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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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게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903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04페이지, 90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세출예산 906페이지, 9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906페이지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예산 편성이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김태우위원

올해 예산에 안보여서, 전에 농업기반 강화사업하고 농촌 여성단체 관리 이 사업명 쪽에 있었는데, 올해 없더라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출산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올해 물량이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출산 지원사업이라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걸 어떻게 파악하지요, 출산에 대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신청을.

김태우위원

그럼 임신을 하신 분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낳고 나서 신청합니다.

김태우위원

낳고 나서? 이건 계속 사업 해오던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계속 사업해오던 것인데 이제 도에서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면 지원은 없는 거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예산 없으면 지원 못하는 거로, 사업 자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김태우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농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출산에 대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년에 1, 2명씩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 농가에서 출산하는 일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에 사업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렇구나, 지금 원래 사업비가, 도비가 24%고 시비가 76%였는데, 출산 예정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여성 농업인이 고용한 농가도우미의 임금 지원이라고 사업 내용에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사업을 도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김태우위원

농가도우미를 고용을 해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907페이지 농번기 공동 마을급식 지원 있지요? 이거 지원 대상 마을은 어디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마을 공동급식인데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물량은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200만 원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00만 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마을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021년 거는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야 될 거고, 올해 한 거는 어영, 대리, 선리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 쪽만 했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쪽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신청을 잘 안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독려는 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하면 일할 적에 밥하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공동 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직접적으로 거기서 급식을 이렇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밥을 해먹어도 됩니다, 해먹어도 되면 부식비로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락으로 주로 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영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락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신청 마을들이 있겠는데? 자기네들이 공동급식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으면 번거롭고 해서 기피현상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도시락을 제공해준다 하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한 몇 년 해봤는데요, 원동 쪽이 조금 농촌 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수요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는 사항입니다. 실제는 원동 쪽에서는 조금 호응도가 있는 편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리고 또 이게 하다보면 결국은 마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공동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한 마을에 200만 원씩.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부식비로 쓸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을 우리가 지금 해줬다는데, 그럼 몇 명 정도 돈이 가집니까, 마을에? 마을 전체 다 합니까? 아니잖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만 원 남겠는데? 그렇게끔 집행이 안 되겠는데, 여기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200만 원 다 집행됩니다. 한 끼에 한, 7,000~8,000원정도 계산됩니다. 이때까지는 그게 어떻게 했냐하면 도시락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진행을 했고 앞에는 마을 경로당 이런 데서 솥 끓여가지고 거기서 밥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 일하다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이동식무대경사로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우리 기술센터 청사 안에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좀 알아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장애인들 편의법 시행령, 그게 2018년 1월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내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늦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이 개정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야하는 부분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31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회의실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데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외에 필요한 게 사실은 저희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청사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3층 강당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 예산을 2021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언제 지어진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005년도 정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05년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해보니까 구조는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서에서는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3층에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실제 농업인들 교육생들도 많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장애인들 관련한 교육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장애인을 지칭해 가지고 한 교육은 없었고요, 내년…….

숙남

정숙남위원

또 혹시 그런 교육에 장애인분들이 참석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못 왔는 걸로 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만약에 그 시설이 돼있었다면 올 수도 있었겠다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 구조상 사실은 한 분 한 분께서는, 우리가 민원이라는 거는 내 1명 개인의 민원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구조상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장벽에 가로막혔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로 이전 계획이 있거나, 신설 계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지금 예산도 그렇고, 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교육들도 많이 필요할거고, 도시농부 교육도 많이 할 거고 한데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도 다음 예산 신청할 때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외에는 우리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있습니까? 입구부터 이런 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입구에 경사로는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 되어있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906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풀베기하고, 조경수하고, 냉난방기 교체네. 작년도에는 청사 풀베기하고 조경수 할 때 얼마였습니까? 2,000만 원 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금 진행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500만 원 깎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도 예산에 예산액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깎인 금액이 어찌해가 여기 올라오노?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올해 지금 2021년도 신청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청금액이 1,5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작년도는 2,000만 원 했는데 왜 올해는 1,500만 원입니까? 같은 청사 풀베기하고 정원 관리한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시 예산 사항이나 이런 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정 비율씩 일률적으로 깎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앞에도 예산이 엉터리로 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경수, 풀베기,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2,000만 원 소요되고 내년도는 1,500만 원 소요된다, 나무 시장이 줄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청사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세심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살림을 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5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왜 똑같이 관리하고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왜 500만 원이 왜 축소가 되었느냐 쪽이에요. 그럼 앞에는 집행한 금액이 과다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해 버리면? 500만 원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500만 원 깎였는데, 1,500만 원 해도 풀베기하고 조경수 관리 다 되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1,500만 원이 충분하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시 전체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해를 못하네, 우리 과장님이. 자, 올해는 2,000만 원이었단 말이야, 2,000만 원. 2,000만 원가지고 풀베기, 조경수, 전지하고 이런 거 다 했다니까, 관리를 다했다니까, 했는데 내년도는 500만 원이 깎인 1,5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준 것이 과다 계산 했던지, 과다 지출한 거 아닙니까? 1,500만 원가지고 내년도 예산 그럴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00만 원의 갭이 생겼는데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 했고 내년도는 1,5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내년도 사업량이 줄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내용은,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나무 숫자도 똑같고 조경 면적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제로 예산이 줄은 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경수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도 그럼 그런 쪽으로 가지, 왜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 후년 되면 또 다시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팀장들은 코로나 뭐 어떻고 하는데, 접목시킬 자리에다 접목시키세요. 이거 조경수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디 풀베기 작업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잖아? 하고 이런 예산도 금액이 적든 많든 떠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편성 자체가. 어느 해는 똑같은 사업하면서 2,000만 원 지출하고 어느 해는 줄여가지고, 살림살이 어렵다 해가지고 1,500만 원, 500만 원 절약하고, 그럴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절약을 해야지.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설치한 지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005년도에 건물 지을 적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삼성 거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회사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삼성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청사에도 다 삼성이던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 몇 대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5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5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5대 1억, 아닌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본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지금 의회 청사에도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거 교체하려 하니까 삼성 거 하려고해도, 이걸 빼버리고 삼성 제품을 갖다 끼우려 해도 시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못한다하던데 이 시설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또, 옛날 게 돼서. 아마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일건데. 이 돈 가지고 25대, 영 모자라는데 돈이,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전문 업체를 불러가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이건 보니 싸게 된 부분들 같은데 정확하게 보고 하도록 그렇게끔 설치하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3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907페이지요.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정기준? 여성바우처 선정기준. 이거는 뭐, 농사의 넓이가 있을 것이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반적인 농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는 농업인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대가 20세에서 70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농업인 기준에 보면 1,000㎡ 이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기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되거든요, 13만 원,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13만 원 중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0만 4,000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바우처 카드를 주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보면 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농사짓는데 도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교교생자녀학자금지원이 지금 약 2,800 정도가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 중간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이 내용은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대상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상에 남아있는 데가, 의무 교육이 안 되는 데가 특목고, 특무목적 고등학교나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있어가지고 인원이 보면 1, 2명 이래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네, 아,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7페이지에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화제하고 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할 때는 누가 해주지요? 차량 구입비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차량구입은 안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구입은 그러면 동창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라,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

종희

이종희위원장

임차를 해도 운영비를 누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운영비를.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비 그러면 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차량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 지원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시비 부분이 나가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쓰는 거는 자기 동창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시 지원, 나머지는 운영위원회하고 동창회에서 지원한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건 영천하고 지금 화제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연초등학교하고, 보광고등학교 전체 우리 양산시에 지금 버스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용연초등학교하고 보광고등학교 거기도 있고 다른 학교 있습니까? 용연초가 안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질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용연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보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운영위원회고, 용연 초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교육청에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결국, 현재 지금 4군데가 일단 학교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용연하고 보광하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다 운영위원회하고 동창회에서, 다른 곳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파악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908페이지, 9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농촌체험지도사 있지요, 해설사. 이거 지금 양산 하고 있습니까, 사업?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주로 보면 체험마을의 대표나 아니면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지금 해마다 연년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험지도사가 있고, 농촌마을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서 교육시킵니까, 이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농촌체험협회에서 도 단위기간,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비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이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교육비가 다라고 보면 안 맞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관내에서 안하고 외부에서 할 것 같으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교통비하고 지원하지는 안 하고요, 그 체험협회에 아마 교육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비만 준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20만 원인데? 며칠간 교육합니까? 며칠간 가는데 1인당 120만 원이네, 교육비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1인당 12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비가 15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며칠간 합니까, 교육기간은? 하루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체험지도사나 농촌마을 해설사 과정에 따라서 1인당 80시간 이상에서 120시간 중에 자기들이 교육인수를 받아야 만이 이걸 해설사나 지도사를 할 수 있게끔, 그 교육과정 타이틀에 의거해서 합니다. 80시간짜리도 있고, 120시간짜리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해설사 자격 받고 나면 연년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연년이 아닙니다. 그거 자격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한번 받고 나면, 이거는 지금 그러면 자격을 받기 위한 교육비입니까, 자격?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자격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해설사 자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80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협회에서 그만큼의 사업비를 받아서, 경상남도 전체 인원들을,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마을사람을 양성시키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는 양성시키는 게, 이게 교육비라니까, 교육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교육비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양성시키는 비가 아니고 해설사들이 마을이나 이런 데 저거 하는 게 아니고 해설사나 지도사가 지금 교육하는 교육비예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교육시간 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교육이 16시간 포함해서 총40시간 내외로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0시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루 8시간, 5일간? 정도 하는가 보네, 교육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장소는 그러면 연년이 다르겠네,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체험협회가 아마 창원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숙식합니까? 교육 받으러 가서, 여기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숙식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출퇴근해야 되는.

