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박종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해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다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니 협약서 사본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계획서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주셨는데 상임위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첫 질의를 우리 지금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지금 지난해에 이게 명시 이월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임시 적환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여부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수도관 연결 공사하고 화장실 설치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이월된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가 그 해 연도에 진행되지 못하고 올해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서 이월이 됐고요.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관 설치가 됐고.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지난해에도 최숙경 위원님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연장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게 확인을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송도 지금 RFID 대형감량기 그 부분은 기기가 지금 충족하지 못한 이유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도 이제 이월된 사업인데요. 올해 12대가 확정이 돼서 현재 이제 계약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곧 들어갈 것 같고요. 원래 당초 35대를 설치 예정하려고 했었는데 송도 아파트에서 일단은 9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2개 단지만 주민 동의 3분의 2를 충족을 해서 현재 2개 단지 12개만 설치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는 주민 입주자 회의에서 회의안건으로 부결 주민 동의 3분의 2가 충족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설치 못 한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이게 신청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에 입주 초기부터 주민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굳이 대형감량기가 필요하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RFID 종량기보다 설치 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멉니다, 할 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설치 면적이 종량제보다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사업하시면서 명시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477쪽 보면 원도심에 마을 환경 관리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정착이 잘 됐나요? 아직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지금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인들이 굉장히 고충이 따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현재 136명이 마을환경관리인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마을환경관리인이 있음으로써 예전보다 무단투기 감소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건 사실이고요. 마을환경관리인들이 무단투기 단속 외에 자가분리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량이 많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1-2년 정도 실시한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착이 됐고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효과는 좋은데 지금 마을환경관리인들이 고충이 따른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75쪽에 무단투기 신고 실적 및 단속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합계가 전년도 합계를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 단속팀이 별도로 운영이 돼서 무단투기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무팀에서 업무 담당자 1-2명이 추진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클린연수팀이 생겼습니다. 클린연수팀은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와 함께 무단투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나름대로 클린연수팀이든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순찰, 단속 이런 강화를 잘하셔서 잘 진행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무단투기 지역을 우리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나누면 비율이 지난해는 제가 이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들었을 때 송도 지역이 한 30% 된다고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원도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원도심하고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하고.
박정수부위원장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416쪽에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지금 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58%에 불과하거든요. 건수는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284건이에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단투기 과태료가 해당되는 것이 이게 맞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수부위원장
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248건인데 징수율이 58%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수부위원장
예, 답변이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됐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정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회용컵 사용률이 언론보도에 보니까 연수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지금 뭐 친환경 자원순환 청소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연수구가 참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률이 낮다고 이렇게 하는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청사가 일단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청사 및 청사에 입주한 그런 카페한테 다회용기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1만개 정도가 다회용기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만 현재 금지고,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계도 중에 있는데 이게 환경부 정책이 당초에 금지로 갔다가 1년 유예가 돼서 이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1개 마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일회용컵 사용률이 인천일보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 15.5% 이상 그리고 지금 인천환경운동연합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굉장히 좀 한 29% 높게 나와요, 일회용컵 사용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잘 담당 부서로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10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질의상에 조금 유연성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464쪽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 법무처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고 또 201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책무를 강화하는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식품 손실 폐기·저감 전략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지적된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013년부터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거죠?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도?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시기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감량이 됐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보급 대수로 봤을 때 우리 연수구가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높고요. 일단 가정용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급 대수로 봤을 때 한 150톤 정도 그렇게 감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행정과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41.8%로 가장 높았고 또 2022년도에는 31.2% 또 2023년도에는 33.5% 또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38.9%로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222톤에서 14,029톤으로 증가하고 또 거기 처리비용이 한 3억원 정도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가를 하면서 감안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음식물 처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최종 목표는 감량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생활폐기물이든 감량화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용 감량기도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에 대형감량기가 많이 보급이 돼서 감량률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추진 못 하는 거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량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굉장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우리가 계속 저기를 해줘야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환경 보호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호응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에 대한 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계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원도심에 아파트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했으면 우리가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 학교와 같은 구내식당 같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품 폐기물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학교라든가 이런 큰 식품접객업소는 직접 음식물 폐기 수거업체랑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처리실적은 우리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직접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직접 계약을 하고.
최숙경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최숙경위원
구청에서 하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식품 폐기율이 굉장히 높아서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이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식물이 좀 남고 그러면 푸드뱅크나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가 일반인에게 할인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켓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최숙경위원
잘 몰라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구내식당에 집단 급식이나 학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량도 장난 아니니까 그것도 관련해서 함께 환경에 관련된 보호에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량기 사업에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479쪽에 우리가 자원 순환 교육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 당연하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어른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인으로 확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2023년도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던 자원 순환 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성인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교육 인원수가 약 1,500명이 증가하는데 교육은 진행하는 것보다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육이 이렇게 저기한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 11월에.
최숙경위원
11월에 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할 예정이고요.
최숙경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20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최숙경위원
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 아직 11월에 저기가 안 돼서 할 거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 저기 저학년이나 고학년 또 성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자원 순환 교육은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추가 질의 다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올해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12월에?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혹시 주민 만족도 결과가 낮은 업체한테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 만족도 조사에서 업체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는 다음에 그거 할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순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우리가 아마 경고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바뀝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는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협상자가 정해졌고요. 우선 협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12월 초에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제안서에 제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12월 중순에 계약이 들어가고요. 협상이 안 되면 차기 우선 협상자한테 기회가 돌아갑니다.
편용대위원
혹시 2023년도에 대형폐기물 우리 연수구 청소용역업체 중에 경찰에 고발된 업체가 있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해당 업체에서 거기에 불복을 해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결과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거나 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제외가 됩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고요.
