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셋째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넷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섯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다 이래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소각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개정안을 했는데 저는 앞에 것은 문제없는데 소규모 마대봉투 10리터 지금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성쓰레기를 10리터 정도 담으면 좀 얼마 못 담고 이래 또 버려져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10리터만 있고 20리터는 없거든요, 20리터를 추가해서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두영입니다. 지금 불연성쓰레기 마대가 현재 30리터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가 있고.

50리터도 있죠?

예, 50리터 마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고양이 모래라든지 소규모로 배출되는, 도자기 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리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집에서 보관을 했다가 배출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리터에 담을 정도의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은 30리터에 담아서 배출하면 편의성이 있지만 소규모로 나오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10리터 규모로 해 가지고 제작하는 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불연성이 컵이나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불연성도 있겠지만 용량이 단계별로 있으면 좀 안 됐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발의자 말씀대로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좀 적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량별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설명.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는 일단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을 한 거고. 곽종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가정에서 다 하려면 관리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적은 소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 대해서 폭언이라든지 이런 갑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되는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노동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경비원들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업 승인할 당시에 경비실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경비실에 비치가 되는 걸로 사전부터 검토를 하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경비실에 쉼터가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사업자 의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지가 큰 데는 경비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좀 되어 있고 근래 들어 와서는 기존 공실이 있는 이런 부분에 실제로 조금 그런 형태를 갖춰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실태조사 지원, 또 하나는 상담소 운영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제7조에.

예.

이 상담소를 운영할 때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데 권리규제라든지 갑질, 괴롭힘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고용노동부에 관련되는 데서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브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이때까지 민원이 오지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가지고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부서의견이십니까?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별도의 조례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지원조례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담는 방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있는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실제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대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한 단계를 더 많이 만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경비원들이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구비돼야 되는 실외에 공실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 쉼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게, 이게 지금 현황이 좀, 공동주택이 양산에 굉장히 많죠, 비율을 엄청 차지하죠? 한 3분의 2정도가 공동주택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준공허가가 날 때 경비실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이 난다하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 행정에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보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미흡한 행정이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라고는 보여지지만 시에서 상담소를 꼭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항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무조건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행정을 펼치실 때 조금 더 시민들한테는 다가가는, 시민들 복리차원에서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9조에 다른 기관 등과 협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업무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물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과 지원조례에 법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하는 부분보다는 독립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제가 발의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상담소 운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문적인 것이 돼야 되고 수사와 관계되는 내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부 쪽에 연계를 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오히려 번거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복리혜택은 더 돌아가리라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설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연결을, 다리를 놓아주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파트 이게 사업시행 허가 날 때 설계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 준공허가 할 때 최종설계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때 당시에 입대위나 관리소에 전달해서 정리를 할 거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라 해서 연 7억정도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입대위 일을 한, 근 4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게 회장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고 아파트 전체 세대 수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경비뿐만이 아니고 미화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에 따라, 아까 필요공간이 있으면 그거는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서 쉬는 공간도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비실 안에서만 해결해라, 에어컨도 안 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선풍기만 놔주는 데도 있고. 또 그나마 그걸 어려운 상황에 이해를 해서 에어컨을 놔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20여개 아파트를 공동주택과에서 다 파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 의결기관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입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그걸 회의록을 다 남겨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공동주택과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비노동자 근무공간 개선, 휴게실 이런 부분은 자구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상담소 운영도 마찬가지, 이게 고용노동부와 이중적인 일이 된다고 보고 또 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중간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9호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 제2항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 위치 표기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수정 요청이 있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근거하여 산림복지시설 시설이용료 감면조항 추가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위치표기를 구분하고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산림복지시설 위치표기 구분 및 수정과 2020년 11월 30일 제178회 임시회에 의해 제1차 정례회 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중 우리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반영요청 및 2020년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의 상위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확대 실시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남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2019년 5월 1일에 승인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의 남부지구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일반근린형으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의 선정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시 남부동 453-6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2만㎡이고 사업기간은 21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양주 옹기골 옹기종기 행복하게라는 비전 아래 골목 경제 활성, 골목 문화 보존, 골목 공동체 확산 목표로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 초에 이래 에 골목동체확산을 목표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초에 광역 공모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SID연구소 강연한 박사로부터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스아이디연구소팀장 강윤원 안녕하십니까? 양산 남부지구 활성화계획안 용역책임자 SID연구소 강연한입니다. 양산시 남부지구에 양주옹기골 옹기종기 행복하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9년 5월에 승인되어 작년 4월 24일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모신청을 위하여 필수절차에 따라 2기에 걸친 도시재생대학과 지난 11일에 주민공청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양산시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었던 중앙동에 남부지구에는 옹기를 굽던 옹기굴 터가 있었습니다. 이 옹기굴 터는 남부지구가 시가지화 됨에 따라 8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현재는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양산의 정기시장과 양산시 청사의 입지로 양산의 중심지였던 남부지구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양산의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과 지역상권 쇠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재지정된 여성친화도시의 이미지와 중앙동 남부지구의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산의 원도심으로 노후주거지와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12만㎡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법적 요건에 대한 세태 분석 및 취약계층 분석과 함께 지역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물리적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남부지역의 국가적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을 통하여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을 본 사업내용에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시설 보완을 위해 물리적 세태 양상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자원 및 잠재력을 찾아왔습니다. 남부지구의 인근에는 다양한 역사자원과 함께 문화시설, 인문자원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이미 사업 진행 중인 북부지구에 그 자원이 몰려있고 남부지구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사라졌지만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옹기터 만이 역사자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정들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계획과제 및 재생사업목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양주옹기골 옹기종기 행복하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단위사업들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계획안의 총괄계획도입니다. 옹기와 시장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재생, 다양한 문화체험이 있는 골목문화재생,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골목공동체 재생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옹기종기행복타운은 옹기예술가, 현재 지역상권의 중심인 남부시장 및 그 일대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남부지구의 경제를 이끄는 거점공간이 될 것입니다. 골목점빵 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골목의 오래 된 상점 앞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교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터주대감으로 버텨온 상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사업은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외부인구 방문 및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골목문화 보존사업에서는 옹기골 공원을 활용하여 체험이 가능한 활동적인 공원, 지역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과 연계하여 중앙로, 남부길을 연계한 보행친화거리 조성과 함께 페스티벌 운영을 통해 공원 및 가로 활성화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족한 생활SOC를 채우고 키즈카페, 유아 장난감 대여소 등 주민공동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지역 내 4m미만의 다소 위험한 골목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주거안전보행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보행,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갈등 관리와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금 들어 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남부 1리, 2리, 서일동 이렇게.

