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6-20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증인 :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용품 거래처별 균형 구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건소 55건, 농업기술센터 51건, 환경사업소 75건 등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매를 작년에 51건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 기타 등등 다 해당사항인데 “사업소 등 기관에서 사무용품 구매의 경우, 지역 영세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토록 조달청 구매를 지양하고 자율구매를 허용한 바, 이 취지대로 거제시 관내 문구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용품 등을 균형있게 구매를 하여야 함에도 2022년 기준 거제시 산하 3개 사업소 및 3개 특별회계에서 거래처별 사무용품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최고 63.6%까지 특정 업체에 불균형 거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은 “향후 사무용품 자율 구매 시에 거래처별로 균형있게 구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가 올라와 있어요. 농업용 관정수중모터 관리 철저 이거는 노재하 위원께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제당관리 풀베기 그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올라온 것을 잘 지시대로 나중에 따라주시면 고맙겠고. 39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이게 2022년 거제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거는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보물섬이벤트에다가 1170만 원을?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사 자체를 의자 이런 거 임차부터 시작해서 스피커, 들어가는 장비 자체를 모두 임차하는 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이 전체예산은 얼마였죠?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용역이? 농업인의 날 전체 행사비가? 금액만, 어바웃으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1500만 원 정도.

조대용위원

1500만 원. 근데 이건 너무 안 적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그것만큼 견적 들어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지금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제시의 농업인 전체를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1500만 원가지고 어떤 행사를 도대체 하시길래 참 납득이 안 가서 1억 5000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기념식 정도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죠. 이게 지금은 1500만 원 작은 행사이지만 우리가 거제하면 그래도 어촌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농업 이쪽도 중요하니까 이번에 센터 개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도 커져야지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떤 상징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401페이지입니다. 7번에 보면 행정소송 등 접수 및 진행 사항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230헤베 이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수리 처분을 한 걸 이분들이 행정적 심판을 소송을 해서 이 사항이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행정 소송에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패소를 해서 승인을 해준 경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밑에 세 번째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이미 230㎡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민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230㎡이상은 안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한 결과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법이 갑자기 바뀌었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조대용위원

그러면 작년 전에 이 건물을 지어놓은 사람들,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는 이 관계처럼 소송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건물을 크게, 문제는 첫 건물은 무조건 2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상 지은 분들은 어쩔 방법이 없고요. 그 이하된 사람들은 현재 다 이러나저러나 소송에서 저희들이 진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우리가 민박이라고 하면 피크가 있을 건데 그죠, 민박이라는 거는 렌탈업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맞지요. 그러면 한 예로 이게 소송가고 뭐가고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면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이런 시설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작년에 바뀜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또 6개월, 1년 동안 행정소송을 함으로 해서 수익도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도, 이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다 잃는 거죠, 전부 다. 잃는다. 자, 뜯어 고쳐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그다음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장사 못 해서 또 지출이 발생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 재산 투입해서 금융비용도 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거의 완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안 가고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우리 거제시만 볼 게 아니고 전국의 판례를 한번 보셔서 그래도 평균 10개 중에 한 4~6개 내지는 6~7개 정도는 이 사람들 편에 들어주더라 하면 그런 걸 또 사례를 삼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숲소리공원 관리 이거는 이번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숲소리공원 관리 운영현황에서 보면 이게 모노레일 관련인데 이것도 하이브리드 종입니까? 이번에 새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조대용위원

하이브리드. 지금 관광공사에서 포로수용소에 하려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건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견학을 일부 곳에 다녀왔는데 저희들은 운행거리 기간이 크게 경사도 심하지 않고 거리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해도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드디어 8월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개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개장식이 8월 며칠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식은 정확하게 아직 안 되어있고요. 공기가 이번에 한 번 더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한 후에 준공을 처리를 하라 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7월 21일 최종 준공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혹한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2동에 대강당하고 생활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이 대강당은 소위 초등학교 체육관하고 크기는 비슷합니까? 더 작습니까? 대강당.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2층 대강당이 전체 749㎡입니다. 기계실하고 포함되지만 200평이 좀 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00평이면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조대용위원

지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무료로 렌탈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들 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거까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야간 운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조대용위원

대강당 이런 게 생기면 지역민들이 각종 행사 때 쓰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거기서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어린이 행사도 있을 것이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그런 것도 분명히 머릿속에 되어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번에 다른 분들이 질의할 거니까 제가 펫 이런 쪽으로는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현장마다 농업정책팀들도 그렇고 다니시고 하는 거 보고 참 그때 시끄러워서 개 사육장도 가보고 했다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추가로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도 격려를 가면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근무를 하기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다문 10분을 앉아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채용될 때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일반 시민들하고 좀 틀린, 자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근무를 하는 거고 저도 수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도시락 만드는 그쪽도 같은 그때 본 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만드는 데 같으면 우리 시의 행사나 각종 여러 행사 때 그런 도시락을 우리가 또 판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따지면. 하여튼 그런 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건의사항 모노레일 관광열차 이거는 지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열차는 사실상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모노레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걸로 추진을 또 하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모노레일.

양태석위원

모노레일 지금 추진은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14인승 2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모노레일 경관심의를 이번 달 중에 받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인가 및 계약 심사를 진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에는 시범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주로 아이들이 이용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애들도 있고.

양태석위원

거기서 저기까지 양치기 하고 놀러가려면 애기들이 걸어가기가 뭐해서 거기 안에 보면 저것도 있죠? 애들 교통.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교통공원은 밑에 있고요.

양태석위원

그렇죠. 빨리 잘하셔서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남부, 거제, 둔덕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저구마을 여차, 도장포, 다대 이거는 다 완료된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완전히 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양태석위원

올해도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예정되어 있다던가 이런 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둔덕은 하고 있고요. 사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419페이지에 농업용수 이거는 양수장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파달라고 하면 파줍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양수장하고 틀려서요. 지금 동부에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약 42억 원 정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펌핑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용지 매수가 땅 주인이 222㎡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나머지가 한 1,500㎡ 정도되는데 그 땅까지 다 매입하라고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태석위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잖아,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이 지하수를 보니까 거의 저번 주에도 옥동에 물이 안 나와서 지하수가 사실 지금 거의 예전만큼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파달라고는 하는데 너무 수요는 많고 해주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식수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파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업용수도 그렇고, 저희들은 또 지역구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제가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아무 데나 팔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인데 어디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민박업체에서 소방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민박업체에서 소방시설을 똑바로 안 갖춰졌다 해서 시설 기준위반이라고 이렇게.

김영규위원

거제시 전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특정 장소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특정인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런 사항이 경남도까지 올라갑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도가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을 감사를 할 때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감사에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숲소리공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소리공원 개장이 2020년도 6월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127억 원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 갔을 때 수유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있었습니까. 제가 다른 곳하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방문객 수익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방문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 2000년도 하고 이때는 음료가 많이 소비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커피, 음료 이게 많이 안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2층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수입이 떨어진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은 카페 수익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 포토존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올라가는 입구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포토존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 현재 거제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자체 홍보가, 서로가 서로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모노레일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하이브리드를 하시는데 장점이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전기보다는 금액도 배터리로 하니까 그러고 위험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상 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이듯이 저희들도 관리 편리성 이런 것 차원에서 하이브리드로.

