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내용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총 8일간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송인창 송도관리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단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모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건설과장 오영근 건축과장 박진아 주택과장 김인수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총무과장 윤치상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정보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홍보소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도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애 송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송도정책과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오늘 위원회에 보니까 세 분의 송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쪽하고 40쪽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24년도 송도정책과의 핵심업무로 지금 이게 꼽은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사업 취지 미관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오셨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활성화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저감할 목적으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하다 보니까 미비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당초 사업 대상자가 360명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한 이게 송도에 106명, 원도심에 14명 이렇게 해서 저조한데 이게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사업 실시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했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모바일 지원이 안 돼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들어갖고 본인들이 써야 되는데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자기가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효과를 모르겠다. 근데 대신에 이거를 만든 것까진 괜찮은데 플랫폼의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지금 지난해도 이번에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한성민 위원도 똑같은 질의가 여쭤본 게 있더라고요. 360개 계정을 가지고 1개 계정을 각 사업자한테 나눠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위원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자치도시위원회에 대한 나름대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걸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해야 이게 업무 효율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이제 사업 취지가 오프라인 광고를 디지털 광고로 전환을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그런 옥외광고물을 줄이는 그런 미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준비하십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럼 사업종료로 끝나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끝나게 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근데 참 이런 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원도심을 비롯해서 송도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사업 취지가 여러 가지 미관 개선도 있지만 참 효과도 주고 해야지 홍보물 제작 이런 쪽에서 양쪽에 효과를 줘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현재 송도동에는 현수막 게시를 아예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지점에 송도에, 지금 원도심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2단 게첨대하고 고단 게첨대 지나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민선7기에서부터 이게 이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2단 게첨대 이게 원도심은 과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송도에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위만 정말 겨우 2개 정도씩만 이렇게 지금. 송도5동만 3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시물만 할 수 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2단, 저단 게첨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원도심은 사실 우리 게첨대가 고단 이게 그게 굉장히 지금 과할 정도로 많거든요.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 관할이라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 해서 미관. 저도 그 얘기를 충분히 알지만 같은 연수구에서 원도심은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게첨대가 넘치고 그러면 송도국제도시는 전혀 설치를 못 하고. 우리 박민협 위원께서는 전자게시대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전자게시대도 어쨌든 경관상세계획에 의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설치를 우선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에 스타트업파크에서 전자 대형전광판을 마련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저희도 저희 제2청사에도 마련했듯이, 야외.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주민 수용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전자게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지원. 참 이게 저는 좀, 이게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추경 사업을 통해서 전액 삭감되는 행태가 나타났어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말 급하게 다른 현안사항을 놓고 지금 이게 해드린 건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게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에 지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근본적인 대책보다 지상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대응이 좀 더 빨라지고 위험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정수부위원장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송도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가 설계 자체가 딱 주차장이 거의 다가 지하에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참 그런 그게 돼야 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인천시에서 최초라든가 이런 타이틀 수식어를 얻기 위해서 지나친 행정을 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당시 서구에서 화재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그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당연히 그거는 전 국민이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차주분들 그런 분들은 엄청난 충격이 왔을 거예요, 지금. 지금도 계속 몇 건씩 지역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수천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조물 배상 그런 차원에서 제조하는 거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그게 나오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준비를 해도 사실은 늦지 않은 얘기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은 저희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를 1층으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했고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급하게 했는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각 가능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3개 단지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신청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액 사용을 못 하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업체.
박정수부위원장
이게 자부담의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충전업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또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게 준비가 되고 이게 추경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지. 정말 그런 준비 없이 진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31쪽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지도 감독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실태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이 2023년도에는 17개 단지에서 행정지도가 33건이 지적됐고 그 반면에 올해는 9개 단지를 했는데 행정지도 30건과 시정지시 25건을 지시했는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저희 직원들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면들을 깊에 행정지도를 해서 치정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9개소이지만 올해 목표는 17개소입니다. 17개 다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도 지역이 아파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도점검을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깊게 행정지도를 한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올해 공동주택 갈등 관리 연구회를 했어요. 했는데 갈등 관리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파트관리소 또 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또 공동주택 갈등 해결 방안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 교육 확대하고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나 거기에 시정지시를 받는 아파트가 감소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원도심하고, 이거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도심은 대부분 3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아파트 관리 교육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로 나왔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시 받는 거나 행정지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이제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53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돼 진행된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접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122명이 신청을 했고 120명을 선정해서 광고물을 제작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를 우선은 했는데요. 지금 전체 120명 중에 조사에 응한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렇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처음에 쓰다가 관심이 떨어지니까 조사를 응하진 않으셨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도가 좋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은데.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 프로그램을, 어쨌든 조사를 했을 때 저기 했을 때 120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됐을 때 지금 어떤 몇 분이나 여기에 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설문지 조사할 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잠시만요. 저희가 50명 미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용할 때 홍보를 자기 개인 홍보하는 거를 잠시만요, 제가 만족도 조사를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네요. 만족도 조사했을 때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사용한 분들께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거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PC를 통해서 홍보물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잘 정착되었다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2025년에 보니까 본예산에도 편성도 안 됐고, 어쨌든 만족도가 좋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호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향후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모바일 지원이 안 되고 홍보 효과가 없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홍보 효과는 없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거를 플랫폼에다 올리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숙경위원
홍보에서는 어쨌든 효과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최숙경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 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체가 지금 인천시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홍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2025년에는 우리가 어쨌든 편성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인천시에서는 마케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연계해서.
최숙경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또 저긴데 잠깐, 밑에 41쪽에 보면 QR코드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 현황 실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실적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2011년부터 옥외광고 실명제를 시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했잖아요. 그렇지만 훼손되고 오염되고 취약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실효성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최초로 인천시에서 QR코드를 부착하면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원도심에 지금 28개소, 송도는 19개소 총 47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QR코드 부착 실명제에 대한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실적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고는 허가가 들어오면 다 다 사용합니다.
최숙경위원
사용은 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용 안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시스템 자체가.
최숙경위원
지금.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고 다 QR코드만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없는 거죠, 신고 건수가.
최숙경위원
없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QR코드 이런 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부서 간에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같이 갑니다. 같이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같이하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번호가 저희가 ID가 1개기 때문에 그쪽에서 번호를 부여하면 저희는 그 번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4번을 먼저 부여했다 그러면.