서일동이요?

남부시장도 들어가고.

시장은 안 들어가고 그 시장 위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로 쪽.

그게 저희들이 구획을 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쇠퇴도 분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라든지 건축물,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체, 감소비율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쇠퇴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서 활성화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역 정하는 것은 남부시장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쇠퇴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저희들 분석해 놓은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시장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지만 활성화계획, 그 구역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보면 아마 시청 밑에 우리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구터미널, 예전에 구터미널 있는 그 범위로 보면 약 1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공회의소 쪽으로 해서 북부시장 쪽으로는 지난번에 북부지구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구역이고 이번에 남부지구로 하는 부분은 원도심에, 그러니까 시청 밑에서부터 그 범위로 보시면 될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제목, 양주 옹기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옹기마을이라고 옹기를 굽던 자리가 있었다는 게 문헌상으로만 있지 현재 아무런 근거나 어떤 그런 건 없죠?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 자리에 일반시민들이 살고 있고 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지금 옹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동탕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오다 보면 도로 우측 편에 지금 모텔 많이 있고 하는데 거기가 예전에 옹기터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도 공원이름을 명명해 놓은 게 옹기공원입니다. 옹기터공원이라고 명명을 해 놨는데, 그래서 예전에 거기는 옹기골이라는 그 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헌상으로만 남아있지 현재 흔적은 전혀 있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문헌을 통해 가지고 되살려서 이 부분을 재생사업에 사업안에 중점사업으로 넣는다고 하시는 부분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는 저쪽에 법기마을에 대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법기도요지가 있고 이쪽에 옹기마을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어필이 될까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4군데 당선이 되고 또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문화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찾다가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옹기터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시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걸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에 있어서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동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이렇게 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중앙동이죠, 지금 그 부분이?

