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자치도시위원회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104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김대진 팀장입니다. 인사팀 안상욱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신혜 팀장입니다.

1.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내식당 이게 보니까 11월 8일 갑작스럽게 위탁계약이 종료된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이게 그러면 전면적으로 완전 리모델링을 다하실 겁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00석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구청에 상주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지 몰랐지만 줄을 서고 200석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좌석 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도 주셨고 해서 옆에 매점을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좌석 수를 늘리고 중간에 지금 현재 공간을 배식대를 활용해가지고 구내식당 공간을 확충해가지고 직원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직원 편의를 도모하고 200석에서 한 100여석 이제 정돈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갑작스럽게 직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어떤 종류에 대한, 우리 여기에 보면 미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권 같은 경우도 미리 다량으로 구입한 직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치가 어떤 방법이 그럼 대안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몇 개월 정도 예상하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어쨌든 내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1월 중에 설계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과정에 업체도 또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이 러프하게 한 상반기까지 6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최대한 직원들을 위해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해가지고 최소의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게 러프하게 잡아도 6개월씩 상반기로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그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죠? 지금 왜 이런 걸 같이 여쭤보냐 하면 동구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구내식당을 없애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제가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우리 업체 이렇게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지금 너무 러프해도 너무 러프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식당 하나 오픈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한 달 안에 다 돼요, 작지만. 그런데 구청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상반기까지 이런 공사를 계속 해 버리면 우리 직원들 정말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만 그때까지 한 거의 4개월 이상 이렇게, 빨리 해도 한 4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면 그런 대책을 어떤 강구가 된 게 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구내식당을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고 공사기간을 너무 러프하게 잡으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 공사기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아직 드린 건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공사기간이 있고 집기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걸 잡아서 저희가 잡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당겨보려고 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기 신도시법이라든가 노후주택 이걸 해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불편함까지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공사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200석이 300석이 되고 그런다고 우리가 300석이 된다고 줄을 안 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15-2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텀을 두고 줄 서기 싫은 사람은 12시 반에 가서 먹어도 되는 거고 이런 그걸 하면 되는데, 꼭 땡 하면 가는 그런 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100석을 더 늘리든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류 확대 국내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도시도 있고, 우호교류도시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집행을 해 보시고 국내하고 국외 나눠서 잘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진행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 국내교류도시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교류도신 없고요. 기존부터 있었고 이게 국외 자매도시는 민선 6기 때 활발하게 그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코로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몇 년간 공백기도 있고 그러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코로나도 종식되면서 국외도시 교류도 확대해야겠다.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사항에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지금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그렇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 국외야 예술인이라든가 같이 그런 게 어렵지만 우리가 국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 체육 이런 걸 포함해서 같이 축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상호교류하고 제대로 도농 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단지 몇 분이 참석해서 참석했다, 우리 가서 축전 하나 보내드리고 의미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우리 국외도시도 지금 도시만 계속 늘어나고 아니, 안 가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나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 교류해가지고 우수 정책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저희 드림캔버스를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지도 같은 거 예를 들면 삼척 같은, 평창 그런 데는 할인 같은 거도 저희 연수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협의 봐가지고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우리 여기 연수구민들이 축제기간에 그쪽 방문하고 할인을 받고 그런 거 다 좋고,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자생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갈 때도 그런 도시에 많이 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게 봐도 참 구민에게 와닿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람차방시라든가 이런 도시 같은 경우 교류를 안 할 거면, 지금 하와이까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해서 어떤 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안 하는 도시도 그냥 그대로 명단에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늘어난 도시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정말 지금 아무리 이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지만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다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를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게 제가 이게 민방위를 총무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안전을 위한 그건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시죠? 저는 이게 예전에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았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기존에는 안전관리과에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조직개편 통해서 올해 1월 8일자로 저희 총무과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거를, 조직진단을 어느 과에서 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박정수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도 또 바뀌잖아요. 저는 그래서 답답한 게 좀 제대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연계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그걸 해야지 우리 민방위도 코로나 있어가지고 많이 현장에서 참석을 안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민방위 장비가 확보율이 저조한 장비가 있어요, 92쪽에서 93쪽에 보면. 왜 확보율이 도달하지 못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확보율이 저조하다는 건 방독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올해까지 8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게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도 기한이 된 거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027년까지는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질의가 끝나고 방독면 구입 현황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녕하세요?

편용대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의 의전의 총괄부서가 총무과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사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지침이나 지시는 총무과에서 다 내린다고 보면 됩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특별하게 지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용대위원

그러면 연수구 의전 내규 의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정부 의전 지침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정부의전편람이라고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그래서 최근 언제 발간했나 봤더니 2014년도에 발간했고, 2021년도에 발간했고, 최근에 2024년도에 8월에 발간했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2021년도에 발간한 게 2022년도에 책자로 배포됐고, 시에서도 그걸 준용해가지고 행사 관련해가지고 간소화 지침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산하기관이나 각 군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총무과에서는 각종 행사 지원 및 주요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능허대축제에서 물론 의전의 1순위는 구청장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시의회 의장님이 축사를, 시 의장뿐만 아닌데 시 의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축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시의회 의장님이 축사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편용대위원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각종 행사들이 약간의 간소화, 참여하는 주민들 위주로 지금, 꼭 어떤 내빈이 오셔가지고 그분 내빈을 어디까지 소개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까지 축사를 해야 된다. 그거까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참여자 위주로 많이 가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사도 좀 간소화해야 되고.

편용대위원

행사 간소화 차원이라면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 출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의 자랑거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연수구에서는 축하할 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앉아계셨는데 시의회 의장 축사가 없다는 것은 그날 뒤에 주민들의 어떤 웅성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 구민의 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로서 의장님 축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능허대축제 때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허대축제 때. 과장님, 그거 기억 못 하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러니까.

편용대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 날 능허대축제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는데 축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축사라는 게 10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을, 아까 말씀하신 간편화 축사 길이가 2-3분인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거는 이제는 물론 의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의 눈높이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분명히 그날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는데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의전 총괄부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는데 각 부서에 세부적인 행사, 그러니까 각각의 행사까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전편람이나 시에서 내려온 매뉴얼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도 주기적으로.

편용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능허대축제는 연수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제예요, 행사도 크고. 근데 그런 행사에 의전 관계는 총괄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에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연수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직렬 수가 4개입니다. 맞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렇게 4개거든요? 근데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아요. 보통 2-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4개예요, 직렬 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떤 직렬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편용대위원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 선임할 때 직렬 수가 저희는 4개예요. 보통 다른 데는 2-3개입니다, 직렬 수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해당 부서장 직위의 복수 직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개까지 가능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구는 다 3개인데 우리만 연수구만 4개예요. 유독, 인천시에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타구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편용대위원

아니, 저는 확인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복수 직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 그거는 조직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복수 직렬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조직 개편된 직위에 따라서 배치하는 겁니다, 인사.

편용대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녹지직이 아닌 토목직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공원녹지과의 중요성 가령 우리 자치도시 상임위에서 아마 과별 사업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저는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백 억원이에요. 거기다 장기미집행까지 다 합치면 몇 년 동안 그걸 다 합치면 거의 1천억원에 가까운데 여기에 공원녹지과장에 토목직을 앉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 그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목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어느 과에 어느 직렬이 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 자리에도 토목직이 갈 수도 있고 녹지직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나 불과 행정직이 계속 앉았던 자리가 최근 몇 년에 토목직이 가 있고 녹지직이 가 있고 그렇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편용대위원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구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을 보면 원도심에만 공원이 61개소가 있고 녹지가 25개소가 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만큼 조경, 공원, 산림 이런 게 우리 연수구에는 원도심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송도관리단이 분리돼 있으니까. 근데 공원녹지과장에 녹지직에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이 갔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팀장들은 다 녹지직이에요, 그렇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융합이 잘될 수 있을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께서 거기가 가장 부서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토목직 부서장이라고 해서 녹지직 팀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목직 과장도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 근무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전문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팀장들도 다 녹지직으로 돼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부서장은 직렬을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서장이라고.

편용대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국장님 말씀.

정보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대충 설명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이창수 과장으로 바뀐 이유가 선학 어반포레스트 지금 한마음공원이죠.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절차가 도시계획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배치를 해서 그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자. 그리고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을 그쪽으로 인사 배치해서 앉힌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총무과가 연수구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결과보고 말씀하실 때 시정요구사항에서 공무원들 행사 동원에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그 행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수 비율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그거와 연관돼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잔업수당에 대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잔업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 말씀?

형서

기형서위원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전부터 그거는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수요일에 초과근무가 인정 안 되는 거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

수요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해서 지급 안 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지급 안 되는 건 아마 인천시 전국에서도 최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총액 임금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하고 연관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전에 공무원들을 행사에 동원하지 말라는 거에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행사에 나가서 동원돼서 있다 보면 업무가 사실 중단이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날의 일과는 성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초과근무로 다분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일별로 해가지고 막을 것이 아니라 행사 동원만 자제하더라도 그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행사 동원하는 거는 꾸준히 자제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 사랑의 날이나 금요일 같은 거 했어도 부서에 특별하게 일이 있으면 해당 국장까지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저희 총무과에다가 유예를 시켜달라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게 부당수급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만 하여간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수당 자체를 미지급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인천시 감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해서 저희 비대면 교육여비 환수 조치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7,400만원인데 이때 이거 관련해가지고 경징계 1명과 훈계 2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받게 된 건가요,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이 받은 건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교육 담당 직원이.

형서

기형서위원

직원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코로나 연관돼가지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발생되는 부분은 없겠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그때도 여비 회수가 거의 다 사망하신 분 말고는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후에 행정집행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 동 방위협의회 말씀 좀 드릴게요. 동 방위협의회에 지금 참석수당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게 지급되지 않고 있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을 지금, 아 그리고 그 협의회 의장은 누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의장이라는 게 회장을 의장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동장이 의장으로 돼 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동장이 돼 있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수구 쪽에서 이거 관련돼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의 제2항에서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3조제1항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제35조에는 방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은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의장이 그러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실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동마다 협의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꼭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는 살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같이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안보견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 내용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보견학이 취소된 거까지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해당 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할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안보견학에 참여했다. 이런 거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했다. 이런 저기였거든요. 근데 실상이 여태껏 어떻게 돼 있냐면 안보견학이라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 1대를 구청에서 경비 지원을 해 줘서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련돼 있는 다른 단체분들도 같이 움직였던 사례가 있어요. 그게 실상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그걸 적용해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했다.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행정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지금 동 방위협의회에다가 태세 대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던 게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이걸 증액해서 지급하더라고요. 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 실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하신 안보견학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지금 처음 접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도 동장 했을 때 방위협의회가 있는 데서 동장을 했었는데 자생단체마다 워크숍이 있고 그래서 의례적으로 단체들 행사할 때마다 단체장들이나 거기 임원진까지는 같이 합류해서 동에 같이 협력할 사항도 논의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방위협의회 건도 제가 보면 거기에 지원금이 버스 임차료 그 수준으로 알고 있고 간식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1대에 인원이 다 안 되니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자비를 더 부담해가지고 같이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법에 따른 안보견학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단체 간의 유대감도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제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중에 지난번에는 100만원이라는 돈의 내역이 그야말로 버스 대여료만 지급이 됐었어요, 다른 거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못 하고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다른 단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실시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몇 년 동안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은 버스 대여료 말고도 입장료, 간식비 등등 이게 지급 영역을 넓혀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버스 대절하는 데 타 단체를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내실 있게 행동을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68쪽 우리 이제 공무원 복지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원 복지 정책 현황을 보니까 업무용 택시 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종합검진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부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사업 추진 종료시점 전에 다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떤?

최숙경위원

지금 공무원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셨냐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아직 사업 종료가 안 된 거는 사업 종료 전에 다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직원휴양시설 이용 실태를 보니 2023년도에는 총 234일로 50%를 여기 보니까 이용을 했고, 2024년도에는 114일 해가지고 24.4%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9월 기준으로 연말에 이용객 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2024년도에는 50%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작년에 계약한 한화콘도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30%, 2024년도에는 20%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낮아진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 콘도가 정해진, 지금 직원들은 이런 콘도보다도 본인들이 취향에 맞게 여러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콘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원들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추천에 의해서 월별로 40명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많이 이용하고 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용률이 낮은 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책자에 한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저기가 지금 18.8% 이렇게밖에 안 돼서 조금 낮지 않나 그래서 잘못 이거를 하지 않았나 이래서 좀 의아스러웠던 거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쨌든 이건 기준이 콘도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 또 3월서부터 그다음 3월, 콘도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잡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책자에 나와 있었고, 지금 업무용 택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24년도에는 3,472건으로 2023년도는 1,500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증가했어요. 특히 연말쯤 돼서는 더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택시 예산 부족으로 이용을 못 할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나 편의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2년차 돼서는 직원들이 호응이 너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사실 올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저기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출장여비라는 게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택시를 이용하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편을 이용하게 되면 출장여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1,500건 정도가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 늘 거라고요. 그런 걸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개선방안 같은 거는 없는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2년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지도 몰랐고, 근데 주이용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8급이 제일 많습니다. 8급이 40%, 7급이 38% 그래가지고 거의 78%가 7-8급이고요. 9급까지 하면 90% 이상이 저연차 직원들이 차량이 없거나 그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도점검 때문에 출장이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2년차 되면서 지난 10월 말로 예산이 소진됐는데 내년에는 증액도 해 보고 그거를 월 평균으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 저희가 금요일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진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급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건은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금요일에 일이 있을 때는 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한다고 얘길하셨었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거네요, 보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잘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으신데 그것도 어쨌든 직원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보면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공무원 복지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하고 필요하고 이런 거를 복지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나 더 하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니까 저희 이제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을 보니까요.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비롯한 총무과나 여기서 국외교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조례 심사에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든 국외든 진짜 구민이 원하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어쨌든 모든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외교류의 경우에는 구민들이 솔직히 피부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국내교류는 어쨌든 직접 지자체 방문을 하고 또 각종 문화행사나 교류 이런 게 외국보다 쉽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짜 국내도 올해 보니까 국내교류 실적 보니까 지금 제12회 연수 능허대축제를 초청장을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창군, 삼천군, 예산군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완도에서 축제 참가하시고 홍보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이 책자에 보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 그냥 끝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초청장만 보냈고 예산군에서는 오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능허대축제 때 말씀하십니까?