김영규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유지관리비는 당장은 크게 들어가는 건 없는데 향후에 차처럼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6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 정도는 일반 운영하는 데도 그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구간이 1km로 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타시는 분 표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숲소리공원이 모노레일까지 개장이 되고 위에 새로운 체험센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방문객을 20만으로 해서 1인당 숲소리공원에 와서 딱 1만 원씩 소비를 해서 1년 매출을 20억 원을 목표로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해서 모노레일 탑승 승차권 예매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모노레일을 타야 할 이유나 쉽게 생각하면 올라가면서 길이 오래 걸어야 되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는 의미에서는 탈 수도 있지마는 올라가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길만 1km를 만들어놓기보다는 그 중간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포토존을 갖다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안개 분사하는 그런 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노레일은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오면 그 애들이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경사길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많이 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목표 고객에 대한 것은 분명히 타켓팅이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꼭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타겟팅에 따라서 스토리 텔링을 연계를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개 분사를 통한 분위기 연출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모노레일 설치 후에 인력 운영이나 또 예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문 정비사하고 2명 정도를 채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 목표에 오시는 분들이 1만 원 상당을 쓰고 가는 우리 거제시의 핫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난번에 우리 경관위에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1차적으로 잘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외진 곳이고 규모가 작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당초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저 자리가 아니었고 숲소리공원에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그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은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를 다시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 민가하고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건 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입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분 준공한 걸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1차는 위에까지만 1차고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차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 가보니까 복합 진입구 부분에 오른쪽에 고물상입니까? 그런 운영에 따라서 경관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이유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합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한 홍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계획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그 시점에 반려동물 관련 카페나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그분들 초청하고 그런 방안을 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진입도로 반대편에 숲 부지에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쪽 공간을 상당히 활용하면 조금 더 복합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를 통해서. 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반려동물들 같이 거기 산책하는 산책 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건 의논 차원에서 아이디어인데 예전에 반려동물 관련된 호텔 이런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해서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거기에 반려동물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먼 미래에는 거기까지 가면 하는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추상적으로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용역이나 이런 거를 맡겨서 전체적인 구상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며칠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이 15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면 율포의 경우 지난해 1월 7일에 돼지축사의 분뇨가 누출되어져서 내천을 건너서 강에 이르는, 이렇게 되어져 크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졌죠. 그에 따라서 가축분뇨법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지된 상황에서 고소가 되거나 행정처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율포 주민들은 참으로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악취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율포마을로 이사 오는 경우도 귀어·귀촌 하는 경우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3년 전에도 농정과, 기후환경과, 환경과가 되겠죠. 특히 수질보전 담당자하고 지역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한 나름대로 개선도 노력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이 과장님으로 가셨고요. 어떻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거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인데 이것을 우리 시의 재원이라든지 정책으로 감당해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동부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가 되는 형태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동부면 율포지구 공간정비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있는 사항이었고 금년 1월 말부터 현재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0억 원으로 해서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농장이 8동에 전체 축사 면적은 2,800m² 정도에 돼지가 안에 사육된 두수는 2,100마리에서 2,200마리 정도 됩니다. 전체부지 면적은 1만 1,471m²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사를 모두 철거를 하고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까지 다 마쳐서 1만 1,471m²의 땅을 우리 거제시로 등기해서 귀농·귀촌 스마트팜 센터를 현재 조성하는 걸로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공문만 오고 최종 금액은 90억 원 규모로 했는데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전화하니까 전체 금액은 검토해서 이번 달 말에 최종 공문을 알려주꾸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공문이 오면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매칭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계획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저도 참여했지만 상생협의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철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쉽지 않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만 맡겨서도 안 될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 지난 7월에 악취 관련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들이. 악취배출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시설개선이라든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사업자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담과 경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과가 나서서 이와 같은 철거를 하고 90억 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아까 스마트팜이라고 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유해시설 정비해서 마을 정주환경도 개선하고 스마트팜과 같은 이와 같은 시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와서 마을에 어떻든 경제적 이익, 성장을 시키는 동력으로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름의 이런 귀한 성과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농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현황을 여기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2022년에 건수, 필지, 유형별 농지 불법전용 현황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내어놓은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우리 감사자료에 나간 농지불법 단속 현황은 저희들이 인지하거나 대다수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건에는 농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 수감기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도 많이 했는데 대다수가 건설장비 그런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서 5월 21일 감사원, 전국에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우리가 가설건축 농막 설치된 거 1,594건 중에서 불법증축 즉, 건축과, 허가과에 불법 증축 위반건수는 660건이고요. 그다음에 불법농지전용 형태로 된 것은 480건입니다. 허가과와 건축과는 불법증축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농지전용 480건에 대한 감사원 지적 내용에 대한 농정과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480건에 대해서는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건축과보다 더 빨리 원상회복을 하라고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곳은 건축물은 허가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막에 딸려져있는 바베큐장 그다음에 차를 대기 위한 자갈 포설,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야자매트 깔아놓은 거, 여차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80건을 현재 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상회복을 명령을 내렸지만 원상회복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농막을 설치한 농가도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나간 건 건축물이 아니고 차를 댄다든지 자갈을 깔았다든지 데크를 설치를 했다든지 고기를 구워 먹게 퍼글러를 놨다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 그렇습니다. 농막 자체는 이용을 하는 거는 「농지법」에 잠시 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집 주변에도 가면 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음악 크게 틀고 사실상 밖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농지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편법과 불법이 만연합니다. 또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번에 불법 증축 농지 전용으로 조치 대상에 이르는 농민들의 경우 순수한 농민입니다. 별장처럼 쓰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의 경우에 참으로 애가 타는 절절한 요구의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도 고려해서 유연하게 특히, 불법과 편법으로 했던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농사 목적으로 또 쉼터 기능, 일시적인 쉼터 기능으로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그거는 유예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480명 나간 중에 25%가 관외 출신들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25%쯤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민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별장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부터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농자재를 보관하고 농산물을 간이처리하고 농작업 중에 잠시간의 휴식, 또 연면적 20m² 미만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불법으로 지적된 내용은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원 조치 이후에 어떻든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농지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했다가 현재.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보류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들의 공감대,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탁상행정 탓으로 이르는 과정에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농민의 입장, 또 애매모호하고 불법과 경계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감안하셔서 시행규칙 개정에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농림식품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어떻든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 농부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어떻든 우리 주민과 도시 농부들이 귀어·귀촌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존에 우리가 불법, 편법을 막기 위해서 농막 모델 또는 모델도 마련하고 설계도 우리 시가 대신해 주기도 하고 신고하는 건수에 있어서 표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어져야 되고요.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표지판, 안내판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는 내용, 유의할 점까지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몰라서 불법이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하필 우리 노재하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합니다. 414페이지 농막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해서 14일 6시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의견개진이 3,470건, 조회수는 한 3만 명 정도 올라왔어요. 과장님, 폭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주말농장의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민이 정말 와서 농사를 조금 짓고 싶다, 이런 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소농가, 작은 농가들이 거래가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원주택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농막, 농지를 이용하면 그 대가로 세금을 물리는 정도 해서 도시민과 농촌이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또 농막은 사회적 욕구가 너무 심하니까 그중에 인구감소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활인구를 넘어서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 정주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말농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구감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6평 기준이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를 10평 정도 늘리자는 개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를 해서 새로운 접근 방안도 연구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이행강제금도 일시 중단해라, 이런 정도로 의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별장 같은 거 그런 거는 과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는 별장이다, 이거는 정말 농사를 전적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건 주말농장이다,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는데 농촌공간사업 농수산부에서 하는 거는 어제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0억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한 5년간 하는 건데 우리 율포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잘 파악하시고 이걸 선정해서 올린 거 같은데 축사 철거하고 토지보상 할 때, 또 스마트팜 센터를 하는데 공원도 조성을 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공원 면적이 3,600m² 정도 공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공원은 이용을 어떻게 하려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팜 센터를 조성하는 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몇 년 전만 해도 인구의 유입에 대해서는 대우, 삼성 지금은 한화로 바뀌었지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가 귀농·귀촌인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해에 코로나 없을 때는 100명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한 6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만한 자리도 없고 남의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식물 공장하고요, 스마트팜 온실하고 스마트팜 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조성해서 귀농귀촌 교육장을 겸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신금자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림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을 다른 데는 재수를 하고 삼수까지 해서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1월부터 했는데 이런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1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13개 신청해서 여섯 군데만 이번에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들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경남에서 함안, 사천, 거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다른 도는 2개, 3개밖에 안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우리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업내용이 축사 철거, 토지보상 이런 문제잖아요. 8동 보상 이런 거 하고 할 때 그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로컬푸드 430페이지인데 중곡동에 로컬푸드 추진사업이 6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닌데.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에 거제시 혹시 둠벙 아시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둠벙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둠벙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 직원 중에 둠벙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촌에 저희들 같이 안 살았으면 둠벙 자체의 용어도 모르고.

박명옥위원

그렇죠, 생소하죠. 젊으신 분들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 마을의 이장님이 조사를 안 하면 이건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둠벙 자체는 농업생산시설입니다. 옛날부터 물 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을 통해서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둠벙은 농업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사법으로 가뭄을 대비한 저수 시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꼭 필요한 환경이다. 둠벙 안에 많은 식생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경상남도 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속협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우리 거제 5개 면에 17개 마을을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서 56개의 둠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고성군에서는 둠벙을 국가중요농업유산 또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지정하는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둠벙 보존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굉장히 잘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도 둠벙에 관련해서 보존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 건의를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같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면 자료도 있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거제시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410페이지에 보시면 거제면에 권역별 거점 개발하지 않습니까? 주 내용이 보면 바다소리센터, 해수체험공원, 로컬푸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위치는 해양 쪽에 했는데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다가 바다소리센터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뒤에 계시는 아파트 사람들이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해서 민원도 제가 직접 나가서 그거를 했는데 자리를 옮기는 걸로 하고 또 풋살장이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안의 내부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니, 밖에. 그것도 애들이 와서 뛰고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서 못 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풋살장은 안 하겠다, 다목적구장으로 하겠다.