예.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외형적인 결과물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인원이 투입되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외형적 건물이 세워질 테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사업성 안에 계획을 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외형적인 도시재생사업 공모 당선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까지만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사업 후에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인적자원에 관련된 부분이 안 들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하는 부분이고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할 거냐 하는 실시설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 발주가 나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안에, 공모계획 안에 큰 틀만 잡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행계획 때 그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끝난 이후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이 그때 그렇게 안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주변에서 실제로 눈에도 보이고 들리는 말들이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세워지지를 않아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실제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성 안에 인적자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공모할 때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담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단계 때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용역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이미지와 접목해 가지고 추후에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아무래도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총괄계획도를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여성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설명이.

저희 이 사업 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또 이 구도심지에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 여기 골목 안쪽 길에도 또 차량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우리 시에 골목공동체 확산에 보면 똑똑한 안전마을 조성에 담아놨듯이 이쪽지역에 보행차로 관련해 가지고 CCTV라든지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여성, 장애인들도 같이 편안한 길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으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을 저희 공모에다가 계획을 담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부 공모에 가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 계획이 있었을 경우에 공모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공모, 지자체, 지금 실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생사업을 하려면 공모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공모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저희들이 예전에 여성친화도시로 기 선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아이템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7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옹기종기 행복타운하고 그리고 80억이 들어가는 옹기종기체험센터 이런 부분들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여성청년도예예술인 종합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옹기터에 맞춰서, 예전에 그런 지역에 맞춰서 좀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성친화이미지에 맞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실행계획 때 충분히 담아가지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9페이지에 여건 분석이 있어요,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미충족 됐다고, 그죠? 미충족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재생을 정말로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건이 개선이 되고 살기가 좀 편한 그런 곳으로 된다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도시재생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조건들에 충족한, 조건이 맞는 그런 지역을 중앙에서는 선정을 해 줄 수밖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상황대로 이게 생활형SOC, 그러니까 그 사업구역 안에 생활형SOC의 부족시설이 뭔지 그걸 분석을 해서 그 SOC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이 재생사업계획 안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하는 부분을 공모에 가면 또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드릴 게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에 젊은 층이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그 분들에 맞는 생활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게 부족한데 여기에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넣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양산시는 신도시가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은 해 놨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모여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 지역에 이용자 측면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지역에 그만한 수요를 감안했었을 때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SOC,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SOC시설이 부족한 시설로 저희들이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춰야 될 시설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전부 다 구역별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그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구역에는 뭐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미 다 그게 조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구역 안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약국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슈퍼마켓도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려서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SOC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이템들을 선정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도시재생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부지구, 삼호지구, 남부지구, 신평지구인데 북부, 삼호는 공모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게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서, 전략계획에 따라서 북부지구, 웅상에 삼호지구 순차적으로 간 거고,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 잡은 것은 남부지구 그다음에 하반기에 신평지구, 그래서 그것도 전략계획 안에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략계획대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또 내년에는 내년에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봐지면 됩니다.

신기지구는 재생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재생에, 같은 성질인데 유형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신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이제 규모가 작은 유형으로 우리동네 살리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구나 웅상에 삼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중심시가지형이라 해서 규모가 약 20만㎡ 내외 같으면 중심시가지 형으로 해서 유형이 선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동네 살리기로 신기지구는 선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저는 도시재생위원이라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 볼 때 근본적인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라도 한번, 귀띔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미리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게 특히 지구별로 특색을 가지고 여러 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에 선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주민들 의견수렴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비대면으로 공청회 이걸 지금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 한 200건 정도 주민들 의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충분히 듣고요,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공모 전에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옹기골 여기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를 모티브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옹기종기 행복타운 조성, 여기도 운영주체가, 물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있지만 양산시여성단체, 또 그다음에 보면 골목경제 활력에 있어서 옹기종기아카데미에 있어서도 양산시여성단체나 예술인단체가 들어가는,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여성단체가 운영주체가 된다, 이 말 뜻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성단체가 운영을 한다는 말인 겁니까?