최숙경위원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능허대축제 때 예산군에서도 왔습니다. 그때가 구민의 날 행사랑 연계가 돼가지고요. 초청장 다 발송했고요. 그 주쯤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다고 했다가 비상근무 때문에 완도는 못 오셨고, 예산군은 능허대축제 전에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여기 보면 예산군에 2024년 7월 19일 저기해가지고 12대 연수구 능허대축제 초청장만 발송하고 오신 거는 여기 참석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이 10월 이후에 행사 때는 자료에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딴 데 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구민의 날 저기해서 참석하시고 다했는데 예산군에는 초청장만 발송된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신 게 있으신데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 워크숍이나 자생단체 워크숍도 다 삼척, 예산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아무리 국외교류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내교류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국내도 소홀함 없이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국내교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내년에 국내교류 어떻게 하냐고요?

최숙경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저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국내교류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계획 같은 거가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내년 계획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로 홍보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교류나 문화교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 구민들이 가면 다양한 할인제도 그런 것도 논의하고요. 예를 들면 유소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 있으면 겨울에 전지훈련 가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을 안 잡았다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자매도시 실적을 보면 평창군, 삼척군, 예산, 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추후에 대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까지 여기에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직 계획을 안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구체적인 저기는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연초 계획은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아직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산 확정 전에 저희가 안을 세우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최숙경위원

안이라도 지금 세웠을 거 아니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왜 안 세웠다고 얘기해요. 계획을 안 세웠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저기됐는데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외도 좋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진짜 혜택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모든 거를 교류하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국내교류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늘 저희 연수구 행정에 전반적이고 또 총괄적인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22쪽에 집행률 저조 사업 관련해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추경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이게 이제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비 하고 문화 체험 연수비가 4분기 집행내역을 제외하고도 삭감 예정인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가 잘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4분기에 어떻게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집행률이 낮았던 거는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하고 그러니까 임용 전 대기자들 교육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무수습도 본인이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발령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임용 대기자들 교육훈련도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은 그 수요자들만큼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자라든지 어떤 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획은 부서에서 세워 놔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강제적으로 교육을 듣게 하거나 그런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교육비도 직원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연수구에서 지금 예비군으로 작계훈련이죠, 작계훈련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중식비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된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예, 8천원 맞습니다. 인당 8천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현재 굉장히 고물가 시대고 하다 보니까 8천원으로는 충분한 끼니 해결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비군 훈련 시에 식사 관련 민원 사례나 불편했던 사항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한테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급량비라는 게 법정 경비 정해진 금액이라 제가 동장 할 때 같은 동 예비군 동대장님하고 해가지고 근처 식당에 알아봐서 예비군 대원들 식사 편의 좀 약간 그 가격에 맞춰서 얘기해가지고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민협위원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이제 동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조금 이제 단체로 식사하는 거니까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조금 연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통합방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게 명확한 근거까지는 없지만 지역의 통합방위 대비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예비군 중식비 같은 복지 증진 항목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는 없는 상황인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량비 단가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 저희가 그거를, 공무원도 급량비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직원들 야근하더라도 외부에서 식사를 할 상황이 못 돼서 컵라면으로 때우는 직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말씀 주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협조를 구하는 인근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간접적인 지원 측면에서도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은 좀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만약에 정례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준다는 식당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위생과랑도 얘기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꼭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예산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식당 입장에서도 물론 단체로 식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지역방위를 위해서 애쓰는 예비군들을 위해 조금은 희생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주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비군들 식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방금 말씀하신 위생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우수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비군들 사기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제안드려 봅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우선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아까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방독면 구입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좀 전에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2024년도까지는 방독면 확보를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100% 상향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100% 만드는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

박정수부위원장

2027년? 아, 2027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뭐 대표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이거는 이제 군수구청장 해야 될 일인데 소방과 방공장비 비치 및 정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 설치 정비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94쪽에 보면 우리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이게 지금 연수3동과 동춘2동에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각각 53%, 56%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무래도 연수3동하고 동춘2동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쪽에 예전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지하실 같은 게 아직 이후에 세워진 아파트들보다 미비해가지고 지하실 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시설 확보를 위해서 그럼 어떤 다른 계획을 별도 잡고 있는 게 있으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아파트는 지금 좀 어렵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보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파트들과 협의해가지고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피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회의록 같은 걸 찾아보니까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시간외근무 제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이게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눈치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우리가 연수구에서 기존에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하고 또 금요일 정시 퇴근의 날 추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딱 6시가 되면 전원이 오프가 되는 겁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런 상황까진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남아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수당을 떠나서 특별하게 그 부서에 그때 아니면 못 할 일이나 어떤 행사가 겹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행사 때문에 초과근무가 불요불급하다 하면 저희가 그건 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30시간 이상 근무자 명단 공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하는 그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매월 공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매월 공지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개인정보 같은 사생활 침해 그런 쪽의 얘기는 안 나오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는 그러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게 내부 행정망에다가 해당 부서 누구누구가 꼭 몇 시간을 했다는 것보다 30시간을 초과한 직원 몇 명 이렇게 기재되고 어쨌든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개인정보 침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어떤 부서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될 그런 부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인건비 이런 그거를 찾으려면 감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이게 될 상황 그렇게 보이거든요. 감사 이런 제도 우리가 초과수당 불법적으로 했던 그런 지난해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강제조항을? 보니까 이제 연수구가 유독 이런 거를 10개 군구 중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강제조항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연수구뿐만 아니라 시도 금요일에 정시 퇴근의 날은 운영하고 있고요. 강제라기보다도 모든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도 얘길하셨지만 저희 총무과도 복무 관련 부서라 감사실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전부터 출장여비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당수령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끔씩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한번 이 건으로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 주위 환기도 필요하고 초과근무가 많음으로써 해당 국장 보고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초과근무가 많은 사람들은 근무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초과 문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저하가 오지 않게 잘 좀 행정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초과근무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방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눈치 보이는 일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근데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예 색칠돼서 공개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하고 싶어서 누구는 초과근무하고 싶어서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이런 것이 사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 그렇게 공개하는 거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나 기획예산과가 가장 인원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총무과 일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 이제 서로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저희 새올행정망에.

정보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 바깥으로 유포되고 이거를 공유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올행정망이라는 게 공무원들 내에서는 같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 내부 직원들의 복무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국장 면담도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압박을 주려고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장님들은 과에서 어떤 일이 세부적으로 또 일이 어떤 업무가 많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서 업무가 많으면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까지 보게끔 하는 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좋겠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치더라도 이거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우리 연수구는 갖고 있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내년도에도 없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금 혹시 인천의 10개 군구 가운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요. 내년에는 한 2군데는 거기도 기존에 하던 데도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024년도에 보면 5곳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삭제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씩 부활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관광지 외유성 일정이다,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 또 그다음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러면 장기근로 근속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네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게 교류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편용대위원

아니요. 전 교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장기근속 근무자들, 공직자들 해외연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는 지금 연초에는 꼭 장기근속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들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명단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취지랑 안 맞고 해가지고 그거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연차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저연차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직에 25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5개 구 옹진,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는 시행을 했어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네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 저기 4월경에 저희도 장기근속자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권익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그때 언론보도에서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언론보도에 나오고 여론이 안 좋은 것 감수해 가면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해외를 꼭 나가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연차로 바꾼 것도 어쨌든 앞으로 여기서 일해야 될 직원들이 더 시야도 넓히고 견문도 넓혀야 되고 그동안 장기근속했던 직원들은 그전에 해외 갔다온 경험도 있고 또 다른 통로로 해서도 갈 기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편용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심스러워요. 저연차 공무원은 중요하고 장기근속.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연수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직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현황을 보면 한 자릿수였어요. 4명, 2명, 3명, 6명. 근데 2020년부터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18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4년도에 지금 저연차 10년 미만 공무원 퇴직 현황 알고 계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몇 분이나 되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2024년은 10년 미만 재직자가 14명입니다.

편용대위원

퇴직자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부 다 한 자릿수였는데 2020년부터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물론 뭐 소위 말하면 엠지세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급량비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소득 관계 그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젊은 세대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엠지세대 소위 말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 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요구 한 10년치를 뽑은 게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신규채용인원이 30명 안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퇴직 인원으로는 자료는 정확히 4명씩 퇴직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으로는 2-3명도 됐는데 2018년부터 인원수가 75명, 2019년 174명, 2020년 101명, 2021년 102명, 2022년 70명 이거는 신규채용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만큼 퇴직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퇴직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편용대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엠지세대 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정말 좋은 생각,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공직에 입문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나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공무원들한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는 경직된 문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내식당 관련입니다. 구내식당이 내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이 올라왔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올라왔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올라왔단 얘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큰 틀에서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 아까 대답하실 때 보면 리모델링 공사, 신규업체 선정. 신규업체 선정은 지나갈게요.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시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편용대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공사나 여러 가지 어떤 거기 소방법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됐어도 어쨌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도 철거할 부분 철거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충할 부분, 양쪽도 다 터야 되고.

편용대위원

아니, 그거는 공사의 과정이고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설계나 이런 것도 안 나왔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가설계는 저희가 그냥 어쨌든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편용대위원

가설계를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체한테 맡겼을 거 아니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편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가설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4-6개월 걸린다는 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4-6개월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식권 문제 있죠. 식권 문제가 승계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식권을 대량으로 얼마를 구입한지 모르지만 저희가 11월 초에 이미 지금 기존에 위탁업체에다가는 계약종료 공문을 보냈고요. 직원들한테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환불이 불가능.

편용대위원

아니, 식권 자체가 환불이 지금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권 자체가 내가 만약 200매를 사뒀는데 지금 1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달 동안에 200매를 다 소진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200매를 사놓은 직원이 있습니까?

편용대위원

제가 찾아드릴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환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환불 조치토록 하게끔 하겠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업체 측에다 얘기해서 환불 조치토록 해야죠, 그거는.

편용대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지금 직원들 사이에는 다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 식권을 갖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편용대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대략.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라서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식권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명심하겠고요. 이렇게 구내식당 개선하고 하는 거는 편 위원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셨던 거고.

편용대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때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편용대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움직여 줘서 감사한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공사고요. 어쨌든 저부터도 이용하는 직원으로서 최대한 공사기일을 앞당겨서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 혹시 타지역에서는 식권 구매를 할 때 공무원증으로 구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무원증으로 간편하게.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게 되면 그런 어떤 불편함 같은 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식권 구입에 불편함은.

편용대위원

지금은 다른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식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차피 공무원 카드도 신용카드랑 같이 연결된 카드로 해야 될 겁니다.

편용대위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공무원증으로 구내식당을 결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타구에 타지역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한번 알아보겠는데 어차피 그거는 신용카드랑 연계돼가지고 본인이 지출하게 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렇죠.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리모델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공무원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보면 지금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는 다른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희가 민방위 일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민방위하고, 저는 이제 여자라 잘 모르는데 민방위하고는 예비군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군 현역을 제대하고요.

최숙경위원

뭐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현역 군대를 제대하고요. 8년차까지가 예비군.

최숙경위원

아, 8년차까지 편성.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 이후로 40세까지가, 그 이후로.

최숙경위원

해갖고 민방위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민방위.