일배

박일배위원

출퇴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받은 인원이 거의 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해설사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배치되어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체험마을 안에 있는 사무장이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 체험마을이 지금 6개거든요, 그 마을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연년이 그 사람만 교육갑니까? 그러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의 범위가 올해 있는 예산이 3명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한 3명 정도 순차적으로 이제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08페이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08페이지. 농촌민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그냥 부르는 펜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용어에 혼선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는 법률상 용어는 농어촌 민박이 맞고 통상적으로 쓰기를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용어를 민박이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동에 있는 그런 펜션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비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이거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교육을 의무로 받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에는 그러면 펜션이라고 하는 농어촌 민박은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10개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110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희 양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6개라고 하셨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렇게 해서 사무장은 2개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마을리더 인접역량강화지원에는 사무장 6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무장 지원해주는 곳은 2곳밖에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4곳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이거는 인건비를 사무장이라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비율이 다르거나,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점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럼 연도별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떨 때는 받았다가 그다음 해는 또 탈락해서 못 받기도 하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점수가 떨어지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2개가 되어있는데, 이 2개는 잘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올해 1개 마을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탈락됐던 데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에 들어온다면 내년도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선발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선정된 건 아니고 예정으로 하신 거고, 그럼 지금 1개 마을이 잘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마을이 어디 마을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대석마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석마을, 아, 예.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가 6개 지정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 양산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참고로 6개 마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석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장선, 선리, 영포, 배네골, 여기 배네골은 대리, 태봉을 합친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된 게 창기마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창기마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가지고 모집을 해서 체험을 하게 합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이 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하는 사무장의 역량이나, 그래서 사무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하면 사무장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지정된 창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실적을 보고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어차피 지정된 마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909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 173부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보면, 아까 여성만 해도 230곳이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농민들이, 여성만 해도 230곳이고 또 남자 분들도 우리가 농사짓는데 있는데 이 기준이 뭐지요, 이거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농민 후계자, 그거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또 저희들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 이거 신문을 우리가 도비가 포함되어있지만, 신문을 보십니까? 어떻는가, 다 받았을 때? 주로 우리가 오면 그냥 신문을 개봉하고 그걸 놔두는 신문도 있고, 우편으로 왔을 때. 한 번쯤 이걸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도비가 왔다하더라도 현재 인터넷이 있고 모든 걸 다볼 수 있는 시대에 농민신문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런 고민은 사실은 이 사업이 된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해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참,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 교육이나 홍보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이 금액이, 시비가 1,1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1,100만 원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개봉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쯤은. 올해는 이걸 쓰시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신문이 옛날 인터넷 없을 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보고나서 모니터링을 하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럼 밑에 거도 같이 포함해주세요, 밑에 거도요. 농어민신문 구독료 이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10페이지, 9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10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조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30만 원정도 책정되어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6,800만 원. 많이 늘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9년부터 해가지고 21년까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 시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가 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시 단위에서 하는 거랑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거랑 다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시단위에서 했던 거는 우리 농지원부 일체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었고요, 읍면동 단위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농지원부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실제적으로 나가서 파악도 다하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건 21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911페이지에 농업용 드론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산시에서 지금 드론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한, 몇 분 되시죠? 지금 약을 뿌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전업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되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임차해가지고 하는 데는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 안에도 지금 현재 드론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는데 일단 여기에 5대가 지금 지원되니까, 시비 40%, 농협 30%, 자부담 30%인데, 현재 지금 우리 농민들 중에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로 보면 드론이라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난 건데, 그래서 교육하고 병행해가지고, 요건은 많이 있는데, 아직 선뜻 접근을 못하는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직은 농사짓는 사람 없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는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약 살포든지 그런 건 없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없고, 농약 살포하는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뜻은 구입을 하는 데 실제 용도는 그렇게 안 쓰고 있다, 그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제 앞으로 써야 될,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도 앞에도 지금 올라와 있었습니까? 신규입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올해 신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신규, 예, 알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드론 지금 우리 교육장이 어디 선정되어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드론? 지금 우리가 5대 구입한다 해놨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드론 교육기관들이,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7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는 어디로 가서 받는 겁니까? 드론 업체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한 3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웅상도 있고, 동면도 있고, 화제도 있는 걸로 그렇게,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초보자들 자칫 잘못하고 그러면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쪽이던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래서 자격증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하더라니까, 장소가. 그리고 웅상 같은 데는 또 고압선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해놓고 나면 저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조작 잘못해 놓으면, 초보자들, 교육시키면서. 그래서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러면 웅상하고 원동하고 또 한 군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동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근데 이 교육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어차피 교육 받으러가는, 지금 우리가 드론을 줍니까? 우리가 5대 구입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드론을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거고, 농가에 줄 거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다 자격 받아오고 나면 우리가 그 농가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준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다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5대는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조 사업으로 나가버린다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

일배

박일배위원

자비 30%인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12, 913.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914, 915페이지. 없습니까? 여성친화형농기계 했는데, 6대인데 여성친화형농기계가 주로 어떤 거죠, 이게? 여성친화농기계가.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주로 소형기계, 트랙터라도 조금 작은 기계, 승용관리기계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는 데 아마 국가정책에 보면 여성친화 쪽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을 그렇게 잡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필요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915페이지에 우리 화훼 농가가 양산에는 지금 어디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화훼시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화훼 농가는 지금 웅상 쪽이나 동면 쪽에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 지원하는 농가가 지금 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지역에 지금 화훼 쪽에 농가 몇 개있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미 하는 데도 있고, 다육이 하는 데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육이하고, 그래 맞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914쪽이다, 914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있죠, 186개 농가네. 여기는 어느 쪽의 농가들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전 품목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국비 50%는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우리 중에서 이제, 시비 30% 있고, 도비 10% 있고, 자부담 10%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그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이거 선정 받았습니까? 186개 농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실 좀, 이게 농가가 보험을 신청을 해야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 연말에 우리가 돈을 집행합니다. 수시로 농협에 가서 보험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연말에 저희들이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보험을 받은 농가가 있던가요? 보험 들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원동 배네에 사과라든가 태풍 낙과 때.

일배

박일배위원

태풍 때문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런 쪽에는 상당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화제 들판의 딸기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가가 그러면 신청할 때 면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도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한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정산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86하는 이수치도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해진 수치가 아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예상되는 농가가 한 186세대 정도 될 거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916, 917페이지.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916, 공익직접지불사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경남 공익형 직불제 전반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직불제가 이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정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FTA 되면서 지금 시행되는 걸로…….

김태우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보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개정 된 것 가지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지불제가 명칭은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내용은 비슷하게 지원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걸 지금 농민들하고 선정을 할 때 사전확인하고 현장검증은 거쳐서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현장 확인하고 검증을 우리도 하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도 같이 검증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선택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공익직불제 종류에 선택형, 기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면적, 소득불 되어있습니다. 이게 소득이…….

김태우위원

선택형은 경관보전직불이 있고, 친환경직불이 있고, 논활용직불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면적직불금이 있고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916에 친환경농업직불은 그러면 선택형 공익직불이 되는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공익직불제로 보면 선택형이 맞는 거잖습니까? 그 밑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보면 이게 사업명이 조금 헷갈려요, 예를 들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보면 이게 직불사업이 기본형인지, 선택형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부기명에다가 선택형라든지 기본형 이렇게 써주면 안 헷갈릴 건데. 그냥 농업직불은 맞아요, 근데 밑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라고 설명이 되어있고 위에는 그냥 친환경으로만 되어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파악하기 힘들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앞으로 잘 유념해서 표기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본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1구간은 2ha 이하고 2구간은 6ha까지고, 3구간은 6ha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직불 같은 경우엔 17농가에 21ha입니다. 이게 좀 편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실제 실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그런, 사업패턴이 그래 됩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양산시도 지금 3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국가 전체 똑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직불금지급단가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개정된 이례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임의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김태우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직불금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전액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보면요, 불법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사례, 타지자체에. 양산에는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올해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수년 전에는 한번 있었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사례였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직불금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수하고 조치를,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환수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환수는 다 됩니다.