양태석위원

다목적구장이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대신에 축구 골대하고 야간경관, 불을 켜고 하는 시설은 없애겠다고 주민들하고 1차로 협의했는데 문제는 추진위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근의 주민 편만 드는 게 아니냐, 이래서 조금 있어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자리를 피해서 아직 그런데, 하여튼 공사는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416페이지 반려동물에 관한 건데 사실 사등 아닙니까. 사등의 두동길 안쪽인데 진입로가 너무 안 좋아요. 한번 가려고 하면 여성분들은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아까 김영규 위원이 지적한 고물상 거기도 보면 사실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될까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일단은 6m 도로가 나고 난 후에 차가 되면서 하나씩 불편한 점은 하나둘씩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복합공간센터 거의 조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진입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위쪽 부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따로 추가로 만들 수 없을까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위에서는 그쪽에 나무 파쇄장 하는.

양태석위원

경남테크라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경남테크 거기서 밖에 없는데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고 또 공장 안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도로를 내어주면 향후에 작업할 때 잘못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쪽 아니고는 도저히 더 이상 도로가 날 길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내가 물어봤습니다. 경남테크 사장이 제 고향 선배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 진입하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안 좋다. 그래서 확실한 답은 못 받았는데 혹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 옆에 보시면 417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여기 한 곳뿐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거제시 전역에 있는 유기동물들은 다 이쪽으로 오네요,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사설 운영하고 있는 곳을 빼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 그쪽에 다.

양태석위원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유기물동물구조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에 기타에 보면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겁니까? 동물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개, 고양이를 제외하고 염소나 이런.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했고 그 밑에 보면 입양도 해 가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입양이 총 176마리 정도 입양했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입양 가면 주인분들이, 데려가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는가, 그거는 모니터링을 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입양을 하게 되면 칩하고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까지는 안 해도 그 정도로 교육을 하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양태석위원

적응은 잘 하는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 갈 때 아무거나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에 반려동물로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양태석위원

데려갔다가 파양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은 아직 안 되었는데.

양태석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등 두동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가 다른 말로 하면 규모가 커진다거나 이러면 타 지역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센터로 해서 이번에 증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끝나야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5년 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불법면적이 4만 581m²에서 2022년도는 1만 2,922m²인데 2020년, 2021년에는 면적이 줄어들다가 2022년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자료를 보면 제일 심했네요, 불법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심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주소지를 검색해보니까 관포리 301번지, 295번지, 290번지 이게 다 같이 붙어있네요. 붙어있는 그건데 건축자재 적치가 되어있고 지금 위성사진을 보니까 건축자재 꽉 재놨던데 건축자재하고 뭐하고 시설물하고 많네요. 이거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인이 한다고 되어있고 사실상 불법농지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안 하고 안되는 게 결국에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리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차 정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고발을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자재 적치가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적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말은 불법 적치라서 문제인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허가를 받은 거는, 받은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답도 물건 적치가 가능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답은 안 되지요.

이태열위원장

여기가 지목이 답인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이태열위원장

불법인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거 제법 면적도 크고 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창호리에는 펜션 옆에 부지 이런 부분 해서 잔디식재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보통 감정평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반팀장 황성익 좌석에서 ― 그걸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행강제금이 훨씬 더 경제적 고통이 세겠네요. 4년이면 내 땅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야 되고요. 일단은 또 우리.

이태열위원장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물고 또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거기 형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이거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다 원상회복이 됐다는 거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연초면 천곡리에 분묘설치 3개소는 혹시 박종우 시장 그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완료가 되었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관포리 이거는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농촌인력중계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립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그런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맞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예산이 8700만 원이고 그런데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 인력 21명이네요. 21명이고 근로일수 139일인데 21명 지원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부족한 인력이 21명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원예산도 교육비, 교통비, 수당지원 해서 493만 8000원입니다. 예산 8700만 원 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도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 예산에서 반을 보조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주는 게 교통비, 최고로 하루 많이 주면 1만 원 또 여러 명이 오면 반장이라고 있습니다. 반장 수당 그다음에 또 3일 이상 있으면 잠을 자는 숙박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일당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하는 게 엄청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네 군데 농장에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인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 근로일수가 한 55일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이 사업은 안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맞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과감하게.

이태열위원장

기왕사 사실은 우리가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또 했으면 그 센터에서 어떻게든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1년에 21명 중개를 해주고 센터에 몇 명 일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1명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명 일하는데 예산이 8700만 원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센터 근무자 1명 인건비가 반이고요. 나머지가 농가 교육비, 경비.

이태열위원장

근데 사업비도 불용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연간 500만 원밖에 안 쓰이면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불용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내년에는 또 안 하면 쓰고 있을 분들은 또 아쉬운 거 아니에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다고 본인들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교육비하고 농장주한테 10만 원도 주고 이리저리. 그러니까 농장주한테 하는 게 교육비 주는 거 외에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 보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 현장의 불합리가 있으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이태열위원장

농심품부에서 하면 현장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농장주한테 보조금을 지원하자든지 정책적 어떤 제안을 하신다든지 그래야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하다가 말랍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하여간에 잘 판단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동물복지사업의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보니까 예전에 이게 애지중지쉼터에서만 유실동물 구조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뿐이라서 그런가 옛날에는 또 한 군데만 한다고 민원이 좀 있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민원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애지중지쉼터에서 하고 유사모에서 2개월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협회에서 10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는 유사모하고 애지중지쉼터에서는 아예 안 해서요. 애지중지가 아니고 길고양이 협회하고 유사모에서 안 해서 애지중지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 우리 전체 1년에 유기동물이 유기보호선터에 들어오는 게 1,200마리 전후로 들어오는데 애지중지쉼터에서 한 500마리, 우리 공무직들이 잡아오는 게 700 몇십 마리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지중지쉼터에서는 평일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익일 9시까지, 그다음은 공휴일 24시간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우리 직원들은 평일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애지중지에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개를 잡아오는 게 이윤을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감사실에 직원들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민원 많은 것도 처음 봤고요. 제일 큰 걱정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길고협하고 유사모가 포획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본인들이 안 하는데 애지중지쉼터가 한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팀 이름이 동물복지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사람복지가 안 되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직원복지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전년도에 힘들면 하는 오죽했으면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제가 봐도 사실상 엊그제는 모 분이 와서 제 모가지를 뗄 거라고 왔더라고요, 고함 지르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봐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묵묵하게 일을 해주는 직원들한테 저는 정말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로를 보냅니다. 위로를 보내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간혹 가다가 과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반려동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이 반려동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하소연 들으니까 고충을 알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아까 숲소리 모노레일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기들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습니다. 캐릭터 발굴해서 아마 밋밋해서 지금 모노레일처럼 저러면 기왕사 아기들, 저기가 어른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리고 보여주러 오는 거지 어른들은 서버(server)죠, 서버. 메인은 아기들이니까 아기들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라이선스 받아서 해보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복합센터도 거제도에 맘카페가 2개가 있더라고요. 각 맘카페하고 업무협의를 체결해서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위더스 맘카페에서도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니까 그쪽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홍보도 하고, 카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격무부서라고 하셨는데 동물복지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또 하나의 격무를 얹어놓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4월 27일 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맞춰서 동물복지라든지, 학대 금지 이런 것들 개정에 발맞추어 시행규칙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박명옥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도 했지만 그에 맞춰서 제도적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지금 결국에 민간 보호시설이 신고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확대는 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사실상 신고를 하려면 CCTV하고 사후보관창고, 근린생활시설 지정되어야 하고 50마리당 1명씩 있어야 되고 이 규정을 맞춰서하려면 조금 힘든 점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동물보호법」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간 보호시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앞서 우리 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단 한 곳뿐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간 보호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갈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소음, 악취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양성화하고 또 지자체는 국가가 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입양, 유기동물 임시보호 이와 같은 역할들을 다할 수 없으니까 신고를 해서 함께 분담하자는 이런 내용의 취지가 동물보호 신고제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 지금 1월에, 지난해 민간 보호시설 몇 곳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다섯 곳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다섯 곳입니다. 지금 신고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추진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신고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감이 저희들은 2026년 4월 26일까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동물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운영기준에 맞춰야만 동물보호시설로 지정되어지고 그 지정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한 다섯 곳 정도 있죠. 그래서 둔덕면에 동물보호시설이라고는 아니지만 어떻든 동물보호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는 하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설이 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몇m 있으면 민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과 시의 집회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창고 형태로 허가는 났고요. 거기에 지금 둔덕면에 설치된 민간 보호시설의 반려동물이 몇 마리 정도 있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 140마리 정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0마리.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는 140마리가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만 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는 50마리 있습니다. 그분이 전체 관리하는 게.

