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비단 황산마을 뿐만 아니라 양산 전 지역에 그런 고질적인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부서에 질의를 했던 내용처럼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 봤었는데 아직은 없고 이제 추후에 승인이 난 후에 계획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절차적으로 보면 승인이 나기 전에 좀 주민간담회가 먼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대상지에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학습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택지 내에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