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올해 2023년도에는 15억 6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우리 시에 요청을 약 260회선 정도를 2023년도 경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146회선을 경남도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약 70회선 정도는 우리 시에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 70회선 정도가 배당이 될 것이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국비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일단은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해서 146개선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거 중에서 잠정적으로 한 70회선 정도가 배당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약간 전문용어가 들어가고 하니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419개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설치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개소까지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보통 공공시설라 하면 계속해서 설치할 장소를 찾아서 계속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쭉 조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다 설치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현재 이번에 올린 게 146개선이니까 아마 146개선 정도 보면 될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 하면 약 600개소가 우리 거제시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419개소에서 연 1억 8000만 원 운영비가 드는데 요즘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계산을 하면 한 2억 5000 이상 매년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변함없이. 오히려 올라갔으면 좋라갔게 운영비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정보화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정보 혜택을 누리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매년 2억 8000만 원씩 이걸 운영비를 집행하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근데 일단은 설치하는데 우리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에 부담감은 있지만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는 그게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즘은 개인들은 워낙 요금할인혜택이 다방면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면 개인 어떤 식으로 해서든 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하니까 요금이 싸긴 싸겠죠. 일단 운영비를 고민해볼 문제다 의견을 드립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게 몇 페이지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313페이지와 그다음에 이게 293페이지 같은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313페이지에 과장님 밑에 두 번째 표에는 둔덕면에 설치한 거는 2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자체사업으로 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1년도에는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1년도는 했고 2022년도에 올렸는데 아마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022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8억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이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남부면에는 경로당 11개소 취약계층 150개소 취약계층 150개소는 가정집에 설치한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가정집에 가정안전지킴이라 해서 한꺼번에 3개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도비사업하고 안전지킴이 사업하고 경로당하고 보태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정지킴이 사업은 가정집에 설치한 거고, 그다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됐다. 그럼 가정집에서 설치한 거는 이용을 하던가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거 현재 153대 설치했는데 그거는 움직임이나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알림톡으로 바로 알려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림톡은 어느 알림톡으로.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우리 거제시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 알림톡에서 그쪽으로 해당 이용 세대주에게 알려준다는 얘긴가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당사자 또는 보호자한테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이유는 신호가 이상하다, 신호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알려준 우리 거제시가 이 기기를 설치한 세대 알림톡을 알려준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상 기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 기류가 없기 때문에 150개소나 설치해 놨는데 이상 없어서, 뒤에 팀장님 다른 답변이 있는 모양입니다.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조우형입니다. 일단 신호가 없을 때는 보호자나 아니면 보호자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정된 보건소나 이쪽으로 저희가 통보가 됩니다, 알림톡으로. 없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은 되고 있습니다. 발송은 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송되고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무슨 내용이죠?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알림톡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알림톡 내용이 뭡니까?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알림톡 안에 해당 대상자의 움직이 없다는 내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톡을 문자 내용이 ‘현재 세대의 움직임이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이런 식인가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9개면에, 남부면, 둔덕면에 설치했고 그다음 2개면에 설치했으니까 7개면이 남았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6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개는 어디죠? 동부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올해 거 빼고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개면 남아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이 둔덕면 학산경로당에 갔을 때 저희들이 부서에 안내해서 간 곳은 그나마 그런 대로 조금 운영이 될 만한 곳이니까 갔겠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학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도 그날 저희들 때문에 안 가고 계신 분들인데. 앞으로 총사업량 214개소입니다. 계획 잡고 있는 게 214개소 그럼 이 전담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인력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올해도 현장가서 보셨듯이 현재 어르신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우미를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문화를 내년도에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14개소 9개면에 설치하면 1개면에 한두 명의 공공근로 전담 인력을 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의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어르신들이 혼자서 이용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라, 건강증진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기 설치는 정보통신과 전문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또는 경로당 방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건소가 더 강점이 안 있습니까? 이 보건소에 전에 ‘정보통신과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때 담당 과정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봤는데요, 그건 좀 아닙디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 단점 보완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려면 단점 보완해야 됩니다. 사업비 물론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돈이 20억 원, 30억 원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이대로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어떻게 해서든 협력해서 협력체계 구축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시를 일시중지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 4개월 만에 종식되었다 그죠? 수고하셨고요. 3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축물 현황인데요. 보니까 거의 리모델링이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곳이 8곳이 있습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1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은 순차별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공보의의 월급은 얼마이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중보건의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

이미숙위원

3년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36개월이고 급여는 일반 의사는 대위 1호봉이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오는 의사는 중위 1호봉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1호봉이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마 중위가 210만 원 정도 되고 대위가 240만 원 정도 대략.

이미숙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정도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에 저희 수당이, 업무활동장려금이 붙습니다.

이미숙위원

진료수당, 위험수당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기본수당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본급여입니다.

이미숙위원

기본급여에 그러면 위험수당.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험수당 5만 원, 업무활동장려금 90만 원.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출장을 가는 경우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출장을 갈 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각 지소마다 겸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 개념으로. 그래서 순회 진료를 갈 때는 출장여비를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진료 수당 2만 5000원 해서 하루 일단은 순회 진료가게 되면 4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복무를 단축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채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좀 채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저희 공중보건의는 군복무기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올해연도에 졸업하는 의과대학생들 배출에 따라서 각 지역의 보건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조금은 수급이 지금 보다는 원활할 거라는 전망은 있는데 그래도 의과대학 여학생 졸업자도 많고 현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중보건의 의사 수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의사들도 그죠? 공중보건의사가 여의사면 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로 오니까 여의사는 안 옵니다.