김태우위원

한 예로 이게 타 지자체에, 그냥 간단한 건데, 도시에 살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직불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산도 뭐 이럴 경우가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한 2년 전엔가, 3년 전엔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환수한 거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그게 선례가 되어서 그렇게 또 법을 어기는 분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참고로 우리 직원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웃음

김태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된 게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모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 지침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한 예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깊이 있게 모르고 이 정도는 될 거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법에 위반됐다.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계속 사업을 해 와서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태우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이게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전확인하고 현장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일 때문에 고생은 많으시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방어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18페이지 919페이지.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920, 9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20페이지에 친환경동물 피해경감제 구입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 멧돼지 퇴치하는 냄새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전 농가에 다 보급을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농가에만 보급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친환경 농가에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지역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효과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실험도 해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주로 울타리 하는,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울타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금액하고 봤을 때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거를 보급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좀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멧돼지도 자꾸 진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21페이지까지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장애인전용 텃밭조성 시범사업 이게 있습니다, 92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이게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이제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에부터 상북에 계시는 분이 이 장애인텃밭 몇 분 질의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공동으로 어디에 해줄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필요하면 해줍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텃밭은 개인한테 하기에는 그렇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텃밭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농정과에서 우리 시 땅이나 보고 만약에 전체 할 것 같으면 한번 지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 지금. 저보고 몇 번 문의가 왔었어요. 혹시 시 땅이나 또 유휴지가 없는지 좀 봐주라했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 시범사업이라서 장애인 단체나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정과에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땅을 우리 시 땅이든지 아니면 유휴지 있는 땅을 갖다가 찾아봐주시는 것도 그분, 본인들이 아마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 우리 시 유휴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찾으려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용이한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시가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만약에 된다면 우리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임대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첫째, 경사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입지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농업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실제 농업생산 보다도 지금 우리 시가 보면 농업 인구는 적지만 전체 인구는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나 친숙감 이런 걸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범적인 일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한 중에 하나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하는 사업 내용은 괜찮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장소 문제하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농정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22페이지, 923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24페이지, 92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질문할게요,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924페이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있지요,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전액 왜 시비로 갑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유통센터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유통센터 위탁할 적에 보면 소소한 경상경비는 자기들이 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 유통센터하고 위탁할 때 우리 시설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탁도 안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차피 건물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저걸 해줘야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유통센터에서 직접 자기들 비용가지고 하는 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건물 유지보수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하는 거지, 통상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지, 건물에 대한 보수유지비 같은 경우는 위탁할 때 우리 거기다가 저거 안 돼 있어요? 위탁관리 하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탁관리 하는데 그러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탁관리 할 때 그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유지보수의 관리에 대해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되는데 개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유통,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지금 8년, 9년차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년차?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옥상방수도, 자기들이 방수, 보수공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커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4,800만 원 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견적 다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옥상에 지금 태양광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다음 25쪽에 학교급식지원사업 있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왜 올해는 전액 교육청에서 다 지원했는데 왜 내년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100%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사업을 왜 우리가 또 지급합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 926쪽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죠?