최숙경위원
부여를 했으면?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는 5번을 부여하게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이 부착을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QR코드로 하면서 부서 간에 협약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다 끝났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념해서 홍보하는 데 인천시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방금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 만족도 조사 자료 지금 위원님들께 이 행감 시간 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벌써 과장님께서 송도정책과 오신 지도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송도 업무에도 상당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저희 청사도 이전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조직도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아마 송도정책과 쪽 업무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 확대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10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이행강제금 지금 3건 부과 건 중에 1건은 아직도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500만원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고요. 이거는 건물 외벽 현수막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아직 여기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게 작년 건데 아니, 올해 거구나. 올해 거고, 잠시만요.
박민협위원
올 2024년도.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올해 겁니다. 잠시만요. 현재 이거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차량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관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특히 상가 건물 스티커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맞습니다. 그러고도 그런 현수막들이 부착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다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입간판 외에 다른 단속 건수는 많이 감소를 했죠? 수치를 보니까. 26쪽,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 입간판 등 많이.
박민협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단속 및 정비 건수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상가가 저희가 많이 늘어났는데 에어라이트 같은 걸 많이 설치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런 것들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정비되는 시스템입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어디 했는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지만 민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간판.
박민협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도 조치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이 건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몇 회 반복하다 보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박민협위원
반복했을 때 과태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한두 차례 가서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 있으면 저희가 계고장 먼저 발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사실 보행 안전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결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단속 및 정비 건수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예산 면에서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 2022년 대비 그 당시에 975만원 증가한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었습니다, 맞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근데 이제 작년도에도 3차 추경에서 4,100만원 반납해서 1억 1,900만원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게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기간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12월까지 가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산 집행은 아직 그게 용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협위원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2022년에도 불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거는 보통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불용을 하게 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사실 지난 추경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그때 급박하게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고 추경 요구가 되어서 물론, 일부 삭감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의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드렸던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청하는 세대가 있었지만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다. 맞으시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에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서구 사건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아니면 그런 불안감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제가 조금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불안감 해소 이쪽에만 치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행정이라고 하면 좀 더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이 느끼실 불안감과 또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그때도 아직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선제적인 대응은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한 역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전기차 소유주에 대한 어떤 주홍글씨랄지 그런 편견 같은 인식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행정에서 저희가 거기서 바로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봐라. 행정에서도 이렇게 전기차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 소유주들이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전기차 구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전에도 많이 아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내년도도 저희가 구에서 계속해서 대비를 해 나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검증된 그런 대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물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아직은 그거에 정부에서 “이거는 확실히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물품이다.”라고 지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나온다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아무튼 국가적인 큰 방향에서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원도심과 송도가 분리가 됐죠? 그러면 송도도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주택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할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평가기준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나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송도도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받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25개 신청 단지 중 10개가 선정이 되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 200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속 선정된 단지도 있어요. 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편용대위원
아니요. 계속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느 단지라 얘기해 달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3회 이상 선정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신축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표에 보면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시설이 얼마나 노후화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평가표에 보면 전년도에 아니, 과거에 선정된 곳은 감정이 –30점이에요. 이거 적용시킵니까, 우리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도는 적용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시설이.
편용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평가의 기준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조항이 없어요. 소규모만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후화된 아파트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는 원도심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25개가 신청을 했는데 10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10개 단지가. 근데 3년, 5년 계속 단지는 연이어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주택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보완해야 될 부분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거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과거에 단속이 그거 되면 2개월 영업정지가 됐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 이게 2024년도 4월 19일부로 바뀌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바뀌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것도 제대로 홍보는 됐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아예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만약에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7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고발 당한 업소가 2개월에서 7일로 바뀌고, 15일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1차에 걸리면 영업정지 7일로 내보내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4월부터 2개월에서 7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부터 7일로 나갑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지난번에 입시가 끝났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 이후에 굉장히 업소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아직은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입시 날 그때부터 양일 이틀간 나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했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로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근데 아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편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얼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정수 동료 위원, 박민협 동료 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때 추경 때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우려를 표명했고 근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분도 많았고 그랬는데도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송도는 한번도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과도 25-30% 정도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편용대위원
예산이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금액의 많고 적고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데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정말 어디든 필요한 데 갔으면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았나. 그 부분은 아까 박민협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추경에 관해서는 조금 진중한 그런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용대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송도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송도관리단이 생긴 이래로 계속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송도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송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유공자라든지 업무추진종합평가 등에서 수상하신 것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송도관리단이 제2청사도 이제 개청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는 많은 저기를 갖췄어요, 그렇죠?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외적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 집행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를 제가 주제 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만 지금 6년차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시설 일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돼가지고 특정 단체에서 매년 지속되게 지원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단지에서의 행정에 협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가점을 줘가지고 계속했던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2년 전인가 『공동주택 지원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게 오픈돼서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단체 단지들은 아마 조금씩 없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지역 현실을 다 감안해서 집행돼 왔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홈페이지에 오픈되니까 오해됨이 없도록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 단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속 증액해 온 과정에도 일조를 했었고, 내년도는 예산이 배로 증가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내년도에는 사용항목들이 추가된 게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도 바꿔서 생활폐기물 수리비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고 그다음 전기차 항목도 추가됐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징수현황 관련돼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일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지금 금년도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계속 송도 지역에는 행정게시대 말고는 지금 게시대가 없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도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청으로부터 몇 년 전에는 15대 설치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반게시대는 송도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전자게시대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몇 차례 설문 조사했는데 계속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설문율이 낮아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설문지 답변이라든지 설문지를 받는 것이 행정센터에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의견들이 모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게시대 업자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 답변 주셨을 때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거 용도는 따로 있다 치면 필요한 위치에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이미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이 특별히 추진하는 저기가 아니니까 실태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에서 연수 시니어 스마트팜 시범 설치 운영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5천만원짜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업은 이제 종료됐어요, 그렇죠? 사업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중반에 노인복지센터를 갔을 때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스마트팜에 대해서 얻어진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과물?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때는 어르신들이 그걸 작물을 이용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재료를 다시 넣어갖고 이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 그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실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설이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서 돼 있죠, 그렇죠? 실질적인 관리는 송도정책과에서 하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지 않던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아예 다 물품을 넘겼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3월 13일 송도복지관 복도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팜 현장을 찍은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 찍고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4월인가 갔더니 조금 이제 이렇게 새롭게 또 심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때요, 실태가? 운영을 안 한다 그러는데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쪽에 하고 계신데 또 한쪽은 자기 담당 구역이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때부터 해서 줄곧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 사업에 지금 기대효과가 뭐였냐면 무농약 작물 생산 및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나 우울증 등을 개선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 그런데 복지관 복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르신들이 보면 과연 이게 그분들이 “아, 나도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제가 올해 나가 봤을 때는 그 상태는 아니었고요. 다시 다 정리해서 다시 심으셨어요.