이미숙위원

아, 맞다. 쏘리. 맞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을 건데 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늘려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의사 공보의가 각 면마다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었을 때는 매 주5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보의가 줄어들어서 요일제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료가 없는 날은 우리 직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교육이라든지 마을출장을 나가서 혈압이나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이미숙위원

어르신 분한테 직접 나가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하고 여기를 같이 보시면 되겠다. 352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제가 한 건데 저번에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답변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22년도는 우리 자살률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63명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제가 받은 거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줄어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은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111페이지 정신문제를 가진 대상군, 2021년부터 자살요인이 29.6% 그다음에 센터에 등록대상자가 470명,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진짜 성과를 봤잖아요. 111페이지입니다. 아, 처리결과가 없으시구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11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연 노력을 하는 결과가 2020년도는 조금 많이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대상자를 작년에 사례관리를 한 게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사례관리의 방향을 바꿨는지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기법을 바꿨는지 이거는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자살률을 ‘괜찮아요. 심리 상담’을 2021년부터 심리상담사 4명을 위촉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자살예방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홍보도 많고 하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그림자 조명이라든지 생명다리 이런 데에 자살예방문구를 통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자살다리, 자살예방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과를 본 것 같아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초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326페이지 연초보건소 이전하고 신축은 연초주민들에게 큰 과제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보건소 짓는 지역하고 길하고 도로하고 이런 것들이 다섯 동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다, 한 동이 그때 안됐다고 들었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5월 말로 다 매입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이주도 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섯 동에 대해서 석면조사도 실시를 하고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겁니다. 석면 해체작업하고 나면 건물철거가 7월 말 전에는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연초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 7월에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정명희위원

그럼 완성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토지매입까지 저희들이 하고 건물착공은 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완료가 되고 이주가 완료가 되어서 이 사업은 원래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과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업무추진 검토, 빨리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진짜 큰일을, 완전히 해결을 한 것 같네요. 짓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그렇고 자살연령이 남자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때 남자가 한 예를 들면 7대 3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30대, 40대로 50대에서 연령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의 자살위험군에 있는 상담이나 안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도 40대, 50대 중장년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삼성, 대우, 그다음에 다섯 개 업체하고 자살예방 관련 간담회를 하고요. 그 결과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생명 이어달리기 교육을 11회, 390명 정도에게 실시하였고요.

정명희위원

아, 벌써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건하 기업에도 2회, 한70명 정도 실시했고 오늘도 지금 삼성중공업에 아마 마음건강사무국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해피웰빙센터라 해서 상담사가 다섯 명 있고 정신건강전문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연합해서 한9월 정도에 예방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추진력이 대단하시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부터 해서 남자 분들의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대로만 열심히 하셔도 저희가 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운영 실적입니다. 일반과는 그래도 면지역의 보건소들이 다 진료를 많이 하시고 원만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치과하고 한의과가 어쨌든 일운면하고 거제면, 연초면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아니, 연초면도 똑같네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저희 공중보건의가 우리 거제시에 치과가 5명.

석봉

안석봉위원

잘 안 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과 공보의가 5명, 한의과가 7명, 일반과가 7명입니다. 그래서 치과공보의가 5명이기 때문에 두 분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세 분은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는데 면단위에 치과의원이 없는 곳에 지금 치과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는 지금 치과 개인의원이 있습니다. 일운도 마찬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치과의원이 있으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병원이 없는 곳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도 일반치과에서 진료 받는 비용하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치과로 연결하죠? 치료받을 때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은 거의 잇몸질환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치료들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1차적인 진료로는 안하니까 스케일링이라든지 어르신들 틀니세척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치과진료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잇몸치료라든지 신경치료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요하는 거는 우리 치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장목면보건지소 거기는 치과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장목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장목 없어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치과가 없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치과를 했다가 이번 4월에 하청으로 치과를.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비용 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비용하고 일반병원 치과에서나 한의사에서 진료하는 게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는 일단 65세 이상은 무료고 본인부담금이 지소는 900원이고 의료기관에도 65세 이상은 감면이 되지만 아마 본인부담금이 1500원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보건소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진료를 못 받는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진료한다고 보건소에서 복무관리 보건의를 더 많이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공중보건의 배출의 문제, 의과대학생 졸업생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더 받고 싶다고 해도 우리 인구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수급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파견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의과는 10명, 치과는 5명, 한의과는 7명 이렇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반과 9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복무관리 현황에 2022년에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 이거 2022년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은 9명?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9명이면 2022년도에 우리 그거잖습니까? 그럼 지금은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겠네요? 2명이 더 늘었으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석봉