일배

박일배위원

학교급식지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20년도 없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소득층 말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했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100% 다 했지, 했는데 왜 내년도는 왜 우리가 지원하도록 넣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의사하고는 좀 반하는 데요, 이게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정했든 말든 간에, 그러면 도비지원 해줍니까, 이 부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도비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지원해주니까 이 시비가 영 많잖아요, 도비보다는 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3대 7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아니,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즈그가 100% 다 했는데, 지원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끔 70%를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갑자기? 96쪽도 마찬가지, 저소득층 급식지원 이것도 신규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앞에도 다 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교육청에서, 저소득층만 교육청에서 100% 지원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잖아요, 현재 묻는 게 지금 저소득층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원 다 했는데 왜 내년도는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 그냥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없던 신규 사업인데, 저소득 급식비가,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왜 해줘야 돼요, 이거? 도비는 30%, 우리 시비는 70%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도비 30%, 시비 40%, 교육청 30%가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응? 저소득층, 참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0%고 교육청이 70%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보세요, 자, 도비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억 4,600 말이죠. 이거는 도비 6%하고, 시비 24%만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 교육청 예산 70%는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억 3,400, 자, 7억 3,400 중에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5억 8,700아니가, 도비가 1억 4,600.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총사업비 중에서 교육청 예산 70%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30%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30%에서 70%를 우리가 왜 냅니까? 그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총사업비에 우리 도하고 시비 합해서 30%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30% 중에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6%는 도비고 24%가 우리 시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우리가 왜 냅니까? 그래?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다 내고 했는데, 그다음에 저소득 급식 대상 학생들도, 여기에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비율에는 우리 저소득층 애들도 포함 안 됐습니까? 포함 됐습니까, 여기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앞쪽에 있는 그 학교급식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왜, 얘들은 미포함 되고, 밑에 거만 저소득층에 들어갔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에 쪽은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을 해가지고 주는 거고, 밑에는 저소득층 애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급식비가 다릅니까, 단가가? 저소득층하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으면 똑같이 학교급식지원에다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하고 또 분리를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저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 부담 비율 때문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학교급식은 우리 도하고 시가 70%고, 교육청이 30%고. 저소득층은 우리 도하고 시가 30%고, 교육청이 70% 그리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을 전혀 급식비를 주지를 안 한 걸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처음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소득층만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하고 학교급식지원도 마찬가지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니, 학교급식은 지금까지 해왔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저소득층,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 양해가 되시면 잠깐 정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 925페이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25페이지 유치원 급식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조례 내용하고는 또 조금 상이한 게 조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죠? 급식비 관한 경비에 따르면 식재료 구입, 운영비, 시설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딱 식품비로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 급식법 자체가 다른 것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그래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 놔야 될 것 같고 실제 운영은 급식비만 주는 걸로 지금, 유치원 급식비뿐 아니고 학교 급식비도 지금 급식비만 맞춰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급식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치원급식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유치원 급식비는 이게 진행되게 된 게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2020년부터 지원하자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령이 지금 준비가 안돼서 좀 뒤로 미뤄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법령이 올해 1월달에 개정돼서 시행이 내년 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도의 내용 없이 순수 시비로 일단 먼저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좋습니다. 우리 양산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고 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질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고 급식비를 일부 지금 내고 있는 학부모 부담금에 있어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신 거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선 행정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도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도비랑 교육청 경비가 포함이 돼서 일률적으로 좀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야지 우리 시가 먼저 함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학교 급식은 도비하고 교육청하고 시비가 매칭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유치원 급식을 하는데 16억 3,600만 원입니다, 연, 여기에 우리 앞선 학교 급식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30%, 도비가 30%, 우리 시비는 40%만 들면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 지원한다면, 40%만 들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100%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보면 제2조 2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산에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대통령령이 지금 아직 시행은 안됐고 입법예고 한 내용을…….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봤을 적에 거기가 5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50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유치원 중에서 1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1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 1개는, 물론, 그러면 이 1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거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정말 유치원, 모든 규모가 작든, 크든 이 대통령령으로 규모를 정해놓은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있겠죠. 하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도 양산에도 그런 규모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규모는 빼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곧 이 법령이 개정될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청 경비, 그다음에 도비 같이 합쳐가지고 지원하고 또 대통령령, 이 관련한 부분도 개정이 되고 하면 무리가 없을 텐데, 지금 곧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일부는 지원의 대상에도 빠지고. 물론, 영유아보육법이랑 유치원법 관련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만4, 5, 6세 중에서도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 해달라는 민원들이 아마 2016년부터 저희가 6,000원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것도 적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사실 못했습니다. 물론, 부서가 좀 달라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오셨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없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17억이나 되는 돈을 유치원에만 지급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과장님? 거기에는 다 대응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 간 협의는 한 게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보면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입니다. 그리고 군부는 학생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3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결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유치원도 지원해야 되는 쪽으로 진행은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한 템포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나 관계에 보면 어떤 쪽에는 선제적으로 나갈 때도 필요한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애들 교육은 우리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발 맞춰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소외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민원이라는 거는 왜 내만 못 받노, 왜 나한테는 안 되노,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려울 때는 다 같이 견딜 수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가는 혜택이 왜 저한테는 안 오나, 여기에서부터 민원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모, 이거는 또 이렇게 할 것이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인 이하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 입법 취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입법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도, 방향을 우리가 아마 50인 이하는 유치원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치원이?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니까 1인당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원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로 갑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유치원에 지원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유치원으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유아학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에 유아학비가 있습니다, 24만 원, 유치원에. 여기에 보면 항목이 뭐로 되어있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 24만 원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하기 좀 힘든 게 급식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운영은, 좀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이게 참, 그죠? 이게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유아학비 안에는 24만 원 안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이런 항목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급식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제 거기에는 파악은 모르겠는데 일단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지원하는 유아학비 24만 원 외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만 원정도 학부모 부담금이 더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7만 원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좀 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학부모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치원에. 그런데 또 유치원에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한다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학부모 부담금 3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애들 둘을 보내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아학비 외에 60만 원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어린이집을 보낸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박탈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로 어린이집에 유치원보다는 국가 지원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원은 국가 지원이고 학부모 부담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외에, 부모님들은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어린이집은 최대 7만 원, 9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3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가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린이집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유치원을 해 준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30만 원 중에 유치원에, 또 일부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계속,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내가 내는 돈은 변함이 없고, 또 올라간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죠, 계속,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만 원이 학부모들한테는 얼마나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못 받는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조금 우리가 예산하기 전까지 대책을 좀 마련해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만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가져왔을 때, 정말 지금 2만 원 할걸 나중에 교육청하고 도비가 온다면 학부모 부담금에 들어가는 4만 원을 전체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한 항목을 줄여주는 게 낫지, 이거 2만 원했다가 나중에 더 든다, 하다 보면 급식비를 5만 원, 6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학부모 부담금을. 그럼 결국은 또다시 4만 원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항목을 아예 줄여주는 게 낫지 조금 조금씩 여기에 하는 게 과연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일단 제가 질의 드린 거에 있어서 한번 대책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질문할 게요. 우리 급식조례 이번에 저거 할 때는 식품조례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현금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조례하고도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식품비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식품비를 현금으로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에다가, 원 엑스, 곱하기 원에다가 다 줬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지금 학교 급식비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에서, 이제 그걸, 그거는 식품 부분들은 도에서 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예산 받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그거 가지고 감사 다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정산할 때도 본인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도나 교육청에서 주는 급식비 그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그 자료를 우리에게 줘봐야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할을 할 부분들이.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정숙남 위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하고 했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양산 시민의 자녀 같으면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되지,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게 뭡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양산 시민들 자녀가 다 혜택 가야 되는 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2조 2항에 지금 50명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유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우리 양산 시민입니다. 자녀라, 시민의 자녀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조를 해줄 겁니까? 구조해주는 방법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는 쪽이죠. 이거 지금 시행은 언제, 대통령령이 언제 시행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바로는 법 시행일이 1월 30일인데 그 전에 맞춰가지고 시행령도 만드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모든 거는 서류고, 법이 시행되고 이런 부분들도 공포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예견을 해서 1월 30일날 정도 돼가지고 시행이 될 거다, 그런 쪽으로 상식적인 그런 발상해가 될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공포가 된 날을 보고 모든 것이 집행되고 이래 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들이, 이 지원을 해줬다, 다른 거는 교육예산, 도비 이렇게끔 해서 매칭사업으로 다 가는데 유독 이 부분은 그런 매칭사업도 없이 우리 시비로 다 준다, 그런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대통령령 2조 2항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다.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잖아, 법을 어길 수도 없고 .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간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그걸?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그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50명 이하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책 방향 자체가 소규모 유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법도 우리가 올려도 줘야 돼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하지마라, 대응만 해라.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소규모를 하든, 크게 하든,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던 유통을 하든, 그렇죠? 마트를 하던 내한테 주어진 권리입니다, 큰 규모든, 적은 규모든. 그런데 이런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면서 제약을 둬가지고 작은 규모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 직업을 가지지 마라는 쪽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 형평성 안 맞는 이런 법조항 개정도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지금은, 과장님은 파악이 됐네. 전체 유치원 중에서 1개가 해당 안 된다 하는 거 파악까지 했네. 파악 했으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거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학교급식법에서 50명 이하의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 안하겠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소규모 유치원을 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지원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하고 정반대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없애버리는 쪽이잖아, 국가가. 내가 직업을 가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형평성은 그런 생각의 차이가지고 가서 될 사항들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관리를 가지면 똑같이 관리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권리를 안 가진다. 지금 유치원 보내는 거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의 시각 차이도 엄청 갭이 많습니다. 급식비나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럼 그에 대한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이 관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니까 이 구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끔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세요, 일단.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료 요청.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4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 그 안의 내용, 금액 산정 그렇게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 학비 지원 금액 안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 교재비가 있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서 있는지, 이 금액에 부족한 걸 학부모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수업료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있으며, 그 부족분들이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평생교육담당관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대통령령 중에서 50인 이하 그걸, 영세상인 없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되긴 됩니다. 그 대신에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고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유치원들,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그런 게 문제고 결국은 지금도 시골 애들이 없는데 그게 없게 되면 결국은 학부형들이 또 도시로 보내야 되고, 거리는 멀고 그 점도 나중에 필히 건의를 하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제가 표현하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공립이나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쪽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나 그래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법은 되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농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또 학교하고도 다릅니다. 병설하고 또 밖에서 어린애들끼리 있는 그 자리하고, 병설은 가게 되면 1학년, 6학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도 우리 농정과에서 정부에 건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기회가 있을 적에 건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가장 문제가 우리가 유치원생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영유아법에 있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대상이 한 1만 1,000명 되는데, 어린이집도. 결국은 유치원생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주셔야 되지, 여러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의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점과, 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교육과, 그렇게 하고 차이를 확인해서 그것도 우리 지역만은 그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그건 한번쯤은 깊이 한번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26페이지, 92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926페이지에 매년 우리 수산 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거의 90%고 시비가 10% 이렇게 해 오는 사업인데, 올해는 어떤 치어는 혹시 방류한 걸로, 뭐 잉어나 붕어 이 정도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올해 참게하고 잉어, 붕어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참게하고, 잉어 붕어하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한 몇 십 마리 되겠네요, 방류한 거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참게가 3,000만 원을 해가지고 15만 1,000미 됐고요. 그다음에 잉어가 17만 2,000미, 그다음에 붕어17만 2,000미 이거해서 3,2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 치어를 이렇게 방류하면 잉어나 붕어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정도 되면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어업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년이면 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한 4, 5년 하면…….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게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맞지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 어업인들은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잡는 분도 소규모로 잡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사실 낙동강 오염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어업을 좀 자제하고 계신데 이리 방류함으로써 사실 주위에 김해라든지 구포 낙동강 하굿둑 그쪽 어업인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한 6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방류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어업인한테는 크게 소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거 방류사업을 할 적에 그 위치나 어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어촌계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류하는 위치가 낙동강 본류보다는 지류에다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천이라든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양산천이나 지금 함포천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하고 있는데 달아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신규로 엔진이라든지 다른 부속품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또 5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시비까지 붙어서 왔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사업은 있어왔는데 어가들이 신청을 안했던 부분도 있었고 재작년엔가 언제는 신청했다 포기한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아마 우리 어민들이 실제 자부담이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래서 선뜻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평상시에도 농업기술센터 가서 우리 어업인들 위해서 좀 이렇게, 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힘써달라고 항상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물금 쪽에 또 선착장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의 선착장도 있고, 어느 정도 낙동강 수질 개선도 되고 있고 우리 하굿둑도 지금 순차적으로 열어서 수질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도 사실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소수의 어업인들도 이렇게 직접 챙기셔서 우리 낙동강에서 정말 한 50년 전에 잉어, 붕어를 잡는 그런 시절이 좀 돌아올 수 있게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힘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어선이 몇 척쯤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1척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척, 전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업인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진 않았는데 좀 미미한 걸로 봐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먹고살기 힘듭니다, 사실은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낙동강에도 어류가 감소되고 하니까 저거 하기는 저거하지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2척으로 해놨죠, 이거 기준은 어떤 쪽으로 합니까? 지원하는 어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올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내가지고 도에서 내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먼저 파악을 했네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21척 중에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척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신청 있는 어가에 대해가지고 엔진 교체해주는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2척 돼있는데? 1척에 1,450만 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 1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척 곱하기 1,450만 원해놨는데. 그래서 1,700…….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1,740만 원이 1척입니다. 여기에 보면 60% 보조고요, 자기부담이 40% 더 들어가야 됩니다, 1,700만 원이 60%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아니, 검토보고서에는 어찌해가 2척 해놨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낸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척이네, 그럼 이미 21척 중에서 1척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내시 받아서 그래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에서. 이게 수매를 주로 어떻게 하지요?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민들이 고기 잡은 중에서 베스하고 블루길 이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하면서 돈을 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폐기는 누가 시킵니까? 페기는, 가져왔을 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폐기물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바로 그냥 받아가지고 돈만 주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폐기 처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폐기는 우리는 어디서 시키죠, 이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어곡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특히, 양이 많이 나온다 그죠, 이게 생각보다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2.5톤 총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줄때마다, 잡을 때 정산할 거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굳이 내가 말하는 거는 2,000만 원 올리지 말고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는 어떤 금액도 그런 게 가능할 건데, 만약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게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어가지고 도내시대로 지금 정리해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래서 같이 다 올렸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28페이지 9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930페이지, 9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외에, 예.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 책자 19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1만% 정도 올랐습니다, 100%도 아니고 1만%. 대신에 우리 자치단체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국화 꽃가꾸기나 기존에 하던 거 외에는, 내년에 꽃길 조성하는 거 외에는 지금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에 거의 다 빠져있는데, 과장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제일 잘 추진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정책이 변환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에서? 소장님, 그래서 제가 뭐, 내년 당초예산에 저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본예산 중에 여성농업인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이거 제출된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우리 농정과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히 사회적 코로나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 때문에 예산 부족 때문에,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참고해서 우리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여성친화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이번에 사업자가 변경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했을 때 혹시 운영 면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만족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신다거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이렇진 안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컨택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파악되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농수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게 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트나 슈퍼별로 비교하기 어려운 데 우리가 공산물도 있습니다, 그죠? 농수산물 유통센터 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트랑 사실은 가격 비교를 한 번씩 우리가 최소 월 1회, 2회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취지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취지는 물론 비율도 있지만 사실 좀 저렴하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정말 정기적으로 그냥 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알려서 가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그냥 가셔가지고 한번 다른 마트랑 비교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일부시민들은 큰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일, 쉬는 날도 없이, 사실 주말 다른 대형마트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거의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몰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면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물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기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저희가 이제 유아부터 정말 고등학생까지 국가에서 애들을 기르고 우리 지자체도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엄마들이 민감한 부분이 급식입니다, 급식. 급식이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못해준 부분을 학교에서 다 채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어쩌면 집에서는 한 끼도 안 먹고, 학교에서 다 충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다 헤아려가지고 정말 먹는 거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초등 급식비 보면 거의 단가가 2,200원부터 4,500원정도 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학년 같은 경우엔 좀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00, 3,000원 잡아도 유치원에는 부모 부담금이 4만 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지원했을 때, 한 곳을 지원했을 때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애들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하나의 좋은 정책 때문에 서로 우리 시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하고 급·간식비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하나는 딱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급식비 안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국가가 아마 그런 차원으로 유치원까지 확대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출 것 같으면 우리가 갈등 유발하지 않고 그 정책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한 내역 좀 살펴보셔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가 농수산물 센터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리모델링 언제 했죠, 우리 바뀐 업체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업체 바뀌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됐죠? 우리가 한지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작년 12월, 올해 1월 이때입니다. 1월 30일…….