편용대위원
참여는 가능하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참여는 가능하고 자격이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순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페널티를 받은 업체나 불법한 업체도 협상에는 참여는 가능하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공개경쟁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업체 선정에 공정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우리 연수구 생활폐기물 전체가 저번에 어떤 행사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양이 어느 정도 줍니까?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10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질 않는데.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톤수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대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은 감소가 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톤수는 일단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와. 그런데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인구 대비 감소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아까 어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주민들이 협조해가지고 교육을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폐기물이 2025년도에는 좀 더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폐기물을 줄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폐기물 감량하는 분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이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도동 대형감량기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구에서는 홍보도 하고 도입을 해드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도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들 간에 의견이나 동의가 모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설치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전에도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설치비 자체는 경제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설치 구입비가 100% 다 지원이 됩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전에도 제가 우려를 드렸던 부분이 설치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제청에서도 설치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그때 말씀을 전임 과장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측면에서는 경제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경제청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설치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모든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분명히 부담되는 부분이 꽤 클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대형감량기 도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설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입니다. 대형감량기 1대 구입 설치하는 데 비용이 4천만원입니다. 일반종량기는 1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송도 지역 자동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구입 시 그때 현재와 같이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미온적으로 답변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구입 설치를 해야 되고 유지비 또한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만 얼마밖에 안 들어가지만 대형감량기는 유지비가 35만원 들어가고요. 전기세도 1대당 한 2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박민협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경제청에서 우리가 설치비는 지원해 줄게. 근데 추후에 일어나는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경제청에서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구의 입장이 강력하게 표명이 여전히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 음식물 대형감량기의 설치 사업 자체가 추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동집하시설의 관로가 1개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함께 이송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섞이고 그것들이 관로에 끼어서 부식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악취도 많이 발생을 하고 관로를, 시간이 지났긴 한데 저희 구에서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분석을 했던 게 이게 앞으로도 그 투입구가 지금 현재도 불량인 부분이 많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모든 투입구나 관로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을 저희 구에서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형감량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이라도 빠르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지금 대형감량기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데 왜 필요하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께서는. 근데 이게 단순히 음식물을 대형감량기를 통해서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래야지만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왜냐하면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는 음식물이다라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감량기가 결국에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고, 추후에 대형감량기가 일으킬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도 충분한 운영비라든지 교체에 대한 일부라도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송도에 대형감량기 설치 대수가 35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12대밖에 설치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홍보가 약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보다 대형감량기든 RFID 종량기든 그거를 버리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홍보 계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청에서 설치 첫해만 지원해 주고 내구연한 지나면 대체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미온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경제청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개선사항 한 가지 건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로에서 야기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곤죽이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 관로가 하나로 이송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리고 주민들께서 항상 악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일반쓰레기만 투입되어야 할 곳에 음식물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저도 사례를 찾아봤는데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쓰여 있는 투입하면 안 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가독성도 떨어지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 어떤 설명이 써 있는지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냥 쓰레기봉투는 봉투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는 그런 걸 개선하고자 이런 식으로 봉투에다가 픽토그램을 도입을 해서 투입하면 되지 않는 이미지라는 걸 이렇게 시의성이 좋도록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안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부터 우리가 쓰레기봉투 새로 제작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에 글자 같은 거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시의성이라든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도 외국인들도 알 수 있게끔, 글씨를 보더라도. 그런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문자로 우리가 시안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꼭 영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박민협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젠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이건 지금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 운영하는 데들도 풍림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설문 조사했을 때는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 시범 지역 설치조차도 지금 5개 구역인가 하려 그러다 2개밖에 못 할 정도의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대금에 이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담금까지 안고 분양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불필요하면 행정기관이나 해당 관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을 통해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송도가 안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대책 강구를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청하고 아주 그냥 긴밀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막막하다라고 해서 미뤄둬서 될 일만은 아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지금 행감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마 패기 있게 저기를 추진을 해 보시죠, 회의를.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유사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관련돼가지고 2023년도에 행정소송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결과가 12월 10일 최종 확정이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2월 10일?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나게 되면 별도로 그때 말해 주시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자원 순환 교육 실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자원 순환 교육이 전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4-5학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12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관내 초등학교 33개소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40개 학급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학년 위주로만 추진되셨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고학년 시범으로 우리가 일부 인원이 적습니다, 저학년보다는. 시범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4-5학년 대상으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게 180학급을 1학년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효과가 나겠냐라고 해서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답변을 주시기를 어떻게 줬냐 하면 180학급을 대상으로는 계획하고 있지만 149개 학급 정도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 나머지 한 20여개 학급 정도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대로 그 방향으로는 교육이 실시됐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20학급까지는 못 했고요,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고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성인 교육도 실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별도 영상 제작을 하셨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영상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에는 성인용에 대한 교육도 영상을 제작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교육할 때 교육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영상을 갖고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에서 영상을 가지고 한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때 당시에는 제작을 하고 있어서 우리만의 저기를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을 참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를 하실, 업무 추진, 사업을 하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글쎄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가축한테 먹이로 제공할 수가 없고 직매립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나 이런 상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걸 이용하는 데 적극 활용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연수구가 유독 많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 추진계획서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조례가 정한 내용들을 그냥 일부 담겨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실시했다고 해서 자료가 오곤 했는데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베네피트도 주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샘플로 받기는 했어요, 저기를.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잘 준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가 안 나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고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 편용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관리가 지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행업체 평가가 지금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권역 확장되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평가에 의해서 소송한 건 아니고요. 소송은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 들어간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왜 제가 이걸 살펴보게 됐냐 하면 이번에 이제 권역이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너무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포함돼 있는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려면 그 사이에 기존 해왔던 업체들의 평가도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던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추진했을 때 잡음이나 업체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겠냐 해서 자료를 지금 체크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은 행정을 펼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냥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드렸지만 전년도에 2023년도 행감 때 최숙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의 용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저번 규정에도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 요구를 했고요. 환경미화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환경미화원으로 부르게 되는데 환경공무관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 용어 자체의 변화에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환경공무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2군데 정도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표시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공무관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게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뽑는데 필요한 적격한 서류만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한번도 구성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구성 기억이 없습니다. 구성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조례나 규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담기보다는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만들 때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취지도 있었을 거니까 그거에 맞는 행정들을 펼쳐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 더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행정과를 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받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자원 순환 교육 관련해서 아까 성인을 대상으로 611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15개 동에서 통장자율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점차적으로 조금 어쨌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이외에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하는 거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제 먼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연수구에는 각 아파트에는 다 돼 있지만 일반설치구역에는 377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377개로 지금 수량이 되어 있는데 연수3동 같은 경우하고 지금 동춘2동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하나,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어서 그런 거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류수거함이 처음 등장한 계기 알고 계십니까? 