안석봉위원

9명인데 인원이 줄어들었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공중보건의가 올해 일반의가 세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러면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지소를 겸임근무 주3회 또는 2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인원부족으로 해서 문제점은 좀 있기는 있네요? 어떻게 보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빨이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는 분을 위해서 구강버스도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가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전에요,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8급이 정원 29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15명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대개는 한 두서너 명 정도는 부족한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15명, 이건 현원보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6급의 수가 조금 많고요. 여기도 보면 6급이 12명인데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 개 과로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원구성을 보면 급수별 분류가 조금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정·현원을 조정을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인사 관련해서는 총괄은 행정과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정·현원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네요. 어쨌든 보건소는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과는 이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건소 수를 보면 현재 어찌 되었든지 현원이 6급이 수가 많고 그래서 8급의 수가 적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현원을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좀 그대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거 ‘(사)’는 뭡니까? 오타인가요? 아,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지만 심사위원회도 우리가 5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거군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심사위원회도 그와 함께 연계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13회니까 거의 매월 회의를 했다시피 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심사위원회는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퇴원이라든지 입원 연장심사를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개는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같은 위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5명에서 9명 사이에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같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같은 날 같이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같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회 실비는 한번 지급하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만든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법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는 안 만드신 것 같고요. 근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는 제가 개개인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의 위원회 구성의 요건에 맞는 분들이신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거기 보면 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정신건강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위원을 사회복지과 교수와 간호대 교수, 그다음에 정신과 환자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그 관련 단체장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학교에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법률가, 정신건강 관계공무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인권전문가, 그리고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원 관장은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사회복지 관장님은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사회복지사이시면서 정신건강 지식과 경험이 어찌 되었든지 정신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니까 그런 다양한, 저희들이 어차피 정신과적인 문제는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그 부분을 심의 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부분에도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회의 때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사회복지사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거나 즉, 고등교육, 그러니까 교수나 전임강사 이상이니까 교수겠죠.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여기 위원으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은 저희들의 해석은 시설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복지관 관장님을 이번 남택주 위원, 관장님 말고 앞의 대부터 계속 관장님을 위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하고 각 위원들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폭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법령에 정해놓은 자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6월 1일 자로 사임을 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재구성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구성을 하실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구내식당이라 하면 보건소 구내식당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리업무보조가 1명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조리사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에 구내식당 조리업무보조를 1명해서 3명이 일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리사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실 테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무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는 어쨌든 1년씩 계약을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올해 2023년부터는 12개월, 60세 이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로 보조를 해 주신다는 거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영양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때 영양사 부분 제가 집단급식소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렇게 보완하셨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575명 맞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등록 가능한 기준, 조건은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이런 분들은 정신질환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고위험군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진단을 받은 사람과 만성질환자, 지역사회에서 병원에 입원은 안했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약물복용을 하면서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정보가 넘어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기도 하고 면·동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사 연계해서 또 등록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면·동에서 아마 이렇게 보건소로 정보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고 나면 그 환자정보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도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그러면 계속 사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아동병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병원의 진료수가가 낮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병원은 일반의원급보다는 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높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병원급은. 건강보험적용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아동병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동병원이 그러니까 일단 아동의원보다는 병원이 높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수가가 높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러면 요즘 아동 수가 줄어서 아동병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병원이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방약품 구입과 의약품 구입처가 한 곳인데 이것은 중간유통회사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반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의약품을 품목을 다 지소에서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간공급처죠? 제약사가 아니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도매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을 계약하는 모양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할 때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사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2억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한 3, 4개 이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영업소가 아마 입찰에 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뒤에 338페이지까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네요. 치매안심센터, 또 정신건강.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복지센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쭉 간식비입니다. 간식 구입하고 중식 제공 있는데 간식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주로 어떤 간식을 구입하게 되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리긴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쿠키라든지 빵 같은 거라든지 떡 같은 거도 좋아하기도 하고 요거트 같은 거라든지 학생이나 젊은 층은 과일컵이라든지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직원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는군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횟수가 많으니 기준이 어떤지 해서, 간식 구입하는데 기준까지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까마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냥 간식비 되도록이면 4000원에서 5000원 미만 정도 되는 간식 구입 정도 금액만 하지 내용물은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각종 프로그램에 간식비만 4200만 원 드네요. 간식비 치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간식비 그다음에 행사, 기념품 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떨 때는 간식비에 7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던데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그때그때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입처도 그러면 보건소 주위에 그냥 알아서 구입하게 되겠네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주변이나 또는 제빵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만드는 데 가서 구입하게 되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시에 공중보건의가 2022년도에 22명이 전입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올해는 19명, 일반과 의사가 3명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명이 줄었으면 그만큼 우리 거제시는 손해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소가 순회 진료, 겸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 한 분이 일운하고 남부를 담당하고 이렇게 겸임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올해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22명이었는데 올해는 19명 아닙니까? 그럼 이게 3명이 줄었으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어떤 보건시스템에서 손해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그걸 빨리 증원할 계획이나 정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준다든지 빨리 어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의과대학생 학생 수 졸업생의 배출문제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과대학이 로스쿨이 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병역을 군대를 필하고 온 대상자도 있고 여학생 수도 많고 그다음에 복무기간이 36개월로 길다보니까 현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의사 수가 더 줄어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중보건의는 그러면 군대를 가는 대신하기 때문에 여자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중보건의 제도가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군복무 의무가 아니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에 25명, 2021년도에 24명, 2022년도에 22명, 2023년도에 19명, 자꾸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한15명밖에 안 되겠는데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일 요했다는 게 2025년 정도 되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나.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몇 년 사이가 한5, 6년 사이가 의사 수가 조금 더 공백이 컸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백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 관리하는 공중보건의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의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배치했고요.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일단 보건과에서 좀 관심가지고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시는 꼭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르고 윽박을 지르고 하면 빨리 좀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답답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전화도 하고 소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전국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군 지역에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섬지역이라든지 더 취약지역에, 저희는 그래도 의료기관이 다른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은 시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하여튼 그래도 저희들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한 분 보충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나중에 인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9개의 면에 10개의 보건지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2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12개소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이 보건소만 한번 방문을 했지 보건지소에는 사실 한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들리기에는 그렇고 적당한 시기에 보건지소 한 두세 곳하고 보건진료소 한 두세 곳하고 하루 빼서 비품 정도, 관리상태 점검 차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보 드리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면·동별 가구 현황입니다. 그거 보니까 담당자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 담당자별 전담인력이 쭉 1에서 6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6명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의료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상담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의 구분이.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전담인력을 얘기하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1에서 6까지 나와 있는 담당자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6명이 면·동별을 인원을 따라서 나눠서 관리하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선생님들이십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무직 5명에 기간제 1명에 전담인력 6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그럼 기간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공무직 5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걸 그런 형태로 말고 다르게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인력이 6명이다 보니까 지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동 전담인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환자 수를 통틀어서 표기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좀 보기는 좋은데, 작년에 비해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37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의료비 지원 실적. 그지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표기해 놓은 게. 아쉬운 거는 연도별로 2021년하고 2022년도 이렇게 현황을 좀 비교를 해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옆에 표기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2021년, 2022년 이렇게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참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하고 2021년도, 2020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 실적. 2021년도, 2020년도?

