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첫 페이지부터 책자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보니까 송도 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7쪽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 8월에 경제청 경관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지금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조치계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 절차로 설계안전성 검토하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4일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은 기본계획상에 교량 연장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변경된 건 있어도 설계 과정에서 변경된 건 없고요. 다만, 설계안전성(VE) 검토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U type 구간 기초에 대한 거는 검사 절감 차원에서 공법을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이제 송도에서부터 원도심까지, 승기천까지 연결하는 거 한마음 이음 자전거길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그리고 이게 송도에서부터는 송도랜드마크시티1호 근린공원에서부터 아암대로 일대로 해서 연결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송도5동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아요. 지금 송도랜드마크1호 공원에서부터 다리 넘어서 우리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도 원도심하고 쉽게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혹시 다리가 원도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오다가 아암대로 이쪽으로 해서 그냥 끊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아암1교인데요. 아암1교 해안대로까지는 거기까지는 교량이 놓여 있고요. 다만, 여기 해안도로를 횡단해가지고 중고차 KT 쪽, 전화국 쪽하고 연결이 지금 단절된 상태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쪽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암1교하고 연결을 해서.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옥련동 KT 건물까지 그쪽으로 도로를 그렇게 해야지 연결성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KTX라든가 그쪽 활용하는 데도 송도역을 이용하는 데도 원활한 그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용하면서도 불편하거든요. 공사도 있지만 원래 이상하게 또 우회전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암1교 다리도 1차선만 하나만 쓰고 제 역할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회를 옮겨서, 어제 책자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도장이니 큰도장이니 이게 지명이죠, 행정? 예전에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명 그런 걸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명으로 쓰더라고요. 무슨 큰 뜻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는다 그러니까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 전기 지원에서 보다가 호불사로 올라가는 도로열선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 열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오면 원격으로 센서 작동해가지고 눈이 자동으로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한 2년 전부터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작업이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끔,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제안을 하셨던 사항인 거고 호불사라든지 주변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사도가 워낙 심하고 눈이 오거나 빙판이 졌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원한 사업인데.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특교세 2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자전거, 킥보드 PM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게 법이 정비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연수구만 해도 거치대라든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보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보관 관련 건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력도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 지금 설치대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 거치구역은 100개소에, 거치대 135개소 설치한 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참 위치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연수구도 안타깝게 지역의 역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리가 셔틀버스라든가 송도는 송도대로 나름대로 그게 참 많이 아쉽고 그리고 좀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PM을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인식의 같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게 앞으로 감시가.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도시를 이렇게 다녀 봐도 유럽을 다녀 봐도 그렇고 미국 주요 도시 몇 군데를 다녀봐도, 락(LOCK)에 안 걸려 있으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거치대에 걸려있지 않으면 요금 계속 올려가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없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PM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거치구역하고 거치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는 하고, PM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 11월부터 현재 견인 조치를 사전에 시범 단속을 하고 내년 1월부터 강제 견인 조치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거치대나 거치구역 쪽으로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신 잠금장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도 이렇게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단속 견인을 시행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대여업체에서 유예시간 2시간에 또는 30분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이런 내용은 들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안 남아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첫 행정감사인데 한 해는 아니죠. 반년 동안 과장으로 계시면서 노고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해 보니까 2023년과 2024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모두 2023년에는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이었고, 2024년에는 공동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또는 영조물 배상 공제 미가입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지적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맞나요? 이게 2023년에는 공유재산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에는 공동구 건물시설물의 공제회 미가입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본질적으로 어떤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동일한 건으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동구가 저희가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영조물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영조물 배상 공제 및 시설물 공제보험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 받자마자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도 등록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두 차례 모두 시정 조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된 점을 감안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치가 조금 해결에 충분하게 근본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시정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지금 과에서는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 지적된 사항이 저희가 2023년도에 지적이 되고 2024년도에 또 지적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종합감사 당시에 동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 되겠고 2024년도에도, 그러니까 그게 반복돼서 온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공제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감사 될 때 한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 절차의 전산화라든지 방법도 필요해 보이고 감사를 준비할 때 체계가 개선돼서 시설물 공제 가입 현황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는 보이고, 만약에 이게 미가입 상태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어떤 발생할 수 있던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가입 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나 아니면 이 기간 중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 및 복구 책임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PM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상해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구에서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상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미가입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나, 안전사고가. 그랬을 때는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 인천지검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의견도 받고 그쪽 의견도 받아가지고 시설물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상의 소홀 문제라든지 그랬을 때는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적사항을 단순히 시정하는 것을 넘어서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024년 현재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률이 38.6%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을 완료를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의 오류였던 건지 어떤 사업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됐다든지 아니면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의 문제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예산을 단일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데들은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단가 사업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수시정비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연간단가 사업이 집행이 아직 12월까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간단가 사업도 예산상으로는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행이 되면 이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박민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업무가 올해 체육청소년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으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기존에는 건설과에서 자건거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올 1월부터 대부분의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전거 축제 업무도 있고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어차피 자전거 이용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호회라든지 사회체육 활동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된 상태고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거는 자전거도로 단순 시설물 정비 그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막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사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게 다 자전거라는 어떤 통일된 주제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있을 때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44쪽에 보면 지금 행정심판 관련해서 도로 부속물 방음시설 정비 이행 청구 건에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각하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청구를 한 건데요. 이게 해양과학고하고 인송중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 담장 이쪽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비 요청 민원이 교육청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도로부지에 편입이 돼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랬기 때문에 방음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희한테 심판청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 편입은 도로부지에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지을 당시부터 도로 개설 당시에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지만, 학교 지을 때부터 담장에 대해서 방음벽은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를 쭉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로부지가 편입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결과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청을 구청으로 봐서 거기에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실제적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좀 난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쪽은 “너네 거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과 불편한 사항은 너무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나서서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음벽에 대해서 학습권이라든지 그런 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거기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각하됐다 그래서. 그래도 연수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6쪽에 보니까 우리 연두방문 때 시장 연두방문하고 구청장 연두방문 동시 건의사항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연수1동에 연수고가 소음으로 인해서 저음 포장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저음 포장했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음 포장은 안 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좀 지속해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20m 초과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저희도 종건 측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을 하고 했던 사항이고 환경보전과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종건에서 이거 관련해서 2016년도에 도로를 포장을 다 다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소음 포장은 아닌데요. 2010년도에 도로 포장을 완료했고 환경보전과에서, 거기가 속도를 너무 빨리 내다 보면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제한 카메라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CCTV로 되어 있더라고요? CCTV 되어 있는데 먼저는 30㎞으로 돼 있다가 또 이제 50㎞로 바뀐 것 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것도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최숙경위원
또 들어와서? 어쨌든 거기가 사실은 저희 그때 8대 때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했었던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소음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당시에도 저음 포장을 해준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다시 CCTV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또 30㎞에서 50㎞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 이후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포장 연수가 경과되면 저희도 종건 측에다가.
최숙경위원
지금 포장은 몇 년이에요? 포장을 다시 재포장하고 하는 거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 딱히.
최숙경위원
그거는 없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으로 설치 기준이 돼 있는데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다니거나 파손 정도에 의해서. 근데 보통 이제 한 5년 지나면 조금씩 균열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도로 상태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에서.
최숙경위원
지금 우성1차 도로 있잖아요, 스퀘어원 앞에 도로도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시 종합건설본부.