종희

이종희위원장

조금 아쉬웠던 게 아까 전에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위에 방수를 했었으면 이 4,800만 원 안 들어갈 건데 그 점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인수를 하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때 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2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932페이지부터 933페이지. 933페이지에 보면 FTA 폐업지원사업 있습니다, 수입에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세 농가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세 농가. 전체 무허가 해 가지고 양성화 안 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대상농가가 돼지에 관한 FTA 지원이거든요, 총 46농가였는데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3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세 농가만 그랬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농가들은 양성화 다 됐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니, 이거는 폐업보상지원금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은 폐업의사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이 세 농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 폐업결정 돼서 내년도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에 무허가로 있었던 거는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무허가축사 양성화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34페이지 세입, 935페이지 세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36페이지, 937페이지. 없습니까? 938페이지, 9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38페이지에 양돈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음파임신진단기가 있는데요. 지금 1대에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 양돈농가가 46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농가는 42농가인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42농가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42농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1대를 지원하는 농가는 지금 선정이 된 거는 아니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재정이 확보 되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진단기가 사실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이동식에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한 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42농가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이렇게 임대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저희들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라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양돈농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가구에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간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산시에 농가들이 이렇게 서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는지.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요, 가축질병관계기 때문에 이걸 다른 농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한 농가에 지원하면 그 기계가 다른 농가로 가 버리면 그 농가에 있는 질병이 다른 데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42농가 중에서 이 진단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몇 가구나 돼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을 해서 대상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 현황이 어떻게, 42농가 중에서 임신진단기가 있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가구는 한 15농가 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1대씩 지원을 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해마다 해당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전 농가들한테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사실 42가구가 해마다 1대 가격 지원이면 앞으로, 지금 거의 30년을 기다려야 지만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농가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38, 39. 39페이지에 낙농헬프지원사업 이게 지원사업이 내용이 어떤 거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낙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젖을 매일 짜야 되기 때문에 낙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이 있을 때 어디 밖에 나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때 젖을 짜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지금 낙농을 하는 데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사업체가?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 21농가 정도 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직 많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조금은 줄어든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한 21농가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두 분이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실 때 도와주는 그 사업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40페이지, 941페이지. 940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이동식 분무기 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동식 분무기 지원 50대는, 이거 지원이 어디에 되는 거죠, 50대가? 이동식 분무기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예산 확보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해당하는 농가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0%가 자비인가 보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어떤 협력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자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모를 한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비가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그러면 가축사육환경개선 장비지원은?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공모사업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 축사 안에 환경을 약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분뇨를 좀 맑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41페이지. 넘어갑니다. 942페이지, 94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44, 94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건데 942페이지에 가축분 유기질비료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1억이 넘는 자부담이 50%고 시에서는 5,7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선정은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신 거예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공모사업해서 지원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선정은 안 되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공모 선정이 돼서, 어느 가구가 선정이 돼서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이 유기질비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이번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 가구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자체 처분을 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에 필요한 어떤 농가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은.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는 신청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약간 규모가 있는 이런 농가가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되면 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을 갖다가 퇴비화 해 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퇴비화를 했을 때 그 농가에서 소비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렇죠, 밖으로 나가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퇴비를 만든 것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 가구에서 팔든지, 그냥 소비를 하든지, 그냥 맡겨두고 끝나는 건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지금 5,7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산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괜찮지 않을까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축분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유기질 자체는 닭 분뇨, 닭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AI라든지 방역 상에 가축분뇨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가 숙성해 가지고 유기질을 비료화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닭 분뇨에서 오는 AI방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비로소 저기서 비료를 만들면 비료등록사업을 해 가지고 판매까지, 또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미나리농사라든지 화훼농가에다가 파는 것을 저희도 알선도 해 주고, 이게 이 사업까지 해 가지고 자기가 자체 소모가 가능한 사람은 갈라 쓸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더 많은, 분뇨가 많이 배출되는 농가는 저희가 비료등록사업까지 해 가지고 판매까지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곳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곳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한 곳 했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이 아니고 아마 그 이전일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격년제에요? 올해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은 비료등록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료 양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 얘기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원을 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농가에서 유기질비료화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공급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거 공급할 때 무상으로 공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유료로 이걸 판매하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등록사업까지 마쳤을 때는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보조가 안 들어갔다 하면 자체적으로 토털 1억 1,4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유기질비료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 소모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보조가 50%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좀 시에서도 그 유기질 비료화를 시킨 것을 좀 무상으로라도 필요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 이집에서 일반 등록된 퇴비보다는 좀 싸게 팔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싸게 파는 것은 그분들 말씀이실 것 같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44페이지, 94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46페이지, 947페이지. 없습니까? 948페이지, 94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49페이지에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은요, 가축대형재난사고에 의해 가지고 매몰했을 때 이걸 이제 발굴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발굴 매몰지는 작년 사업에 5개소를 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 올해 농림부 지침사항에 2010년 이후에 되는 것은 다시 확인해서 소멸처리하자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올해 저희들 대상사업이 9개소입니다.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소멸처리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소멸처리하기 위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소, 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작년에 5개소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9개소, 총 몇 군데나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17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나머지 부분은 다 끝을 내고 올해는 9개소 부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 10년 이후에는 17개소고 1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게 저희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원래 3년이 지나면 관리해제가 되는데요, 이제 워낙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에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부분은 다 끝을 냈습니다. 다 소멸 처리되고 다 됐는데 관리기관이 지난 이 9개소를 다시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서 환경오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라 해서 이번에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몰지역은 내년에 이 사업으로 거의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속에 있던 사체의 부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그냥 단순히 그냥 사라지고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사체가 나오면 밀폐된 장소에서 고온증기로 스팀 해 가지고 완전히 퇴비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소가 있어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등록된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그 비용이네요, 그러면?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는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침출수 이렇게 밑으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마대자루에 사체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매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 매몰한 상태에서 이 부산물들이, 침출수들이 많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라도 전부 다 다시 지난 곳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매몰할 때 원래 비닐을 밑에 깔잖아요? 옛날에 처음 할 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옛날에는 비닐 깔고 거기에다가 사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회하고 했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깔았으면 그 물이 새지 않고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니, 지금 이제 그걸 파보고요, 만약에 퇴비화 돼 가지고, 토양화 됐으면 그거는 끝나는데요, 거기 사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번에 전부 다 조치를 다 해야…….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사체가 없더라도 우리가 비닐에 구멍이 안 뚫린다면 고여 있을 것 아니야, 그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게 이제 어차피 석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썩고 닳고 이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분해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니다. 950페이지, 95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52페이지, 95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54페이지, 9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954페이지 206 재료비, 친환경생균제구입, 이거는 생물화학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생균제인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954페이지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954페이지, 재료비인데 설명자료에는 기후변화대응해서 생균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동물복지향상사업.

종포

곽종포위원

예, 206 재료비, 너무 작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데 동물복지는 맞는데 기후변화대응해서 친환경을 생균제를 구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물론 동물보호과라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후변화대응에 이런 생균제를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따로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요, 지금 삭제가 돼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없다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설명자료에도 있고 당초예산서에도 있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산서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삭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재료비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것은 혹시 생균제 구입 이걸 이야기하시죠?