처음 왜 의류수거함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요. 사실은 1998년도 IMF가 발생하면서 헌 옷을 모아가지고 파는 곳을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취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 목적으로 해서 우호죽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이런 사업인데, 저도 사실은 이 헌 옷에 관련해서는 참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입을 옷은 없는 것 같은데 옷장에 보면 꽉 차 있고 또 맨날 신발 신는 신발장도 보면 사실은 신발을 하나만 신고 다니면서 신발장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스터리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마음먹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기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각 동에 여러 가지 지금 옥련동 같은 경우에도 72개소가 있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100군데가 지금 의류수거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의류수거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헌옷수거함 우리 동네 이거 어디, 어디에 위치돼 있다는 거가 혹시 우리 연수구에도 우리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도가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막 설치를 했고요. 거리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도 7월에 권역별 사업자 지정을 통한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는 다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현황 파악이 돼 있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 이거 만약에 헌 옷을 버리려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청학동 같은 경우도 100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다니면 있긴 있어요. 근데 헌옷수거함이나 이런 거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거를 컴퓨터나 이렇게 쳐 보면 있는지 그런 거를 위치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이라든가 그런 데 한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다도 위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줘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최숙경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위치나 헌 옷을 버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버리려면 사실 딴 데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수거함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는 분명히 돼 있을 거란, 뭐 여기저기다 막 한 군데에다가 2-3개 놔두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위치나 이런 거를 찾는 법이나 이런 거를 누리집이나 이런 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때 1,500만명으로 기록한 가운데서 의료폐기물이 또한 아주 가속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또 소각장 업체의 부담이 커져 간다는 매스컴에서 나온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지금 270군데를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업체의 처분 실적을 보니까 한군데가 고발 당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다 점검할 예정이고요. 현 행감자료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개 안 돼 있지만 현재 11월까지 80개 정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12월까지는 100%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한가운데가 점검 중에 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 안 하고 일정기간 보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건 다 완전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최숙경위원
완전 조치됐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보건·의료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의료폐기물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야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보건·의료 관련해서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폐기물에 관련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도·감독만 하는 거지 여기서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배출업소나 여러 가지 폐기물에 관련해서 그래도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반사항은 거의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이런 환경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주 성의껏 저희한테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환경공무관 정년퇴직 예정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받은 자료에는 8명이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년도에 인원 보충이나 채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올해 정년퇴직자가 8명이고요. 명퇴자 1명 포함해서 총 9명이 이제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가로 청소에 대한 우리 용역도 같이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현재 도로환경공무관이 73명인데 66명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7명이 초과 인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려는 건 어렵거든요, 할 때. 그래서 도로환경미화원 노조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했고요.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였고, 우리는 현재 9명은 다 채용을 못 하고요. 한 3명 정도 3명만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인정하셨다는 부분이 뭘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용역으로 갈 건지, 우리가 당초에는 이제 용역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연수구 도로환경미화원들이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할 때. 근데 과반수가 용역을 가지 않고 9명 채용하지 않는 대신에 3명만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73명 중에 한 6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명만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지금 직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61명이 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을 충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증원을 하지 않고 3명만 충원하는 이유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추진하셨던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환경미화원 구성원도 일단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동의를 하셨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원래 8-9명이 하시던 업무를 이제 내년에는 3명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현재 도로환경미화원 가로 청소 면적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 한 2.08㎞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1인당 면적이 1.86㎞입니다, 할 때. 우리 연수구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 거리가 짧다는 거죠, 할 때.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적정 인원이 66명이 적정하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 없으니까 8-9명이 청소하던 부분을 우리가 용역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로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용역으로 가지 않는 대신에 용역 결과를 본인들이 수용을 하겠다, 할 때. 그래서 한 3명만 더 뽑으면 인천시 평균 거의 1인당 가로 청소 면적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800m 정도가, 현재보다. 1인당 가로 청소 길이가 800m 정도 추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 사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고 평가 내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존에 8-9명이 하시던 업무를 3명이 하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라든지 추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의 문제로 예산의 액수로만 따져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두 번째로는요. 도로환경공무관 지금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이 있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뭐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정보현위원장
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거 하나인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종합검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이거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검진 이거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특수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근거를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다음에 수검 주기는 종합검진 및 일반검진으로 매년 수검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돼 있고, 실시 대상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근로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개년치를 받아봤거든요. 일단 자료 충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4가지 유해인자에 도로환경공무관의 업무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이 특수건강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도로환경공무관이 왜 미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님께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관련해서 질의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년도 계획까지 주셨어요, 부서에서. 보니까 도로환경공무관이 여태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수건강진단 하시겠다고, 추가 실시하겠다고 해서 대상에 추가 포함하셔서 올려주셨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보현위원장
그래요?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추가 실시라고 돼 있는데. 소음, 기타 광물성 분진에 해당돼서 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갔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근골격계 질환 유해인자 조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군요. 안전에 관한 거여서 안전관리과로 또 이관됐나 보네요. 그럼 제가 안전관리과 때 한 번 더 얘기드리겠고,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도로환경공무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안전관리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안전관리과로 최근에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서 간의 업무가 너무 왔다리갔다리 미루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약간의 공백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서 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 현재 도로환경공무관들이 쾌적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불철주야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최숙경위원
제가 좀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경향의 건인데 먼저 이제 롯데그룹에서 폐페트 회수하는 거 재활용 인프라 확대해서 슈퍼빈이라는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연수구에 지금 페트병을 수거하는 이런 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자원순환가게라고 15개 동 주민센터랑 연수 이마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색, 무색 페트병 다 수거하고 있고 유상으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15개 우리가 지금 동에서도 다 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동에서도 다합니다.
최숙경위원
아, 동에서도 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 롯데마트에서 여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계약이 만료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저쪽에 문화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분들이 큰 저기에다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메고서 가고 하는 걸 두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것도 요일제로 해서 받는 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매일.
최숙경위원
매일 수거하는 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받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안내가 돼 있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온 것 같은데 각 동에 있고, 각 동에도 사실은 저녁에 늦게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낮에만 하잖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업무시간에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시간에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인다 그래갖고 이렇게 롯데마트 이런 데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계약 만료돼갖고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지금 이마트는 한다고 하셨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편용대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을 때는 그 자료를 청소행정과에서 받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정보현위원장
예.
편용대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정보현위원장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주셨죠.
편용대위원
그런데 그걸 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제출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에서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안전관리과로 얘기하시면 아예 애초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이건 안전관리과 소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윤민영 자원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2.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구정운영 역점사업인 우리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에 우리 1차 추경에서 수륙양용차가 1대를 구매하셨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효과가 괜찮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 3가지 효과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기천 내에 수초 제거라든가 또 장기간 동안 퇴적된 슬러지들에 대한 어떤 폭기 같은 작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승기천 내에 돌에 있는 부착 조류 같은 거 제거 작업에 많은 효과를 나타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수륙양용차가 움직여 이제 부양해서 밑에 퇴적물을 위로 올려서 정화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 걷기에 나가서 미꾸라지 방류하고 할 때도 굉장히 조류라든가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런 게 지금 잘 운영되고 활성화됐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게 눈에 보이게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제가 어제도 한번 나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됐다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부착 조류 같은 발생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청소해서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구히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조류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륙양용차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꾸준하게 지금 이거를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전보다는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퇴적된 퇴적물을 지금 준설을 사실은 하고 포클레인이든 장비를 투입해서 수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수륙양용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못 다닐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제일 깊은 수심이 얼마나 깊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수심이 깊은 데는 한 1m 정도도 있을 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는 승기천 같은 그런 느낌의 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운영에 앞으로도 그렇고 크게 도움이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제가 이제 1차 추경 때 우리 위원들도 이게 예산이 한 7천 얼마 들었을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 구매는 한 6,318만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상준설 공사 ㈜만방토건에 한 4,800만원대 이게 공사를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신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차집찬넬 앞쪽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오수라든가 비점오염원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설 작업이 있고 또 군데군데 체류되는 공간에 퇴적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원까지는 못 하고 일부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공사, 용역 굉장히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훑어는 봤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여기에 수륙양용차 이게 향후에 보관하고 관리, 운영 주체 지금 운영을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셔가지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1대인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 운행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우리 지금 여기 승기천에 우리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수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준설하고 그런 것에 우선적으로 한번 맞춰가지고 바닥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병행해서 이런 수륙양용차든 운행하는 걸 더 효과를 높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개인적으로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송도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구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거 꾸준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현재 우리 이 방송을 보는 구민들이라든가 동료 위원들 포함해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나간 상태고요. 