최숙경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그때 한 몇 년 전에 저음 포장을 했거든요. 저음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지금 또다시 그냥. 돈 많이 들여갖고 했는데 지금은 저음 포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가 됐어요. 시끄럽더라고요, 또 거기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근데 이제 저소음 포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요. 진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근데 효과는 저소음 포장 효과는 일반 아스콘 포장에 비해서는 나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저소음 방지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다각적인 소음 저감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하에, 어쨌든 지금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기하는데 어쨌든 다각적으로 저감하는 데 마련해 주시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우리 우성1차 아파트 거기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앞쪽에 살다 보니까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놔요. 그 정도로 거기 굉장히 많이 심하게 또 엄청 세게 달리고, 거기에 보니까 레이싱 경기를 하는지 새벽에 여름에 보면 밤에도 엄청 쌩쌩 달려가지고. 그리고 소리 내면서 달리고 그래가지고 문도 못 열어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희 그늘막이 일반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 일반 그늘막이 335개소, 스마트 그늘막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반 그늘막은 다 이렇게 접어둔 상태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날씨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11-4월까지도 아마 펴지를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국토부 관리지침이나 그런 데는 5-10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후 변화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런 게 빨리 찾아오고 그런 거 때문에 4월부터, 올해에는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는 접어둔 상태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묶어둔 상태예요, 맞죠? 근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일반 그늘막에 덮개를 씌워놨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4-5개월 동안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그때 가서 펴면 그게 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보수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혹시 우리도 덮개를 씌울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도 기존에 커버를 연수구도 씌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한 다음에 커버 씌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판단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는데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그늘막 자체가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청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얘기지만 강조해도 좀 더 꼭, 새로 과장님 되셨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행정이 점차 구민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건설과는 더더욱 그런데 과거에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 때 일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주민의 동의나 공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전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의 어떤 간담회나 설명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행감 처음 하시는 거죠? 내용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문하시는 동안 제가 심심해서 13쪽 한번 봤어요. 13쪽에 보면 과년도 변상금 해가지고 체납액이 1,386만 1천원 그다음에 징수율이 제로거든요? 근데 1,386만 1천원이 비고란에 적혀 있는 9건을 다 더해서 나온 숫자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비고란에 더한 숫자하고 체납금액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큰 차이는 아니지만 1원이라도 차이 나는 경우는 잘못된 건데 여기에 체납금액이 1,386만 1천원으라 그랬는데 더해 보고 더해 봐도 1,386만 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건설과가 자료 작성에서 이렇게 덧붙인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지만 자료 제출하거나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는데 공유재산 임대 허가 해가지고 2023년도에 연번 1에 보면 선학동 27-3이 1천원 이렇게 부가했던 저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해서, 그거까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도로를 누군가가 쓰고 있다면 2024년도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2024년도에는 또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 내용 좀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시고 또 추가 질의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매해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관련돼 있는 건설공사 시험규정 훈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규하고 해가지고 4건 정도가 실정에 안 맞거나 제정된 이후로 변화된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일어난 사항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설공사 시험규정으로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5조에 검사 및 시험기준을 보면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의 재료시험의 지침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폐지를 시키시고 아니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정에 맞게 수정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 규칙이나 훈령이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 PM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이게 복지교통국 이쪽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106-109쪽에 설치 쪽에 건설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사실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복지교통국이라는 이런 걸 작년에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어떻게 보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해야 될 거를 건설과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지금 보면 공유자전거를 견인하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견인에 앞서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걸 사용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차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 안내라든가 맵을 만들어서, 어떤 안내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사전에?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제로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견인단속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치정보지도 이렇게 해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거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저 발언.
정보현위원장
예, 국장님.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따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박정수부위원장
예.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PM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치대만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은 복지교통국으로 가 있는데 조직 개편되면 다시 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같은 국으로 됩니다. 그거를 제가 발령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앱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운영하는 앱도 다 지도랑 연결된 앱입니다. 그래갖고 민간 부분에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거치대랑 연계돼 있는지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거치대까지도 표시돼갖고 거기를 유도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랑 같이 고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만 해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걸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항상, 모르겠어요. 조직진단이 이번에 그거는 여기 또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하실 거고 그래서 마지막 건설과에 교통 부분인데 거의 질의를 같이했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4-5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종합감사지적사항이 많은데 2023년도 15건이고, 2024년도 1건. 이게 담당자들이 지금 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소홀함이 있어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사항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지적사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고요. 다만, 일이 많다 보면 또 지적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자료 67쪽하고 70-71쪽 보면 2023년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보면 2023년도에서는 이게 미흡으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2024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문제 발생 내부적으로 개선된 지점이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양호 그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게 돼 있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신설된 사항인데 2023년도에는 보시면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했는데 다만, 12번 항목에 산업안전보건 및 계상을 용역 같은 경우 기존에 이것들이 위험성이 낮다고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3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안전관리, 이게 항목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미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2024년도부터는 용역하고 공사 관련해가지고 중대재해법 의무이행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를 살펴봤을 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확연하게 달라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굉장히 PM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때 예결위 때 국장님께 PM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였죠. 열화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교통행정과가 또 옮겨갔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파리가 킥보드를 퇴출한 상태였고, 올해 여름에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또 킥보드가 퇴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시민 중 75% 이상이 전동킥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물론, 이게 확인된 내용에서 법령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전면 금지 자체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특정 구간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에 보행량이 많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킥보드 금지구역 자체가 킥보드가 못 다닌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도 그렇고, 업체들에도 관리를 본인들이 제대로 안 하면 실제로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어렵다면 시와도 논의를 해서 인천시도 이런 킥보드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한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도 평상시에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퇴출을 시켜야 되느냐, 저한테 한다면 저도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또 지금 만약에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층을 투표로 한다면 아마 또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잘 이용하는 거를 퇴출을 시키면 다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경찰에서는 원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면허 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작동도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는 킥보드를 위한 별도의 면허를 경찰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도 이거를 퇴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성화나 또 조금 보완을 시키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랑 연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우선 이제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아마 30㎞인가 알고 있는데 속도를 많이 낮추면 어떨까. 왜냐하면 속도를 낮추는 건 기계적으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또 검토하는 게, 우선은 1단계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도 안 된다면 킥보드 없는 거리라든지 퇴출을 시킨다든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것들이 계속해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말씀 주신 대로 면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었던 걸로 알고 개선이 되어 오고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확장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중에 알려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발언권 부여 권한은 전적으로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들고 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여를 할지 말지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 번째, 교량 등의 중요시설 안전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도로교량, 지하철 중요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을 봤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치결과 어쨌든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관내 안전관리 시설물의 1종, 2종 대상자 지정내역을 보니까 지금 선학지하차도, 옹암지하차도 또 청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 옥련터널 여기는 지금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연수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매스컴에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정자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거기도 안전하다고 양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도 30년 됐어요. 우리하고 거의, 분당신도시가 되고 또 우리 연수구도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거는 진짜 방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에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당도 지금 30년 되고, 우리도 여기 30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제가 했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한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가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량 부분은 이제 관리청이 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동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B등급 정도면 안전한 상태고,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씩 받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또한 B등급도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C급 이하로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6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택지 개발된 지도 3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안전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이라든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다리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이런 특색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는 또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연수구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겨서 또 저기가 되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는 종건 관리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 점검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도로 인도상에 돌출 전신주로 인해서 보행 불편 개수 파악을 해달라고 얘길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2023년도에 옥련동 쪽에서 보니까 전주 이설 협조 요청 공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로 한전과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 2월하고 2023년도 8월 30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인도상에 전주라든지 그다음에 한전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보도 폭 최저 폭이 1.5m인데 그러한 것들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1.5m를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관리청이 거기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걔네들한테 한전 측에다가 이설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누가, 부담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규정상 이게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원인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 측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하나, 방안을 강구한 게 보도 정비공사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단순 민원이나 그런 거의 요청에 의해서는 걔네들도 이전할 수 없다 그렇게 완강한 입장이고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도로를 개량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비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한전 측을 압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물론, 보조 정비나 그런 건 저희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이설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한전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거예요. 2023년도 3월 하고 또 8월 30일 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옥련동에 있는 거기는 옥련초등학교 일원 거기는 어쨌든 완료가 됐나 봐요? 지금 건수가 4건인데 2023년도 10월에 된 거는 보니까 한전 부담해서 전주 이설이 완료됐다고 얘기가 여기 지금 써 있는데 이거는 됐고 그전에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 확장 공사하면 도로의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규정상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한전 측을 압박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 아직 위치적으로 옥련동에 305 여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 확장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구간도 있고 차도를 줄여야 되는, 근데 차도를 줄이면 또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보행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확장하기 어려운 구간들도 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걸려서 저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전기가. 이 전기 만약에 잘못했다가 이게 저기해갖고 거기서 터지거나 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도상에 도출되어 있는 전신주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굉장히 이게 사실은 위치적으로 지금 보행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중화 사업과도 연계해서 거기는 이제 한전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93.5%거든요, 저희 연수구가. 인천시가 47%, 평균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주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과 지중화도 연계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93.7%가 지중화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옥련동 쪽하고 동춘동 일부 그런 데.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로 인해서 보행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분.
정보현위원장
지금 다른 분도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숙경 위원님 이어 가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관련해서 민원 현황에 집행현황을 제가 좀 해달라 그랬는데 2024년도에 미불용지 민원 현황에 보니까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8천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불용지 보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가지고 보상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규정상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8,8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보상액이 책정이 돼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추경 편성을 더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완료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우리 연수구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 편성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은 1-2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 편성은 해놓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해놓고 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신청주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도로시설물 원인자 복구내역 위반자 처분 관련해서 지금 2023-2024년도 1건씩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치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치가 다.