종포

곽종포위원

없는 걸 찾아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동물재료비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친환경생균제구입비 이거 말하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없는 것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살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살아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큰일 날 뻔 했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내용이 뭔지 안 묻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종포

곽종포위원

내용은 이해 가겠는데 동물복지에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자체가 좀, 우리 사람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참, 그런데 동물까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동물복지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동물복지농장.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동물복지농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는 농가한테 생균제를, 생균제라는 것은 그 닭이든 돼지든, 그 돼지가, 닭이 좀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주는 일종의 영양제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동물복지농장이 일단은 식용 아닙니까? 키우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반려견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식용 처리할 것 아닙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제 반려복지농장이라는 게 동물이 원래 자기 습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축사 넓은 공간에 동물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춘 농장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동물을 적게 넣다 보면 사육비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영양증가제라든가 동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살게 만들어 주고 식용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식용?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식용할 건데 이렇게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조금만 보태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동물도 유정란을 낳는다든지 우수한 걸 낳을 경우에는 케이지 안에 안 키우고 넓은 들에 키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식용사료 아닌 좋은 생균제나 더 좋은 걸 먹여가지고 우리 친환경급식으로 할 때는 더 질 좋고 키울 때부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유정란을 한다든지 동물복지 인정받은 농가에…….

종포

곽종포위원

아, 농가에 한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한해서,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가 땅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 생균제 정도는 저희가, 질병도 예방하고 또 동물복지에도 증진하면, 반려동물복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애들이 클 때 좀 더 우리가 좋은 시설과 좋은 걸 먹인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균제 이거는 사료 공급할 때 같이 넣거나 하면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결국은 식용할 건데,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보상금 있다 아닙니까? 보상금? 보상금이 이제 올해가 6,800 잡혔는데 내년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더 늘은 이유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내년에는 반려견도 중성화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하던데, 좀 이렇게 개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성화 하는 것은 맞는데 동물복지, 동물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길고양이나 반려견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동물복지 쪽에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농가가,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좀 모자라면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보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1년 주요업무계획 할 때 올해 우리 신규 사업으로 반려견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2021년도 새해에는 또 신규업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이라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그런 분들 더 외롭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분들이 소외된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못하는 걸,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70두를 해 놓은 거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내년에 신규시책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반려견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올 때 저희가 사회소외계층이 반려동물을, 반려 개는 아니라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새끼를 낳았을 때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성화수술을 요구할 때 해 주겠다는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 반려견이 이제 큰 강아지가 아니고 조그마한 애견 정도의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길고양이나 반려견이나 수술비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몸집이 크다든지 어떤 그렇게 차이 나면 이해하겠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뭐, 이 중성화수술비는 보통 한번 할 때 20만 원 하는데요. 하면서 암컷하고 수컷의 차이는 약간 좀 있습니다, 수술 구조상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다른 것들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일단 내년에는 반려견까지 추가한다니까 일단 동물보호과 잘 추진하셔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것 같이, 너무 또 이런 사업을 너무 활성화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딱 소외계층에 한하여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포획을? 포획할 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포획팀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한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들 가가지고 잡아오는데 포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포획틀이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기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잡고 있는 것 자체를.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포획틀을 가지고 포획을 하는데, 사실 그걸 유인해 가지고 포획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리 해도 저희들 일단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원이?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저희들 원하는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에 10곳 정도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전체 다, 아무 데나 가면 다, 10곳 정도는 일단 지정되어 있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직접 가져가서 양성화를 시켜서 바로 또 그 자리에 갖다놓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원래 그 자리에 방생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원래 그 자리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955페이지입니다. 반려인 쉼터 홍보 및 교육운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올해는 상당히, 거의 홍보를 좀 못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사업비를 저희들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려인 쉼터를 저희들이 올해 건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반려인 쉼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각종 텐트라든지 이걸 좀 쳐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모아서 반려견티켓이라든가 펫에티켓,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반려견과 비 반려인 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올 초에 본 위원도 부서와 함께 같이 황산공원에 반려인 쉼터 둘러보았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도 이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반려동물진료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인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진료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며 또 저소득층 수는 혹시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일단 저희들 사회취약계층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저희들이 치료비라든가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게 올해 도비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비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4만 원 이내에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는, 지원해 주려고 파악한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아직 정확한 그런 대상자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24만 원 안에서 등록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또 유기동물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등록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등록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이렇게 경남에서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 반려동물 진료비사업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돼서 동물병원진료비가 부담되는 계층들에게 좀 더 진료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하면서 등록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까? 반려동물 등록 안 한 거. 꼭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하는 동물도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분들도 혜택 못 받는다, 그죠? 만약에 내가 저소득층이라 해도.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혜택은 등록한 반려견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려를 유도해서 그렇게 진료비를, 해 달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고 있다가, 나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아닌데 키우고 있다가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아플 때 수술한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양도를, 가지고 있는데 애가 만약에, 그 동물이 아팠다, 예를 들어서, 그 수술시기에는 딴 분한테 그냥 내가 개를 줘가지고 수술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는 등록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을 하면서 그 분이 대상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전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대상자가 이전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그거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악용할 수도 충분히 있죠,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954페이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총 8명으로 3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저희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분들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활동은 주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이런 걸 공무원들이 보조해서요, 설문해 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교육상담 이런 것을 보조해서 해 주신다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홍보라든가 지도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라든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할 때 같이 동행해서 같이 이제 동물복지에 관한 이런 일을 한다든가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물복지라든가 동물복지증진에 관한 이런 사항을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물보호과하고 같이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저기 증산 쪽에 아파트 입주자 분들 몇 분하고 자녀 분들하고 아파트를 돌면서 이렇게, 배변한 것을 치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분들은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동물복지팀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번씩 반려견 페티켓, 이런 이동교육이라든가…….

숙남

정숙남위원

아, 홍보하고 교육하고 할 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몇 분 나오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같이 매칭해서 그냥 같이 하신 거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요즘 반려견이라든지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 특히 애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 애들이 홍보를 하면서 에티켓 관련한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또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동물복지향상사업이 있고 유기동물보호소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유기동물보호소운영 안에 있는 유기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 것 같고 동물복지향상사업 안에도 명목은 같습니다, 유기동물치료비,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그래서 각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사업은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제 국비사업하고요, 국도비사업하고 우리 시비사업하고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나눠졌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비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겁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국도비사업가지고는 이 반려동물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약간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추가로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기동물입양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사업에 있어서 입양비 지원은 한 두 당 25만 원이고 동물복지향상사업에 있어서는 한 두 당 10만 원되어 있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비 사업은 입양을 하면 입양비를 1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 국비사업이 올해 한 15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15만 원 내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예산은 동일하게 1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어차피 그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산을 잡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또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한 3배정도, 2배 반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1년에 우리가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로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유기견 들어오는 게 431마리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이 한 194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환, 입양, 기증, 안락사 등, 자연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간 게 그렇고요,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소가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거의 포화상태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104두 정도가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적정 두수인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적정 두수인데요, 이제 뭐, 보호 중에 있는 개체수가 한 194마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좀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올해 유기동물입양 관련한 예산은 10만 원으로 책정하다 보면 한 30마리, 60마리, 한 70~80마리 되나요? 그러면 2020년에는 입양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2020년도에 한 70마리 가까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연관된 질문인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으로 해서는 입양비가 25만 원으로 측정되어 졌는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25만 원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매칭해서 우리가 그 비율대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 입양비를 그냥 1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 보면 10만 원 이하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만 원을 잡아서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예,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58페이지, 959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0페이지부터 9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9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962페이지, 963페이지. 963페이지 4H 과정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약 400만 원, 우리 시비가 280만 원인데 이 4H도 계속 이렇게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4H가? 963페이지. 4H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4H 교육 이거는 지금 당장 교육이 아니라도 미래의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차세대 농업 인력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4H가 11교에 267명이 있고 청년 4H가 1개, 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계속 하고 있다, 그죠? 밑에 농업정보지 해 가지고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만 원해서 약 318부인데 전체 이거는 그러면 4H그룹, 친구들한테만 가는 겁니까? 회원한테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게 이제 4H 본부에 24부가 가고 그다음에 영농4H해 가지고 27부가 가고 그다음에 학교4H에 11개교에 267명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가, 혹시 이 신문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혹시 보고 있는지, 그냥 옛날부터 해 왔던 그 신문이라서, 과연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아까 전에 농정과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 과연 필요가 없으면 아무리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보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구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농정과에 아까 했듯이 이 4H도 한 번쯤은 올해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걸 한번 통계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지원대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64페이지, 965페이지. 없습니까? 966페이지, 96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68페이지, 969페이지. 969페이지에 보면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위탁비가 있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위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양산시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몇 분 계시죠? 지금 귀농을 해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지금 2020년 상반기에 이제 귀농인구가 51명 있고 귀촌이 한 1,092명 정도 귀촌이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9년도에요? 올해.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상반기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상반기에 51명 됐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우리 양산시에 귀농한 인구가 281명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귀촌은 한 2만 7,000명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2만 7,000명.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주로 위탁비 교육인데 1회가 되어 있거든, 1회. 시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를 잡을 때가, 교육 시기를?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 교육 시기는 보통 하반기에 잡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반기에.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잡는데 우리 귀농한 사람들에게 산업아이템 발굴이나 귀농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회사에. 귀농교육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어째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실 때 그걸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기가 왔을 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 예산서에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교육은, 올해 교육인원이 66명인데 10회에 40시간 그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여기 우리 예산서에 1회 해 놓은 게 이제, 용역업체 위탁…….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위탁이니까, 나중에 설명서에는 이렇게 이 1회를 갖다가 10회라 해 줘야, 그때그때 한다 생각해 해야 되지 만약에 1년만 하게 되면 벌써 누가 살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없습니까? 96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970페이지, 97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72페이지, 9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73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 있습니다. 해서 60만 원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산에 청년농업인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 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청년농업인이 보면 이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차 이하 농가도 있고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8세 이상 45세 미만이 청년농업인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이 많이 있습니까? 45세까지 라면 좀 많이 있겠다,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농촌에 인력이, 연령이 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4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년농업인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에 대한 컨설팅 해 주시는 이런 비용인가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년농업인…….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농가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텐데 이 60만 원으로서 다 컨설팅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가에 대해서 1년차는 100만 원씩, 2년차는 90만 원씩, 3년차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조건이 농업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농을 하면서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분석해 주고 컨설팅하기까지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를 도와주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청년농업인 하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양산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대략.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정확한 인원은 없는데요, 올해 우리 청년농업인 해 가지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네 명이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네 명?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다음에 사업이 종류가 많은데 취농직불제 해 가지고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가에 2농가가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45세까지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없다, 그죠? 45세 미만까지는 많이 없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계속 농촌에 이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돼 와가지고 우리 양산에 최소한 5년 이상 살아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5년 이상 사신 분들 중에 18세부터 45세,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74페이지, 97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975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해 가지고 새로 신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개선 시범 해 가지고 1개소, 이것은 나중에 공모를 하는 가요, 이거 어떻게 하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난방자재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올해 신규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공모로 하네,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내용에 이제 우리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건데 일명 우리 겨울철 되면 유리에 뽁뽁이 있죠, 뽁뽁이, 유리에 바람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런 것 비슷한 재질 가지고 하우스에 이렇게 보온커튼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76, 977.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977페이지입니다. 호박경관단지조성인데요. 저희가 2019년하고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2019년도는 보면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에서, 좀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아쉽게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축소되어서 아쉬웠는데 20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2021년도 같으면 19년처럼 같은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산으로 1,500만 원이 호박경관단지 행사 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 사업으로는 19년처럼 호박 가공품 전시장, 그리고 호박 관련 전 행사, 그다음에 관내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행사에 따라 필요한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그런 데 쓸 용역비입니다, 1,500만 원이.