예, 저희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오늘 센터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센터장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남부지구는 저희들이 컨셉을 잡을 때 양산시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는 공모 선정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박미해 위원님하고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녹아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남부지구는 일반유형 중에 일반근린형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특색이 주거복지가 아니고 여기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이 행은. 그래서 여기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조금 녹아있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주체에 관한 것은 여성단체만 저희들이 맡기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과 결부된 형태의 어떤 마을기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주민 플러스 단체의 공동연합회적인 그런 마을기업형태가 아마 운영주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양산시는 아마 그렇게 모든 지역이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특색도 있고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들만 했을 때는 사실 그 지역주민 거기에 빠져있어 가지고 다양한 것들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여기 양산에 계시는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라서 저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여성단체도 혹시 여성친화적인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석하거나 했을 때 여성단체에도 같이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다 든지 그 마을을 한번 둘러봤다든지 한 것은 있습니까?

예, 사전협약 맺어놨고요, 사전에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고, 컨셉에 대해서 아까 조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옹기라는 그 의미와 여성친화라는 의미가 이렇게 좀 접목이 되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기 다 녹아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선택한 거고 옹기골을 재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뜻만 차용해서 쓰는 거니까 너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옹기종기 참 따뜻한 느낌은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성분들의 감각이나 시선들이 좀 더 녹여져 가지고 이 도시재생이 선정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이용자의 권한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또는 중복되는 제20조 “현수막의 게시기간” 등의 조항을 삭제하며 또한 기존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는 제26조 제2항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민원인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우리 양산시에 현수막 게시대 수요는 충족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 현수막게시대가 총 16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65개 있고 현재 그 중에서 민원용이 92개소고 행정용이 7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용 92개 중에서 서부양산 쪽에 63개소, 웅상지역에 29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수막 민원수요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신설도 2개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현수막 게시를 하고 싶어도 게시대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완전히 신청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92개소면 총 한 곳에 5장 정도 게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5단 6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용은 어떻게.

행정용은 지금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 그렇게, 행정용은 5단, 6단이 없습니다. 없고 저단형만 행정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민원 게시대에다가 행정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계시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예, 센터 앞에 있는 그것은 홍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현수막게시대 민원용에 저희들 행정용을 갖다가 게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보면 이렇게 숫자상으로도 보면 어쨌든 행정이 조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올해 2곳 한다고 해도 사실은 10개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상으로 나올 때 일반시민들이 불법현수막,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하는데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인력이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아무튼 욕구도 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구가 지난 10년에 엄청나게 10만 이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비대해 지면서 광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15일이죠?

예?

현재는 15일까지 게시를 할 수 있게.

예.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로, 7일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소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부분.

저희들도 현수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현수막 불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막기 위해서 게시대 수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어떤 차량교통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저희들도 평소에도 점검을 한번 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조금 더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할까 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 시가 확장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꼭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관계부서 왔을 때 제가 질의한 대로 이게 지금 입대위의 권한사항이 참 많은 부분이고 법적인 책임지는 데가 입대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게 정리가 안 되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좀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상담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복되는 업무, 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획서에 다 첨부를 해서 봤는데 혹시 오늘 이후에 좀 추가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단은 안건은 여기서 결정 나고요, 별도로 서류제출의 건으로 해 가지고 서류 받으면 됩니다.

20페이지에 단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 안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했는데, 부지 매수가 들어갔는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도시설계가 다 끝났는데 안 하고 있는 사업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지급했는데.

그리고 23페이지에 금오대교 교각 관련돼서 이게 전체적인 서류가 다 들어 갈 수 있나요?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설계용역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시 또 공사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추가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별도로.

위원장님, 초화류육묘장 관련돼서 매입한 매입일정, 하북에 매입 관련된 전 과정.

초화류육묘장 지금 부지매입 관련된.

예, 지금 현재 육묘장.

그리고 중간에 바뀐 부분들.

그것까지, 그것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