최숙경위원
다 끝난 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도로물 현재 또 들어와 있는 거는 없어요? 다행이지. 어쨌든 도로시설물 원인자 복구는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뭐하는 건데 없어야 되는 게 다행이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전신주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이랬을 때는 진짜 위험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거든요, 과장님?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로 인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저희 시설물이 가해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시켜가지고 시설물 복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소관 건설과 소관 도로 옹벽이 몇 개이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10개소.
정보현위원장
10개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10개소죠? 현재 그러면 이 10개소가 관리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육안 점검 형태로 보통 진행을 하고요. 외양상 파손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낙석방지책 파손 여부라든지 그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보현위원장
혹시 정기점검 같은 거를 하고 계신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여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수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필요시에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 장미공원처럼 거기 같은 경우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게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도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꼭 필요시라고 국한할 순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과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덜 체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미공원 민원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나가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작업 전에 이렇게 무성한 상태이고, 작업 후에는 이렇게 벽이 깨끗해지죠? 문제는 담당자가 7-8월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에는 여태까지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과의 약속을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불신이 이렇게 주민들께 계속 쌓여가다 보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괜히 욕먹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부서에서 인수인계 같은 것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미흡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인수인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죠, 과장님?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아니면 제가 아니면.
정보현위원장
우리 건설과에서, 일단.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보현위원장
담당자들,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부서 이동이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담당자에게 업무를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 사항을 정리를 전임자가 쭉 정리를 하고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후임자한테 인계해 주는 절차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까 그런 예처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뭔가 하긴 하는데 자꾸 빠지는 부분들이 뭔가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미스포인트는 약속을 했는데 안 해 준 거, 그래서 신뢰를 잃은 것 두 번째, 결국에는 연말에 다시 한 2-3번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답변도 결국에는 예산이 소실돼서 연말에는 못 해준다. 내년에나 기대해라.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민원인은. 그래서 일단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도 시스템을 좀 더 다각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하절기에 방역 작업도 미실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역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가 도로 관리 부서지 않습니까? 도로를 보다 보면 가로수도 있고, 수벽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로 부속 시설물인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못 하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 상황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련 부서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수벽 관리라든지 방제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옹벽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양상의 어떤 균열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런 산에 끼고 있잖아요, 옹벽들이 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잡목들이 우거지고, 해가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아무래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잡목들이나 방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얻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저희가 허락되고 저기한다 그러면 더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은 필수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 또 이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수하기 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속의 필수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통과시켜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를 표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부분은 일회성 이런 낭비되는 그런 것들 우려하시는 거지 이런 필수예산은 긍정적인 입장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관리부서가 다원화돼 있어서 유기적인 그런 공조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 옹벽 같은 경우 지금 10개 군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번 민원 건처럼 다른 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옹벽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옹벽도 그냥 막연하게 산에 있는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앞이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들이 많고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서 창문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관내에 도로 옹벽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 주시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언급했다시피 인사 이동 관련 민원 업무 담당자가 인사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이고 다각화해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09쪽에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 구조 설비 추진 현황과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7세대 또 2024년도에는 4세대가 상당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보면 안타까운 사고였던 지난 8월에 부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 보면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숙객 중에 완강기를 사용한 인원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사망자 중에 2명은 호텔 객실에서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숨지고 또 소방 전문가들이 고층에서 대피할 때는 에어매트보다는 완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완강기 사용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지원에 대한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작년도와 올해 사업 비교해서 확실히 지금 완강기 지원 사업의 실적은 저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 봤는데 저희가 이걸 굉장히 동이랑 통장님들에 일일이 전부 다 문자를 해가지고 이게 대상 자체가 저층 주택에 한해서 3층 이상이면서 면적이 적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홍보를 했는데 의외로 너무 이번에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무료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실 없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탁까지 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신청 받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저희가 거꾸로 지원을 해 준다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는 완강기가 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베란다라든가 설치하려는 곳도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옥상에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개인 집보다는 다세대나 이런 데는 딱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히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약간 이거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사실 저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무래도 평소에 접하기 힘든 생소한 이런 설비이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많은 분들이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우리 과에서 통장님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 완강기를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일단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해보니까 완강기에 대한 신청 자체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신청했다가 또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국한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가지고 투척용 소화기라든가 피난사다리,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꼭 완강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하고 다른 식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완강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완강기가 그렇게 구조물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또 거기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조금 좋은 그런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10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이 2023년도 2,7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24년도는 3,900만원으로 26가구가 지원되는데 이거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조사한 거 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당연히 주민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100%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이 부분은 잠깐 개요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약자들이 나오지 못해서, 수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작년부터 이 사업이 그래서 발생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사례는 물이 침하가 돼가지고 지하에서 꽉 차가지고 이렇게 침수된 사례는 사실은 없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불안한 분에 대한 주택들을 다 전수 조사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물이 찼을 때 안에서 방범창은 고정창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수압 때문에. 이거는 안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방범창처럼 보이고 안에서는 개폐식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개폐식 창호라 반응이 좋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아까 전수 조사하셨다 그랬는데 반지하 주택 얼마나 몇 세대나 되는 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 반지하 주택은 사실은 지금 제가 수치는 안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지만 지금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반지하로 사람이 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조사했을 때 70여 가구 됩니다.
최숙경위원
70여 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단계별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3분의 2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3분의 2는 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70가구 중에 3분의 2는 하셨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작년에 18가구하고, 올해 26가구 했으니까 44가구를 해서 70가구에서 한 지금 30여 가구 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30여 가구 남은 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구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또 효과성이 있다고 얘길 하시니 이런 신청자를 받는 방식인데 어쨌든 받는 거죠,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최숙경위원
신청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70가구랬는데 30가구 정도가 안 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설치 의무화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단계가 무조건 다 반지하가 아니라 피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약자들 고령 부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의 지하 중에서 침수 우려 주택 이렇게 선정한 거고요. 지금 딱 그 물량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2025년도에도 보니까 3,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3,900만원을 해가지고 2024년도 20가구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0가구가 말씀하셨던 70가구는 정말 진짜 우리가 저소득층에 관련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만 70가구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나머지분들은 본예산 2025년도에 다할 수 있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70여 가구의 남은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30가구.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또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주로 먼저.
최숙경위원
해서 신청 안 해도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설득해가지고라도 적극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능허대축제 때 보면 연수구 건축문화재 그걸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매년 행사장에 들러서, 근데 이게 능허대 문화 축제 이렇게 한꼭지로 넣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라든가 부모 이런 그런 거는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게 개회식을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금 이게 개회식을 하더라도 시간대가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불과 30분도 안 되게 지금 이런 걸 계속 마련한단 말이에요, 매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운영해 보시면 그거를 텀을 두고 다음 날 하든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건축문화재를 사실 작년이랑 올해 2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을 때 처음 했었으니까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계속 올해 나름대로 했는데, 올해도 해 보니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는 시간대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자, 그러면 저가 그날 이제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참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가족 동반해서. 그러면 이런 행사는 결국에는 별도로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라든가, 건축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할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어린이들이 같이 왔을 때 다른 능허대축제 행사라든가 체험학습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올해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더 좋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나왔으면 우리가 최소한 개회식만큼이라도 시간대를 조절하셔가지고 정말 그때 보면 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행사들을 시간대별로 뛰어다녀야 돼요. 정말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시간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화재 안전 취약 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김국환 의원님이 설치 지원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조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열린 다세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적용이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확인한 그걸로 봐도 연수구에 이걸 적용을 하면서도 신청한 게 별로 없고 참 이게 뭐 한세대가 또 이게 취소 뭐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답을 원하진 않는데 다른 대안을 한번 아까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그런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부천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화재가 이렇게 옛날 주택들 호텔이라든가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런 준비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자체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8쪽하고 145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지금 받은 그게 있는데 지적 이후에 개선사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시 감사,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불법 건축물을 건축을 해가지고 적발돼서 저희가 자진 철거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하는 강제금입니다. 그 강제금은 건축물이 철거가 될 때까지 매년 1회에 한해서 부과할 수가 있고요. 매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수치가 높다 보니까 여건이 누락이 된 게 발견이 돼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당연히 그 후에 사후 조치는 저희가 다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이게 연수1동하고 선학동 같은 경우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지금.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145쪽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77%인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해 1회에 한하여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철거가 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같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다만, 부과를 하고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77% 정도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을 사실 연수동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사업이 워낙 안 된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간다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작년에도 부과됐고, 올해도 부과됐고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철거를 물론 하시면 되지만 꼭 영업상 필요해서 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조치도 들어가지만 최대 한도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할 납부도 유도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7쪽하고 229쪽에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여성 비율을 참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지키라고 하는 그게 성비 기준에 맞춰라 그거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여성 비율이 40%가 미치지 못해서 여하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135쪽에 보시면요. 저희 건축위원회가 작년도에 2023년도에는 여성 비율을 못 맞춘 부분이 있지만 올해 저희가 여성 비율을 49명 중에서 25명으로 51%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면 제가 그 위원회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비사업 민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여기 주택과 아니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는 건축과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이걸 자료를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연수구 건축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일정이나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신청팀이 모두 120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인터넷으로 저희가 사전 신청 받았을 때는 120팀이 신청 완료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그날 참석한 팀 수는 몇 팀이나 되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전으로 접수 받은 팀은 120팀 목표하에 다 완료됐었고요. 현장에서 10팀이 더 와가지고 접수 자체는 신청 자체는 130팀 정도가 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휴 끼다 보니까 참석률은 130팀이 다 참석은 못 하고 한 98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체육관이 넓어서 그런지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 여러 가지 모형 같은 거 이렇게 한쪽에 해놓다 보니까 체육관은 넓은데 한쪽에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초라한 모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팀이 참석했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96팀이 참석한 겁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 완성 작품을 제출한 팀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61개 팀입니다.