재하

노재하위원

둔덕면 죽전길에 있는 그 쉼터, 민간 보호시설에 있는 쉼터에서 보호동물 수가 140마리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위에 애지중지 말고는 140마리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비영리단체 이름을 하기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죽전에 있는 보호동물 140마리, 개 90마리, 고양이 50마리입니다. 임시보호, 창고 목적으로 쓰는 4개 동에 컨테이너 시설은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주변에 이와 같은 보호동물 140마리를 임시보호 하기 위해 또는 유기견을 임시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우리 팀장님, 과장님?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단언키 어렵고요. 현재까지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몰 보호로 인해서 악취,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의회에게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이 시설은 언제 신고하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시설 같은 경우는 2026년 4월까지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운영기준, 시설기준 만만치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리 수에 따라서 내년, 후내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민간 보호시설들이 아마도 짐작하건대 국가예산이 지원에 맞는 형태로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현황, 시설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위법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염수로 유입 배출되는지, 악취, 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향후에 민간보호시설로 신고가 될 경우에 민원이 되지 않는 적정한 곳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죽전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증인 :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 결과에 둔덕포도 명품화 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해서 사업비 5,000만 원 들여서 하네요.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둔덕포도를 지금 브랜드함에 있어서 용역기간은 2023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에 거제에 있는 포도의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고 이에 따라서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포도가 익으면 포도 와인부터 포도를 주제로 해서 여기 보면 와인, 과자류, 주스, 꿀빵 웬만한 음식에 특산 포도를 넣어서 개발하는 그런 게 있던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역에 푸드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우리 거제시 지역에도. 제가 아는 장승포 모 업체는 영양학 박사까지 받아서 자기가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여자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모아서 컨퍼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부산이나 국제 컨퍼런스면 더 좋고,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포도를 어떻게 하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수출을 많이 하려면 뭔가 제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 관련해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432페이지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푸드센터 이게 총사업비가 38억 원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별 문제가 없던가요? 길 문제라든지 옛날 구)동사무소 말씀하신 거 맞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느 정도 일부 부지는 매입도 해야 되고 주차장 연결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5월 25일까지면 용역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동사무소에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하였고요. 저희들이 8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되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735만 원 맞습니까? 실시설계비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7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1700만 원이라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 1억 73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실시설계비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담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2회 정도 거쳐서 저희들이 안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그렇게 적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다른 공청회는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아주동에. 이거 공청회는 한 번도 참석을 못 한 거 같은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021년도부터 별도로 주민들하고.

조대용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최종 공청회가 다 끝났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이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아주동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은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36페이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작년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는 4건을 했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절하게 추가로 공모할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작년에 어플라이해서 올해 시행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이거는 작년에 한 실적이고 올해 몇 개를 할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올해 공모사업은 작년에 다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4개를 추진하는.

조대용위원

이거는 작년 것 같은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공모에 된 거고 지금 공모된 것을 올해 시행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4개 올해하고 내년에 할 거를 올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올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대용위원

보통 공모사업은 하반기에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상반기에도 있고 보통 하반기에도 있고.

조대용위원

445페이지 봅시다. 이게 타이틀이 고품질 쌀생산 추진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 10억 원 들어가네요. 9억 3000만 들어가네요,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관행적인 벼생산 기술을 가지고서는 소출이라든지, 결국 소출이 적으면 소득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고품질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천하면 쌀 기억이 난다 아닙니까, 머릿속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하면 쌀 기억이 안 남는단 말입니다. 우리 거제 사람들이야 거제 쌀 하면 기억이 남겠지만 거제 외에 있는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거제 쌀 하면, 결국은 홍보거든요. 홍보이고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수출을 목표로 해야 될 거고. 결국은 이 농가들 매출 향상시켜야지 뭔가 그분들도 하이퀄리티,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어떤 적용을 해서 하이퀄리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쌀 하면 거제, 그 정도로 할 각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산물 유통 및 수출지원 실적 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위에 것은 파프리카는 일본만 가고 그 밑에는 3개 나라 가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국가나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쯤에 동남아 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45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이 향후계획에 보면 기간이 연장됐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계획입니까? 왜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드웨어 시설이 지금 원래는,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시설은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서 저희들이 어차피 1년간 기간연장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55페이지 이게 스마트팜 내용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예특작품 중에 모든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인데 이게 어찌 보면 내용에도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대화 시설, 이게 스마트팜 그 안석봉 위원이 만든 조례 맞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시설은 하기 나름입니다. 순수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짓게 되면 앞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1,000평 짓게 되면 12억 원 들고 비닐온실로 가지고 스마트팜 시설을 지으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고. 스마트팜 시설을 안 하더라도 조금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조대용위원

농업에 나노기술인가 그때 한번 어떤 개발자가 전화해서 내가 어떤 분하고 계장님하고 내가 연결시켜드린 것 같은데 무슨 팀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도 잘해서 거기도 예산은 많이 안 들면서 나노기술 접목하는 그런 게 있는 같더라고요. 팀장님인데 원예팀장님인가, 한번.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팀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서 그것도 마찬가지 안 비싼 모양이에요, 시설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나노기술이 접목이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항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456페이지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시락 제공하는 그 내용인 거 같고. 오른쪽에는 간식 제공하는 그런 거 같고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도시락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백병원 장례식장인가 거기도 도시락을 하이퀄리티로,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그런데도 납품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두 군데 도시락 만들면 우리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안의 내용물이 안 맞으면 서로 조율하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야지 우리 농산물 가지고, 우리 수산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게 주라고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렇는데 내 이야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를 우리 농산물하고 우리 수산물하고 우리 야채 가지고 애들뿐만 아니고 거제시 전역에 각종 단체나 협의회, 행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가 소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우리 거제시민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59페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해외마케팅 판매실적 동남아로 확장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460페이지 끝으로 결국은 수출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매출을.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서 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자꾸 연구하고 그쪽에 일명 라인업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 이런 게 있습디다. 그 나라에서 파괴적으로 어떤 매출 신장하는 그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출은. 그러니까 아무리 5년, 10년 달려봤자, 이게 전략입니다, 마케팅의 전략. 그 나라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그 업체하고 손을 잡아라.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런 데하고 손을 잘 잡아서 그게 지름길이죠.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출 많이 해서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거제팜몰이 개설되었으나 운영 체계 미흡으로 2018년도에 거제몰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결제시스템 미흡 등 문제점 때문에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신활력플러스에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난 홍보과에서 라이브 방송 10여 차례를 통해서 예상 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두세 배 정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제몰에서 판매액이 7680만 원 정도, 이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아마 온라인 판매가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서경방송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농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과에서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우리 과에서 신활력 플러스에서 아열대 농업 허브센터 만들면서 그 2층에 아마 e커머스방송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연계해서 우리 상품뿐만 아니라 체험이라든지 숙박까지 홍보가 되면서 농식품, 농산물 판매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는 지방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e나라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하고 계시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라도 부정 의심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예비 준공검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푸드센터 건립이 금액이 제법 되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금액이 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금액이 제법 됩니다. 각각 2023년도 5월, 2022년도 12월, 2023년도 6월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를 참고하셔서 예비 중간검사 실시 때 해야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그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은 4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추진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이 완료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 주차장 변경하는 게 상하수도과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실질적인 운영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4월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접근성이나 도로망은 좋아지는데 소비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마 인근 매장과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인근 매장과는 판매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운영 주체를.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직영으로.