최숙경위원

민방위 대원이 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좀 그런데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방독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독면 관련해서 지금 현황을 보관 실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구입연도하고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방독면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가 몇 년 정도 갖고 있다가 폐기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반적인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게 10년이 되고 그러면 폐기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작된 게 성능 검사하다 보니까 아직 쓸 만하고 해서 1년 더 유예를 해줬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은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최숙경위원

10년이에요? 어쨌든 쭉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독면 수량 부족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제가 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확보율이 88%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방독면이 부족,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내구연한이 된 것도 폐기해도 되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저희가 구매는 해 왔는데요. 그렇게 다 100% 지급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최숙경위원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현황도 보니까 2022년도에 폐기수량이 682개가 됐고 또 어쨌든 2023년도하고 2024년은 미폐기됐는데 유예가 돼서 2025년도까지 넘어가는 거라고 얘길 하신 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1인당 1개씩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윤치상 1인당이라는 건 민방위 대원들,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방위 대원의 편성 인원수의 기준에 1인당 1개씩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면 비상용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민방위 대원들 편성 인원에 1인당 이렇게 하지만 화생방용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안전을 위해서 개인들이 가정에 하나씩 소화품인가 뭔가 비치하는 개인별 확보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민방위 말고 개인 여기에 보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를 보니까 일반 방독면은 개인 안전을 위해서 가정마다 소화 비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인별로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 총무과장 윤치상 어쨌든 올해는 별도로 그런 홍보 예산은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관련 홍보 예산도 저희가 편성해가지고요. 재난 대비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전사항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저기라도 비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비상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민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되면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려놔서 주민들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거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되어 있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민방위 대장님들이 있어요, 동마다.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어쨌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요. 그런 분들이 전파시키는 것도 있고 구민 개개인들을 저희가 교육을 1:1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게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기니까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널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사이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이제 배수지공원, 대학공원 있잖아요. 거기 사실은 이제 급수 문제라 환경 쪽에 관리과에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더니 배수지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관리책임자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고, 부가 연수3동장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비상시에 배수지공원에서 물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런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음용수로 관리되는 게 대학공원 그다음 용담공원, 성호공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나갔는데 거기가 어쨌든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줄 서서 물 떠가시는 분들은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음용수에 관해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수질검사도 하고요. 올해 3번을 다 했는데 3번 다 합격 점수 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용담공원 안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니요. 배수지공원, 대학공원.

최숙경위원

지금 배수지공원 1군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음용수로 관리하는 데가 3군데가 있다고 말씀.

최숙경위원

지금 용담공원하고 또 어디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성호공원.

최숙경위원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성호공원에도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거기 이용하는 데가 대학공원에 있는 배수지공원에, 대학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

최숙경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3군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음용수로써 이용할 수 있는.

최숙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배수지공원에 우리가 비상급수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먹는 걸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3군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1군데 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 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거기가 벽산빌리지 쪽에 또 1군데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군데를 저회가 우리 총무과에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음용수로 관리하는 데입니다.

최숙경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비상시에 관리하는 걸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점검 여러 가지로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2번을 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분기별로 4번 합니다.

최숙경위원

4번 해요? 분기별로 1회씩?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사하는 데서 그럼 다 안전하다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다 안전한 걸로 적합.

최숙경위원

우리가 보건연구원으로 보내는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의뢰를 하는 거죠.

최숙경위원

떠가지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비상시에 저희가 이걸 급수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발전기나 이런 것도 수시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배수지공원 내에 거기에 또 애견놀이터를 거기다 세운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났었거든요, 그 공원 내에. 그런 거 관련해서 먹는 물 있는 데서 또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없는 걸로 정리가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가 비상 상태 전력 공급 관련해서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저기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대학공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 부가 총무과하고 연수3동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보면 사실 중요한 게 동절기 때 여러 가지 동파 관련해서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 줘야 되지 않나. 보니까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청소나 점검, 필터 교환 이런 것도 수시로 해서 지금도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물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쭉 서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비상시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가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배수지공원 1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용담공원 내에도 있고 성호공원 내에도, 벽산빌리지 쪽에도 있다는 거를 보니까 인지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자료 잘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전보기간 미준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제가 좀 더 세부자료로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하여간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드리고 있지만 조직의 변화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729명이 전보제한 기간 미경과 시에 전보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 지금 공무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009명인데 1,009명으로 따지면 70%에 해당하는 걸로 상당히 제가 그전에 말씀드리기를 청장님도 6대 때 청장님 생활하시고 이래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조직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조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한 1,0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휴직자가 거기에서 한 120명 정도 돼요.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이 70% 이상 들어오니까 계속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휴직하고 복직하는 그러는 와중에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 대비 지금 2024년에 정원이 한 274명이 저희가 늘어났어요.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사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면 인원이 많이 늘고 증원도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수구에 정원이 1,009명인데 현원은 1,008명이에요. 결코 전체 인원수로는 인원이 그렇게 오버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6급이나 8급에 편중돼가지고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은 건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해냈으면 이렇게 많이 미전보기간 내에 이동하는 것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의 근거로 하나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자료 많이 보여드렸죠? 그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 데이터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총무과도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 총무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근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집중적으로 업무를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조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인원이 많다 하고 무보직 6급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 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서 집중됐을 시기에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야근을 줄이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의원 생활하기 전에 대기업체에서 몇천 명 되는 조직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가지고도 말씀을 드려 보면 있는 인원 고정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 못 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힘든 부분인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게 이제 대기업체 있을 때도 리소스 풀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요원들이 프로젝트를 나갔을 때는 다 분산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로 복귀했을 때는 유휴 인력들이 많아서 그걸 풀에 넣었다가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해서 쓰는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공직사회가 그런 거에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의 조직 관리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개청 30주년 관련해가지고 총무과에서 1995년생 개청둥이들에 대해서 무슨 행사 내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행사 자체는 의도를 좋게 갖는다 해도 그 의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답변드리나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 그건 그 행사 사업을 준비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비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서마다 지적을 드렸던 자치법규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총무과도 2006년도에 제정이 돼갖고 아직도 손도 안 냈던 훈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현실에 맞게끔 불필요한 거면 폐지를 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현실에 맞게끔 고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훈령에 따르면 200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구성에 들어가는 본부라든지 실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이런 실로 이 훈령이 짜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시거나 현실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연수구청 전체를 총괄해 가면서 행정을 이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언제부턴가 총무에서 워라밸이라는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하여간 사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공무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통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식사하고 왔는데 아마 식권 보유현황을 각 부서마다 서무들한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대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우리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이게 어떤 지금 임기라든가 위촉, 해촉하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도 예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느 단체든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임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분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물론, 연수구 방위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임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말씀대로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11년도, 2013년도, 2017년 이렇게 해서 2015년도 계속 지금 하셨던 분들이 이건 뭐 친목계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구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임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새로운 또 연수구민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염려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일부 활동이 부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촉을 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부진을 떠나가지고 명확하게 2년이 임기면 임기, 또 한 번 재임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4년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해촉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런 활동들을, 지금 다른 자생단체들은 다 임기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이건 군 관련되는 거라 저희도 어쨌든.

박정수부위원장

자, 군 관련인데 여기 보시면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 관련은 당연직으로 이 앞에 다 위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위촉직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년이 넘게 계속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연임 규정을 둘 수 있으면 두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특별하게 사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또 연수구에서 활동도 하시겠지만 소양교육하고 안보교육 그런 쪽에 치중해서 주로 업무가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보교육 같은 거 한번 가시고 우리 여기에서 지금 무슨 안전 재난 그런 거 있을 때 한번씩 이렇게 참관하고 같이 군부대 방문하고 그런 일을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그런 일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이게 다양한 또 우리 연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장시간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시느라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담아서 앞으로 집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 의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제는 그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보통은 외출을 하거나 이석을 하면 근무시간 중에 업무든 아니든 근무지를 이탈하려면 사전에 연가 관련 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무런 조치 없이 만약에 무단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의전 말씀하시다 갑자기?

정보현위원장

일단 주제는 의전으로 얘기할 건데 근무지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될 수 있는 건이면 징계 의뢰도 할 수 있겠죠, 무단 이석 같은 경우는.

정보현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무단이탈을 했다가 혹시라도 밖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사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구체적인 제가 사안을 어떻게 지금 말씀만 듣고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결재선까지도 징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요즘 구청장님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 받아본 것만 해도 구청장님 국외출장현황 이거 받아 보니까 한 4번 정도 나가신 것 같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최근이라면 언제?

정보현위원장

올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올해요?

정보현위원장

올해, 연초부터. 근데 구청장님이 국외출장 입국하거나 또 귀국할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것이 공무입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마중 나간다기보다도 어쨌든 부재중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직책과 직급까지가 마중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마중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그러는데 어쨌든 기관장이 공석을 하게 되면 부재중이게 되면 그동안에 별도로 또 업무 지시하실 것도 있고 또 복귀했을 때는 그동안에 있던 부재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급히 보고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공항까지 가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사무실 돌아와서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구청 돌아와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 최근에, 제가 전에 해외 나가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대만 갔을 때는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아는데 그때는 업무를 다 끝내고 가서 금요일 오후 늦게 가가지고, 업무시간 이외에 가가지고 몇몇 직원들이 업무보고도 한 것 같고, 귀국할 때도 화요일에 바로 뭐죠? 여기 구청에 10월의 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해서, 근데 또 근무 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직접,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되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옥련2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그 전 이야기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공항에 같이 나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2024년도 4월 30일 우리 구청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2020년이요?

정보현위원장

아니, 2024년. 올해 4월 30일.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도 제가 그때 어딨는지를 모르는데.

정보현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국외출장현황 보시면 4월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 군수·구청장 해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이거를 다녀오셨어요.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이렇게 유럽 3개국을 인천광역시에서 4개 군구 구청장님들과 같이 시장님과 함께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옹진군수 그다음에 미추홀구청장 그리고 인천 서구청장 그리고 연수구청장 이렇게 4명이서 같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은 몇 시에 귀국하신지 알고 계세요? 자료 없으세요, 혹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귀국 시간까지는.

정보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한 게 2시 35분이에요, 오후. 근데 그러면 과장님 4월 30일 당일에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 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팀장님들도 안 갖고 계시나 봐요. 의회에서 회기가 열렸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 그냥 메모하기는 1회 추경으로.

정보현위원장

맞아요. 1회 추경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있었는데 우리 전임 기획복지위원장이 상임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때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후에 밥 먹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 제보를 받아가지고 사진도 있는데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 나가 있는지 다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을 둘러싸고 우리 국장님들께서 모두 다 계시고 그다음에 당시에 총무과장님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심의 같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국외출장 입국에 마중을 나가는 것이 공무입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자꾸 마중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한 현안이 있거나 직접 대면 바로 보고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공항 아니라도 어디라도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때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회기 중에 출석을 안 하고 거기 간 간부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보현위원장

사진상에 얼굴이 다 나오지 않고 몇 분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혹시 불출석 무슨하고 저희한테 뭐.

정보현위원장

불출석하는 것도 솔직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정보현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나가려고 불출석하는 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는 잘 몰라서 의회에다가 불출석 신청을.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잠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혹시 그 공항에 나간 걸로 인해서 의회에 불참한 국장이 있었습니까?

정보현위원장

그때는 복지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총무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비서실이나. 그런 데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원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 근데 그 밖에 다른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거기 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공무로 제가 알기로는 시 청소과 쪽으로 해가지고 군수님들 몇 분하고 구청장님들 몇 분 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무슨 현안사항이 있어가지고 국장들이 나간 걸로 알고요. 저는 의례적으로 의전 때문에 나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과한 의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무슨 현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차 안에서 업무보고 받고 행사장으로 바로 가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공항으로 인해서 의회에 참석을 못 하게 된 사항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때 누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까, 저희를?

정보현위원장

지금 저한테 질의하실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인천시민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알려주신 사항이에요. 당시에 그때 제가 제보를 받은 시간이 정확하게 메신저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시 23분과 26분에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착시간을 보면 2시 35분이잖아요, 14시.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정리하면서 내리고, 비행기에서 그다음에 수화물 찾고 여기까지 나오는, 게이트까지 나오는 데 시간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허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진이.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제가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 회기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물론, 과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옹진군의회, 같이 갔다온 다른 구청장님들 사안을 한번 보면 옹진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가 4월 29일에 끝났고요. 서구의회도 4월 25일 끝났고, 미추홀구의회도 4월 25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4월 22일부터 해가지고 5월 3일까지 임시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그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그곳에 나가가지고 불필요하게 나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 보고나 그런 사항 때문에 나갔던 인력 같기도 합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그 현안사항이 대체 뭐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여기 구청이 부서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 공석이 되면 그와중에 각 부서마다 현안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구나 회기 중이고 추경이었으면 그런 거 관련해서도 보고드릴 만한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데요. 그게 금요일이나 이렇게 휴일이 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까 국장님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 이번에 다녀오신 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 그건 갔다왔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거는 휴일이 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오후에 도착을 하시고 아직 6시 전에 충분히 구청에 오실 수 있는 시간임에도 거기에서 현안 보고를 받는다? 그것은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런 복무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공직자 복무규정. 그것 좀 1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주시고, 그래서 물론 나름의 사정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의회 회기 중에 더욱더 그때 무슨 사안이 있었냐면 태극기 보훈회관에다가 대형태극기 설치하는 그런 거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됐었어요, 1차 추경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비전전략실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 심의를 받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되는 안건을 심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모두가 이석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의전편람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 파악이 됐거든요? 우리 연수구 의전편람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의전 규칙이나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다른 그다음에 임기응변식의 그런 의전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 때마다 의전이 다르고 또 일관성도 없고 너무 구청장님 위주의 의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시민들,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같은 동감의 의견을 자꾸 표해 주시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과도한 의전은 지양해 주시고 연수구 의전편람을 확립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전편람이 최근에 만든 게 2014년, 2021년, 2024년입니다. 어쨌든 의전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격식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례나 아니면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고. 사실 행안부에서 1부씩 배부된 게 이 편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매년 발행되지 않는 것도 그다지 내용이 바뀔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만든 것도 보면 제가 아직 시나 행안부에서 배포는 안 됐는데 그 주된 내용이 시도지사 행사 좌석에서 장관급으로 한다. 그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주로 참고를 하지만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전 매뉴얼이라고 각 산하기관 시군구에 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전이 딱딱하게 형식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내빈들 방문 된 주민들 편의에 맞게 그때그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침대로 하면 오히려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만든다 하면 시에서 내린 간소화 지침보다 더 간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더 형식에 가두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시에서 나온 지침도 저희가 보고서 이거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거는 어쨌든 거기는 시장님 위주로 넣었겠죠. 그래서 시의원부터 소개를 하고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의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랑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고 각 부서에다가 그런 의전지침을 지금 내린 사항인데 시 매뉴얼보다도 저희가 하게 되면 더 간소화하게 될 텐데 너무 형식에 얽매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현위원장

연수구만의 그런,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안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시 매뉴얼만 참고해도 충분히 저희는 어쨌든 일관성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보니까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질의가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여태까지 계속 지금 2-3년 동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전편람 같은 거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두면 조금씩 정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거창한 편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매뉴얼 정도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복무규정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현안사항 그게 뭔지 좀 저한테 문서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현안사항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모르니까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모르시면 참석한 분들은 다들 출장 올리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일 근태현황 자료 좀 주시고 공용차량 운행일지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출장비 지급현황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자료면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저만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다 나눠주세요. 아무튼 지금 의회 회기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의회 회기 중에는 특히 더 근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혹시 가능하실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정보현위원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최대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뽑을 수 없는.

