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이 앞전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사송 공공주택지구 1단계 B3블록부터 해서 C1블록, B4블록 이렇게까지 해서 3개의 이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1군데는 455세대, 41명 예상이고 또 1군데는 729세대, 68명 또 인원이 예상되고, 또 1군데는 523세대, 48명. 보육실 면적도 다 다릅니다. 33평, 54평, 38평.
리모델링비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이 33평에서는 330만 원, 평당 공사비가. 그리고 54평짜리는 200만 원, 38평은 280만 원, 그리고 기자재비, 이거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평, 인원을 구분해 봤습니다. 33평에서는 30만 원 정도고요.
인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 원, 또 이게 54평은 평으로 기준했을 때는 18만 원, 인원으로 했을 때는 14만 7,000원, 그리고 여기 또 48명은 25만 7,000원, 인원으로 28만 원. 이게 앞서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어떤 한 곳은 33평에 330만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어디 한 곳은 54평인데 2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평당 130만 원짜리 공사가 차이가 나요, 이 3군데 이번에 들어온 곳만 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게 정말 33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곳에서는 정말 33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지, 자재가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는지, 정말 330만 원에 맞는 자재가 들어가는지, 200만 원짜리에 가 보면은 이 실례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데코 타일을 까는데 바닥을, 200만 원짜리, 이 보육실에는, 실제로 330만 원 하는 데는 못해도 우드 바닥은 설치를 해야 정말 330만 원짜리 공사다, 인정이 될 거고, 화장실 역시도 뭐, 타일도 완전 달라야 할 거고, 모든 기자재들이 이런 200만 원짜리 공사와 330만 원짜리 공사는 확연하게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정말 발주를 내실 때도 그렇게 내시는지, 정확하게 품목을 집어서, 그렇게 아니면 뭐, 조달품목을 지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동부양산에 1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현장 가보려 하거든요, 그때, 하자보수 부분이 있어서 그 하자보수를 분명히 요청을 하셨는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1억 1,000 중에 정말 200만 원이라는 공사가 맞다 하면은 아마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는, 우리 어린이집 공사는 뭐, 100만 원이다, 평당, 아니면 200만 원이다, 기준이 서서 그 평수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이 평수가 큰 것으로 모자란 금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 통일성 있게, 어느 곳에서는 정말 나무 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이런 장판 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의 이동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 3가지 총괄, 3곳 다 이래서 총괄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