김영규위원

직영으로 직접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넘어가는 걸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매장이라든지 입점 기준, 운영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도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런 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인증제는 JP라든지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거제에 새로 짓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에 안전분석실이 되면 그때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실제로 검사를 해서 라벨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와서 판매가 된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포장재 붙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랑.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판매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판매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별도로 없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현재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그대로 운영할 거고 저쪽에 고현하고 아주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들고 있는 농식품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검사나 이런 거를 의뢰해서 안전분석실에 통과가 되면 거기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마크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해마다 계속하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하면 저희들이 아마 9월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운영계획이 15개 학교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19개 학교로 더 확대해서 34개 학교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운영방식은 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센터 식자재를 공급하고 배송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탁업체에 맡긴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준공이 언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에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은 9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 등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둔덕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 전량 매수 이거를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 둔덕에는 포도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과장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가수는 47농가고 재배면적은 20ha입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수매량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수매량은 아직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수매는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다 팔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선앱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저도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예전에는 저희 고향에는 전부 사과밭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경북 영천입니다. 보니까 포도 샤인머스켓인가 씨도 없는 그런 아주 품종이 좋은 걸로 해서 농가 소득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도 둔덕도 이런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협하고 잘 손발을 맞춰서 지역 포도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포도축제도 가보니까 포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둔덕 포도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둔덕은 지금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거봉보다 더 품질이 좋은 자옥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일단 어쨌든 간에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중곡동에 로컬푸드 거기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직영을 하신다 했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영은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직원이 기간제 한 일곱 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기간제만 일곱 명?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제 일곱 명. 그러면 거기가 항상 옛날에 그 지역에다가 회 센터도 하고 싶었고 그 자리가 위치가 좋아요,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만일 로컬푸드를 참 성의 있게 잘 하면 지금 농협마다 하는 데도 있지만 신현농협 같은 데는 농협 입구에다 아주 싸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시설이 좋잖아요. 일단은 딴 데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로컬푸드 하는 데 중에 우리가 여기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 잘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린다는 그 목적이 아니지만 소문이 나면 거기 되게 싼 대량으로 하면 옛날에 우리가 농수산물센터 가서 구매하듯이 많이 오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볼 때 그 매립지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또 도로도 생기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더 뛰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예를 들어 처음 오픈할 때 아파트 거기라도 아파트 단지에 좀 돌리든지 안내판을 또 쓰든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홍보를 해서.

신금자위원

플랜카드라도 하나 쓰든지 오픈한다고 그래해주면 거기서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죠? 거기 차를 가지고 차도도 되고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인도도 연결돼 있고 육교도 새로 개설이 되었고.

신금자위원

거기 참 위치가 괜찮지 싶고 또 주차를 갖고 와도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포도 바로 옆에 옛날에 지적사항에 지금 두 군데 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분명히 제가 공동구매해라 했거든요, 저번에 지적할 때. 농협에서 공동구매해라, 이 포도를.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났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올해 공동선별출하회를 조직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언제 하겠노?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둔덕 포도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사업이 끝나면 바로 회를 조직해서 무조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농협 이름으로 공동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농가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농협에는 대량수매하다 보면 분명히 또 문제 일어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몇 박스를 샀는데 하필 내가 받은 상자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받으니까 다행이지 그걸 내가 선물을 줬을 때 그분이 어쩝니까. 선물인데 선물 안 줬다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농협이 그거를 체인지하고 바꿔주는 걸 농협에서 책임져라, 농가는 모르겠고, 그지요? 농가는 일단 수매 다 할 때 단디 체크해서 보내면 되고 농협에서 다 체크를 해서 농협에서 교환할 수 있고 다 해줘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두 번 했었는데 그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농가도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거 겁나서 안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이게 작년에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내나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지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5000만 원이나 왜 듭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포도 브랜드 네이밍을 저걸 새로 이래서 둔덕 포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이름을 용역을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작년에 포도축제를 했잖아, 우리가. 그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하면 그 축제 행사비는 어디서 감당하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농업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업무를 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만일에 한다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업관광과와 둔덕면에서 그 포도축제를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 처음에 할 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둔덕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업관광과하고 둔덕면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농업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448페이지에 2022년도 보니까 매출액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이래서 2021년보다 2022년이 매출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도 끝나고 근데 한 1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10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감소폭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2021년도 물론 코로나 있었고 2022년도 있었습니다만 2022년에는 조금 낮게 매출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022년도는 거의 코로나가 끝났던 시점인데, 오히려. 다른 데는 어떤 관광객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느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만 줄어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출하량 자체가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출하량이 그때는 줄었고 현재는 올해 들어서는 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출하량이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늘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023년에는 많이 늘어서 놓을 자리가 없어서 조금 다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품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시급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받는 물량에 비해서 전시할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고현동이나 아주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이거 했었는데 우리 농산물 통합플랫폼 이게 지금 네이버쇼핑에 입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네이버쇼핑에 거제몰로 입점이 된 이거는 플랫폼 사용료를 네이버에다 또 주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지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좀, 매출액이 2021년도는 6600만 원, 2022년도는 7600만 원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계속 고정되어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금액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금액을 좀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생각보다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별점은 그니까 평점, 리뷰는 다 좋은데 이게 뭔 문제일까요? 매출이 7000 얼마밖에 안 된다 하니까. 다들 평점이 삼삼해물은 4.8 정도 되고 다 제품마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은 유자 품목이나 죽순 제품 같은 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 플랫폼에 얹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네이버쇼핑이라서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근데 어차피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는 관광, 숙박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될 거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자체 플랫폼하는 것도 물론 좋고 이커머스(E-Commerce)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우려되는 게 우리 자체 플랫폼을 했을 때 유입고객이 지금은 거제 막 치니까 거제몰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되어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우리 자체 플랫폼을 검색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프리미엄 링크 이런 거처럼 바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고립화 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거든요. 기왕사 안 할 거 같으면 모를까 할 거 같으면 다각도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434페이지를 보니까 딴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미수납이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1건이고 109만 원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납입을 하셨는데 이분만 109만 원을 미수납 상태인데 원산지표시위반 또 과태료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산지표시위반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서.

이태열위원장

축산물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소 이런 거 속였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됐는데 영세식당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납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본인이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영세식당이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그만 식당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그만 식당을 적발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무작위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랜덤으로 했는데 걸린 거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잘키울거제가 3년 연속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데는 좀 변화가 있고 사람이 좀 바뀌긴 하는데 우리 잘키울거제에서는 3년 연속 자부담 6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심의를 거쳐서 되는 부분이니까 심의위원들 거쳐서 되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성과는 한번 분석해 봅니까? 내가 보니까 제법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지방보조금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네요, 금액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끝나면 보조금 정산 때 착실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매년 하는 거겠죠. 브랜드 및 CI 상품개발, 포장재 제작 등 지원 이래서 제목도 안 바뀌고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되면 그냥 매년 연차, 연례 지원사업처럼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냥 이 돈은 잘키울거제 측에서도 우리가 하니까 당연히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성과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근데 잘키울거제 여기 명칭만 법인 이름으로 주는 거지 그 안에서 또 사업대상자가 매년 또 다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거 왔다가 만약에 50 몇 개 농가가 있던데 그럼 거기서 자기들이 또 금액을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농가를 지정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농가별 공급현황을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는 70t이네요. 총 7만kg 정도 공급을 했었고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는 이게 계약물량인 것 같은데 99만 3,925kg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쫙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산물 수요업 이래서 93만 8,000kg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수산물만 많이 들어가나요? 전체의 90%가 수산물인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급식하는 현황을 보면 채소가 한 30%, 축산이 10%, 수산은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건 오타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료 오타일 수도 있겠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가공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저도 놀란 게 뭐냐면 2022년도에 7만kg인데 2023년도에 99만kg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또 수산물, 그러면 이 자료가 오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수산물 여기에다 만약에 0을 하나 빼버리면 쫙 줄어드니까 한 10만kg 정도 10 몇만 키로 정도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수산물은 한 10%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 싶었던 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 수익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니까 사실은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은 최대한 많이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 수익을 좀 올려서 거제도 가면 농사 지으면 도시에 근로자, 그니까 도시 노동자 생활보다는 보조금 받고 계약재배해서 농사짓는 게 낫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한 510농가 정도가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계약이? 납품 계약을 해놓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납품 가능한 게 한 510농가 정도 됩니다. 지역 농산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래서 예산이 우리 역내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책자 452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사업개요 세부내용에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시설, 배송차량 등 이게 준비가 되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향후계획으로는 6월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7월에 준공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월에 그럼 준공이 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센터하고의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됩니까? 내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은 9월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월부터 12월에 시범 운영해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1월부터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 용역을 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최종 보고서가 2월 28일로 나왔습니다. 책자에 조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거제시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 거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신뢰하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서 특히 공공급식에 의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밥상을 제공한다, 이런 뜻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내년 1월 본격 사업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현재 510가구. 그럼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공급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70t에 한 76억 원 정도 이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본격 추진 때는 아마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고 수량도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시범운영, 15개 학교 운영 당시 농산물의 170t을 공급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5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로 크게 확산되어지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70개 학교에 한 3만 4,000명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0개 학교에 3만 4,00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이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생산자 이것을 우리가 충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 생산자조직을 이렇게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얼마만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에? 1월에 계획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510농가 위주로 지금 납품을 받을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농가를 더욱 더 발굴은 할 것입니다만 이거보다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10가구라면 대부분 중소농가 위주인가요? 독립적인 중소농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중소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농가는 송진포 양파라든지 하청에 감자라든지 이렇게 대단위 하는 곳은 그 정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계획으로는 생산자조직을 마을공동체 농장이라든지 농가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법인단지 규모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들과 함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측에 대량 생산체제 아까 이런 형태로 생산되어지는 공급, 농산물의 표준화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농장 내지는 법인 또는 생산자 재배단지를 규모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게 우리 주요계획이었잖아요. 이런 형태는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지금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법인 같은 건 지금 구성이 다 되어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보다는 작목반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를, 우리가 내년에 생산자조직 현황을 한번 자료를 미리 제가 한번 받아봤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러하고 두 번째로는 품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생산자조직이 구축되어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 그리고 과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품목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에 본격 공급하는 형태로 하면 몇 개 품목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92개 정도. 92개 품목 정도로 주로.