형서
기형서위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제가 파악했던 부분하곤 다른 게 이건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행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충전기 이전 설치 비용에 따른 지원만 할 수 있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답변을 하시길 “그런 것은 지금 이런 목으로 나가지만 충분히 전기차 화재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답변은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정확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업이 끝난 뒤에 시설은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갔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시설만 인수 받았고, 관리는 복지관일지 송도관리단 다른 데서 한다. 금년도 사업비가 약 5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예산 잡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운영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관에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들은 게, 그래서 제가 이 행정이 서로 핑퐁을 쳐서 될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사업이었다는 지적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스마트팜이 생뚱맞게 랙 2개 설치해가지고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보겠다? 시범이니까 그때는,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지원 받은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냥 질문드리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만 따져도 이 행정은 예산적인 낭비고 사업 실패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근데 제가 올해 봤을 때는 다시 심어서 다 작물을 키우는 걸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복도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니까 봄이나 가을에 그때 다시 경작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관리 자체를 이양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그래서 관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저희로서는 끝난 사업인데 그러고서는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 했으니까 저희가 손을 뗀 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상으로도 행정 공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기로 넘겼다. 저쪽에는 그렇지 않다는 행정 공백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행정 공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기를 이게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비고 그다음에 설치가 사실 5천만원이면 5천만원어치 이 저기를 노인들한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싱싱한 야채를 드렸거나 뭐를 했으면 아마 1년을 드렸을 수도 있을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사업이 끝난 뒤에는 어쩌지 못하고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더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든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관리 이양을 다 한 상태라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개입해서 하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리 이양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로서는 끝난 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위주로 해가지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노인복지관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은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답을 듣든지 그렇게 해 보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 따오기 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따오실 필요도 없었고 따온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위원장님, 잠깐.
정보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강도 높게 질의를 드리고 하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서 너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허무한 그런 거를 봤거든요. 어쨌든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이 뭐였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목적으로 지금 온라인 광고를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었는데 다행인 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360명 대상입니다.
최숙경위원
360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130명 계정을 나눠줬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금액은 사실은, 이게 예산이 530만원짜리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은 뭐 그렇게 많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가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걸로, 이게 예산 그때 잡았을 때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꽤 많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33명의 응답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도 없이 이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거 자체에도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니까 지금 “퀄리티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고 생각보다 어렵대, 편집하는 게요.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이거를 그냥 넘겨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처음에 이거를 나눠주고 활용을 못 하겠으면 연락을 달라. 저희가 먼저 만들어까지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받아 놓고 본인들이 그거를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된 거고요. “이거 어려워요.” 하면 저희가 만들어까지, “사진이나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안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진짜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런 사업이 허무맹랑하게 없어지는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미리 다 파악 좀 하고 해서 이런 것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정말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박정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 살리려는 이런 저기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고 또 했다 그러면 이게 또 같은 역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만들어도 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또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사진 갖다가 내가 어느 형태의 광고물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렇게 했었으면 과장님, 이분들이 만약에 몇 명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모르면 그냥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은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잘하시는 분은 잘해서 이용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간과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질의하다가 만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아까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전기차 화재 대비 위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따로 전기차 재난 대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재해에 관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도 바꿨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2억 5천만원 예산이었는데 그래도 1억원은 또 증가시켜서 3억 5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2억원을 증액을.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3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억 5,700만원이었으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주택과에서도 우리가 2억 9,750만원이 3차 추경에 돼서 4차 추경에 전액 삭감 예정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으면 2025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잘됐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송도 저는 이제 제2청사가 생기면서 업무 확대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송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항상 경제청과 이런 어떤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송도관리단 자체도 업무의 확대는 시켜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이제 거기에 송도 위생에 대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의 역할 또 그 반면에 송도 위생 그 역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분명히 위생정책과가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경제산업과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송도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 송도위생팀에서는 지금 식품접객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또 지도 점검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위생정책과에서 업무를 고유업무는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제 제2청사가 업무가 확대가 됐으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생정책과에서도 직원들이 여기에 이쪽으로 발령이 좀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2청사를 만든 이유도 20만명에 대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생정책과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음식 상권이 지금 송도도 굉장히 많이 공실이 엄청나요. 가보면 정말 발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음식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상가별 어떤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한 그것도 경제산업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연계를 해서 같이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도정책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돼요사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생정책과에서 송도 쪽에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요즘 축제 같은 경우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 그런 류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전체 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금방 박정수 위원이 얘기한 내년도에 2억원이 증액이 돼서 3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택관리지원금에 포함된 물품 구입이나.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물품 구입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사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편용대위원
아니, 전기차량. 전기차량에 대한 부분.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 전기차량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관련된 재해 위험요소를 줄인다거나 그런 물품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공인된 거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이 공인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렇죠.
편용대위원
공인되지 않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렇죠.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많이 확대가 돼서 제2청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2023-2024년도 연두방문 했을 때 민원 중에 50% 이상이 경제청과 관계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민원은 아마 경제청과 관련된 민원이 더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연수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제청과 우리 송도관리단과의 소통이나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제 나름대로 원활하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처리하고, 경제청 소관 업무는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리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부분 저희가 소통을 통해가지고 간편한 사항들은 그쪽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간편한 사항들은.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편용대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송도에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게 1-2년 전부터 온 게 아니라 10-15년 된 공한지인데 공한지들 중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주차장 용도로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이 아마 상인회와 간담회 할 때 상인회에서 그걸 요구를 한 건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한지 중에 주차장으로 허가 난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땅만 평평하게 해 주고 하면 그걸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청장한테 내가 알기로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가령 아트포레나 커넬워크나 이런 데는 진짜 상인들이 지금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사실은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경제청에 협조 요청 구할 수 있나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아트포레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상인회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경제산업과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 우리 송도관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같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저희도 협조 오면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이제 현재 송도관리단에서는 송도관리단에 송도 관련한 지원 업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업무는 현재 위생 업무 같은 경우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경제 관련 업무는 경제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꾸려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제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송도에 가장 큰 문제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 선출직들이 있지만 저희가 경제청이랑 연결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송도의 대다수의 행정관리나 이런 걸 보면,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저희 연수구와 관련된 건 거의 없고 경제청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송도관리단이 청사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경제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송도 주민들 특히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업들 2가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로 짤막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광고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주셨는데, 받아 봤는데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설문대상이 120명이었는데 참여자 수가 32명입니다. 응답률이 26.7%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응답률이 낮은, 조사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에서 굳이 이걸 참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나눠드린 분들이.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간을 좀 주고 요청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든 아이디어는 이런 브이캣 서비스 이용권 제공을 했다고 돼 있어요, 3개월간. 그러면 이거를 서비스 제공 전에 필수로 설문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이 서비스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만족도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 서비스를 나눠 주신 분들한테 우선은 공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현위원장
공지도 제대로 안 된 거죠.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답변을 한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공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전부가, 한 80-90%는 답변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보통 응답률이 80-90%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어쨌든.