편용대위원
61개 팀이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다 가셨다는 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중간에 하시다가 아이들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그 정도되십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행사를 야외가 아닌 체육관에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작년에도 처음 할 때에는 원래는 야외로 구성했었는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10월에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돌풍 바람이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료들이 가볍다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거 날리고 색종이, 수수깡 이런 것들이 야외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날려가지고 그게 방해가 돼서 실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거의 60팀에 한해서 받으신 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전체 120팀, 130팀이 아니라 남아 있는 60여 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받으신 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만족도 90몇% 나왔고 다 좋은데 뒤에 보면 기타 의견에 보면 ‘재료를 좀 더 풍부하게 준비해 주세요.’라든가 ‘지급 재료가 너무 허접합니다.’ 그러면 재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갖고 와서도 하는 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 설문조사는 작년에 1회 처음 했을 때 설문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에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개선을 해가지고 개인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창작물을 위해서 개인 재료도 이번에는 허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준비물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물에 따라서 작품성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번에 심사 목표가 미래 환경을 위한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자재를 줬고, 재료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됐고요. 개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재활용품들을 더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를 목표로 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점수상 가점사항이 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져온 재료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거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재활용품에 한해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120-130팀이 참여를 하는데 예산은 1천만원이에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연수구 건축문화재이긴 하지만 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인천시 건축문화재의 각 구별로 꼭짓점들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인천시 건축문화재는 인천시 건축사협회에서 같이 공동 주관하는 거라 민간인 부분에서 건축사협회해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찬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거기 앉아서 한 가정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이 행사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고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을 고지를 하면 금액이 적은 데도 있지만 저번에 민원 들어온 데는 몇 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 데는 납부를 합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일이 저기하지만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고액 체납자도 있기도 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체납률? 그러니까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연으로 따져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 연도분은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안 낼 경우에는 압류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든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 처리의 예를 따라서 안 내면 독촉하고, 독촉이 안 되면 재산 압류하고 재산도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까지 다 압류하고 심지어는 예금 압류까지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했는데 그게 5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번호판을 또 이렇게 가져오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편용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게 강제 징수의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세금 체납된 부분들은 그런 상황대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더하면 공매 처분까지 하고 압류할 대상 물건이 없는 무재산자라든가 행방불명자 이런 부분들은 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리를 또 하게 됩니다.
편용대위원
시효가 지난다는 게 시효가 몇 년이나 되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5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여쭐게요. 인천시에서 감사기간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적이 됐고, 지적사항을 보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지적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 사례를 지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과가. 그래서 반복 부과된 건축물이 몇 건인지 하고, 이 반복 부과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단순히 행정의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인 문제였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반복 부과를 해서 지적을 당한 게 아니고요. 반복 부과를 안 해서 지적을.
박민협위원
안 해서 지적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지적을 너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매년 부과는 양이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몇 건이 있어서.
박민협위원
안 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안 해서 그거에 지적돼갖고 그거는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그게 시정 요구를 받은 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주의를 받았습니다.
박민협위원
주의를 받았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잠시만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항측 적발 건이 441건 이게 항공측량 얘기하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244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크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사례가 일단 1차적으로 자체 저희가 공문에 의한 단속에 의한 적발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사항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크게 항공촬영사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제보를 한다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든 어느 정도의 양들이 있고요. 좀 많은 양들의 차이는 시에서, 인천시에서 2년에 1번 격년으로 항공촬영으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적발을 하게 되는데 그 항공측량분이 내려온 해라든가 조사하는 해에는 좀 양이 많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좀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항공측량으로 해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각 구마다 내려줘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주민 신고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건가요, 올해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주민 신고 자체도 지금은 예년도에 비해서 과거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은 신고방법도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고 안전신문고에 바로 올려버리면 예전처럼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해서 많은 주민 제보들이 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하여간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이럴 때 과장님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는 예산이 5,500만원이었고요. 이중에 얼마가 집행됐었어요, 5,500만원 중에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전년도라면 2023년도?
형서
기형서위원
2023년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 2023년도에는 예산 3천만원에서 2,66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 잡혔던 거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시켜놨잖아요. 그래서 500만원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실정에 잘 안 맞는 사업 아니냐라고 계속 지적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이 빈집 정비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기초단체에는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타 군·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 대상자가 122회, 옹진은 158회, 중구는 690회, 동구는 550회, 미추홀구는 857회, 남동구 255회, 부평 650회, 계양구 210회, 서구 400회 이런데 연수구만 31회예요, 대상자 수가. 이런 데이터만 봐도 이게 인천시 전체에서는 추진할 수 있지만 연수구에는 좀 부적합한 사업 아니겠냐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 보신 자료 데이터와 같이 인천시나 농어촌 지역이 있는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지금 빈집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해서 우리 연수구같이 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건물들이 준공 난 지가 30-40년 된 부분들에 있는 대부분 신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지지가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인 데에서는 공가로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비교적으로는 데이터 수치와 같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순수한 단독 부분에 대해서도 공가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채씩은 방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의 지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농어촌처럼 전체 폐허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물보다는 지하에 있는 다세대주택도 저희가 그냥 무관하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해 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타구에 비례하거나 이런 농어촌에 비례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가 안전조치, 위험상 조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 사업을 중간에 안 하다가 또 나중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 일단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고 아까 시 차원은 지금 옹진이나 강화군 쪽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빈집이.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저렇게 평가도 하고 물량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정도로 중점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으로 시에서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올리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과장님 그런 열의를 가지고서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겠는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저희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서는 과감히 이 사업을 접어두고 예산을 딴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피해서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64쪽에 자료가 있는데 아마 성과지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표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지표 중에서 자가주택 수선 유지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 가구분에 수선 완료 가구를 산식으로 놓고 달성률을 따지다 보니까 매년 이게 100%는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가수선 완료 가구 수라고 해서 자가수선이 뭐냐 하면 생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자기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수선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LH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LH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를 받았을 때 사정에 따라서 완료율은 100%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올해까지고 내년도 잡을 때 저희가 이거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본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는, 해서 3년치 평균 가중으로 해서 목표율을 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개선이 됐다니 다행이고요. 끝으로 제가 조례 관련해가지고 자치법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에도 예규나 이런 부분들이 1995년도에 제정돼가지고 여태껏 손도 안 댄 예규들이 4건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 공사 관리지침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라든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 처리지침,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 예를 다 들어드리는 게 이후에 이걸 한번 보셔가지고 이걸 실정에 맞게끔 고치시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를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중에서는 폐지된 법안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이중에?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무허가.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 최근에 뽑은 리스트인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 자료랑 다른데요. 무허가 단속지침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최근에 하여간 뽑았는데 참고하겠고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시고 다음 행감 때는 해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공지 불법건축물 현황을 제가 이제 달라 그랬었는데 보니까 저희는 무허가 건축물 신고 현황에 보니까 4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4건으로 돼서 지금 조치가 거의 시정 촉구했고 또 시정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철거가 된 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 잠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공개공지라는 부분과 점용공지라는 부분이 개념이 다른 부분이고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굉장히 큰 건축물을 개방하기 위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인 거고요. 점용공지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되는 건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점용공지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천막 파이프 같은, 이게 정식 건축물로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시정이 안 된 조립식 패널로 있는 게 있고 그 점용공지는 대부분이 천막 파이프로 돼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하기 위해서 촉구 보내면 철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공지에 대해서는 4건의 적발 건수가 있고, 1건이 존치돼 있고, 3건은 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완료됐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1건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를 했잖아요. 조립식 패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행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절차가요. 처음에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시정 지시를 명령을 내기 위한 사전 통지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정 지시가 나가고, 시정 촉구가 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정 촉구까지 했고요. 다음 단계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사 자료 자체가 2023년도 작년에 적발돼서 조치하고 있는 현황을 드린 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항측 적발 위반자 건축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됐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 좀 아까 사실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매년 시에서 항측 촬영을 2년에 1번씩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항측을 촬영을 해가지고 2024년도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조사해가지고 현장 조사 중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보니까 2023년도에는 197건인데 2024년도에는 441건으로 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2023년도는 2021년도에 내려왔던 항측을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해서 철거가 된 사항이 있어서 197건인 거고, 올해 거는 작년에 항측 촬영한 분이 지금 전체가 떨어져서 건수가 많이 잡힌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다 부과하고 철거하고 했을 때 197건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러니까 다 조치하고 몇백 건이 있었을 건데요. 그게 조치하고서 지금 시정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게 197건이라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 2023년도에 그랬는데 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반복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분들이 또 계속 이행금 내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돼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같은 건물은 재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할 때까지 매년 재부과가 되는 사항이고요. 항측은 이제 신규로 적발되는 것들 새로 지은 것들이 조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항측은 새로 적발된 걸로만 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적발 건수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누적돼 있는 건 굉장히 많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누적돼 있는 건 많지만 그동안에 이 항측이 19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촬영해서 매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내려온 게 780건인데 대부분 이렇게 400건 정도가 반은 철거를 중간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한두 번 내다 보니 결국은 철거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보니까 항측 적발, 조립식 건물 패널 어쨌든 상가 쪽에 이런 건 거 같아요, 지금.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도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유념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철거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게 할 정도로 행정대집행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최숙경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상가 쪽에 보면 다들 이렇게 불법으로 해놓은 게 꽤 많은데 거기서도 그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잘 서로 마찰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성심껏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231쪽 먼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과년도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32건 또 과태료 중에서 동일한 중복 위반이 2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에요, 이런 거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 임대주택 내에 임대의무기간이 있는데 임대의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중복으로 해서 한사람이 30건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임대기간 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사람에 대해서 한 3억 3천만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나머지 세분에 대한 한 3천만원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3억 7,600만원의 부과 체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29건으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예금 압류 조치도 걸려 있다고 하던데 이외에 과태료 징수 받을 방법은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이분들이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건에 대해서 오피스텔 매각한 분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들어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다 그랬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30건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각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나 또 과태료 징수의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임대주택에서 임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그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입자 보호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지금 1천만원이라 그러셨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보증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또 부과하고.