명령이 나가면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3차 명령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3차 명령이 내년 1월 6일로 완료가 되고요. 지금 부영에서는 정화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재 내년 1월 6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게 내년 1월 6일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도 그렇고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이게 송도유원지 부근에 대우자판 이게 장차 부지를 2015년 10월에 이게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연수구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행정조치 해봐야 기껏 1천만원 벌금, 승소해야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인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인천시 환경과하고 마이스관광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토양 정화하고 테마파크 조성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 같이 공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이상으로까지는 약간 이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이런 피해는 우리 지역 동춘동을 포함해서 옥련동 이렇게 주민들이 거의 다 지금 수년간 받아온 고통이 따르는 수반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환경 개선 사업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부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떤 행정지도를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98쪽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도 보면 먼저 행정감사 했을 때도 이런 홍보하고 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 환경 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중에 하나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매년 신청하고 있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관내 대상 주택이 23개 동이 조사되었는데 현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아까도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는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병행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고, 우선은 기초수급자들은 전액 지원하지만 일반가구는 동당 325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2024년도부터 시행했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해왔고 매년 한 3개소에 대한 처리 지원금을 저희가 배정 받아 왔습니다. 2022년에는 3개소에 대한 지원이 나갔고요. 작년에 1개소, 올해도 1개소 지원 요청이 있어갖고 1개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매년 저희가 이제 1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동을 더 지원하는 이런 금액이,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번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혹시 홍보나 사업 진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남은 대상자 주택이 모두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체는 몇 가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2021년도 전수조사에서는 한 23개소 정도로 파악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서 연차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지 처리된 새로 지붕을 덮는 거나 그런 비용이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하고 또 어려운 집이다 보니까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청자가 저조한 상태이긴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파악됐을 때는 23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개 동인가 했다 그러셨잖아요. 처리하신 거죠? 그럼 현재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12월 중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12월 중에 할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처리 비용만 지금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은 100%가 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까지도 대주는데 하지 못하는 사항 같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봐서 진짜 꼭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과랑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환경부에다 이런 사항들 건의를 하긴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고유사무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도 그 외에 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게 답변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주거 지원 대책이 있으면 그거와 맞물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매칭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면 저희도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부서에 지원 사업을 연계해 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매칭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슬레이트만 처리 비용만 주고 다 대부분 거의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거든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는 23가구가 딱 한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조금.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다른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한 가구, 두 가구씩 해서 처리를 해야지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도 우리가 연수구에는 이런 데가 없다는 거를 저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중에 지금 폐수배출업소 관리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나뉘나 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규모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규모에 따라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도 단속을 했어요, 3년 동안 지도 단속을 했는데 이게 쭉 지도 단속했을 때 보면 2022-2024년도 이렇게 보면 같은 업소가 계속 지금 반복돼서 이렇게 개선 명령해라, 허용 기준치 초과됐다. 이렇게 돼서 계속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되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배출 오염 기준이 초과되면 나가고요. 사업장에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만 나가고요.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초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개선이행보고가 들어와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전에 2022년도에 나사렛병원에 2회 초과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사업장인 풍림산업에서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사렛병원 같은 경우 이행 개선이 돼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최숙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연도별로 제가 확인을 해 봤잖아요. 볼 때 보면 1군데가 2022년도에도 걸리고, 2023년도에도 걸리고, 2024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계속 반복돼서 딴 데는 그렇게 된 데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복돼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그 업체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마다 이렇게 단속을 안 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 일반, 중점이 있는데 이런 위반사항이 많은 사업장은 등급을 중점 등급으로 조정을 해서 중점이 되면 1년에 3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 자주 나가서 제대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사업장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장 관리 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해마다 그 업체가 계속 이제 이런 단속 경고도 받고 과태료로 부과돼서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 지도 점검 같은 경우 처리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횟수까지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바로써 저희가 더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확인사항을 자주 해서 이런 것들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지도 단속을 하실 때는 잘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반 자료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한 업체가 해마다 이렇게 해서 경고도 받고 과태료도 계속 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추가 질의 다시 할게요.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24년도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환경보전과에서. 축하드립니다. 495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동춘동 쪽에 송도파크자이 앞쪽에 있는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자원이라는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쪽이 저희가 폐기물 처리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고요. 저희가 그곳에 토양오염을 한번 채취를 해서 토양오염이 발견이 돼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안자원이 지금 폐기물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형서
기형서위원
폐업했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이쪽에 과태료를 매겼고 그리고 차후에 땅 소유주인 캠코에 지금 격리조사 명령을 내린 사항이고요. 이 안자원은 지금 현재 연락두절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청소과에서는 고발 조치까지 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과태료가 약간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 상황을 꼭 챙겨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아래 보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건에서 이거 체납 건수는 24건이고, 징수 건수는 71건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징수율은 55%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 2024년도에 체납 건수가 24건이고요. 과년도 그 전에 거까지 다 합하면 이것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부과 건수는 더 많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지금 55%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부과, 체납된 부과 건수가 여기서 빠진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 표에서 이해하는 것은 전체 체납 건수하고 거기서 징수된 거 해서 징수율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요구자료에서 이런 서식으로 매년 수년째 이렇게 서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차후에 수정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기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497쪽에 보면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현황에 128환경신문고 운영 관련해가지고 85만 3천원 예산에 35만 3천원 집행하고 5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포상금인가 보죠, 50만원은?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50만원 포상금으로 지금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없는데 예산 이렇게 잡고 이거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이거를 갖춰서 운영하라는 어떤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게.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포상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러진 않고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반 경도에 따라서 10만원이라든가 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이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연수구 환경 조례하고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5년 동안 지금 포상금이 한번도 안 나갔나 봐요? 홈페이지에 계속 체크해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러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하라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에서는 나간 적은 없는데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파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활동이 많은 지자체는 신고가 많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고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구만 이거를 운영 안 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잘못된 것들을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신고 및 포상 규정으로 따지면 최고 30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15년 동안 신고포상제가 집행된 적이 없다. 근데 그럼 이거에 관한 것이 우리는 환경오염 행위가 없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홍보 같은 걸 해서 이런 부분이 주민과 같이 협력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실적 없이 행정을 계속 15년씩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드렸고, 515쪽에 보면 송도5동에서 연두방문 시에 민원 제기가 이번에도 됐던 거 랜드마크시티1호 수변공원 앞에 해양쓰레기들 좀 처리해 달라 그런 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 수변공원이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예산 1년에 2차례 이렇게 집행해서는 그것에 대한 저기를 호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게 답답하니까 주민들하고 단체들에서 봉사 활동 식으로 쓰레기 수거도 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사항에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 그랬는데 전폭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거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내년 예산 좀 더 확보했고요. 지금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한 9회 정도 청소할 수 있게 준비했고, 올해는 국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작이 6월로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한 3-4월부터 작업 시작해서 그런 주민불편사항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이 즐기면서 “쓰레기가 쌓였습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여간 조치를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서를 조례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공포되고 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개년 세우게 돼 있고, 지금은 바뀌어서 15개년 단위로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세우게 되면.