정보현위원장
지금 절반도 안 되잖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독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회기는 행감이다 보니까 되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셔서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일단은 팀장님 설명처럼 뒤에 추가로 기타 의견사항들을 보면 모바일용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려웠다. 간단하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캔바’라는 어플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시민들께서. 근데 진짜 ‘캔바’, ‘미리캔버스’ 이런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활용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행정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이네요, 과장님.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올해 8월에 갑자기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없던 회기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때 8월 중순, 8월 말 이때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들 여름 휴가도 가고 다들 조금 휴식을 취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기가 생겼어요, 전기차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이나 심지어 집행부 직원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나와서 야근까지 했단 말이에요. 휴가도 못 가고 야근하면서 완전 고생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물이 고작 지원율 0%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한두 명의 주민 의견만 듣지 말고 항상 사업 하실 때는 골고루 청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이게 진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로 진행했던 건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갑자기 추진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 보고 졸속으로 하시지 마시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 이런 것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단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시설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노승운 송도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도시설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계시다가 송도로 오셔서 또 여러 송도의 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심에 우선 한 해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공원녹지과에도 계셨고 훨씬 저보다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관련해서 질의 및 내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82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계약 후에 낙찰잔액이 9,767만 2천원 재편성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8,795만 5천원이 재편성 집행내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기존에 수목 식재한 부분을 추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100%를 다 심는 게 아니라 5월에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통해서 기념식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수에 대한 수량을 늘리고 기존에 설계돼 있던 거보다 추가적으로 남은 식재를 더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념이 될 만한 표석을 추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하고 재료비에 대한 추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반을 정리하면서 폐기물이 발생이 됐는데 폐기물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하고 이거를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활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해서 저도 아마 이 행사에 갔던 것 같은데 가족사랑연수사랑 숲 체험행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들과 함께 5월에 식재를 했던 사업인 것 같고 이달 초에 있었죠? 육림의 날 행사도 연계해서 그때 표석 같은 게 같이 설치됐다는 말씀?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니요. 당초 설계했을 때보다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박민협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정확치 않은데 한 270여 가족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때 한 500명가량이 참여했던 거죠.
박민협위원
참여도가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내가 심은 나무가 가을에까지 잘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어져서 좋은 프로그램.
박민협위원
그거는 이제 또 주민들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고, 83쪽에 공사현황 중에 하자 관리 및 이행내역 보면 송명초등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 시기를 보니까 2022년 1월 저희 9대 의회 시작하기도 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 단장님 계시기도 전인 것 같은데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당시 사업비 3억원 구비 투입된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근데 하자 점검 결과를 보니까 보도 내 식재한 배롱나무 35주 중에 18주가 생육 불량이어서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근데 사실 35주 중에 18주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배롱나무 자체가, 이 수종 자체가 온화한 기후에 어울리는 수종이라는 그런 정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제주도라든지 이런 남쪽 지방에 어울리는 식재이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찾아보니까 이게 추위에 굉장히 약한 수종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다가 굉장히 수명이 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고사도 되고 잎도 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선 하자담보기간 내에 파악이 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다 구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내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수종 선택함에 있어서 거기에 가장 지역의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건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10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활착이 되기 전에 겨울을 맞이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증가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재 시기도 중요하고, 사실 배롱나무가 인천 지역에 전혀 맞지 않는 수종은 아니거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식재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나무들이 고사한 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또 송도 안에 배롱나무가 식재돼 있는 보도가 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공원 내에 많습니다.
박민협위원
공원 내에 많이 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10월에 식재를 하고 바로 겨울을 맞다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 지역이 또 이렇게 인도에 공한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강하게 맞이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 저희가 가로수 수종 선정할 때도 잘해 주시겠지만 경관상 좋은 가로수도 저희가 볼 때 좋지만 또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부안군에서도 냉해로 죽고, 단양에선 또 더워서 많이 고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롱나무가 내한성이 약하다는 특징도 저는 확인을 해서.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저희 가로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되는 대장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종류별로 수종에 대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게 찾아보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장을 작성을 해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을 제가 확인은 했고, 지난해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연수구 송도에도 그런 가로수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송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구 전체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대장을 만들고 그거를 전산화해서 이런 거까지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 대장 관련 자료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실수 있으십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인천시에는 도시숲 조성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연수구에도 있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초단체 차원의 조례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박민협위원
필요는 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종 선택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공사현장 하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박민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롱나무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잔뜩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제 얘기를 다 해 주셨네요. 어쨌든 배롱나무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롱나무가 가로수에 각 지자체, 저도 이제 충청도 쪽 가보면 굉장히 많은 배롱나무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도 보니까 죽은 나무도 있고, 거기 그쪽이 춥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위에 약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롱나무가 백일홍이잖아요. 백일홍을 우리가 이렇게 배롱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백일홍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나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인데 100일 동안 핀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피고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말고도 이렇게 고사된 거 말고도 다른 데 공원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겨울철에는 추위에 약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약하지 않도록 감싸주고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관리를?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라는 게 활착하는 데 시간이 있거든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 여기처럼 좀 아쉬웠던 부분은 10월에 나무를 심었으면 곧 겨울을 맞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보온 정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볏짚을 싼다든가 이런 보온 대책을 해줬으면 훨씬 지금보다 하자율을 제로는 아니지만 낮출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 보면 거기는 다 이렇게 보온지로 해가지고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자로 됐지만 19개를 제거하고 16개를 지금 식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 거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또다시 고사되지 않도록, 어쨌든 송도 쪽은 이쪽하고 또 달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연수구 자체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2023년도 연수구에 종합감사 중에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도로점용관리 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 소홀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를 관리를 하고, 도로에 있어서 도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점용허가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거고, 지하 매설물을 신청을 하고 신청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나면 그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굴착공사를 점용허가를 내 주면 기간이 완료가 되면 기간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것들은 완료 검사를 해야 되고, 연장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지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정 조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을 한 것 같은, 이렇게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점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직무교육 실시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서 저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철저히 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해도 될 일을 지적을 당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14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 관련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랑 그 밑에 가로녹지대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성과지표의 목표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달성률을 보였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이게 성과지표 할 때 목표를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2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 기준을 한 것이 있고 반대로는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게 240%.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이게 분야가 사실은 도시 숲 분야에서 이런 지표를 다른 걸로 이렇게 새로운 지표를 뭔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과지표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표를 내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좀 낯부끄럽긴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목표를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아놔갖고 나중에 성과지표 할 때는 달성률은 280%, 245%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목표를 잡지 않았나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도 유난히 280% 이렇게 나온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있는 혜윰공원 실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 8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근데 요즘에 보니까 지금 반려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송도도 우리 혜윰공원 실내놀이터도 있고 송도도그파크도 이렇게 있는데 호응도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관련 부서니까 송도도그파크하고 혜윰공원 실내놀이터하고 이렇게 뭐 어떤 비교랄까, 여론이랄까 그런 걸 혹시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시설 간의 그런 비교를 해 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박정수부위원장