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4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청학동하고 연수1동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청학동이랑 연수1동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주민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결정하는데요. 청학동은 24억원, 연수1동의 경우는 30억원을 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주민 의견이 모두 모아졌고요. 저희 정비계획 고시를 한 이후에 사업 시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모인 게 어떤 게 모였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사업 내용은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다세대주택 내에 물탱크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물탱크들이 있는 걸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바닥에 대한 재포장,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그리고 비상 소화함 설치 이런 부분이 지금 의견이 모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지금 청학동하고 연수1동에?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청학동이고요. 연수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철거해서.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하나 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시설 개선이나 생활 환경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반영해서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그걸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요. 그래서 타지역과 청학동, 연수1동만의 특색 있는 이런 시설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로 관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설이나 뭐 환경 개선 이런 걸로 하게 됐는데 타 지자체도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사람이 사는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타지역하고 우리 연수구의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 말고 또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느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선학동하고 옥련동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무쪼록 어쨌든 주민들이 마을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행복마을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시간 돼서 조금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행감자료에 내용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건 추경에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4회 추경에 이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송도관리단은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송도관리단의 경우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부를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접수를 지금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심의 결과 22개 단지에 210기가 신청을 한다고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접수를 해 보니까 5개 단지에서 30개 단지가 접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 금액으로 2억 9,7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3,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지원 예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행정감사 때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70% 미만은 저조니까요. 이게 책자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이 돼서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됐을 때인데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진행 중인 거죠.
편용대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선정만 돼 있는 거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편용대위원
그러면 3,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이,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 선정 기준은 그 사이를 넘어서서 10월에 선정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편용대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 맨 처음에 책정된 게 2억 9,700만원 정도 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올해 예상하시는 계약 금액이 3,200만원 정도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2억 6,500만원은 편성이 잘못된 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서구 청라가 8월 2일자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 받고 있고, 보면 고층까지도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월 14일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저희는 이제 한 5개 정도로 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기차 같은 경우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원 조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이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또 추진을 했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혹시 이게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부족할 수 있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송도정책과장님 답변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추경 당시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됐는데 저희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표현했고, 그렇죠? 물론,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별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고 얼마큼 호응을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때 집행부들의 강력한 의지,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저가 그때는 이 내용을 사업비 집행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송도관리단은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때 저는 주택과는 20-30%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과장님 10%를 집행하면서도 그것도 아직 계약이 확실하지 않고 근데도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 선제적 대응이다. 그렇게 말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
편용대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의회 예산 편성 선제적 대응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걸 무시한 예산 편성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선제적 대응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이분들하고도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관리협회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막상 그분들도 처음에는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지상으로 올렸을 때 위치 선정에 대한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주저하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도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받아주시고 진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7쪽에 위원회 구성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 중에서 성비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들어서는 그 상황이 더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의 다 대부분이 전문적인 의견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여성 위원분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 요구를 해도 기관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10월에 저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별 맞춰서 50%로 이 부분은 지금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 부분은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면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지킬 수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그리고 230쪽에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8%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3년도 공동주택 위법사항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한 11건 중에서 1건이 되고, 10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1건당 한 2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현재 미납이 돼서 있는데 작년도 2023년도에는 100% 징수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체납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써 있는 이의제기한 6건은 11건에서 지금 제외돼 있단 얘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할 것은 전체적으로 5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니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 아니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 이제 제외시켜서 11건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제외를 시켜서 11건. 전체가 이제 대상은 한 17건 정도 있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과태료 부분에 부과를 12건 했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과태료 부과가 12건이고, 기타 과태료가 12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이 합쳐져서 12건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징수에 보면 징수 건수가 12건이고 근데 밑에 기타 과태료에서는 합쳐봐야 2건이거든요. 이 데이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 작성 잘못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업무보고 차원이 아니고 감사할 때 자료들은 더욱더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전기차 관련돼서 예산 부분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그 과정에서의 과에서의 처리가 아쉬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우리 편성할 때 이게 전기차 충전시스템 이전에 대한 예산으로만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또 다른 이슈는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같이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이 목에서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 공문을 받은 각 아파트단지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충전시스템 이전하기가 여의치 못한 데들은 신청을 못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던 입대위나 이런 데서는 그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급성을 요했다 하더라도 아울러서 정확성도 같이 곁들여서 일을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257쪽에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한 8개 정도 지금 2023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지적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한 140-150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사업부서보다 더 많은 공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는 각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적용 법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사에 비해서 어떤 한 부분 그 부분이 지적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내용상으로 보면 중차대하진 않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쪽에 있는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을주택관리 사업 하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로 해가지고 지표관리를 하고 계신데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85%일 때가 100% 달성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77% 또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달성률이 지금 26%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요. 마을주택관리소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률이 77%고요. 연말까지 가면 거의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거는 함박마을, 안골마을, 비류마을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3개 사업 다 올해 마무리짓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작플랫폼 공사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 공정률이 한 65% 정도 됐는데요. 그거 마무리되면 저희가 30억원 정도 집행이 될 사항이고요.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상생교류라고 이번에 착공을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보는 돼 있고 마지막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비류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마무리됐는데 한 1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사업비도 저희가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사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성과지표 자체가 부서 성과의 평가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관리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보시지 말고 관리를 잘해 나가실 필요 있겠다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추가 질의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을 하셨어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는 30개 단지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17개 단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는 2023년도에는 주택관리사분이 두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오로지 그분이 민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장을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 30개 단지 인데, 2024년에 17개 단지 밖에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 한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2023년도에는 30개면, 2024년도는 17개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타구에서 안 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지금 특수 시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타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어쨌든 관련해서 3년 동안 보니까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점검을 저기는 없어요? 우리가 공동주택법에 보면 점검하는 이런 거는 횟수는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연수구에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이 저희가 연수구는 지금 거의 94%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관리를 그냥 민원이 많고 뭐 많다 그래가지고 사람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도 점검을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사람을 더 충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제 쭉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갈등 관련해서 과장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이번에 연구회를 갈등관리연구회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동주택 간에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동일한 건물 안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진짜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넘어서 지금은 사적 재산을 떠나서 공영제라는 정부의 인식하에 우리가 보니까 1990년도에 첫 주택관리사를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른 인천시 전체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주택관리사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분이 퇴사해서 한 분밖에 없어서 이분이 전적으로 이것만 관리 실태 지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2년 단위나 1년 단위로 발령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건축직들이 부족하고 전문직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민원 업무를 행정 공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현장을 점검해서 더 많이 개선해 드리고 싶은데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금 처분내역에 보니까 시정지시가 187건, 행정지도가 202건 해가지고 꽤 많은 이렇게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민원도 또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민원 제가 행정지도 관련해서 도대체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나 조치 세부내역 이런 거에 관련해서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민원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살인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왜 연수구에 갈등이 많이 생기나 해서 사실은 이걸 연구하게 된 거예요.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도대체가 일하는 사람의 너무 이게 치여서 이 일만 해도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그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과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민원 처리 위주로 했는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지금 보니까 다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또 다시 만든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떤 내용이라는 걸 너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너무 그 얘기가 뻔한 얘기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해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연구회를 하고 잘 마치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숙경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편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기차 충전소 이전 설치 사업 관련해서 현황 아까 구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초 목표치랑 그다음에 현재 현황 그다음에 해당 단지는 또 어떤 덴지 세분화해가지고 행감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빠르게 자료 정리해가지고 갖다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지원 사업 지금 사실 송도시설관리과에서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일한 사안입니다. 거기는 전액 불용 처리되었지만 우리 주택과는 약 10% 남짓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들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조례 개정하고 또 8월에 추경 요구하시고 이것 때문에 회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실효성 또 현실 가능성 그다음에 법적이랑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고 또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사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세계일보 2024년도 11월 14일자 기사를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 새벽 주민들 대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소방 당국은 질식 소화포 등 소방장비와 소방차 27대, 소방관 9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진압했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근데 여기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초기 진압에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차량 1대가 그을렸을 뿐 불이 건물이나 주변 차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주민의 불안이 여전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상 이동하는 그런 무리한 대책 말고 진짜 현실 가능성 있는 다른 대책 방안 같은 거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질식 소화포 등 스프링클러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화 구획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화 구획을 설치하게끔 했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3개소마다. 그리고 질식 소화포도 확보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1층으로 유도를 해서 진입로 부분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근에 행안부에서 소방청이랑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안내에 대해서.