정보현위원장

지금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현안사항 같은 경우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죠. 공용차량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6시 전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자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질의 이상 마치겠고요.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추가 질의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열릴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의전을 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가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타 부서까지 가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보니까 질의사항은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물론 항상 직원들 1,300명이나 되는 많은 직원들 관리하시고 또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하시는 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고쳐 나가고 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행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병중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방은주 사회통합팀장입니다.

2.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 2023년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장과 통장의 월 기본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서는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추경으로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추경의 의결도 받기 전에 이미 1개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있으셨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자치행정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우리가 당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관련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적합한 과정과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어쨌든 당시에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 또 실수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의회에 의결도 하기 전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잘못 의회를 의회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당시에는 어쨌든 사과도 받고 했지만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는데 민원사항에서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장님 역할이 지금 뭡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가 저희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주거도 확인하고 그리고 민방위 대상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지금은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복지 쪽에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동장님께서 아주 부당하다고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각 하수구 처리, 낙엽이 지금 많잖아요? 각 하수구 처리나 낙엽 청소 휴일에도 통장이 해야 되나? 누가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거를 해서 사진을 올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갖고 각 통장들이 이거는 자율적인 게 아니라 강요를 해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휴일에까지 그렇게.

최숙경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통장님들은 동장님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 휴일에 그렇게 일을 시킨다고 저희한테는 얘기가 들어온 적이 없어서.

최숙경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지시 내린 적은 없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각 동에 동장님이나 또 통장님이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동에다가 물어볼 건데 이런 거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우리 경비아저씨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청소를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각 자기 동에 통장들에 몇 통, 몇 통 통장들에 대해서 사진 올려갖고 그걸 갖고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거는 통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혹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웠었거든요. 그게 전혀 없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 동에 의회에서 한번 다시 지시할 거고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 2023-2024년도 쭉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조금 지원 단체는 지금 2024년도에 1개 단체가 제가 알기로 더 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법정운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법정운영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법정단체 민간사업 보조금 있죠?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과 2024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사업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지금 법정운영비하고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 그리고 민주평통, 자방대하고 대한적십자 지원한 게 있고, 2024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마을과 이웃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저희 4개 단체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지금 전년도 1억 2,500만원이고, 올해 1억 7,800만원으로 거의 5천만원 정도만 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민간 비영리 마을과 이웃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 했을까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최숙경위원

신청주의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신청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도 신청이고요. 사실 법정단체도 신청입니다.

최숙경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거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2023년도에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마을과 이웃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면 민간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최숙경위원

이중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네요. 어쨌든 잘 알겠고요. 특별하게 저기한 건 없어서 저는 이상 마치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도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희 부서에 팀을 설치할 당시에 내외국인 사회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회통합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비자 제도 개선부터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중앙에서 해야 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대부분 저희가 건의사항을 많이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비자 제도 개선 건의는 F-1 비자의 단순 노무 가능 요건을 확대해 주고, F-4 비자의 경우에 1년마다 교육을 안 받아도 자동 갱신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교육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팀 신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회통합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처럼 재외동포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같이배움터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듬고 상담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정말 사회통합에 대한 이런 화두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만 해도 지금 내외국인 이런 관점도 있고 북배경주민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또 나타나냐면 여기에 선주민에 대한 홀대가 또 드러나요. 통합 부분에 정확한 지점을 가지고 아까 우리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부터 경찰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함께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거꾸로 보면 이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주해서 돈 벌러 온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꾸로 함박마을 선주민 대책이 소홀하고 있지 않나 그런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희한테 제도 개선 의견을 요구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무조건적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식이 아닌 한국어 능력 증명에 따라서 저희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내외국인 주민 비율 역전 현상에 따라서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등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우리가 참 그 지역을 가봐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언어 교육부터 그런 게 돼야지 사회통합이 되든 뭐가 되든 말이 안 통하는 막혀 있는 실정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와 연수구 제안심사위원회가 11월하고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11월이 이제 끝나가니까 어떻게 지금 개최가 됐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서면심의를 오늘 저희가 끝냈고요. 기금 변동사항만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변동만 했고요. 제안제도심사위원회는 지금 내부 부서 채택 제안이 10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1건인데 이 10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2건만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어서 채택 제안 2건이랑 그리고 재심사 1건이 들어와서 재심사 1건 그리고 공무원 제안 1건 해가지고 4건으로 제안 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 아직은 개최가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연수구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 이게 안건인데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어떻게 수립됩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오늘 저희가 확정됐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오늘 끝났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끝났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 다 예치금으로 일단 예치해 놓는 걸로 저희가 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에 들어온 1억 9,700만원 정도하고 올해 들어온 3천만원 해서 예상으로는 1억 3천만원이 예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관심 있게 심도 깊게 지켜볼 예정이라 이 부분은 잘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금 이게 총 우리,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얼마 정도 됐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저희 구하고 인천시에 기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시는 양인데 지금 11월 26일 현재 3,6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5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하기 직전인 12월에 기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에 기금이 한 6천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0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연수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지금 어떤 거를 내용을 심의하고 있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민 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중에 ‘연수 청년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안해 주신 분이 개인정보라서 그거까지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부동산 교육, 건강요리교실, 건강상식교육 등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차량 그러니까 청소차량 사각지대에 주의 스티커를 부탁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등 공공서비스 차량에, 대형차량에 사각지대 주의 스티커 부착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제안이 저희 구민 제안 채택 제안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공무원 제안은 지금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전집 대여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사항은 장학금 줄 때 교사 추천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교사 추천서를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지금 저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 건이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회의록 찾아보니까 행감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고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셨더라고요. 하여간 신경 써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주요집행내역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가 및 견학, 163쪽이거든요. 1,470만원 일정 미정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작년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계속 개최가 안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올해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실시가 안 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폐지된 것이 작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 폐지라고는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개최를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다, 안 한다가 아직 안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보도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연수구에서 따로 공문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시에서 편성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박민협위원

일단 올리기는 올리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행사는 없지만 따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해서 세운다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긴 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는 아까 얼마 정도 모금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3,600만원입니다.

박민협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9-10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모금이 되다가 연말에 많이 모금액이 몰려서 기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금액이 모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겠네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11월에 9천만원이 들어왔고요. 12월에 6,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지금 11월 26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거보다는 12월에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금액을 보면 작년 11월은 900만원이고, 올해 11월 지금 현재는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민협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안 계시긴 했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답례품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조치 결과에서도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개선됐는지 자세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주소지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못 하다 보니 저희 구가 아닌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창이나 삼척이나 예산이나 이런 단체들을 저희 연수 드림캔버스에다가 올려놓듯이 저희도 홍보자료를 저희 자매도시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례품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6월에 개최를 했고요. 6월에 개최해서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모집업체를 모집하려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일단 2곳이 더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녀오고 그 공급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웰페어푸드라고 해서 발효식품 하시는 찹쌀고추장이나 파인애플식초 하시는 그곳을 발굴했고 그리고 향수 만드는 업체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2개의 업체를 더 늘리긴 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 보니까 지난해 실적에서는 기부자의 80% 이상이 연수 이음 상품권 선택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연수 이음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주소지가 여기 아니신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시는데 저희한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연수구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기부를 하시고 이음을 받으셔서 연수구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연수구에서 쓰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11-12월에는 기부를 해 주시는 편이죠.

박민협위원

올해도 대부분은 연수 이음 상품권으로 답례품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떤 새로운 답례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특색이 다르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색을 살려서 관광이나 숙박 연계형 답례품이 있다고 하고, 대구는 여기는 광역단체라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법인 기부를 허용한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방안 같은 거보다는 아예 연수 이음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획일화되게 답례품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아주 획일화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이라도 들어오는 게 업체에는 도움이 되니까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내셔야 되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수고에 비해서 이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이분들이 공급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연수 이음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4회 추경에도 1,500만원을 답례품 비용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민협위원

지역 어떤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업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결국 연수 이음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연수구에서 다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홍보 창구 말씀하실 때 홍보를 저희 국내 자매도시 위주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가요, 그러면? 삼척시라든지?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삼척이나 평창, 예산 그리고 완도 이런 쪽에 저희 구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매도시에다가 저희 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 보내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박민협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련돼서 연수 이음카드가 75%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커피 세 번째가 수제청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올해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전남 담양이 대한민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제일 큰 걸로 발표가 났는데 22억원이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방에서 그 정도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답례품에서 연수 이음카드가 차지하는 게 거의 3분의 2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연수 이음카드가 특산물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박민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수구 소상공인들을 돕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도심지역이라 이런 답례품이, 특색화될 수 있는 답례품이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액을 보면 저희는 사실 10만원 초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올해까지는 2024년까지는 500만원까지 최대 금액인데 개인 최대 금액을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시골이라 하기에는 뭐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렇게 22억원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연수 이음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100% 연말에 소득 공제가 되고 그러면 13만원, 3만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시면.

편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연수구 직원 중에서 주소지가 연수구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답례품이 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례품 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반려견 관련 상품 있죠? 우리 연수구에 보면 그런 상품 만드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구매하기가 쉬우니까 금액도 10만원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4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 기준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맨 하단에 보면 2024년 1학기 해가지고 옥련1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3동, 송도1동 돼 있죠? 송도1동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부녀회가 1월 1일부로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새마을회, 새마을협의회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용대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헌신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새마을부녀회가 없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그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부녀회만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편용대위원