호응도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의 송도도그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한테 우수한 점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물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보고 기호일보 기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긴 다리 반려견 입장불가 그런 신문에 실린 내용도 제가 11월 8일자, 11월 13일 이게 비슷한 내용의 대형견 실내놀이터 출입허용 이런 기사를 접하고, 사실은 동료 위원 윤혜영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질의를 참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그럼 대형견에 대해서 최고 40cm 이상을 출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주민들 이용 불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겁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저기 좀 죄송스럽지만 위원님, 업무가 저희가 기반시설 혜윰공원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 게 경제산업과거든요. 만드는 과정에 경제산업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벤치마킹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보다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다리 반려견에 대한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운영에서 정리를 하면 될 거란 생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런 게 저는, 지금도 사실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산업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적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8억 5천만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왕 제대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반려가족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송도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아가지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 랜드마크시티1호 수변공원이 정말 송도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6공구에서도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청하고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시설팀이 사전에 이게 공원 조성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나중에 이관할 때만이 어떤 그게 할 수 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6, 8공구에 대한 기반시설들은 도로라든가 이런 하수는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공원녹지는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5, 7공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 썼는데 6, 8공구는 지금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경제청에 환경녹지과하고 공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송도가 정말 제대로 연수구민의 뜻을 받아서 발전되려 그러면 경제청과 지금 끊임없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존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정말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이제 버스정류장 같은 게 벽에 그대로 박게끔 지금도 아직도 돼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여기에 자료로, 뭘 정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거 정도는 최소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연수구가 빨리빨리 조치해서 한번쯤은 이거를 자전거를 본인들이 타고 이동하든가 누군가는 한번 실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56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수시 정비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원도심하고 송도를 잇는 이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송도에서 안에서조차 제대로 연결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그거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80-81쪽에 보면 지금 이게 공사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 이게 여러 가지 변동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적게는 77만원부터 최대 8,795만원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좀 더 정밀하게 예산 확보를 하고 우리가 집행할 때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80-81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잦은 설계변경,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뭔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앞으로는 공사금액 부풀리기식으로 잦은 설계변경 지양해 주시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행정감사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직렬이 녹지사무관이시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시설사무관은 아니시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지금 송도시설관리과장으로 가 계시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불편한 점 없으세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업무들도 환경이라든가 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큰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다행입니다. 이번에 제2청사 개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때 제가 느낀 건데 청사에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평생학습관 강의실이에요.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中자라고 얘기할까요, 사이즈. 중강의실이 2개 있고 소강의실이 2개 있던가요, 맞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평생학습실이 2실이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실 있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 평생학습관의 강의실이 줄었냐 안 줄었냐 이거는 송도관리단이랑은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강의실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때 과장님이랑 같이 또 송도정책과장님이랑 같이 다녔지만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아무나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의하다가 누가 쳐다보고 민원인들이 쑥 얼굴 내밀고, 이게 강의실 위치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거기 가설 벽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평생학습관 강의를 하는 데 지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 시설관리공단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따로 있고 분리가 돼 있으면 이런 걱정이 안 드는데 이거는 복도 양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강의실로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물론 이제 제가 송도시설관리과장은 맞는데요. 사실 청사 내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활용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라든가 활용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평생학습관 강의실로 앞으로 사용된다고 봐야 되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혹시 만약에 거기 평생학습관이 들어와서 강의가 시작된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연수구 제2청사가 이제 개청이 됐고 사실 지금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2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개청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이제 시설 관리를 하시니까 말이 반복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처럼 앞에 문이 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주면 괜찮은데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한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실 때 해누리공원에 화장실 조성이 어렵다. 이제 그래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거기 어떤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답을 계속 찾아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그냥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200몇십% 이렇게 달성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근데 이제 성과지표 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지표 관리에서 목표 달성이 다 됐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보셔서 성과지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사실 송도시설관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이 발생했을 때 사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송도에서는 그렇게 많질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센트럴파크 쪽에서 병충해로 인해서 소나무 고사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이것이 물론 방역이 연수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청하고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최종적으로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 나왔던 병명이 소나무 피목마름병인데요. 소나무의 가지 끝이 말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방제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인접지역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인접지역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경제청이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어서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피목마름병이 발생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합동적으로 방제를 하자고 부서 간에 협력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피목마름병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흰가루병이라든가 돌발 해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같이 방제를 시기에 맞춰서 하자고 부서하고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더불어서 송도 지역은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가지고 도로 침하 현상이 3군데 정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인천시 쪽에서 누수 예방 대책 주민설명회도 했었어요. 