정보현위원장
권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나와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측에 대피요령 등 이런 거를 송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우리 연수구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정말 검증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스프링클러랑 질식 소화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질식 소화포는 무거우니까 일반인들이 들기가 어렵잖아요. 또 대피할 때는 빨리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법령을 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6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들은 다 스프링클러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개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몇 단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저희 원도심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이 한 54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43개 단지, 427개 충전소를 설치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이 단지에서 모두 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8월에 자체 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소방 관련 아파트단지 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요구했고 현재 정상 작동한 걸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전부 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데도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비의무인 5층 이하 건물만 지금 없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건축 허가라든가 사업 승인 나갈 때 소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보게 돼 있어요, 소방서에. 그거에 의해서 다 설치돼 있는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 원도심은, 송도동은 지금 송도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도심만 관리하는 거니까 원도심은 지금 자체조사 8월에 해가지고 점검했더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정상 작동되는 걸로 파악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지금 주신 제가 자료요구했었던 것 중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연수구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자료’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원도심에 88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표로 돼 있는 데가 34단지, ○ 돼 있는 데가 54단지 8월에 자체 점검 결과가 54단지만 정상 작동’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뭐가 맞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 이제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는 원도심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다 포함를 한 건데요. 54개 단지는 전체 단지 수를 다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54개 단지 중에서 43개 단지가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여기 54개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도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하주차장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 층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하도 스프링클러를 전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설치 없이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소급 적용 안 되나요, 이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순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반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그런 내연기관 차량들도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 소화기 들고 가서 끄기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화재 진압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면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없는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없는 곳에 지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그러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자체 조사 전수조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소방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주관 부서는 소방청이고,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한번 해보신 거군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랑 소방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 원래 목적은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거기에 큰 줄기가 다 있는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이겠죠, 겉으로 건물 고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 이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점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또 이 시설들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해가지고 주민통합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다양한 부과적인 요소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것도 부수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두 마을에 대한 운영사항이랑 또 향후 운영방안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는 창작플랫폼이 65%의 공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운영사항에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체험공간, 창작실, 창작플랫폼 등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안골마을 같은 경우 국토부 승인을 득한 조합이 염경원 이사장 외 6인이 신청한 게 있고요. 거기는 카페라든가 반찬가게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면적은 국토부에 요청한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준공이 되면 30평을 저희가 확보해 놨고요. 그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세계문화상품 창작소를 저희가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도시재생센터만 입주를 했고 나머지 공간들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조합이라든가 국토부 승인을 맡은 조합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흐지부지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사회통합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상담실 및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서두에 우리 작년도 행감 결과 보고해 주셨을 때 아까 시정사항이었나요, 개선사항이었나요? 아무튼 지적사항 작년도 거 보니까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당초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세웠던 계획안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그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도 이게 제대로 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골마을 같은 경우 거의 계획대로 된 사항이고요. 함박마을도 계획대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주민을 위한 시설들인데요. 그 시설들이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는 이주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많은 변경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본 목적과 맞지 않게 주민이 주체가 아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하드웨어 조성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본래 목적과 조금 변질되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렇게 관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또 향후에 만들어지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그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같이 도와주고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이는 것이 저는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교육도 저희가 해 드리고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설을 사용하는 거는 주민들이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있고 계속 기다려 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박마을을 위한 보다 나은 시설을 저희가 빨리 입주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직영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비워두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관이 확실하게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관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기 지금 구청 좁다고 딴 데 가서 해야 된다고 공간 부족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어떻게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그래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주민 카페랑 반찬가게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고, 이거 자체도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함박마을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보면. 다같이세움소도 여성아동과랑 체육청소년과에서 들어와서 쓴다고 하고 세계문화상품창작소 여기도 원래 주택과에서 임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교류소도 여성아동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 하는 비류마을이나 연수1동 여기도 비류마을은 노인장애인과, 연수1동 행복마을은 여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는 그래도 경로당, 할머니·할아버지 방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예요.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받아 오고 들여서 공사를 다하고 있잖아요. 돈이 막 이렇게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한테 와닿는 것도 없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직접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게 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주민이 화합해서 어떤 주요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 관에서 직영 처리해서 활용하는 것도 더 주민을 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주거 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함박마을이나 이런 데 다 투입이 된 상황인데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체감이 확 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홍보도 중요한데 사실 일방적으로 가는 거보다 서로 왔다갔다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제대로 한다면 우리 관에서 물론 인력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고, 여기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 다른 업무도 있으니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능력이 없다, 할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한명, 한명 만나가면서 그런 장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특화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 들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주민들이 체감을 잘 못 하고 관에서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또 예산 사용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건물 자체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설계변경 최소화해서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 아직 2025년도 내년까지 사업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분들이랑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 1년 동안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저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계속 얘길 하셨는데 과장님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갖고 자꾸 답변하시니까 안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는 5층 이하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5층 이하의 단지는 지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강제성이 없었죠, 과거에는. 근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든 없든 간에 전기차를 주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층 이하의 우리 아파트단지가 원도심에 꽤 있습니다. 거기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원도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88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하에 충전소가 있는 게 43개소입니다.
편용대위원
자, 그러면 88개소가 5층 이하입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 의무관리대상.
편용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층 이하의 아파트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에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거기 만약에 전기 충전소가 없어도 전기차는 주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났을 경우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없는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정보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몇 년간 지켜봤을 때 우리 함박마을이라든가 안골마을 같은 경우 도시재생, 우리 태생부터가 우리가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 애당초 고려인 돕는 그런 취지로 원래 이게 시작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려인마을 돕고 하는 취지 자체가, 초반에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초반에는 여러 아이템이 있어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했던 거고, 고려인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하고 뉴딜사업이 예산이 총 지금 5년간 계획하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함박마을 같은 경우 140억원이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총 5년간 이제 금액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안골마을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163억원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자료, 계획서 같은 거 포함해서 같이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같이세움소든 이렇게 공사할 때 우리가 이때는 또 이제 부서가 기획복지 소속으로 있는 부서들이 여기 입주를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같이세움소도 제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방문해 보고 하면 지하에 참 물도 많이 차고, 완료가 됐다 그러지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오래된 건물이 그게 완료는 사실 어려워요, 그게 표현상. 어떻게 해서 완료를 시킨 거예요? 선풍기로 말리고 그러고 있던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같이세움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워낙 매입할 때부터 지하에 물이 넘쳤습니다.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갖고 장마철에는 물이 범람하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 공사 과정에서 그걸 고려해서 지하를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게끔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풍기를 설치를 해서 내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창고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뉴딜사업은 제가 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257쪽하고 259쪽에 양성평등기본법 이게 위원회 성비 구성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게 요즘 들어 양성평등이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그렇고 남성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연수구 정비 사업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18%, 21%, 30% 이렇게 30%가 넘지 않는 이런 그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특수한 그게 원인이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가 전문가가 심의위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협회로 보내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전문 쪽이다 보니까 추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우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비에 최대한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전기차에는 여러 가지 긴급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송도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은 집행률은 없고요.