형서
기형서위원
어떻게요? 5년 단위마다 수립하게 돼 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5년 단위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 조례는 안 바뀌었는데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만약에 법에서 15년마다 한다 그랬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5년으로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은 수립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딘가 공포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하셨냐라는 얘깁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고 시라든가 어떤 상급기관에 환경부에 다 보고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돼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연수구에는 지금 가축 사업하시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따로 신고 대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도 이제 자치법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당 과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환경보전과도 조례라든지 특히나 여기는 지금 규정이나 이거보다는 조례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수정하셔야 되고 폐기할 건 폐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석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서 법을 인용하는데 그 법 자체가 삭제돼가지고 적용 법규가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등등 하는 사항들을 좀 찾아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시거나 불필요한 법규들은 폐지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법령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하는 그런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 지금 많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폐수배출업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생산시설을 보는데 굉장히 생산시설이 글로벌 인증을 받은 이런 업체네요.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송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업체도 지금 어디까지가 저희가 해당되는 업체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맡는 부분이 있고, 경제청에서 맡는 부분이 있고, 인천시에서도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질은 저희 연수구에서 하고 있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송도 내에서도 어떤 산업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천시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따로 관리를 하나 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어쨌든 수질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수질오염 관련해 어쨌든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고 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2022년도에는 수질오염 배출허가 기준 초과돼서 그렇게 된 거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신고가 위반돼서 하고 또 배수시설에 따른 변경시설 위반으로 인해서 이게 과태료가 나간 거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2022년도에 2건이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처리가 다 돼서 지급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갈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꼼꼼히 해서 이런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운행하는 차 중에 배출가스 단속 현황을 보니까 2022-2024년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인 거는 올바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소음 단속 현황을 보니까 지금 5년차 소음 단속 현황을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단속을 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여기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스포츠카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거를 경찰들이 세우게 되면 저희가 소음측정기로 해갖고 소음 측정해서 이게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나가는 차를 그냥 경찰이 잡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동 쪽에는 67건 점검을 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4건밖에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보완토록 하겠고 지금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또 공단하고 같이하게 되고.
최숙경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날짜를 예정을 했다가도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원도심에도요. 왜냐하면 이마트 쪽에 그 앞에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 합니다. 새벽에도 그냥 깜짝 놀라서 깨고 막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윙윙 거리면서 레이싱 경기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차들이 엄청 다니고 이래갖고 소음에 우리가 진짜 너무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여름에는 항상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소음차 단속 현황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 이거는 낮에만 그냥 1-2대, 지금 1년에 2024년도에 보면 14건으로 지금 해서 단속을 점검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참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차를 세워서 측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을 어느 정도 흐름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기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에는 더 심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운행하는데 이렇게 단속해가지고 현황만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도대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내리나 했더니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단속만 했다는, 여기에 나타나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단속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냐 했더니 소음에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단속이 되고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 소음 해당사항이 없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초과가 되면 똑같이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가 나갑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없다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근데 해당 연도에는 소음이 초과된 적이 없고요.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는 초과 난 사항이 한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초과됐다는 거를 나올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 규정에 RPM을 어느 정도 이상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음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른 그런 지침이 있어갖고 거기에 맞춰서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옛날에 연도마다 계속 취소되는 거는 이제 많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련해서 구매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는 한 60억원 정도, 지금 2023년도는 47억원 또 2024년도에는 66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글쎄, 원인이라고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2023년도에는 약간 이게 공사라든가 물품구매 쪽 관련이 있는데 그때 2023년도가 저조했던 게 어떤 공사 쪽에서 이런 녹색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공장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요. 지금 저희도 매월같이 이런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어쨌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현황도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회, 2024년도는 10회 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거의 1달에 1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구매 촉진에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 평가하고 포상 내역을 보니까 이제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 비해, 2022년도는 굉장히 과가 5개 과가 해가지고 실적을 해서 이렇게 1위를 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 1과 또 2024년도는 아직 상반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해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지금 1과만 이렇게 해서 1위라고 순위가 1위가 됐는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 물품 구매할 때 퍼센티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아니라 저희가 살 수 있는 액수에서 얼마큼의 퍼센티지를 구매했냐를 보는데 교육지원과가 2023년도에는 물품 구매 쪽에서 모든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녹색제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유용하게 환경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복지를 위해서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어쨌든 구매담당자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우리 어쨌든 여러 가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도 해서 지금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시키면서 업무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정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몇 가지 한 2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올해도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진행하셨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우리 구민들 이게 참여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 취지는 어떻게, 예전에는 인천신문사에서 주관이 됐고, 지금은 연수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승기천 물사랑 음악회 이런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승기천 홍보 그런 차원의 그런 그게 큰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화된 승기천을 알리고요. 이때 테마적으로 꽃길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영위하자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봄, 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승기천 물사랑 음악회 이거는 개최를 우리 연수문화재단에서 진행?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연수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금요예술 어떤 약간 다른.
박정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좀 차이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연수문화재단 하는 행사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승기천 명품 하천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세요?
박민협위원
늘 저희 승기천 우리 연수구의 중요한 생태 자산인데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수질 개선을 위한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지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료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라도 앞으로도 수질 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또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승기천 유지용수가 내년 하반기에는 대폭 바뀝니다. 지금 정수처리장에 재처리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정이 생겨서 내년 12월부터는 고도 처리된 물을 5만톤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OD뿐만 아니라 영양분 MP 같은 것도 이제 매우 적절한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수질 환경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금 유지용수가 양이 늘어나다 보면 어떤 유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활성화되니까 전제적인 사이클이 좋아져서 수질과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도 해결하지 못했던 정체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정체 구간은 폐쇄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 자체를 지금보다 더 상향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되면 저희가 수륙양용차를 이용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맑고 깨끗하고 또 생태계의 건강한 승기천으로 거듭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 여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에 부서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지원된 시설 수하고 예산 집행률 정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이 98대가 있었고요. 98대에 대한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도 다 집행이 됐고 예산 집행률은 한 8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98대 모든 곳에 저감장치가 부착돼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 보니까 선정이 된 경우에도 그리고 1대당 설치 지원 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언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애초 기종마다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박민협위원
기종마다 좀 다른 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미세한 차이가 있었던 거고.
박민협위원
제가 최근 보도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비단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되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다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 펌프의 고장이 일어났을 때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어떤 제작사라든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어떤 시행사의 관계로 지금 판단되고요. 저감장치가 대부분 제작사에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침상에서는 A라는 펌프 제조사가 있으면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 대한 고장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은 저감장치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환경부하고 펌프 제작사하고 저감장치 제조사 셋이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저감장치 제조사에서는 저감장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펌프 제조사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이후의 문제인데 왜 본인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환경부에도 그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일단은 아직까지 고장 난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박민협위원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단 건의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얘기해서 만약에 벌어질 상태에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약간.
박민협위원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다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아직은 사례는 없습니다.
박민협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미리 사전에 건의를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늘 노고가 많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환경보전계획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세검색까지 해 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어디에 저기돼 있는지 확인해서 주세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 5년 전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 찾질 못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답을 주세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역점사업인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 사업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644억원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가로수 전체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실태조사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수부위원장
가로수를,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게 가로수를 보면 고의로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고사되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그런 가로수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지역에 수목 식재를 하든 보식을 하든 그런 그걸 필요해 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목에 대해서 용역을 줘갖고 상태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도 있고요. 또 가로수지킴이라는 민간인들 주민들 해갖고 한 200명 정도 활용을 해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송도정책과도 매한가지고 우리 여기 공원녹지과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올해 안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617쪽에 이렇게 보니까 승기천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승기천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를.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박정수부위원장
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승기천에 저희가 지금 녹지대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튤립 구근이라든가 초화류 식재.