이미숙위원

2021년도, 2020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380페이지 비만예방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이렇게 주르륵 참 많이 있어요, 추진현황이. 근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건강지킴이 활동인데 해뜰체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체조 하나 둘 하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몇 십 년이 지나도 구령에 맞춰 국민체조 막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여기 있는 해뜰체조는 음악을 틀어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신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그냥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건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해뜰체조라고 하는 게 해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취약적인 아파트라서 저희가 강사를.

이미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해뜰아파트에 체조를 시달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아마 해뜰체조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뜰체조 해서 많이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기도 좋고 이게 방송으로 나와서 점심시간 때나.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전문 강사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운동도 전문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연계도 되고 하면.

이미숙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암 관리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금액이 3억 7000만 원 지원이 되었네요. 그죠?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3억 7000만 원.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3억 7000만 원, 예.

이미숙위원

이 의료비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기준이 전부 저소득층.

이미숙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약간 보기가 애매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으면 어디까지 좀 적용이 되나 그런 게 궁금했는데 저소득층이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면·동별 가구현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관리 사업이 담당자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인력 이것도 아까 제가 한 부분인 것 같네요. 382페이지 맞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는데 여기 와서 보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해서 전담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납에서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이거는 어떤 연유로 남았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재활에 따른 시선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선제가 갑자기 6월에 임신으로 계약이 돼서 나가고 나감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하는 그 부분에 기간들이 개입이 생겨서 이 돈이 지금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만약에 개입이 생겼다면 앞전에 담당자가 나갔으면 이거는 의료부분이니까 중요하니까 바로 채용해서 뽑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시선제였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바로 안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정명희위원

최소한 얼마나 걸립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2,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것 때문에 반환금이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했는데 올 초에 보니까 난임부부 전체 무료로 간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어떤 부분이요?

정명희위원

아이 못 가지는 난임가족, 원래는 우리가 9번까지 임신을 할 수 있게끔 무료로 기회를 줬는데 이번 3월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횟수를 아마 제한하지 않고 원할 때까지 인공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도비 반납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의 반납이 된 거냐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난임부부 말씀하시지요?

정명희위원

예, 난임부부 시술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에 대한 부분이 한의치료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시술비 확대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인공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에서 2021년도 미지급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아마 그 지급분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교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는 출생률도 줄고.

정명희위원

좀 과하게 잡은 거지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은 해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럼 그 밑에 가임여성 풍진항체 검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 교수님이 있어요. 발달장애 박사님이 하는 소리가 가임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풍진주사를 맞는, 풍진주사를 맞으면 장애아를 출생할 확률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그런 게 있는데 홍보가 참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최대한 홈페이지라든지 또 저희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이 따로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과장님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학생들이나 결혼을 앞둔 가임여성들이 풍진주사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장님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출생도 중요하고 아이들은 작게 태어나는 반면에 태어난 아이들이 발달장애나 ADHD 주의력 과잉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개선차원에서 풍진주사 같은 그 부분들을 가임여성이나 학생들이나 이거를 전체 무료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학교나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정명희위원

그래서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들은 이거 뭔지 모르고 잘 못 받거든요. 저도 늦게 우리 아이들을 맞췄는데 풍진주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책이나 안 그러면 논문자료나 보건복지부에 좀 질의를 해서 가임여성 풍진주사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장애를 맡은 다 교수님들 박사 이상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홍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 김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이거만 묻고 마칠 겁니다. 우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해서 아픈 아이들, 환아 관리를 지급인력 1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들이나 이 부분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선천성 환아 관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가 15명에 3400만 원을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천성이라고 하면 선천성 안에 선천성질환들이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검사한 실적이 15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찾아옵니까? 홍보를 통합니까? 안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저희가 모자보건실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출산을 하는 병원이라든지 어린이병원 같은 데.