재하

노재하위원

92개 품목에 가공품도 포함되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가지, 무, 토마토.

재하

노재하위원

가공품은 몇 개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가공품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5개밖에 안 됩니까? 그럼 나머지 92개는 어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가지, 무, 대파, 쪽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당근만 거제에서 생산이 안 되지 전 농산물이 거제에서 생산이 다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에 생산 또는 공급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 92개 품목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번 다시금 자료를 주면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가공품 품목이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경우에 아마 90개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가공품이 50%는 안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12개 품목이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에서는 92개를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고 또 상품의 표준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품목은 사실상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산품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거제 지역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어느 정도 물량을 그나마 채울 수 있는 주요품목은 한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요.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데 가지, 무, 토마토, 감자, 표고버섯, 대파, 쪽파, 부추 이렇게 해서 92개 품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요한 품목 어느 정도 물량을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물을, 상품을 어느 정도 균일화, 표준화 형태로 해서 각각의 학교에 제공하게 되는데 있어서 주요한 품목 즉,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생산한 것을 배송하고 집하해서 학교로 보내져야 되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배송 체계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배송 체계는 저희들이 9월부터 하는 시범사업 때는 배송차량을 9대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차량을 한 27대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7대는 어떻게 지금 이걸 갖춰야 되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7대는 차량 부분만 위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차량 부분만 위탁으로, 그다음에 어떻든 생산된 것을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선처리를 하거나 저온저장고에 일단 보관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거점 집하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마을별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거점 집하센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거점 집하센터는 지금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냉동트럭이 3대가 있습니다. 그 트럭으로 저희들이 집하를 다 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집하를 해서 보관하고 선처리하는 부분은 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전처리.

재하

노재하위원

아, 전처리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전처리도 거기서 직접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서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에 전처리실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주요물량을 물어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지역에서 낸 생산물을 우리 공급지원센터에 그렇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부족한 것들이 품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난 생산물로도 통합지원센터 충분한 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모든 작물이 다 가능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일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재배한 농산품이 부족할 것입니다. 양파 정도 어느 정도 100%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족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공급망을 채워낼 것인가, 또 그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맞추어 낼 것인가 이런 것들 속에서 과부족 농산물 생산기반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내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생산기관을 또는 생산자조직을 구축을 하고 있는지 또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라든지 마을공동체의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관련해서 또요. 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 운영이 되고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학교급식 결정협의회 이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월 한 번씩 대면회의를 하네, 그죠? 협의를 하네, 이거는. 그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단가를 결정하고 협의를 하네. 이 협의회는,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이게 시범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022년도 전년도에도 가격결정 그거를 했습니다. 가격결정협의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좀 전에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식재료 말씀하실 때 여기도 내나 똑같은 거 맞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농산물하고 가공품이 아까 12개 품목이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품목을 많은 있는 품목 중에서 품목도 결정하고 또 가격까지도 결정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가격 결정하는 거. 가격 결정은 아마 한 달 전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이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은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거제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제산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박명옥위원

예.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제산 채소를, 상추를 하나 팔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시장가격과 다음에 영양사님들이 생각하는 가격 그걸 절충을 해서 여기서 상추가격을 결정을 해내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차액은 이 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식재료 차액지원금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우수 농산물.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가공품은 우리 거제에서 나는 농산물로 된 가공품을 말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거제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데 그냥 거제에서 가공만 하면 다 우리 거제의 가공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죽순어묵 같은 경우 안에 명태살이 들어가는데 거제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석하시는 협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공무원분들 들어가시고 교육청 담당자 들어가시고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공공급식출하회 해서 한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이분은 농민 대표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농민에서 한 두어 분 정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학교에서 이걸 쓰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영양 교사님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협의거든요, 협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근데 아까 협의인데 보면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심의·의결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 맞게 이것도 시범운영이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어쨌든 간 저도 똑같은 위원님들하고 다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설 자리를 조금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고 지금 시범운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마련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지금은 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심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에 1년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에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건축공사 원자재값 및 인건비 등 상승으로 시행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나간 이슈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근데 실제 사업비의 변동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워낙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도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71억 5000만 원 안에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돌릴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공사비를 적의하게 조정할 거 아닙니까? 더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년이나 늦어진다는 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이 평균 2년 정도 사업계획보다 늦게 준공이 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년 정도 늦으면 양호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거의 다반사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다반사가 쉽지가 않다, 추진이. 근데 우리는 하드웨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세 가지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드웨어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빨리 잘 하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빨리 하다가 영 또 안 되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제가 조금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우려하거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즉, 관건은 이 사업의 먹거리공공지원센터 사업의 관건은 생산자조직입니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생산자조직을 얼마만큼 갖추고 또 그걸 갖추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게 가구별 농가에게만 맡겨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취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주된 목적이 계약재배, 재배단지의 조성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마을별로 공동체 농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생산재배단지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바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도 하고요. 내년 본격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가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제에서 얼마만큼 품목별로 또 얼마만큼을 급식지원센터에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촘촘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품목 또 생산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실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9월부터 12월 시범운영과정에 생산자조직, 품목별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과를 이뤄내기 힘들어요. 내년 또한 시범운영단계로 여겨집니다. 생산자조직을 1년 동안 실제 가동해보고 농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생산재배단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품목에 있어서 과부족 되는 것은 또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개선하고 바꾸는 노력까지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그 준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잘 해주시길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증인 :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거제형 아열대작물활용해서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하고 운영실적, 감사실적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해서 불이행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예상 사업보다 실적이 조금 적어서 불용분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유기농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안 한 내용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정 의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 절차를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섬꽃축제 작년에 16회 하고 올해 17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구상이나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는 지금 자문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 저희들이 국화 구조물하고 이런 것들은 작업을 시작을 했고 참여단체하고 이거는 공고를 해서 참여단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워서 주차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6억 원이 현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개인당 쓰는 가격이 보통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춰서 하면 그 정도 경제 파급효과가 나온다고.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 결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작년에 젊은이들을 위한 콘텐츠 마련과 섬꽃축제 서포터즈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될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 농가당 1대3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임대를 어디에서 이 기계가 이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센터에서 나갑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농업개발원에서 임대사업장이 있어서 거제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관련해서 배송료가 편도 1만 원, 왕복 2만 원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가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 이렇게 거점으로 기계를 비치를 시켜놓고 그걸 운반하면 거리도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 하청농협에서 농기계창고를 보조를 조금 해주시면 자기들 농협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해서 본인들도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미리 배송을 해야 될 것들은 거기서 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조금 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청농협에서는 지금 땅을 먼저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협업을 통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노후 불능 농업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온비드를 통해서 전량 매각을 했었는데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들이 농업인들한테 판매를 하면 농업인들도 이익이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된 것들은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매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 매각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식물원 관련입니다. 우리가 정글돔하고 정글타워 관련해서 방문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익금액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저기 무슨 숲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숲소리공원.