송도관리단에서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거 또한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수구 관내에 있는 시설인 만큼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면 경제청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민원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 부분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단절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관리·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싶거든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제청에도 분야별로 부서가 나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될 채널들이 여러 채널들이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이런 공통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 부서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협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채널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 현안들이 몇 가지 묶이면 경제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참여하는 이런 간담회 같은 걸 가져가지고 현안들 제시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실무선에서의 정례회 같은 거는 유지해 가시고 또 일정 주기마다 구청장과 경제청장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가시길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떤 잘못, 송도의 현안에 대해서 미비되고 있는 부분을 송도관리단 송도시설관리과에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쪽에서 송도관리단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주민 불편 시설을 이렇게 제기하고 민원을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조치하시고 피드백까지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감사드리고 주민들로부터 역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빨리 되고 있다라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측면에서도 수시정비비나 이런 것들이 송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를 잘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건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송인창 단장님께, 우리 저기 지금 송도 이게 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이관되는 시기가 저는 이게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35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연수구가 이관 받을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전반적인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공사 끝나면 제가 중간중간에 받는 거 있거든요. 지금 이제 1, 3, 5, 7공구 받았고 6, 8공구 지금 저희가 이관 받을 준비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오는 건 제가 정확한 날짜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경제청 전체가 연수구로 이관되는 시점은 아직은 미정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공사가 예를 들어 11공구가 다 정리가 된다든가 차후에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관 시점이네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완료가 끝나는 구간은 저희가 이관을 받겠지만 전반적인 전체 업무 이관 받는 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30년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35년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정확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가족사랑 연수사랑 숲 육림의 날 행사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이 행사를 실시를 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육림의 날 행사 실시하셨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 했나요? 언제 했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11월 2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11월 2일에 했어요? 그게 지금 식목일쯤에 식재를 300그루 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모여서 행사를 한 거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이때 추경에 편성한 1천만원 금액을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떻게 이 300여 가족들이 만족도,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기존에 이제 5월에 식재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심은 나무를 다시 잘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비료 주기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참여했던 가족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일단 데이터 정확하게 나오는 거 한번 살펴봐야 겠네요. 300명 모두가 설문에 참여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참여 가족들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참석 여부하고 이런 것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 설문지는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5월에 식재했을 때보다 11월에 비교적 참여자가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심고 가꾸는 거에 대해서 가족 단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특히 나무로만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생태 관련된 체험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일단은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그냥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면, 완성이 됐죠? 아직 안 됐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고요. 드릴 수 있는 기한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266회 임시회 때 우리 2차 추경 편성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많으셨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럼에도 예산을 태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한번 보고 다음에 사업 추진 시에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일회성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식목일쯤에 한번 행사를 해서 이제 자기네 나무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애착을 갖고 1년 동안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1월에는 춥기도 하고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식목일 행사와 조금 다르게 참여도가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 나무니까 가서 종종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있는지.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이 별도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육림의 날이라는 행사 자체가 육림의 날이 보니까 1977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198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이런 거를 기념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데 과거에는 국토 녹지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어서 폐지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시 굳이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추진 시에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송도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하기 전에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실 공직자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도시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는 답변 시에 발언을 신중히 해 주시고 꼼꼼하게 자료 알아보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엄중함을 다들 느끼시고 여기 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소통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소통실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165쪽 보니까 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상이 어떤 상이에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 상은 국내 최대의 인터넷 소셜 미디어 분야의 최고로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가 회원분들이 한 4천여 명이 몇 달 간에 거쳐서 심사해서 수여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 수상을 사실 연수구가 대한민국의 최우수상이 될 만하다 이렇게 봤는데 매년 주는 상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대상이? 혁신대상이라고 해서 10개 부문에서 주고, 최우수상도 160개고 이렇게 119개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 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하고 받게 되고 이러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제 지자체별로 다루고 있는 홍보 매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매체 중에 블로그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 많은 홍보 매체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걸 또 인정받아서 받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SNS나 블로그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생략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업 중에서 연수구 개청 30주년 관련 사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위주로만 해도 16건의 사업이 개청 30주년을 관련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물론 홍보소통실도 구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LED 전광판 운영·관리라든지 개청 30주년 맞이 도시 브랜드 강화·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등 모든 게 이제 30주년에 이렇게 맞춰졌는데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0주년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30주년, 30년 됐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둘 순 있을지 몰라도 이건 어느 누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이 생기고 나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30주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모든 사업이 30주년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내년을 보내야 될까. 근데 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변화되는 건 없이 그냥 타이틀만 30주년이 붙었어요. 이런 식의 사업 추진보다는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홍보가 중점적으로 된다면 홍보소통실이 총괄해가지고라도 연수구 전체의 행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연수구 개청 30주년이 어떻게 보면 또 40-50년 된 지자체도 있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나름 연수구 개청이 저희는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30년이 된 건 아니고 구민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지난 3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0주년을 구민분들과 함께한 이 30년을 연수구가 이렇게 30년의 역사가 됐다는 걸 저희가 대내외에 알리면서 연수구에 대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하든지 행사를 통하든지 구민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홍보 같은 분야는 저희가 총괄해서 최대한 많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민분들께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축제 분위기로만 이어지는 2025년이 아닌 그야말로 30주년답게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그래도 모범되는 연수구가 되는 조례 이런 걸 구현해 내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그동안 노력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자치법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연수구에 지금 조례가 369개가 있고, 규칙이 90개가 있고, 훈령이 45개가 있고, 예규가 26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 한번 안 댄 조례나 훈령이나 예규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소통실과 연결돼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소통실의 훈령으로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방송 운영 규정이랄지, 통계 사무 처리 규정이랄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정된 이후로 손을 안 댄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1995년도에 제정된 예규가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 홍보미디어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홍보자료 관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장이 모든 걸 주관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조직이 없어졌죠? 나머지 여기랑 협의하고 이 사람이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정에 맞도록 고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정보화 사업 부서가 어떻게 찾아보면 억지를 부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연계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지난 조례 개정하고 준비하면서 올해 개정을 하지 못했던 조직개편도 되고 일부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못 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원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 맞춰가지고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연수구의 모든 발전사항을 홍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간 내년에도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저는 2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 예산 집행 및 콘텐츠 자료 관련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영상물 제작 예산을 보면 1억 5,700만원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대표 콘텐츠 13편을 비롯해서 총 8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 각 영상별 제작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 영상별로 사실 작년하고 이렇게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실 텐데요. 작년에 유튜브 콘텐츠 관련 그런 예산들을 다 올해는 통합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는 사실은 그게 쇼츠 영상이냐 또 뭔가 한 10분 이내의 정책을 소비하는 영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은 딱 1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8개 영상을 제작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어떤 영상 말씀?