근데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 건의사항입니다, 155쪽. 1번항, 인사 및 복무항 있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거기에 또한이라는 표현 있죠? ‘또한’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2㎞ 이내에 있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내용 있죠? 나중에 보면 관내 부평구 등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게 2023년도 행정감사 내용이랑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하물며 관내 부평구까지도 똑같습니다, 2023년도랑. 그러면 2023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시정 조치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이게 2023년도입니다. 저희가 아직 2024년도 거는 지도점검 결과를 올리지 못했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같은 내용인 겁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2024년도 행정감사인데 2023년도 게 2번 반복해서 올라온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023년도 행정감사에도 올라오고, 2024년도에도 올라오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2024년도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2024년도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처리 요구 내용이나 기타 비고란에다가 2023년도 사항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명시를 빠뜨렸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수구 주민자치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의아심이 드는 게 민선7기, 민선8기 이렇게 보면 민선7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막 50명까지도 늘리고, 동별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오늘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서 보면 최고로 많은 송도5동이 25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담당 부서로서 그러면 이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예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했을 때는 25명 그렇게 남짓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선7기에 또 50명까지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민선8기에서는 현재 최고 많은 데가 25명이고 정말 적은 데 같은 경우는 18명 이렇게 구성이 또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 말에 주민자치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최소 20명부터 최대 30명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1월에 선발을 했고 1월에 위촉을 했는데 위촉하고 난 이후에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7월에도 선발을 1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모집을 했고 지금 다시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명 이하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더 뽑을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도 주민자치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거의 25년 남짓 같이하고 민선7기에서 갑작스럽게 또 50명으로 늘려가지고 무슨 동네 통장까지도 조직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명에서부터 한 30명 그 안에 그런 그게 있다 그러니까 잘 좀, 이게 제가 단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떠나가지고 주민 자율권을 줘서 주민자치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수구 능허대축제를 이렇게 보면 센터 자랑도 있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비용도 한 1,500만원 이렇게 든 것 같은데 그리고 연수구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해서 각 동별 축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적은 그거는 200-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3천만원 넘는 그런 동도 있어요.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별로 지급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등 나는 게 원인이 뭘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주면서 구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3억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로 사업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요구한 대로 거의 반영을 해드렸고요. 사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는 축제를 추진하거나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워서 차등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 해에도 주민자치 행사는 주민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행사에 참석을 정말 많이 하려고 여러 위원님 발로 뛰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시간이 동별로 30분 차이도 안 나는 개회식을 이거는 매번 느끼는 부분인데 정말 어떻게 1시간 단위로, 지난해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지난해는 거의 15개 동이 정말 난리도 아닐 정도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올해는 그나마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능허대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연수구 주민자치회 박람회 개념으로도 좋고 축제 안에 한 꼭지로 들어가서 우리 센터자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더 멋지게 우리 연수구민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별 축제를.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동별로 가보면 거기서 프리마켓이고 뭐고 거기서 거기예요. 정말 그걸 해서 쪼개가지고 정말 2천만원 남짓 가지고 무대장치 꾸미고 나면 개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축제장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거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수구에 그래도 42만 구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아마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없지 않아 동별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한번 멋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동별로 쪼개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민원이 몇 개씩 들어오는 이제 동장님이 통장을 관리하고 위촉은 누가 하시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동장이 합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통장 연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각 동별로 조그만 트러블 같은 게 동장하고 아니면 동 직원 간에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 임명 문제나 통장 선발 문제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지침만 내려보내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랑은 논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동별 회칙이 있을 거고 그런 회칙에 맞게 준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동장 같은 경우는 월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무슨 구에서 조례가 내려왔네 이런 민원까지 받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동장들까지 이렇게 이걸 이런 압박을 주나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계속 그렇다고 어느 누구 일방적인 편을 들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장이 더 위라고 저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잘 풀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조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5월에 제정된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5월 조례 만들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부서 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중복성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시겠다고 했었는데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 간에 파악은 했는데 부서 간에 파악을 하고 저희가 중복된 거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를 모집 공고를 냈는데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공고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내년에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인 다가치배움터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금 선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애초에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상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도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상가가 70% 이상 되고 그래서 내국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위생과랑도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위생과에서 내국인 관계자가 아닌 외국인만 단속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너무 쓰면 여기에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몰려서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개선을 해 나가야 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 꼭 맞는 얘긴 아니지만 지난번에 연수문화재단에서 아트홀에서 어린이들하고 해서 꿈의 궁전인가 이런 공연을 봤어요. 보고 나서 청장님하고 같이 보고서 나중에 서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단원들이라고 왔던 어린 친구들이 한국말로 자기 의사표현을 안 하고 다 외국 말로 자기네 나라말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신 게 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이들은 한국어가 금방 느는데 외국국적동포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린이집에 잘 안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 못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어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사실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도 개선 사항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냈던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게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면 연수구만이 안고 있는 특정 마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부분에 해결책들을 찾아서 추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위 20%인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하위 10%여기요. 저희 통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 거주 사실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시설물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복지통장 의무도 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위 10% 재임용, 그것도 중간에 소위 말하는 자른다 이런 게 아니라 하위 10% 재임용 금지. 2년을 하시고 나서 다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 규정을 둔 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 그 10%의 기준은 뭘 근거로 해서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수를 해서 내려보냈는데요. 지금 70점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 참석을 안 한다든가 동장의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사실은 동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장의 지시를 불응한다든가 그리고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하게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어떤 조건으로 위촉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해촉을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해촉 사유 중에는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일 수도 뭐 이런데 이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위주로 돼 있지 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확 언급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라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동장들이 재위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정을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이건 하여간 취지가 불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신은 하위 10%에 해당돼서 다시 위촉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통보 받은 사람은 여태껏 나름대로는 자기가 통장으로 임명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거는 본인의 명예도 더럽혀진 거다라고 많이 분개를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하위 10% 정도가 된다고 보면 거의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신다든가 아마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많은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위 10% 해놨는데 동장님들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거의 하위 10%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위촉을 제한한 경우에 저희가 하위 10%라고 해 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연수구의 통장은 600명인데 60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아무튼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저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동료 위원들이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올 연말이 되면 전체 기금이 얼마쯤 모이게 되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9,700만원 모였고, 지금 현재 3,600만원 정도.

형서

기형서위원

3,600만원?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3,6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모으실 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 3억원 정도는 일단 예치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3억원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이런 추세면 시간 꽤 많이 걸리겠네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1년에 저희 1억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 뭐에 쓰실 거예요, 3억원 모이면?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모금액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법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드리면 기부금을 그냥 모으겠다라고만 해서 모으시는 거보다는 실적을, 기부실적도 높이기 위해서는 은평구 같은 경우가 저소득 폐지 수집 어르신들 식사권 제공 사업 해가지고 1천만원의 기부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바친 게 979만 5,100원이 기부금이 쌓이기도 했고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영양 보약 지원 사업 해가지고 또 기부를 모으다 보니까 690만원이라는 돈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3억원까지 모으겠다가 아니고 모이는 과정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꼭 3억원의 돈을 모아서 할 것이 아니지 않냐.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정 기부 사업인데요. 저희도 2025년도에는 지정 기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전에라도 저기 하신다면 오히려 더 빠른 기부금도 모이고 사업도 다각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그래도 연수구 실정에 안 맞는 사업 아니겠냐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1억 3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모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애초에 갖고 있는 취지에 잘 맞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관련해가지고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동 행정 지도감독 규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된 게 있는데 그다음에 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이 10년 뒤에 제정됐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거는 제목부터가 올바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은 지금 저희 현재 규정만 있어요. 근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도 해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만들 때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실정에 안 맞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맞춰 나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지적드리니까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장 재임용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밀한 규칙사항을 아예 벌점이면 벌점 몇 점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 따르지 않도록, 동장의. 그런 그거를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각 동에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예.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저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어설픈 문서가 내려감으로써 그걸 빙자해서 또 다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용어에 대해서 이주배경청소년도 있고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 그 용어가 제가 알기로 북배경주민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서에서는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이 용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올 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아,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북배경이라고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게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용어가 정말 계속 바뀌는가.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처음부터 탈북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가 이게 용어가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동일한 민원사항들을 저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장님이 통장을 선임하는 권한은 있다고는 해도 회칙을 바꾸고 회장을 뽑는 데에도 관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개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셨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9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 낙찰차액 재편성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공사 발주 후에 설치 공사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셨나 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 사안인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차수판하고 역류방지시설을 했는데요. 설치하다 보니까 역류방지시설을 신청했지만 또 차수판이 더 현장에 맞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 설계변경.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쨌든 여기 초기에 사업규모나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낙찰차액 사용은 지양해야 하지만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또 낙찰차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를 보면 저희가 이제 먼저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건의사항에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을 때 14개소를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 반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했습니다. 266쪽 보면 지금 거기 페이지상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 현황 14개소라 돼 있는데 지금 14개소는 14개소인데 관리 현황에 보니까 2023년도는 12월 말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를 저기하실 때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68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역축제 안전점검 확인사항 및 결과조치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해서 지정하고 마지막에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도 예정이 아니고 완료된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270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2023년도에 13번에 2023년 11월 연수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조치결과 물품검사대 운영 예정, 백제사신 퍼레이드 관련 교통 통제 예정 또 거기 보면 다 예정이라, 관람객 퇴장 시 분산 조치 예정, 불법 노점상 단속 예정 작년하고 똑같이 카피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볼게요. 273쪽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도 주택용 소화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단소방서 설치 지원에 11월 중에 완료 예정. 완료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완료는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완료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화재 감지기, 비상경고등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억원짜리인데 2023년 9월 조달청에서 계약했고 설치 진행 중. 10-12월에 설치 예정 중인데 이게 지금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4,500세대에 예비명단 57세를 두고 설치 불가 또는 대상자 변심 시 활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4,500세대 전부 완료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4,500세대 중에서 3,900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 어쨌든 다 11월에 예정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뒷장에도 보면. 지금 어쨌든 화재 감지기,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설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4,500세대에 예비명단을 151대를 설치하고 또 거기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세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 세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하셨다가 현장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변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설치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275쪽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 보면 놀이 제공업소 안전점검 조치하는 것도 9월 30일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2023년도에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거죠? 지금 저한테 여기, 내 것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딴 분들도 다 잘못된 건지 이거 진짜 너무 지금 여기 대부분 보면 다 지금 2023년도 9월 30일 거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어쨌든 행정감사 시기에 본연의 그 본 업무와 감사자료 제출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직 어쨌든 바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몇몇 자료는 오표기로 인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정말 진짜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축제 안전 여러 가지 안전점검 결과라든지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같은 사람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현행화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시 이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나 축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 지금 안전관리과는 다 그래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안 하고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최숙경위원

이거 다시 해갖고 자료를 다시 제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시 이거 자료, 지금 저기 끝날 때까지 해서 정리 다시 해갖고 다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 보니까 2024년도 집중 안전점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앞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이게 신뢰가 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됐든 여기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시에서 10개 군구를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최우수 자치단체가 됐고요. 또 중앙에서 행안부에서도 나왔는데 인천시도 중앙 광역단체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저기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고 또 2025년도는 1억원 정도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잘하시면서 난 아주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서류 해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제가 이제 동절기 때 제설이나 제빙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실적이 있나 봤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2024년도 2월에 대설 후에 취약계층 현장에 제설 상황 점검하는데 장소가 벽산빌리지 상부하고 가천박물관 부지의 경사로 또 삼성아파트 경사로 이런 등에 와서 이렇게 점검을 했나 봐요, 2월에. 근데 2월에 어떤 결과가 없었습니까? 점검을 했을 때 결과.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을 2월뿐만이 아니고 자주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그때마다 지적사항 있으면 다하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서류 있어요? 갖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류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 그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번에 행감 준비할 때 보니까 많이 전반적으로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들 고치는 횟수가 현저히 줄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자료 행감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알겠고요. 최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행감자료 오타나 오기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제가 과장한테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시정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행감조치결과보고에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몇 가지 섞여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자료 미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보면 우리 건축 쪽이랑 건설, 안전 이쪽은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 같은 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많이 강조들을 하는데 여성 위원분들이 40%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그리고 위원회 위원명단 220-221쪽에 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연수구 안전관리 자문단 이게 있는데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재해 평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연수구 내에 도시 개발한다거나 그때 개발함으로써 재해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개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없는 거고 그리고 연수구 안전관리 자문단 같은 경우는 회의를 연다기보다는 만약에 건축과나 아니면 공무원 지식으로 부족할 경우에 자문단분들을 저희가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회의는 없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조치결과보고에서도 전년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감소 그런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감소가 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현황 이 상황을 보니까 2023년 가입 건수보다 올해 가입 건수가 2.5배 가량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1,411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입률이 낮아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전에는 공동주택이 단체 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단체계약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자부담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 자부담 부분도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부담률이 30%였는데 45%로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35%를 한 29%로 낮추는 방향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유독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78-280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원이 223명이에요. 근데 참여 인원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지금 많지 않아 보여요. 실제적으로 활동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2번을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649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649명이 활동하셨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2,734만원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이게 재난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남녀 이게 구성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보현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남성이 25%, 여성이 75% 정도 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우리 위원회 제가 질의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상반된 그런 이게 나오잖아요. 위원회 성비 구성에서는 여성분들이 현격하게 40% 미만의 그런 부분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 이걸 인원을 할 때 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많이 현장에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럼 좋긴 하겠는데 이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경제활동도 많이 하시고 재난 그것도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보통 예찰 활동 위주로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배수로에 낙엽 정리라든가 그렇게 많이 위험한 일보다는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을 방재단에서 하시기 때문에.

박정수부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폭우라든가 우리 낙엽 뭐 건설과하고도 협업이 돼야 될 그런 부서 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핵심사업 보고회 때도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그 부분에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건 뭐 진행사항이니까요. 제가 잘 준비해서 2026년 인증 획득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행감자료 227쪽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에 집행률이 2%고 나머지 이월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보면 2023년도 241쪽에 보면 2월에 준공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사업이. 근데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턱 없이 적게 지금 집행됐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건 이월된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형서

기형서위원

2023년도에는 제안평가로 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제안평가에서 수당 1,900만원 나갔고요, 설계랑.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사업이 7억원 사업이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 준공됐을 때도 집행금액이.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023년도 예산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거의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월 준공이 돼서 거의 다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일단 워낙 자료에 대해서 지금 노이로제가 걸리셨을 테니까 그건 그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과가 2024년도에 핵심사업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도 부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내가 질문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은 행감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아주대하고 협성대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작년에 1차 용역, 올해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인인증 받는 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연말에 공인 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내년 연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9년도에 인증이 나게 되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예?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026년.