박정수부위원장
0%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사업자 선정만 한 상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이 0%인데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 이게 기재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10월 18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9월 말일자로 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아, 그래서 누락이 됐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이제 거기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 대신 정리추경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5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 사업비로 6억원 범위 내에서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그 이상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저도 우리 10월에 지금 인천시하고 송도 재난대응 교육을 소방서니 이렇게 같이 합동훈련을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데 참 뭐 방지턱에서도 이게 일어나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불이 났을 경우의 수가 참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그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원도심만 해도 88개소에서 43개소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이런 부분에는 참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도 꽤 있어요, 단지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아쉬웠던 부분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추경을 통해서 그걸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집행률이 0%로 나오니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반대 의견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57쪽에 보면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이게 업무추진 지적사항이 많은데 종합감사에서 8개 지적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자료가 하나가 누락이 돼서 이런 감사 대상이 된다든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서도 있던데 요인이 뭘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 일부는 숙지가 못 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후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 시점에 이거를 저희가 못 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교육으로 이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저는 솔직히 이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송도관리단에서 오래 애써 주시다가 또 도시계획과에서 늘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민원 요청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늘 일 처리에 항상 신경 써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과랑 전에 송도시설관리과에도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우선은 이게 집행률 저조한 것은 서류상 그런 것은 둘째 치고, 356쪽이죠.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의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워낙 이런 게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는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분들께 직접적인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부서에서도 이게 워낙 또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규모도 좀 줄였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올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원래 3천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또 집행률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도 더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를 좀 더 확실하게 줄여버리는 것도 제가 볼 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거 보상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17명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금년도에는 16명에 2천만원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는 약간 역결과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불법 유동광고물은 매우 현저하게 지금 감소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에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도 매우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수해 주셔서 정치권 여러분, 구의원님들이랑 시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 관내 있는 그런 유동광고물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거는 논외로 말씀드리면 지금 알게 모르게 ‘연수구에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를 붙이면 그날로 바로 제거가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입소문도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불법 전단지나 명함 이런 것들의 감소로 인한 집행률 저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협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참여의 그런 논의되는 점도 있겠지만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의 전체적인 수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런 유동광고물 생산해 내는 그런 쪽에서도 연수구는 바로바로 제거가 되니 이쪽에서는 배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급격하게 그런 물량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냥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저조한 것은 긍정적인 저조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방안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던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상 내용을 보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특히 벽보나 전단, 명함 같은 경우에는 벽보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그리고 전단 같은 경우는 5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방식 자체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벽보 같은 경우에는 장당으로도 금액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효율적인 방법은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주시겠습니까, 수거 방식에 대한 의견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 조례에 있는 보상비 기준은 인천시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사례들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서 살펴보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 그런 불법 유동광고물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 그랬는데 충분히 제가 이제 설명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우리 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연수역 북쪽 일원 간판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이어서 또 2024년도에 연수역 북부 일원에 간판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7일 사업이 완료되었나 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완료됐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9월 27일 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이 사업이 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거 있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은 상가의 업소주들을 중심으로 상가번영회 측으로 그 전년도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완료 후에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주에 대한 100명 그리고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업소 이용자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50명 약 150명 정도 상대로 했는데요. 만족도는 거의 약 91% 정도는 만족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 지속적인 이런 간판 개선 사업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역시 약 한 8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여전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만족도가 91%면 굉장히 큰 그런 성과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간판 개선 사업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정될 경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남동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23년, 2021년, 2020년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미추홀구는 2020년에 진행해서 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보니까 한번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사업에 공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떨어진 건지 그런 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거의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2018년도 이후부터 국비 대상 지원으로 내려온 케이스가 거의 기억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만, 저희가 제때 챙겨보지 못하고 국비 신청을 못 했다고 하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만약에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공모라든가 신청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다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연수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이후에 한번도 받질 않아서 이거 우리가 올리긴 올렸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공모를 안 한 건지 이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이런 거에 대한 공모도 없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공모 신청의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 4-5년간 이내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참고자료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쨌든 행안부 사업에 공모해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기회가 되는 것들은 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중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시비를 받아서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3건을 건축물로 해갖고 3건이 건축물로 지정이 됐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29억원을 소요했고 연수 북부 공영주차장은 65억원, 연수 남부 공영주차장은 67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면적으로는 그렇게 선학동 같은 경우 워낙 면적이 적지만 북부 광장이나 남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돼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 총 3건에 대해서 디자인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차장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건설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다만, 건설 사업을 하면서 지평식 주차장이 아닌 건물 형태 주차장용 건축물로 하다 보니 건축물에 대한 어떤 입면 계획, 색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업무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협의 의견을 제시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외에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 사업, 디자인 사업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도로 사업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협의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숙경위원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나와 있는 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저희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최숙경위원
그렇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 부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드리고 필요에 따른 거는 또 심의절차를 이행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 계획이 아닌 사업 부서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다해서 공영주차장 입체 디자인의 검토를 해서 표준 디자인에 관련해서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정리가 잘됐다는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 3번째로 제가 경관시설물 관련해서 조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관시설물이 13억 5,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떤 이유가 좀 있었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종 경관시설물 사업들이 디자인 사업이라든가 야간 특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2023년도에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의 본예산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이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아쉽지만 경관 사업이라든가 디자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일 사업으로 한 사례들은 거의 없고요. 금년도에는 유일하게 간판 개선 사업 6억원짜리 단일 사업으로 시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간판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인가요, 100%?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관 사업, 간판 사업, 디자인 사업 이것들은 다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칭으로 5 대 5로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2024년도에는 현저하게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1,600만원밖에 1,100만원하고 500만원짜리 이런 거밖에 안 해서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경관시설물에 대한 이게 많이 저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라 그러니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심껏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어느 정도는 다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답변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우리 연수역 북부 쪽에 6억원짜리 401쪽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우리 시비하고 매칭 5 대 5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경험상 그리고 관례라면 관례일 순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가번영회 내지는 상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요구를 하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 대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약 한 80% 정도 내외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는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보면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인가요? 지금 근방에 간판 개선 사업하고 청학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변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은 간판 개선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쪽에는 예전에 보면 계속 동의를 같이 받아 와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경제산업과 쪽에서 그런 동의를 받아 와라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춘2동 같은 경우도 나사렛병원 그 근처 전면부는 예전에 다 작업이 초창기에 됐었어요. 그렇지만 뒷부분 상가라든가 지금 동남상가는 내년도에 지금 사업 추진을 해 주신다니까 그런 개별 상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후면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간판 개선 사업은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하는 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치 않거나 원하지 않는 거는 해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희망을 하는 그런 지역을 저희는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직접, 물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상가번영회 측들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접촉들도 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서 희망을 하는 걸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상가번영회를, 원도심에 한 6개가 상가번영회가 있고요. 송도에도 한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번영회 측들과 관내 특히 상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이거를 구축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상가번영회 측들하고 지금 이면도로 부분 그리고 전면부에서 소외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더 살펴보면서 필요한 지역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잘 알겠고요. 거기 뒤에 보면 한양상가에서부터, 한양상가는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간판 개선 사업을 요구를 하시는데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사업에 그런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돼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의 있으시니까 저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련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 방법은 전화를 계속 걸어서 통화 중으로 나와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론에 나왔던 타 지자체 같은 데들은 인쇄물까지도 단속을 해서 인쇄하는 업자들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듣지 못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 뒤에 확인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인쇄물까지 조사했던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만 관할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경찰서 쪽 그쪽에서 수사하면서 진행했던 그리고 조사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 구청 단독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연계해서라도 그 부분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관시설물이 저희가 27개소라 그러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 관내에 27개소의 경관시설물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료가 작성이 돼 있겠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그러면 수시 정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총 27개의 경관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이 시설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항상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었을 때 그리고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가 법적으로는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겠다. 