최숙경위원
지금 13편을 비롯해서 총 8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 영상은 지금 저희 연수TV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10편 정도 올려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 유튜브 콘텐츠 지금은 우리 연수라는 그런 거잖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회수 총 3,588회로 어쨌든 투자 비용 대비해서 조회수의 상승 효과가 저는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2023년도에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조회수가 여러 질의가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2024년 제5회 신송도해변축제에는 13만회 또 제12회 때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16만회 이렇게 해가지고 2개 홍보영상이 29만회로.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조회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개선방안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콘텐츠를 저희가 생산을 하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정책을 소개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또 정말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쇼츠 형식으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 외로 또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책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조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이기도 한데 또 많이 저희가 구독자가 유입이 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현재 쇼츠 올라오는 영상 중에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조회수는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아요.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쇼츠 같은 거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영상은 저희 이제 홍보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예를 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재미있게 아이디어를 짜서 직원들이 연출하고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체 제작으로 이렇게 재밌게 하고 거기에 대한 조회수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회수 대비 비용 해서 홍보 효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쨌든 홍보에 관련된 재점검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수치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요. 저희가 긴 영상이든 쇼츠 영상이든 많이 만들어 내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 외에 또 구독자분들이 계속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고 좋아요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의 계속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카페에 나왔는데 어쨌든 조회수가 170회밖에 안 되고 251회, 327회 이렇게밖에 너무 적으니까 1억 5,7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어쨌든 쇼츠 관련해서 올라오는 영상이나 이런 게 우리가 재미있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숙제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가 예산과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저희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신문 구독은 저희 중앙지 6개사하고요. 저희 주요 지방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1개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다음에 저희 주간지 2개사.
최숙경위원
그러면 13개의 신문을 저희가 보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광고비를 집행하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몇 개월을 지금 지급을 안 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보니까 1억 4천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1억 4천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9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10-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돈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거가 모자라진 않나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한 700여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요. 앞으로 나머지 그 부분은 광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게 1억 4천만원이면 다 지급 가능한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10월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을 3개월 동안 이걸 지급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자료 드렸을 때는 저희가 송도 연수구 제2청사 개청 관련해서 광고가 집행 안 됐을 시점에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 광고가 집행되고 잔액은 한 700여만원 남아서 거의 100% 가깝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지금 저기 되니까 저는 다음 추가 질의할게요.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에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개청 30주년 기념에 엠블럼 제작에 이게 참 구민에 와닿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30주년 이런 그게 슬로건 이런 게 일회성이 아닌가. 향후에 그러면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슬로건과 엠블럼 제작 관련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을 포함해서 지금 엠블럼 저희가 착수 단계에 들어갔고요. 12월 중이면 제작이 완료될 텐데 그 엠블럼이 제작이 되면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연수구에 30년이 된 역사와 앞으로의 그런 미래 비전, 구민분들이 많이 연수구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지금 슬로건 공모 선정 결과도 봤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실 거니까. 지금 우리 지난 7월에 2차 추경 당시에 우리가 엠블럼 제작에 2,200만원하고 평가위원수당 750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가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10월 중에 계약 예정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끝났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계약하고 착수 들어갔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착수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엠블럼 제작이 끝나면 내년에 1월서부터 이게 지금 사용을 하실 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10월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엠블럼이 제작이 되면 저작권위원회에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작권 등록만 되면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이 책자로 나가는 것도 있고,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을 2가지로 하잖아요. 지금 호응도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 거의 퍼센트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책자로 우리가 이게 발간되는 거는 예산이 한 9천만원이고, 이게 지금 모바일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굳이 책자가 이게 보면 아파트단지 입구에 꼭 배치가 동별로도 그렇고, 저희 아파트도 보면 주워가는 형태로. 사실 관심도도 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거 보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그게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이런 그걸 정말 이게 필요하고 홍보에 도움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2가지 병행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연수한마당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소식지를 더 선호를 합니다. 더 선호를 하는데.
박정수부위원장
여쭤보는 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대세가 모바일 개념으로 자꾸 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파트 입구에 계속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지만 이제 연령대가 50-60대 이상이신 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면 형태의 연수한마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도 구정 홍보를 접하는, 소식을 접하는 매체가 뭐냐 하면 SNS도 있겠지만 구정소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일단은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연령대가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구정소식지와 모바일 소식지로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니까 만족도에서는 지면으로 하나 모바일, 한 1% 정도 차이가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거기에 우리 영문을 포함해서 영문을 같이 나가잖아요? 그 취지는 뭘까요? 우리 국제도시라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큰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 부분이 있죠. 아직 저희는 외국인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16면을 다 영문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주요사항들은 저희가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연수구에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우리 차량도 앞에 랩핑 씌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차량까지는 확인을 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것도 없고 위원회가 달라서 숙지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를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저희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분들께서 연수TV 라디오스타라는 그런 콘텐츠로 라디오 생방송을 하십니다. 그거는 저희 이동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을 했습니다. 미디어 체험하고 금년도 능허대축제장에서 차량 안에서 능허대축제를 대본으로 해서 아나운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체험을 해서 올해는 많이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에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활용은 지금 얼마나 하고 계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인터넷방송국은 주 기능이 지금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현재 저희가 이렇게 의회 방송이 있을 때 생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고 거기에서 그러면 대담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건 활용을 안 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인터넷방송국은 이런 생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2층에 연수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늘 연수구 구정 홍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야구장에도 홍보영상도 많이 나오고 쇼츠나 이런 걸 봐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몸을 내던져서 만드는 영상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워낙 지자체 간에 그런 홍보영상이 상당히 뭐라 해야 할까요. 과열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직원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애써서 만드시지만 그런데 그 애쓴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게 그쪽 홍보 쪽 분야잖아요. 물론, 잘되면 또 좋지만 너무 그거에 부담이 가지는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노고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가끔은 너무 고생하시는 것이 아닌가. 물에 떠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혹시 그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전광판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이거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홍보실 간의 항상 핫하게 논의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청 사거리 전광판 교체하는 거랑 문학경기장 앞에 전광판 교체 설치하는 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지난해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1회 추경.