형서

기형서위원

아, 2026년에. 2026년에 인증을 받으시는 건데, 그전에 계속 이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세종시에 ‘세종시 무늬만 국제안전도시 한 달 새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가 2024년 1월에 언론에서 났던 기사고, ‘안전도시 외치더니 순천시 구멍 뚫린 안전 복지’라는 비난받았다는 게 2023년도 10월 뉴스에 났던 사항이고,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인증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 생활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 해 대형사고가 나서 인증 받은 게 무색할 정도다’라는 기사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순조롭게 인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물론 인증이 날지 안 날지는 2025년도 말에 신청해 봐야 2026년도 결과를 얻어봐야 알겠지만 결과는 인증이 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날 거라고 보이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이나 말씀하신 사고들이 국가 공인 사업과는 별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고들이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발생된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증과 상관없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를 재해를 예방하는 그걸 쭉 했어야 됐는데 이거 인증 사업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라는 게 인증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국가 안전도시 인증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단순히 인증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손상에 대한 위험이나 피해요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손상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요소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제거하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 인증 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은.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다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인증을 획득함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라든지 효과 같은 게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상징성이 최우선 된다고 보이는 인증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간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이 ‘우리 인증도시입니다’ 라는 타이틀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해 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단지 하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불식됐던 건 얼마 전에 토론회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참석을 해봤는데 물론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민의를 수렴해서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연수구에 지금 무더위 안심 숙소 이런 그야말로 제목 자체로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운영됐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과거 예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적이 있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 도서관 그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도 동사무소에 근무해 봤지만 한창 더우실 때는 취약계층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근데 왜 언론에서는 ‘무더위쉼터가 66개소나 운영되는데 연수구 이용자는 단 1명도 없었다’라고 기사가 뜨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게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사실 체킹하기는 좀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쉬러 오신 분인데 쉼터 이용하신 분이 지금까지,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인하고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쉼터 이용하셨냐고 체킹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아마 체킹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솔직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각 집집마다 에어컨도 있고 그렇게 취약계층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그런다 해도 올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열대야가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어져 갔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저도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심숙소, 숙소 얘기하시는? 무더위?

형서

기형서위원

무더위 안심 숙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숙소는 저희가 네 분이, 올해 같은 경우 4건을 이용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지역 숙박업소에 6곳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를 마련했다는데 사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걸 보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1개도 없었다. 이 자체는 지금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올해 무더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다 실질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지사분들한테도 안심 숙소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려서 그분들이 상담 다니면서 그것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구가 그래도 좋은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에 맞춰가지고 한파대피소도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마련돼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마련돼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 또한 사실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 아무튼 역시 이것 한파대피소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와이파이 지금 설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대 정도나 돼 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총 225개 설치돼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25개요? 이게 지금은 무상으로 저기되죠?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공공와이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비용 발생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현재까지 시에서 내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오히려 이게 젊은 층 또는 어르신들이 이용도가 높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제가, 모아본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젊은 층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거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객들도 그때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우리가 집단 모임에 대한 대비 이런 데이터도 모아서 대책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료가 어떻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거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2024년도 성과지표 보면 성과지표상에 생활안전CCTV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의 CCTV 영상 활용 건수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목표가 148회고 실적이 74회고 50% 달성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통신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상향 지표를 잡으시는데 실적은 그러면 범죄 관련돼서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의뢰를 했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히려 실적이 낮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근데 제가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지표 목표관리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에다 지금 공히 지적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자치법규 관련돼가지고 리스트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시거나 폐지거나 현실에 맞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훈령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인용한 법 자체가 지금 이러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다 현실에 맞춰서 수정해 가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무선 문자 전송 시스템 활용 지침 이것도 2004년도에 제정된 건데 이것도 같이 살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시거나 폐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 한 해도 하여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가지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올해였습니다. 6월 16일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새벽에 진행됐던 종교행사 알고 계시죠? 한 약 700여명 정도 모였던 희생제 관련 종교행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기억.

박민협위원

무슬림.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 기억합니다.

박민협위원

해당 행사는 이제 새벽 6시 정도부터 약 7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론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집회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행사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집회 신고는 아니고 종교행사로.

박민협위원

이게 사실 700여명 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실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미비한 점을 파고 들어서 이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정식 신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항인 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정식 신고 의무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청에다가 공원 대관 요청을 했고, 대관 승인 났고 해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대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한 사안이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관련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소음 관련 민원도 상당히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에 진행됐던 행사가 관내에서 세 번째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또 동향이 확인됐던 관련 행사가 있었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체육행사가 많았고요. 종교행사는 이슬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운집 때문에 항상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자가 나갑니다. 그래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박민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 부분이 어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게 시간대 자체도 통상적으로 집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행사가 있다고 해도 주말 오후라든지 그럴 때 진행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안전 협조에 있어서 나갈 때 다른 시간대에 가는데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른 시간대에 주민들도 잘 다니지 않고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케이스가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되는 행사들이 대부분 대관이나 그런 것들이 경제청의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관을 득한 행사를 저희가 안전을 이유로 그거를 막기는 많이 어렵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협위원

해당 단체에서 대관을 진행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 경찰서 협조도 받을 것 같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주차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 쪽이기 때문에 소음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접수된다면 저희가 진행자들한테 그건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걸 바로 느꼈으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설물이나 안전시설 쪽이라든가 진출입 아니면 교통 문제 그런 것들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와는 성격이 다른 성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새벽 시간대 행사에 대한 특별관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공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도 불편함이 가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안전관리에 더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경제청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것들은 새벽 시간대를 조정해서 대관을 요청한다. 조례를 개정하든 자체 규정을 개정하든 그런 거 한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사실 누구나 쉴 수 있는 주말에 특히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원래 최숙경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셔서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이제 우리 기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상징적인 이런 인증 제도라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저기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하고 해서 용역기간으로 해서 공인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기본조사 연구용역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그거 끝나고 2024년도에도 2차 끝났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2차로 할 때 보니까 사업 담당자 간담회도 있었고, 워크숍도 있었고 또 토론회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끝난 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안전도시위원들이 5개 분과 49명이 계십니다. 보통 주제가 교통, 낙상, 지역안전, 자살예방, 폭력예방 5개 주 안전에 관한 분과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나오는 것들이 교통안전 쪽에는 PM 사고 그리고 낙상 예방엔 노인 낙상, 지역안전 중에는 특히 화재가 가장 위험요소다. 그리고 자살은 45세부터 64세분들이 성인 자살이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폭력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49명의 위원들이 이런 거 관련해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저기한 게 교통이라 그러셨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 주민분들이 가장 연수구가 가장 위험소요가 교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통은 어떤 교통으로 지금 저기할까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교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 사고를 가장 걱정을 하시고요. 요즘 볼 때는 PM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게 이제 특히 당장 개선될 부분을 PM 사고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걸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전 지키는 구축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얘길 하시는 거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인증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해서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는 인증 절차가 들어가서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돈이 계속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상의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총 3년 해가지고 3억 9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용역하는 데만 들어간 거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랑 협약하고.

최숙경위원

어차피 그걸로 인해서 또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잘해 주시겠지만 시작한 만큼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사항 매뉴얼 점검 실태를 제가 뽑아달라고 얘길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니까 19개로 잡혀 있더라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점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5건이 나왔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을 해갖고 지적사항이?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는 32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9월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9군데인데 지적 당하고, 계속 지적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저한테는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중으로 이번에 또 지적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 지적된 것들이 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그렇게 안 됐으면 다시 시정해서 만들어줘서 2024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중복돼서 자꾸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정비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점검을 저희가 일부러라도 한 번 더 나가고 있고요. 이게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징계를 준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지적만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냥 개선하라, 개선하라 이렇게 하면 또 개선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또 지적이 돼갖고 지금 32건이 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개선만 하라 그래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현실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니는 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서 계속 주의를 시키고 담당자들의 그런 소양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왜 저기 매뉴얼에 점검실적 유지 쭉 해서 하는데 이런 거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지금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2023년도에도 35건, 지금 19군데에서 35건이 나왔고, 2024년도 9월까지 해도 32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개선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개선만 해서 매뉴얼대로 위기사항 이런 걸로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점검을 나가는데요. 그때 최종 경고를 해서 다시 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계속 지적사항이 돼갖고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많지도 않고 지금 19군데예요,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여기 다중이용시설 현황이 19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걸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이제 보니까 아까도 얘길 했지만 집중안전점검 최우수상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우수사례를 시책의 우수사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칭찬해 주시고 싶은 이런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일이 제일 많은 과예요. 안전관리과, 진짜 여기 안전관리과는 우리가 상상외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근무를 하시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로 오점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서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다시 잘 챙겨서 이런 서류상에 이런 거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해 주시고 서류 같은 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9월 말로 다 저기가 됐고 9월 이후에도 2023년도에는 또 한두 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서 지금 저기해갖고 어쨌든 행정감사기간 끝날 때, 지금 말고 끝날 때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성의껏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해가지고 1,163개소에 2,122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모니터링하시는 분은 몇 분이서 하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총 25명이 계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5명?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능형 CCTV라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지능형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화질 개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능형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되고 이게 가능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능형이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25명이 모니터를 보고 2천여개 CCTV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뭐가.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징후가 발생됐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팝업식으로 뜨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뜨고, 그러면 그걸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보통 현장에 경찰분 한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관분이 한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지능형은 팝업으로 뜨고 감지된 것이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고 이러는 단계를 넘어서서 AI 장착돼 있는 CCTV가 이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해당 경찰서로 연결을 시켜 주면 현장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내 발언에 모순이 있었던 게 계속 팀장님은 이제 그 얘길 들어왔는데 모든지 이거를 사람으로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계치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공고하는 사항이 1인당 볼 수 있는 CCTV는 한 50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2,12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 25명이 한다라는 것은 과부화가 걸리고 제대로 모니터가 안 될 수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CCTV가 개발이 됐다 그래서 오시는 사업자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내는 가능한데 야외는 이게 반응이 너무 예민해서 저희가 한번 돌려 봤거든요.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기술력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래갖고.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얘기는 설치 대수가 많으니까 그걸 모니터 하는 인원이 25명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근데 지능형으로 했기 때문에 감지된 것들이 팝업이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5명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한꺼번에 25명이 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대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4교대 근무하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교대면 1번 저기해 봐야 7-8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무리가 없어요? 하여간 그런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CCTV가 설치됐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한 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기에 맞는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설치하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의도하는 바 목적이 다 달성되도록 관제센터를 운영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한 번 더 과장님 뵀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됐다고 해요. 공무직, 기간제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해위험요소 등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지도를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으로 함이라고 해서 크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그다음에 특수건강진단 등 많은 그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어떤 종류의 그런 직렬이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보통 유해인자를 가지고 작업환경유해인자 있는 그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화학적 인자라서 구내식당 그리고 분진이나 소음, 방사선 쪽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경같이 야간작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말씀해 주신 분들 말고도 더 많긴 한데 그러면 총 올해 우리 연수구에 해당자들은 몇 명이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스물여덟분이신데요. 내년에는 11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많이 느네요?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공무관분들하고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포함, 유해환경조사를 해서 유해환경에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늘릴 생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 봐도 이분들 도로환경공무관 이분들이 밖에서 엄청나게 먼지를 많이 맡고 일을 하실 텐데 그 가운데 유해물질인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내년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그전까지는 포함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전문 간호직도 있고 방재직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전문성을 띠는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견해서 하게 된 거고요. 과거에는 그걸 놓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로 넘어오고 나서 이렇게 또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분들 보니까 광물성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이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후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시는 거는 12개월 이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개월 주기 2년마다 1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법규상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이 오갔는데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399쪽, 먼저 볼게요. 문화예술공연 추진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고, 또 관객의 호응도를 보니까 ‘좋음’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된 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 연도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정보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인 금요예술무대 때 저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 또 SAC on Screen 같은 경우, 1층 송죽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매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만 외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부 공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지금 다 조사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 했는데도 이렇게 관객 호응 같은 걸 ‘좋음’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가 실시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어떻게 호응도가 ‘좋고 또 안 좋다’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할 때 꼭 종이로 된 설문지가 아니고 QR코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외부에 있는 공연까지 다 웬만하면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399-400쪽, 401-402쪽 지금 다 보면 여기 문화가 있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만족도 조사는 다 실시가 됐는데 이 여러 가지로 ‘매우 좋음’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우 좋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SAC on Screen 이제 실내에서 한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외부 공연을 하는 문화가 있는 날, 런치 콘서트나 퇴근길 콘서트 이런 거는 저희가 그날 관객의 반응을 보고 여기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진짜 이게 보면 관객 호응은 어쨌든 그 관객들의 호응을 보고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웃음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 진짜 어쨌든 이런 관객의 호응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게 참여 수라든지 평가가 가능한 이런 다른 방법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포크 승기천 관련된 장르에 포크 충전 나들이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뭐 어쨌든 설문조사하고 이러는 건 좀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호응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게 저기 관객 호응에 이게 호응이고 매우 좋음 이런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족조사를 미실시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어쨌든 지금 연수구청에 송죽원에 있는 그런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을 활용해서 구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이런 예술 무대나 이런 거가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모집단은 부족하지만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을 이렇게 여기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만족도도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 어쨌든 여기에 그 설문지 여기는 또 설문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설문지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아 모집단은 부족했지만 대부분은 만족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아무튼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 호응에 관련돼서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참여하는 수요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걸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예술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부분 어쨌든 우리 공연 송죽원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더 꼭 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어쨌든 저는 부서장으로서 작년에 없었던 저희가 올해 스크린을 활용한 SAC on Screen 이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 또 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층 송죽원에서만 1년에 5번 공연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연수구 관내 전 지역으로 권역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공연 기회를 드리고자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지금 이제 보니 너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런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저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어쨌든 이런 만족도 조사의 준비 없이도 이렇게 우리 감사 자료라고 했는데 이 감사 자료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 진짜 들었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걸 갖고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조금 세심 있게 정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정말 바라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우리가 보니까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문화해설사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황에 17명이 지금 문화해설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나 봐요? ○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연수문화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연수문화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그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4명이 이렇게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지금 4억 8,487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유산 해설사는 30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300만원짜리예요? 그리고 3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성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했었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일반 수용비로 해가지고 지금 4억 8,487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한 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오타..