그럼 실시하고 나시면 정비리스트 같은 게 작성되고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작성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위원님들이 질문드렸는데 간판실명제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뭘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송도관리단에 있을 때부터 많은 제안을 주셨던 전자적 방식을 금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스티커 형식의 실명제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제안도 주셨고, 점차 그런 전자적 방식으로 가는 게 추세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지금 큐알코드로 전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78쪽에 있는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해서 간판 교체 업체 수 해가지고 목표가 110개였는데 실적이 237개로 해가지고 215%의 달성을 보였는데 또 이거에 비해서 아마 2024년도에는 목표를 좀 높여 잡아서 150개로 잡았는데 실적은 125개만 현재까지 달성을 하셨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목표치 110개는 저도 이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발령 받아서 왔을 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목표 설정 자체를 너무 안전하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낮게 설정된 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2024년도에는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초에 연수동 북측 이런 간판 개선 사업했었을 때 동의하고 계획했던 거는 150여개 정도 업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중간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5개소로 확정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약 한 83%뿐이 안 되지만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드렸던 대로 왜 이렇게 달성된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목표 자체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목표 수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변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성과관리지표를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와 실적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올 한 해도 지역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2가지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연수동 584-2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요구도 하고 아까 담당 팀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원인재역 그쪽에 삼성디지털프라자 그쪽에 주차장인데요. 지금 내년도부터 아니, 당장 12월부터죠? 당장 12월부터 그게 유료화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최초 결정일이 1988년, 변경 결정일이 2013년도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용도 계획이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용도에 한한 환승주차장 30% 이상 확보. 이것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요금체계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가요? 앞으로 유료화를 한다고 거기 현수막에 크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30% 정도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삼성 거니까 비용을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삼성에서 그냥 차단기 같은 거 없이 드나들게 해가지고 사실상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법령상 30% 마련을 해놔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환승주차장을 30%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이렇게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기존에 계속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료화를 하는 이유를 혹시 들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장기 주차하거나 무판차량들 이런 것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30% 분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지금 보니까 유료 주차장은 엄청 크게, 사진이 조금 작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 주차장 유료 운영 안내 이렇게 크게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 환승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안내판이 너무너무 작아요. 진짜 무슨 화장실 표시만큼 작아가지고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지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유료화로 변경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은 눈에 띄지 않게끔 눈에 잘 안 띄는 그렇게 보인다고 보입니다, 저도. 환승주차장이 지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건축주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주차장 변경 사유를 보니까 주차장이 삼성이 입주했을 때, 원래는 여기가 고깃집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하에 만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지상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옛날에. 이것은 이게 3천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원래 지상에 완충녹지였던 그런 부분들을 폐지를 하고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바꿔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뤄진 사안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가 만약에 또 생길 경우에는 이런 부분 주의를 해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딥하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 개선 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 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은 자료 주셔서 고맙고,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문제점이 한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항의가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자부담금 부과하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떤 민원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부담금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실상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설치비 대비해서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혹시 사전에 계약 당시에 견적서를 제공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약 당시에 제공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금년도 5월 1일자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에서 얼마 정도의 부담금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드렸고요. 자세하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견적서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는 제공을 못 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물론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인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봐도 이거는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미리 얼마가 들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들, 설비가 들어와서 내가 이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아예 부재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던 것에 일단 문제점이 하나 발생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간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는 80만원, 9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데가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간판 개선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불량된 간판 그리고 불법적인 간판 제거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그런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상인들이 판매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의 취지에 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사안들을 보면 이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상인들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 살리기가 아니라 두 번 죽이기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점은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다른 동네도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 보면 타동네에 비해서 자부담률 이런 것들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신 자료 토대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 시행된 간판 개선 관련 사업 현황, 예산 비교 현황 2021-2023년도까지 제가 3개년을 받아봤어요. 2021년도에는 지금 풍림2차아파트 상가랑 청학동 상가 일원 해가지고 자부담률이 10%였고요, 둘 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연수2동 상가 일원, 대동월드 상가, 대우삼환아파트 상가 이렇게 3군데 해가지고 자부담률이 0%였어요. 자부담을 아예 안 했어요. 이거 전액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연수동 중심상가랑 청학동 상가 일원 이렇게 2군데 했는데 둘 다 7% 자부담 비율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지금 자부담률이 천차만별인데 어디는 아예 부과 안 하고 어디는 7%, 어디는 10% 대체 이거 보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부담률이 10%가 맞습니다, 원칙이 그거는 맞고요. 2022년도 당시에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그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부담을 해소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일시적으로 자부담을 부과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를 유지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는 여기 2023년도는 7%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지금 미부과했다고 하셨는데 아니, 코로나가 2022년도에만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처음 발생해가지고 사실 지금은 거의 종식됐다시피 하겠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런 피해와 어려움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도 문제 있고 완전히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2022년도 당시에 경감했던 거는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공평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이런 사업 추진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누구는 비싸게 하고, 누구는 싼값에 하고, 누구는 공짜로 하고 이거는 우리 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점도 이렇게 3가지 있었고요. 또 네 번째 문제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만족도 조사 누구 대상으로 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상가 참여 업소주 100명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 50명 총 150명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업 참여자 총 몇 명이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25개 업소였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 왜 25명은 누락됐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누락이라기보다도 다 100% 응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편의상 한 100명 정도 추출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추출하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이 지금 소위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소팅(sorting)을 하신 거예요. 막말로 내가 친한 사람들, 나한테 긍정적인 사람들만 모았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저는 또 의문인 게 고객 업소 이용자 고객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50명?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판 돈 낸 사람들은 업체 주인들인데 상인들인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50명을 추가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게 업소주들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 거리를 이용하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주가 아닌 비업소주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취지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50명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선정을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연수1동으로 공문 시행해서 동사무소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에 응하게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로 조사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것도 아까 100명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대표성에 의문 드는 거잖아요, 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설문이라는 거는 누구를 특정해서 할 수는 또 없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 내지는 활동하는 인구를 저희는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취지는 그렇게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아예 여기 관에 관련이 없는 그냥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까봐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지금 말해주실 거예요, 누군지? 주민들한테 이 50명이 누군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튼 지금 150명에 대해서 대표성이 의문 들고 설문조사가 결국에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런 소팅(sorting)이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 조사 실시할 때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판 개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간판 개선 사업 완료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을 받고 있죠, 대금? 저희 10% 자부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 지금 안 내고 계신 분들 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월 중순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미납자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125건 중에 26건만 납부하고 나머지 99건은 아직 미납부하셨어요. 지금 다들 화나가지고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니까, 결과가. 공정성이 의심되고 이러니까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견적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돈 내라고 하니까 너무 화나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다 끝나고 나서 견적서를 그제야 받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특이점을 봤습니다. 타이머? 타이머 아세요, 타이머? 불빛 들어오고 나가고 자동으로 해 주는 거? 간판을 켜면, 그러니까 밤에 상근하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켰다 껐다 해 주는 그런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타이머. 근데 이게 아직도 설치가 안 됐대요. 공사 끝났으니까 돈 내라고 해놓고 이거 타이머 설치해야 완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타이머까지 반영된 돈 내라고 해놓고 지금 타이머 달려있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돈을 먼저 받아 갈 수가 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세부시설 부분, 부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미납된 부분들, 저희가 납부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견적 개념 부담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런 것을 제공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설득도 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 혼자만의 상상 이런 게 아니라 한두 명의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다 주신 내용들이에요. 이분들 얼마나 화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막말로 이거 돈 먼저 받아 놓고 타이머 나중에 설치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업자들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업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돈 낸 사람들이 아까 26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공사 완료되지 않았는데 납부한 것에 대해서 살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부담 10%이긴 하지만 나머지 90%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구비랑, 시비? 그거 이미 다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거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90%는 시비, 구비 그다음에 10%는 자부담 그렇게 형성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납부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견적을 제공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세금이 이미 90% 가까이면 몇 억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들이 벌써 완납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 꼼꼼하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우리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하죠? 시, 구비 매칭으로 4억원 들여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같은 부류의 사업이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비 10%를 제외한 90%는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고 정확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시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거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고 사전 고지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실시하실 때 유의사항 제가 한 5가지 추려봤어요. 일단 첫 번째, 행정 편의적인 설문조사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는 단편적인 조사 같은 거요. 두 번째, 사업의 목적과 맞는 설문내용과 항목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문대상 인원의 명확화 그다음에 참여율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사 응답 인원이 많아야 정확한 결과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번째, 설문대상 외에 불필요한 인원 참여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문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면조사 설문지 이거 갖다 놓고 해달라고 할 때, 설문지 이용할 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비대면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큐알코드나 아니면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나 구글폼 이용할 때 이런 거 등 다양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아까 송도시설관리과 그다음에 건축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설문조사했다고 아까 보고 받았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예.
정보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