박정수부위원장
아, 그런 부분.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잔디 부분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청학사거리 일대로 이렇게 보면 비류대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국비 50, 5 대 5 매칭 사업이 돼갖고요. 그게 기후대응사업으로 해갖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연수구에 그렇게 녹지가 많이 부족한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탄소중립이나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사업이 선정이 돼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물론 국비 50%에다가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정말 대리석가지고 화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을 할까 의문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앵고개로도 바람길숲 이 길이 또 이런 형태로 만드실 겁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앵고개길은 저희가 계획하는거는 도로가 아니고 보도 쪽으로 보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박정수부위원장
인도 쪽으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류대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흉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뭐 안전을 위해서 난 이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무슨, 나는 이게 중앙분리대 그런 그거 하는데 이게 녹지대 이걸 하는데 나무를 몇 그루나 심는다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분리대 그 부분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로 해갖고 녹색으로 사선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중앙에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식으로 검은 걸로 쭉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저희가 녹지공간이나 탄소중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게 탄소중립이니 그런 말을 거기다 넣으면 억지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에 중앙선 안 넘어가면 지금 한 그대로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이 국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흉하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연수구 자전거도로 처음에 대리석으로 경계 다 조성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걸 굳이 왜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할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이게 탄소중립에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슨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뭔가 가슴에 답답한 게 맺혀 버려가지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조성 중이니까 조성이 완료되면.
박정수부위원장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도 멀쩡한 도로를 왜 이렇게 더 폭을 줄여 가면서 이런 걸.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폭은 줄인 게 없습니다, 저희가요.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물론 아까 완충 도로 그런 걸 했지만 이걸 팠을 때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공사 지금 계속 한창 하고 있고.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업인가 정말 의문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724쪽에 보면 원도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대학공원에다가 설치를, 옛날에 배수지공원이죠? 배수지공원에다가 일부 설치를 하려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갖고 일단 철회를 한 상태고요.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각 동을 통해갖고나 단체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적절한 장소를 못 찾고 있어갖고 저희도 지금 고심 중입니다. 그래갖고 선학동에 지금 별빛공원 그 위쪽으로 옛날 잔디밭이 있는데 임시로 저희가 임시시설로 해갖고 설치했다가 빼고 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고정시설이 아닌 이동시설로?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도심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없고 송도에 혜윰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겠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워낙 민원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하고 타 부지를 지금 적정한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적당한 타 부지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원이에요, 공원. 송도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이 잘된, 공원 조성 사업이 잘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아무래도 원도심 같은 경우 근 30년이 되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나 수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노후됐다 할까? 보기에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격차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큰데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도 먼저 전임지 송도관리단에서 그 업무를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도 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는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재정상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수리를 못 하고는, 재정비는 못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에 또 원도심은 청량산과 문학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 공원에 대해서는,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청량산, 문학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연수둘레길이라든가 활동적인 그런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정말 지역에서 공원이란 그런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성인들도 꼭 굳이 청량산, 문학산을 안 가고도 지역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중점 사업이 선학 한마음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빨리 재정비를 예산 확보도 철저를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1㎡당 1인당 이게 원도심에는 쉴 공간이 없다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원도심에 우리 새로 만드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잘 만들어주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요.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655쪽에 보면 저희 쥐똥나무 관련해서 하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쥐똥나무는 열매가 쥐의 똥을 닮아서 쥐똥나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인데 울타리나 녹지 조성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쥐똥나무 보식 공사 하자 관리 내역 보니까 11월에 가로수 보식 공사에 쥐똥나무 300그루가 다 고사가 됐어요. 여기 해당 지역은 어디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이거는 어느 한 구역이라기보다 아마 관내 도로에 일부 쥐똥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300그루도 굉장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 그러면 얼마큼의 쥐똥나무를 총 몇 그루 심으셨던 거예요, 여기를? 300그루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2022년도에. 총 몇 그루를 심었는데 300그루가 지금 고사됐다고 나왔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심은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2022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하자가 나타난 건 이제 2024년도.
최숙경위원
아니, 2024년도 거. 여기 2024년도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쥐똥나무 보식 공사는 2022년도에 한 겁니다. 2022년 11월에 준공됐고요.
최숙경위원
2022년도에 했지만 근데 이제 준공일이 지금 2년 동안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0그루가 고사됐는데 전체 우리가 쥐똥나무를 몇 그루를 해서 300그루가 고사된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주는 다 보수가 하자 식재는 완료가 됐고요, 11월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했는데 하자에 대해서 지금 날짜가 얼마 없어요, 보니까. 2년인데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하자는 끝났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쥐똥나무 총 몇 그루 중에서 왜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알려주세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부서에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의 다가 쥐똥나무 대부분이 고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쨌든 하자 발생 원인이 자연 고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전체 자연 고사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거기 300그루를 심었을 때 대부분이 고사했다면 자연 고사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보통 주요 원인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살포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염해 피해가 있고, 가뭄이나 장마 시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원인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원인으로 파악되는 게 무슨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조사한 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11월에 관련해서 다 보수가 됐다고 하니 이런 거 관련해서도 행정감사에도 보면 관리카드에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목 관리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하고 또 대처하기 바란다는 이런 게 계속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하게끔 본 거예요. 여기 보면 2024년도에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정말 과에서 지금 토지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심은 현장에 보면 토양 생태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쥐똥나무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변에는 다 쥐똥나무로 돼 있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연수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변에는 인도변에는 쥐똥나무를 많이 식재합니다.
최숙경위원
향후에 보식 공사하실 때 계절적인 특성이 맞게끔 해서 생육 불량이나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따른 고사 가로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당부드리고요. 제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저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도심 녹화 사업 추진 실태를 제가 파악해 달라 얘길 했더니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는 9억 2천만원 정도에서 정비 관리 공사를 했고, 2023년도에는 6억 8천만원, 지금 2024년도에는 10억원 이상이 되는 10억 2,900만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을 정비 관리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연수 스트리트 가든 조성 사업이라 해갖고 특교금으로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3,700만원인데 한 3억 5천만원 정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스트리트 가든 조성 사업에 3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길 조성하는 관리 사업, 이제 로프나 이런 거 거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 우리 지금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연수 스트리트 가든이요?
최숙경위원
아니요. 나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관리 공사하는 거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정비 관리 공사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로변 녹지대 정비 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대를 해갖고 가로수를 정정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게 꽃길 조성 같은 경우 초화 식재, 도로변에. 계절별로 식재 그런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로변에도 보면 고사목 현황을 제가 파악해 달라고 얘길 했을 때 고사 원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고사목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3개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느티나무 해가지고 2022-2023년도 보식 완료된 게 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31주.