정명희위원

연계가 다 되어 있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홍보를 해서 안내를 미리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숫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급인원은 영유아검진을 했다는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어서 역할을 하는 인원입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65라는 숫자의 의미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니고.

정명희위원

수급권자.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서 태어나서부터 일곱 차례에 대해서 전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발달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해가 다 갔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결국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거제시큰사랑의원 1개소가 경남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 기관이었다고 적혀져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주치의 의료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은진위원

내가 장애인이면 큰사랑의원이 나의 주치의처럼.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주치의처럼 가서 거기에서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설치된 시설에 의해서 받고 그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거제시큰사랑의원이 이런 장애인 건강주치의라는 것을 우리 시의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큰사랑정형외과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장목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 접근하기는 좀 힘든데.

한은진위원

접근도 어려운데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을 좀 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이 원장님하고 다시 통화도 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갖추고 해서 홍보를 저희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만약에 참여의료기관이 되면 어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참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데 접근성이 있고 이런 데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어떻게 이 기관이 정해지고 이게 궁금했는데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흡연자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흡연자는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흡연율이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흡연율이 나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사회건강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2022년 흡연율은 22.9%였고.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22.9%.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남자흡연율은,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40.5%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중에서는 남자흡연율이 40.5%?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남자흡연율이 40.5%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성이 60%란 말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따져서 나머지는 여자라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남자가 흡연하는 비율이 이 정도로 된다는 얘기죠. 여성은 거의 흡연율이 없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조향화 좌석에서 ― 전체는 22.9%고 그 중에서 남자만 40.5%.)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남자 중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절반이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거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8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2021년 48.8%에서 2020년 급연시도율 56.7% 대비 7.9%가 감소되어서 급연 실천하려는 비율이 줄었다고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흡연자를 어떻게 파악하나? 담배 팔린 걸 담배 매출량을 보고 하나?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900 한 몇 세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샘플링을 해서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샘플링을 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샘플링을 해서 어쨌든 거제시의 흡연율은 22.9%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어쨌든 사실 흡연은 권리인 거예요. 사실 금연은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권리를 제한하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흡연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금연을 강조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시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등등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적에도 보면 지역주민과 청소년 금연상담이 1만 2,800건이 넘어요. 참 보건소 진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해서 학교로도 직장으로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연구역 점검 건수가 1만 건입니다. 거제지역에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는 864여 개소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정해진 금연구역은 1,473개소해서 전체 1만 116개소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금연구역을 다 점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연중에 저희가 금연지도원하고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연지도원이 6명이고 금연서포터팀도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 12명하고 같이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4월에 거제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고현버스터미널 금연구역이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어디에서 피우고 계시던가요? 그게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버스 주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뒤쪽에서 이렇게.

거기에는 사실상 위원님 저희가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리상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는 항상 합니다. 우리 지도원하고 서포터즈를 보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터미널 버스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대기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가 쭉 대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서도 담배를 피시는데 거기는 금연구역 아닙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거기는 맞지.)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거기는 10m 있는 대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벽에 금연구역이라고 전부 되어 있고 지금 터미널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중간에 보시면 울림이 있어서 지나가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는 방송이 나오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조금 담배를 많이 피우셨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사진까지 지금 찍어서 왔는데 바로 버스 대기를 딱,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를 딱 대지 않습니까? 승하차하는 그 바로 옆에서 지금 흡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곳에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 곳인데 여기다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그다음 여기는 왜 흡연실을 설치를 안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흡연실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흡연실을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흡연실 안에서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민원들이 있고 또 흡연실을 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흡연실을 해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터미널은 흡연실을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계속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텐데 꼭. 우리가 어쨌든 점검할 때 발견 못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한계가 있긴 한데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이 많은 곳은 특별구역으로 조금.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거기는 저희가 6개 조인데 한 조가 거긴 아예 거의 상시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점검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 얘기처럼 관광객도 오고 청소년, 노인에서부터 전부 거기에서 서민들이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길가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안 그래도 평소에 서포터즈하고 상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보시면 여기 위반 과태료 38건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케이스인가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혹시 이 터미널이 해당이 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터미널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이거 38건의 세부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꼭 한번 주시고. 하여튼 좀 쉽진 않겠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높아지진 않죠? 아까 흡연율이 22.9%라고 했는데 매년 변동추이가 어떻습니까? 흡연율이 높아집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 사실 올해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경제적인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거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우리 팀장님한테 그 현황은 한번 듣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향화

조향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조향화입니다. 저희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흡연율이 실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아마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는 18.7%로, 거제시민 전체를 말합니다. 19세 이상. 그다음 2021년도에는 16.9%, 그리고 작년에는 22.9%로 나왔고요. 남자흡연율도 2020년도에는 34%, 2021년도에는 29.5%, 작년에는 급격하게 사실 증가가 된.

양희

최양희위원

40% 아까 말씀하신?

향화

조향화건강증진팀장

예, 조사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 비율은 어떻습니까?