혜림

김혜림위원

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 그리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976페이지에 보면 농업미생물 보관실 설치 해 가지고 2,000만 원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해서, 신규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은, 이거는 주로 누가 하는 거죠? 미생물, 이런 설치를 하고 보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센터에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어디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가요, 이거? 어디 이용하기 위해서?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센터에 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물용 미생물하고 축산용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농가에 보급을 하네, 그래, 미생물 만들어서,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보관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어 가지고 하나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다른 미생물, 일반 채소농가에 딸기 재배농가에 품질, 수량 증대라든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새로 개발하는 거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78페이지, 9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78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3억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신규, 아니면 교체?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산물안전분석실 이런 것들은 없었단 말인 거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계인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기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4억 5,000.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참고로 농약성분 320가지를 갖다가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농약, 농산물안전분석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센터 내에 건물에.

숙남

정숙남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별도 건물인데, 건물 하나 있는 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7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가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2021년 신규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부숙도라는 것이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가축분뇨를 이래 처리하려 하면 젤 처음 부숙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래 분뇨가 있는 미부숙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부숙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부숙이 다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축산물 배설물을 그냥 이래 버리다 보면, 버리기나 논밭에 뿌리다 보면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일정 부숙을 시켜 가지고 그래 배출하는 그것을 갖다가 부숙도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분뇨의 숙성 정도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축산농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뿌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를 그렇게 하나요? 분뇨처리를?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됐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했어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자체 처리를 안 했는데 최대한 농가에서 부숙을 시켜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농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자체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숙도 측정을, 측정사업을 운영하실 거면,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한 분이시죠? 한 분이, 그러면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센터에 1층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에 보면 공무직이 한 명이 있고 혼자서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다 소화 못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 부숙도를 가지고 와서 이 측정, 평가를 받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측정 의뢰를 하면.

미해

박미해위원

측정 의뢰를,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이 분뇨들을 측정 의뢰하기 전에 무조건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설명, 이걸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그렇지만 숙성 정도에 따라서 이 농산물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해도 적어지고. 그런데 이걸 무조건적인 측정이 아니고 농가에서 원할 때만 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부숙을 시켜 가지고 토양에 살포를 했는데 올해 3월 25일 법이 바뀌기 때문에 토양에 사용하기는, 퇴비를 갖다가 처리하려하면 부숙도검사를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무조건 분뇨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그동안에 했듯이 그걸 의뢰하는 농가의 분뇨만 처리를 하시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양산시에 등록된, 축산업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의 분뇨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우리 축산물 나오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퇴비로 쓰려하면 전에는 일정, 자기들이 임의로 이래 부숙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농가에서 검사 의뢰하면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분뇨가 나오는 것을 퇴비로 쓰는 농가가 있고 퇴비로 쓰지 않고 그냥 폐기, 폐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가축 분뇨 처리라고 하면 저희가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시설로 넣습니다. 자기가 부숙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안 됩니다, 자기 자체시설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한우나 낙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선제나 짚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거름을 만들었을 때 옛날에는 자기 짐작으로, “아, 냄새도 좋고 이 정도는 뿌려도 되겠다.” 그게 안 되고 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전에 유기질 퇴비 비료화 사업을 하듯이 내 생각에 충분히 발효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를 저희 센터에 와 가지고, 그래서 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가 측정해 가지고 부숙 중기 이상으로, 악취도 안 나고 환경오염이 안 날 정도로 충분히 이게 활용이 되겠다는,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만이 자기가 자기 논에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검사 안 받고는 자기가 거름을 못 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요, 검사 안 받고 거름으로 안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거름으로 쓸 거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어 지지는 않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거름이 자기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거름의 양에 따라 가지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 두 수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퇴비업체나 그런 업체에다가 자기가 바로 거름을 팔기도 하고요, 분뇨처리를 해서 팔기도 하고 조금 적거나 내가 거름으로 쓰겠다는 거지, 아주 많은 양의 분뇨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업체 같은데 팝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건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한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부숙도 검사를 하고 동물보호과에서 끊임없이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합니다. 느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농장주 님이 이렇게 하면 이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게 최대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동물보호과에서 충분히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이 악취 냄새라든지 부숙, 이런 걸 느그가 들판에 함부로 하면 환경법에 걸린다, 이제 부숙 검사를 하러가라, 이렇게 3개과에서 지금 저희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홍보하고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동물보호과에서는 거진 다 이걸 농가에 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산을 하는데 어떤 업종이냐, 두수나 수수가 얼마냐, 내가 기존에 과수원이나 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양이 달라지는 관계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누군가의, 본인이 이 부숙도 검사를 않고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이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악취를 유발한다든지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이라고 해서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 설치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장비 구입이 3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지도사업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1억 5,000. 분석하는 내용이 달라서 아마 기계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같은 사업이면,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도비 없이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내려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게 이제 분석기가 2개가 있는데요, 위에 국비 시비가 된 3억짜리 이거는 질량분석기인데 액체크로마토질량분석기라 해 가지고 3억짜리 기계고 밑에 1억 5,000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가스크로마토질량분석기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달라가지고 기계가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 사업 자체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에 장비 구입도 있고 설치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있어 가지고 국비 1억, 도비 2억 5,000, 시비 1억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4억 5,000 중에 우리 시비가 1억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도비 없이, 위에 3억짜리 기계는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장비 구입에 1억 5,000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농산물안전분석실 해서 아까 1억 5,000짜리 기계는 도비 4,500, 시비가 1억 500이거든요, 해서 국도비 매칭이 좀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 내에?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비율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 국비하고 시비도 연결되어 있고 또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장비 구입에는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위에는 또 국비만 들어가 있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국도비 지원비율 차이 때문에 이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도비 지원 비율 차이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를 넣고 여기에는 도비를 넣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편의상 이렇게 넣은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대인가요? 그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분석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대인데 이제 하나는 그러면 종류가 다르다, 그죠, 방법이?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똑같은 잔류농약검사장비인데 하나는 가스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액체로 하는 게 있고 2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굳이 우리가 그러면 2개로 할 필요가 혹시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스로 하던 액체로 하던 간에 나타나게 되면 똑같은, 만약에 결과가 똑같으면 2개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보면 총 320종의 농약 잔류분석하게 되는데 하나는 113종 정도가 분석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207종의 농약 잔류성분이 분석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기계 자체에서 하는 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중복이 안 되니까 2개를 우리가 매입한다,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그 말이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80페이지, 981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8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자재 지원, 1,900만 원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우리 양산에 몇 군데나 되나요? 매년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계속적인 지원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인증농가가 한 16농가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 16농가에 있어서 매년 농가를 바꿔가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농가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농가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주요 이제, 작목이 매실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구지뽕, 새송이버섯, 자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해 따라 가지고 작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16 농가가 있는데 매해 바꿔가면서 한다 하면, 또 이렇게 친환경을 하는데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16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친환경연합회에서 자기들 의논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선정을 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되시는 분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추천해 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때마다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들은 우리 학교급식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까? 우리 양산에는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학교급식에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982페이지, 98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84페이지, 985페이지. 넘어갑니다. 986페이지, 98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88페이지, 98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88페이지에 초화류육묘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 육묘장 부지매입이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육묘장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저희들 하북 용연에 위치한 초화류육묘장은 2016년 6월달에 우리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 21필지를 승인 받았는데 실제 매입은 2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매입 못한 3개 필지는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용연 1030-1번지 3필지, 한 1,500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이번에 10억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2016년도에 초화류육묘장을 이전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크기가 1만 1,000평 정도 되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만 1,000평 안에 들어있는 부지 매입이 다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몇 필지가 안 되어 있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필지가, 금회 매입하는 필지가 3필지입니다. 3필지고 임차하는 필지가 있는데 임차하는 필지 한 필지 포함해 가지고 3필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1,000평의 육묘장은 사용하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시 소유가 20필지에 9,500평 정도 사용하고 임대가 3필지에 1,800평 정도 전체적으로 1만 1,4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여기에 지금 고압철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 필지 안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필지를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철탑이 들어 있는 그 필지요, 철탑이 세워진 필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철탑 밑이라고 해서 전혀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탑 밑에는 저희들도 땅을 사가지고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해 나왔는데 한전에서,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집, 내열성이 있고 불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은 짓지만 하우스는 못 짓는다, 그게 자기가 고도, 양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희가 봄꽃이라든지 양배추, 연중 노지에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중이고, 철탑 밑이라고 해서 땅을 못 쓰지는 안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철탑 밑에 한전에서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땅을 사고 업무를 추진할 때까지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몇 번이나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답지가 안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슨 공문을 보내셨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여기 땅에다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하고 자기들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16년도에 땅을 매입하겠다 하면 일반적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철탑 밑에는 건강에, 환경상 정말로 좋지 않다, 되도록 이면 피해서 사라는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철탑, 아까 철탑이 있는 주변에 하우스도 있고 한데 철탑이 있다면 그 철탑을 중심으로 해서 고압선이 흐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1만 1,000평 중에 거의 3분의1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런 땅을 우리 시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만 1,000평 안에 임차료를 줘가면서 땅을 사 놓고 하우스 동을 지어가지고 지금 매년 임차료가 지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차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땅주인에게 매입한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양산에 땅 사기가, 그것도 몰아서 1만평을 사면서 차가 드나들고 양산시 전 초화류와 관목류를 키우기에는 땅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땅을 사고 시설할 때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엄청 양산 땅이 비쌌습니다. 저희가 아마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다 다녀 봤습니다. 그나마 철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용 못하는 땅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구조물을 놔도 구조물을 놓고…….