최숙경위원
다 지금 어쨌든 보니까 자연 고사라고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로수에. 그렇지만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17주가 지금 고사가 돼 가지고 다시 보식을 했고 또 거기도 느티나무 11주 경원대로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보식 공사가 완료가 돼 갖고 다 됐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자연 고사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는데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등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청량산, 문학산 같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할 때 가장 중점에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식재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수목이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게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과거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수준?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제가 7월 15일자로 이 자리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은 보면 모든 SOC 사업 자체가 녹지나 공원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민들이 관심 갖는 게 공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롭게 공원을 재정비할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형태로 재정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과장님, 사실은 녹지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시설직이시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일반인들이 알 때는 토목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토목직이라는 직렬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과거에도 한번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업무는 안 보고요. 옛날에 도시계획 업무를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축과, 건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는 어떤 업무의 특성상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행정절차나 도시계획 면도 많이 풀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건 순수하게 나무만 식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닦는 토목 공사도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5급 관리자가 된다 그러면 모든 부분을 조금은 한번씩은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애로사항은 많아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팀장님들은 다 녹지직이시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시공원이나 모든 게 녹지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연수구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팀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정말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다음에 혹시 연수구에 가로수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연수구에서 그렇게 아직도 분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다 합니다. 공원 면적의 10만㎡ 이상만 시에서 하는 거고 10만㎡ 미만 공원과 녹지 그리고 가로수는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편용대위원
도로변의 가로수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저희가 다 관리합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도 보면 나오는데 연수구 한마음공원이 맞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선학 어반 포레스트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칭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공식적인 명칭은 선학 한마음공원이 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모든 표기는 이제는 연수 한마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등산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14쪽에 있는 내용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녹지 점용료가 2건이 부과됐는데 지금 1건만 징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라 할까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보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안녕하세요? 공원관리팀장 한세민입니다. 공원녹지 점용료 관련해서는 4/4분기 때 일괄 부과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점용 건에 대해서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2건으로 표시가 됐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정기분에 대해서 징수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건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건수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4/4분기 10월부터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추후에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615쪽에 있는 산림욕 노후데크 정비사업은 2023년도에는 지금 명시이월된 게 문학산에 데크공사는 그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언제 완성이 됐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
615쪽에 하단부에 있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올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상반기 중에 작업이 끝났나요? 그리고 집행률 저조한 내역을 지금 보다 보면 616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비 지출과 관련돼 있는데 54%, 4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10월까지 데이터라면 사업 집행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매월 노후비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기성을 청구할 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12월에 공사가 끝나면 최종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노후비는 매달 지출이 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12월이면 아마 다 지출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지난번 행감 때 결과보고 아까 하셨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체들이 노후비라든지 선지급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설명으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617쪽에 보면 사업 집행이 지금 거의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준공 시 11월이나 12월에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준공시점이 지금 놀이터 소독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업기간이 되겠어요. 소독을 2회 하는 건데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갖고 지출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나머지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 올해 안에 지출이 되는 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보식 공사 같은 경우에 4천만원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1월 23일이 준공일자라요. 다 끝났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1월 23일이 준공일자라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이거 관련돼가지고는 지난번 봄철에 가지치기하다가 그게 너무 생뚱맞게 과하게 가지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특화거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반대 의견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특색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도 시비 50%로 보조가 돼갖고 선정이 돼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신중을 기울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2024년도 2개년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또 시 재정여건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 잘못 쳐가지고 징벌적 의미로 삭감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행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보다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지치기하는 결과도 환경부나 산림청이나에서는 갖고 있는 기준에 과하게 가지치기했다라는 부분이 언급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자주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되는 부분에 한번에 너무 그걸 집행한 결과 아니겠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둘레길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승기천 코스, 문학산 코스, 청량산·봉재산 코스 이렇게 3코스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승기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도1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승기천 코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위원
승기천 코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승기천 코스는 지금 송도1교를 건너서 승기하수처리장 뒤 녹지대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문학산으로.
최숙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승기천 코스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저쪽 남동공단 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승기천 코스는 송도1교를 넘어와서 녹지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거기 송도1교에서 넘고서 거기 이마트 있는 데 그쪽에서 거기 쭉 그 길로 해서 승기천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서 문학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 코스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그러면 한 몇 ㎞ 정도 될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한 6.5㎞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6.5㎞ 정도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둘레길로 조성이 돼서 연수구 전체의 그런 문학산하고 연결되고 또 봉재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둘레길을 조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승기천 이런 코스인데 어쨌든 우리가 승기천의 위에 보면 황톳길 있죠, 황톳길? 선학동 거기에 시영아파트 있는 그 황톳길. 그 황톳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숙경위원
지금 거기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연수구 둘레길 황톳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그런 힐링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 말고도 다른 외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힐링 공간을 하는데 계절마다 우리가 특색 있게 거기에 승기천의 아름다운 꽃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특색 있는 산책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최숙경위원
지금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황톳길이잖아요. 황톳길인데 어떻게 저기 지금 마사...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마사토길.
최숙경위원
황톳길이 아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쓸면서도 걸어가요. 맨발 걷고 다닐 수가 없대요, 아파가지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민원이 있어갖고 잘 아시겠지만 관리 인원을 둬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그거는 왜 까셨어요, 그러면? 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에 사업을 했는데요.
최숙경위원
맞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주변 아파트에서 휴일이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시끄럽고 그러한 민원을 받다 보니 여기서는 대안으로, 그리고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황톳길 대신 마사토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또 반대 원은 일부 황톳길이 더 좋은, 애용하시는 분들은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려고 지금 민원인하고도 협의가 돼갖고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황톳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 황토가 쓸려 내려오고 이런 게 저희 8대 때도 엄청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했는데 이제 마사토를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마사토길 또 마사토 해 달라는 사람 또 황톳길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중구난방으로 해서 우리 여기 이쪽에서는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황톳길로 했으면 황톳길로 해서 정리가 돼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 당시에는 황톳길로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 다수인들이 그걸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개선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최숙경위원
가보셨는데 어때요, 지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는 맨발길 지금 사용하는 데는 제 입장에서는 별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최숙경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은 빗자루 갖고서 쓸면서 다녀서 그 옆에 돌같이 된 마사토라고 그러나요? 그게 옆에 다 흘러내리고 뭐하고 비만 내리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개선해 달라고 엄청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지금 마사토를 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현재 마사토길은 놔두고 계속 관리를 하고요. 관리하고 지금.
최숙경위원
중간에 이제 황톳길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부 구간에 황톳길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사용 안 하는 거 수전 발 담그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황톳길을 일부 조성을 하려 그래요.
최숙경위원
거기 사이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숙경위원
지금 이 마사토를 쓸고 다니면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갖고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맨발 걷고. 사실은 여기 황톳길에서 맨발 걷기로 해갖고 이게 사실은 명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연수구에도 이렇게 황톳길이 있어서 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시끄럽고 뭐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차 세울 때도 그렇고 막 엉망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인 그 동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얘길 안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왜 해놨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 순시하실 때 그런 거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서 지금 취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황톳길은 황톳길로만 해서 만들어 놓고 또 마사토는 마사토로 해갖고 정리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 또 어느 경우는 황톳길에서 넘어져갖고 할머니들 다치고 이러신 분들도 있다 그렇고 또 물을 안 뿌려준다, 뭐한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힐링 장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황톳길 저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어느 쪽을 말씀?
최숙경위원
저기 봉재산 그쪽 어디에도 황톳길.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여기하고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습식으로 해갖고 물이 되어 있는 데죠. 질퍽한 황톳길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중에 가로수 관리 실태에 관련해서 현황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가로수 훼손 신고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지금 한 느티나무 관련해갖고 1만 1,731주를 부과대상으로 해가지고 8억 2,269만원을 이렇게 지금 그분한테 물린 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최숙경위원
어떤 사항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이냐면요. 저희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도로구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역세권 도로개발사업하는 사업구간에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다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송도역에 역세권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본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아직까지 개발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조성이 안 됐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납부를 한 다음에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최숙경위원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로수 유지관리의 참여 시민 지원 현황을 보니까 가로수지킴이가 200명이 된다고 얘기하데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한 200명 정도.