향화

조향화건강증진팀장

청소년 흡연율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는 질병청에서 따로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거기도 청소년행태조사라고 학생들 대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한테 지자체로 그래도 그 결과를 보고, 알려주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흡연은 경제상황과 참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사항이라서 흡연율이 높다는 건 참 우리 거제가 아직 조금 힘들다 이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반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배소비세만 해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줄어들었어요.) 담배소비세가 지금 195억 원 정도로 계속 거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올해 300억 받았는데.) 3년 치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은데 하여튼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금연구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요. 상단에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건강도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956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건강도시 가입에 필요한 프로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참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사실 직원이 조례에 필요하니까 예산까지 확보했겠다, 용역 발주하면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걸 기존에 있는 자료로 해서 2950만 원 아낀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연구용역 각 부서에서 한 걸 보면 중복된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기존 자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걸 아주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발주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진짜 박수치고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무팀에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저희가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런 모든 자료를 토탈(total)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가입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했다고 제가 큰 칭찬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사업실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아마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에 한 사업을 예를 들면 만19세 이상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 질환에 가기 전 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성지방을 검사를 해서 실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고 그 가기 전 단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계를 대여하고 혈당 있는 분들은 그걸 줘서 계속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준 거기에, 활력, 운동계랑 이런 걸 다 줘서 오면 저희가 여기에 맞게 영양사는 음식에 대한 거, 간호사는 간호적인 부분, 운동처방사는 개인별이 해야 되는 이런 걸 처방을 해서 6개월간을 가서 전 단계에서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이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대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 보건소나 있는 디바이스에 그 자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에 연결된 앱을 깔아서 워치를 해서 개인들이 보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요? 그럼 그 워치도 같이 지급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되시는 분들 해서 혈당 측정한 거, 혈압 측정한 거 보내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전송이 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전송으로 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담당자한테 앱을 통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이거는 사실 아는 사업입니다. 몇 차례 설명도 들었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 9개의 면에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보통신망 또는 데이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시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전문가들이 하니 아무래도 실적이 나올 것이고 건강관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설치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설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체크해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공공근로를 한 분 투입해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분을 맡깁니다.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요? 다른 부서니까 평가는 못하겠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평가는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집에서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전부 경로당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죠. 출근이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매일 출근을 해서 밥도 같이 먹는 이런 분위기에서 거의 매일 가시면 혈압체크, 혈당체크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혈압이 높은지 아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쌓으면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그 자료가 누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없던 분이 혈압이 있기 시작하면 보건지소를 가든지 병원으로 갔을 때 그 자료가 아직은 저희 보건지소나 병원과 같이 협의는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게 가게 되면 병원이나 보건지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때 그 경로당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누적된 수치를 가지고 이분이 혈압환자로서의 그게 있는지 이거를 예견하는데 도움이 돼서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사업비를 앞으로 39억 7000만 원 들일 계획입니다. 9개 면 경로당 214곳에 지금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70%입니다. 시비가 25%를 댔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구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정보통신과와 건강증진과가 협의체를 만드십시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사실 보건지소에 자료가 가서 협치가 되려면 보건지소는 저희의 어떤 분야가 아니고 보건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니 행정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그만 두든지 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것인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드십시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만 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지만 지금 사업이 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 또한 조금 모양이 이상하니 그럴 바에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언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먼저 하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앞에 위원님 아까 궁금한 부분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구역 총 위반 과태료가 38건입니다. 38건 중에 주민이 신고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해야 만이 확인서를 받고.

이미숙위원

점검이 나가서만 이거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흡연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하면 금연지도원이 못 나가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 해서.

이미숙위원

무조건 현장출동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 직접 해야 만이 가능하지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근거가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이번에 6월부터 장애인과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 앞에 주차를 했을 때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계도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들었어요. 병원 안에서 금연구역에서 자기가 담배를 폈는데 젊은 청년인데 젊다보니까 학생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서울 시민 한 분이 이 친구가 버스를 탔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버스를 탔답니다. 타서 끝까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신분증을 확인해 주고 지금 얼마 전의 일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시민이 신고를 해서 그럼 내가 벌금이 나오나?’ 라고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벌금 부과를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가 뭐든지.

이미숙위원

쫓아와서 신분증까지 찍고. 아니, 신분증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했다 하더라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근데 일반인이 개인을 따라 가서 그렇게 하기도.

이미숙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강화가 되었나 하는 궁금함도 있고 금연구역에서 사진을 찍으면 또 부과가 되나 하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더라. 요즘 바뀌어서 강화가 되어서 바로 부과조치를 한다하더라. 그런 데서 담배피면 안 된다고 공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책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 장에 384페이지에요. 과장님 임신축하용품 지원해서 1,060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출산을 1,000명을 안 했는데 1,060명의 인원이 조금 그렇고 그 밑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해서 3,789명이 나왔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엽산제와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가 나가지만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내지는 가임기여성한테 엽산제가 2022년도에 3,789명이 나가진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산부도 주고 가임여성도 같이 합해진 거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갔고, 임신축하용품은 우리가 1,000명이 안 태어났는데 1,060명은 뭡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고도 사실은 아까 그 얘기처럼 중간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바깥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합쳐졌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 태어났습니까? 우리 거제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작년 말에는 968명이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4월 말로 321명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2023년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4월 말로.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3년 4개월 만에 종식되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4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 환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일 한1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일일 100명?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총 14만 861명으로 저희 인구 대비해서 59.8% 정도 감염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는데 그 상황 후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방침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정부에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을 내년 정도에, 안 그러면 2급에서 지금 이거를 내릴지 내년에 내릴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표본감시 의료체계로 코로나를 그 감염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전에 하던 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끝이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 위반업소 적발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 안에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라고 했는데 약국마다 업무정지일과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르네요. 연번 1, 2번하고 4, 5번 등이 있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15일 동안, 1개월 동안 이렇게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약국마다 병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소득기준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한 달에 대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런 게 과징금이 나오는 데는 매출이 좀 많이 높은 곳으로 저희들이 보면 되겠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좀 높은 데는 좀 많이 냈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겠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시정명령 이런 부분은 부과가 안 되고 계도기간을 주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시정명령을 저희가 공문으로 하달을 하고 직접 가지고 가서.