최숙경위원

이게 어떻게, 나는 그래서 지금 문화해설사 예산 집행내역이 보니까 저한테 온 게 지금 29억 8,400만원이 지금 총계로 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화해설에 관련된 게 29억원이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나?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단위가 원 단위인데 단위를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48만 4,870원은 맞고요. 단위가 천원 단위가 아니라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해설사 하는데 이게 4억 8천만원이 들어가나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단위가 천원 단위로 돼 있네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 이제 위원들한테 이렇게 갖다주는 이 자료를 한 번 더 이렇게 보고서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유난히 왜 이런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팀장이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렇게 넘길 때 이거를 보지 않고서 이렇게 해 주나 이런 게 난 너무 지금, 아까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요번에도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지금 안일하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연말에 행사도 많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보면서 걸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한 번씩 걸러서 할 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문화관광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제대로 해서 봐야 되고 이 지금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이 만족도 미실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류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내가 아까도 지금 그냥 웃음밖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양성 과정에서 예산 집행을 보니까 지금 올해도 또 있어요? 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딱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하라고 딱 예산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드리면 이제 연수문화에서 이제 각 단위 사업을 본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저희...

최숙경위원

단일 사업으로 하는데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해설사 지금 17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돈을 들였으니까 활용을 했는데 24년도에는 4명밖에 이게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또 이거를 또 배출하겠다 배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9월에 연수문화원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고요. 이미 저희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관련해서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연수문화원 관련해서 정산 실적하고 24년도 쭉 보니까 사실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3년도 건 안 오고 24년도 것만 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문화원 관련해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23년도 자료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사가 지금 두 번째, 문화원 2023년도 정산 및 실적 및 2024년 사업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번에 이게 지금 24년도 것밖에 안 온 거잖아요. 23년도 건 어디 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4년도 초에 정산을 한 거예요.

최숙경위원

정산을 한 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24년도는 아직 사업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24년도 건 내년 초에 정산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23년도 이거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7,2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도 점검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진짜 여기 보니까 좀 이 해설사도 보니까 300만원 들여서 아까 보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더라고 양성 과정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어쨌든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성심성의껏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좀 성의껏 해서 올려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뭐 어떻게 저녁 늦게까지 이게 좀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좀 늦게까지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좀 이게 위원회가 제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조직 진단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게 문화체육과 시절에는 이제 모든 게 같이 이제 이렇게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문화관광과도 애매해지는 것 같고 그럼 체육청소년과에도 여기 사실 청소년 사업은 별로 없어요. 또 여성아동과의 일부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조직을 한 번 진단을 할 때 국장님들 다 계시고 나름대로 그 과에서만 하는 것보다 좀 어떤 전체적으로 맥락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국장님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도 지금 보여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진단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추진을 하지만 각 부서에 조직 진단 의견을 받긴 합니다. 받긴 하고,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지만 그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도 저희가 낸 의견이 다 100%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국장들 다 모여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 개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성이 좀 있고 과별로 특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일부씩 떼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385-386쪽 우리 핵심사업 같아요. 송도역사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사실은 저도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송도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어떤 그런 그거를 많이 좀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게 간략하게 송도 역사 복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총 지금 예산이 한 얼마나 들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38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지금 16억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몇 년도에서부터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관광 개념으로 그런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 송도역전시장을 포함해서 옥련동 일대 백제 사신길 이쪽을 관광 루트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 KTX 송도역 부근에 역사 복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꽤 많은 지금 역사 복원 사업이 재연에 그치는 것 아니냐 그 비판 이런 신문,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경인일보에도 문화유산 송도 역사 복원 외치다 철거한 연수구 그리고 기호일보 인천 근대 건축물 줄줄이 역사 속으로 기호일보 복원한다던 옛 송도 역사 재현에 그치나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기사들도 꽤 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부서에 1월 8일 자로 오고 얼마 후에 저희가 송도역사 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걸 당시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역사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전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왔고 그렇지만 또 그 E등급의 건물도 살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외부에서. 하지만 저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송도역사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E등급이라는 건물을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을 만약에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또 글쎄 그 모습을 그대로 꼭 재현하는 것만이, 어렵게 재현하는 것만이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그 기억이 나도록 건물을 저희가 재현하면서 복원을 하는 거고 또 그때 당시 그 모습을 그대로만 하면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시에 타고 다녔던 혀기 11-13 기관차도 그대로 만들어서 저희가 갖다 놓을 거고요. 객차도 갖다 놓을 거고 또한 아이들이 와서 보고 볼 수 있도록 그 역사 안에 전시 콘텐츠, 디오라마, 시계탑 여러 가지 저희가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좀 상세하게 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우리 지금 인천시민이나 연수구민에게 역사, 문화 의미가 있는 송도 역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론에서는 이제 그런 질타 의견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담당 부서로서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증기 시계탑인가 그런 조형물도 이제 많이 하고 그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우리 저기에서 주차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대로 지금 차질이 없을까요? 주차장 건립에 이게 뭐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는 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교통행정과.

박정수부위원장

그쪽 소관인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 거기에서 잠깐 나와서 그 부분 혹시 지금 아시는 게 없으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던 399-406쪽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 여기 주관적 기준으로 이제 만족도 평가했는데 저도 똑같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이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QR코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 다양하게 만족도를 파악하신다고 하셔서 이거는 질의를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0쪽, 우리 관광지도 활용도 외국어 지도 제작 활용 점검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지금 동일한데 작년보다 제작 부수가 1천부가 늘어났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중문이 수요도가 적다고 판단해서 부수를 줄이고 국문하고 영문으로만 제작을 해서 부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영문으로 좀 더 늘리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해서 영문을 2천부를 이게 제작했잖아요. 그 영문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딱히 있을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여기 뭐 행감이 끝나고 이 지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이거 한번 좀 샘플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능허대축제니 여러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능허대 축제도 그렇고 우리 지난해보다 굉장히 팀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친환경 축제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질의를 드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앞으로 좀 많은 환경 그런 쪽에 다회용기 사용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만 더 그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보면 이게 경제청하고 이런 축제가 많이, 경제청에서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록 페스티벌에서부터 이제 모든 그런 걸 할 때 우리 연수구 우리 지금 담당과에서는 이런 어떤 교류라면 좀 그렇고 그런 관여를 좀 할 수가 없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축제 기획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지역에서 우리가 제가 항상 연수구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이관되기 전에는 경제청 소속 이어 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하여간 올 한 해 축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팀원들을 비롯해서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모쪼록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응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금 연결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과 관광지도 제작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랑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치결과에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고 올해도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 조금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관광지도 제작이 내년 말에 완료가 되어서 다음 해에 배포가 된다고 그때 보고를 저희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갱신되는 내용이 적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연말에 완료되는 것 목표로 하고 계시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얼마 전에 제작이 끝났습니다.

박민협위원

얼마 전에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박민협위원

아까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주요 갱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해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주시겠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도 이제 왔을 때 제가 이걸 왜 연말에 제작을 하느냐고 이제 제가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행감에서 사실 지적됐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거, 그 내용으로 지적됐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만들다 보니 상반기에 만들려니까 너무 금방 만드니까 이게 개정된 내용이 없어서 또 올해도 하반기에 만들겠다 해서 얼마 전에 제작이 됐고, 작년에 이제 디자인 같은 게 너무 촌스럽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 이 관광 안내지도를 많이 제작한 업체를 찾아내서 그 업체를 찾아서 서울에 있는 업체이기는 한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맡겨서 제가 봐도 작년보다 올해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다고 (안내지도 제시) 이게 보면 작년 거고요. 그냥 나중에 드릴 텐데 하고 이게 올해 겁니다. 딱 눈으로 봐도 디자인이 이런 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현황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우선은 어떤 그런 내용의 내실화라든지 그런 디자인 개선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관광 안내 체계 계속 논의할 때 이제 실제 지도도 있고 또 디지털로의 전환 그리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광지도 제작 사업에서 디지털 버전의 관광지도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그 안에 QR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어떤 기술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 비슷한 제안제도가 들어왔을 때 직원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그런 비슷한 기능을 가진 더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민협위원

별도로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꼭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QR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실물 지도도 보지만 온라인의 접근성도 활성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도 제작 주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연말에 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연간으로 이 지도를 갱신해서 제작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연간 제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일정 지역이나 어떤 고정되는 항목 같은 내용은 고정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바탕을 두고 단년도 관광지도로 제작을 해서 변화가 잦은 항목만 어떻게 디지털로 따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게 갱신될 때마다 그런 제작비가 낭비되지 않고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 담당자랑 팀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도가 사실 주기로 하면 이걸 내년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좀 상반기로 주기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좀 예산 낭비 측면도 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행감이 끝나고 보완을 해서, 상의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박민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작 후에 배포나 홍보에서도 주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접근성 있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부분이 누가 이걸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예전부터 늘 답습 적으로 해왔던 행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걸 격년제로 제작한다면 격년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모쪼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만들어지면서 빠른시일 내에 자리매김 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여간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냥 감사 외적인 자료 질문 하나 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창단돼서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 단원이 몇 명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35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35명, 그러면 현재 35명이면 거의 정원에 이렇게 육박해 있네요? 정원이 40명이었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정원이 40명인데 이제 아이들은 32명이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이제 단무장, 반주사 선생님까지 해서 35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주변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지난주에 이제 첫 정기 공연을 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연초에 왔을 때 처음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연두방문 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눈에 띄게 실력이 많이 성장한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아이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곳은 항상 이렇게 더 많은 호응과 웃음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하는 공연인 것만큼 호응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 저도 송도에서 지난번에 창단식 비슷한 공연을 한다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화음을 듣고 상당히 감흥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즐거움이 있고, 합창단원들 또한 만족스러운 단체로 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12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정문화재 보호수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51.3%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의 7,140만원 정도가 24년도로 명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24년도에 그럼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집행됐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보수 상반기 때 마무리돼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24년도에는 70% 저조한 거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이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이게 지류문화재였는데 지류문화재의 성격상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막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류문화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제 이만큼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역비도 집행잔액이 당시에 발생을 생각보다 많이 된 거고 또 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명시돼서 잔액이 작년에 많이 남았던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313쪽,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 해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3%로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1월에 설계 및 기성비 3억원 집행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진행됐던 사항 자료 외적으로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사업은 이제 예산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 이제 세워져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적인 공사는 비전전략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설계 완료가 되면 또 공사비가 나갈 거고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내후년 4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히스토리를 제일 많이 하는데 많이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지하에 집하시설을 만들고 지상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미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6년도에 준공을 보게 되는 매우 늦어진 사업인데 이건 아무튼 예산은 여기서 집행 관리하시고 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같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339쪽, 퇴근길 콘서트 관련돼 가지고 450만원 예산으로 1년에 두 차례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지식정보단지역에서만 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이게 원래 계획은 송도에서 한 번, 원도심에서 한 번 하시겠다 했는데 원도심에서 추진 못하고 지식정보단지역에서 두 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저희가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원도심 원인재역에서 한 번 하고, 송도 지식정보단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인천교통공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인재역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대가 없으면 본인들이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요, 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단지역에는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역사 나오는 입구에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위치를 여러 군데를 많이 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지식정보단지역에서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문 결과를 설문조사를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콘셉트의 콘서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향후에도 계속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게 되는 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다음 본 예산 때도 또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에는 일몰을 하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물론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듣고 가시긴 하는데 다들 집에 가시고 어디 가시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고정해서 들으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그냥 좀 더 런치 콘서트나 뭐 이런 토요문화마당 이런 공연을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내년에 일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잠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특히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광장이랄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그 분수대에서 한 달에 두 번인가 그런 무대를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그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들고 모여서 듣고 오후 근무 들어가고 이러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일몰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또 다른 방향을 찾아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무대 콘서트장에 연수구의 예술인들이 참여 해가지고 그들의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런치콘서트를 저희가 올해 5번을 했는데 내년에 1-2회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런치콘서트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나사렛병원 앞에 있는 미관광장 그다음에 커넬워크 이런 쪽으로 나가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을 확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리고 능허대축제가 우리 연수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행사에는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제에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능허대하고 달빛공원 거기서 지금은 달빛축제공원으로 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그거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내년도에는 그 장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민원이 벌써 거기에 저기되고, 주변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달빛축제공원에서의 능허대축제 이런 것이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8공구 끝에 9공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큰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이 또다시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저기 조금만 더 할게요. 353쪽, 성과지표 관련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기들이 있는 건가요, 실적 상으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실적이 미달된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다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저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 목표가 4개고, 성과지표가 지금 7개 이 정도면 수적으로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인 목표를 잡아나가는 것에 이 방식은 단위가 회차로 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썩 바람직한 저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다시 하셔서 성과지표 다시 다른 목표로 잡아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관련돼가지고 또 문화관광과 관련돼서 한 가지 시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수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지침이 3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제2조에 보면 “문화관광부”로 나오는 이런 저기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지금 부처명이 지금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사용되는 면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셔서 현실에 맞게 고치시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지침이거나 그러면 폐기를 시키거나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시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 중에 개청 30주년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지속사업이 신규 사업해서 3개, 문화재단에 또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30주년이 뭐 그렇게 녹아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0주년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가 커다란 업적을 갖고 지금 만들어낸 30주년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여주시고, 같이 살아가 주시면서 만들어진 30년인데 그냥 구청에서 그걸 타이틀에서만 녹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정 30주년이 의미 있는 해로 바꾸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로 추진해 가실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의견 잘 반영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문화관광과가 자리매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고 마무리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감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행정감사 시기에 본 업무랑 또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병행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특성상 주말에도 행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느라 우리 팀원들 많이 바쁘신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잘못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실수로 쳐도 그게 좀 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그 무게감을 숙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국에서는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일 자치행정국이 마무리되면 한 번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전 부서에다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매뉴얼 확립하고 시행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이후에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 심사할 때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셔야 하시기 때문에 잠시 남아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수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최재용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수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이 뭐죠?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쭉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전번에도 내년도 사업보고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연수문화재단에서 이제 역점 사업으로 생활문화축제 테마 콘서트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 대표 문화축제가 우리 능허대문화 축제잖아요? 우리 역점 사업이 제일 1번이 저는 연수문화재단에서 능허대축제 이런 문화축제를 단독으로 좀 운영하고 그 정도의 좀 그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참 연수문화재단에서 제가 설립 목적을 여쭤봤던 이유도 좀 이게 연수문화재단에 걸맞은 그런 단독적인 어떤 이런 축제라든가 일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문화관광과하고 이제 협업 내지는 뭐 이런 일정 꼭지별로 이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연수구에 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문화관광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장기적으로는 어떤 연수문화재단만의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답변은 짧게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럼 본격적으로 행감 자료 757쪽, 우리 경영실적 평가가 있어요. 지금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2021년 최초 평가 시에는 나 등급이었어요. 이후로 등급이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나 등급, 2022년도 마 등급, 23년도 라 등급, 24년도 다 등급 이렇거든요.