최숙경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쓰레기도, 그러니까 쥐똥나무 수벽 같은 데 쓰레기도 주우시고 또 나무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그런 거를 주로 하고 또 나무가 전도됐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이 하면 봉사실적 확인서를 써 주는 사항이라 인원이 줄어가는 편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활동실적이 좀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해서 건수나 피해 이런 거 같은 거를 많이 여기서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한 거 같네요. 그리고 산림 환경 관리 실태에서 우리가 불법 개조해가지고 산림 실태 위반자 조치 실적을 파악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옥련동 쪽에 현장이 적발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항.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해안도로에 아암대로에 지하차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거기서부터 능해로 사거리 KT 옛날 무성고 거기까지 도로 개설하는 현장에서 허가 전에 현장 사무실 지으려고 나라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만약 이렇게 적발이 돼서 하게 되면 그냥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적발이 되면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고발 조치 들어가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나갑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으로.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저기를 해요? 우리가 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죠.
최숙경위원
아, 우리가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1건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요. 지금 또 보니까 조성 사업에 있어서, 녹지경관과 환경 정비 조성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국·시비 받아서 선학 바람길 조성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국·시비가 보조가 들어와서 한 12억원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어쨌든 우리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는 항상 유지관리비로 나간다는 것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항상 그 이상 나간다고 보면.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꽃길 조성할 때 초화류 식재 대상지별 세부 내역을 달라 그랬었는데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거는 다 일년생들이잖아요, 일년생? 거의 1년에 1번씩 계속 바뀌는 저기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튤립 같은 경우는 한 2-3년 가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꽤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관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내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상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인데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안 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공원 같은 데가 조금 있고 또 2024년도에 보니까 하나공원에 이렇게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안전사고라는 거는 어쨌든 2023년도에도 안전사고가 났으면 2024년도에는 이 공원에는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4년도에 한 거는 하나공원 내에 나무가 하나 전도돼서 바깥에 있는 차량 부분을 손상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보닛이 파손이 된 사항으로.
최숙경위원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공원에 갔다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공원 관리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순찰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승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스틸그레이팅이 흉기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삐뚤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왜냐하면 비도 오고 막 이러고 그럴 때는 확실히 그거를 잘 관리해 줘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배수로 덮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배수로 덮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 관계도 어쨌든 흉기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공원 관리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저한테 많이 해 주셨는데 세심하게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과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1가지는 또 조금 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류대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도 조금 받아 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 지금 3월에 인천시 도시숲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떤 조건상일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요. 저희가 가로수 중분대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는 부분만 굴착 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옆에 도로 부분이 파손이 가니까 1개 차선씩 더 넓혀서 포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1개 차선을 새로 포장하라는 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전문용어는 절삭을 해서 보전을 더 재포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공사하는 데 금이 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지금 몇 달째 공사를 진행 중인 거잖아요. 날이 좋을 때 제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 찍어 봤을 때도 차선이 이게 하나가 막혀 있어가지고 양쪽에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차선을 없애지 않고 진행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그런 내용인 거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차선은 줄진 않는 거고요. 그리니까 1개 차선씩 기존 차선에 재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랬던 거군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사진은 또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마감이 다 된 것 같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과 조금 별개로 이게 지금 본래 목적이, 본래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후대응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후대응 일환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서상의 목적은 ‘도시숲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폭염 등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게 2가지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미세먼지 줄이기 두 번째는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예상치 같은 거를 미리 추산을 해 볼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고 또 열섬화 현상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들어가세요.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업이 주민들께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상치 같은 것을 미리 계산을 하고 예측하고 추산을 해서 정말 이게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을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막연하게 나무 1그루당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몇 그루 심으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상 근거를 들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해서 알려주고 또 설득하고 공감력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거의 기한이 마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마감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통체증에 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싶어도 이제 공기가 다 만료가 돼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는 그런 점들도 꼼꼼하게 따져 주시고 주민들께 많은 홍보와 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짓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승기천 안심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질의에 앞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4월에 과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에 우리 연수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인 국·시비 16억 9,575만원을 확보해서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산책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산책하고 건강한 그런 일상생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안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범 사업하는 구간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원인재 체육공원부터 연수교까지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신연수역 연수체육공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연수교.
정보현위원장
신연수역 그 앞에까지 1.5㎞구간이죠? 이 구간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산책도 많이 하는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수정 국궁장 활 쏘는 터와 붙어 있어가지고 승기천 상부길에 우리 지금 나무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데크길의 높이가 국궁장보다 높아서 자칫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일단 연수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죠. 나름 깨끗하게 잘 닦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 활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성 사업하고 다 데크를 깔고 했는데 옆에 바로 궁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활을 쏘면 물론 고수분들은 제대로 조준해서 쏘시겠지만 초보 궁사들은 자칫하다 활이 잘못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 펜스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옆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데크 부분이 지금 한 부분은 기존에 산책로가 평탄성이 없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활터에서 활이 날아올 수 있을 위험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승기천 제방 중앙 부분에 별도의 산책로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활을 쏘거나 저기를 할 때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밑으로 별도의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보현위원장
지금 데크길 말고도 가다가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중간 부분에.
정보현위원장
근데 거기 지금 인부가 하는 말이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쭉 이어져 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데크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데크길 외에 추가로 제방 중앙 중간 지점에 별도의 산책로를 또 조성을 합니다. 지금 일부 사면을 정비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요.
정보현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 데크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데크길보다는 활터 쪽에 넘어오는 망이나 그런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활터 쪽에 동호인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 갖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 연수체육공원을 운영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사진 육안상으로만 봐도 너무 허술하게 펜스가 처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완전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어요. 촘촘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로 뚫고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밑에는 아예 뚫려 있어요. 그래서 활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리가 다칠 위험도 있고, 걷다가.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걷다가 이게 뭐지? 하고서 옆에 딱 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시선 차단용으로 계속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길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데크길을 약간 하천 쪽으로 옮겨가지고 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산책로 길을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사고 예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연수정 회원님들도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데 좀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기하더라고요. 늘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노고가 많으시지만 항상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의견 공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아무튼 문화체육과 부서랑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수립이 된다면 제게 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제가 가로수 보식 공사하는 거 관련해서 보니까 능허대로 송도갈비 본점 맞은편 쪽에 있는 쥐똥나무 300주가 거의가 다 그냥 고사된 거네요. 300주가 그냥 그 한쪽에, 여기저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군데가 여기 지금 사진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이우림입니다. 2022년도에 가로수 보식 공사를 통해서 쥐똥나무 620주를 심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그 길에 염해 피해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300주가 하자가 나서 올 12월 12일에 하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위치가 아까 저기 능허대로 능허대공원 맞은편 쪽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여기는 송도 석산 앞입니다, 도로.
최숙경위원
석산 쪽에?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석산 앞에. 도시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다 완전한 지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12일까지 하자 공사 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만약에 심을 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 뿌리는 시기가 되면 쥐똥나무 수벽이나 그 앞에 거적이나 그런 걸로 둘러놓습니다, 염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심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육이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최숙경위원
쥐똥나무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식재한 거 보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 새로 보식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자리 잡는 시간이 또 있을 거고요.
최숙경위원
아까 결과가 염분 때문에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에도 토질에도 분명히 아직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냥 거기다 또 심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철저하게, 만약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