이미숙위원

몇 회까지 합니까? 그럼 시정명령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시정명령은 몇 회는 없고요. 그 법에 따라서 1회 일단 시정하고 다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시정명령 한번 주고 다시 적발이 되었을 때 부과를 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 법에 따라서 1회 시정이면 그다음에 과태료면 과태료, 과징금이면 과징금, 고발이면 고발 이렇게.

이미숙위원

제가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보니까 업소명을 보니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약국들인데 참 그렇네요. 전부다 땡땡땡 약국들이.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약국들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해서 도비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공공심야약국은 아마 약사회하고 저희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다른 데 근무를 다 마치고 난 이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개 병원을 지정을 하여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3만 5000원 해서 두 시간을 일을 하기 때문에 365일하면 하루에 7만 원씩 해서 그것만 딱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고현에 장승포에 옥포에 장평에 이렇게 큰 동 하나씩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제시 통 틀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통틀어서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고현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고현에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정명희위원

전번에 추석, 설 연휴에 병원을 돌아가면서 연다 해서 항상 설 전후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연다는 병원이 열지가 않았었거든요. 저한테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웬만큼은 지킬 건데 추석, 설에 돌아가면서 여는 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당번 약국은 그걸 어기면 또 벌이 있는데.

정명희위원

옥포였거든요. 그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1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예산이 조금 도비가 남았어요. 이거는 한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대우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건강권을 약속하는 그런 거여서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정명희위원

우리 진짜 3년 4개월 전에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보건소하고 대우병원이 진짜 선제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고마움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365안심병동 해서 맑은샘병원인데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맑은샘센텀병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센텀병원이면 옥포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억 3000만 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맑은샘센텀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서 병상가동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가야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늘고 하는데 조금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이고 그래서 이게 또 전액무료인 게 아니고요.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소득층은 없겠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도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 병상가동률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희위원

간병인 있는 병동은 사실은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냐고 다들 하는데 홍보는 좀 열심히 적극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환자 발생 현황이 있는데 수두는 항상 계절 따라 이 정도는 나오고 이중에서 보면 2급 감염병인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해서 제가 찾아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냥 2급 감염병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신종입니까? 안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항생제내성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반코마이신 같은 이런 마이신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카바페넴이라는 장내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정명희위원

약을 많이 썼을 때 항생제 내성이다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서 거의 병원감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타나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거기에서 오염이 되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3급에 쯔쯔가무시가 우리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쯔쯔가무시가 어떻게 하면 숲속에, 풀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가까운,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위원 중에 쯔쯔가무시인 줄 모르고 되게 호되게 아파서 거의 다 나을 즈음에 쯔쯔가무시 그걸 발견했었는데 이 증상이 정확하게 감기하고 두통하고 열하고 이런 게 비슷하니까 쯔쯔가무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홍보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경로당에 나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명희위원

어르신들 밭에 많이 나가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또 기피제도 드리고 있고 분사기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쯔쯔가무시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하고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병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병은 비슷합니다. 감기처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증요법으로 다 시작을 하고요. 물린 자국이 가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옷을 벗어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가족들한테 조금.

정명희위원

보여주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번 염두를 두고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바깥일을 하고 등산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저희가 공기 가지고 털어내는 거 철저히 하셔야 되고 손 씻기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옷을 바로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401페이지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에서부터 딱 보면 성매개 감염자 하고 후천성면역결핍 감염자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성매개 감염자하고 면역결핍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치료를 잘 받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성매개 감염자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HIV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명희위원