최숙경위원

757쪽에 있어요.

박정수부위원장

757쪽입니다.

아니, 이건 뭘 이게 재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영실적 평가인데 그걸 자료를 늦게 찾고 빨리 찾고 있어요?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최초보다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부 경영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시고 하여간 이런 경영실적 평가 재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710-711쪽, 이렇게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계약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독 눈에 띄는 게 뭐 능허대축제니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송도 바람 축제 이런 부분 대행 용역하신 ㈜에스포 컴퍼니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 그게 계속 좀 눈에 띄어서 여기에서 능허대축제에도 관여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에스포 컴퍼니 지금 용역 계약서라든가 견적서 있죠? 그리고 지출 내역서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능허대하고 상관없이 우리 1천만원 이상 지금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에 이게 큰 금액을 이제 ㈜에스포 컴퍼니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나 견적서, 지출 내역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저기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경영실적 평가 이런 걸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봤어요. 올해도 이게 등급 여러 가지가 이게 참 많이 이제 등급별로 쭉 평가 보면 리더십, 경영 시스템, 사회적 가치, 경영 성과에서도 경영 효율성과 주요 사업 고객 만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좀 앞으로 연수구의 문화재단으로서 좀 잘 좋은 등급을 받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간이 거의 돼가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74부터 쭉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 신작 예술 표현 활동 지원 창작 8건, 공간 지원 8건 그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선정된 단체명이나 개인명을 가려놓는데 이게 가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776쪽, 777쪽.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신작 개발 지원, 예술축제 지원 신규 진입 제도와 관련돼서 이 단체명이 땡땡이로 다 이렇게 개인명을 가려놓았잖아요. 가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가려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았는데 홈페이지에는 다 돼 있어요, 이름이 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공고가 다 이렇게 이름으로 다 게시되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 선정 정보가 다 공개됐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더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보호하는 거로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여기에 홈페이지에 보면 땡땡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아까 제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행정감사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저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예술인들이 연수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았잖아요, 우리가. 예술인들이 연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성과보고서를 냈습니까? 어쨌든 성과보고 결과가 작성됐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1억 8천만원 또 24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유는 있어요, 반으로 준 이유가?

사업이 지금 1억 8천만원에서 지금 9,9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이사장님 얘기하는 게 지금 23년도에는 줄었잖아요. 반으로 지금 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 차원에서 줄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해서 성과보고서를 내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원받은 거에서는 당연히 어쨌든 돈을 지원을 했으니까 또 성과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도 지금 계속 지적 사항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대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 특색 있게 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혹시 발표회나 뭐 이런 거 뭐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청 행사나 이런 거 했을 때 다 투입돼서 이분들이 다 들어갔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 불러놓은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급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행사 축제나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축제 이런 데 들어가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2003년도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이거를 활용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해서 했으면 이분들을 같이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해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뜻이 ‘활용’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행사나 이런 데 같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에 있어서 이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사업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다 이렇게 본인들은 어쨌든 발표도 하고 그 구민들한테 보였겠지만 이런 거를 더 관리를 해서 우리가 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먼저도 지적사항에 분명히 또 나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지적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 실적이나 문제 향후 계획은 2024년 예술제 지원 사업에 관련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술인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끝나서 그분들을 저기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거를 우리가 구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더 많은 문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80쪽, 우리가 이제 테마 콘서트 운영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24년에는 보니까 미덕 콘서트를 보면서 봄꽃 콘서트 관객이 지금 승기천 야외공연장에서는 1,500명 그리고 캠퍼스타운역 야외무대에서는 2천명 그리고 가을 풍류에서 승기천 야외공연에서는 한 1천명 정도 굉장히 많은 관객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참여 인원이 4회 운영하고 3,750명이 참가하고 만족도는 4.25점이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 3,750명한테 한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3,700명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참석해서 참여 인원이 3,700명에 4회를 운영해서 만족도가 4.25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만족도가 3,700명이냐는 거죠.

그게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 어떤 경우로 해서 관객 수를 어떻게 추산했는지 그것도 좀?

3,7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추산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로 인해서 이분들이 참여 인원이 3,700명이라는 걸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빅데이터 조사했어요, 이거?

정보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핵심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관람객을 어떻게 이렇게 추산을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나 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 한 게 아니라 관객 수는 추산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뭐 3,750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설문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5회 공연에서 8천만원 정도 면은 지금 약 공연당 한 1,500만원 정도 가까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던데 어떤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지금 5회 공연했잖아요. 5회 공연했는데 8천만원이면은 공연당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5 곱하기 해서 하면은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어떤 비용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다 해서 좀 해서 바로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저한테 해서 주시고 저는 잠시...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위원님들께도 한 분씩 다 배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에서 꾸리고 있는 꿈의 댄스팀 2기 이번에 공연의 꿈의 궁전 1기 호두까기 인형에 이어서 이번에 공연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했던 입장에서는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기 때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계속 이 사업은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기에 의해서 아마 또 3기도 곧 모집해서 꾸려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단지 하나 아쉬웠던 것은 거기에 나왔던 외국인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자기 소감이나 이런 걸 표현 못하는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내·외국인 상생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 좀 부족했던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같이 좀 노력을 기울여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테마 콘서트가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이 테마 콘서트도 같이 진행을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좀 변화되는 그 점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적했던 부분도 테마 콘서트가 지금 승기천 음악회 무대가 조성된 뒤부터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해야 한다는 표현이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특색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걸 잘 살펴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다시 상기 시켜보면 승기천 야외공연장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음악회를 꾸려가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4월경에 송도관리단의 튤립 음악회나 기타 혜윰반려공원 놀이터에서 공연 같은 거를 좀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추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조금 가지를 벗어날지 모르지만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뭐 그 평가 등급이 2022년도에 급격히 낮아졌다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이 사실 22년을 고비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다시 지금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내년도에는 문화재단만의 특성에 맞는 행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것들을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생활문화주관 행사, 아트플러그 연수 기획이 30주년 기획전시 개최하겠다는 거고, 개청 30주년 테마 콘서트 개최하겠다는 타이틀 상에서만 ‘개청 30주년’이라는 것이 표현됐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현돼 있는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로 봐서는 결코 어떤 그 특색이 더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내년은 그냥 30주년 타이틀만 붙이면 된다고 보시지 마시고 정말 그 30주년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만이 갖고 있는 행사로 추진을 하시든 그렇게 좀 행사를 주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2020년도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예전에 보니까 지하 이동통로로 사용하던 진달래 생활문화센터하고 지금 507 문화 벙커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런 문화센터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성은 없는데 우범지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그러면 그 생활 편의 면에서 우리 507 같은 경우는 연수동에서 청학동 넘어가는 지하고, 여기 위에 거는 청학동에서 우리 청학중학교 쪽 라인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동권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지하차도가 막히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507 여기에서 이제 연수역 앞에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질의를 좀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그런 그게 대관 뭐 이런 그게 많아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774쪽, 우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연수구 이게 예술인 연합회라든가 이런 거에 다 포함돼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축제만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다른 예술인들에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제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분야가 예술 표현 활동 지원, 신작 개발 지원, 예술 축제 지원, 예술 축제 지원은 예술인협회 이제 여기를 지원하신 것 같고, 신규 진입 재도약 지원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이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술 표현 활동 지원이 1억 1천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거 그러면 예술 표현 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술 표현 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연수구에 그걸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술인이 연합회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미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전시 공간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하소연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지금 공간 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예술인을 위해서 이게 지원이 이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러면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축제 개념으로 어떤 게 발표회 내지는 어떤 이런 그게 좀 바로 따라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지원했던 그게 어떻게 지원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구민들도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연말에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발표회를 해야지 이 응모에 참석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어떤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만 하고 결과물이 없이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맞지가 않아요.

물론 결과보고서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작성하든 쉬워요.

제가 이제 연수구에 저도 이제 산 지가 한 2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갈증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서울하고 이제 인천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수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이라든가 공연 이런 장소 참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이게 장소 확보라든가 어떤 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구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특색 있는 사업을 해라, 특색 있는 사업을 해라. 물론 예산이 한 60억원에서 많이 절감된 부분도 위축된 요인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연수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한 가지는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정말 연수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가져다줘라, 한 꼭지별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하니까 이거 하나 한 꼭지 맡고 제가 답답한 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질의 제가 드렸을 때 하청 업체 같다는 정말 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모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얼마나 아쉬우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앞으로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연수구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서 내년 30주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구민과 함께 하다 보니까 30주년이 된 거예요. 뭔 의미를 두고 모든 걸 역점 사업에서 전 부서가 달려 들어 가지고 아니 1순위로 그 30주년을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엄청 잘못됐다고 봐요. 엠블럼 만들고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30년을 같이 구민과 이게 생활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채우는 게 30주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주년을 위해서 그 부족한 걸 우리 문화재단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대표님, 제가 그런 바를 모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저도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완벽하게 업무, 어떻게 보면 이게 숙지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더 공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 아까 자료 다 왔나요? 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경영평가는 저희 성적표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라 등급 받았어요. 라 등급 받으면요. 거의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게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게 그렇게 돼서 굉장히 아주 위험했던 건데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다 등급도 사실은 그렇게 썩 저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21년도에 보니까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활성화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재단이 지금 21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또 이제 또 대표님 오셔서 또 새롭게 하는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경영평가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이런 지표나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경영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안 좋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 등급 받고 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 나, 다, 라 등급까지 있었는데 마까지 해서는 아예 퇴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는 거를 지금 난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재단을 저희가 이제 기획복지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경영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홀히 했었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됐고 아까도 이제 우리 동료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재단의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규모나 저기 해서 문화재단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라도 같이 지금 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이 어쨌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된 문화재단으로 해서 발돋움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저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이번 주 저기까지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아까 저기 대표님한테 말씀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 관리 카드에도 아까 예술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공유 같은 거 이렇게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24년도 하반기 때 연수 예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술인과 간담회 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점에서? 시점에서는 예정이었고 지금 하셨습니까?

어쨌든 저기 아까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서류 다 달라고 그랬던 거고 지금 아직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감사 저기할 때까지 줄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11월, 12월 지금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해야 하니까 그 자료는 어쨌든 이걸로 대체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할 테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감사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를 엄청 많이 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그걸 다 사실은 보질 못했어요.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했는데 계속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도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고 할 테니 그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좀 답변 부탁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과정에서 서류 많이 이렇게 정성껏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밤 9시가 넘었네요. 장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재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