미해

박미해위원

철탑이 해 놓은 곳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철탑이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밑에 저희가 구조물도 쌓아놓고요, 노지식물도 키우고요, 거기도 다 활용을 하지 안 되면 저희가 퇴비나 버무리는 토양을 쌓아도 쌓지 버려진 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길도 기를 쓰고, 쓰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버려진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제대로 사용목적에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번에 땅 매입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필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만 1,000평 안에 들어가 있는 두 필지, 343평하고 614평이 있고요, 그 외곽에 595평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95평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하우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임차료 내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크기도 아닌데 이렇게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양산시가 꽃의 도시로, 또 저희가 웅상 쪽에서 국화축제나 꽃 축제를 다 안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웅상 쪽의 꽃도 명동공원에서 봄꽃축제를 하거나 우리 쪽에서 가을꽃축제를 하거나 할 때는 안아서 하는 게 맞고 또 저희가 그 귀퉁이에 조금, 150평 있는 그런 땅은 한 지주가 몰아서 살 때는 사 주는 게…….

미해

박미해위원

595평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너무 이름을 들 수는 없고 그 사람이 150평, 또 이분께서 몇 평 그렇게 외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사면서 양산의 지가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저도 이렇게 땅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해 가지고, 아주 선배 소장님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이, 양산 땅은 IMF 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양산 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보다 더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쌀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과연 양산은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지가가, 아파트 값이 비싸기는 비싸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못 쓰는 땅이라든지 쓸모없는 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꽃을 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소장님 못 쓰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현재 보여지는, 그 철탑이 들어 있고 철탑 주변에 제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는 시설도 못하는데 소장님이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은 압니다. 그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알아보고 매입 어렵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놓게 되면 저희가 돈은, 이게 사실은 개인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번 매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거 되팔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누가 사겠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불 좀 끄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TV에 나오는 것 끄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 국화축제 있습니다, 양산 국화축제, 이거는 내년에도 하북에서 하실 예정이신 겁니까?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양산 쪽에는 국화축제가 웅상 하고 양산 쪽에 2개를 했는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양산에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국화축제는 우리 양산에, 지역이 거의 하북 지역이 되지 싶습니다마는 한 곳에서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관련해서는 웅상출장소하고 저희도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느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당장 내년에 하기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웅상출장소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하북에서 하면서도 먹거리장터를 운영을 합니까? 지금 5종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음식물 관계, 이런 부스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하면 전년도처럼 음식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북에 주차장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하고 똑같이.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먹거리장터 부스를 주차장 안에?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하북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저희가 양산국화축제를 하북 통도사 앞으로 옮겨갔을 때는 문화와 축제와 꽃을 위한 양산적이 아닌 경남을 넘어서 한국적인 것을 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통도아트길 가는 그쪽이나 아니면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

장소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하시겠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주민들이 올해 제일 저희보고 감사하다 한 것은 그나마 국화축제 때 토일요일도 우리 가게에 사람이 왔다, 그걸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가게에 문제가 가지 않는, 우리가 플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토,일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본 상가하고 전혀 마찰이 없는 그런 먹거리, 그리고 이 먹거리는 저희가 어린이 간식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음식을 하는데 그런 걸로 하지 상가와 부딪히지 않는,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당초에 워터파크에서 할 때는 주변에 상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먹거리장터를 이용을 했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하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활성화에도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잘 하시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보니까 친환경쌀을 가지고 가공한 것들도 있고 우리 양산에 대표적인 특산물을 가공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좀 여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하북에서 해서 좋았다는 것도 있고 또 단점도 약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멀었다는 것도 있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꽃보다는 그 뒤에 모텔이 나오는 게 다반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하북에서 하는 게 정말 좋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 SN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동네는 모텔밖에 없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평지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 뒤 배경은 전부 이쪽으로 하면 모텔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구조물 같은 경우에 설치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조물 지금 추가가 4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화조형물 구입, 조형물 구입 4가지. 3,600만 원 올라 있죠, 그 예산에? 988페이지 재료비겠죠, 재료비.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이번에는 국화전시회할 때 조형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썰렁했는데 다른 조형물 더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국화전시회를 할 때, 축제를 할 때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 워터파크에서 몇 년을 했었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국화전시회 축제가 올해까지 16회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6회인데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특히 이번에는 안에 우리가 중간 중간에 설치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구조물이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더 다양해 져야 됩니다. 15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특히 웅상에 있는 택시나 그런 게 없었더라면 새로운 게 없을 수가 있었거든, 웅상에 택시나 몇 가지가 더 넘어왔기 때문에 더 보기 좋았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구조물을 딴 데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통도사 끝나고 나면 개산대제에서 빌려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더 다양한 구조물을, 특히 우리 눈에 띄는 12지 신상, 그것도 보면 동물의 모형은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 모양이 사실 아닙니다, 봤을 때. 그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동물 모양으로, 12지 신상도, 그렇게 개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머리가 보면 우리나라 동물 아닌 것 같이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하셔서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강평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많은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거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내년에도 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 없습니까? 990페이지, 991페이지. 없습니까? 99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초화류육묘장 매입 관련된 제반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반서류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 필지하고 필지에 따른 소유주 들어가고요, 금액이 다 일괄적으로 수정이 돼서 샀는지, 예산투입.

종희

이종희위원장

필지소유주.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유주 이름을 넣어도 됩니까? 이거? 혹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땡땡으로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땡땡으로 하셔가지고, 그 대신에 같은 이름은 같은 이름 표시를 해 주라고. 김땡땡이면 노란색 하든지, 이름만 같은 표시해 주시고, 필지하고 소유주하고 땅값.

미해

박미해위원

예, 땅값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앞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임차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관련서류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용 파악,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죠?

종덕

김종덕농업기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대신에 이름만 같이 하지 마시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까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금요일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금요일까지,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