예, 에이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제가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300명대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이고,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쪽 감염은 워낙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예방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보건과는 감염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403페이지네요. 방역소독사업. 코로나19 때문에 기간노동자를 채용해서 우리 면·동에 했는데 어쨌든 소독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분들을 채용 안 하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채용해서 다 면·동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우리 옥포 그쪽에는 다 하천이 옛날에 토지구역정리하면서 다 복개로 되어 있어요. 복개로 되어 있어서 맨홀로 해서 그 밑에 유해해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모기 같은 거 날파리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방역을 하면서 보통 방역은 위에만 하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떻게 보면 위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옥포지역은 밑에도 들어가서 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하다. 지역특성상 다른 지역은 하천이 다 나와 있어서 위에서 다 쳐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막혀 있으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거리 큰 도로가에 저희가 맨홀 안으로 해서 지금 방역을 한 열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 분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밤에 불 켜진 업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다음 날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면 맨홀 주변에 차에 막 붙어있어요. 그게 저녁에 해가 지면 올라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하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포상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과 많은 의료진들에게 아마 수고했다는 의미로 고생했다는 의미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 국비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의 공무원 근무자 수 55명, 이거는 보건소 전체 보건과?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 빼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5명이 더 될 텐데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임산부나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선별진료소 등에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 코로나 팀에서는 또 여기 선별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라 해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쨌든 선별진료소에서 애썼던 분들에 대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그렇게 한정되었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노동자도 보건소에 지금 32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무일수가 틀려요. 대우병원, 거붕 이거는 의료기관인데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근무일수가 194일인 반면 보건소의 공무직, 기간제노동자는 882일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대우병원 2,000일이 넘네요. 거의 1년 내 고생하신 것 같고 거붕병원은 667일간입니다. 맑은샘이 1,262일간 이렇게 근무일수가 제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아니, 보건소의 공무직, 기간제들만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고생을 더 많이 한 건가?’ 이렇게 봐집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안 될 때는 전화를 돌리고 역학조사를 하고 집집마다 가서 이 사람 동선 파악도 하고 다른 일들을 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자에 한해서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100%를 주고 그다음에 4시간은 50%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기관 세 곳이었는데요. 이 세 곳은 이렇게 근무일수가 다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 누가 봐도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근데 근무일수라는 거는 8시간을 한 사람이 몇 번을 했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거붕백병원 같은 경우는 17명이 667번을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7일을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대우병원 같은 경우는 70명이 2,140일을 들어갔다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인력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했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인력이 많으면 근무일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1인당 몇 시간, 며칠이 있기 때문에.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대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안 쉬고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근무일수, 저는 그야말로 숫자로 카운트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며칠 근무했느냐를 합산한 건데 근무한 인력이 많으면 근무일수가 늘어난다 이 말인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근무일수가 다른가? 일단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는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 단가도 정부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공무원은 1만 1530원, 나머지 분들은 1만 1997원으로 이렇게 정했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포상으로 다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짜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발현황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수가 지금 거의 한300개 됩니다. 296개. 점검실적이 404회 되는 겁니까? 아니면 404곳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거는 404번을 했다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를 하나씩 하나씩 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니까 자율점검을 했더라고요. 자율점검이라 하면 각 병원에서 자기들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감염관리과에서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체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자율체크도 하고 저희도 나가고 저희가 1회 이상은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총 296개에 최소 1회 이상은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자율점검은 이걸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나. 본인들이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우리가 복지부에서 그렇게 한번은 본인들이 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도 많고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기점검을 하십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약업소 전체 다 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만약에 정기점검을 나갈 때 자율 점검한 결과를 한번 좀 비교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또 몇몇은 안 그런 곳이 있어서 참. 하여튼 꼼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만 믿을 따름입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코로나와 싸운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은 한100명 정도 선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목감기입니까? 그게 독감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독감도 있고 일교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감기환자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목감기 환자가 많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시 계속 유행을 타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어떤? 독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주위에 보기만 해도 좀 많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한번 걸려보니까 코로나 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늘어나고 있다면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헌혈, 2022년도에 5,372명이 헌혈을 했는데 이게 2021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2021년하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2020년도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발했던 그 시기에 굉장히 혈액수급난에 전국이 시달렸거든요. 그때 우리 시민들이 6,000명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감염관리과의 또 유공이 크니까 제가 TV로 과장님 얼굴을 봤습니다. 헌혈유공자 포상에 같이 섰던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 시민들이 헌혈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김해가 제일 많기는 하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1등, 경남에서 최고로 헌혈을 많이 하는 지자체라서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TV 화면에 잘 나오시더라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환절기에는 해충들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지금도 방역을 안 하게 되면 진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방역을 하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 지역은 인구가 또 많고 영업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사실 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역하시는 분한테 환절기에는 좀 꼼꼼히 복개천은 밑에까지 꼼꼼히, 사실 일 하다보면 여름에 땀나고 이러면 힘들죠. 하지만 한마디 더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생활방역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반명국 소장님께서 약 40년간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올 6월 말 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차 왔지만 시민들 앞에 섰으니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제가 공무원생활 35년 5개월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도 의회에서 저의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의 기회를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젊었을 때 젊은 패기로 물론 생계형으로 공무원을 입문해서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보다는 좋은 일과 성과도 많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지인들 덕분으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저한테는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끝까지 가장 지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저희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작 저는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무엇보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보건소 3년 반 근무입니다. 마지막 근무인데 보건과장으로 와서 맡게 된 것이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우리 직원들의 희생과 배려로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의회라는 기능이 입법기능과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우리 의회로부터 견제가 아닌 무한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지원과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보고회, 예산보고회 등에서 나타났듯이 거의 프리패스를 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의회 행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없었으면 개개인에게 제가 전화를 드릴 건데 이 자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로연수 기간이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제가 출퇴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만 나오고 출근을 안 하고 장기휴가 갈 예정입니다. 아침에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출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또한 잠시 일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저로 인해서 혹여 본의 아니게 기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에게는 현상적 자유가 아주 무한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선사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늘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의 기회를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소회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에 꽃길만 걸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