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공사지연에 문제점을 내어놓은 것은 잘못된 설계잖아요. 그 잘못된 설계 중에서 토사 및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공사 지연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도 소송에 있어서 결과물도 그렇습니다.

귀책사유는 여기에 있다, 공사금. 그 외에도 물론 당시에는 공사대금이 산정이 부적절했다. 또 관내 골프장 판매처가 부족했다.

또 행정처분의 취소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이 되고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결과 예측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예측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은 땅속에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3공, 천공하고 탄성파 1곳 한 거는 내용을 신뢰도라는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환경의 노정은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예측 때문에 현재 공사가 이렇게 조성이 지연되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 행정타운의 조성공사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느냐마느냐 또 한다면 정확한 예측이 전제가 되어졌다.

사업의 전제조건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400만㎥가 경암이 유용성이 있는 골재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것을 파서 골재대금을 마련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서 이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질조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까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탄성파의 한계, 신뢰도의 한계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여러 곳으로 해서 다양한 지질조사방법들을 다양하게 돌리고.

이렇게 되어졌다면 신이라도 아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