김영규위원

숲소리공원에는 카페 운영이 정말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떨어진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일단 주차 부분도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오신 분들이 구경하고 농업개발원 쪽으로 관람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도 가면서 카페에 가서 조금 드시고 이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관련해서 남부권 관광거점 관련해서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이 돌파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거제시에 홍보 포인트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정표기 때문에 우리 섬꽃축제 관련해서 간단한 이벤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제시 전체 홍보에도 이 내용을 반드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식물원 자용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상당히 가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홍보 포인트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매체 장소제공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서로간의 코웍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 방송 매체에서 먼저 알고 찾아온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홍보팀에서 그런 것들도 있고 방송 매체에서도 와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글타워 고도화 슬라이드 두 개가 지금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18m하고 7m. 이게 지금 체험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지금 5억 원을 새로 들여서 두 대를 더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아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조금 비수기고 한번 타본 사람들은 난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18m에서 하고 7m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낮지 않겠나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설치하시고 안전 관련해서도 잘 점검해서 무사고로 계속 거제시의 하나의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간덕척 주변 개발 추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제면에 정글돔을 연계해서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 제가 간덕천 주변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많지만 습지 그다음에 사막관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가려고 5월 말에 계획을 했었다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해서 군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발되어있는 쪽을 견학을 한번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도 하천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도하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 있는 하천팀하고 이거는 연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희 거제면 쪽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현지답사도 다녀오시고 도하고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농업개발원 확장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489페이지하고 중복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똑같은데 보니까 필지가 한 평수로는 8,700평 정도 되는데 땅은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식물원 앞에 땅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2만 8,714㎡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 47% 정도 매입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매입한 기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년 정도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까지 다 치면 한 47% 정도 되고 사유지만 봤을 때는 한 5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부지 매입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한 농가 빼고는 그거한데 한 농가는 조금 완강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수용이나.

양태석위원

거제면에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제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안면 많은 팀장님들이 많으시니까 해외도 같이 가시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거제가 고향인 사업가 가족들 여기 와서 케어해준 거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직접 또 케어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홍보, 홍보합니다. 홍보, 홍보해서 “아, 정말 참 거제 잘 되어있더라.” 특히 돔 때문에 왔답니다, 식물원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해주거든요. 그니까 어떤 우리 그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또 이게 입소문이 날 것 같고. 476페이지 각종 축제별 평가 및 검토·반영 이거는 제가 결산검사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역사·문화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여러 가지 체육축제, 관광축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이 “분야별 행사와 유적지 관련하여 지원조례 등 법규가 일단 미비하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일 거도 있고 지역거주 및 지역출신 주요인사 역사, 문화, 체육, 예술인 명단관리 그다음에 지원, 예우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유치환, 이시우 작곡가 이런 큰 우리 예술인 부분들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섬꽃축제는 도비죠? 도 축제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도 축제에서 한 개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축제로. 국가축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빅 파이브. 그래서 항상 아마 국가축제가 되려면 도 축제가 몇 년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또 위로 신청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국가축제가 됐다가도 또 평가 잘못 받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게 업 다운 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 잘 해서 다시 한번 좀. 사실은 공무원 아이디어 한 명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분도. 이런 예술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이섬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무원 세 명이 각출을 했답니다, 예산을. ‘아, 이거는 될 것 같다,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10원짜리 예산 안 받고 공무원들끼리 예산해서 시작을 한 게 남이섬 축제입니다. 그니까 공무원분들 참 피곤하시겠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세계적인 어떤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먹거리, 체험거리 잠을 자야 되니까 야간에 볼 게 있어야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이 결과는 나오는 게 뻔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축제가 왜 잘 될까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니, 내가 직접 왔는데 내가 손님이 되어 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겁니다. 둔덕 포도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제 섬꽃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김다현이라는 어린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한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충무, 통영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다. 한산도 노래를 불렀어요. 이 친구가 한산면의 홍보대사랍니다, 통영시 홍보대사가 아니고. 그니까 이 한산도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1500만 원에 스카웃을 해서 한산도 행사를 했대요. 시장, 의장, 국회의원도 거기 다 갔고. 근데 1500만 원 불렀는데 그 팬클럽들이 찾아와서 1억 5000만 원 어치를 사줬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역축제입니다, 지역축제. 그니까 1500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사람 이렇게 초빙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파생효과 여기 보니까 46억 원 되어있네요, 파생효과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밀려오는 시기라는 게 있고 뭐가 잘 하는 거냐면 비시즌 때 관광객이 없는 이 비시즌 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미어터지잖아요. 오지마라 해도 오는 기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고. 지금 능포 수변공원 트로트 탑 세븐 와서 이제 능포가 지역이 아닙니다. 전국구가 되어 버렸어요, 능포 수변공원이. 그 사람들 경제 파급효과, 홍보비 어느 상상도 못 합니다. 바람의 언덕에 장윤정 이런 것들은 홍보 효과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파급효과라든지 팬클럽들 기본 2박 3일 한답니다. 하루 전날 와서 먹고 자고 그다음 날 파이팅해서 또 먹고 자고 그다음 날 집에 가기 전에 또 쓰고 가고 그니까 항상 아이디어입니다, 축제라는 거는. 그다음에 능포 수변공원은 앞으로 전국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변공원을 앞으로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대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마다 트로트 가요제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고, 한번 왔다 갔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얼마큼 활성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지역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축제 때도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젊음하면 요즘 힙합 이런 케이팝 대세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이거 농업개발원 해서 제가 몇 가지 안 그래도 위에서 여쭤봤는데 농업개발원하고 우리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석사님들도 몇 분 계신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참 그런 분들은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컨퍼런스하라 이 말입니다, 컨퍼런스를. 아니, 우리 거제시의 날씨, 기후, 토양 뭐가 다른 나라 하고 잘 맞는지 공유하고 컨퍼런스하고 정보 공유해서 거기에 수출하는 겁니다. 홍보팀에서 하는 게 관광에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바람의 언덕, 매미성, 파노라마 그다음에 돔 식물원 돔 식물원이 꽤 인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연계해서 하면 되고.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또 해야 되느냐면 지금 2030 부산엑스포를 잘 봐야 됩니다. 6,000만 명이 올 가망성이 많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기장, 울산, 경주 쪽으로 다 뺏깁니다, 관광객들.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 식품 기타 등등 그 사람들 낙수효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수효과, 농수산물 홍보하는 그런 부스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2030이 유치되게끔 우리 거제시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플랜카드 하나 달아주는 거 못 봤어요. 왜? 그게 우리 관광객입니다. 잘못하면 부산, 경주로 다 저쪽 위쪽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유치 성공하라고 지금 블랙핑크니 뭐니 전 국가, 전 세계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2030 유치하는데.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여를 해야 우리가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울산에 십리대밭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거기 한번 오시는 바람에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 저도도 대통령께서 한번 만약에 오시면 우리가 대서특필해야 되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하여튼 박사급들이 많고 석사급들이 많으면 컨퍼런스 좀 해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 유치도 하고 해야 됩니다. 486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하여튼 식물원은 보니까요.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춥다. 우리 거제식물원 돔 한 때 이게 지금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도 하고 차별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객이 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재방문. 이거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방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데? 이거 봤다. 어, 야 우리 가족도 데리고 한번 들어와야겠다.” 뭔가 와서 감동을 먹어야 홍보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 불편하게 시설 문제 이런 것들도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89페이지 식물원 주변 추가부지 확보계획 이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비가 58억 원이고 39필지인데 이게 지금 용도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식물원 주차장 이런 용도네,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제 상업지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식당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그러면 식물원 주변 이런 데는 숙소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1박 정도 해서 거기서 거제면이나 그쪽 주변에 먹거리도 좀 하고 거기서 또 관광객들 소주 한잔 하고 잠도 자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에 통영 가서 자버리는데요. 구경만 거기서 하고 통영 가서 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손님들 실컷 여기서 구경할 거 다 하고 통영 가서 자버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관광은 직접 나가세요. 나가서 진짜 홍보, 해외에 부스도 만들고 서울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긴 나왔습니다. 서울에 세팅해서 종로인가 어디에 뭐 하나 했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해야 됩니다. 하루에 지하철 한 정거장에 유명한 지하철 하루에 몇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홍보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홍보만이 살 길이고 교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제일 파괴력 있는 기업체 이게 음식이 됐든 농수산물이 됐든 거기하고 파트너십을 못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예산만 낭비한다. 처음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파격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공무직이 3명, 기간제가 3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직이 3명, 기간제가 3명 그럼 총 6명이다, 그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사항에 보니까 건수하고 수입하고 다 나와 있네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또 하청농협에 그쪽 방향에 한 곳에 더 줄까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중간은 조그만한 농사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그지요? 사놔도 별 필요도 없고 또 쓸모도 많이 없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씩 쓰니까 이게 잘 우리 시에서나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청농협에는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땅을 삽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땅은 농협 돈으로.

신금자위원

사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농기계창고 짓게 되면 건축비에서 한 50% 정도를.

신금자위원

그러면 또 농기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농기계는 지금 자기 사업으로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있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나겠고 지금 우리 105대가 있거든요. 작업기가 105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손상이 오잖아, 그지요? 쓰다 보면. 그러면 이 A/S는 어디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부품을 사서 공무직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 기술자들인가 봐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하청농협에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아니면 그리 고칠 게 많이 없으면 이 팀에서 저리로 가서 도와주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남는 그게 되면 기계가 그쪽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나가서 저희들이 수리는 할 거고.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서 한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활성화된 거는 거의 2020년부터 해서.