박민협위원
그렇죠? 1회 추경 때 올라오면서 어떤 교체할 때 시의적절하게 시급성을 논하니까 “빠르게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획상으로는 6월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철거와 계약과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서 시범 운영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우선 저희 홍보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고요. 전광판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보고드렸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거를 안전관리과에서 설치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늦어졌는데 여기 구청사거리하고, 문학경기장 앞에 이번 주 화요일 기존에 구조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운 신규 구조물이라든지 표출부를 한 12월 초까지 다 설치하고 나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2월 12일 정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15일경에 시범 운영과 준공까지 마쳐서 저희가 정식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우선 직원분들께서 그런 영상 만드시는데 즐겁게 하고 계시다면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오늘 오전에도 저희 송도정책과 들어오셨을 때도 어떤 저희 이번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물론, 주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어떤 시급성을 요해서 올리는 것은 좋다. 다만, 이게 실제로 어떤 정말로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를 그때 지난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저희 연초에 그때도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게 정말로 시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사안입니까?”라고 여쭸을 때 실장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보다 단순히 늦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세울 당시에는 시 교부금을 받으면서 교부금 저희가 받으면서 같이 동시에 예산을 수립하게 돼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좀 미뤄졌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시의적절하게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12월 초에는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을 거쳐서 연초부터 정식적으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신규 표출부라든지 LED 설치를 다 12월 초에 하고, 12월 한 12-15일 이때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12월 안에는 다 정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산 집행 시기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차질을 없앨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지자체 중에서 유튜브TV의 어떤 선두 주자라 그러면 충주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주시 유튜브처럼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 지자체의 홍보 방법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수구에 올해 유튜브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에 비하면 유튜브 영상 관련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충주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62만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적은 예산으로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주무관이 인터뷰에서 왜 예산을 더 안 받느냐 그랬더니 거절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예산을 받게 되면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껏 하기보다는 예산을 받게 되면 지시를 받게 되는 그 이유 두 번째, 지자체 채널이지만 결정권자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가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보는 콘텐츠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는 지자체 채널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조직문화는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상명하복식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엠지세대로 표현되는 젊은 공무원들은 자유로운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보다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어떤 창조성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소통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례해서 홍보의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밑에 있는 팀장이나 또 주무관들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좀 자유롭게. “너희들 한번 해 보고 싶은 거 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게 꼭 어떤 소위 말하는 결정권자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홍보문화라 그래야 될까요, 홍보방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는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눈높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유튜브가 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도 정말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원하는 유튜브가 무엇인지 매일 의회방송이나 집행부방송이나 이런 것도 물론 홍보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스며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콘텐츠를 생성할 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재미나게 할 것이냐. 재미나고 사실은 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정말 시의적절하게 급하게 저희가 알림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을 만들 때는 직원들이 짧은 영상 형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냐 할 때는 지역의 맛집 정보라든지 기관 현황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짧은 영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주 주는 이런 예산에 연수구의 그런 정책을 소개하고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 배우들이 출연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재미나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회수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재밌게 보면서 저희 정책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고민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너무 절실히 저도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소셜아이어워드2023 블로그 분야에서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5개 부문으로 정량화해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브랜드, 서비스, 콘텐츠, 마케팅, 비주얼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180쪽 볼게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영상콘텐츠 2023년도에는 제작 건수가 160건인데 실적이 343건 해갖고 제작한 건수가 214%가 높은 걸로 달성이 됐어요. 근데 2024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달성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홍보소통실이 조직 개편도 되고 저희가 새로 발령을 받으면서 연수TV 카테고리도 전면 개편을 하고 나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보다 저희가 많이 활동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214%가 되지만 성과지표에 달성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낮은 걸로, 지금 100%도 아니고 73%밖에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소셜아이어워드 최우수상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언론대응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사내용이 3건이 나와 있는데 기자수첩에서 ‘연수구 불통 홍보팀장 리스크 어쩌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내용을 보니까 조정위원회에다 조정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서 반론보도문을 내서 이거가 정리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이재호 구청장 감히 구의원이 구청장 예산을 깎아’ 이런 파문을 가지고 인천투데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언론 대응을 했는데 2023년 5월 22일 조정 신청을 해서 6월 13일에 갈음하는 결정을 반론보도를 냈는데 6월 23일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2024년도 5월 2일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났는데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면서 다시 2024년 10월 18일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했는데 항소에도 또 패소가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성과지표 말씀하신 부분은요. 콘텐츠 생성 건수고 연말 되면 100% 이상 저희가 달성이 되고요. 언론대응실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반론보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론보도라 하면 ‘A라는 기사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A라는 기사 내용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반론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기사 내용과 관련한 그 부분과 맨 밑에 있는 구설수 관련 기사 내용은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반론 보도문으로 갈음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예산 관련해서 그 기사는 기사 내용이 제목과 관련한 부분과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런 반론보도 결정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패소됐죠? 패소된 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 내용은 패소 부분도 그 내용이 기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목이라든지 일부 기사를 싣다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진실되면 이거를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판결이 났는데 패소가 된 거잖아요, 항소 패소. 소송이 지면 만약 이게 패소가 되면 소송 비용이나 상대측 변호사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민협 위원님이 LED 전광판 현황 실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문학경기장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 관련해서 전광판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해서 뽑아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1차 추경 때 진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시급한 거냐 그랬더니 엄청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8억원짜리인데 3억원은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3억원을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8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면 좀 그러니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돼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시급하다고 얘기해 놓고서 지금까지 아직도 안 되고. 늦어진 이유가 안전관리과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보니까 아까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전관리과 때문이 아니고요. 설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통신팀에서 설치 부분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조달구매하고 LED 표출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장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 추경 했을 때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교부금도 받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 맨날 돈 없다, 뭐 없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늦어지고 이게 추경 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안 해놓고 12월 10일은 구청에서 하고 또 12월 15일은 문학경기장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실 때는 정밀하게 계획을 잡고서 뭐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어차피 또 내년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바로 여기 보니까 화요일에 보니까 여기 차가 막히고 보니까 구청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를 철거 작업을 하느라고 차들이 막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지금 늦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예산을 잡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설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설치해서 잘 활용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아까도 연수스튜디오 관련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 줬지만 2024년도는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2층에 있는 연수스튜디오하고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는 다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작년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유지보수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어서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됐고, 지금 소요예산 보니까 1,715만 1천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속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상기간이 저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사유가 보니까 장애 장비 교체. 지금 이거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연수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영상시스템 추가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시스템 장애 점검해야 되고, 세팅비 다시 재 저기해야 되고, 음향시스템 점검해야 되고, 부대시설 또 정비해야 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 유지보수비용 안에 유지관리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어떤 수리를 하고 어떤 정비를 했는지를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한 겁니다. 장비는 저희 매달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용했을 때 또 혹시 재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면 그 차가 사실은 저희 차죠? 저희 차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 상태 조치하고 또한 비용과 인력을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업체에서 그렇게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해갖고 포함되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이 유지관리 또 보수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지금 스튜디오하고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만 관리를 하는 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홍보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관용 일반자동차하고, 여기가 차지만 다른 특수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소통실이 사실은 우리 연수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한 언론 대응이나 또 행정광고의 균형 있는 언론 지원이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속에 우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 영상이나 데이터 분석 활용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에 대한 아나운서가 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죠?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미래 이미지 향상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금일 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이 일부 있었습니다. 감사 시작 전 모든 부서장께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의 그 엄중함과 무게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