신금자위원

농기계들이 많이 아직 그게 안 됐나요?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으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거의 한 8년 정도 이리 된 것들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새로 사고 하는데 새로 산 거는 작년에 거의 전국에서 25등 정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돼서 상사업비 받은 거 2억 원 가지고 지금 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북부 지역에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쪽 농업인들은 많이 필요하겠으니까 사실은 거제 오며 가며 1만 원씩 주고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불편하지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네요. 친환경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작년에는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해서 621명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없어져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해서 1회 추경 도에 되면 내려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고해서 업체 선정하고 신청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만일에 도비가 안 되면 어쩌려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도비는 지금 의회서 거의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조례가 있어서 국비가 안 나와도 우리가 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도비가 얼마 나오느냐 그게 몇 프로 나오느냐 그게 문제다, 그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시 부담이 적으려고 하면?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0명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월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 600농가 정도, 600명 정도 거의 지원이 됐고.

신금자위원

농가가 아니라 600명 임산부 그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임산부한테 지원이 됐고.

신금자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2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600명?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근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 영유아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게 조금 지원 신청률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한 200명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는 임산부만 중점적으로 좀 해서야 안 되겠습니까, 빈틈없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도비 받고 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투입돼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수산업 분야에서는 대구축제가 거제를 대표한다면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가 거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코스모스 이어지는 축제가 중단되어지고 가장 처음으로 포도축제가 열렸습니다. 둔덕 시골체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고 또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인사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한 나름의 지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둔덕에서 시골 부근에서 했던 축제들이 도로가 일차선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그런 부분들 있었고 저희들이 청마꽃들 코스모스축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포도 판매량도 늘고 포도 농가도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하게 되면 지금 둔덕뿐만 아니라 거제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 촉진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첫 번째 축제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4000여만 원으로. 우리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도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결과 이런 교통 주차 문제로 인해서 둔덕 체육공원으로 아마 장소를 옮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는 것은 바로 행사장에 포도농장이 없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어려운 점 그다음에 또 운동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농가 소득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조로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도 아마 9000만 원 이상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또 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첫 해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마쳤고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나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 축제 끝마무리까지 우리가 어떻든 농업관광과 축제의 전문가는 아마 과장님이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서 성공리에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농가 소득에 대한 우려 문제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매장 시설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이원화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492쪽에 지세포 꽃동산 조성 현황 관련되어집니다. 제가 한번은 건의도 드렸기도 했습니다. 지세포항에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빼어난 해안 경관이라든지 또 관련 요트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세포항에 있어서 옥에 티라면 어디였느냐면 지세포진성 선창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세포진성이라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오히려 도지정 문화재가 있었던 곳에 선박이 허물어지고 온갖 잡풀들이 어지럽게 되어져 있었던 것은 매우 지저분한 지역으로 지세포항이 옥에 티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에는 여러 도지정 성곽이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 수준에 있다 보니까 성곽 정비 복원 용역이라든지 계획은 수립되어졌지만 전혀 복원과 정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갖 잡풀들로 흉물이 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진성 꽃동산 조성사업이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비춰졌던 그 인근 주변을 그야말로 또 다른 지세포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경관으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도 저예산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며 큰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금 더 모델이 되어져서 확대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관광과에서도 이 사업모델을 염두에 두고 공곶이에 수십 년간 조성했던 우리 강명식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파종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광과와 협의하고 협력해서 예전의 아름다운 수선화 공곶이 꽃동산을 만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곶이 관련돼서 관광과하고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자제분하고 한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조금 편찮으시고 해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또 어떻든 지역 주민 이장님들과 함께 지금 황무지로 변하다시피 한 아름다운 공곶이 꽃동산을 우리 농업관광과가 나서서 좋은 결과를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이런 도지정 문화재 성곽들이 황폐화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물론 둔덕기성에 이어서 옥산금성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나 나머지 한 10여 곳에 이르는 여러 성곽들이 황폐화되다시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곳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성과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서 진성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지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해놓은 온갖 규제로 인해서 흉물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과를 아마 그 지역에 새롭게 한번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농업관광과 인원이 24명입니다. 24명이 모든 바깥에 꽃 심는 데 다 동원을 시키라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말은 못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재든 어디든 간에 저희들 거제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광과나 저희들이나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관광과에 커다란 짐을 안겨주는 그런 형태가 또 될 수 있겠네요.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또 인력에 대한 업무 가중을 가져오는 결과로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TF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전문가가 들어가는 기간제 중심의 별도의 TF 조직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두어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거제식물원 내에 고향상회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보니까 거제시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네,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맞죠?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냥 식물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거기를 한번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데인 것 같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제에서 나는 가공품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 장승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장승포 어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맛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100% 수제어묵이고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우리 장승포 마을기업 토바기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도랑사구 막걸리하고 이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모르겠는데 퀄리티하고 맛은 제가 보장을 하거든요. 이런 좋은 상품들이 가공품들이 또 그 고향상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사실은 거제면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주신 건데 우리 거제식물원 지금 입장료가 5000원이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말씀은 다 느끼시겠지만 일단 정글돔이나 이런 데 구경을 하고는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식사도 단 한번 안 하고 가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장료에 한 5000원 정도를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해서 거제면에서 쓸 수 있게 거제면의 지역화폐로 해서 한 1만 원에 이렇게 입장료를 파는 거죠, 입장권을. 팔아서 5000원은 이제 그냥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죠? 입장료는 5000원이고 5000원은 플러스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평소에는 너무 상권이 조용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경제가,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정말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을, 그래도 수치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지를 또 동네방네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잘 하고 2019년도에 지원대수가 470대에서 2022년도는 1,883대, 지원일수는 696일에서 2,674일, 임대료는 1360만 원에서 5187만 원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2억 원도 그거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짚을 말아주는 기계를 뭐라 그럽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베일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베일러.

이태열위원장

베일러?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 베일러. 그 베일러가 한 대뿐이라면서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사각 베일러가 지금 한 대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도에?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거제도가 농업을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제 남부, 동부 이쪽에 있고 연초, 연하장이 있다 아닙니까, 저쪽으로. 한 대뿐이니까 지원이 잘 안 된다고 베일러 한 대 더 사달라는데 그게 한 64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사각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정 파트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안 한 거 같고.

이태열위원장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원형 베일러 같으면 한 그 정도. 원형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원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형 베일러 감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랩으로 가지고 또 감아야 되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태열위원장

아무래도 기능이 더 들어가면 더 비싸지겠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원형 베일러를 한번 사서 비치를 했었는데 빌려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태열위원장

농민의 한 분이 저보고 찾아와서 한 대 더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 앞전에 내가 말씀했던 EM용액 시설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1억 원 얼마 든다고 했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도시 농부들 공급하는 것도 있을 테도 또 우리 농부들도 많이 원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요즘 보니까 친환경이 대세기도 하고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농약 대신으로도 뿌리고 다용도로 하시더라고요, 그걸?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농약은 아니고 그게 영양제다 보니까 병해충에 이기는 걸, 면역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쓰신 분들은 좋고 또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아, 우리는 EM용역 넣어서 이걸로 농사지었다.” 이러면 더 또 어떤 유기농 대접도 받고 더 좋은 가격에 안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필요하면 증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팀장님 두 분하고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클라우드 포레스트하고 돔 두 개도 보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하고 여러 가지 또 싱가포르 전체를 4박 5일이었죠, 거의. 구석구석을 다 봤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논의가 됐던 게 이건 한번 적용해보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슈퍼트리가 있습니다. 슈퍼트리를 거제식물원 주변에다가, 내 마음 같으면 고현에 갖다 놓으면 싶겠지만 그거는 생뚱맞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거제식물원 관련 사업 추진현황 이래서 습지생태관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또 계속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203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70억 원.

이태열위원장

또 전체 사업비로도 416억 원이네요. 이렇게 많은 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퍼스트 카피라대요, 요즘은. 뺏기는 거도 먼저 뺏기는 사람이.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효과를 누린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방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어가는 건데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설비도 많이 안 드는 것 같던데 그 구조물 설치를 한번 어디 용역이든 넣어서 뭔가 우리가 또 공무국외연수를 의회와 부서가 담당 농업관광과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공허하다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을, 거제식물원 주변을. 아예 그쪽은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돔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슈퍼트리처럼 그런 랜드마크적인 어떤 구조물 거기처럼 12개는 못 해도 한 3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개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조대용 위원님은. 근데 필요하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고민만 하다가 말 수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